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식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과 관련, 공유재산의 취득과 매각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군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종전 2007년도 진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 총 18건으로 면적은 4만 6,120평방미터이며 금액은 29억 6,956만 5천원입니다. 금회 취득과 처분으로 오갑수해상습지구 집단이주 개선복구사업 토지매입 및 분양사업과 관련, 진천읍 산척리 483-2번지의 토지 1만 9,835평방미터를 구입하여 4,959평방미터는 도로 및 공공부지로 사용하고 1만 4,876평방미터를 이주자 택지로 분양하려는 것입니다. 금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는 물건 및 금액의 총괄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 총 20건으로 금액은 33억 7,809만 2천원이며 면적은 8만 831평방미터입니다. 종별 내용을 보면 토지에 있어 취득은 17건으로 6만 4,487평방미터이며 금액은 6억 6,263만 7천원입니다. 처분은 1건으로 처분 1만 4,876평방미터이며 금액은 1억 7,447만 4천원입니다. 건물은 취득 2건에 1,468평방미터이며 금액은 25억 4,098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관련법 등 관계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같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진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및 행정절차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에서 공유재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진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진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제8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2월 11일 진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처리되고, 2006년 12월 12일 본 의회에 의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에서는 지방의회는 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접수·발의된 의안에 대하여 같은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관련법과 조례·규칙의 관계규정에서 정한 절차 및 이행시기 등에 대하여는 상당부문 결한 부분이 있지만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입고 있고 있는 수해상습지구인 초평면 오갑리, 중석리 지역과 진천읍 삼덕리 일원에 대하여 2006년 9월 2회 추경에 국비 등 33억 7,600만원의 지원을 받아 항구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오갑지구 집단이주 개선복구 사업에 관한 사업인 바, 사업의 조기시행과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의원입니다.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것이 31가구라고 하셨죠?

종합민원실장 오한근입니다. 건축대상은 31가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0가구가 신청됐다고 했나요?

예.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 계획 좀 얘기해 주십시요?

그래서 이 면적에 대해서 일단 이것만 신청을 원하는 가구에 대해서만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분은 군청에서 다시 취득을 합니까 나중에 만약에 안 나오면, 만약에 31가구분을 택지를 개발했다가 20가구로 우리가 분양을 해서 팔고 나머지가 안 나가면은 11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득을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방치합니까?

31가구로 자르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20가구가 연면적이 이주택지 부지가 한 4,500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20가구를 했습니다마는 받아서 확정이 되는대로 면적하고 해서 분양을 해서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4,500평을,

그렇게 되면은 그때 리미트(limit)를 맥시멈(maximum) 2백이라고 했죠?

예. 2백,

그러면 맥시멈(maximum)이 넘어가야 되겠네요?

아니죠. 거기에 맞춰야죠 2백이 넘으면은 농림지역에서는 저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땅이 지금 4,500평이라고 했나요?

예.

4,500평이면 2,200평 풀로 찼을 때?

22가구 정도,

풀로 찼을 때?

예. 저희가 나머지 저기에 대해서는 또 최종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꾸 저기하신 분들이 비용관계 뭐 이런 것을 우려하셔가지고 저기인데 지난번에 만약에 이것을 포기하면 그 분들이 900만원인가 이렇게 지원나가는 것을 받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독려를 하는데요 두세가구는 충분히 더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잘못하면 지금 현재 그 분들이 한 150평만 갖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금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200평이라는 숫자를 떠넘기게 되다시피 될 건데 그것이 숫자상으로 그렇게 나와요. 20가구 하면 곱하기 둘 하면 4천평이니까 그랬을 때 부담스러울텐데 그런 것을 조정을 잘 하셔야 될 것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수해복구니까 처리를 해드렸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잘못됐죠.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3.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진천군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