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 보건소장, 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16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 알차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 있는 제안설명과 답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6년 12월 11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조일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구청 전 부서에 대해 서류심사와 개별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전 부서에 대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에 이어 최종 질의시간을 가진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34분

기획감사실장 김병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두희 위원장님, 그리고 최재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무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무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재목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무곤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을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숙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두희 위원장님과 최재목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종문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2단계 지역 공무원 교육에 참석하셔서 사회복지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영식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곽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두희 위원장님, 최재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영식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동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두희 위원장님과 최재목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동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희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관장 강은희입니다. 우리구의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두희 위원장님과 최재목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언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태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두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재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윤택 전문위원 직무대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식 전문위원을 대리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게 됨을 사과드립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홍윤택입니다.

홍윤택 전문위원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11분

기획감사실장 김병후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사유는 사회복지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과 건축과의 사무실 환경이 열악하여 현재 3층 직원지금 체력단련장과 건축과를 상호 이전하기 위한 시설비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 총규모는 894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1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증감 내역은 국․시비보조금인 사회복지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가 국비 357만 1,000원, 시비 44만 6,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출 증감내역은 사회복지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국비 357만 1,000원, 시비 44만 6,000원, 구비 44만 6,000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건축과와 체력단련장 상호이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기존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금액 2,255만 4,000원은 예비비를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는 15억 2,200만원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사회복지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국․시비 변경 내시 사항과 현재 사용 중인 건축과 사무실을 3층 직원체력단련장으로 이전하고 직원체력단련장을 현재 건축과 사무실로 이전하여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지금부터 그 절차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 제안설명 들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류 심사와 개별질의를 통해 1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최재목위원입니다.

예, 최재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화장실오수배관교체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보수공사입니까, 교체공사입니까?

교체공사입니다.

교체공사 같으면 신년도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지금 15일밖에 안 남았는데 공사를 입찰을 해가지고 계약을 받고 해가지고 금년 안에 돈을 지출할 수 있는지, 이월되지 싶은 생각에서, 그래서 이러한 공사는 신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했으면 싶은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렇게 해야 원만하게 처리가 되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서관장 강은희입니다. 최재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서관은 2002년 7월에 해운대교육청 건물을 시비와 구비로 매입, 리모델링하여 구민들에게 문화공간으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관 이후 계속 이용자가 늘어 하루 평균 2,000명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해운대교육청 건물 설계시 화장실 배관을 주물관으로 직경이 좁게 설비되어 있고 또한 간혹 불미스러운 이용자들의 변기 내 이물질 투입 등으로 오수배관의 잦은 막힘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12월 한 달간 오수배관이 여덟 번이나 막혀서 계속 뚫었지만 화장실 오수가 역류할 때마다 뚫는 것은 근본적인 조치가 아니고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아 화장실 배관을 기존 주물관을 교체하여 도서관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도서관 환경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좋으신데 좀 시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재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주위원님! 무슨 과에 질의하시렵니까?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주위원입니다. 149페이지 민간위탁금 중 위법건축물 위탁 집행수수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위탁집행수수료가 전액 삭감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이낙근입니다. 김동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집행수수료 9,000만원은 저희들 관내 민락동 113번지 내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불법건축물이 약 40여개,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하려고 위탁집행수수료를 9,000만원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했는데 부지소유자가 자기 돈으로 자체 철거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위탁수수료 집행을 안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전액 삭감될 예산을 편성한 것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무 무허가 건물이 많아가지고 위탁집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부지소유자가 저희들 관의 입장을 이해를 해가지고 자기들 예산으로 철거를 했는데 차후로는 위탁집행을 하지 않고 저희들 강제집행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오락가락하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동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섭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추경예사안에 보면 세입부분에서 광안동 192-20번지 삭감된, 세입감액된 것이 2,750만원, 그것이 삭감된 부분이 49.5%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도서관 구내식당 임대료 1,986만 9,000원, 44.7%에 해당됩니다. 시세징수교부금 5억 4,146만 7,000원, 23.4%에 해당되고 세출에 있어서는 건축과 위법건축물 제3자 위탁집행용 9,000만원, 건설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토지 5,000만원, 도시관리과 사장정비용 장비 임차 600만원, 보면 모든 항목이 물론 예측입니다. 세입도 예측이고 세출도 예산안인데 보면 49.5%, 44.7%, 23.4%, 37.5%, 이와 같이 세출예산, 항목별 예산이라든가 세입예산이라든가 모든 금액이 본예산에 편성될 때 너무 과도한 금액을, 세입도 너무 과도하게 잡고 또 세출도 너무 과도하게 잡아가지고 모든 사항이 감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세출예산, 항목별 예산, 모든 항목이 거의 다 감액 처리되고, 이런 것은 예산이 우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렇게 필요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편성되어 있고 이렇다 하면 실제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세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산이라 하는 것은 감액되는 부분이 있고 증액되는 부분이 필요한 예산의 세세한 분석이 필요한데 그런 분석이 전혀 되어 있지를 않고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병후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예산제도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산제도가 다소 방만하게, 저희들이 시간 관계상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기업체에 도입되는 성과예산처럼 돼야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다소 미비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앞으로도 더 항목별로 정말 획기적인 개선책을 올해 2007년도 예산에 인건비를 우리 부서가 개별직급별로 편성했다시피 일반 사업비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건비 성격, 그 다음에 일반사업에 대해서도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산출내역과 그 다음 알기 쉽도록 편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은 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이런 예산안이, 세출예산안이 많이 예산에 짜여져 있음으로써 각 실․국별로 필요한 사업이 좀 더 있으면 그런 사업을 예산으로서 집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필요없는 예산이 과다하게, 또 세출예산에 잡히고 세입예산도 또 과다하게 잡혀가지고 실질적인 작은 사업이지만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방만하게 짜여지다 보니까 그런 필요한 사업이 없는지 진짜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시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안 편성을 할 때 세세 산출근거라든지 다시 한 번 다음에 본예산에 올라오든지 추경예산에 올라오든지 충분한 산출근거를 작성해가지고 우리가 개별질의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목위원입니다.

최재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조그만 것 같지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매년 수첩을 제작하고 있죠?

예.

그런데 금년에도 수첩을 많이 제작했습니까?

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예산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안해 가지고 간부들이 들고 다니면서 메모도 하고 수첩이용을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돼야 하는데 도저히 안돼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600부를 제작해서 전 직원에게 줬습니다. 2006년도에는 예산에 잡았고 이번에는 전부 여론이 그래도 계장급 이상이라도 수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100부 정도를 하고 2007년도 예산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7년도에 쓰고 2008년도에는 2년 단위로 쓸 수 있는 수첩을 제작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직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면 수첩 정도는 만들어가지고 배부해주고 일을 시키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그런 조치는 없는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올해는 새해에 쓸 거 100부 정도 간부급만 하고 동장하고 간부급하고 필요한 분들한테 하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전 직원한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격년제로 하도록,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데 소모품을 절감하더라도 그런 것을 전 직원에게 다 해주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재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최종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심사와 답변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례회 일정에 바쁘신 중에서 제7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는 12월 22일 11시에 개의되는 제11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예두희 최재목 이순섭 정한호 방극수 김동주 김수옥 출석공무원( 21 명) 총무국장 김무곤 보건소장 천동환 기획감사실장 김병후 총무과장 백준현 재무과장 장동천 문화공보과장 이병래 세무과장 김금출 민원봉사과장 조종래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청소행정과장 박대식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지역경제과장 심재원 교통행정과장 장홍재 재난관리과장 유해생 건축과장 이낙근 건설과장 조영주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도시관리과장 우일헌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의회사무과장 최태언 도서관장 강은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위원 홍윤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