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채진 의원 발언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최홍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보류했던 자치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도 함께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계 속) 가. 경제환경위원회(계 속)
10시 15분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를 먼저 계속 심사를 하겠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위원회 그 다음에 자치행정위원회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를 정한 것은 집행부에서 오전 오후에 빠지지 못할 중요한 회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각 부서들에 대해서 상기해 주시고, 그 부서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공원운영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양지공원 인조잔디 실시설계용역 이거 받아보셨죠? 이게 왜 이번에 안 올라왔습니까?
걸호
정걸호푸른도시사업소장
양지공원 인조잔디 교체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용한위원
예.
걸호
정걸호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은 양지공원 인조잔디 교체를 계획 중에 지금 거기 이용하는 주차장이 협소해서 지하주차장 건립까지 확대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더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 건립까지 검토해서 내년도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내년도면 1차 추경에 말입니까?
걸호
정걸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지워져 있기에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어제 질의하려다가 말았던 은행근린공원 소규모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담당이 녹지공원과인가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보건환경국장 소관이죠?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앞에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산서 342페이지에 은행근린공원 소규모 실내체육관 조성공사에 시설비 25억원, 감리비 3,7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의 용도가 무엇이고, 그 체육관에 어떤 시설물들이 들어가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현재 그 인근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고 또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전천후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다목적으로 저희들이 소규모의 실내체육관을,
기영
정기영위원
다목적입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배드민턴 전용이 아니라 다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배드민턴 몇 개장이 설치되는 것입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현재 배드민턴은 5면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배드민턴 5면, 그 다음에 다목적이라면 거기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그런데 주로 배드민턴장으로 이용하고 그 외에 농구장, 배구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것은 알았는데요, 지금 성남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안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드민턴장의 내부 사진을 보십시오. 성남종합운동장 내의 배드민턴장이 이렇게 노후했어요.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그것은 소관이,
기영
정기영위원
물론 다른 것은 아는데, 기존에 있는 배드민턴장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요, 2조 4000억에 해당하는 성남시의 실내체육관이 이렇게 밖에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부터 먼저 시공하고 보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을 위해서 또 각각 지역의 필요에 맞게끔 배드민턴장을 신설해주고 그러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이게 어제오늘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벌써 몇 년 됐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은행동의 주민들이 더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은행동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재개발, 그 다음에 2차적인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지역현안 문제에 맞춰서 예산 집행을 선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재개발은 또 재개발대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또 주차장도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실내체육관도 지금쯤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본 위원도 은행동 및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배드민턴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기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성남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배구와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체육관이 있는데, 이 시설을 좀 더 보강하고 이곳을 좀 더 이용한 다음에 이 종합운동장 시설이 다 보강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그런데 왜냐하면 배드민턴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주로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가까운 곳에 있어야지, 거기까지 멀어서 전 시민이 거기 실내체육관만 활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25억하고 감리비 3,700만원해서 25억 3,700만원을 들여서 실내체육관을 짓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에는 주차장이 더 먼저예요. 은행동 가보시지 않았습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실시설계용역도 착수했고, 2005년도에 또 주민설명회를 했고, 2006년도에도 또 주민설명회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렇게 건립하겠다는 내용까지 설명했는데 지금 이것을 또 중간에 한다는 것도 옳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 그 위치가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지금 그 도면을 가져오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 올 때까지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정용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은행1동의 배드민턴장 설치계획과 관련한 도면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황영승 위원님.
채진
정채진위원
정회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황영승위원
이게 배드민턴만 할 수 있는 체육관이에요, 아니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체육관입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다목적입니다.
황영승위원
다목적으로 지금 설계가 들어간 겁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다목적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저의 지역구인데 주민들이 다 원하는 사업이고, 지금 항간에 어떤 분이 노력을 해서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은행1·2동에 의원님들이 세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동호인들하고 얘기가 다 됐던 것이고 또 설명회까지 해서 설계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 삭감을 얘기하시는 거죠?
정용한위원
아닙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만약에 단독 배드민턴 전용이라면 삭감을 주장할 겁니다.
황영승위원
저도 그 얘기예요. 배드민턴 전용으로 쓰면 안 되고 어차피 짓는 거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배드민턴장하고 농구장하고 배구장으로 그렇게 다목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설계도면하고 이런 것 다 가져와 보세요. 그런 식으로 또 5면짜리 배드민턴장으로만 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은행1동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계획과 관련한 일체의 도면을 포함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잠시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사실 11시에 부시장님이 경기도청 출장계획이 있으시고, 재정경제국장님은 어제 쟁점사항들이 다 마무리 된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없는 관계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최홍철 부시장님과 김경성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철
최홍철부시장
지관근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 배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근무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승위원
5분간 정회하죠.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은행동 실내체육관 공사와 관련해서 관련 자료를 준비 다 하셨죠?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도면을 봤는데, 배드민턴장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한테 보고는 받았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배드민턴장으로만 쓰면 안 되고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분명히 하셔야 되고,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어떤 특정인한테 관리나 위탁을 주시면 안 됩니다.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얘기를 안 해도 국장님, 누구인지 알죠?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황영승위원
그런 한 사람의 영향을 미치면 안 되고, 서현동 새마을연수원 입구에 있는 양궁장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그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거기에 있는 양궁장도 안상문 옛날 도의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완전히 자기가 다 쓴다고, 동호인을 만들어가지고. 성남시생활체육회 양궁하는 분들이 거기에 절대 진입을 못하게 해요. 또 시에서 지금 방관하고 있다고. 이것도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국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그 실내체육관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명칭이 특정한 것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정용한위원
지금 설계도면에 명칭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배드민턴장으로 확실히 표기되어 있으니까 명칭부터 정식으로 바꿔주십시오.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하여튼 소규모 실내체육관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명칭을 황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배드민턴장으로 한 가지로 확정을 짓지 마시고 실내체육관이든 다목적 실내체육관이든 확실히 명칭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정기영위원
지금 황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체육관을 지을 때 어느 특정단체한테 이 실내체육관을 위탁 관리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말하려고 했던 배드민턴장 전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동호회가 이것을 전체 관리하게 된다면 다른 동호회원들이 그 실내체육관 사용을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분명히 여기 배드민턴장 전용이 아니라 다목적으로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국장님, 은행동 실내체육관과 관련해서 설계는 배드민턴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 다목적용으로 쓰고자 했을 때 최소한 종목별 선호하는 생활체육과 관련한 분들이 지금 어쨌든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이 6면이면 6면에 대한 규모가 줄게 되면 그 효용성 효과성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종목에도 운동이 가능하려면 해당 현재 설계한 면적이 넓어져야 되는 그런 경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간에 설계한 내용이 다목적용 실내체육관이라고 하는 곳에 부합되지 못한 그런 설계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도 제대로 생활체육으로서 사용하는데 효용성이나 효과성이 감소된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현재 납품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격에 맞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왕에 다목적용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3개 종목 이상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정도로 해야 다목적용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시간대별로 이용하는 경우도 중첩되게 있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다목적용에 맞게 그 면적을 잘 고려해서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피크닉 파크라고 그러죠, 그것도 보건환경국 소관입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정용한위원
이번에 용역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삭감됐습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상임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시급하지 않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정용한위원
급하지가 않아서 그 용역비를 삭감한 것입니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무엇인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심의 때 사업의 시급성이,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답변을 하러 오는 공무원은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시 소속과 말씀해 주십시오.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김덕일입니다. 제 소속을 정확히 밝혀드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피크닉파크 및 화합의 광장 조성공사가 급하지 않은 공사이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시급하지 않은 사항인데 지금,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시급성을 따지셨다는데 지금 여수동 임대아파트 설계 들어가고 있죠?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모든 사업이 같이 연관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피크닉파크도 여수동에 하고 있는 사업이죠?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정용한위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시급성을 말씀하셨다는데, 여수동 임대아파트 지을 때 같이, 누구나 생각해도 기본적인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 같이 해야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건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어떤 말씀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 옆에 남상욱 위원이 앉아계셔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여수동 임대아파트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하고 나서 짓겠다, 하고 나서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지을 것 같으면 여수동 임대아파트와 같이 연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수동 임대아파트 관련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항이지만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시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니까 지금 제 양옆에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상의를 좀 할 수 있게 5분간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동의합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께서 피크닉공원 및 화합의 광장 조성공사와 관련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삭감한 사항을 부활 요청하는 사항 같은데, 그 전에 타당성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를 하자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내용입니다. 저는 피크닉파크를 여수동 임대아파트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물려서 같이 연계사업을 하자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양옆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결과 이것에 대한 부활 요청을 정식적으로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부활 요청을 한 사항인데, 어떤 내용을 부활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몇 페이지,
정용한위원
예산안 342페이지 피크닉파크 및 화합의 광장 조성공사 5억 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 5억 600만원에 대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을 부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계일
안계일위원
지금 해당되는 상임위 위원들하고 충분한 토론을 한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요청과 동의가 있었는데, 질의와 토론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국장님, 이 예산이 조성공사에 대한 예산인데, 이 5억 600만원이라는 예산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어디까지 추진하겠다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중원구 성남동과 여수동, 하대원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19만평을 대상으로 해서 피크닉파크를 조성하고 또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간에 화합의 광장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자연학습장과 주민 휴식공간도 아울러서,
김시중위원
국장님, 사업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가지고 전체 프로세스가 있으면 그 프로세스 중에 이 5억 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느 부분인데 무슨 무슨 건을 어떻게 하고, 그 기간은 어떻게 소요가 되고 하는 실무집행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5억 600만원은 공원조성계획과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주면 한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시중위원
실시설계용역이 2년 이상 소요된다는 근거를 밝혀주십시오.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현재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가화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가화예정구역이라고 하면 향후에 또 거기에 주택을 건립하는 그런 계획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공원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광역녹지축을 보존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현재 말씀하실 때 공원대상부지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김시중위원
하지만 2020도시기본계획에는 시가화예정구역으로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것을 바꾸기 위한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그것은 건설교통부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또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서울공항과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공항과도 협의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건교부와 그린벨트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을 변경하기 위한 협의를 할 때 시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용역사를 통해서 합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용역사에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은 또 행정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용역을 천천히 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먼저 밟아갈 수는 없습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기본계획을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가 공원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실제로 공원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현재 3년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서울공항 쪽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데, 어떤 부분을 협의해야 되는지 내용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서울공항과는 현재 고도제한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고도제한에 저촉되는 사항이 발생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시중위원
그쪽이 고도제한과 관련해서 몇 단계 구역입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비행안전 5구역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이 공원예상 지역보다 서울공항에 더 인접해서 여수동 임대주택단지 사업구역도 있고, 주택단지도 있죠?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거기 인접해서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그쪽도 역시 서울공항하고는 협의해야 되겠네요?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거기도 아마 비행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그렇게 협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공원 조성을 하는데 공원 조성과 여수동 임대주택단지 사업의 시기를 서로 맞추기 위해서 소요되는 기간 중에 서울공항과 협의하는 기간은 양쪽이 다 현재 돼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동일하게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원이 특별히 서울공항과 협의하는 내용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지체된다고 말 할 수 없는 거죠?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현재 임대주택단지는 또 임대주택단지로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그렇게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서울공항 측과 협의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양쪽 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서울공항 측하고 협의하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별히 공원 조성하는데 서울공항하고 협의하는 그 기간 때문에 시급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그것 때문에 시급하다는 것이 아니고,
김시중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것 때문에 시급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기간이 소요된다고.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서울공항 측하고 협의하는 기간이 2년 이상으로,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아닙니다. 서울공항하고 협의도 동시에 건설교통부에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또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사항과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차를 밟고 나서 그 다음에 서울공항하고 협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그렇게,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서울공항과 비행안전과 관련해서 협의하는 그 기간이나 내용은 여수동 임대주택단지의 사업과 공원 조성을 하는 사업과 다 공히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수동 임대주택단지 사업의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 공원 조성을 하는데 그 기간이 더 특별히 소요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아까 공원 조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얘기하실 때 그리고 그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 근거로 시가화예정구역을 공원 조성으로 건교부에 요청을 해서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바꾸고 공원지역으로 하고 하면서 서울공항하고 협의하는 부분들도 그 사유로 말씀하셨는데,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그게 포함돼 있는 겁니다.
김시중위원
기본적으로 공원조성사업은 여수동 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하고 시기를 맞춰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맞춰서 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양쪽 다 공히 비행장하고 협의하는 기간이 소요되니까 결국은 이 두 사업을 시기를 맞추는 데 있어서 특별히 공원조성사업이 서울공항과 협의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그것은 건설부하고 협의하는 과정 그것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그것만 그렇게 추진해도 최소한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서울공항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2년 이상 추진된다는 것입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아닙니다.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하는 그 과정을 또 서울공항도 동시에 그렇게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일단 지금 탄천변도로가 개통이 안 되고 서울공항하고 지금 협의가 안 돼서 도로를 제대로 사용 못하고 있는 것은 탄천변도로가 1구역이기 때문이죠?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시중위원
1구역에 저촉되지 않는 다른 부분의 도로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기 때문에 서울공항하고 기존에 협의했던 전례를 보면 1구역과 관련돼서는 어떤 시설물이나 지장물을 설치하는 것이 거의 협의가 불가능할 정도이지만, 2구역을 벗어나서는 시설과 공사를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 공원구역은 5구역이기 때문에 더욱이 자유로운데, 전에 상임위에서 얘기할 때 서울공항하고 특별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얘기된 것이 뭐가 있었느냐면 이 공원에 전망탑을 세우겠다, 내지는 기념탑 이런 것을 어느 높이 이상 세우겠다는 것 때문에 고도제한과 관련해서 협의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번에 예결위에서도 얘기가 됐었던 것 같고,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됐었는데, 이 여수동에 조성하려고 하는 피크닉공원에 전망탑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 공원에 주가 아니고 일부분이거나 좀 축소시키고 전체적으로 공원이나 녹지 중심으로 가는 것으로 얘기가 된 바 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도 확인하시죠?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그런 전망탑이나 대형 구조물이 아니라면 특별히 서울공항하고 협의하는 내용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 나머지 부분들도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2년, 3년에서 한 5년 정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수동 임대주택단지가 입주 예정일이 2011년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계산해서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있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 2년 3년 하면 5년이긴 한데,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할 때 논의됐던 내용은 이런 여수동이나 이런 쪽에 있는 대규모 공원보다 수정, 중원구 도심지역에 소규모 공원들을 조성하는 쪽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 부분은 여수동 임대주택단지 사업이 진행되면서 어차피 같이 추진이 되어야 되지만 지금 당장 시급하기 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른 쪽에 공원 조성이나 이런 일반 민원업무나 이런 쪽과 관련해서 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삭감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참고로 이 공원을 조성하려면 우리 시에서 부지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죠?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어느 정도 지금 확보하고 있나요?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현재 확보된 것은 84필지에 87만 2,455㎡가 확보됐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전체 몇%나 되는 거죠?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현재 1단계 지역 7만평 중에서 75%가 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는데, 김시중 위원님은 거기에다 하는 것보다는 구시가지에 소공원을 많이 만들자고 말씀하셨는데요, 제 의견은 다릅니다. 지금 재개발 문제를 앞에 놓고 공원을 구시가지에 조성한다면 재개발을 할 때 유명무실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시가지에 공원은 재개발과 맞물려서 가는 방향으로 하고, 괜히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 여수동 임대주택단지와 맞물려서 가야 한다면 이것을 부활시켰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위원들 간에 토론도 가능하지만 위원들 간에 서로 계속 직접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공원과 관련된 문제는 이 사업을 하지 말고 도심에 있는 공원을 만들자 라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이것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여수동 임대주택단지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집행부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생각 아니면 정책 편성을 하는 과정들이 그런 대규모 공원보다 소규모 공원 쪽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남이 도시정비사업을 해서 26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외의 나머지 지역에도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역시 과밀화 되어 있고, 공원이 필요하고, 녹지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나 우선순위들이 중요하게 판단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피크닉파크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도 표출이 됐고 집행부의 의견도 대충 다 나온 것 같습니다. 표결을 요구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동의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형만 위원께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요청하셨는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지켜봤는데요, 우리가 사업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으며, 계획성이 있게 추진을 하고 있는가, 또한 이 사업에 대해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국장님께서 전체 모니터링을 한번쯤 해봤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국장님께서는 전혀 이 사업에 대한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김시중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때 처음에 답변하셨는데, 한 가지 먼저 첫 번째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뭐죠? 그러니까 늦게 해도 될 텐데 꼭 지금 해야 되는 시급성 그런 것이 있다면 뭐죠?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수동 국민임대주택 건립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효율적으로 홍보가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뿐입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현재 저희들이 용역비를 금년도에 세워서 추진해도 앞으로 2013년 정도 되어야지 준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늦출수록 신시가지 구시가지간의 기존 갈등이나 그런 것을 치유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구시가지 갈등을 풀어주고, 맞는 얘기를 하자고요. 서로 공감되는 얘기가 가야지 토론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 공원을 만듦으로 인해가지고 구시가지 갈등을 푼다는 것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가 오면 왔지 갈등을 푸는 결과가 되냐고요.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여기는 신시가지가 아닙니다. 중원구가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구시가지의 갈등을 푼다. 그러면 구시가지 주민 여론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공원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그런 것이 있어요? 갈등을 푼다면서요. 그 공원을 안 만들어서 어떠한 갈등이 있었나요?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시 청사도 그렇게 이전이 되고 거기에 그러한,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이 사업을 시작하시면 이 사업을 왜 해야 되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며 이런 것이 일사천리로 나와야 되요. 그런데 현재 국장님이 스터디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진짜 안타깝습니다. 전체 공사비가 900억 되죠?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스터디가 안 된 상태에서 900억 사업을 우리가 준다는 것은 굉장히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다시 질의할게요. 꼭 해야 되는 목적에는 첫째, 아까 그랬죠. 여수동 국민임대주택과 맞춰서 해야지 연관성이 있다고 했는데, 용역이 몇 년 걸려요?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2년 걸립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사업은 3년이라고 했죠?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5년이죠?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국장님 정년은 몇 년 남으셨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업무의 연계성 때문에 그래요. 국장님이 계실 때 이 공원을 마무리하실 수 있는 것인지, 죄송합니다.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마무리는 안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잦은 인사, 국장님이 벌여놓고 가시면 또 누군가가 책임 져야 되고, 그 중간에, 전체가 5년인데요. 국장님은 그동안에 안 계세요. 마무리는 누가 또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맥상이 걸려 있어요. 건교부 관계, 도시계획시설결정, 여러 가지가 걸려 있어서 이것은 5년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 거의 10년 갑니다. 제 예측에는 그래요. 그랬을 때 책임자가 또 없어집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계획성이 없게 일을 벌여놓고 가시면 책임자는 없어지고, 많이 봤지 않습니까. 제일시장 관련해서 90억을 날렸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책임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국장님이 공원을, 거기가 1지역이라고 그러는데 1단계 지역을 보면 5억 주고 상징물 세운다고 땅 산 거 알아요, 몰라요? 성남시 상징물을 세울 목적으로 5억 주고 땅을 매입했어요. 그거 아세요?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그것은,
문석
박문석위원
보세요. 이렇게 스터디가 안 되어서 되겠어요? 그 매입한 땅 중에 한 필지는 상징물을 세울 목적으로 매입한 필지가 있단 말이에요.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자료 찾고 있음)
문석
박문석위원
900억 사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 900억 사업예산을 어떻게 의회에서 받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900억 사업이에요.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현재 용역을 하고자 함입니다. 용역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문석
박문석위원
용역을 주는데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은 국장님이고 우리 시민이에요. 용역사는 기술적인 부분을 용역할 뿐이지 이 공원을 집행하는 주인은 시민이고 시민을 대행해서 국장님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조금 말씀드렸듯이 84필지가 현재 매입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중에서 상징물을 세우기 위해서 매입한 땅 아세요?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그 전에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땅 중에 상징물을 세우려고 매입한 땅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아십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현재 상징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징물을 설치한다는 것이 그것도 장소가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상징물을 세우기 위해서 특정 필지를 매입했는데 왜 장소가 지정된 것이 아니에요. 특정 필지를 매입했는데, 번지수가 나와 있는데.
관근
지관근위원장
확인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회는 특별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특별한 심사를 하고 있고 종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원칙을 갖고 예산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정한 경비는 준수되었는가, 사업비에서 기본운영계획 등에 사업이 반영되고 있으며, 그 실수 순위는 타당한가. 그 사업의 긴급성은 어떠한가, 주민의 요망도는 어느 정도인가, 경제적 합리성은 어떠한가, 그 후에 행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예산 사정의 요령을 가지고 예산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융자심사서에서 보면 피크닉공원 및 화합의 광장 조성공사에 있어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가 없는가 했더니 “없음” 이렇게 부실하게 투융자심사를 하고 올라온 예산편성안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삭감조치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셔서 특별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됐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나머지 땅은 공원을 목적으로 해서 매입했다고 하지만 그 중에 한 필지는 상징물을 세우기 위해서 매입한 땅이 있는데 그 필지를 기억을 못 하시고 오시면 어떡해요?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자료 살펴보고 있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해당 문화복지국장께서 행자부에 회의가 있는데요, 그래서 문화복지국 소관은 해당 부서의 과장이 출석을 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국장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기영 위원님.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해당 과장이 본 위원회에서 해당하는 모든 답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중요한 주민생활지원 국장, 전국에 있는 국장 회의가 있으셔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중식 전에 하셨으면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닙니다. 일을 보시죠. 왜냐하면 다른 사안들도 계속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 참석 안 하셔도 되면 모르겠지만 가셔야 되는 상황이면 일을 보시란 얘기입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행자부에는 늦게 가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피크닉공원 및 화합의 광장 조성공사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부활 요청하셔서 표결처리 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질의 토론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황영승 위원께서 질의,
황영승위원
올해 동료 위원님하고 대화를 조금 했는데요. 상임위원회 안을 존중하는 뜻으로 삭감된 것을 여기서 부활을 투표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두 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1차 추경에, 3월에 올려서 통과시켜주시는 것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투표하지 마시고 이것은 그냥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지금 김시중 위원님께서도 경제환경위원회 분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1차 추경 때 확실히 해주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영승 위원님께서 각 상임위 존중 말씀하셨으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추경 관련해서는 추경 때 가셔서 말씀을 하시고 오늘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상호 위원님들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하시고 2007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는 오늘 예결위 종합심사이기 때문에 이 사항만 일단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1차 추경 때 들어오는 조건으로 해서 부활 요청을 철회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용한 위원님께서 좀더, 피크닉공원 및 화합의 광장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투융자심사에서 적정하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예산 사정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문제가 속속 드러났고 더 철저하게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의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끝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차 추경에 세워주는 조건으로 부활 요청을 철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임위를 존중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존중하는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존중합니다.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방금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실제 경제환경위원회 내에서 논의가 된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한 분하고 얘기를 해서 된 내용인지,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선은 위원장으로서 예산에 관한한 심의하는 요령이나 기준에 있어서는 종합심사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에 예산편성 매뉴얼을 갖고 심사하는 것이 제일 원칙입니다.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했던 내용들을 위원님들 상호간에 조율하고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속개를 해서 논의하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들인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오늘 전체 남아 있는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조절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함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시간대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중식시간을 통해서 식사하시면서 논의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지금 중식을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일단 정회 요청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이것을 마무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부활 요청한 것에 대해서 철회를 다시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경제환경위원회가 끝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논의를 더 충분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들이니까 정회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고 계십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주지하다시피 부활 요구안과 철회 요구안 이렇게 진행하다가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는데요. 그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연말에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잡혀있긴 한데, 특히 집행부를 부서 성격 갖고 있는 청장님들께서 장시간 업무로 있다보니까 민원이나 이런 행사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특별히 구청 관련해서는 경제, 자치, 사회복지 위원회 소관 사항들을 다 상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청장님들께 별도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러시면 청장님들께서는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시중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개 구청장 퇴장
김시중위원
오전에 피크닉파크 예산과 관련해서 부활 요청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정회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협의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용한 위원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그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차후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같은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용한 위원님이 철회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원래 상임위원회 안대로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피크닉파크 조성 관련해서 이후에 우리 시의 공원조성 계획과 관련해서 앞서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감안하셔서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그런 겁니다. 우리 성남시 공원조성 종합계획 가운데에 구도심에 소공원 조성문제, 또는 1공단의 녹지공원화하는 문제, 피크닉파크 조성하는 문제를 연동해서 철저하게 예산 편성하고자 했을 때에 형식적인 투융자심사를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고요. 부활 철회하셨는데, 저는 처음부터 부활을 하고 안 하고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아까 상징물을 세우기 위해서 땅을 5억을 주고 샀다가, 그 땅은 파악되셨죠?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샀다가 본래 목적대로 사용을 못 했잖아요?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본래 목적대로 사용 못 한 이유를 아십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그린벨트에서 대규모 전망탑 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해서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관리자가 건교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 먼저 샀던 것입니다. 땅을 먼저 사놓고 나중에 건교부에 질의를 했더니 그린벨트에는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 오니까 5억이 그냥 사장되어 버린 거예요. 5억이 그냥 묻혀버린 거예요. 그나마 땅은 남아 있으니까 다행이지, 이런 공무원의 엄청난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피크닉공원을 하려고 하는 지역에. 물론 상징물과 공원이라는 것은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건교부로부터 법적인 검토를 받으세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부분은 관련 국과의 사전협의를 하시고요. 그린벨트 관련 부분은 건교부에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 확실한 답변을 받은 후에 용역비를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용역비를 그나마 날릴 수 있는 소지를 없앨 것이다. 그래서 책임 있는 행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이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절차에 대해서, 물론 그린벨트에 공원은 할 수는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 없다 허가는 건교부가 하죠?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공원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제한구역을 용도변경해야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가능하긴 하지만 그 결정은 건교부가 해야 되는 거죠?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추진하는 사업에 엄청 위험한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개발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지,
문석
박문석위원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확실히 된다가 아니에요. 국장님이 결재권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교부지 않습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공익인데, 어찌됐든 공익이든 뭐든 공익으로 지정해주냐 안 해주냐는 건교부 권한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상징물도 어떨 때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데요. 그런데 건교부에서 하지 마라 하니까 못 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건교부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 해요. 제가 보니까 지금 국장님도 알지 못 해요. 그래서 이런 행정의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국장님 못지않게 성남시 사랑하고 걱정합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이런 중대한 사업을 하면서 행정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또 이 지역에서 오류를 범했던 것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가져오기보다는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건교부와 그동안에 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관리하고 있는 관련 국과 사전 협의와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다시 세워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욱 위원님.
상욱
남상욱위원
본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이 처음 경제환경위원회에 상정되었을 때는 가결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중기재정이 세워져 있다는 담당하시는 분의 잘못된 확인으로 인해서 그 후에 예결위에 올라왔을 때 상임위원장 이하 여러 모든 분의 의견에 의해서 제가 발의를 해서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예결위에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후에 중기재정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확인한 저는 상임위에서 이것에 대해서 가결을 저 혼자서 의지를 표명을 했고 나머지 다수 분들의 반대되는 의사, 또 이것이 시급성이 없다는 형태의 말씀으로 인해가지고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당시에 저로서는 이것이 기존 중기재정이 세워져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삭감된 그런 이유가 해소가 됐으며, 공원이라는 것이 시급성이라는 것을 감안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원과 경제적인 시급성과는 별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는 저도 공원조성이라든가 각종 행사보다는 주민들한테 차라리 유·무형으로 환원을 해줬으면 하는, 하다 못 해 재산세라든가 아니면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렇게 환원했으면 하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생각과 이용으로 봤을 때는 공원도 하나의 좋은 편의시설로서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 부분은 가결을 원했던 부분인데, 상임위에서 부결된 사항이 지금 여기서 다시 논의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의견을 다시 발의를 하고 싶지만 저는 상임위 의사를 존중해서 이번 건도 상임위에 의해 가결된 건이 이렇게 삭감된 사항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상임위 의사를 존중합니다. 다른 분들도 향후에도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경제환경위원회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위원님.
채진
정채진위원
은행근린공원 소규모 실내체육관 조성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설계용역을 주었을 때 용역의 제목을 무엇으로 했었나요?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그 사항은 실무과장한테 듣도록 해주십시오.
채진
정채진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설계는 안의 실질적인 라인을 배드민턴장으로 그려서 그렇지만 건립목적은 다목적구장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소규모 실내체육관 설치공사로 해서 모든 업무자료에도 같이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소규모 실내체육관 조성공사인데 왜 이것인 배드민턴으로 해서 설계가 나온 것인지, 설계용역보고서 나온 거 있죠?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설계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채진
정채진위원
중간보고서 받으셨나요?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중간보고서 타이틀이 어떻게 되나요?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아까 확인한 바와 같이 배드민턴장으로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용역과업지시서 내려줬었죠?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과업지시서를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업지시서 안 가져왔습니까?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사무실로 가지러 갔으니까 가져오면 바로,
관근
지관근위원장
좀 있다가 확인하시고 계속 질의를 해주시죠.
채진
정채진위원
예.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드릴게요. 거기 나머지 분들이 예산 승인 때문에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과장님도 그래요, 사실 25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오늘 최종 의결하는 날이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전부 가져오셔서 대답이 막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 말을 하면 “사무실에 있습니다.”, “모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예결위를 하겠냐고요. 25억이 장난 아니에요. 큰 돈이에요. 어떻게 집행하는지 세세하게 설명을 해야죠. 나머지 여기 오신 분들도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이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요청해주세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결위원회에 2007년 본예산 심사가 그간의 관행으로 여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설계를 주고자 했을 때에 과업지시서 내용과 당초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중간에 변동되는 과정들이 있어서 의혹을 낳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 사항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주차장 한 면당 우리 시에서 설치하고자 했을 때는 1억 가까이 들이고 합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공사 관련해서는 한 면당 5억이 소요되는 규모의 사업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업지시서 확인은 가져온다고 했으니까 하시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지만 다른 사항을 지적해서 하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드린 겁니다. 정채진 위원님, 과업지시서 와서 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이 있으면 먼저 해주시고 그 사항은 나중에 해주시죠.
채진
정채진위원
이것하고 관련되어서는 과업지시서를 보고 확인이 되어야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잠시 질의를 멈추겠습니까?
채진
정채진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이 내용은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해가지고, 설계도가 배드민턴장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다용도로 쓰게끔 명칭을 고친다고 했고, 농구, 배구, 탁구 이런 라인을 다 그려서 바닥설계를 다시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예.
황영승위원
아까 확답이 된 거예요.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정채진 위원님도 지역구니까 걱정이 되어서,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설계는 배드민턴장으로 라인마킹이 되어 있지만 다목적구장, 농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또 배구장이라든가 이렇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실내체육관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육관의 간판도 배드민턴장이 아닌 소규모 실내체육관, 그때 다시 정식적인 명칭을 붙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은행동 실내체육관 아니면 다목적 실내체육관 이런 식으로 해서 간판을 그렇게 붙여놓고, 활용하는 인원도 소수의 인원이 아닌 성남시민 모두가 언제나 와서 사용해도 가능할 수 있게끔 관리도 하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과장님, 그럼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으셨으면 그대로 배드민턴장으로 가시려고 했습니까?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오전에 이 얘기가 거론이 됐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중간에 설계용역 나온 거 가지고 계시죠?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제목 좀 말해보세요.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도면상에는 성남시,
채진
정채진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보여주세요. 설계도면 갖고 와보세요.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아까 확인했기 때문에 사무실에 갔는데 다시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요약분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제목 보세요.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실내 배드민턴장 신축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렇죠. 실내 배드민턴장을 신축공사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업지시서가 오면 명확하게 어떻게 과업지시를 내렸는지 밝혀지겠죠. 이렇게 장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맞죠? 엄연히 은행근린공원 소규모 실내체육관 조성공사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설계도면은 실내 배드민턴장 설계도면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거 이렇게 둔갑시켰어요?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배드민턴장하고 다목적 체육관 소규모 체육관하고 다른 것이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규격 안에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면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농구도 할 수 있는 면적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배구도 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규모의 운동을 해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다목적체육관으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 개인의 살림살이가 아닙니다. 과장님 댁에서는 한쪽에 TV를 놓고 있다가 TV를 이쪽으로 옮겨도 되고 저쪽으로 옮겨도 되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대답을 하시네요, 진짜. 과업지시서 얘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형만위원
정채진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될 사항인데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담당 국장에게 똑같은 내용의 질문을 해서 앞으로 다목적체육시설로 만들겠다는 확답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또 처음부터 질의를 해서 똑같은 답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위원장께서 중복 발언을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중복 발언은 이형만 위원님이 하고 계신데요, 저는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대로 강당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은행근린공원 소규모 실내체육관 조성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 설계도면이 나왔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은 것이고, 이대로 간다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다시 둔갑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집행부를 믿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은행1동에 살고 있는 주민이기도 합니다. 배드민턴 저도 좋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모두 좋아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보다 심각한 건 시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셔서 그렇게 하시리라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 지역에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다목적으로 쓴다면 누구나 다 찬성할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채진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간에 유사질문 중복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업지시서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까?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기술협력계약서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과업지시서를 가져오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정채진 위원께서 과업지시서를 가져오라고 했지 계약서 가져오라고 했어요? 지금 정 위원님이 과업지시서를 모른다고 판단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왜 과업지시서를 안 주고 이걸 갖다 줘요?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이 자료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
에헤, 아니죠. 과업지시서라고 속기록에 다 돼 있는데.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과업지시서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가져오고 있다고 하지, 이걸 주면서 “이것 갖다 줬습니다.”, 하느냐고요, 지금.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이 자료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드리고 과업지시서도 드리려고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기술협력계약서도 구분을 못 할 것 같아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것을 가지러 갔을 때 같이 가져오면 되지 왜 따로따로 가져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아까 정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신뢰성을 갖게 하세요.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채진 위원님,
채진
정채진위원
자료가 안 왔는데요?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과업지시서 아까 분명히 드렸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카피하러 갔는데 과업지시서 내용을 살펴보시고 정채진 위원님께서 확인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예결위원님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다른 사항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업지시서에도 배드민턴장으로 되어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과업지시서도 배드민턴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소규모 실내체육관으로 했습니다, 분명히. 정채진 위원님께서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과업지시서에는 분명히 소규모 실내체육관으로 용역 발주가 되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를 받을 때도 자료들을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해서 심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채진 위원님, 과업지시서 확인하시고 더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채진
정채진위원
예, 기다려주세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보고 제가 해도 되겠지요? 배드민턴은 없는데 배드민턴이 없다고 해서 다른 뭘 해야 된다는 것이 없어요. 그냥 체육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두리뭉술한 거예요. 이게 어느 시기에 어떻게 변해버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 정리를 한다면, 제 기준이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은 오해 마시고요, 지금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를 거쳐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 지역 여건, 그 지역 환경을.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과연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우리 어른들도 좀 놀고 아이들도 놀고 이 지역에 맞겠는가라는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내용을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과장님, 실내 배드민턴장 설계도면이 나오기까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주세요.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제가 추정하기로는 발주할 때는 분명히 소규모 실내체육관 공사로 발주를 했습니다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목적체육관이지만 어떠한 운동을 할 수 있는 도면상에 뭘 표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배드민턴장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본 의도는 배드민턴장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표현을 하다보니까 배드민턴장의 코트를 그려서 그렇지 그것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더 이상의 대답은 나오기 힘든 것 같고요, 도대체 ‘배’자도 없는데 왜 배드민턴장 설계도면을 갖고, 설계에 몇 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그림은 다섯 면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것은 다섯 면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설계가 아직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러면 한 가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러 여타의 소규모 체육시설이 들어간다면 어떤 종목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농구장이나 배구장이나 그런 정도의 체육시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하고, 사실은 이 부분 가지고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으셨으면 5면짜리 25억 공사 배드민턴장 전용구장으로 갈 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 정도로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의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위원회 다. 도시건설위원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정기영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정기영 위원입니다. 금번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문화복지국, 보건환경국, 3개 보건소와 각 구청의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위원회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로서 성남시 총 세출예산액 2조 4,644억 1,081만 5,000원 중 사회복지위원회 세출예산 요구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3,108억 3,000만 8,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1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예산액 중 삭감액은 9억 9,157만 6,000원으로 과다계상과 중복사업 반영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예산 등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주요삭감 내역으로는 체육청소년과 소관 영어마을 원어민 강사 숙소 임대보증금 2억 4,000만원은 2인 1실 숙소 사용의 상황에서 강사들의 의견 충돌은 강사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삭감하였고, 청소년 방학 영어캠프 운영비 5억 2,800만원은 사업계획과 운영계획도 없이 예산을 반영한 사업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청소년 휴식공간 조성 및 영어마을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8,500만원도 현재는 영어마을의 건립 타당성이 부족하고 경기도 영어마을을 이용하도록 하며 삭감하였고,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전국 사진 촬영대회 3,000만원은 유사 사진대회가 2건이나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사업 예산 반영은 중복 예산으로 삭감하였으며, 분당보건소 소관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 조사용역비 3,500만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예산으로 삭감하였고, 각 구청별 공통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시범 동 여성합창단 운영비와 피아노 구입 예산 5,625만원은 구청별 여성합창단의 활성화를 우선하여 운영하고 시범 동 여성합창단 운영은 예산 낭비이므로 삭감하는 등 총 23건의 사업에 대하여 구별 형평성, 사업의 계획 미비, 예산 과다 편성 및 사업의 유사 중복 편성 등으로 삭감하였으며, 증액으로는 1억 9,899만 4,000원으로 중원구청의 경로당 무료급식 예산을 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삭감 요구한 예산을 부활하는 것으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만, 보건환경국 소관 영생관리사업소의 예산 사업 중 장애인 및 노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동에 설치하기로 한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 6,000만원이 3층까지 설치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으로 총 소요예산 8,500만원 중 미반영 예산 2,500만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하지 못 하였기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이 자리에서 2,500만원을 증액을 요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영생관리사업소 증액 발의에 대하여는 동의를 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최성은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최성은 위원입니다. 금번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및 3개 구청 소관의 2007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로서 성남시 총 세출예산액 2조 4,644억 1,081만 5,000원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1조 5,598억 6,267만 9,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6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예산안 중 510억 6,983만 9,000원은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으로는 도시주택국 주택과의 고도제한 추가 완화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포함한 업무추진비 2억 2,000만원, 그리고 이 2억 2,000만원은 2002년 1차 용역을 실시한 사항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 후 차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 재난대책과의 금토천 기본설계 및 타당성 용역비 1억 2,300만원에 대하여는 사업 실시 배경이 판교 개발로 인한 것으로서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막천 하천정비공사비 3억원은 용인시와 협의 후에 일제정비하는 것으로 하여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성남~광주간 도로 확장공사비 30억원에 대하여는 수혜자의 대다수가 광주 시민이고 광주시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광주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분당천 보도교 설치공사비 5억 1,7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비 6억 378만원은 설치 불필요와 기존 시가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신분당선 전철공사 부담금 7억 1,000만원, 이것에 대하여는 우리시 요구사항인 우리시 요구사항인 미금역 환승주차장 설치, 옛골역사 설치 등 미해결 부분이 해결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과의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인 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위탁대행료 중에서 기관 성과급인 2억 967만 1,000원은 매년 적자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 차원으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택지개발과의 특별회계인 신분당선 전철공사 부담금 277억 5,037만원은 성남시민의 실익이 없고 교통체증만 과중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구청별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수정구 건설과 시흥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등 5건입니다. 이 금액은 123억 596만원으로 사업 실시에 따른 특정인의 토지 특혜 우려로 현장 실사로 추경에 반영토록 하는 것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수정구 및 중원구의 가로등 감전 보호공사비 2억 7,698만원은 사업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아 시범사업 실시 후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성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고 소관 부서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아까 정기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발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상임위에서 승인을 하지 못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에 있는 3층까지 설치를 예산 낭비로 생각하고 영생관리사업소에서 반영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보행권을 확보하라는 정기영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전 위원님들이 동의하여 예결위 심의 전까지 추가 소요예산 내역의 자료를 보고하게 하고 증액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시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영생관리사업소 686페이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 6,000만원을 8,500만원으로 2,500만원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동의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증액 요청과 아울러서 동의까지 있었는데, 이 사항은 증액 요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영생관리사업소 부서의 예산 증액인데 우리 기획예산 부서의 장인 행정기획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입니다. 아까 실무부서에 저도 그 건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의도 좋지만 일단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면서 추경에 반영해도 충분하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용중 행정기획국장이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기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해당 영생관리사업소에서는 분명히 8,5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까?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럼 얼마를 올렸어요?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6,000만원 올렸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왜 그랬습니까?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 불편은 1, 2층을 예상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3층은 장애인은 안 갑니까?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 못 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래서 지금 분당구청도 지하1층에 엘리베이터가 안 갑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그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본청도 지하 2층에는 그때 당시에는 창고로 쓰고 업무용으로 안 쓸 것 같이 생각됐기 때문에 지하1층까지만 했었습니다. 물론 본청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계획은 없지만 분당구청은 지금 추가 설치계획이 있고 예산 승인을 해줬습니다. 왜 이런 것을 건물을 지을 때 10년 100년을 두고 생각을 못 한다는 것입니까? 다시 나중에 1층을 더 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정기영 위원께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상임위원님들 또 예결위에 참여하시는 사회복지위원님들이 모두가 동의해 준 사항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들께서도 증액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2,500만원 증액하는 것을 질의를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추경을 말씀하셨고, 본예산을 2,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이 앞으로 영생관리사업소에 장애인들의 접근성, 편리성들을 전혀 고려치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지적도 하셨는데, 본예산에서 증액 요청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기영
정기영위원
보충설명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기영
정기영위원
지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면 4월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영생관리사업소에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2007년 5월이면 공사 준공이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기영 위원님께서는 보충말씀까지 있으셨는데 우리 정기영 위원께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총괄적으로 해주셨고 특이사항으로 2,500만원 증액 요청을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동의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더 질의 토론을 마치고,
순복
이순복위원
소장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생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게 2007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가면 준공을 마치고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을 세워줘야 공사가 같이 들어가는 거지요?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세요. 지금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2007년 3월 공사 착공이고 5월에 공사 준공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추경예산에 올리라고 하셨는데 준공하고 나서 다시 추경을 하면 공사비가 더 들어갈 겁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산 성립이 되고 설계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착공하다 보면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고 7월 되어야 준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지금 다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1월에 설계를 해서 3월에 공사 착공을 하면 5월 이내에 준공이 가능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기가 그렇게 짧은 기간이라고 하면 추경을 기다리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려주세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공기상 불가피하다고 하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2,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 2,500만원이 증액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은위원
최성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 중에 생체협의회 회장기 대회와 연합회장기 대회가 삭감이 되어서 새로이 의장기 대회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 예산이 언제 세워진 예산이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예산 말씀입니까?
최성은위원
예, 신설된, 새로 계상된 예산 아닙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저희가 수정예산 때 요구했습니다.
최성은위원
2007년도 본예산이 아니라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렇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발주했을 때는 당초 예산에는 금년도에 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의 대회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운영합니다. 각 종목별로 시장기, 생활체육협의회장기, 각 종목별 연합회장기, 그래서 통상 한 개 종목에 1년에 세 번씩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매년 그렇게 요구를 해왔고 이번에도 당초에는 그렇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생활체육협의회의 의견이 각각 종목별로 세 번씩 하는데 그 중에 종목별로 활성화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데도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데는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려면 그런 대회를 많이 열어주는 것이 활성화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의 건의를 받기를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종목에는 좀 줄이고 대신 그 예산을 의장기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의장기대회를 해서 활성화 잘 되는 종목을 연간 개최수를 더 늘리면 실지 활성화된 종목도 활성화되고 또 민선 5대 의정 방향에 제일 첫 번째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입니다. 제가 전에 의회사무국장을 해봤기 때문에 의장기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의 건의를 받아서 일부 부진한 데를 줄이고 그 차액을 수정예산에 반영했는데, 상임위원회 때 논의가 되기를 아무리 부진해서 잘 안 된다 치더라도 그것을 줄인다면 해당되는 종목에서 동의를 받지 않으면 어떤 반발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해서 의장기를 만든다면 좋은 취지로 만드는 의장기의 취지도 퇴색하고 그런 걱정이 되어서 잘 안 되는 데는 더 열심히 시도해서 활성화되게 하는 전제 하에 이번에 삭감된 것은 1회 추경에 전액 반영해서 생활체육협의회가 종목별로는 대회의 개최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시민과 함께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의장기 대회를 활성화되는 데는 더 추가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의장기대회에서 새로 신설되는 종목이 몇 가지 종목입니까? 어떤 종목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저희가 의장기 종목은 5개 종목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게이트볼, 생활체조, 족구, 볼링, 합기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 5가지의 종목들이 기존에 협의회장기나 연합회장기에서 모두 시합이 시행되고 있는 종목들인가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활성화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성은위원
댄스스포츠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협의회장기 대회나 연합회장기 대회에서 대회를 진행하고 또 의장기 대회를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중복해서?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세 번 하다가 네 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3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는 건가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말씀 중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종목들을 줄여서 새로이 의장기 대회를 신설하는 것인데 이것이 원래 본예산에 들어있던 것이 아니라 수정예산에 급하게 끼어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에 없고 수정예산에 올라와서 급하게 끼워진 것이고, 생활체육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실제 생활인들이 자기 생활 속에서 직장을 갖고 일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들을 한 가지씩 몇 가지씩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비활성화 되었다는 이유로 종목을 없애고 쉽게 말하면 잘나가는 종목, 이런 것에 대해서 대회를 더 열게 해준다는 것은 이것이 실제 국위를 떨치기 위해서 상을 수여하는 대표선수들도 아닌데 생활체육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라면 이런 식으로 수정예산에 이러한 예산들을 급조해서 권위적이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짤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들이 배드민턴을 하든 게이트볼을 하든 족구를 하든 생활 속에서 이런 운동들을 펼치고 있는 기층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현재 이것이 수정예산에 들어와서 그 과정이, 취지는 좋을지 몰라도 과정에 그러한 충분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당 일선 생활체육협의회의 그런 건의가 있었기에 그러면 내년도에 조금 더 잘 해보자는 취지로 수정예산에 저희가 수정을 한 사항이지 급하게 끼워넣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에는 반드시 활성화 되지 않은 데는 지도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고 당초에 삭감된 부분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타 시에 의장기대회를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현재 저희가 다른 데 일부 가맹단체 협의회에서 하지 않는 데는 공식적으로 의장기대회를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고요, 또 저희처럼 협의회를 하면서 하는 데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고양시가 있었고요, 2~3개 시·군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금년도에 6개 종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현재 파악된 것은 고양시 한 군데인가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현재 경기도에는 다른 데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여러 군데 어디가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 자세한 시·군은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정확히 경기도 내에서 의장기대회를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자료를 뽑아주시면 그 자료를 보고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황영승 위원입니다. 우리 은행동 문화의집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가 국비 보조로 해서 시설비 9억 얼마 내려와 있는 겁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은행동 문화의집은 국비가 4억 6,000입니다. 2006년도에 1억이고 2007년도에 4억 6,000입니다.
황영승위원
이 공사가 언제 착공되지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착공은 내년 10월경쯤입니다.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 준공이 내년 6월쯤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 부지에 파출소가 있잖아요. 파출소가 그 안으로 들어갑니까? 파출소는 별도로 지어요, 같이 들어가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저희가 파출소 부지까지 같이 포함해서 경찰서에 협의 요청을 보냈었는데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출소 부지는 제외하고 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파출소는 자기들이 헐고 다시 짓는 것입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저희가 처음에 협의할 때는 파출소 부지까지 같이 해서 우리가 그것을 건립한 다음에 거기에 파출소를 하려고 협의를 했는데 중원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지 않아서 파출소 부지는 제척을 하고 나머지를 하는 것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이 언제 완료됩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내년 6월에 완료될 것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이것을 하실 때 우리 지역구 의원 세 분 계시니까 도서관 이런 것도 도비에서 얼마든지 지원받아서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와 상의를 하셔서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성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왔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저희가 지금 추가로 확인해 보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데는 경기도에는 고양시하고 광명시가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이 두 시에 협의회나 연합회에서 하는 대회가 있나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협의회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경기도에서는 두 곳이라는 거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이곳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고양은 6개 종목이라고 하셨지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고양 같은 경우에는 의장기에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종목별로 400만원식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3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 테니스, 배구.
최성은위원
여기도 역시 대중적인 종목으로 해서 하고 있네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제 의견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진짜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라면 소수 생활체육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생활체육 속에서 이런 활동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원래부터 준비된 내용들이 아니라 상층에서 몇몇이 제안해서 되는 문제라면 이것은 좀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도 옳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요, 실제 생체협 내의 상층에서는 이것을 논의해서 비활성화된 것들을 나름 정리하고 새로이 좀 인기있는 종목들을 추가로 상을 배치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데요, 기층에서 실제 이러한 종목들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이 어떨까, 그리고 그러한 종목의 예산이 삭감되어서 의장기대회를 치른다는 것들이 그 분들에게 실제 어떻게 비춰질까를 생각했을 때 이것은 우리 시민들 누가 봐도 의회의 위상으로 그리고 의회의 역할로 봤을 때는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임위 내에서 1차 추경 때 여타의 종목들을 다시 부활하는 식으로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식으로 얘기가 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러지 않고 처음에 기정 예산대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좀 답변을 드릴까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본예산 삭감한 내용하고 수정예산에서 요구한 내용하고 구별되게 처리는 해왔습니다만 지금 수정예산에서 요구한 의장기 생활체육 관련된 예산을 삭감 요청하는 겁니까?
최성은위원
삭감이 아니고요, 원래 기정됐던 예산대로 해달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정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렇지요. 수정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거지요. 자 어쨌든 수정예산도 본예산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대해서 의장기와 관련한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지 않고 올라온 사안을 예결위원회 종합심사에서 삭감을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예, 김시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시중위원
관련 예산의 전체적인 형태하고 논의 과정이 본예산 심사하고 수정예산 심사를 하면서 계속 변동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의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삭감 요청도 아니고 원상복귀를 한다는데 어느 것을 원상복귀를 한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거든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금일 상정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심사하던 중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성은 위원께서 하신 조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의장기 대회 예산 2,000만 원에 대한 삭감안을 주장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변함이 없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성남시 체육발전 관련한 용역 과업지시서를 작성중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좀더 준비해서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무조건 대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삭감 주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시중위원
동의합니다.
황영승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성은 위원께서 의장기와 관련해서 삭감 요청과 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황영승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생활체육회 동호인들이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한 대회가 시장배, 연합회장배, 회장배 이렇게 세 개 대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단체들은 대회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또 저희 시의원님들도 각 지역구에 가보시면 우리 문화복지국장님도 계시지만 인조잔디구장도 여러 면에서 되게 미흡합니다. 성남시 생활체육이나 체육시설이. 저는 대회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의장배를 5개에서 저는 더 늘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신설할 때 매끄럽지 못한 점은 저도 알고 있어요. 삭감은 안 하고 예산 편성을 해서 의장배를 만들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8개 대회를 없애는 바람에 동호인들 그쪽에서도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쪽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삭감 하는 것을 원치 않고 앞으로도 대회를 더 국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종목이 우리 생활체육이 43개 종목이에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종목을 골라서 저는 더 만드는 것을 찬성하고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시면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시중위원
표결하기 전에 저도 의견을, 아까 동의를 짧게 했는데 삭감에 동의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동호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여러 형태의 체육대회 행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늘려야 된다는 것은 저를 비롯하여 삭감을 요청하신 최성은 위원님도 다 동의를 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늘리는 대회의 종류가 의장기인데 그것이 제대로 형성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있는 예산을 조정하고 종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떨어져나온, 일부러 그쪽의 예산을 조정하면서 만들어진 예산으로 의장기라는 새로운 대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과정이 상당히 옹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정상화해서 원래대로 제대로 편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만들어지는 의장기대회 신설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삭감에 동의하는 의견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시면 삭감 요청에 대한 동의안이 들어왔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직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국장으로서.
관근
지관근위원장
투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요령은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요구안 통과되어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예결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삭감 수정에 대해서 동의가 찬성되시는 분은 ‘Ｏ’, 반대하시면 ‘×’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삭감주장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Ｏ’, 반대하시면 ‘×’입니다. 그래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입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문화복지국 체육청소년과 수정예산서 143페이지 2,000만 원 삭감의 건은 찬성 6표, 반대 6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다른 내용을 갖고 심사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 위원 말씀해 주세요.
16시 32분 투표시작
16시 36분 투표종료
최성은위원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문화복지국에 문화예술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287페이지에 보면 성남문화재단 운영비가 있는데 이중에 탄천페스티벌 관련한 예산이 출연되는 거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이 예산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격론 끝에 통과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 탄천페스티벌 통해서 통과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8억입니다.
최성은위원
작년 2001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6억이었습니다.
최성은위원
2억이 증액된 사항인데 그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얘기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탄천페스티벌 때문에 논의된 내용은 금년도에 치러진 탄천페스티벌이 나름대로 시민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라 또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어떤 공감대를 많이 얻는데 부족했다, 6억을 했는데 내년도에 하는 것을 2억 증액해서 8억으로 한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세부집행계획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2억을 더 추가 요구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금년 수준인 6억만 하고 2억은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 때 추가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의견으로 해서 많이 의논이 됐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 지적을 겸허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에는 금년도에 사실상 지금까지 축제를 저희가 현재까지 모두 6번째인데 지난 다섯 번까지 세계민속축제를 했습니다. 탄천페스티벌은 사실상 금년이 처음이었습니다. 하게 된 동기는 아시겠습니다만 문화재단이 이제 발족된 지 1년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문화마인드가 있는 문화재단에 위촉해서 금년에 페스티벌 개최해서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내년봄에 우리시가 주관해서 탄천페스티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시의원님과 문화재단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지만 관내문화예술인, 또 우리 성남은 아니지만 주요한 문화의 전문가를 포함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사에 진행을 열심히 토론해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행사를 통해서 현재 전국에 축제가 많은데 우리 성남의 대표 문화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이 늘어난 주요한 내용은 저희가 금년도에 행사를 해본 경험에 의해서 본다면 구시가지에는 사실상 거리축제 외에는 특별하게 구시가지가 동참할 수 있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남한산성이나 황송공원 등 구시가지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포함하고 금년도에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탄천변 무대가 거리가 멀어서 일반시민들의 공감대를 얻는다든가 관람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어서 메인무대를 앞으로 조금 세우려면 설치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2억을 추가해서 8억을 요청한 사항이고 내년도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각계 전문가들을 모셔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축제에서 제일 성공했다는 영국의 에딘버러 축제가 1950년도에 시작해서 금년이 56년째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국내에서 성공했다는 춘천 마임축제가 18회, 과천 (한마당)축제가 10회, 함평 나비축제가 7회입니다. 어떤 것이든 시행착오가 초창기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다 더 질 높고 우리 성남을 알릴 수 있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2억을 더 추가 편성해서 하는 계획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성공적인 축제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시에서 이렇게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축제를 하는 기대효과는 역사성이나 정체성이 희박한 성남시에 새로운 문화도시 브랜드를 만들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자긍심과 위상을 높이고 또한 단계별로 향상시켜서 관광산업에 연계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나름대로 우리 성남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국장님께서 시에서 축제를 하는 이유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말로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맨 처음에 제 질문에 부분 인정하신 부분이 있는데 실제 우리 성남시에서 펼쳐지고 있는 축제가 탄천페스티벌 작년 것까지 하면 6회라고 하셨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최성은위원
6회째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내용이 굉장히 실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수많은 문제를 제기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 이 자리에서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2억의 예산을 더 추가해서 8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계획들을 봤을 때 이제까지 해왔던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더 확실하게 우리 시민들과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성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회를 해왔는데 5회까지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탄천페스티벌이 아닌 세계민속축제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사실상 탄천페스티벌은 금년도에 처음 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탄천에 무대가 너무 멀어서 일반시민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꺼리가 부족했고,
최성은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탄천페스티벌의 문제를 보는데 있어서 무대가 거리가 멀고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시행하는 시에서 준비하는 축제에 대한 기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 이미지를 대변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드는 데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모습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그대로 간다면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 안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 예산에 대한 삭감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삭감된 이후에 정말로 시민 누구나가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우리 성남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고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정말로 일조할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마련해오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민속축제로 해오다가 금년에 탄천페스티벌로 했고 이번에는 무슨 축제로 하실 예정이에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이번에는 탄천페스티벌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탄천페스티벌로 하실 거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남한산성, 황송공원에는 무슨 축제를 할 거예요? 여기서도 한다면서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탄천페스티벌을 기간이 약 5일 동안 했습니다. 그 동안 탄천페스티벌이라는 큰 테마는 정해놓고 나름대로 행사기간 동안에 율동공원에서도 그런 기획을 해서 행사를 했고 문화재단, 아트센터에서도 운영을 했습니다. 이 탄천페스티벌 행사 중에 구시가지에서는 시청 앞에 수정로를 통제해서 시가퍼레이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탄천페스티벌 기간에 큰 테두리 안에 남한산성, 황송공원에서도 탄천페스티벌 내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축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기획하는 행사는 탄천페스티벌이라고 해서 탄천이라는 장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율동공원에서도 했었고요. 중앙공원에서도 했었고 그런 행사를 남한산성이나 황송공원에도 그 기간 동안에 늘려서 탄천페스티벌 큰 타이틀 안에 세부적으로 기획해서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얘기를 합시다. 말을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탄천페스티벌 하는 동안에 남한산성에 뭘 하실 거예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사항을 지난번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받았는데,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남한산성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세요. 남한산성에서는 뭘 하실 거예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실제에 대한 것은 문화재단에 있는 김영수 국장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탄천페스티벌이 성남의 대표브랜드로 키우겠다, 문화도시 관광산업, 성남의 이미지 제고 이런 큰 명제 아래 하는 행사를 국장님이 8억에 대한 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했더니 남한산성, 황송공원 쭉 얘기해놓고 남한산성에서는 뭘 할 거냐고 하니까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것은 물론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국장한테 좀 보충으로 듣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담당국장이라니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문화재단에 행사담당 국장이 있습니다. 실제 행사 기획하는 국장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니까 문화재단에 김영수 국장한테 상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을 해주십시오. 밝히시고.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예, 문화재단에 공연사업국을 맡고 있는 김영수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우선 제가 김영수 국장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문화재단에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잠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어요?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저는 문화예술 원래 연극, 뮤지컬의 전문가로 있다가 세종문화회관에서 5년여 동안에 축제와 공연사업에 제작 감독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오기 전에 서울에 서울문화재단에 문화사업국과 문예진흥국 국장 겸직으로 1년 4개월 근무를 했고 우리 백만 도시 성남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 있을 때 각종 축제를 담당하셨다고 했는데 세종문화회관에 있을 때 대표적인 축제 기획하신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위원님께서 언론보도상에서 아시겠지만 서울 Hi Festival을 기획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시장 재임 때 4년 동안 해오다 올해는 오세훈 시장이 더 크게 그래서 서울을 대표하고,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하셨던 것만 얘기를 하시지 오세훈 시장까지 왜 나옵니까? 지금 서울시 소속이에요?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성남시 소속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까지 하셨던 것만 묻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까지 나와서 지금 여기 와서 뭘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아니, 죄송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죄송하고요, 서울 Hi 축제가 지금 그렇게 되어서 계속,
문석
박문석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지금 성남시장이 이대엽 시장이에요. 이대엽 시장 산하기관에 있는 거예요. 성남시 기관에. 그런데 지금 과거를 묻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로 가시면 되는 거죠.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Hi서울축제 하실 때 뭘 담당하셨어요?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제작, 기획국장을 하였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좋습니다. 경력있으시고, 탄천페스티벌 하는 동안에 남한산성에서 뭘 하실 예정입니까?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묻는 말씀에만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탄천페스티벌을 하는 기간에 남한산성과 황송공원에 축제가 있다고 했단 말이요.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남한산성에서는 우리 국악, 전통에 관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고 황송공원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 재즈라든가 청소년이 좋아하는 비보이 요새 많이 알고 계신 그런 부분 또 거기서 뿐만 아니라 성남탄천페스티벌은 토탈 컬쳐 페스티벌로 해서 아까 최성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성남에 브랜드를 할 수 있는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화 그런 것을 하려니까 여러 위원님들과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내년에는 올해의 문제점을 더욱 보강하고 잘못된 것은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남한산성에는 국악을 하고 황송공원에서는 청소년 관련된 것을 할 예정이네요.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율동공원에서는 뭘 할 예정입니까?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율동공원은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컨셉을 어떻게 잡았냐면 올해 개막식은 탄천 태평로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군부대의 협조가 안 되면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구시가지의 가장 마지막 지점인 야탑에서밖에 할 수가 없었고 피날레는 분당 신시가지 율동공원에서 불꽃놀이 콘서트를 올해 했고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남 나오십시오.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감사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어쩌면 이 8억으로 하는 행사가 이게 전체 행사를 하려면 큰 돈도 아닙니다. 성남시 백만 인구에 네 군데에서 하는 행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있긴 있는데 이게 너무 조잡한 행사가 될 수가 있겠어요. 전문가가 더 잘 알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조잡한 행사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금년 탄천페스티벌을 축제를 함으로 해서 많은 단점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단점들은 알고 계신가요? 부작용, 역기능이라고 할까요? 축제를 하고 나타나는 역기능도 많았잖아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저희가 금년도에 축제가 끝나고 나서 평가보고회를 두 번 가졌습니다. 한번은 전문가들 위주로 가졌고 한번은 우리 관련되는 간부들과 시장님 모시고 했고,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역기능으로 나타났던 문제점만 쭉 얘기해 보세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우선 행사에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은 무대가 멀었다는 것이 지적이 됐고요. 그리고 날이 너무 더워서 낮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못했다 그리고 기업체 부스를 설치했는데 기업체가 생각한 것만큼 많이 활성화가 되지 못했다 그리고 율동에서 마지막 피날레 할 때 번지점프를 했는데 밤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서 행사가 지루했다 제일 큰 문제점은 너무 혹서기에 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였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6억이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6억이면 2억이 더 편성됐고 그때 없었던 남한산성과 황송공원의 행사가 더 증가됐단 말이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증가되고요. 무대를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가깝게 무대설치하는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랬다고 하면 예산이 늘어남으로 해서 더 화려하고 뜻있는 행사보다는 더 조잡한 행사가 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더 많아요. 그리고 축제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이용해서 그 자원을 브랜드화 시키는 축제를 거의 연상하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대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엊그제 같은 경우 일화축구 7년 우승했다는 곳을 갔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성남에 일화축구가 7번째 우승했다고 하면 이미 우리나라 도시에 축구도시로 자리 잡은 거예요. 축구도시입니다. 7번 우승이면 가장 많이 우승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축구도시로서의 축제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예를 들면 비용이 얼마드는지 잘 모르겠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우리가 축구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일화도 많이 후원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한국에 동양에 있는 아시아 축구인들이 다 모일 것이란 거죠. 엄청난 외화가 들어오고 엄청난 간접자본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함평나비축제가 가장 성공한 축제로 떠오르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함평나비축제는 국내에 있는 사람들도 엄청 관람을 하지만 서울에서도 나비축제를 보러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세계의 나비축제를 해요. 세계에서 몰려드니까 무려 300불? 하여튼 액수는 모르겠는데 엄청난 외화까지 함평으로 유입이 되는 그러한 계획을, 그거 아십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한 축제를 계획해야 된다 이겁니다. 국내 인구는 물론 세계인구마저도 성남에 와서 축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축제가 구상이 되어야지 그렇다고 하면 8억이 아니라 80억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8억 가지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가수들 데려다가 춤 추게 하고 노래부르고 박수치고 이거 축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최성은 위원님께서 삭감을 요청하셨습니다만 축제라는 것은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하다보면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축제 가을에 하실 거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여름에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여름에는 엄청 덥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가을에 할 수도 있는 거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축제는 여름에만 하는 겁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저희가 계획 잡은 것은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도시라는 컨셉도 앞으로 그런 것도 구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탄천페스티벌은 저희가 기획하는 것은 이것은 한여름에 탄천이라는 지역적인 특성하고 통상 우리나라에 한여름에 하는 축제는 극히 드뭅니다. 여름이면 좋은 점은 아이들이 방학을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습니다만 윤달이 끼어서 8월에 더웠습니다. 예년 같으면 8월에 하면 통계적으로 그렇게 덥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금년에도 한여름에 탄천을 서로 어울리게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다른 나라, 서울에서도 많이 오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실제 금년도에 일부 서울에서도 많이 왔습니다. 내년에 더 이것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시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 3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충분히 합의한 다음에 어떤 합의된 안을 만들어서,
문석
박문석위원
됐습니다. 서울에서 오고 이런 것은 유명가수가 오고 그러니까 가수 보러 왔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유명가수는 하나도 없이 이번에는 박 위원님 금년에 혹시 탄천페스티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수들은 하나도 안 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축제는 유명인사 데려다 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축제다운 의미, 예술적인 것이 가미가 되어야 축제로서의 정통성을 이어가지 않겠어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금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대로 가수가 온 게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이 다 왔지 일반 우리 가수는 한 분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어요. 축구도시라는 게. 축구도시하면 박지성 선수만 와서 뛴다 해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축구인들 성남에 다 옵니다. 성남에 유일하게 두 개 다 국제 정규 구장이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국제구장을 두 개씩이나 갖고 있어요.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일화가 7번째 우승을 했고 유명스타 오면 전국에 있는 축구인구, 아시아 축구인구가 다 몰려들어서 성남이 축구도시로 갈 수 있다 일화 재단에서도 상당히 후원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10억 내면 거기서도 10억을 낼 수 있는 용의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한 것도 구상해 보시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축제를 구상하셔서 가을에 축제를 하더라도 또 다음에 8억이 아니고 16억이라도 좋습니다. 좋은 축제, 정말로 축제로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1차 추경에서 다시 예산을 승인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관근
지관근위원장
잠깐만요. 알겠고요. 최성은 위원께서 삭감 주장하시고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신 것인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요청할 테니까 집행부 잠깐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성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최성은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제가 문제 제시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들 공감하고 계시고요. 그러한 내용들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어떠한지 그리고 실제 돈만 축 내는 축제가 아니라 우리 계층에 계시는 시민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공감하고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을 만들어내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하지만 다만 이제까지 탄천페스티벌이라는 것은 1회를 진행했었고 올해가 두 번째 축제가 되는 것인데 일단 한번 더 집행부를 믿어보고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새롭게 축제를 추진해보라고 얘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삭감안을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내실있게 우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문화예술인들 시민사회 단체까지 함께 해서 형식적인 추진위원회 말고 내실있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 그리고 공연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공청회, 보고회 형식에 시민들과 위원님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반드시 마련해 달라는 것 그런 정도의 제안을 하면 되겠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렇게 해서 이 안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김영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남한산성에 국악축제하신다고 했죠?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예, 국악 및 전통,
황영승위원
그런데 거기 국악축제 할 때 그러니까 남한산성에 노인네만 사시는 게 아니니까 김영수 국장님! 아주 아이템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말고 거기에 좋은 것으로 해주시고 테마는 작년에 분당에서 했잖아요.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원입니다. 하나는 안전입니다. 요새 그것도 또 어려운 게 환경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분당구청에서 불꽃놀이 여러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종합운동장, 제2종합운동장 하는데 요새는 주차공간이 잘 되어 있어서 분진이 떨어지면 민원의 대상이 되고 두 번째는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기 좋은 것은 바닷가나 강가인데 저희가 바닷가와 강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에 한강 축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버금가는 게 호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율동에 신시가지에 있다는 것과 또 애로사항은 저희들은 솔직히 행사를 하기에는 도시 구역상 신시가지가 좋은데 그렇다고 기존 시가지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의 어떤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어서 내년에는 그쪽으로 많이 편재할 것입니다.
황영승위원
남한산성에 하여튼 그것만 좀,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예, 그것은 실무위원회 짜면서 아이디어를 받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자치행정위원회(계 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는 행정기획국장님! 지금 사실 새터민 행사가 있는데 위원님들 새터민 행사가 불가피하게 행정기획국장께서 참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행정기획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중위원
장시간 회의중이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행정기획국이 맨 뒤로 밀리는 바람에 저도 국장님을 오래도록 기다렸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한 달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온 자료를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각종 정책 자문과 시정협조를 구하는 회의 및 간담회 등 대회활동에 사용해서 금액 딱 있고 이것에 관한 세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각 월별로 지출한 내용만 있습니다. 이거 이상은 공개를 못하겠다는 것인데 어제 최성은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도 마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물론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에 있지만 예산을 집행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에서 편성 승인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될 권리와 의무가 또한 동시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상태에서 그것에 의한 제도적인 예가 있긴 있습니다. 예비비도 그렇고 성립 전 예산도 있긴 하지만 제도적인 것을 빼고 실제 내용에 있어서 의회 견제와 감사 내지는 통제를 받지 않는 예산이 시책업무추진비 내지는 기관업무추진비 이런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의 업무보고 때 어떻게 공개를 하고 어떤 정도의 통제를 받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은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용도 볼 수 없고 통제도 못한다고 하면 이 예산을 승인해주는 것 자체가 의회의 직무유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알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요구한 대로 다 해드리는 것이 속시원하고 편할 것 같습니다만 저희도 나름대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정보 보호되어야 될 부분, 개인의 어떤 보호되어야 할 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범위에 벗어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아마 다른 시에,
김시중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의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어디까지 어떻게 공개하겠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분명하게 말씀이 안 되면 저는 지금 자치행정 소관이니까 행정기획국이 되겠는데 행정기획국 소관 각 부서에 있는 모든 시책추진비 전액을 삭감할 것을 요청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국장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질의를 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어느 부분을 어떻게 요구하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구하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어디까지 공개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회에 예산 사용내역을 보고하실 것인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그 내용을 밝히지 못한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예산승인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전체를 삭감 요청합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하여튼 저희도 이것이 우리시만의 관계는 아닙니다. 각 시군이 공히 다 같은 사항인데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디까지 공개해 주겠다, 자료 제출하겠다고 사실 잘라서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김시중위원
그 부분을 분명히 해주시지 않으면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삭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삭감 요청하고 다른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오늘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잠깐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설명하시지 마시고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어떻게 전향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할 것인지, 어떻게 하겠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때 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들을 보고 예산심사를 하고자 함이었는데 그런 자료들이 불충분한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향적으로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전향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어제 벌써 최성은 위원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방향을 찾으려고 합니다. 저희도 타시·군 마찬가지고 그런 사례들을 검토를 해서 전향적으로 공개방법을, 또 의회제출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위원장님! 삭감요청을 했고요, 다른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주시고 집행부에서 내용을 준비할 시간에 대한 5분 내지 10분의 정회를 해주신 다음에 표결로 예산안 삭감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삭감안에 동의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동의합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김시중 위원이 요구하는 게 자료가 어느 선까지예요? 요구하시는 자료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어느 선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어디까지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어디까지 해주겠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황영승위원
어디까지 해줄 수가 있어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우리 황영승 위원께서는 지금 애매모호한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잠깐만요,
황영승위원
아니, 지금 다른 시·군에서 공개하는 집행부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지금 공개하는 범위 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어디까지 요구하는 것이냐고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 이상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황영승위원
예?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 이상을,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 김시중 위원께서 성남시에 업무추진비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까?
김시중위원
행정기획국 소관 전체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행정기획국 소관 업무추진비만 삭감요청해서 동의하신 위원들이 계셨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황영승 위원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삭감요청안,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찬반의견이 있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위원장님!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순복
이순복위원
국장님!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판공비에 대해서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다는 법령이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우리 공개조례에 보면 16개 항에 40개를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 맞게끔 저희가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그 이상을 공개해 달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 조례법에 의해서 해주시면 되지, 더 이상을 요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래서 저희도 타 시·군 사례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전향적으로, 저희도 그런 방법을 찾아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어제 주신 자료가,
관근
지관근위원장
잠깐만요!
순복
이순복위원
어제 주신 자료가 그러면 조례법에 의한 자료입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순복 위원님이 궁금한 사항을, 관계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관계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문위원님이 분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요,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국장님! 이순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맞게 제대로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무슨 말씀을요?
최성은위원
왜 공개하고 있는 것을 다 공개하고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공개 안 하고 있잖아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공개할 수 있는 범위까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성은위원
공개할 수 있는 범위까지 공개하고 있는 거라고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최성은위원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 대법에서 판결 난 걸 보면 이름과 주민번호 빼고는 다 공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물론 사안별로,
최성은위원
제가 어제 말씀드린 사안 중에 보면, 어제 제가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드린 자료 있잖아요. 실제 우리 성남시에서도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판공비에 관한 정보 중에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사본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결국에 2심까지 가서 소송을 낸 단체에서 승소를 했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야지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최성은위원
왜 마치 모두 공개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법원의 판단은 그게 개별사항이지,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판결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안에 대해서만 한 것이지,
최성은위원
그러니까요. 업무추진비라는 게 지금 솔직히 명목 없이 그냥 쓰이고 있잖아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나름대로 다 명목이 있지요, 명목 없이 쓰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최성은위원
그러니까요, 그 명목을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제출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저희가 제시하는 것이 지금 현재 기준에 우리 조례상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을 공개를 다 했을 경우에는 개인적인 정보도 보호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어제도 드렸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의원으로서 제가 어제 예산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공개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물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게,
최성은위원
그런데 지금 공개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다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비밀적인 사항이나 법으로 금지돼 있는 사항은 그것은 제출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금지돼 있는 사항까지 위원들이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제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외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한다면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김시중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도 그것 관련한 거잖아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저희가,
최성은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알고 싶으면 건건이 행정소송을 해야 됩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글쎄,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겠지요.
최성은위원
그러면 저희가 행정소송을 해야만 자료를 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 상반기에 매번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과 지금과, 2005년과 지금과 비교해 봤을 때 별달리 달라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숫자만 봐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투명하게 잘 쓰이고 있다면 의원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로 제출하라는 건데 그것을 제출 못 하시겠다고 하면 ……. 물론 국장님의 입장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장이 중간에서 난처하시리라는 것을 알지만 이것을 막상 공개하고 나도,
관근
지관근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고요, 예,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이번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치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얘기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때 재정경제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출하기 어렵다면서 얘기한 부분은 뭐냐하면 개인정보 관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법을 검토했었는데, 그 법에는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처럼 특정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그것 외에는 다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국이 결국은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법에서 정해진 것보다 시가 과도하게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공개를 하지 않고, 특히 일반적인 공개를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여기는 집행부의 활동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 집행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의회입니다. 의회에도 전혀 그런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집행부가 시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집행부 내부의 일에 대해서 비밀을 너무 과도하게 비밀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업무행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대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어느어느 내역에 대해서 공개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와서 설득을 해주시고, 그것이 아니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책추진비 전액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런 방법들을 타 시·군 사례라든지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최성은위원
이 업무추진비라는 것의 성격이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잘 하시라고 세우는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무조건 삭감할 시에 사기진작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삭감 요청을 한 것도 연유가 그렇지만 무조건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타당하게 쓰였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삭감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아예 자료 제출부터 거부한다는 것은 실제 저희가 의결해서 행정기획국의 업무추진비를 모두 삭감한다고 해도 얘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글쎄요, 그렇게 극단적인 말씀하시면 시정을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은 건데요, 저희도,
최성은위원
그것은, 공개 못 하시겠다는 것은 의원한테 의정활동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김시중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의원이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시정을 운영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금 배 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아니지요.
김시중위원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아니, 전체를 다 삭감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김시중위원
공개를 안 하니까 삭감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여기 삭감을 할 것도 있고 못 할 것도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잠깐만요, 김시중 위원님. 이용중 국장께서는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때 두루뭉술 답변을 하다보니까 계속 유사한 질의를 계속 하게 되는데, “전향적인 공개를 하겠다,” 이런 애매한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줬어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뺀 나머지를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이 공개를 이번 2007년도 예산 심사에서 공개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면 차후에 2006년도 결산검사 시라든가 이 때에 구체적으로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한다면 간단히 끝날 것 같아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하나하나 다, 공개됐을 때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을 보호하고 또 이 업무추진비가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도 재정 진단을 하면서 민간단체지원금이라든가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역들이 유사제목을 갖고 공개를 했던 바 있지만 이 사항이 구체적으로 관련 첨부서류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얼마든지 그것은 이미 공개된 사항이기 때문에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열람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최대한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러면 그 충분한 시간 안에, 결산검사 시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께서 우려하는 사항들을 점검해서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왜 어렵다고,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최대한 하겠다고 그러는데 방법하고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여쭤보시니까 제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전향적으로 공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시중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중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7년도 예산 종합심사를 하고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자료 공개를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는지, 법에 근거해서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는 국장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 세부적인 사항,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뺀 나머지를 모두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 외에 공개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시중 위원과 최성은 위원께서 요구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1차적으로 월별 분야별로는 공개하겠습니다.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적인 사항은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전향적으로 그것은 공개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 시에 관련 첨부된 자료나 영수증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열람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열람을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열람도 좋지만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그런 열람으로 인한 개인 정보가 인지될 수가 있습니다, 충분하게.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열람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시게 됐는데, 최성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월별 분야별 공개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지금 경제환경위원회 재정경제국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입니다. 여기 기관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보면 실제 월별과 분야별로 보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기존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아니, 그 부서에서는 자료 제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공개를 할 때 그렇게 해본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 더 이상 한 보도 안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국장님과 대화가 더 이상 안 된다고 보고요,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지금 기관운영추진비나 시책추진비와 관련해서 예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심사를 하고자 했을 때는 그간에 어떻게 쓰였는가 궁금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을 한 바 있고, 그래서 지금 분야별로 전체적인 총액 기준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갖고 참고하기 곤란하다는 내용인데요, 국장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지금 부시장 출석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시중위원
시장님이 오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부시장님도 국장님이나 비슷하지요. 시장님이 오시면 모를까, 똑같은 거지.
관근
지관근위원장
공개하도록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공개할 것이냐? 이 공개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장께서 답변은 개인 신상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있어서 열람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상급자가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부시장 출석을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김시중위원
동의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 그러면 국장께서는 들어가시고요, 부시장 출석을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께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국장님은 다른 업무 보시고 부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퇴청을 할 수가 없지요, 아직 예산 심사가 안 끝났는데. 다른 업무를 다 보시고, 예결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부시장께서는 출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업무를 좀 보시지요.
「부시장님은 퇴청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다른 업무는 못 들어가도 여기에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장내웃음
김시중위원
왜 부시장님은 국장님 같은 마음이 안 계시고 퇴청을 하셨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부시장님께 확인을 누가 하겠습니까?
황영승위원
아니, 여기 부시장이 와도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니지요.
황영승위원
법적으로 근거 있는 데까지 공개하고 더 이상은 안 된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걸 하셔야지, 부시장 와봐야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시간만 끄는 것밖에 더 돼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법 적용에 관한 해석을 달리 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이 예산 심사를 하면서 정확하게 재정분석을 해보면 기관운영비나 시책추진비나 이런 내용들은 거의 금기사항으로 돼 왔는데, 법에 의해서 공개하도록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항이라서 자꾸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다 정리가 됐습니까?
경수
문경수전문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부시장께서 오실 수 있는지 전화 누가 했습니까?
남석
이남석의회사무국직원
의회법무팀에서 나가서 조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우리 김시중 위원님, 최성은 위원님! 제 이야기를 좀 듣기 바랍니다. 지금 부시장 출석 요청을 하셨는데, 부시장 출석과 상관없이 행정기획국 소관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추진비 삭감요청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공개와 관련한 부시장의 답변 상관없이 이 삭감요청안에 대해서 처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시장의 답변을 꼭 들어야 되겠습니까?
김시중위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행정당국자의 마음의 문제와 결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 부시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성은 위원께서도 그렇게 동의하시는 겁니까?
최성은위원
예, 동의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삭감 요청안은 들어왔지만 책임 있는 분의, 시장 또는 부시장의 답변을 듣고 삭감요청안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부시장님께서 지금 바르게살기 행사가 저녁에 있어서 거기 가셨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부시장께서 오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배려를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셨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 행사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까? 종료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오래 계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황영승위원
그러면 월요일에 하기로 하고 끝내자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행사에 참여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시중위원
정회하고 월요일에 속개해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기획국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를 하고자 했을 때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공개의 범위가 확실하게 답변이 없는 관계로 총무과 소관 기관운영추진비, 또 시책업무추진비 삭감 요청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18일 3차 예결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다. 도시건설위원회(계 속)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강효석 국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오래 기다리셨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사무실에 있다 왔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세요? 예산안 402쪽, 분당천 보도교 설치공사 5억 1,700만 원이 삭감이 됐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이형만위원
그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분당 율동공원 아래쪽에 대형주차장에서 인근에 있는 장안타운 쪽으로 연결하는 보도교가 되겠는데요, 당시 삭감이 되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따로 주민들 요청도 없고 그러니까 깎자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처 답변을 못 한 사이에 정리가 돼 버렸는데, 실제로 주민이 건의를 했고, 주민이 건의한 사항을 받아가지고 동장이 또 건의를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형만위원
답변이 미비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산을 올렸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해서 임하셔야지, 의원들이 질문하는데 답변을 잘못 하셔서 삭감을 당하는 이러한 일이 생겨서야 되겠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답변을 잘못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어쨌든 간에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사업의 성격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 하고서 삭감이 됐다는 그런 내용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삭감시켜도 괜찮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주민숙원사업이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시 상임위원회에서도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라는 것을 모르고 결정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니까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이 약간 지체되더라도 내년 추경에 세워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어차피 하는 거라면, 어차피 주민들 때문에 해야 되는 거라면 빨리 하는 게 좋다고 보고, 다른 사정 때문에 추경에 하라고 그러면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정해 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황영승위원
제가 할게요.
이형만위원
자, 그러면 황영승 위원님 말씀하신다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내용인데, 그 때 과장님께 어디서 민원이 들어왔느냐고 박문석 위원님이 옆에서 물어보셨는데, 모니터요원이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지역구 의원님한테 항의가 들어와서 알아보니까 동사무소로 민원이 들어와서 동장하고 같이 의회까지 들어와서 민원을 넣었던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설명이 잘못 돼서 삭감이 됐는데, 상임위원회 삭감된 것 절대 여기에서 부활 못 해요. 그러니까 1차 추경에 올리시라고. 정확히 설명을 하셔서,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으로 여기 와서 부활하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형만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게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지금 아주 매일 얻어터지고 있는데, 국장님이 와서 대신 좀, 저 대신 맞아주시고, 예산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 건에 대해서 잠깐 2, 3분간 정회 요청을 지금 다른 분이 하시는데, 잠깐만 정회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영
정기영위원
동의합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하던 중 몇 가지 쟁점이 있고 해서 자치행정위원회와 마찬가지로,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10시부터 2007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