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발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매입관계에 대해서는 매입한 후에 또 주자창을 조성할려면은 추가 재원이 소요될 거 아니냐 하는 지적 말씀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엑스포를 통해서 주차장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큰 행사를 치룰 때 이 기회를 통해서 확보가 된다 한다면은 생각에 따라서는 엑스포와 관련되서 지출되는 사업비라고 이렇게 판단도 되고 다르게 생각하면은 군의 전체 자산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앞으로의 행사에도 유익하게 활용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반영을 해주신다 하면은 최대한 다른 지출분야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성을 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은 이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의회에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해당부서에서 들어 오면은 통제를 하느라고 참 애를 먹습니다. 저희들 심정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정말로 초과정원이 소요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전략 행사를 치르고 다른 시설로 대체한다든가 프로그램 관계도 추가 소요되는 프로그램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도록 예산부서에서도 통제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안하셔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예산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있겠고 말씀으로랄지 서면으로라도 통제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산으로 통제가 되었다 한다면은 의회의 집약된 의견으로 보고 적어도 사후에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했어야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흡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총괄하는 예산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이윤행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지금 몇 개월 안 되었는데 앞으로는 참고해 주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질의하고 질문하고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통감을 하고 있고, 잘된 일은 잘 되게 해야 되고 나쁜 일은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제동을 좀 걸어주시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선집행하는 그런 부분은 절대 지양해 주십사하는 저 역시도 총괄적인 얘기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수정예산안 및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국도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김국도 위원의 보충설명 목록 말씀이 끝나면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도 위원님 설명하십시오.

예.

자매결연 말씀하시는지?

지금 외교사절단 초청관계 말씀이십니까?

외교사절 초청은 숙박은 여기서 않습니다. 하루 저기 입니다. 개막식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소득관계가 됩니다마는 지금 저희군에서 얻고자 하는 근본적인 계기는 어떤 행정교류도 물론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군에서 생산되는 특정한 제품에 대한 분야도 되겠습니다. 어떤 분야가 되냐면 레드마운틴 같은 경우가 그 쪽에서 시음회를 해 줌으로써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앙겔레스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빈익빈 부익부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심지어는 앙겔레스시장은 호텔을 거의 200실 이상의 호텔을 곧 12월 중순 경에 완공을 합니다. 그랬다 하면은 거기에 두메산업과 같이 갔었습니다만 저희 함평에서 두메산업이 이미 신광에 20만평의 땅을 계약 재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 사람들 관광객들이 골프 치러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가 니모사구 골프장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골프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골프 관광객이 상당이 많아 가지고 한국 사람이 많이 가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입점 문제를 이렇게 해갖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다고 개인에 대한 어떤 저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되시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그게 생산농가가 참여하므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농가소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버스를 사 준 게 아니고요. 버스를 기증받아서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이렇게 저기했습니다. 기증하신 분은 거기에서 제가 이 앞번에 갔을 때 시장이 협의한 내용을 잠간 말씀드리면은 마닐라에서 앙겔레스시 그 다음에 한 시가 좀 큰 시가 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시를 연결하는 버스노선을 운영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으며 지금 기증한 버스는 저희 엑스포 디자인인 우리 군청버스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엑스포를 필리핀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그 차가 홍보하는 효과가 있겠으며 사업적 성격이 있어서 아마 거기 기증을 선뜻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온 다음에 다시 사장님이 그 시장이 찾아서 두 명이 다시 필리핀으로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기한 바와 같이 약 150일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약 50명에서 70명 정도가 이렇게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부서는 KT에서 운영하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런 점을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 관련해서는요.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래서 2차 통합관리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개 분야에 우리 농산물 판매코너를 갖다가 합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보화마을이 구축된 지가 벌써 4년째 되다 보니까 거기 시설들에 대한 1차 판단을 할 겁니다.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건지가 아마 그 이전에 사항이라 지금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전자 쇼핑몰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회사간의 문제라 제가 어떻게 답을 드리기가 좀 뭐하네요.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려서 제가 교육담당한테 교육청에 갔다 온 사항을 부의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라고 했었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저희들이야 더 좋죠.

저도 자치행정과장으로 와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제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동안에 안 되었었을까 저도 책임회피입니다마는 …….

원어민강사 문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민강사 문제 그렇게 하신 방법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9개 읍면 학교별로 이렇게 원어민강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배치를 하는 계획 때문에 숙박문제가 조금 …….

모두 저희들도 교육청에 맡길 겁니다.

이번에 수정을 해가지고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

지금은 실질적으로 순금으로 제작한 것은 아직 안되어 있는 거고요. 조형물로 그대로 제작할 겁니다.

거기서 용역을 마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야만 새롭게 다시 비용을 부담을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엑스포장에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건물에 세콤 장치를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출해서 …….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현관에 보이는 것이 그것입니다.

공학연구소하고.

예. 아마 계약부서에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계약조건에 다 부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아니고 권한을 대행하는 대표자로써 …….

그렇죠. 계약조건에다 명시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용 위원님 .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협의를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거 생태공원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야영장입니다. 청소년 야영장은 별도, 이것은 프로그램입니다.

답변하십시오. ○

이윤행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형편상 사업현장이 다르고 일단 중앙으로부터 지원된 부분이 달라서 지금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강 김철선생 부분은 보훈시설 부분이어가지고 지원도 국가보훈처로부터 그런 사업비가 내려오는 데에서 정산과정이 다르고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마는 운영방안에 있어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영에 있어서 묘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부분에서 야영장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번에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위탁시행을 하게 됩니다. 위탁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협약서를 체결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생태공원소장이 관리하도록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무료입니다.

이윤행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면서 보훈시설에 대해서 일강 김철선생에 따른 그에 대한 보훈시설과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네트웍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직 전혀 대상업체는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각종 서울에 있는 행사도 주관하고 계획을 세우는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귀뜸을 해 줬어요. 사실 앞에 용역하는 그 회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이고 전혀 어떤 특정인한테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직 이렇게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지 어떤 대상업체라든가 어떤 용역업체 또 사업업체가 결정된 건 없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료낚시터 사업입니다. 이윤행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자 선정 후에 위치도 결정되고 위치 결정된 설계를 내서 해야 맞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예산도 확보 안된 상태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또 설계를 하고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실행하는 데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다 사업 착수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행정 관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첨단 담수어 양식단지는 양식단지에서 사용되는 물을 재사용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문제는 재사용할 물이 염도가 높습니다. 바닷물 염기가 있어 가지고 농작물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물입니다. 불가피하게 다시 사용하지 않으면 바다로 방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 자체는 재사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사업비를 보시면은 양식단지에다 해주는 사업은 오수처리장 시설가동은 전기하고 가로등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주변마을에 농업용수 확보 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형산업 클러스터 문제는 우리 투자유치계가 있습니다마는 투자유치계에서 아이템을 받아가지고 공론화시켜서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업이지 외부에서 내려온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종 위원님.

염도측정이 입으로 대서 짠 느낌이 날 정도로 …….

예.

양식단지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로등하고 그 다음에 오폐수처리시설이 비용이고 나머지는 전부 주변의 농어민들한테 농업용수 확보 차원이니까요. 이번에 정상 가동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저는 보충질문 설명 아니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토산어종 그것이 현재 언제부터 시작했고 지금 지원받은 사람이 누구누구이고 판매나 뭐 그런 것이 있습니까? ○

토산어종은 지금 몇 사람이…….

여기는 한 사람인데, 1식이면 한 사람 아니요? ○

여기는 내년에 할 겁니다.

그럼 몇 사람이 할 거요? 지금. ○

현재는 금년에도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못 했습니다.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

아니요. 그 전에 해 왔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누가 했습니까? ○

옛날 그 함평천지 토하젓도 했고 …….

그러면 윤 누굴까? ○

윤병록씨.

그리고 또? ○

그리고는 엄다 이장식씨.

다 성공한 사람일세. 부자 되어버렸는데. ○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에도 대상자가 없어서 안하던 사업인데요. 대상자가 혹시 있으면은 지원을 할 계획이고 없으면은 반납할 수밖에 없는데 또 특히 금년에는 2005년도 장어판매장 시설사업도 1억 2천5백만원 추가로 와 있는데, 지금 대상자를 선정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반납할 지경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 분은 또 생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학교면에 장성옥씨 아들 장홍래가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저기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장홍래가 뭐하고 있소? ○

장어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판매장을 하고 싶은데 과연 어쩔 것인가? 지금 도에서는 계속 우리가 사업 할 대상자만 있으면 돈을 주겠다는 그럽니다.

국비입니다. 1억 2천5백만원, 남해운씨가 받은 거랑 똑같습니다.

예. 없습니다.

어쩌냐면 지금 토종어종 해갖고 부자되어서 지금 서울로 이사 간 사람도 있고 그런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게 그걸 해야지. 언발에 오줌누기로 자꾸 예산지원 해갖고 그거 하라 해놓고 무단히 사람 버려 버려요. 이런 예산은 세울라면 세우고 세우지 말아버린 것이 나는 낫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런 예산을 그냥 찢어 나누지 말고 우리 수산전문직이 있으니까 타당성이 있고 근거가 있고 할 수 있는데, 기 하는데다 해서 토산어종 한다고 해갖고 돈 줘 놓고 무단히 실패해 버리면 되겠소.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 갖고 올려놓는 그런 예산을 앞으로 책정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 및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국도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김국도 위원의 보충설명 목록 말씀이 끝나면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국도 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간사 김국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페이지 루미나리에 거리공연 2천만원, 예산안 209페이지 함평군립 미술관 19억 9천2백8십만원, 녹정 미술관 건립 5억 3천6백1십1만2천원, 영산강 고대문화권 곤충생태체험타운 조성 9억 9천3백7십만원, 영산강 고대문화권 함평 갯벌생태체험타운 학습장 조성 5억 1천6백2십5만6천원, 예산안 210페이지 함평군 문화의 집 민간위탁비 2천7백6만원, 예산안 211페이지 농어촌 공공도서관 디지털 정보화시스템 설치 1억 5천만원, 예산안 212페이지 축제 종사자 급식비 1천5백3십만원, 예산안 214페이지 관광지 화장실 관리 9백7십만원, 아름다운 함평만들기 경관조성사업 농지임차료 6천7백3십1만원, 예산안 215페이지 명예관광 홍보관 대사 운영 1천만원, 예상안 216페이지 문화관광해설가 외국선진지 견학 3백만원,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 1천만원, 제2회 문화관광해설가 전국 경연대회 2천만원, 예산안 217페이지 함평천 수변공원 일원 가로화단 식재용 꽃묘 구입 1천만원, 예산안 219페이지 U-센스 홍보영상관 홍보 1천6백5십만원, 예산안 222페이지 생활유물전시관 주변 가로등 신설 사업비 1천2백5십만원, 예산안 223페이지 생활유물전시관 주변 정비 사업비 4천만원, 생활유물전시관 옥외 화장실 신축사업비 8천만원, 생활유물전시관 주변 경관조성 설치사업비 3천만원, 관광지 저주 지중화 사업비 9억원, 이상 21건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금렬입니다. 2007년도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안 중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수정예산안 항목별 순서에 의한 문화예술, 문화관광, 체육진흥입니다. 먼저 45쪽,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제34회 남도문화재 참가비로 계상된 당초 군비 8백만원을 감 하여 46쪽 상단과 같이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하단 기타 보상금으로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비 보조입니다. 1977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되어 가지고 매년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엄다면 남도노동요 보존 전수보조비로 도비 3백만원과 군비 부담금 3백만원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민간경상보조금 제34회 남도문화재 참가 지원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며 하단에 도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비는 나비대축제 행사 및 각종 경연대회 참석 등 남도노동요를 알리는 공개 행사시 지원하는 공개행사비로 도비 6십만원, 분권교부세 1백2십만원, 군비 6십만원으로 남도노동요를 널리 알리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쪽, 중간부분 문화재보수 보조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입니다.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는 편입토지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가 많아서 문화재 구역을 재정비하고자 현황측량실시비로 도비 4십3만원, 분권교부세 1백7만5천원, 군비6십4만5천원으로 문화재 보호구역 내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 16필지에 대해 측량기관에 의뢰해서 정리하고자 2백1십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평 향교 정비사업비로 도비 1천5백6만4천원, 분권교부세 3천7백6십5만8천원, 군비 2천2백5십9만5천원으로 2005년도에 보수사업으로 150m를 향교 전면 및 우측면을 보수하였으나 미보수된 담장 120m를 추가로 보수코자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해서 7천5백3십1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6십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민간자본보조로 용천사 석등 보재루 복원입니다. 경내에 지방 유형문화재 석등 제84호가 있는데 전통 사찰로써 많은 건물이 6.25당시 소실되고 현재는 대웅전과 사천왕문, 지장전, 전신당, 전국당 등이 복원 건립되어 현재의 가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보재루는 주초석 등 유구흔적이 뚜렷하게 잘 남아 있어 옛 모습대로 복원을 해서 사찰의 기능을 되찾고자 도비 5천만원, 분권교부세 1억 2천5백만원, 군비 7천5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그동안 도민생활체육대회 입장식 순위결정과 관련해 가지고 지원경비를 시군에 과다지원 하는 등 시군간 경쟁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어 전라남도에서 본 지원금을 시군생활체육협의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입장식 출전경비로 일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도비 5백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본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본 예산안 중에서 보충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루미나리에 거리 공연입니다. 당초에 침체되어 가는 지역상가 거리를 살리고자 공연을 추진하였으나 우리 군민들의 정서에 공감이 잘 안가고 상가협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및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공연에 대한 참여부족 등을 사유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를 보완해 가지고 향후에는 우리 군민이 호응할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서 봄에 나비축제라든가 여름에 돌머리 해수욕장 개장 가을에 국향대전 및 꽃무릇 축제 시기에 맞춰가지고 진행해 가지고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에게 축제관광과 더불어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의 고장 함평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4계절 머물고 싶은 관광명소로 자립하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읍 상대로 주민들 여론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참고하겠으며 공연장소를 보건소 앞 열린문화마당으로 변경해서 교통 통제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함평군립 미술관 건립입니다. 서양화, 동양화 등으로 호남대학교 노의웅 교수님의 작품을 비롯해서 유명 전문가들의 소장예술품을 기증받아서 소외된 지역의 문화접촉 기회 확대와 관광벨트로 지역경제 및 문화 향유공간 조성 목적으로 올 4월에 함평읍 장년리 구)함평장년초등학교를 매입하여 추진하는 균특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국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은 하단에 녹정미술관과 같은 장소로 위원님의 이해를 돕고자 두 사업의 성격, 전시내용,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립미술관은 호남대학교 노의웅 교수 작품 서양화 350점을 포함한 예술작품으로 전시되며 야외에는 조각작품을 포함한 조경과 막 구조의 스케치장을 갖춘 첨단시설로 예술품 감상과 유명 예술인의 스케치장으로 함평의 아름다운 자연장관을 작품소재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녹정미술관은 폐교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김웅배 전 목포대 총장의 민속품이라든가 분재 수석 등 570점을 기증받아 전시하는 사업으로 두 미술관의 전시작품의 성격과 보관사항 문제로 별도 전시관을 건립하고자 하며 사업을 분리 추진함으로써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여 군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음을 설명 드리면서 앞으로도 군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영산강 고대문화권 곤충생태체험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 개발사업은 2000년 9월부터 전라남도 주관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확대지정에 따른 용역의 일환으로 사업을 계획하기 시작해 가지고 영산강과 인접해 있는 나주시, 영암군, 함평군, 무안군, 화순군, 담양군과 함께 영산강 유역에 분포하는 고대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 복원하여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영산강을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 3에 따른 영산강 고대 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2005년 12월 28일에 실시해 가지고 확정 고지되었습니다. 전라남도 주관하에 6개시군 42개 사업 1조 1천7백6십만8천4백원의 사업비를 확정하고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1단계는 2006년부터 2008년 기반조성기, 2단계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 확산기, 3단계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정리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 개발 사업으로 함평군은 총 8개 사업에 사업비 1,680억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문화재 정비사업 학교면 전라수용발굴 및 복원사업 1건, 문화유적 전승사업 월야면 예덕리 고분군을 중심으로 묘대전시관 건립 등 2건, 관광 휴양시설 확충사업으로 곤충생태체험타운 등 4건,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함평군 관광탐방로 조성사업으로 2015년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시행할 우리군 사업은 곤충생태체험타운 10억, 함평만 갯벌생태체험장 조성 5억 2천만원으로 국비 지원율은 50%로입니다. 2007년도에 시행할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외 곤충전시관 조성사업은 야외전시장 주변 정비, 막 구조 공법의 전시공간 조성, 곤충관련 조각 및 놀이작품 설치, 살아숨쉬는 곤충터널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직접 만져보고 볼 수 있는 전시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9쪽, 함평만 갯벌생태학습장 사업은 살아 숨쉬는 갯벌을 보전 관리하여 도시민에게 자연과 숨쉴 수 있는 갯벌 체험기회를 제공하며 지역민이 도시민에게 체험소재를 제공할 수 있는 농장을 경영하는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체험 소재로는 함평 석화, 갯지렁이, 바지락, 고막 등을 키우는 갯벌농장을 운영하고 도시민들이 항상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갯벌 생물 채취장, 모래톱 유실방지, 갯벌농장 조성, 침목다리 조성 위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 사업은 갯벌체험 및 연구를 위하여 갯벌 박물관 신축 야영장 및 잔디광장을 조성하여 더욱 많은 도시민들의 쉼터가 되고 지역민들의 경제성장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0쪽, 함평군 문화의 집 민간위탁비입니다. 우리군에서 군민 문화 체험 기회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복지문화 생활 향상을 위하여 문화의 집을 조성하였습니다.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함평군 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제19조에 의거 운영자를 공모 민간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문화원으로 하여금 민간 위탁을 2005년 1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은 전 군민에게 무료 문화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필수경비인 인건비, 공공요금, 강사료로 2천7백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군민들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농어촌 공공도서관 디지털 정보화 시스템 설치입니다. 금년 12월말경 도서관 건물은 완공될 예정이나 도서관 운영을 위한 열람실 등 내부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2007년 본 예산에 내부 인테리어 및 영상시스템을 추진하고자 하며 미반영된 디지털 전자도서관 구축사업비 6억 1천7백만원은 2007년도 신활력사업 및 추경예산에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나비·곤충 전문도서관 자료 확보를 위해 신문, 군 홈페이지, 군수 서한문 발송, 이승모박사 면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광주에 거주하는 윤태호 씨로부터 전문서적을 233권, 월야면 정순열 씨로부터 두뇌개발에 관련된 서적 100권 기증 도서로 접수되어 보관장소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나비·곤충 도서관이 2007년 하반기 내에 개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관리분야 보충설명입니다. 먼저 212쪽, 축제종사자 급식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제기간 중 공직자가 휴일도 반납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나비축제기간 4일, 국향대전기간 6일에 대해 휴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해 휴일수당은 지급치 못하치 못하더라도 1인당 5천원씩 지급하는 급식비라도 지급하여 직원의 사기를 북돋울 수 있도록 소요되는 예산 1천5백3십만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4쪽, 관광지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화장실 현황은 함평천 수변공원에 2개소, 돌머리 해수욕장에 2개소로써 함평수변공원과 돌머리 해수욕장은 평상시 많은 지역민과 관광객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축제기간이 아닌 상시관리 소요경비로써 환경녹지과 예산과는 중복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화장실 관리 물품구입이라든가 분뇨수거, 유지관리 보수비 등 9백7십만원이 본 예산에 반영되어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지역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아름다운 함평만들기 경관 조성사업 농지임차료입니다. 경관 조성면적이 269,239㎡로써 1㎡당 2백5십원의 임차료를 지급 총 6천7백3십1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203,273㎡에 ㎡당 2백4십9원의 임차료를 지급 5천6십1만원의 지급하였습니다. 함평의 전지역에 나비문양의 꽃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함평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제공으로 관광객에게 감동을 주어 사계절 관광함평의 입지를 다지고 지역주민에게 농지임차료를 제공함으로써 보리 수매량 감소 등으로 어려운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꽃을 본 후에 단지를 그대로 경운하여 비료절약 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15쪽, 명예관광홍보대사 운영입니다. 지난 국향대전 기간에 개최된 전국 생태문화관광 해설 전국경연대회 참가자 중 자발적 참여자의 동의서를 받아 임명한 명예관광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선물구입비와 행사초청경비를 1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우리지역에 숨겨진 아름다움과 관광자원을 전국 각각에 널리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우리군 관광 활성화 및 엑스포의 성공 추진이 기대되어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나비축제, 국향대전 주위 이벤트 행사 참여 등 우리군의 적극적인 홍보요원으로 활용키 위해서 명예관광 홍보대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6쪽, 문화관광해설가 외국선진지 견학내용입니다. 우리군 문화관광해설가는 1기 수료생 27명 중 인증시험 합격자 20명과 제2기 수료생 39명이 배출되어 관광객 안내, 관광통제 등 우리 지역관광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설가 중 3명을 선발하여 외국견학을 시키는 사업으로 3백만원이 소요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주관 관광해설가 경연대회에서 수상실적이 있는 등 타 지역의 관광해설가보다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해설가의 사기를 진작하고 문화관광해설가의 경쟁을 통해 해외견학 대상자를 선발함으로써 해설가로써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수준높은 해설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사항입니다. 우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예가, 천연염색 기술 보유자 등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신청에 의한 체험프로그램 타당성 검토 후 대상자를 확정하고 운영지도를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로 1개소에 5백만원씩 2개소 1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의 관광패턴이 가족단위 관광객이 주를 이루며 체험위주의 관광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로 변변한 관광자원이 없는 우리 지역에서 도자기 빗기라든가 천연염색 체험 등 각종 체험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바랍니다. 다음은 216쪽, 제2회 문화관광해설가 전국대회 개최입니다. 올 제1회 경연대회에 이어서 2007년 대한민국 국향대전 기간 내에 함평군의 주체와 동신대학교 문화관광 인력양성사업단의 주관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국 경연대회 참가자 참가비, 입상자 상금, 대회 운영비 등 총 2천5백만원이 소요되며 우리군 부담이 2천만원, 동신대학교 문화인력 양성사업단이 5백만원이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가의 자질향상 및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로 우리군 문화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제2회 문화관광해설가 경연대회를 개최코자 꼭 필요한 사항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함평천 수변공원 가로화단 식재용 꽃묘 구입입니다. 함평천 둔치 양 아래에 메리골드, 페츄니아, 사루비아, 펜지를 1천만원 사업비로 구입하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함평천 수변공원 둔치 양안 요소요소에 주변 가로화단, 나비축제 주무대 주변, 생물 관찰학습장 주변 등을 가꾸어 수변공원을 찾는 군민 및 외래 관광객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나비축제가 끝난 후 수변공원을 연중 쾌적한 환경유지와 볼거리 등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초화류 식재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U-센스 홍보영상관 홍보사업입니다. 자동차 유턴 표시 기능을 활용한 군정 홍보영상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7년 3월부터 11월 중에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홍보, 함평나비대축제, 대한민국 국향대전 등을 홍보를 위해 1개월 사용 한 대당 임대비 3만3천원으로 총 500대 1천6백5십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허된 자동차 유턴장치를 활용한 각종 행사안내로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에 대한 홍보효과가 크고 기존에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유-센스 멤버스 나눔 운동회원의 홍보 참여로 군정 홍보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관리 소관 보충설명입니다. 먼저 222쪽, 생활유물전시관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옛 선조들의 삶과 생활이 묻어 있는 전통생활유물전시장으로써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역사의 체험을, 어른들에게 추억의 장소로 제공코자 생활유물전시관을 신축하였습니다. 2006년 12월 12일 이문리 유물수장고로 유물 이송 완료했으며 2007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조례 제정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축 생활유물전시관 개관 전에 옥외 화장실 신축 및 가로등 및 경관 조명 등 주변 시설물 정비해 가지고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관광지로써 볼거리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유물전시관 관련사업비를 본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신축 유물전시관 주변에 가로등 시설 등이 전무한 상태로 매우 삭막한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신축된 생활유물전시관 주변에 가로등 및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관광지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로등 5주 신설사업비 1천2백5십만원을 야간 경관 조명설치 사업비로 3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유물전시관 주변에 휀스 정비, 노후된 재래 화장실 철거 등 주변정비 사업비로 4천만원을 반영하였고 관광지에는 필수 시설인 화장실이 부족한 실정으로 관광객의 불편이 예상되는 바 장애인 화장실을 비롯한 남·여 야외 화장실 신축 사업비로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관광지 전주 지중화 사업입니다. 생태문화축제인 함평나비대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광지 내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전주와 전선을 지중화하여 축제의 조망권 확보 및 지역이미지를 개선코자 관광지 전주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 6월에 자연생태공원의 전주 지중화 사업을 완료하여 관광지로써 깨끗한 이미지와 조망권을 확보하였고 국향대전 등을 개최하면서 함평의 대표적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요즘 관광지는 전주 지중화가 필수적인 항목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에서는 관광지의 전주 지중화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 지중화 사업은 한국전력공사 사업계획에 우리군의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한전과 50%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사업계획 상에 우리군의 사업계획이 없이 전주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액 군비로 사업을 시행하는 큰 부담이 있으나 기 사업계획이 한전 측에 반영되었기 50%만 부담하여 지중화 사업을 추진코자 군비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지 지중화 사업은 관광지 조성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병행하여 시행되어야 사업비 절감효과가 크며 지중화 사업자체를 차후 우리군의 필요에 의하여 시행할 경우 전액 군비투입 및 관광지 조성공사의 재시공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번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 및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군에서 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때 관리운영조례라든가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옛날에 우리 김영종 위원님께서도 여러가지 건물이 산재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 문화재 관련된 문화예술과 관련된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관리하는 그런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땅은 매입했습니다.

저는 찾아서 구경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리모델링한 거기는 화장실이 안에 없습니다. 새로 신축한 유물전시관에는 있고 거기는 안에 있는 화장실이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해 가지고 1개씩 뿐이 없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저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 립니다. 페이지 볼 것도 없이 사슴피해 있는 것하고, 사슴이 지금 몇 마리 살아갖고 있소? ○

예?

수정예산안 아니요? 내가 오바했구만. 그것은 놔 두고, 유물전시관 말이 나왔는데 지금 야외 화장실 하는데 8천만원이 들어간다는데 내가 생각하기는 집 한 채 짓겠소. 근데 그것이 얼마 규모로 해서 짓는 계획이요? ○

요즘은 화장실이 현대식으로 전부 다 수세식으로 …….

호텔식이구만. ○

관광지에다 짓어 놓을려면 깨끗하게 좋게 지어야지. 어차피 지어놓고 나중에 또 새로 짓고 그러면 안 되잖습니까!

그것이 밖에 화장실인데 내가 생각하기는 그런 부분에도 정확히 계획을 세워갖고 축소하는 방법, 아니 8천만원이면 집 한 채 짓겠소! 아니 과장님 생각해 봅시다. 집 한 채 짓는다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축소를 좀 하자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은 답변 안 해도 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 및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및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 및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국도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녹지과장께서는 김국도 위원의 보충설명 목록 말씀이 끝나면 환경녹지과 및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과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국도 위원님 목록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렇게 해서 원예작물, 식용작물, 유통은 본 예산에 빠져있는 사업들을 농가가 이렇게 원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 2007년도에도 이런 사업에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28쪽, 콩 탈곡기 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지원했던 내역은 그 다음 장 마지막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본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인데 2003년도에 이렇게 농협에다가 공동으로 농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선별기 3대를 함평읍, 손불, 엄다면에 이렇게 3대를 공급을 했고 그리고 개별농가별로는 2003년도에 학교면 죽정리에 김우태씨 등 7농가에 이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2006년도 금년도에는 함평읍 박석주씨 외에 3분에게 탈곡기를 공급을 했습니다. 이상 농산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죠.

특별하게 이 사람들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전남대학교에서 개발하는 친환경자재를 가지고 시험을 해가지고 표준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표준모델을 만들어 갖고 친환경딸기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병해충 친환경방제를 해야 되고 배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벼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시험적으로 지금 모델로 해서 농가를 상대로 해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재는 물론 시중에도 있는 자재도 있고 전남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친환경자재가 가운데는 또 있습니다. 우리군 뿐만이 아니고 5개 시군을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농가를 선정해서 전체적인 평균, 전체 통계를 뽑아가지고 전남대학교에서 연구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남대학교 컨설팅비는 자기들 연구비에서 저기 하고 사실상 우리는 자재대만 거기다 부담하고 자기들이 우리 함평을 상대로 해서 지금 …….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국도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과장께서는 김국도 위원의 보충설명 목록 말씀이 끝나면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국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김국도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8페이지, 대동향교에서 공설운동장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1척 5천만원, 예산안 505페이지 2007년 수리계 수리시설 운영경비 4천만원, 예산안 507페이지 환경농업기반시설 및 농경지 배수로 준설공사 정비사업 3억원, 주민자치회 및 읍면 건의사업 1억원, 예산안 508페이지 농업용 암반 관정개발 9천만원, 예산안 51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6억 3천6백7십1만6천원, 예산안 568페이지 함평·영광 주요관광지 투어버스 지원 1천4백만원, 이상 7건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설명하시기 전에 간단명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게 다 아는 사항이니까. ○

건설교통과장 심재신입니다. 보충질문 하신 7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대동 향교에서 공설운동장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자전거도로는 개설구간은 대동면 향교 월산사 앞에서 문화체육센터 입구까지입니다. 총 900m 중에서 700m는 기 알려져 있고 200m가 미개설된 부분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 이용되지만 보행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인도의 기능을 같이 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지구는 공설운동장 행사시 사람들이 많이 밀려나왔을 때 보도와 인도가 구분이 안 되어있는 쪽 200m 구간에 혼선이 오고가는 교통사고 위험이 초래하는 지역입니다. 이번에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별첨 첨부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2007년 수리계 수리시설 운영경비 사업입니다. 농촌공사 관리구역의 농업용수 시설이 2000년 폐지되어서 관리구역의 시설물 유지보수를 농촌공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군 관리구역은 유지보수를 농지민이 일부 부담하고 있어 형편성이 맞지 않아 군 관리구역도 농지면적 5ha 이상과 수리계약 5인 이상으로써 수리계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는 수리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관련근거는 농어촌 정비법 및 함평군 수리계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수리계 조직운영 현황은 169개 계원이 되겠습니다. 저수지가 109, 양수장이 16, 관정 44가 되겠고 조직인원은 1,243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보조사업으로써 국비가 50%, 군비 50%로 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마는 2006년도부터는 보조금이 분권교부세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원되어서 전액 군비로 예산을 충당해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환경농업 기반시설 및 농경지 배수로 준설공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반시설물 미설치로 농경지 진입로 등 이용불편지역과 겨울철 겨울동안에 농경지내에 용변수로가 토사내용물 등으로 영농급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수문 설치 및 영농기 이전에 준설해 주는 사업과 매년 여름철 풍수에 대해서 파설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천만원이 이상은 지원되나 2천만원 미만은 자력복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력복구 사업에 대해서는 소파구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추진은 9개 읍면에 농업기반시설물 사업대상지인 읍면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수혜 혜택이 많은 지역부터 우선 시행해 일부는 집행하고 일부는 여름철 풍수해가 지난 후에 풍수해 때 피해가 발생한 곳을 보수토록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주민자치회 및 읍면 건의사업 사업비입니다. 매년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읍면에서 많은 사업을 해주라고 합니다마는 대책 사업비가 일부분 확보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2007년도부터는 농업용수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해서 주민들의 욕구도 해소해 주고 우리 민원도 해결하는 차원에서 관리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부터 주민자치회 건의사항을 힘쓸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암반 관정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2곳이 되겠고 하나는 함평읍 장년리 장고산마을이 되겠고 하나는 대동면 운교리 판교마을이 되겠습니다. 장년리 장고산 마을치는 진양 화동 그 양수장에서 물을 펌핑해서 장고산으로 넘겨주는 시설이 되어있습니다마는 화동에 있는 양수장이 좀 대형이다 하고 가동할라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많이 오다보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가동을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장고산 그쪽에 한해 상습지 그쪽이 되었습니다. 소형 관정을 하나 개발해서 그쪽에 농업용수를 해결하는 차원이 되겠고 대동 운교리 판교는 지금 간이상수도하고 농업용수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관정이 노후, 물이 전부 식수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관정을 새로 다시 파서 식수난도 해결해 주고 이때 농업용수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에 대해서 금년 사업은 5㎞ 되겠고 추진은 현재 사업위치를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년도 초에 읍면에서 대상지를 받아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차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함평·영광 주요관광지 투어버스 지원에 대한 보충설명입니다. 당초 우리군과 영광군이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버스를 한 대를 서로 양군이 구입을 해서 관광투어를 하자는 행정 협작에 따라서 시행할라고 했습니다마는 제2회 추경시 검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영광뿐만 아니라 인근 나주랄지 무안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현재 나주나 영광 등은 버스투어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군도 최근 자연생태공원 개장으로 해서 관광객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 45인승 버스를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전세버스를 임차해서 하는 방안으로 해서 나주나 무안, 영광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종 위원님.

정수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관계는 임대를 해서 한다든가, 또 물론 필터만 갈아주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만 받고 …….

이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성 진료소 관계는 물론 새로운 건물에다가 여러가지 시설을 해가지고 오히려 조형미를 떨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있겠습니다마는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목이기 때문에 함평군의 나비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 좀 더 홍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건축물이 너무 왜소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나비 캐릭터를 좀 해서 보다 더 건축물을 상징적으로 살렸으면 어쩌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관계는 한번 설치업자 하고 적정장소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 성립된다 하면은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나르다 수의제작을 했는데 아까 사회복지과에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저소득층들한테 수의제작 한 것을 보건소에서 제작한 것을 사다가 준 모양인데요. 지금 실적을 보니까 3년간 96벌 했고만요. 그리고 제 말씀은 뭐냐면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를 하는데 왜 보건소에서 보건 진료나 보건소 본연의 업무만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수의제작을 어째서 거기서 했냐고 사회복지과장한테 얘기했어요. 당신들 일감을 갖다가 왜 거기다 띠어 넘겼냐 당연히 사회복지과에서 일거리창출을 거기서 해야지 보건소에서 해 가지고 그 놈을 또 거기서 사다가 판다는데, 지금 96벌 중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몇 분이나 가져갔습니까? 일문일답으로 얘기합시다. ○

올해 10벌을 가져갔습니다.

그럼 장례식장은 몇 벌 가져갔어요? ○

장례식장은 29벌.

아니, 그러니까 수지타산을 따지는 게 아니라 노인 5명한테 일거리를 준다는 것 보다 다수의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이거 뭐 본전도 안나오고 …….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하도 한심스러워서 다시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것은 사회복지에다 넘겨요 거기서 만들어서 활용해 쓰라고 해야지 그래가지고 본연의 보건소 업무에 진료나 모든 건강문제나 그런 것만 하시고 노인일거리를 한다고 거기서 그거 해갖고 재료비나 3년간 인건비 나간 것이 지금까지 얼마나 됩니까? ○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하고 전부 다 벌어서 다시 세입을 그대로 시킵니다.

그러니까 타산이 지금 예를 들어서 판 것이 96벌이면 3천2백만원 되구만! 지금 3천2백만원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까지 그 인건비 나간 것이 대충 3년간 얼마 나왔냐고요? ○

그걸 계산을 해봐야 알겠는데요.

그것 한번 주시고 타산해 봐도 1백원 들어갔으면 흥정해도 5십원은 남아야지 재료비도 안남은 것을 일을 해가지고 그것이 아무리 일자리 창출이라지마는 그냥 하지말고 노인들 돈 나눠주는 게 났지 그 일을 하지 말고 나눠줘 버리는 게 나아요.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가 당초에 수의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치매 예방차원에서 저희도 지금 인형을 만들고 뭣 하고 여러가지 것을 만들고 계시는데 치매 예방차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회과에서 그런다하면 이제 나르다 수의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마포를 사회과에서 사주고 거기에 대한 일거리창출에 따른 인건비를 사회과에서 집행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왜소합니다마는 우리 함평농협에서 하는 장례식장이랄지 각종 장례식장에 남은 것을 한번 납품해 볼려고 상당히 노력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5명이 합니다마는 판매량이 많이 소요가 된다 하면은 한 팀을 더 만들어서라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저희 현 상태에서는 함평 장례식장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실태이고 여러 가지로 실질적으로는 지금 세입차원에서 세입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모든 재료대나 인건비에 대한 것은 그대로 세입조치가 되기 때문에 우선 치매 예방차원하고 또 노인들의 일거리창출 같이 엮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 일거리창출 한다 하더라도 그 수의 제작한 것이 판단이 안되면은 다른 사업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지금 경제과에서는 인형 만드는 클러스터 한다는데 노인들 모셔다가 그것을 하면 쓰겠구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1천4백4십만원 재료비를 세워 놨잖아요. 그럼 이것을 보건소로 주는 모양이여. 그렇죠? ○

예. 마포하고 …….

타당성이 없으면 빨리 이것은 중단을 하고 수의 풀어갖고 모자라도 만들어 ……. 다른 거 만들면 되지 글안하면 아예 안 되면 다른 부분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계속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그건 말이 안 맞죠! ○

아니, 이것은 군 재정을 높이기 위한 것은 아니고 …….

그것은 충분히 저도 알아요. 돈 벌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그걸 내가 충분히 안다니까요. 그렇지만 아무리 안 맞다고 해도 재료비는 나와야죠. 그런 놈의 것을 행정이라 해서 계속 하면 되겠어요? 차라리 그냥 노인들 지원해 줘버려야죠. 더 이상 답변 들을 거시기는 없고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3년 동안 들어간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서면으로 한번 줘보시오. 이상입니다. 더 하실 위원들 없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국도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김국도 위원의 보충설명 목록 말씀이 끝나면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엑스포장 주변하고요. 또 여분이 있다고 하면은 생태공원에다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고정시킬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 하십시오. 김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원 숲길 조성사업은 원래 우리가 계획을 했던 것은 현재 위원님께서도 세분이 다 지적을 해 주었듯이 그쪽에는 속성수로 해서도 가능하다고 우리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속성수로 해서 빨리 효과도 보고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것도 생각을 했는데 같은 값이면은 우리가 한번에 정상까지 산책로, 등산로를 다 실공간, 아까 얘기했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터널이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정말 숲의 형상을 갖추도록 할려면은 속성수로 하더라도 저 위에까지 전체는 1년에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파트별로 중간에 좀 쉬다가 갈 수 있는 공간을 중간중간해서 우리는 3파트 정도 하면은 20주 정도 심어서 3파트 정도면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그렇지 안해도 우리 계획을 짜면서 아래쪽 50m 간격으로 1~2주씩이라도 해서 양쪽으로 터널 생겨서 그늘이 생기도록 아침하고 오후하고 그늘 방향이 틀리잖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두 주를 심어야 되거든요. 그 관계는 다시 신중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근데 시각적으로 가려가지고 우리 초화류 저기하는데 큰나무를 심게 되면은 나무 주변 아래는 초화류는 못 심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 사항은 좀 더 자문을 구해가지고 별도로 계획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