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영풍 황산저장시설과 관련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3차 청원심사특별위원 회의시 황산저장시설 설치철회 및 아연정광석 공해방지 협약위반에 대한 제재 청원의 건과 관련하여 (주)영풍의 대표자로부터 서면의견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 12일자 (주)영풍본사로 의견청취에 관한 공문을 송달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다 배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2006년 12월 7일자 동해항 현장확인 및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의 방문의 건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한 결과 오늘 17시 30분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면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청원심사와 관련해서 제시할 내용이 있으면 사전 이 자리에서 협의하고자 합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해양수산청장을 방문해서 거기에 그동안 우리 청원심사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청원인들이 어떤 시료분석결과표를 보면 동해항이 항만법의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그런 오염행위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항만청장으로 하여금 원인자를 규명해서 고발조치 해 달라고 하는 건의서를 갖다 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보시고 오늘 현장방문한 자리에서 제가 봐서는 우리 6시에 전부다 또 어디 행사가 개최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면담기간 시간이 길게 잡힐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우리 의견을 전달하고 그 서면을 서면요청서를 제출하고 면담을 마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달리 더 이 위원회에 관련되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원료 화주가 이제 누구냐를 밝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주가 그 책임을 져야죠.

저쪽 만약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주가 운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저급한 화물운송비를 주면 그 운송비에 맞도록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만약 이제 화물이 비산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운송하려면 그 만큼 운송비가 더 들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운송을 철저하게 하도록 화주에게만 책임을 물리는 건 그건 정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항만이 그렇게 오염되도록 방치한 원인자를 색출하게 되면 얘기할 바 없이 화주가 되겠죠. 그 공문들 보시고 그걸 오늘 제출하기로 한다면 의장님께 결재를 받아서 바로 오늘 해양청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제출하고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청을 방문해서 청장님과 면담시간에 갭이 좀 있습니다. 그 시간동안 현장을 좀 견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견학을 하고 면담을 마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별도 어떤 사안이 발생될 때 다시 별도로 소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