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오기주입니다. 존경하는 최민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저희 의회사무국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드릴 의회사무국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항설명서 및 각목명세서를 토대로 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입니다. 우리 의회 2007년도 예산편성액은 총 16억1,047만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로 9억2,374만2,000원과 의회사무실 소모품과 의정활동 기록관리, 회의록 및 홈페이지 관리,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의회시설장비 유지, 개원행사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1,50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0쪽입니다. 2007년도 기본업무 출장 국내여비 1,204만원과 해외연수 수행을 보좌하기 위해 사무국직원 국외여비 260만원과 사무국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976만원과 직원 직무수행 경비로 5,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23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역유공자 표창 및 의정활동 관련 도서구입비 220만원과 사업예산으로 의원님 집무실 개보수 시설비로 500만원, 그리고 의정활동 경상예산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으로 3억3,19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의원 세미나 및 타 시도 비교견학, 의정조사 활동 등 국내여비 1,674만원과 2007년도 위원님들의 해외 선진지 우수 사례를 체험하시기 위해 의원 해외연수 국외여비로 1,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 위원장.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면 되니까요, 사항설명에 대해서 생략하시죠? ○

아니,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25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운영 공통업무추진비 5,408만원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4,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항설명서 26쪽입니다. 전국 시ㆍ군ㆍ자치구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400만원과 지방의회의원 유급화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으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되어 있어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국민연금 781만원과 국민건강보험금 73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 상해부담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의회사무국 및 의원님들의 사무실 집기 등 행정재산에 따른 행정사무장비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편성ㆍ요구하였으나 한 푼도 계상되지 않은 점이 아쉽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항설명서 24페이지에 의원집무실을 개ㆍ보수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현재 청장님께서도 제시를 하셨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제 그런 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청사를 옮기게 되는데 개ㆍ보수를 하게 되면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도 조영표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 일부 몇 분이 의원 개인사무실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개인별로 사무실은 마련하기는 현 여건상 어렵고, 한 두세 분이라도 꼭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오셔가지고 계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요구를 했는데 저 역시 이것은 사실상 좋은 것은 아니다. 예산은 통과 되더라도 추이를 봐가면서 집행을 하거나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 지금 남구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사업비가 하나도 없고 그러는데 500만원이면 뭘 할지 몰라요. 그런데 ,...... ○

아니, 500만원 여기 그대로 놔두시더라도.

, 일단 그건 저희 위원들이 알아서 타협하겠고요. ○

그러니까 500만원 이것을 놔두시더라도 다음에 집행 안하면 결국 추경에 발리면 되니까 재정에는 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위원님들 계시니까 타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국장님 16페이지 보면요, 위원전용주차장 임대료가 1,200만원 세워졌네요? (예) 현재는 임대를 안 하고 있죠? ○

예, 옛날에 하다가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불편을 느끼셔서 일단은 예산계상을 요청을 했고요. 또 그게 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근 주차장을, 또 멀리 있으면 오히려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인근 주차장에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조영표 위원님 말씀과 같이 구청 청사와 의회 청사가 동시에 이전하게 되면 사실상 이것도 필요 없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하고.

국장님, 이게 상위법이죠? ○

지방자치법에서 개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시책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우리 조례로 변경을 해야 우리가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 교통비 그 전의 일당 1만원을 2만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이거든요? 이 관계는 그렇게 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