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예홍 의원 발언
예홍
박예홍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과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사항설명을 듣고 과장의 사항설명이 끝날때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소관국 단위별 심사가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성
정한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한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안은 일반회계 세입은 보조부담금을 포함한 39억6,5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억6,421만원이 계상되어 금년도 총 예산은 545억7,42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4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총 예산은 2억5,20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소관입니다. 총 28억7,596만7,000원으로 주요사업내역은 국민기초생계, 해산, 장제, 주거, 교육급여 등 3개 사업 27억6,696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6,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소관입니다. 보조내시 변경으로 3억5,07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장애수당 1억6,121만원, 장애인 의료비 2,128만원, 노인수발복지연구 9,142만원, 보육료 지원 4억1,956만원,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 1억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 내역으로는 노인수발비용 4,591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3억8,846만원, 인애모자원 개축비 4억2,41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으로는 5억3,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제2회 광주 정율성 음악제 2억원, 김현승 시비 건립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보조사업 변경으로 고원희가옥 보수 2,440만원, 광주향교 보수 2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으로 컴퓨터 구입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과소관으로는 10억9,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 7억9,102만원, 태양광발전시스템 4,400만원, 무등시장 환경개선사업 주차장설치비 2억2,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세입ㆍ세출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주무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달주
이달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달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548억2,493만7,000원 대비 7.1%가 증액된 586억9,055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세입ㆍ세출예산안액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 세출예산 증감내역, 과별 세출예산 증감내역 등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바 주로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또는 이에 따른 의무적 경비 부담 사항 등이 편성된 것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나름대로 불요불급 하거나 낭비적 요소없이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과 혜안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을 듣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박상길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주민생활지원국소관 5개 과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한꺼번에 질의토록 하였으니 과장님들께서는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이 필요한 내용들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예홍
박예홍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이어 환경도시국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주민생활지원국과 같은 방법으로 소관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과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과정으로부터 자세한 사항설명을 듣고 과장의 사항설명이 끝날때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소관국 단위별 심사가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도시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현
오병현환경도시국장
환경도시국장 오병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환경도시국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국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대비 4억9,456만9,000원이 증액된 1억92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05만2,000원으로 계상하여 3,505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0억8,823만5,000원이 증액된 253만8,27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와 택지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는 505만2,000원을 증액하여 3,505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6,019만6,000원이 감액된 98억9,68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 1,895만5,000원, 가정청소 대행회사 민간위탁금 1,364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액으로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5,000만원,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비 2억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소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6억8,100만원을 증액하여 81억28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억4,465만9,000원, 승천지구 배수로 개선사업 1억1,712만원, 석정중앙배수로 개선사업 8,784만원, 푸른길공원내 사각 식물정자 설치공사 1,000만원, 주요도로변 가로수 전지공사 1,000만원, 봉선초등2길 가로수 식재공사비로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소관으로는 기정예산대비 건축민원 컴퓨터 구입비 120만원을 증액하여 7,76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5,623만2,000원이 증액된 75억9,279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자재구입비 3,000만원, 장산초등학교 체육조명공사등 시설비로 7,000만원, 백운1동 덕산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사업 특별교부세 1억9,500만원, 주월동 삼육초교 옆 도로개설사업 1억1,744만원, 도로 소파보수비 5,000만원, 대창석유 월산로타리 하수관거정비 1억6,496만원, 칠석동 도금마을 하수도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감액사업은 고효율 조명시스템 교체사업 3,450만원을 감액편성하셨습니다. 교통과소관으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00만원이 증액이 1억1,326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도시국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소관 200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도시국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처하죠. ○
달주
이달주전문위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예홍
박예홍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을 듣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죠. 제가 죽 살펴 보니까 각 과별로 한 페이지 내지 2페이지인데 따로 할 게 아니고 이 국 소관의 전체적으로 물어볼 과 있으면 과장을 지명해가지고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무슨 과장한테 문의하고 질의하고 해서 끝내면 좋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대리
지금 조영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소관 5개 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한꺼번에 질의토록 하였으니과장님들께서는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예, 전반적으로 도시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더 도시국에 대해서 많은 사업비를 줘가지고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질의가 없는 걸로 속기록에 남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대리
환경도시국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도시국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렇게
이렇게조영표위원
하죠. 정회하고 계수조정해서 마쳐버리죠.
예홍
박예홍위원장대리
다음은 환경도시국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이 필요한 내용들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정회를 일단 하세요.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위원회소관 환경도시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소관 환경도시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위원회소관 주민생활지원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잠시
잠시조영표위원
정회좀, 5분만 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위원회소관 주민생활지원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소관 2006년도 주민생활지원국 200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