울산 북구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류재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건설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건설과장 서인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지역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건설과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 와 지원을 하여 주신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07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 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류재건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류재건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세입 하향조정 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11월25일 시 재산 폐천부지 임대료 수입이 회계정보과로 이관됨에 따라 건설과 소관 세입부분만 반영되어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참고로 예산서 125페이지 회계정보과 세입부분 공유재산 임대료가 2006년에는 2,000만원에서 2007년에는 6,500만원으로 세입 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을 위한 용역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밀점검의 목적은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노후시설물을 적시에 보수보강 하여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연장시키고 또한 갑작스런 시설물의 붕괴에 대비하여 대형사고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등 특정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의 책임으로 점검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995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양정천 복개구조물과 염포천 복개구조물은 특별법상 2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2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양정천 복개구조물과 염포천 복개구조물은 2005년도에 정밀점검을 받아 약간의 크렉이 진행된 보조부재에 손상이 간 C형단계로 현재까지 보수대상이나 보수되지 않고 2007년도에는 정밀점검 대상 연도이므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손상 정도에 따른 상태 등급을 받아 보수보강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으로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동천 하상정비 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천은 지방1급 하천으로 하천연장은 13.9㎞로 직사각형 형상의 유역으로 하상이 모래 약 85%와 자갈 약 15%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우시 유달시간 감소 및 유출량 증가 및 하상퇴적으로 통수단면 부족현상이 있어 홍수시 본 제방의 홍수피해가 우려됨에 따라서 하상정비준설 등을 통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며 골재분석을 위한 정비는 아닙니다. 다음은 기동순찰 차량 구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과적차량 단속 1대와 도로보수 차량 1대입니다. 예산에 반영된 차량은 관내에 각종 노점상단속, 도로 하천 관련 민원의 증가와 재해발생시 신속한 순찰이 요구됨 또한 하수도 긴급보수 및 자재운반 등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동차량이 없어 직원들의 승용차로는 위험 등이 있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금번에 순찰차를 구입하여 안전한 순찰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건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기동순찰 차량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도로보수를 위해 수로원들이 운행하고 있는 포터 1대와 과적 차량 단속용 1대 해서 2대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순찰차량은 승합차가 되겠네요?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더블캡입니다. 직원들의 승용차량은 재해시 하천이라든지 타고 다니는데 상당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문석주의원
3-14페이지, 하수도유지관리사업에 하수도 준설？세정(하수준설토 매립)하고 있는데, 특히 농소3동 쌍용아진아파트 1차 정문에는 해마다 여름이면 문제가 됩니다. 이번 여름에도 두 번이나 뚫었는데, 거기는 앞에 그린상가를 짓고 땅 자체가 높습니다. 다 개발이 되면 괜찮은데 도로 표면에 토사가 흘러 내려와서 비만 오면 하수구가 막힙니다. 올 여름에도 우선적으로 뚫어 놨는데, 어차피 CCTV 넣어서 할 것 같으면 거기에 한번 뚫어서 … 지금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가 짓고 노면 포장을 했는데도 그 물이 계속 그쪽으로 흘러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주변 상가에 문제를 삼든지, 공사를 한 곳에 하든지 여러 가지 방편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다수민원 해결을 위한 T/F(task force)팀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허가 부분하고는 다른 것이잖아요?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허가 부분하고는 별개이고, 일반 업무와 관련해서 노점상 부분이라든지 집단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경우 담당자 혼자로서는 업무처리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 과의 경우 계장들이 어느 정도 경륜이 있기 때문에 계장 세 명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나가서 업무를 추진하면 … 혼자 하는 것보다는 좀 원활하게 하려고 구성하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노점상 단속이나 이런 것은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공장설립 업무라든지, 도시개발사업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주택과 허가단계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나요?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저희 과만 이렇게 해 놨는데, 업무 보고시 우리 구에 전체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각 과의 주무계장을 중심으로 별도로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 전체 문제는 국 전체적으로 구성돼서 할 계획입니다.
류인목의원
이것은 오히려 건축주택과에 가 있는 것이 … 일의 양도 훨씬 많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관련해서 저희 국에 대한 총체적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허가는 건축주택과이고, 도시녹지과는 개발행위와 관련이 있고, 경제교통과는 공장설립과 관련해서 업무가 있습니다. 인？허가할 때 민원서류가 정식으로 들어 오면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사전실무종합심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사 법령상 적합하더라도 개인이 집을 짓거나 아니면 행정청에서 공공시설을 할 때 그와 연관된 것이 아닌 다른 민원이 또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민원은 종합적으로 건설과가 주가 되니까 건설과에서 별도로 팀을 구성해서 타 부서하고 연계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이것은 비예산 사업이죠?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저는 오히려 건축주택과 쪽에 민원이 많이 안 생기겠느냐 … 그런데 그때까지는 정보가 없으니까 잘 안생기고, 오히려 건설단계에서 많이 생긴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건축주택과의 경우 단일 민원이 주가 되고, 건설과는 예를 들면 건축주택과에서 하나의 행위허가를 내줬더라도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렇다보니까 건축주택과에서 민원처리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로나 하수도, 오수관로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을 수용도 하고, 조정도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건설과에서 팀을 구성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수해복구에 시비가 전혀 안내려 왔습니까?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특별교부금 4억3,200만원하고, 명촌천은 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시비가 확보 안 돼서 구비로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추경에 한다면 다음 우수기 때 대비가 됩니까?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다음주 3회추경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3회추경에 확보가 안 된 1억8,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설계를 1월에 하고 착공을 2월에 하면 큰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우기 전에는 준공이 가능합니다.
윤임지의원
정자천은 시비 확보가 안 됩니까?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지방비 중에 국비하고 시비가 부담이 되는데, 전체 국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는 예산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 별도로 큰 하천 부분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 부분만 반영됐습니다.
문석주의원
교량안전진단은 큰 것은 되는데, 작은 교량도 해당됩니까?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교량안전진단은 특별법에 의해서 1종 2종이 있는데, 우리 구에 있는 것은 2종 시설밖에 없습니다. 교량 연장이 100m 이상 되는 교량으로 우리 구에는 4개 교량이 있습니다. 천곡교, 원동교, 시례잠수교 등이 있습니다. 교량은 100m 이상이고, 구조물은 폭이 6m 이상입니다.
문석주의원
달천농공단지 들어가는 부분에 2,30년 된 다리가 하나 있는데, 위험성이 있어서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신청을 했는데, 몇 년 전에 사업으로 잡아놨다가 다른 곳으로 변경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그 부분에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찾아갔습니다. 법적 정밀점검 대상 외에는 자체 점검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부 판단하기 힘든 것은 별도로 자문을 받아서 합니다. 자문 결과 아직까지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났습니다. 그렇게 민원인들에게도 알려드렸습니다.
문석주의원
3-8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되어 있는 곳의 농로에 보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트랙터라든지 일부 차량들이 들어가서 파손이 된 것은 없는데, 음식물을 싣고 대형트럭이 들어가니까 파손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시멘트가 길바닥에 떨어져 나가고 위험성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2004년도에 확보된 자금 같으면 언제쯤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보상은 37%밖에 안 됐습니다. 보통 보상은 60% 정도 되면 토지수용 신청을 합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진입로의 경우에는 전체 민원도 많고, 진입하는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9월에 시에 수용신청을 해서 12월 중에 수용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만약에 수용이 받아들여지면 1월에 공탁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되고 … 일단 공사는 발주를 시켜 놨습니다.
문석주의원
수용신청을 해서 안 받아 주면 또 지연될 것 아닙니까?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저희들이 시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자료도 드리고 해서 시에서 현장조사까지 현재 다 마친 상태입니다. 수용이 되도록 최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충분히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지연되더라도 도로보수는 힘듭니까?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올해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보수는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이은영의원
중산동을 통해서 문산공단 들어가는 입구에 중산동 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어린이 도서관 앞쪽으로 도로를 내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앞쪽 진입도로 쪽으로 길이 빠지도록 하려다가 안 하신 거잖아요.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예.
이은영의원
이와 관련해서 그쪽에 도로 정체나 건설과 관련된 계획이 안 올라 왔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 겁니까?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그것은 처음에 제가 나가서 일반 대표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수용을 어느 정도 이해해서 받아줬습니다. 그 분들이 아파트에 가서 전체 설명을 다시 했을 때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음식물자원화 설명회를 할 때 추가적으로 나가서 설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안 되고, 지금 예산서에도 5,000만원 있지만 이화제일아파트 앞으로 도로를 확장시키는 예산을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은영의원
그쪽 도로 정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우회도로 형태로 돌아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아파트 가운데 도로하고 음식물자원화 부분하고 이화제일아파트하고 세 군데인데, 음식물자원화는 내년 상반기 중에 도로가 개통이 되면 조금 더 나아질 것이고, 이화제일아파트 쪽에도 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민통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확장하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3-12페이지, 동천하상정비공사 골재분석 결과에 따라서 경제성이 있다고 하면, 퇴적 하상물을 다 꺼내서 팔 것이잖아요?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만약에 팔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지금 퇴적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준설해서 다른 쪽으로 사토처리를 해야 됩니다.
류인목의원
그전에 하상정비를 할 때 기본적으로 퇴적 토사를 꺼내 버렸으면 이번에 피해가 적었다고 보는데, 그때 하상정비 할 때는 거의 유출은 안 시켰잖아요.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예.
류인목의원
그런 문제도 있는데 오리나 철새들이 좀 오더라고요. 그리고 호안도 조성을 했다고 했는데, 호안이 또 실려 가지 않을까 걱정도 사실은 됩니다.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 가, 개인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호안조성을 해 놓고 또 실려 내려가면 공사를 그따위로 한다고 난리가 날 것이고, 퇴적물을 보면 모래 85% 자갈 15%인데, 점토질을 넣어서 호안을 조성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호안조성이 가능한지부터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이 부분은 호안조성을 안 하고 원동교에서 까르푸 구간에 상당히 퇴적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상 높이와 제방 높이의 차이가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일단 퇴적된 모래를 분석해서, 실제로 가치가 없다고 하면 결국 외부로 어느 정도 준설해서 걷어 내야 되는데 호안정비 개념은 아닙니다.
류인목의원
보고서에는 호안조성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호안조성 계획은 없네요?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류재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분 46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류인목의원
473페이지, 금천마을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을 우리가 내야 됩니까?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자체적으로 …
류인목의원
금천마을은 어떻든 상당히 수혜를 받은 입장이잖아요. 전기세까지도 구청에서 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설득이 안 되는 겁니까?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유지관리를 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규모가 몇 톤 정도 됩니까?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80톤 정도 됩니다.
류인목의원
비용은 연간 300만원 정도면 가능한 것이고요?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예. 이것만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관로는 바로 바다로 갑니까, 금천천으로 흘려 보냅니까?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주전에서 강동 가는 도로하고 버스승강장 옆에 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천천으로 안 나오고 하천 안쪽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횡단시켜서 강 쪽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BOD나 COD의 경우 기준치에 충분히 들어가죠?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매월 채수를 합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장이기 때문에 낙동강 환경청에서도 수시로 확인을 하러 옵니다. 그리고 결과는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류인목의원
거기도 건천이 되어 버렸는 데 생태복원력에 있어서 물이 흐르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강화해서 하천으로 흘러 보내서, 너무 짧아서 의미가 없기는 하지만 이런 실험들을 해 보고 다른데도 그렇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면 도입을 하고, 이런 처리를 하는 방식을 좀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금천마을에 작년에는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600만원 편성했고, 올해는 시설장비유지비와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으로 나눠 놨는데요. 금액은 똑같이 합쳐서 600만원이잖아요.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유지관리비는 처리장을 관리하다 보면 펌프나 약품 등의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유지관리비하고 전기요금을 같이 묶어서 600만원 편성했는데, 올해는 구분해 놨습니다.
박병석의원
474페이지, 금년에 맨홀보수공사는 안 해도 됩니까?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작년에는 별도로 부기상 구분되어 있는데, 올해는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긴급하수도 보수공사로 총괄적으로 넣어 놨습니다.
박병석의원
작년에는 따로 구분한 이유가 뭡니까?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가능하면 의원님들도 보기 쉽게 부기상 세분화 하는데, 예산 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이영희의원
478페이지, 하천제방응급복구공사에 50개 하천이 있는데, 올해보다 배로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작년에는 별도로 하천응급복구공사를 하면서 기성제 정비비를 별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올해는 어떻든 하천에 사용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 놨습니다.
류인목의원
479페이지, 행정재산(국？공유)실태조사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외근 위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현재 위치나 면적, 지목 등은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내년에 현지에 나가서 위치라든지 …
류인목의원
외근 위주일 때는 3만9,130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여기는 내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적용해 놨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요. 이대로 채용하시는 겁니까?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지요. 같은 구청에서 외근하는데 어떤 사람은 3만9,130원 받고, 어떤 사람은 2만7,000원 받아서 되겠습니까?
류재건의장
올해 실태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기본 입력은 올 연말까지 다 마치고, 내년에는 현장 위주로 확인해서 작업을 합니다.
류재건의장
그런 것 같으면 류인목의원님 지적대로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건설과하고 생명산업과에 이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에도 예산을 이렇게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내근과 외근을 섞어서 할 수 있는데, 주가 어떤 것이 되느냐에 따라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전산작업이 완료가 됐고 외근 위주로 한다면 3만9,130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맞거든요.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
류인목의원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시더라도 외근 위주면 3만9,130원에 일용인부임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478페이지, 시설부대비에 하천불법행위단속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예산을 두 배로 증액 편성하셨는 데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불법행위는 일반 주민들의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경작 부분이고, 올해 2,0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에 4,000만원인 이유는 수해가 났을 경우 장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긴급할 때는 예비비를 활용하는데, 매년 수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장비비를 많이 반영시킨 부분입니다.
류재건의장
관내에 가로등, 보안등 교체공사나 설치가 자꾸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왜 줄었습니까?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당초예산에는 전체 예산을 다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2006년에도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은 반영을 했습니다. 유지관리비 1억9,300만원 정도 확보했는데, 추경 때 부족분은 확보할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설치하고 유지 보수할 때 6개월마다 한 번씩 해서 1년에 두 번 한다고 했지요?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유지보수는 연초에 단가계약업체를 선정해서 1년 내내 합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가로등, 보안등 부분은 한 등 한 등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로 하는데, 내년에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이야기 하셨는데 분기별로 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의원
6개월에 한 번인데 놓쳐버리면 1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은 가장 민원이 많기 때문에 분기별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486페이지, 약수 및 오토밸리로 통행박스 전기요금(수중모터)은 무슨 내용입니까?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통행박스 밑 도로 부분이 침수가 됩니다. 수중모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약수에 1대, 오토밸리 해서 2대가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닌 데 기부채납 되는 도로, T/F(task force)팀을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납득이 안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기부채납 도로의 경우에는 T/F(task force)팀에서 같이 논의를 하는 겁니까? 허가라든지 이후에 기부채납 되는 도로의 문제, 진단 또 받을 것인가의 문제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도시경제국 전체적으로 그 판단을 같이 하고 허가와 이후에 받을 것인가의 문제까지 같이 한다는 것이죠?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예.
이은영의원
지금 기부채납 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기부채납 된 도로는 근래에는 잘 없고 새마을 도로의 경우 … 전에 한 번 정리를 했는데, 지금은 기부채납 도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불용지보상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농소3동 쌍용아진아파트 주변 전체에 기부채납 도로들이 많은데, 아진1차 앞에도 곧 기부채납 도로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상가 건물 옆에 도로가 기부채납 도로로 허가가 났고, 도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쪽으로 기부채납이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사업계획 인가가 나갈 때 조건부로 해서 인가가 나가면 준공 후에 20m 이하는 구에 기부를 하고, 20m 이상은 시에 합니다. 유지관리는 저희 도로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도로의 기부채납은 좀 다른 문제잖아요.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는 규정이나 내용에 따라서 건설할 텐데, 기부채납 되는 도로에 있어서는 그런 규정이나 내용들을 사후에 검토하고 받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이전에 허가는 벌써 나 있고 받지 않을 수 없는, 안 받으면 안 되는 도로가 생겨날 텐데,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수정 보완을 합니까?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인가 나갈 때 도로의 기준에 맞춰서 하라고 달아서 나가기 때문에 기준을 벗어나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은영의원
내부공사는 전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그 부분은 인가가 나간 부서에서 감독을 하는데, 매설된 부분은 자료만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매설된 곳은 설계나 공사한 현황만 받는 것이지, 실제로 검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아니지 요?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준공은 인가가 나간 부서에서, 구나 시에서 준공인가를 합니다. 나머지 매설된 부분은 서류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앞으로 기부채납 된 도로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입니까?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어떻든 기부를 받고 난 뒤에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됩니다.
류재건의장
건설과에서 업무를 보면서 기부채납 받은 것이 있습니까?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20m 이하는 받은 것이 있습니다.
류재건의장
주로 그런 도로는 옛날에 리어커가 다닐 수 있는 마을길이 많았는 데, 요즘에는 도로가 넓어지고 그래서 마을에서 협의해서 도로를 냈단 말입니다. 그런 길도 많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도로 선이 그어졌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는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냥 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땅을 조금씩 내서 길을 넓힌 부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소방도로를 내게 되면 보상을 다 해 줘야 되잖아요.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공부상 소유가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보상을 다 해 줘야 됩니다.
류인목의원
489페이지, 각종사업 시설부대비(주민참여 감독수당 포함)가 있는데,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 중에 감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설계부터 현재 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직접 관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천강의 실패나 몇 몇 군데를 보면 현지사정들을 설계자들이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경험들이 없이 그냥 책대로만 하다보니까 일어나는 설계의 오류가 더 많다고 생각 돼 집니다. 경비를 그렇게 쓸 수 있으면 설계단계에서 일정부분 설계자가 가서 상황 설명을 드리고 설계부터 반영되도록 운영하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만 되어 있는데 충분히 그렇게 해도 이 부대비용은 쓸 수 있다고 봐지는데, 설계 당시에도 몇 사람 정도 연세 드신 분이나 오래 사신 분들이 설계과정에도 참여하는 제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
31호 국도에 구도는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지금 노선 자체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윤임지의원
신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노면에 풀도 안 베니까 보기가 흉합니다. 지금도 사용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그 도로는 앞으로 강동권하고 이어질 수 있는 길인데, 이 도로를 북구의 명소로 만들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그것까지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요. 국도31호선 선형이 완전히 변경돼서 시설을 우리가 인수하게 되면 무룡산 공원화하고 연계해서, 현재 가로수 수종이 여러 종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수종을 전체 벚나무라든지 테마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산책도 하고 등 산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잠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장
지금 무룡산을 정비하고 강동개발 등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같이 연계돼서 해 줘야만 뭔가 어울리지 않겠나 봐집니다.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가로수 수종 갱신은 국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물 100% 전 구간이 인수가 되면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31호 국도의 교각 밑에 부지는 국유지입니까?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예. 전부 도로부지에 포함됩니다.
류인목의원
그 밑에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은 가능합니까?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그것은 도로점용을 받아야 되는데, 도로관리 부서에 협의를 한 후에 … 국도31호 개통된 부분은 종건에서 …
류인목의원
협의만 되면 다른 용도, 그러니까 체육시설이라든지 … 주차장은 허가가 날 것 같고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인보
서인보건설과장
예.
류재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명산업과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생명산업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생명산업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생명산업과장 주수생입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 되는 내년도 예산심의로 고생이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농수산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산업과장 : 2007주요업무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류재건의장
생명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중 생명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류재건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명산업과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연염색 300만원 지원에 대한 것은 단체가 생활개선회입니다. 생활개선회 단체 인원이 104명 정도 되는데 배나무나 감나무 잎 등으로 천연염색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화학제품으로 염색한 옷을 입고 있는데 전통문화의 계승차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농도한마당 행사 때 입구에서 천연염색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판매가 목적이 아니고 회원들이 …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자재비와 천 구입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강동 수산물 축제에 대해서는 참 어렵습니다. 강동 수산물 축제는 내년에 처음으로 개최코자 하는 행사로 소요예산은 5,000만원인데, 시비 2,500만원, 구비 2,500만원으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종 축제가 많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불필요한 행사는 통폐합하여 구민의 혈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강동지역은 현재 강동권 개발이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울산의 이미지가 공장과 공해 노사분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 북구에서 이런 축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 화합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농도한마당과 수산물 축제를 통합하여 농어민이 함께 어울리면 더 좋을 것 같지만 농업과 어업이 1차산업이라는 것은 같지만 서로가 물과 기름 같아서 행사를 통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통합을 한다고 해도 행사는 따로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비 2,500만원 지원부분은 어제 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마는, 강동권 개발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꿈을 심어주는 새로운 축제로 자리 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볏짚암모니아 가스처리 지원비를 왜 기관의 대행업체에 지급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볏짚암모니아 가스처리 지원비를 축산농가에 지원하지 않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자본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볏짚암모니아 가스처리는 가축농가 중에서도 한우 및 육우의 사료로 이용되는 볏짚을 암모니아 가스처리를 함으로써 볏짚을 부드럽게 하여 소가 먹기에도 좋고 소화증진에 큰 도움이 되어 겨울철 사료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계획량이 18농가에 43기, 기당 3톤 정도 되는데 5두를 먹일 수 있습니다. 기당 12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구청에 서 50%를 보조하고 있으며, 암모니아 처리시 비닐가격 3만5,000원은 전액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농가에 지급하지 않고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이유는 암모니아가스를 취급하는 곳이 울산축협으로 암모니아가스 공급확인서에 의해 보조금을 축협에 지급하고 농가별로 정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건의장
생명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2007년도 생명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금방 설명하신 강동 수산물축제 개최와 관련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농도한마당축제도 최초의 목적과는 달리, 언론에서도 행사내용에 대해서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반쪽행사라고 하고 있고 처음에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농어민들이 하루 와서 스스로 자축하고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행사에 치우치는 쪽으로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강동 수산물축제 역시 자칫 잘못 준비하면 어민들 하루 정도 위로, 이틀 행사지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자체적으로 자기들만의 축제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됐다면 사전에 치밀하게 추진하고 수산물축제의 취지에 맞도록 돼야 되는데, 혹시 타 수산물 축제와 관련한 사례를 분석한 것이나 벤치마킹한 곳이 있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농도한마당행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목이 없습니다. 농도한마당행사는 다른 곳과 벤치마킹을 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하는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반쪽 행사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타 지역의 축제를 벤치마킹해서 더욱더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축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삼천포에 노상공원의 일부지역에서 수산물 축제하는 곳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동해 오징어축제 하는 곳과 두 곳을 갔다 왔는데, 벤치마킹할 부분은 벤치마킹을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강동권 개발사업권과 연계해서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행사 내용을 보면 개막행사, 공연행사가 있는데, 역시 일반 행사와 유사하게 연예인을 불러서 노래하는 것도 들어 가는 것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공연이 일부 안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모으려면 공연이 일부 들어가고 체험행사나 어린이 사생대회, 몽돌 마라톤대회라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연예인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수산축제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요즘 웬만한 가수 한 명 부르면 몇 천만원이잖아요. 최소한 1,000만원 이상인데 이 적은 예산으로 연예인을 부르는데 반 정도 쓰고 무대 설치하고 하면 …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우리는 연예인을 부를 생각이 없습니다. 개막식 때 풍물패라든지 그런 것만 하지 연예인을 부를 생각은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지금 수심문제 때문에 수산계장님과 말씀을 나눴는데, 어업행사에서 생활체험 어업 이야기를 할 때 줄 당겨서 하는 것, 후리 면허가 아직 살아있다고 했지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예. 살아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런 것은 직장이나 이런데 사전에 통보를 하고 유료화해서 참가비를 받는다든가 홍보하는데, 직장에서도 극기훈련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일부러 배치하는데 …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희망자를 모집하려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해 보니까 만만치 않기는 합디다만,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은 하면 안 되겠습디다만, 그런 것으로 될 수 있으면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많이 줘야 되고 그래야만 축제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농도한마당행사로 의원님들의 지적이 많아서 수산물 축제를 개최하게 되면 현장체험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류인목의원
수심이나 이런 것이 너무 깊어서 걱정되는 것이 안전사고의 부분인데, 방어축제를 하다가 서귀포 시장의 경우는 불귀의 객이 되고 하시던데 …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해양구조단을 배치해서 안전에 대비하면 됩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류인목의원
이번에 바다에 배 타고는 안 나가지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
웃음
박병석의원
3월달에 하면 바다에 들어 가는 체험이 됩니까? 날씨가 추울 때인데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렇게 춥지는 않을 것입니다. 3월 중순이 넘으니까 햇빛도 나고 하면 그렇게 춥지는 않을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준비하실 때 축제를 다양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하자면 생명력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까지의 북구청 마인드로 하는 수준이라면 축제는 다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 분에게 자문도 구하고 날짜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토？일요일로 정해야지, 금요일로 정해 놓고 어업, 농업 하시는 분만 참여할 수 있도록 날짜를 그렇게 세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좀 피곤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집행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예정이십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가칭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을 별도로 위촉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은영의원
지금 민간단체로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예정하고 계십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수협 관련이나 구청의 자생단체라든지 여성단체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위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장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축제행사에 다녀 보시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가 1회성으로 끝나고 축제와 상관없이 표현이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먹자판인 행사가 많은데, 특히 강동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를 어떻게 해서, 강동은 인구도 적고 그 행사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인원동원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의회에서는 모든 소비를 북구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항간에는 강동에 회가 싼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울이나 연말의 행사 등을 볼 때 시내로 빠져 버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농도한마당행사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고 의장님께서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자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 행사를 하는 것이지 어민을 위한 축제라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직 사전준비단 구성이라든지 행사진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뜻하는 바가 강동 홍보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 되는 정자항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유원지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아쿠아 콘도미니엄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관련된 사업을 전시도 할 수 있고, 강동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구상에 대한 전시회도 하고, 어민들 개개인의 소득도 증대를 시키고 또 회 값 관련인데, 올 초에 국도 31호선을 했듯이 회도 값싸게 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외지 사람들이 많이 정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그런 것을 계획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업과 행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지가 손상돼서는 안 됩니다. 어촌계와 이야기를 하든 협의를 하고 회 센터들도 같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항간에 자꾸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걱정도 되고 강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행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어촌 정주항 기반시설 확충에 어물항이 돼 있는데, 확장이지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아닙니다.
류인목의원
신설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어물항에 가보면 동해안은 파도가 높다보니까 항 안으로 자갈이나 모래가 계속 퇴적됩니다. 그래서 모래가 못 들어오도록 항안에 방사보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방사보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테트라포트를 넣는 것이 아니고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예. 방사보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항 안으로의 방사보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예. 항을 건드는 것이 아니고 항 안에 있는 것을 …
류인목의원
그렇게 되면 그 모래가 어디론가는 갈 것 아닙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밖에서 밀려들어오지는 않지요.
류인목의원
시비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2억원 정도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은영의원
언제쯤 나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용역기간이 1년입니다.
류인목의원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올 연말이면 될 것 같은데 아닙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내년 연말이 되면 나옵니다.
류인목의원
2년 사업과정을 체결하고 한다손 치더라도 너무 늦어지는데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대영엔지니어링이 지정되어서 착수보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사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방사보를 막게 되면 그 퇴적물이 떠다니고 다른 곳에 가서 퇴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당장 올해 죽는 것이 아닌 것 같으면 사업을 보류하고 내년쯤에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의원님께서 우려 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항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항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류인목의원
테트라포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파도가 있으면 거기에 모래가 또 쌓이게 되지 않습니까? 육지에서 흘러내려 가서 쌓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다에서 흘러 들어와서 쌓이는 것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바다에서 파도가 밀어 쳐서 계속 밀려오니까 …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방사보가 있으면 다른 데로 가든지 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안에서 흘러나온 것 같으면 위에 침사지나 이런 것을 막아서 안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바다 안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것은 다른 데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것 아닙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금천 어물항에 보면 금천천이 내려오는데, 주전 쪽으로 가다보면 어물항이거든요. 당사와 어물항의 경계로 금천천이 내려오는데 비가 오면 금천천에서 내려오는 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부터 대부분의 자갈이 어물항으로 빠집니다. 그 자갈이 어물항으로 안 빠지고 …
류인목의원
그러면 답변을 잘못 하셨네요. 육지에서 항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일부분이 들어가 있지요. 대부분이 그렇겠지요.
류인목의원
그런 것은 침사지나 상류에서 조정을 해 줘야지, 항에다 그것을 한다고 될 문제입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못 흘러들어가도록 거기서부터 통제를 해 줘야지, 항에 방사보를 막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토목 쪽에도 분석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당초에 국비를 신청하면서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 하신대로 이 방사보를 했을 때 다른 쪽에 문제가 안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어렵게 국비도 확보했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발주해 있는 조류관련과 해안변화관련 용역업체와 사업시행 전에 충분히 협의도 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퇴적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셔야 될 것 같고 무조건 항을 막을 것 같으면, 바다에서 흘러들어오는 것 같으면 방사보를 막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육지에서 흘러들어가는 토사가 많다면 육지에 토사침사지를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안 흘러가도록 조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예. 그것도 검토를 하고 실질적으로 아까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천에서 내려오는 토사 퇴적물하고 바다에서 밀려오는 토사하고 합류가 되면서 금천하류 쪽 우측편이 당사 첫 마을입니다. 거기에 보면 집중호우가 왔을 때 금천의 수량이 해안으로 미처 못 빠지다 보니까 침수도 되고, 항의 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상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이 반영되어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 말씀드린 대로 광역시에서 발주한 용역업체와 충분히 검토하고 다른 인접 해안에 영향이 안 미치도록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5-10쪽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에서 잔류농약검사를 1년에 두 번 한다고 했습니까?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아까 6개월마다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아닙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장
특수시책에 기업체의 지역 쌀 사주기 운동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번에 자동차에서 일부를 한다고 …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80톤에 1억6,100만원입니다.
류재건의장
이것을 잘만하면 나름대로 어려운 농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기업체에 홍보도 해야 되지 않겠나 봐지거든요. 말로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현대자동차와 대기업을 빼고 일반 효문단지나 효문내의 아파트공장이라든지 매곡지방산업단지하고 달천농공단지가 단지 구성은 돼 있는데, 실제로 입주해 있는 기업체 간에 협의체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유일하게 구성돼 있는 곳이 달천 농공단지 1개만 돼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각 중소기업단지 별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들 행정에서 하고 다른 여러 각도로 협의나 상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만들려고 기업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쌀 사주기라든지 아까 지적하신 농도한마당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질 것으로 봅니다.
류재건의장
청장님도 그러시고 친노사 등등의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북구가 출범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고민만 해 오면서 지금까지 그런 것이 구성이 안 돼 있다고 하니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북구에 이런 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늦었지만, 그 부분은 하루빨리 구성해서 기업체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각 지방산업단지 별로 돼 있는 가칭 협의체 같은 것을 해서 지역에 있는 농민이나 어업인이나 근로자 등 전체적으로 협의체가 잘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류재건의장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고민을 할 테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5-16페이지 친환경농업 천적 방제가 있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무농약 재배농가가 한 서너 농가 있습니다. 주로 채소류가 되겠는데 제가 몇 농가에 가 봤는데, 사실상 천적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농약을 치다가 농약을 안 치면 3년 정도는 설농을 합니다. 4년이 되어야 정착이 되는데 그 과정을 농민들이 못 참고 포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딧물, 응애, 잎굴파리 등을 구입하는데 일부라도 행정에서 보탬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2㏊ 정도를 넣었습니다.
윤임지의원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재료는 무엇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응애류나 잎굴파리 등 천적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진딧물, 응애, 잎굴파리를 구입해서 농작물에 살포 한다는 것입니다.
윤임지의원
면역을 키운다는 뜻이지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임지의원
가능합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당벌레 같은 것을 살포 시킵니다.
류인목의원
진딧물이나 잎굴파리 이런 것은 해충이잖아요.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그것을 잡아먹는 천적을 살포하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살포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천적을 살포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지요?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진딧물, 응애, 잎굴파리 등을 방제하기 위해서 이종벌이라든지 꽃노린재 등을 살포하는 것입니다.
윤임지의원
어디어디에서 천적방제를 하고 있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대안하고 중산동 음식물자원화시설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응애, 깍지벌레 이런 것들이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이 괜찮다면 확대해서 늘릴 계획을 세워야겠네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앞으로 계속 늘릴 계획입니다.
문석주의원
무당벌레 등을 사육하는 데가 있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것을 부화시켜 서 판매하는 전문적인 업체가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천적을 사용하는 시설 하우스 안에는 농약을 전혀 치지 않겠네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윤임지의원
노지에도 가능합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노지에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이라야 가능합니다.
문석주의원
5-8페이지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을 100명에게 했는데, 농어민과 관여된 자녀는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사실상 두 가지 종류입니다. 그린벨트 내 학생하고 울주군 시절의 농소, 강동이 통합되면서 통합을 안 하려고 하니까 통합하는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5년간 구비와 시비로 농촌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됐는데, 그것이 3년 정도 연장돼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인원은 100명 정도 됩니다. 그린벨트 25명, 일반 80명으로 해서 100명 정도 됩니다.
이은영의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시면 530쪽 생활문화개선회에 전통문화계승을 목적으로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판매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는 판매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파는 것은 현장에서 만들어서 파는 것이 아니고 …
이은영의원
만들어서 파셨는데, 천을 구입해서 왔지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것은 아마도 구입해 와서 …
이은영의원
천에 대한 비용이라고 하던데,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어쨌든 판매는 하셨잖아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홍보차원에서 만들어 놨던 것을 만드는 과정만 보면, 그러니까 실가로 재료값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만든 것을 팔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았던 것을 실가격으로 …
이은영의원
그날 만들어서 말려서 팔았거든요.
박병석의원
그날 만든 것은 그냥 무료로 하나씩 주던데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무료로 나눠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런데 재료비는 다 지원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류인목의원
300만원이니까 양이 얼마 되지는 않잖아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천 구입비입니다.
류인목의원
전부 실크더라고요.
문석주의원
천도 직접 사서 했는데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하다가 부족분을 구입했겠지요.
박병석의원
중요한 것은 생활환경개선회라는 동호회가 시설을 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등 수익사업을 벌이냐 하는 것입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체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취미로 하고 있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취미도 있고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합니다.
윤임지의원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생활개선회는 어떤 동호회가 아니고, 농업인 단체인데 여기에는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등 3개 단체가 있거든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저는 잘 알고 계시는 줄 알고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가 농업인 후계자, 옛날의 농업경영인 연합회가 있고 농촌지도자가 있고 생활개선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모두 여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회원이 104명 정도 됩니다.
류인목의원
생활개선회가 옛날의 부뚜막을 없애고 하면서 전통에서 거꾸로 가더니 이제는 전통을 찾는 것이 맞습니까.
이은영의원
생활개선회가 농민단체는 아니잖아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맞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류재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분 51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521페이지, 국유재산 실태조사 보조인부는 순수하게 전산작업에 투입될 것이지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528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정주권 개발사업은 제가 모두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8년까지 31억원 정도로 낙후된 농촌의 용수로와 농로, 마을회관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7억5,231만1,000원이 내려오는데 강동 제전마을 연결도로와 천곡동 용수로 750m, 원지 세천정비 300m 등 세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전액이 국비로 지원됐는데 금년부터는 시비와 구비를 일부 부담토록 변경이 됐습니다.
박병석의원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나눠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시설부대비는 공사착공시 기공식비나,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마는 그것이나 직원들의 출장비 등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529페이지 민간자원에 보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해서 6명이 되어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농촌의 그린벨트 내에 양육하지 못하는 아이들, 보육원에 가면 양육비를 지급하는데 나이에 따라서 2만8,000원에서 15만8,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못가는 집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친환경쌀생산 단지는 어떻게 조성할 계획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금년에도 저농약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강동 달곡마을 20㏊, 옛날에는 오리농법이라고 해서 오리를 길렀는데 오리가 비린내가 많이 나다보니까 농가에서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오리 냄새가 난다고 해서 지금은 펠렛, 쌀겨를 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서 잡초가 안 나도록 하는 농법입니다.
문석주의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달곡 바로 들어가면 해 놓은 그 들판이 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청소년수련장 뒷부분입니다.
박병석의원
오리농법이 성남사 가는 쪽은 확장을 하는 것 같던데 …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거기가 상북인데, 차를 타고 가시다보면 오리집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더 오래 돼서 정착을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거기는 무농약입니까, 저농약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거기는 무농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약을 치던데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류재건의장
약을 치면 오리가 죽지 않습니까?
류인목의원
제가 새벽에 약치는 것을 봤습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달곡의 경우는 저농약입니다.
윤임지의원
오리농법과 비교했을 때 농민들의 호응도는 어느 쪽이 낫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쌀 펠렛농법이 기술적인 검토만 되면 … 농가에서 기술적으로 못 따라와서 그런데 기술적인 면만 따라 오면 펠렛농법이 훨씬 용이하다고 봅니다.
윤임지의원
쌀겨 농법도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살포를 하고 일주일 동안은 그 옆을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단점이 피는 제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피라는 것은 자생력이 강해서 어지간해서는 납니다. 그래서 피는 뽑아줘야 됩니다.
윤임지의원
피를 뽑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몇 날 며칠간 피를 뽑는 것을 봤는데 …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피가 30년을 땅속에 묻어뒀다가 올리면 다시 싹이 날 정도로 생명력이 강합니다.
박병석의원
530페이지, 시설비에서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는 어디에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태풍이 왔을 때 유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긴급보수를 위해서 올려 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534페이지,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지원과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 뒤쪽에 하나 더 있던데, 쓰레기 처리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2,500만원, 534페이지에 있는 것은 바닷가에 가면 태풍 때 밀려온 스티로폼이나 어민들이 버린 폐어구 등이 많이 흩어져 있어서 미관을 어지럽히는데 그것을 치우는 것이고,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는 앞에 어구실명제에 관계된 것을 하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구를 가져오면 수매를 해서 보상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에 536페이지 해양산업폐기물 수거사업은 표기가 잘못 되었는데 정자어항은 국가어항입니다. 국가어항에 보면 어항을 점사용해 줄 때는 사용료를 받습니다. 80%는 어항관리를 위해서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석의원
폐기물 수거사업이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예. 표기가 그렇게 됐는데 정자항 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류인목의원
535페이지, 올해도 추경에 액화산소 구입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샀습니까, 아니면 집행을 안 하고 집행잔액을 남겼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작년에 구입하려고 … 양식어가가 4군데입니다. 하나는 넙치, 3곳은 전복치패를 키우고 있는데, 작년에 적조가 안 와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류인목의원
구입해서 저장하는 형태가 아니라 발생하면 산다는 것이고, 집행잔액은 불용액으로 남겼네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발생이 돼야 삽니다.
류인목의원
황토는 재고가 있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예.
류인목의원
재고가 충분합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예. 정자어항에 가보시면 황토를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관리 어업육성 사업과 양식어장정화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자율관리 어업 9,000만원은 당사 어촌계가 전국 자율관리 어업육성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5,000만원이 시상금으로 내려 오고, 시비 구비해서 각각 2,000만원, 자담 1,000만원을 보태서 약 1억원으로 해서 마을 상사업비로 내려 온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아무것이나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예.
박병석의원
정화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양식어장정화 사업은 우가 어촌계인데, 우가 어촌계 어장이 56㏊ 정도 됩니다. 불가사리라든지 어장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 관계를 생태복원을 위해서 청소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박병석의원
바다 밑 청소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예.
류인목의원
537페이지,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조인부임이 무슨 근거로 3만9,850원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비정규직노동자 합의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이분들은 상시 고용돼 있는 비정규직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아닙니다.
류인목의원
다 3만9,130원을 적용했던데 어떻게 여기는 3만9,850원을 적용해 놓아서 …
외근직은 130원을 적용하거든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맞습니다.
류인목의원
보조도부는 무엇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일용인부임은 소를 묻는데 대한 인력지원이고, 도부는 살처분 하는데 … 죽이고 잘라야 될 것 아닙니까.
류인목의원
그래서 이분들은 단가가 세군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예.
윤임지의원
538페이지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비, 여기에 인력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지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강동 때문에 죽을 맛입니다. 5개단 11개 팀이 있는데 다른 곳은 방제단 운영이 잘 됩니다. 그런데 강동의 경우는 자연부락이 많고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리고 사육하는 농가가 1두 2두 정도로 적게 사육하다보니까 방제단 운영이 잘 안 됩니다.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농가당 2,500원 정도 방제비가 지원되는데, 기름값도 안 나온다고 서로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방제 때는 우리 직원이 나가서 방제를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방제 횟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병종에 따라 다 틀립니다. 구제역의 경우는 3월에서 5월 사이에 매주수요일을 구제방역의 날로 정해서 매주 하고, 일반 방제는 월 1회씩 소독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임지의원
인부가 없다면 직원이 계속 나가서 할 것입니까?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방제단 구성을 다시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살처분 돼도 보상률이 10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율방제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셨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보면 됩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아닙니다. 호응효과는 있습니다. 부루셀라병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류인목의원
부루셀라만 60% 되고 구제역은 전혀 안 됩니까?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부루셀라에 감염되어서 살처분 하는데 보상해 주는 60%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드린 것은 소 가축농가가 자체적으로 방제를 잘 할 것이다, 또 송아지 구입할 때 충분히 자기가 검토를 해서 구입을 안 하겠느냐는 표현이었고, 지금 다루는 공동방제단은 가축사육 내에 있는 농가뿐만 아니라 그 일대 전체에 대해 방제하는 방제단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류인목의원
구제역에 감염되어서 살처분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보상을 합니까? 그것은 보상이 없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100%입니다.
류인목의원
어떤 병은 60%를 해 주고 어떤 병은 …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1종 전염병이 있고 2종 전염병이 있습니다. 전염병의 종류에 따라 틀립니다. 이것은 세균성 질환이고 구제역은 바이러스입니다.
이영희의원
538페이지에 보시면 유기동물보호하고 동물 사체 처리가 있는데, 시비는 올해의 것과 마찬가지로 1,000만원으로 그대로 인데 구비가 올랐네요. 그러면 지원금이 좀더 간다는 뜻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금년 말에도 197두를 처리했는데, 두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구비를 500만원 더 올린 것입니다. 원칙은 시비가 1,000만원 내려오면 구비도 1,000만원으로 50% 50%인데, 처리 두수가 계속 증가하다보니까 구비 500만원을 더 얹은 것입니다.
류재건의장
이런 것은 시에 건의하면 안 됩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이영희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사체 처리할 때 1만원씩 주는 것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없느냐고 건의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경기도는 1만5,000원을 주고, 경상남도는 5,000원을 주는 곳도 있고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울산은 평균치로 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영희의원
유기동물 보호에서 올해 집행잔액이 없었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200두를 생각했었는데 197두를 했으니까 조금 남았을 것입니다.
윤임지의원
539페이지, 조사료 수확장비지원은 무엇을 지원할 계획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볏짚하고 목초 수확 장비입니다. 볏짚을 마는 베일러하고 집초기, 목초의 경우는 베고 난 뒤 모으는 집초기로 보시면 됩니다.
윤임지의원
그렇다면 원형베일러 한 대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한 가격을 모르겠습니다.
윤임지의원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초기도 마찬가지이고, 50%를 지원한다고 해도 지원이 2,576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현실에 맞게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이것은 우리 자체적 사업이 아니고 시비 보조사업이어서 1,200만원을 올렸는데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윤임지의원
현실적인 보조가 되어야 할 것이 트렉터가 7,000만원 정도하고 집초기가 500만원, 집게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일절 다 한다면 1억4,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어중간 하게 해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농가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이런 것을 지원할 때는 희망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임지의원
영농단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지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아닙니다. 희망농가라든지 지원의 제일 우선순위가 영농단이고, 신청하는 영농단이 없을 경우 후순위로 일반 농가에도 지원을 합니다.
문석주의원
541페이지에 볏짚암모니아 가스처리지원이라고 했는데,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볏짚을 소에게 그냥 먹일 경우 소에게 옛날처럼 일을 시킬 때는 소가 소화를 시키는데, 요즘은 마굿간 안에 매놓고 사육을 하다보니까 소화가 안 됩니다. 암모니아 가스를 주입해서 비닐을 덮어 놓은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암모니아처리를 하면 소화도 잘 되고 또 부드러워서 먹기도 좋다고 합니다.
문석주의원
소는 먹기 좋은데 소를 먹는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관계없습니다.
문석주의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 아닙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아닙니다.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문석주의원
사람의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인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암모니아 가스를 주입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544페이지, 현대식 시설하우스 개？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시비가 보조내시 되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비닐하우스를 신규로 설치할 때만 보조 일부 10%, 융자 60%, 자담 30% 이런 식으로 시설지원이 됐는데, 지금 우리 북구 관내의 비닐하우스가 136㏊ 정도 됩니다. 10년 넘다보니까 노후화가 되어서 화훼농가의 경우에는 사실상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많이 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 기름값이 올라서, 차광비닐이나 커튼, 난방기계가 노후화 되어서 기름이 많이 듭니다. 그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문석주의원
543페이지 과수원 정비사업은 폐과수원을 정리한다고 했는데, 신청하면 수량에 관계없이 지원합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작년에는 0.2㏊였습니다마는 15㏊ 정도 과수원을 폐과수원 조치를 했습니다. 농소에 주로 배나무인데, 폐과수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돈을 많이 들이는 것이 아니고 ㏊당 배의 경우는 8,000원으로 나무 베 내는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단감은 ㏊당 6,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과수원을 하다가 안 하고 신청하면, 배나무가 고목이어야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생산이 충분히 되는데도 신청하면 모두 되는 것인지?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문석주의원
나무 뽑는 것은 안 해 주고 …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나무를 베 내고 포크레인으로 파내기도 합니다.
이은영의원
북구에 과수원 중 친환경으로 과수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배 농가인데 한 농가가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친환경농산물 지원하듯이 거기도 지원이 됩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시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장려해야겠다고 해서 장려금으로 밭의 경우는 ㏊당 27만4,000원이 지원됩니다. 아주 미미한데 그것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장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543페이지 봄꽃 전시회가 작년보다 예산이 500만원 정도 올랐고, 배 풍년 기원제를 쭉 해 오지 않았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배 풍년 기원제는 작년에 예산이 적다고 해서 삭감됐습니다. 이제껏 계속 해 오던 사업이었는데 작년에만 빠졌습니다.
류인목의원
작년에는 아예 지원이 없다고 안 했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회원들끼리 십시일반으로 내서 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래서 구청에도 몇 번 방문을 하시고 했는데, 제수 조금 차려놓고 하는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고요. 현재 배 농가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200호에 130㏊ 정도 됩니다.
류인목의원
작년에 3호가 폐농했고 올해 5호까지도 한다고 …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95농가 정도 됩니다.
류인목의원
북구가 계속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 농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이 다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배 봉지 값이나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은 맞지만 … 봄꽃 전시회는 올해 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던가요? 500만원을 올리셨네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의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봄꽃 전시회를 하려면 예산이 2,500만원도 적습니다. 사실상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꽃으로 전시회를 해야 되는데, 관내에서 생산되는 꽃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일부 외지에서 들어오는 꽃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
류인목의원
양묘장에서 공급하는 물량이 몇 % 정도 됩니까? 봄꽃은 전혀 없습니까?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봄에는 전혀 안 나옵니다. 봄꽃 전시회는 전시회도 있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화훼농가 판로와 홍보차원에서 합니다.
류인목의원
봄꽃은 화훼농가 위주로 하고 국화꽃은 우리 양묘장에서 전시하는 것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명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걸수
강걸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강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 주요업무계획,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 2007주요업무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류재건의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류재건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걸수
강걸수재난관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556페이지,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보수비 증액편성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은 2004년7월에 완공하여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 지난 2006년8월부터 5개월간 유지보수비 498만7,000원을 2006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1년간의 유지보수비를 편성하게 되어 증액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자동우량경보시설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흥사 계곡에 경보시스템이 설치돼 있습니다. 20분 동안 9㎜ 이상 오면 자동적으로 경계사이렌과 함께 안내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20분 동안 12㎜ 이상 강우량이 측정되면 대피하라는 방송이 나옵니다. 목적은 인명피해의 최소화에 있습니다. 올해 경보현황 실적을 보면 경계사이렌이 11건, 대피방송이 9건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신흥사 계곡의 자동우량경보시설 이용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은 시설장비를 설치한 업체를 유지관리 업체로 선정하여 선정업체가 매월 자동우량경보시설을 점검 및 유지 관리해 주고 경미한 고장인 경우 업체에서 자체 보수를 해 줍니다. 특히 5월에서 9월까지 장마 기간으로 이 시기에 집중적인 점검과 관리로 시설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561페이지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 실적 및 유류사용량은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전쟁, 풍수해, 수원지 파괴 등 민방위 사태 발생으로 인한 상수도 공급 중단시 최소한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의 물 공급 방법은 전기를 사용하여 수중펌프를 가동시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한전 전기 차단시 자동으로 비상발전기가 가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 예산에 편성된 200만원은 비상급수 시설자가 발전기유류대는 전기가 공급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가 발전기를 가동시키기 위한 유류구입비로써 비상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음용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시에도 급수시설을 항시 개방하고 있으며,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시로 비상발전기 등 부대시설자동여부 시설물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모터펌프 월1회 이상 최소 15분간 작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가발전기 이용실적 및 유류사용량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비상급수시설의 전원공급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 예산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때 정전으로 인하여 비상발전기를 가동한 적이 있습니다. 끝으로 내년에도 비상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주민에게 양질의 물 공급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2007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6-7페이지, 풍수해 감시인제도를 도입하는데 올해 처음입니까?
걸수
강걸수재난관리과장
예.
문석주의원
도입하면 지역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을 각 동에 2명해서 8개 동에 16명으로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선발합니까?
걸수
강걸수재난관리과장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했고, 그 지역을 훤히 알고 취약지도 많이 아는 사람으로 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의원
도심보다는 자연부락 쪽에 오래 있었으며 그쪽의 지형이나 풍수 지역 등 그 지역에 밝은 사람을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수
강걸수재난관리과장
예. 요즘 모든 풍수해 대책이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나오고, 풍수해 저감종합계획도 나오는데 그 지역에 밝고 향토애향심도 가진 전반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서 저감종합계획에도 그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여건도 될 것 같습니다.
걸수
강걸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용역을 줍니까?
걸수
강걸수재난관리과장
예.
류인목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에 맡기게 됩니까?
걸수
강걸수재난관리과장
전문용역 업체입니다.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도상으로는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법은 이미 공포가 됐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지금 까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나중에 확보돼서 용역발주 할 때는 과학기술처에 풍수해 관련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류인목의원
당초예산에도 못 올렸지요?
걸수
강걸수재난관리과장
예. 소방방재청에 서 이 건을 대비해서 방재 품셈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결정이 되면 시？도로 확대됩니다. 이 부분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인데 1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장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분 55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윤임지부의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류인목의원
567페이지, 인명구조용 보트유지관리에 1식이라고만 해 놨는데 1대입니까?
걸수
강걸수재난관리과장
예. 1대 입니다.
윤임지부의장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1차 본회의는 12월18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건설과장 서인보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방청인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이란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