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의 마무리 예산으로서 계수정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입예산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 징수된 자체재원과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등의 의존재원 변경내시 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등의 불용예산을 삭감하여 최소 범위의 필수적 경비, 불가피한 사업비,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1.5%가 증가된 42억 6100만 원으로 예산 총 규모는 2891억 10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4억 4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가 8억 57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자세한 내역은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3%인 34억 400만 원이 순수 증가하여 총 예산 규모는 2612억 1100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우선 자체 재원은 총 14억 90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행세 4억 900만 원, 지난년도수입 60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소득세할 주민세가 1억 700만 원, 재산세 3억 4100만 원, 도축세가 1000만 원, 담배소비세가 5억 원, 목적세 6000만 원 증가되어 지방세는 총 5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1억 8200만 원 감소한 반면, 사용료수입 1억 8400만 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억 50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7억 8900만 원이 증가하여 9억 4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이 9억 39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장례식장 건립비 4억 원, 재해피해복구비 8억 2900만 원 등 특별교부세가 12억 2900만 원, 일반재정보전금이 4억 5800만 원,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3억 원 등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5억 원, 도비보조금 6억 66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9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 규모는 역시 34억 400만 원으로서 경상예산이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사업예산 26억 21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도 8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장별로는 일반행정비 1억 3100만 원, 민방위비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사회개발비 15억 4600만 원, 경제개발비 19억 90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로 주요 계상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 5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여 감액하고, 경상적경비 2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여 총 3000만 원이 감액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홍천강 주변경관형성사업 4억 원, 내면 복지회관 신축사업비 1억 8000만 원 등 오지종합개발사업 부족분 4억 3000만 원, 도사곡리에서 굴지리간 군도 14호선 확·포장 5억 원, 남면 제곡리 가린내골 마을안길포장 8000만 원, 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원 기반시설 설치비로 9000만 원 등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불용이 예상되는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비 8000만 원, 경로당 물리치료기 1억 7000만 원, 간이급수시설 신설 3억 원,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5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등 보조사업으로는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 10억 원, 생명·건강과학관 건립 3억 5000만 원, 홍천교에서 화랑아파트 간 도로개설 4억 원, 동면 속초2리 속새울천 정비 2억 원, 동면 후동리 안뒷골천 교량 가설 2억 원, 노인복지회관 건립 4억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 하였으며,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보상금 1억 6700만 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1억 5400만 원, 기초생활급여 6억 800만 원 등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06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01억 98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193억 7100만 원보다 8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보면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3회 추경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인 3억 100만 원에서 11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이 11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전출금 11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억 3400만 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7억 5900만 원보다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2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3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 되었으며 이를 세출예산 중 의료급여 대불금등 보조사업에서 2500만 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보다 1800만 원이 증액된 17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융자금 체납액이 1800만 원 증액 계상 되었으며 이를 세출예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융자금 지원 사업비로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2회추가경정보다 4200만 원이 감액된 143억 4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이 공공예금이자수입 5000만 원이 감액되고, 분뇨처리수수료 800만 원이 증액되어 4200만 원이 감소 됐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기초시설 일반운영비 군비부담금 1200만 원, 마을하수도 대수선비 군비부담금 30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후 8억 8700만 원이 증액된 총 26억 1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입예산은 농공단지 임대사용료 600만 원, 농공단지 부지분양대금 8억 14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66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를 세출예산 일반 예비비에 1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분양대금 반환금 5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끝으로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비해서 3000만 원이 증가된 총 예산 76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세입예산으로는 상수도급수공사수익이 3000만 원이 증가 됐으며,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이 2억 1600만 원 감액되고, 자본적지출비용에서는 2억 46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3000만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421호 200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총 예산액이 2891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48억 4900만 원보다 약 1.5%인 42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가 2612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78억 800만 원보다 1.3%인 34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278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70억 4100만 원보다 약 3.1%인 8억 57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2006년도 기정예산액과 비교해 보면 장별로 지방세가 209억 4400만 원으로 약 2.7%인 5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208억 2100만 원으로 약 4.7%인 9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1106억 9400만 원으로 약 1.1% 인 12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2억 7300만 원으로 약 22.2%인 9억 58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액으로 각각 편성된 반면에 보조금이 984억 7900만 원으로 약 0.3%인 2억 73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6년도 기정예산액 2578억 800만 원보다 의존재원인 보조금 2억 7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자체재원인 담배소비세 5억 원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2억 2900만 원, 재정보전금 9억 5800만 원 등 36억 7600만 원이 증액되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006년도 기정예산 2578억 800만 원보다 약 1.3%인 34억 300만 원이 증액된 2612억 1100만 원의 예산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은 2006년도 기정예산액과 비교해 보면 분야별로는 채무상환예산 10억 8600만 원은 변경이 없고 경상예산이 499억 400만 원으로 약 0.1%인 30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액으로 편성된 반면에 사업예산이 2035억 2400만 원으로 약 1.3%인 26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이 66억 9700만 원으로 약 13.8%인 8억 13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액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573억 6200만 원으로 약 0.2%인 1억 3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민방위비가 6억 7000만 원으로 약 2.4%인 16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액으로 각각 편성된 반면에 사회개발비가 764억 3100만 원으로 약 2.1%인 15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가 1230억 3700만 원으로 약 1.6%인 19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가 37억 1100만 원으로 약 0.4%인 15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액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6년도 기정예산액보다 생활보호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6억 3000만 원 등의 예산액이 감액되었으나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 10억 원 등의 예산액은 증액이 되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06년도 기정예산액 2578억 800만 원보다 약 1.3%인 34억 300만 원이 증액된 2612억 1100만 원의 예산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2006년도 기정예산액과 비교해보면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이 201억 9800만 원으로 약 4.3%인 8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이 77억 원으로 약 0.4%인 30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액으로 각각 편성되면서 2006년도 기정예산액 270억 4100만 원보다 약 3.1%인 8억 5700만 원이 증액된 278억 9800만 원의 예산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2006년도 기정예산액과 비교해보면 회계별로는 댐 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억 4600만 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2억 6800만 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3억 9500만 원은 변경이 없고,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000만 원으로 약 35.9%인 1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7억 3300만 원으로 약 3.3%인 2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가 143억 400만 원으로 약 0.3%인 42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액으로 각각 편성된 반면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17억 3000만 원으로 약 1.1%인 1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가 26억 200만 원으로 약 51.8%인 8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가 77억 원으로 약 0.4%인 30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액으로 각각 편성되면서 2006년도 기정예산액 270억 4100만 원보다 약 3.1%인 8억 5700만 원이 증액된 278억 9800만 원의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의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은 회계연도 폐쇄기가 다가오는 시기에 하는 예산편성이므로 2006년도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2006년도에 예산운영을 하면서 발생된 집행잔액과 불용예산의 감액처리 및 변경 내시된 보조금 등으로 확보된 세입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필수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경비와 이월예산 부족사업비 등의 세출예산액으로 계상하여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므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2006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총괄분야는 14쪽에 있는데 제안설명 시 총괄적인 설명이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4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중 지방세수입입니다. 먼저 주민세는 1억 750만 원을 증액해서 총 43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재산세가 3억 41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도축세는 1000만 원, 담배소비가 5억 원 증액 편성된 반면에 주행세는 4억 941만 8000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지방세분야에 보통세는 전부 5억 4908만 2000원이 증액돼서 195억 4342만 9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목적세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세는 1000만 원, 사업소세가 각각 증액 편성돼서 총 6000만 원을 증액편성 한 11억 5000만 원을 목적세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를 과년도 세액 징수한 목표를 3억 1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만 징수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6000만 원을 감액한 2억 5000만 원을 지난년도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쪽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사적세외수입 분야에 먼저 사용료 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에서 입장료 수입은 350만 원을 감액한 반면, 기타사용료는 1억 734만 원을 증액편성 해서 사용료수입은 총 1억 8304만 원이 증액된 7억 382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징수교부금입니다. 당초에 도세징수교부금을 세입에 과다하게 계상됐던 1억 8213만 원을 감액해서 총 징수교부금의 규모는 총 9억 56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재산매각수입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에 1억 5011만 1000원을 증액해서 총 예산규모는 7억 8842만 7000원을 재산매각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전입금입니다. 전입금 중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126만 8000원을 감액하고, 농공지구특별회계에서 8억 원 증액편성이 돼서 총괄적으로는 7억 8873만 2000원이 증액편성 된 17억 62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9억 4055만 3000원이 증가된 208억 2106만 4000원으로 세입규모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38쪽 지방교부세는 장례식장 건립에 4억 원과 재해피해복구비에 8억 2900만 원이 각각 추가로 교부돼서 총 12억 2900만 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에 39쪽 재정보전금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이 4억 5838만 원이 증액됐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3억 원, 속초2리 속새울천 정비 1억 원, 후동리 안뒷골천 교량가설에 1억 원 해서 5억 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재정보전금은 9억 5838만 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연말이 되면서 국고보조금 사업을 총괄적으로 도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일부 증액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은 9억 5127만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40쪽에 사회복지과가 7억 1232만 1000원이 감액됐고, 41쪽 농정축산과가 2억 8461만 원 감액됐고, 산림과는 1236만 5000원이 감액됐고, 경제관광과가 2800만 원 증액됐고, 재난안전관리과가 5005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2002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42쪽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총괄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었습니다만 사업내용 각각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1144만 원이 증액됐는데… 보건소사업 예산 중에서 사업내용을 일부 조정을 하면서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보조금 6억 6635만 2000원이 증액 됐는데, 역시 연말에 사업을 조정하는 관계로 증액이 됐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2300만 원이 감액이 됐고, 43쪽 사회복지과에 3226만 7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45쪽 산림과에 478만 8000원, 경제관광과에 1975만 6000원 감액이 됐고, 도시과에는 1억 7074만 7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 46쪽에 재난안전관리과에 1072만 5000원이 증액됐고, 보건소에 794만 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76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합계는 34억 353만 6000원이 증액편성 된 2612억 1137만 7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2006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월정액수당을 10만 원을 증액편성 한 반면 국외여비의 잔액 390만 원을 삭감해서 총 규모는 380만 원을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52쪽 기획감사실입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범모델 사업에서 시설비 일부를 삭감을 해서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684만 원을 비목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 반환금으로 국·도비를 사용하고 잔액을 반납해야 되는 금액을 88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쪽 예비비를 1450만 2000원 증액한 21억 938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6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보상비에서 민간인 해외연수경비 1300만 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 다음 57쪽 일반운영비 중에 위탁교육비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군정유공민간보상과 군민대상 시상에 따르는 보상금을 각각 삭감을 해서 975만 원 삭감 했습니다. 의회상해부담금 500만 원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58쪽 발간실 문서 제단기와 대회의실 냉·온풍기를 구입하고 난 잔액 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역시 사용 잔액 3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연금지급금도 역시 잔액 3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59쪽 자치단체이전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급식소 개선사업에 추가로 5000만 원을 계상했고, 향토인재지원사업에 2300만 원을 계상해서 총 자치단체이전사업비로 7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0쪽에 인터넷정보검색대회 시상금 100만 원을 삭감했고요. 마지막으로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보급사업비로 사용잔액 8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62쪽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역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사업목적을 완성하고 사용잔액 2100만 원 발생한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64쪽에 재무과 인건비 중에 복식부기를 하면서 일용인부임을 계상 했었는데 이 부분을 삭감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우편물 봉함기와 복사기를 추가로 계상해서 1350만 원을 물품취득비에 계상을 했고, 그 다음 65쪽 하단부에 북방면 소방파출소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65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68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보건소 분야에 사회복지 예산은 연말이 되면 도에서 일괄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감액편성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보조사업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있던 긴급지원사업과 위기가정 긴급생계지원비, 난방중단가구 지원사업비 등 해서 국비가 수반됐던 사항, 또 도비가 삭감됐던 사항 그래서 1억 6859만 5000원을 삭감 했고요. 6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되어 있던 부분인데 이것은 252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69쪽 하단에 민간위탁보조사업으로 여성한마음대회 개최사업비와 여성 문예작품전 개최사업비 1300만 원을 삭감했고요. 다음 70쪽 하단부는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비와 71쪽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사업비, 하단부에 조손가족 지원해서 일부는 삭감이 되고 일부는 추가 계상이 돼서 총 656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사업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국비 20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고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무연고사망자 신문광고료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240만 원도 역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 부분에서 근로소득공제에 432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 기초생활급여 부분에서 국·도비 삭감에 따라서 전부 6억 75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6억 317만 1000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육성사업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청소년수련원 운영비 사용잔액 250만 원을 삭감했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비 역시 분권교부세와 군비로 계상되어 있던 252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국내 입양가정 입양수수료 지원 사업비와 민간인 외국여비로서 도와 돗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 지원사업비 111만 4000원을 삭감해서 일반보상비 부분에서 181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서 보육시설 운영사업비 1508만 6000원, 저소득가정보육지원 1309만 4000원, 보육시설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는 166만 6000원을 증액했고,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과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 사업비를 삭감했고,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 사업비는 재원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7쪽 하단에 보험금으로 가정아동양육보조금 및 상해보험료 지원비는 760만 원으로 전액 국비로 삭감을 했습니다. 78쪽 청소년 활동장 확충으로 청소년수련원 개보수 및 증축에 4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00만 원을 증액편성 했고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200만 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79쪽 하단부에 저소득장애인 지원사업비 82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80쪽 중간에 장애수당 추가지원으로 36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1개소에 1억 8000만 원을 삭감을 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255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81쪽 장애인생활시설 확충과 장애인 편의시설 모범업소 선정 운영에서 각각 720만 원을 계상하고 170만 원을 삭감해서 총 550만 원을 증액편성 했고요. 하단부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에 8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물품 및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에 경로당운영사업비를 222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고요. 경로연금을 3652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비 7억 9514만 1000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장례식장 건립사업비 4억 원을 계상했고,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4억 원을 분권교부세 사업에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 물리치료기 구입비 1억 7000만 원을 삭감했고요. 종합문화복지회관 운영사업비 1500만 원과 보일러공…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종합문화복지관에 사회복지사와 보일러공에 대한 인건비 1580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85쪽 하단부에 종합문화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88쪽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에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농촌재래화장실 개량사업비와 공중화장실 확충 개선사업비를 각각 1200만 원과 6000만 원 합쳐서 7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것은 과목을 조정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환경관리 분야에서 수질환경 분야의 예산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확충개선 한 동과 농촌재래화장실 개량사업비 12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89쪽 하단에 정화조 청소관리 프로그램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쓰레기봉투제작비용을 3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기타 보상금으로 폐비닐수집 장려금을 1억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 사업비에서 1600만 원 감액을 했고요. 시설부대비에서 사용종료 매립장 발생가스 간이소각시설 설치사업비를 14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94쪽 농정축산과입니다. 농어민 신문구독 지원에 268만 6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 10억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전출금 8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여비 12만 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보상금 등 해서 이것은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에서 조정하는 관계로 전부는 3억 3106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역시 비목을 조정하는 관계로 해서 12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97쪽 하단부에 대도시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사업비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98쪽과 99쪽 하단부에 있는 재해보상금을 각각 761만 8000원과 1537만 8000원을 감액 했는데… 이것은 재해의연금으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강원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 3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0쪽 산우리흑돼지 품질고급과 시범사업비와 알코올 발효사료 지원과 등록우 거세 장려금 등의 사업비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02쪽 산림과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을 군에서 직영하는 시설사업비로 계상했던 것을 103쪽에 있는 민간보조사업비로 조정을 계상했습니다. 2억 47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서 지역특색 수림대조성 사업비와 임도 유지관리사업비를 합쳐서 1694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04쪽에 병충해방제사업비입니다. 푸사리움가지마름병 방제사업비 2832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가 변경내시 됐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6쪽 경제관광과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동도서관 운영사업비는 재원을 조정한 사항이고요. 107쪽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건립에 1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로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비 지원사업비 1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쥴장루이 동상 및 주변시설 개보수에 2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다음 108쪽 공공근로사업비는 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9쪽 중간에 서민 연로지원사업비 121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쪽 과학문화시설 확충으로 생명건강과학관 건립 1동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중간에 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원 기반시설 설치비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쪽 하단부에 홍천9경 노래제작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쪽 건설과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동면 속초2리 속새울천 정비사업비와 후동리 안뒷골천 교량가설 사업비를 각각 2억 원씩 계상해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15쪽에 오지종합개발비사업비에 부족분과 남면 제곡리 가린내골 마을안길 포장사업비 8000만 원 해서 전부 5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쪽 건설행정업무추진 재료비 3900만 원을 계상 했고요.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도사곡~굴지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5억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7쪽에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대구획 경지정리를 합쳐서 1억 1531만 6000원을 계상했고, 뒷부분 중간에 있는 감리비는 삭감을 해서 앞에 사업비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와 부대비를 삭감해서… 다음에 120쪽에 한해대책 관정양수장비 사업비를 삭감해서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사업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122쪽 도시과입니다. 역시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관리에 자체사업에 홍천강 주변경관 형성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비 3억 원과 홍천교에서 화랑아파트 간 도로개설사업비 4억 원 해서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과목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126쪽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을 시설비로서는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가로등누수탐지장비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127쪽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재정지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합쳐서 150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8쪽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사업용 차량 유류세액 보조금인데 이것은 세입분야에 감이 있었기 때문에 4억 1957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30쪽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이것은 복구지원사업 분야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인데…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호우 및 강풍 피해 지원금으로 국·도비, 군비를 합쳐서 7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1쪽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사용잔액을 감액했습니다. 132쪽에 일반운영비와 기타보상금 역시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과 사용잔액에 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민방위 강사수당 잔액을 감액해서 교육훈련 기자재 구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소방파출소 신축사업비가 200만 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2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134쪽에 감리비를 삭감을 해서 앞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밖에는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등은 사용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보건소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건소는 국비 사용내역을 조정하는 관계로 변경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시사역인부임 분야에 있어서 806만 1000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1쪽 일반운영비 분야에 있어서도 역시 501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분야에서 일부가 삭감이 됐고, 142쪽에 보면 보건소 금연클리닉 일반운영비와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일반 운영비는 각각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142쪽 하단부에 국내여비를 100만 원 계상한 반면,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 여비를 감액해서 국내여비 분야는 전부 58만 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143쪽 하단부에 역시 불임부부 지원이라든가 암검진조기사업 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있어서 국비보조 변경에 따라서 4998만 5000원이 일반운영비에서 감액이 됐고, 다음에 144쪽 행사실비 보상금도 34만 5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145쪽 한방건강증진사업과 146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여성건강검진사업비가 각각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가 총 2473만 4000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그 다음 14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역시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들어간 컴퓨터 구입이라든가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하기 위한 일산화탄소 측정기라든가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사용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8쪽에 도서구입비도 역시 국비 삭감에 따라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149쪽 성병검진 및 치료사업비는 45만 원이 증액 편성 됐습니다. 다음 150쪽 차량용 연막소독기 구입비가 34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52쪽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1984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156쪽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자체에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한 반면에 간이급수시설 신설사업비 3억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57쪽 배수펌프장 유지보수비 사용잔액이 발상한 부분 17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69쪽 문화예술회관은 무대시설 개선사업비 잔액을 368만 원 삭감을 하고, 화장실 비데설치사업비 4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162쪽 읍면예산은 서석면과 남면에만 계상이 됐습니다. 서석면 자산취득비 중에 대회의실 에어컨 설치 사업비를 당초 300만 원을 계상 했는데 70만 원 더 들어가서 7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줬고요. 남면에는 청사 2층 화장실 보수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1000만 원에 보수를 해서 2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56쪽에 모범군민 해외연수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2006년도에는 해외연수를 가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이 왜 1700만 원은 집행이 되고 1300만 원은 삭감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복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모범군민 해외연수는 가지 않았고요. 그 대신 통일연수원 교육입교를 통해서 금강산을 갔다 왔습니다. 40명이… 그리고 금액을 다 쓰지 못한 이유는 10월달에 북핵 관련 되면서 통일교육이 취소가 돼서 금액을 다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야지…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이 3000만 원은 집행이 안 되고 불용처리 되는 상황이었는데…

3000만 원은 공무원가족 해외연수 금액… 그전에 자료 내달라고 하신 것은 공무원 사기앙양…

모범군민 해외연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 아닙니까? 모범군민 해외연수… 그러니까 모범군민을 선발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었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선거와 관련이 돼서 2005년도, 2006년도는 집행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신 사항 아닙니까?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해외연수는 선거법 관련이 돼서 안 되기 때문에 통일연수원 교육을 통해서 1차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9쪽에 향토인재 육성지원 1개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인재육성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홍천농고 밴드부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사회단체에서 행사가 1년 동안에 많은데… 그 행사 때마다 11사단 군악대를 초청하다보니까… 군악대가 전 행사를 지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내 고등학교가 2개가 있는데… 홍고에는 밴드부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농고에 지원을 해서 인재육성도 하고 각종 사회단체 행사 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12월인데… 며칠 안 남았는데… 이 예산이 올해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원인행위를 하면 내년도 2월 28일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입비이기 때문에…

악기 구입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향토인재육성지원과 관련해서 홍천농업고등학교에 악기구입비를 지원해 준다고 말씀 하셨는데… 더불어 홍천고등학교에서는 운영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홍천고등학교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천고등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업 때문에 일반행사 지원을 나오는 형편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사회단체 행사에 지원 나오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홍천농고에서는 매년 몇 차례 정도 지원을 나갑니까?

현재까지는 복장도 안 되고 악기도 부족하다 보니까 지원을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나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에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68쪽에 긴급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비율적으로 보나 내용적으로 보나 조금 더 지원이 가능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83쪽에 노인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의회에 오셔서 장소에 대해서도 의견도 수렴을 하셨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4쪽 물리치료기가 있습니다. 물리치료기에 관련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과장님께서도 많은 수고를 해 주셔서 당초예산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절감돼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어차피 많이 남은 예산을 가지고… 각 경로당이 최근에 건립되는 상황은 할머님 방, 할아버님 방 이렇게 별도로 구분을 하는 상황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1대씩 지원해 드렸다고 보면 조만간에 할머니, 할아버님께서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산으로 연결해서 사업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차후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8쪽 긴급지원사업은 금년도 3월 24일날 법이 발효가 돼서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돈을 국·도비 수반이 돼서 쓰고 나머지 돈을 삭감을 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다른 시군이 모자라면 다시 배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쓴 만큼 남기고 나머지를 삭감하게 됐고요. 그동안에 생계지원이라든지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지원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입니다. 다음 83쪽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먼저 위원님들께 노인회장님과 같이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만 현재 장소는 구 농산물판매장 자리로 확정을 했고요. 내년 초에 설계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안 했습니다만… 공모를 해서 선정된 회사에 설계를 맡겨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84쪽 경로당 물리치료기 관계는 저희가 먼저 1차로 보급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열다섯 곳을 더 하고… 물론 2개씩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이번 예산에 삭감을 하고, 활용하는 것을 보고 또 평가를 한 다음에 향후에 또 필요하다면 그 기능 말고 다른 것을 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완료가 다 됐기 때문에… 활용도를 검토한 다음에 추가로 분석을 해서 다른 기종이라도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물리치료기는 그렇게 상황을 봐 주시면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설계가 시작할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모 건물을 건립할 당시에도 가칭 설계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실제 사용하실 분들이 어떤 공간과 어떤 장비 내지는 어떤 시설을 원하시는지 충분히 반영을 하시고 그리고 직접 관련된 설계팀 말고… 그런 방면에 관심도 있고 잘 아시는 분도 같이 포함해서 실제 사용하시는데… 나중에 어려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2쪽에 경로연금으로 나가던 예산이 삭감 됐는데… 이 2000인한테 나가던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인 분들이 없지는 않을 텐데요?

이 예산도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80세 이상 노인분들께는 월 5만 원씩 드리고, 65세부터 79세까지 수급자 노인분들께는 4만 5000원씩, 저소득 배우자가 없는 노인께는 월 3만 5000원, 부부가 함께 계시는 노인께는 3만 630원씩 드렸고요. 그 집행 잔액을 국·도비 반납한 겁니다.

다 드리고 남는 잔액입니까?

예, 이것도 역시 도에서 각 시군의 예산을 종합해서 모자라는 데 더 주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절차가 밟게 되겠습니다.

아까 그럼 제가 문의를 드렸던 저소득가정보육지원도 결국은 남아서?

예, 사용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78쪽 시설비 청소년수련원 개보수 및 증축에 4000만 원이 추가로 계상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비인지와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비 보육시설장비 3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고 어떻게 장비가 지원되는지와 그 밑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식도 구체적으로 자세히 풀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8쪽에 청소년수련원 개보수 및 증축 4000만 원 추가되는 것은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스탠드가 다 낡아서 부서지고 그런 곳을 다시 보수하도록 하는 예산이고요. 그 다음 하단부에 보육시설 장비 3개소는 당초에 서석면 풍암리 1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만 추가로 국·도비 지원 받아서 자운 어린이집 하고 노천 어린이집에 200만 원씩 지원을 추가로 하는데… 이것은 보육시설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데 추가로 지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 79쪽 아동복지시설 보강은 명동보육원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집을 수리했는데… 그곳의 아이들 수납장, 이불장 등에 도비 1200만 원 지원되는 것입니다.

지원되면 금년에 작업이 들어가는 부분이지요?

저희가 기능보강 보조금을 주면 금년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수납장을 사다 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원은 두촌에 있는 수련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촌 수련원을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동료위원님과 다녀왔는데…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운동장이… 굉장히 미끄러운 재질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각별히 안전에 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니면 다른 안전한 재질로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이 롤러스케이팅을 타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청소년위원회에 가서 설계심의를 받아온 사항입니다. 물론 이용에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주변의 배수구라든지… 흙이 유입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완을 하고 스탠드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음료수대를 뒤로 옮기면서 화장실과 안 쓰는 건물을 헐려고 합니다. 4000만 원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 관계는 특별히 전문가의 자문을 한 번 구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건조 했을 때는 위험성이 덜 하지만 습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눈이 온다거나 했을 때는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승인을 받았다고 하지만 만약에 발생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미리 대비책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안전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1동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그 위치는 어디를 선정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페이지를 보면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세우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성녀입니다. 공중화장실 확충·개선 1동 6000만 원,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촌재래화장실 개량사업 1200만 원 해서 7200만 원이 환경관리에서 수질관리로 세항을 변경했습니다. 화장실 1동 6000만 원은 아직 장소를 선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9월 추경에 책정됐던 사업인데… 저희가 10월에 수렵장 운영관계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해서 세항을 변경했습니다. 농촌재래화장실 개량사업도 시설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집행하기 매우 곤란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애로는 계셨겠습니다만 당초에 세우실 때 예산을 잘 세우셔서 목이나 항이 바뀌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아직 6000만 원에 대한 위치 선정을 하지 않고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예산을 세울 적에는 어느 위치나 사업계획서가 확실하게 나와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그냥 내년도 사업, 이월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무책임한 사업이 시행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챙기셔 가지고 확실하게 위치나 장소가 나오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9쪽 정화조 프로그램 400만 원인데…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화조를 하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이 필요합니까?

전산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하는 정화조 관리가 거의 9000개소가 됩니다. 건축물 소유자와 당초에 정화조 등록된 환경보호과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뿐더러… 저희가 지난번 11월에 정부합동감사에 크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전부 저희 1년에 1, 2번 청소를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촉구는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과태료를 한번도 물려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태료 처분을 해야 된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려면 인력이 너무… 전산으로 하지 않고 수식으로 한다면 인력도 많이 들고 착오도 생기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사서 좀더 효율성 있게 업무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렇게 오시기는 지금까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오셨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벌써 진작 그전에 하셨어야 했는데… 그것은 업무를 챙기지 않으셨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실무진은 미리 입력해서 프로그램을 하셨어야지… 지금 벌써 정화조가 생긴지도 오래됐고 정화조법도 생긴지 오래 됐는데… 지금에 와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 하신다는 것은 행정이 빨리 가지 못하고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이런 문제도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업무를 더 철저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95쪽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이 있습니다. 혹시 농업발전기금과 관련된 자료를 갖고 오신 것이 있습니까?

가져온 자료가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을 하시면…

연차적 계획하고, 기금관련 된 근거…

조례라든가 이런 거요?

예, 그리고 농업인 단체와 이 기금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협의과정을 거치신 상황이 있는지?

조례를 하기 전에 한번 거쳤습니다.

협의를 했을 때 관련된 자료를 남기신 것이 있습니까?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기금이 만들어지면서 농민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자율이 매우 낮아지는 상황이고 하다 보면 나중에… 지금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100억 원이라는 기금이 묶여 있으면서… 덩치는 100억 원의 덩치인데 실제로 농민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찾는다면 농업과 관련된 분들과 체계적인 토론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기금에 대한 틀을 합리적으로 만들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쪽 행사운영비 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행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어느 단체에 지원되는 것인지, 이 금액이 1회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은 우리 관내 농특산물이라든가 5대명품 이 업체가 대도시… 자매결연기관이라든가 대도시에서 판매행사를 할 적에 거기에 부스라든가 전기요금, 물 이런 데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대도시에 있는 자매결연 기관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지자체라든가… 농업관련 단체에서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하면서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이런 부담이 없이 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워서 부스대금이라든가 전기, 수도 등등… 판매행사에 드는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드리려고 했는데 올해는 전부 지방자치단체나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판매행사에 참여하는 업체에게는 부담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이 돈 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대 명품과 관련된 업체만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예,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물론 우리 홍천군 내에는 농협도 있고 농산물 생산 작목반도 있고 영농법인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작목반이라든가 농업인이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판매행사를 가면서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담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 500만 원 세운 것은 홍천군에서 주로 5대 명품이라든가 관내 농특산물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판매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고자 예산을 세운 겁니다.

대도시에서 판매행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지역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해서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렇게 삭감할 것이 아니고 적극 지원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것은 화촌면 외삼포2리와 두촌면 괘석2리입니다.

도비 60%이고 군에서 40%입니다. 10억인데… 도비가 6억 군에서 4억입니다.

예.

아닙니다. 2001년도부터 계속 도비, 군비 같이 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이 당초 2832만 5000원이 예산편성 되었다가 삭감된 이유는 이 병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국·도비보조 내시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도에서부터 삭감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발생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예.

그러면 도에서 예산이 없으면 금년에 우리 군비로 지원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발생되지도 않았습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107쪽에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에 1억 6800만 원이 계상 됐는데… 이것은 무엇을 사용하시려고 편성을 하셨습니까?

경제관광과장 조두연입니다. 서재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에 계상된 것은 건축기계 분야에 대해서 화강석 붙임, 옥상방수, 수장공사 천정마감 등 건축기계 분야이고요. 전시는 무대 및 전시, 그 다음 음향장비 등 해서 1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더 추가될 우려는 없겠네요? 본 건물에 대해서…

본 건물에 대해서 추가사업비는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9쪽 무연탄육로수송비지원이 12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왜 수송비 지원을 해야 됩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연탄을 소비하는 것을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279세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00세대를 포함해서 1279세대가 약 200만 장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천군에서 하는 것이 춘천역 옆에 육림연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홍천군에 가지고 오는 것이 42만 3450장을 홍천에서 받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춘천역이 폐쇄되면서 육림연탄에서 석탄을 서울에서 철도를 이용해서 실어 왔는데 폐쇄가 됨으로 인해서 철도가 아니고 육로 수송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적자를 보전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탄가격을 산자부에서 고시가로 되기 때문에 올리지를 못하고… 적다를 보전해 주지 않으면 그쪽에서 연탄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와 화천군, 양구군, 홍천군, 인제군, 가평군 6개군에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강원도 주관으로 해 가지고 적자에 대해서는 보전 해 줘야지만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관련해서 2007년부터는 산자부에서 육로수송 차액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자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산자부에서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 해당 시군에서 보전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송비 적자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춘천에서 홍천까지 연탄공급을 않겠다고 회사에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서민들이 아니라 홍천에서 연탄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전체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원 기반시설 설치비 해서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특별히 해 줘야 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연의학종합연구에 대해서는 먼저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것은 민자유치사업이기 때문에 기반공사는 자치단체에서 그 분들이 그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도비나 군비를 들여서 기반시설을 해 준 상태에서 전기를 현재까지 한 상태에서 새롭게 되는 시설까지 한 550m 구간에 대해서 하고 통신 부분만 기반시설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공공사업으로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모든 흐름을 보거나 내용을 살펴봤을 때 공공사업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시형 박사 그 분의 어디까지나 개인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그것을 공공사업으로 보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민자유치사업은 일반기업을 유치하더라도… 기업이 영업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사업비를 줄여가면서… 자치단체에서 해줄 수 있는 기반시설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당초부터 거기 업무에 손을 안 대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까지 기반시설을 해 주고 전기까지 끌어다 주고… 그 정도면 기반시설을 해줬다고 보는데… 자기네가 위치를 변경했다고 해서 그것을 또 기반시설로 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여기에 계상을 한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해달란다고 다 해주면…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당초에 자기네 계획 세운 대로 전기를 입새까지 갖다 줬는데… 자기네가 건축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기반시설로 거기까지 또 달라…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물론 과장님은 해당이 안 되십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은 해당이 안 됩니다만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끄러울 줄도 알아야 되고 죄송할 줄도 알아야 될 사람들이… 이것을 여기까지 올려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누구 돈입니까? 개인 돈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개인사업체 11억 투자를 하고 또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은 정말…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 받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약회사 휴양관으로 한다고 분명히 자기네들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기반시설을 해 줬으면… 달라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정말 양심이 없는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직접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이런 문제는 과장님 정말 냉철하게 판단을 하시고 앞으로 추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쪽에 홍천9경 노래제작비 용역비가 3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홍천9경 노래제작 용역비가 3000만 원씩 필요합니까? 9경이라는 노래가 홍천군에 꼭 필요합니까?

저희 군에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홍천9경을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홍보와 함께 개발사업을 병행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차원에서 9경에 대해서 구경을… 1절에 1경, 2절 2경 해서 그 내용을 잡아서 대중적으로 부를 수 있게 해 가지고 홍보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용역비는 작사 및 작곡 용역비와 노래가 제작이 되면 음반제작 및 발표회 등 개최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홍천9경을 구경관을 만들어서 홍보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용역비로 3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홍천군민 노래제작을 했다가 테이프를 다 회수한 것을 과장님께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시에는 제가 홍천군청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여론도 들으시고 자문도 받고 해서 9경에 대한 노래도 하셔야지… 협의회나 이런 데서 토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토론한 적은 없고요. 일반 전문가들이나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관광과 관련해서 노래 제작을 해서 보급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주관이 돼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용역비만 3000만 원인데… 앞으로 이것을 제작해서 나와서 배포를 하려면 억 대가 넘어서 소요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후에 노래가 제작이 되면 CD와 테이프를 제작해서 주민이나 기관단체 출향인사들에 대해서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CD와 테이프 제작비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산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경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제작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가 먼저 나와서 9경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홍천에 전시관이나 이정표나 이런 데라도… 기본선정을 하는데 일의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제대로 안하고 노래만 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으니까… 사회의 일반단체나 각계각층의 여론을 들어서 후회 없는 작품이 나오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111쪽 홍천9경 노래제작이 있습니다. 저는 순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지만… 지금 찾아가는 길이라든가 아니면 해당 지역의 안내판이라든가 해당 지역의 관광지에 주변정리라든가… 우리 군에서 현지 상황을 충분하게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홍보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실이 기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를 하다보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춘천 TV 방송에서 6년근 인삼을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를 보고 막상 홍천군에 와서 6년근 인삼을 구입하려고 보니까 막상 6년근 인삼을 살 곳이 없다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순서의 중요도를 따지면서 추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뜻을 같이 하면서… 지금 9경에 대해서 안내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철정에서 이번에 4차선 도로가 확정이 되면서 가령폭포 가는 데를 변경하면서 그 안을 홍천9경인가 5경인가 다시 표시를 하면서 병행해 나가면서 신중을 기하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철저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126쪽 하단에 가로등 누전탐지장비 구입 1대 해서 500만 원이 계상 됐는데요. 어떤 장비를 사시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가로등 전기점검을 하다보면 누전되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 누전이 주로 지하로 가는 선로부분이 누전이 생겼을 때 어느 지역에서 누전이 되는지 몰라서 그것을 수선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파야 되고 해서 이 탐지기로… 이 탐지기를 갖다가 하면 반경… 그러니까 전기가 누전되는 지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탐지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면 누전을 교정하는 것인데… 예산 절감도 되고 꼭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로를… 이 기계를 갖다가 측정을 하면 몇 미터 지점에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계를 구입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누전감지기 같으면 보통 제일 비싸봐야 50만 원 선이면 구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장비는 특수한 장비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장비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도면에서 상당히 떨어져서… 그 인근을 파다보면 가로등이라든가 신호등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그 도로변에 위치되어 있다보니까 오차범위가 급니다. 그런데 이 장비는 거의 1m 이내로 정확히 예측 되는 장비입니다.

국산입니까, 외제입니까?

국내업체에서 공급을 합니다만 수입 선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비를 구입해서 잘 관리 하셔서… 타 시도에 보면 가로등 때문에 감전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홍천에는 과장님이 잘 관리하셔서 안전사고가 한 건도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삭감을 했거나 취소한 부분이 많은데… 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조금씩 남아서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주입니다. 몇 건 되는데요. 훈련 취소된 부분도 있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예산이 섰으면 다 집행하시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보건소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여기도 많은 예산을… 건당으로 보면 얼마 안 되겠습니다만 통합을 하면 많은 금액인데… 왜 돈 못 다 쓰시고 삭감하고, 변경하고…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편성 시 요구를 할 때 자료가 조금 보완이 필요한 것을 그냥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간략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서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은 돈은 주로 일시 사역한 인건비… 주로 그런 데서 자투리 예산이 남은 겁니다. 못쓴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다가 조금씩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말쯤 되면 평가대회가 많이 열립니다. 저희는 12월에… 이런 것을 여비, 내년도의 홍보 교육자료 이런 것을 남은 금액으로 만들어서 내년사업이 되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1000~2000원, 1만 원, 10만 원 이 정도라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딱 맞춰 쓸 수는 없고… 딱 맞춰 썼다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것도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아는데… 가능하면… 이것을 모으면 굉장히 많은 돈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 집행을 다 해주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물론 예산을 절약을 해서 반납하는 것도 공직자로서는 좋은 일입니다만 그 이전에 예산 세운 것은 소장님이 다 집행을 해야 맞는다고 봅니다.

남아서 반납하는 것은 없고요. 다른 과목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집행을 해서… 특히 우리 소장님께서는 우리 홍천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위치가 아주 막중하고 중요합니다. 일개인의 소장님이 아니라 홍천군민의 건강을 대표하는 대표하시는 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이 모자라면… 옆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예산요구를 더 해서라도 홍천군민의 건강이라면 정말 누구보다도 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억입니다. 5000만 원 증액되는 것은 저희가 올해 개보수 사업비에서 5000만 원 추가되는 것인데… 내면 자운2리 새목에 물탱크 문제 됐던 부분에서 한 5000만 원 모자랍니다. 총 예산은 8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한 5000만 원 모아라는 예산 충원되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 간이급수시설 신설에 있어서는… 저희가 올해 서면 대곡1리 점말이라는 곳에 마을상수도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계약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지에 문제가 있어서… 회사와 계약해지를 10월말 경에 끝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집행 안 되다 보니까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