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구우회 의원 5분자유발언
웅상
황웅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웅상 의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은 구정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구민들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안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설명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등 심사에 철저를 기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하면서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임을 깊이 인식하고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하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으나 일부의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격론과 토론을 거쳐 부득이 재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78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1월 2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에서는 2007년도 조성액을 15억 1,100만원으로 계획하고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7개 기금으로 기금조성규모는 2006년말 현재액을 79억 8,800만으로 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은 1억 4,700만원이 증가된 81억 3,500만원으로 하고, 기금안으로 삼천동 공영주차장건설 부지매입비 21억 4,800만원은 여러 위원님들간에 격론과 토론을 거쳤으나 주차면수가 투자비용에 비하여 비효율적이라는 의견과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7호 2007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1월 20일 및 동년 12월 1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07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006년도보다 14%가 증가된 2,04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925억원, 특별회계가 115억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이며 일반행정비가 546억원으로 인건비에 474억원, 청사 시설관리 및 주차장 위탁관리에 8억원,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7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1,224억원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 215억원, 음식물 및 청소위탁대행사업비에 91억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에 79억원,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과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에 각각 50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123억원으로써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에 22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7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2억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이밖에 민방위와 재난관리분야에 3억원 기타 지방채상환과 예비비 등에 29억원을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로는 주차장에 88억원,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에 10억원, 복수 및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7억원, 의료급여기금에 4억원을 편성하였고 2006년에 신설된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6억원을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그리고 동 수정예산안으로는 복지상담실 설치비 1억 8,400만원은 2006년도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2억원, 노후된 동청사의 수리비로 6개동 8,900만원, 개방형 시간제 보육운영비 5,00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5,000만원등을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회 구민건강 10리길 걷기대회는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삭감하지 아니하였으며 방범용 CCTV운영은 예산을 삭감할 경우 운영이 어려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삭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5,000만원은 실적의 퍼센트에 연연하기보다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신규바이어 발굴과 판로개척을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감액하지 아니하는 등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부분에 대하여 일부는 부득이 재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삭감되거나 감액심사된 예산은 서람이 문화아카데미 운영 2,500만원은 서람이자치대학운영과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통합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전액 삭감하였으며, 집행부와 의회의 관용차량 대체구입비 2대 8,100만원은 구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내구연한이 미도래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용신문 구독료는 일부 특혜성이라는 지적이 있어 부득이 50%인 4,600만원을 감액하는 등 부득이 총 26건에 3억 4,553만 7,000원을 삭감 또는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증액된 예산으로는 의회 관련 경비로 기타직 보수 5,617만 8,000원 등 3건에 8,007만 9,000원을 증액하고 차감액은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구우회의원
의석에서 : 구우회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03시까지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신 황웅상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만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 통장들에게 지급되는 계도지를 반을 삭감했다는 이유를 일부 특혜성시비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그 계도지와 관련해서 어느 자료에서도 특혜성이라는 표현은 본 바가 없습니다. 계도지는 말그대로 우리 서구청에도 공직자협의회가 있습니다만 전국공직자협의회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 연합회에서도 계도지 예산을 폐지하자고 이미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특혜성이라는 시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권위주의 시절부터 있었던 전근대적인 즉 과거 군사독재정부시절 시책을 전달하고 국민 여론을 정부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도입됐던 최초의 구시대의 잔재가 곧 계도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요, 이미 2005년도 국정감사자료에서도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중 이미 70%에 가까운 159개 지방자치단체가 계도지의 예산을 이미 폐지했고 그리고 우리 대전처럼 이렇게 주는 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 대구광역시 인근에 충남, 충북, 경남 어디 한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근대적인 이러한 예산을 삭감하는 데 있어서 일부 특혜성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일부 특혜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웅상
황웅상의원
우리 존경하는 구우회 위원장님께서 계도지의 삭감부분을 가지고 상당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특혜성의 시비라는 것은 물론 통장님들에 대한 특혜성 시비도 있습니다만 각 언론사의 관계도 일부 생각한 고려 있는 특혜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
구우회의원
의석에서 : 주민계도지는 말그대로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60년대, 70년대 신문 한 장 제대로 보기 쉽지 않았던 시절, 국정홍보와 함께 지역에 유력한 인사에게 정권의 입장을 대변해 주던 국가소유의 신문을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하여 무료로 배부하던 말그대로 악습입니다. 그 동안 수없이 그 폐지를 공무원직장전국협의회를 비롯해서 많은 시민단체에서 폐지를 주장해 왔고 각종 여론과 언론이 말그대로 24시간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디지털시대에 지방자치 10년을 넘긴 지금까지도 없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수치일 뿐입니다. 명백히 계도지는 예산낭비입니다. 더구나 통장들에게는 만 2년전부터 160여만원의 수당을 100% 인상해서 현금만도 324만원이 지급이 되고 우리 서구만해도 통장님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 임기 6년을 보장해주는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100% 인상해 주고 임기를 6년이상을 보장해 주는 이 마당에 계도지삭감은 통장님들 스스로도 필요없다고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하지 아니하고 반 삭감했다는 것은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계도지폐지를 수년간 주장하던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정립되고 있는 시기이며 지방언론은 우리 지방자치발전에 상당 부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장님들은 지역에서 봉사활동도 하시고 지역여론을 주도해 나가는 그러한 층들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도 홍보지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우회의원
의석에서 : 황웅상 위원장님, 통장님들에게 지급되는 신문이 지방자치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본인은 지방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본회의장 현재 황웅상 위원장님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 지방지활성촉구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동료 의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해 준 바가 있습니다. 계도지를 삭감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1차적인 목표가 먼저 중앙지 일색인 계도지를 지방지로 전환하는 데 지난 4년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 덕에 95%이상을 지방지로 전환시켰습니다. 4년이 지난 제5대 의회 지금 이제는 지방지활성화라는 명분은 너무 약합니다.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3분의 2가 이미 폐지한 것을 앞서가는 서구, 각종 혁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타는 우리 서구가 왜 뒤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웅상
황웅상의원
구우회 의원님, 여기 토론시간이 아니고요.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을 위한 간단한 심의만 하였고 지금 일부 논의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안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우회의원
의석에서 : 다음 동료의원님께 먼저...,)
구우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의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8호 관련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의 이유는 사업예산의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시급한 사업에 대해 먼저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를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교통관리과 소관 주차장적립기금 운영계획 3413-210-401-01 삼천동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매입비 21억 4,800만원을 증액하고 3413-120-704-01 예탁금에서 21억 4,800만원을 감액하여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과 같게 하는 것입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삼천동 공영주차장 건설건은 2003년 12월 3일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구청장의 공약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삼천동 강진회씨를 비롯한 300여명의 서명등 3차례에 걸친 진정, 그리고 2003년 9월 25일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거쳐서 2004년 4월 20일 주차장적립기금관리위원회 통과등 수많은 곡절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사실은 여러 동료 의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일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2003년 12월 3일 우리 둔산지역에 주민의 갈증을 이 자리에서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 갈증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삼천동 상가지역에 주차장건설문제임을 이 자리에서도 세차례 이상을 밝힌바 있습니다. 우리 의원은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주민에게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감성적 판단으로 인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못내리고 그것은 곧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의회, 나아가서는 우리 구민에게 바람직스럽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는 공영주차장이 25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15개동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동안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해서 부지를 매입한 현황을 보면 2003, 2004, 2005, 2006년을 보더라도 용문, 탄방, 월평1, 월평2, 관저2, 탄방동, 가장동, 갈마2동, 변동, 관저1동, 도마1동, 변동에 두개필지 또 갈마2동, 내동 이와 같이 많은 동에 편중되어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삭감이유가 한대당 소요비용이 많다고 했습니다만 지난 2004년도에 먼저 통과시켰던 갈마2동 345-18번지도 최초 기금운용계획이라든지 주차장특별회계 승인을 받을 때는 말그대로 35면이었습니다. 2006년도중에 이것을 주차타워를 건설함으로써 100여대를 늘린 바는 여러분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지난 12월 8일 이 자리에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공유재산변경계획승인안을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설명서에 보면 삼천동 문정어린이공원 주변에 상가지역, 상가주택밀집지역에 이면도로는 양면이 불법주차차량으로 긴급 자동차의 통행마저 어려울 정로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으로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상지역의 주변은 나대지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건축물을 철거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나 삼천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건설이 절실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료 의원님들은 최근 금번 정례회에서 삼천동 상가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 4,000여만원까지도 통과시켜 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주차면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6,000여만원이 되는 주장이 맞습니다만 당초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12월 8일자 계획서를 보면 향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당해 부지에 주차장전용건축물 지상 3층 75면을 건축할 계획이며 우선 부지확보후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했고 여기서 밝힌 75대를 기준으로 하면 대당 2,800만원의 계산이 나옵니다. 또한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국ㆍ시비보조사업을 삭감한 예는 저는 전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일반회계도 아니고 기금을 삭감해서 어디다 쓰겠다는 것입니까? 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쓸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존경하는 이의규 의장님, 존경하는 한수영 운영위원장님, 본 의원 선거구가 있는 둔산1동, 삼천동, 둔산2동에는 공영주차장이 한개가 없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혜련 의원님도 거주하고 계시는 삼천동 상가지역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비록 투자의 효용성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이 시점에 비록 작은 3필지, 4필지를 구입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은 내 동, 네 동 차원을 떠나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야 할 중차대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삼천동 공영주차장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본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진걸
한진걸의원
한진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478호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시급한 사업에 먼저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과 소관 2422- 220-207-01 메인스트리트조성용역비 1억원을 삭감하고 동소관 1121-120-201-01 주민홍보용신문 구독료 4,648만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또 삭감된 예산액을 기획정보실 소관 예비비로 증액하고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메인스트리트조성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결의를 했고 또 감사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처리요구내역을 보면 혁신브랜드사업으로 추진중에 메인스트리트조성사업은 62억원이 넘은 사업으로서 서구비전 2010 또 2020 또 200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실적 보고등에도 전혀 보고된 바가 없고 갑작스럽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회 및 구민의 의견수렴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졸속 추진될 우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또한 6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국비 30억, 시비 15억 등이 확보된 연유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허나 메인스트리트의 참된 사업의 내용을 보면 간판정비에 30억원 또 가로정비 즉 꽃나무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근 30억 가까이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낭비성 사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서구민의 60억이라는 돈이 과연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계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도지라 함은 그 어감자체부터 느끼시겠지만 지방지를 살리고자 하는 참된 취지에 오히려 이율배반적으로 더 어긋난다는 평소의 소신입니다. 주민계도용이라는 또 주민홍보용이라는 이런 내용으로 과연 지방지가 살아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구독하는 것이 옳은 지 이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반드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잡혀있던 9,000여만원의 예산에서 삭감한 4,000여만원의 예산을 반드시 주는 것이 옳은 일인지 또 우리 지방지를 살리는 길인지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지방지를 살리고 또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옳은 것인지 차라리 이번 기회에 우리 서구가 가장 앞서가면서 이 주민홍보용신문을 절독하는 것이 옳지 않는 것인지 냉정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 민주언론을 이끄는 주요시민단체에서 행자위에서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한 환영논평이 이미 나왔고요. 또 일간지에도 보도된 사실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충정을 정말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고자 합니다. ㆍ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구우회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 할 것을 동의를 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긴급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석에서 : 표결과 표결에 이은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듣기전에 의원님들과의 긴급 간담회 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산
가기산구청장
구청장 가기산입니다. 존경하는 이의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답변에 앞서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의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새로운 비목설치에 대한 동의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원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비전임계약직 임용에 필요한 인건비 5,617만 8,000원을 증액편성한 예산에 한하여 동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타시도의 예를 들어 근거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는 지역주민들로부터 공감받거나 인정되지 않고 중앙부처의 확고한 의지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길이 아닌 길을 다른 사람이 간다고 하여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 구청장으로서의 소신이고 대안으로 시간을 가지고 보다 합리적인 근거나 여건조성후 반영할 의지가 있음을 제시하였으나 논의하지도 아니하고 합의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증액편성되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의회의 전문위원 정원이 사실상 증원이 된다는 점입니다. 전문위원의 역할은 위원회에서 의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를 하는 것으로써 의회 전문위원의 정원은 의원수에 따라 정원기준을 정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만 나급 비전임계약직은 6급 상당으로 이는 사실상 6급 전문위원이 증원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행정은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이며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운영돼야 하는 것입니다. 설사 합목적 근거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근간이 되는 합법적 근거가 없고 합리성에 대한 객관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드리게 됨은 공직생활중 유례없는 답변이며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만한 협의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가기산입니다. 존경하는 이의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2006년도를 마무리하는 제153회 2차 정례회 기간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예산심의과정을 통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한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곧 구민의 목소리로 받아들여 앞으로 구정을 펼쳐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7년도 예산은 전반적인 재정의 어려움속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긴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므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서구비전 2020의 발전전략을 단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비록 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재정확충 노력과 함께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투명성이 조화되도록 재정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지난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생활권의 특성화로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자연과 함께 하는 녹색 환경도시등 7대 역점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의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병술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돌이켜보면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완수하기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달려온 한해였으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사업성과가 가시화된 뜻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의원님들이 전적으로 집행부를 신뢰하고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로 생각하며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으로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한수영의원
의회운영위원장 한수영입니다. 금번 제15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운영위원회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8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6년 5월 10일 조례 제812호로 개정된 서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및 신설하여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3 규정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중 제15조의 2를 제15조의 3으로 하고 제4조중 시ㆍ도 의원을 대전광역시 의회 의원으로 구체화 및 보상금 지급 기준을 법적 취지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구우회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구우회 의원입니다. 금번 제153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1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유사기능 부서의 통폐합 및 새로운 행정수요 분야의 기구신설을 통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기획정보실을 기획감사실로, 세무과를 세무행정과로, 지적과를 지적관리과로, 건축과를 건축관리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위생과를 위생행정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혁신분권담당관을 혁신정보관리과로 명칭변경하여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하고 사회복지과를 생활지원과와 복지지원과로, 교통관리과를 교통기획과와 교통관리과로 각각 분리하고 건설행정과와 재난안전관리과로 재난방재과로 통합하여 이에 합당하도록 사무를 분장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로 수요자중심의 행정개편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중심으로 개편하고 유사기능 부서의 감축과 새로운 행정수요분야의 인력보강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담당 설치 및 사무이관 등에 따라 본청에 일반직 5급 1명을 증하고 일반직 6급 4명을 감하며 일반직 7급 11명을 증하고 의회사무국의 일반직 7급 1명을 증하며 동에 일반직 6급 14명을 증하고 일반직 7급 12명, 일반직 8급 9명 및 일반직 9급 2명을 감하여 전체적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866명에서 865명으로 1명을 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2명에서 23명으로 1명 증하고 금년말로 기한이 만료된 본청 복식부기 전담인력 6급 1명, 7급 3명, 과거사정리 전담인력 7급 1명, 일제강점화 피해진상규명 전담인력 7급 1명, 8급 1명의 한시기간을 2008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강화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2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 명시되어있는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관련 업무에 대한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에서 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중 공가, 병가를 신설하고 개별조례로 명시되어있는 위ㆍ해촉에 관한 사항을 본조례에서 삭제하고 현행 내부 위임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수급자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조례등과 비교검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