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옥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병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2007년도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9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12억7807만8천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9억9929만8천원이었는데 감이 7억2122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된 이유는 시설사업비 4억6100만원이 줄었고 헬스장 장비구입 3천만원 그리고 박물관 인원이 8명이 줄어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인건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8245만4천원입니다. 금년에는 1억6280만8천원이었는데 1960만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설관리인부임 함주공원 및 잔디구장 제초작업, 주변환경정비 인부임, 함주공원 병해충 방제 인부임, 조경수 전정작업 인부임 다음 장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 및 주변환경정비 인부임, 국민체육센터 강사 인부임, 국민체육센터 강사 간식비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억49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5억610만원이었습니다. 감이 1억56만원이 감되었는데 주요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다음 장에 차량선박비, 피복비 등입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는 지난해와 같이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2695만원이었는데 지난번에는 2856만원으로서 감 761만원 되었으며… (계수가 안 맞다는 위원 있음) 여기 안 맞는 건 추경된 걸 삽입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청내 공문이 와가지고 이건 본예산만 들어있고 저희는 작년 추경을 플러스해서 하니까… (안된다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여비는 161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544만원인데 지난해는 442만원으로서 102만원 줄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 4만원씩 11명에 대해서입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추진비입니다. 2백만원인데 전년도에는 백만원으로 증이 백만원 되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그대로 3백만원입니다. 532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2634만원인데 전년도는 4242만원이었는데 감 1600만원 되어졌습니다.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180만원인데 금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는 1794만원이었는데 전년도 2980만원 해가지고 감 1188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활동비입니다. 660만원인데 지난해는 1080만원 해가지고 감 420만원입니다. 대민활동비 일반직과 청원경찰 것이 삽입이 되어져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2억9360만원인데 전년도는 2억4450만원이어서 4910만원 증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행사실비보상금에 문화예술회관 기획작품 공연, 함주공원 여름 영화상영, 군민취미강좌 강사료, 칠원 국민센터 청소년 취미강좌 강사료, 취미강좌 강사 교통비 및 식비 지급, 공연 서포터즈 급량비 및 교통비를 올해 처음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문화예술회관 명예관장 수당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억3729만4천원인데 지난해는 7억3035만원이었습니다. 감이 4억9305만6천원이 되어졌습니다. 먼저 재료비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소독약품구입이 있고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억4천만원인데 지난해는 3억6400만원 해가지고 감이 2억2400만원 되어졌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조명타워 및 상부기계 설치인데 이건 저희도 좀 알기 어려운 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명타워 및 상부기계 설치는 양쪽 사이드에 조명타워 모양으로 옆에서 주는 조명을 사용할 수 있게 기계장치를 제작하고 상부에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조명회로 시설 증설입니다. 당초 할 때 기본적인 것만 해놓으니까 추가해서 증설하는 것입니다. 회로는 조명기 1대당 뿌려주는 전기장치를 말하는데 현재 공연장은 회로가 너무 작아서 기본 불을 밝히는 정도로 구성되어있어가지고 다양한 조명효과나 연출을 위해 회로 증설을 해야 더 좋은 작품을 관람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술회관 음향, 조명 장비 구입입니다. 현재 음향은 천장 마이크와 악기용 마이크가 부족해서 구입을 해야 하고 기존 시설에 음향을 도와주는 모니터 스피커를 무대에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은 대공연장 피아노 보관실 항온항습기 구입입니다. 피아노는 습기에 민감해서 항온항습기를 구입해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53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조명 기기 조명콘솔 서브 마스터도 조명을 위한 장치시설입니다. 무대를 보다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콘트라베이스 구입인데 악기가 너무 커서 기존 의자로는 안되기 때문에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승용식 예취기 구입은 릴모아를 하는데 4천만원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도서구입비로 5십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입니다. 금년예산이 5500만원이고 작년에는 6600만원이어서 감이 9백만원입니다. 함주공원 및 잔디구장 병충해 방제약제 및 비료구입 등 재료비입니다. 그리고 함주공원 및 공설운동장 식재 화초구입 6백만원 이렇게 되어져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4천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내용은 함주공원 소규모 보수비하고 함주공원 수목 이식비가 2천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기계톱을 5십만원씩 두 대를 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은 군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면 수준높은 작품이 공연될 수 있도록 예산안 확보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33페이지 거기 문화예술회관 기획작품 공연 되어있는데 대충 내용은 어떤 게 주로 됩니까?

말씀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533쪽에 문화예술회관 기획작품 공연 해가지고 있거든요. 주로 다른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내용이 어떤 건지?

전국 문화예술협회가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국비 80% 내고 군비 20% 정도 하면서 예를 들면 『왕의 남자』같은 거 『울고 넘는 박달재』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리틀엔젤스』 이런 것들은 전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획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쪽에서 좋은 작품을 가져오는데 돈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면 손숙의 『어머니』같은 것도 한번 공연에 한 4천만원 정도 지불했는데 그런 좋은 작품을 기획공연작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 개관한 지가 2년째지요?

예.

전체 돈이 말입니다. 근 한 120억, 130억 가량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시설비로서 3억6천 들어갔단 말입니다. 올해 또 시설비로서 들어간다고 조명타워 기계 설치, 조명회로 설치, 조명장비 구입 저는 이게 돈 1억, 2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120억, 130억 돈을 들여서 만든 건데 일년, 이년이 되어도 또 시설을 해야 된다는 이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돈이 백억이 넘게 든 시설을 어째서 지금 현재 봐서 또 조명시설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숙명대학교 영상조명학과 출신인 한 사람이 전문적으로 와있습니다. 실제 알고보니까 우리가 좋은 차를 사면 옵션을 적게 해도 되는데 어중간한 차면 계속 보수하고 이래야 되는 것처럼 당초 할 적에 가장 기본적인 시설만 되어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안계장이나 담당자 한상훈씨하고 토론을 했는데 이것은 적어도 전기회로도 300회로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되는데 지금 한 100회로밖에 없답니다. 그러면 그만큼 늘려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보통 가정집 지을때 기본적인 것 하다보면…

그러니까 소장님, 지금 현재 우리군에 누구의 조언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한상훈씨라고…

직원입니까?

예. 직원입니다.

직원이 다른데 비해서는 이 조명시설을 개선을 해야 된다 이래서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예. 적어도 전기회로만 가지고 물으니까 한 300회로가 되어야 되는데 100회로밖에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좋은 작품이면 서울에 잘 하는데 있는 그런 분들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는 그런 상탭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헬스하고 수영하고 강사 안있습니까?

예.

강사가 헬스에 한 명입니까?

예. 헬스에 1명, 수영에 5명입니다.

아니, 수영에 4명 아닙니까?

아, 예.

수영을 4명 하는 것은 오전 2명, 오후 2명 이렇게 합니까? 차계장님, 잠깐 자리에 나와주십시오. 오전, 오후 이래서 수영이 4명이 됩니까?

오전에 2명 하고 오후 2명 합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 있는 거니까 더 했으면 좋겠지만 수영 전체 나오는 수입하고 또 소장님, 여기 오전에 몇 명이 강습을 받고 오후에 강습을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강습 인원은 모르는데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일요일날 오전에 35명 정도 되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후에 주로 많은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렇다면 저는 하는 이야기가 좀 효율적인 측면에서 물어보는데 오전에는 한 명 정도 하고 꼭 수영을 강사를 두 명을 해야 됩니까? 남자, 여자 딱 나눠가지고 사람이 열 명안되어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강제 그런 것은 없는데 여기 대해서 위원님 뜻하는 바대로 한번 운동을 하면서 사람이 많을 때 많은 인원을 투입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전에 열 명을 하고 오후에 스무 명을 한다면 오전에 하는 것은 강사는 한 명만 해도 안됩니까? 꼭 두 명이 다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지금 이게 말입니다. 우리 칠원체육센터만 있는 게 아니고 가야도 내년에 또 수영장 짓는다 아닙니까? 운영을 해보고 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면 우리가 자제할 것은 자제하고 또 저는 수영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헬스도 그러면 강사를 오전, 오후 데려야 되지, 왜 헬스는 한 명만 갖고 오전, 오후 다 하고 수영이라고 해서 그 조그마한 수영장에서 강사를 네 명이나 데려가지고 강사비를 1억이나 주고 이래가지고 운영이 자꾸 더 적자가 나서는 안된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해주시고 이런 효율적인 업무가 다음에 내년에 우리 가야에도 이것보다 더 큰 시설이 들어서는데 이걸 딱 설계를 내야 내년도 운영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국민체육센터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이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꼭 우리가 손익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비하고 수입이 조금 좁혀집니까?

수입이 작년보다는 늘어났습니다. 인원 자체가 더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담금이 좀 줄어듭니까?

크게 줄지는 않는데 저희가 합천하고 거제, 충무를 가봤는데 다 1억5천 군비를 보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민간이 하더라도 1억5천 들어가는데 실제 우리는 공무원 인건비가 있으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보이는데 실제 운영은 저희도 독립채산제는 아니지만 그런 감각으로 하도록 차계장하고도 의논하고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수입은 늘어났습니다.

이용자가 군민 이외에 좀 있습니까?

그게 중리에서 오는 분도 있다 그러고 또 남지에서 오는 분도 있다 그럽니다.

몇%가 외지에서 이용하는 분입니까?

한 20%가 외지에서 온답니다.

우리 군민 건강이나 우리 군민들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돈이 들어도 해야 될 일이지만 운영에 부담을 덜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536쪽에 함주공원 소규모 보수비가 되어있는데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여름에 장마되면 풀 베는 것도 엄청나게 많고 하나하나 열거를 못하는데 또 하다보면 나무가 죽는 것은 옮겨심어야 되고 요즘 나무도 링겔 맞는 시대가 되어졌으니까 그런 걸 해서 뭉뚱그려가지고 이식과 예취작업도 일부 포함된 상태로 돈이 들어가있습니다.

아, 예정을 해서?

예. 지난해 비교해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운용이 잘 되겠다 그런 측면으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삼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541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운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운영예산은 59억7020만1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911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2억124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의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5955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 2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80만원, 급량비 5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백만원, 차량선박비 4백만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1800만원 다음 페이지에 연료비 2백만원, 피복비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7200만원으로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716만원으로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6만원, 상하수도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백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73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80만원, 직급보조비가 5094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9억2576만7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23억957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액 자체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그 내역은 재료비가 1800만원으로서 마을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5억5천만원으로서 전액 시설비이며 그 내역은 마을상수도 응급 개보수비 1억, 마을상수도 물탱크 교체비 1억, 마을상수도 노후관 교체비 2억, 수질불량 마을상수도 지하수 개발비 1억, 마을상수도 소독시설 설치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부분에서는 수정예산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도비보조분이 4억37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비에 6200만원 편성요구해두고 있습니다. 다음 공기업자본전출금은 23억5726만7천원으로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십만원이며 진공청소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은 28억3198만4천원으로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세출 합계는 전년도보다 9113만1천원이 증액된 59억702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7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3억1789만4천원이 증액된 34억8098만4천원으로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재산임대수입의 공유재산 임대료로서 환경기초시설 관리사택 임대료로 7백만원, 사용료수입에서 하수도 사용료가 1억9200만원, 기타 사용료로서 환경기초시설 사용료가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3백만원으로서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억5천만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0억3398만4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378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전입금이 28억3198만4천원이며 전액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부담금은 2억원으로서 일반부담금으로 하수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2백만원으로서 하수도사용료 과년도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53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예산액은 158억67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4억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148억78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115억8백만원이며 그 내역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로 군북, 칠원에 23억4천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가야,함안에 11억8200만원, 가야사후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비로서 31억42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2억9500만원, 융자금 원리금 상환보전비로 24억2200만원,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비로서 4개 마을에 대한 설치 및 개량사업비로 1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33억7천만원이며 그 내역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로 군북, 칠원에 대하여 6억2백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가야, 함안지구가 되겠습니다. 3억4백만원, 가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8억8백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16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9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로 군북, 칠원에 대하여 5억5십만원, 가야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2억695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2억7750만원,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비로 4개 마을의 설치 및 개량에 대해서 2억4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합계는 전년도보다 57억2189만4천원이 증된 193억479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5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액은 수질개선 쪽이 154억4941만4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3억1141만4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 재원별 내역은 국비가 90억8600만원, 도비가 9억8900만원, 군비가 20억441만4천원, 기금이 33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억5천만원이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50억9941만4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3억9441만4천원이 증액된 규모라 하겠습니다. 다음 558페이지입니다. 이 중 보조사업비는 147억6921만4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6억832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1571만4천원으로서 환경기초시설운영 시설장비유지비로 군비 9471만4천원, 기금 2억2100만원 등 3억157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5천만원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운영 재료비로서 군비 1500만원, 기금 3500만원 등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17억원으로서 민간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으로서 군비 3억원, 기금 14억원 등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추경에 3억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6억원 규모가 되어야 편성액이 제대로 반영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127억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시설비는 119억4850만원이며 그 내역은 군북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로 7억1700만원이며 이 중 국비가 4억4200만원, 도비가 5500만원, 군비가 5500만원, 기금이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군북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비는 전체가 9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시설비로 편성한 부분이 7억1700만원, 감리비로 편성한 부분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9페이지 칠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2007년도 예산액의 총규모는 24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시설 및 부대비로서 22억2600만원, 감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시설 및 부대비의 편성내역은 국비가 14억9800만원, 도비가 1억4550만원, 군비가 1억4550만원, 기금이 4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2007년도 예산 총규모는 44억8900만원이며 이 중 시설 및 부대비로 편성한 부분이 42억3400만원, 감리비로 편성한 부분이 2억5500만원이며 시설 및 부대비로 편성한 재원 내역은 국비가 28억8700만원, 도비가 2억6950만원, 군비 2억6950만원, 기금 8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야, 함안 하수관거 정비사업 총규모는 2007년도 16억8900만원이며 이 중 시설 및 부대비쪽에 15억8900만원, 감리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편성한 재원 내역은 국비가 10억8200만원, 군비가 2억3백만원, 기금이 3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2007년도 예산규모는 18억5천만원이며 이 중 국비가 12억9500만원, 지방비가 5억5500만원이나 2007년도 본예산에는 국비 12억9500만원 전액과 지방비의 50%인 도비 2억7750만원만 편성하고 군비 부담분 2억7750만원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추경에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보호과의 종합폐기물 처리장과 연계되어 설치되어야 하므로 차기 예산에서 본 사업비는 환경보호과 일반회계로 전환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비는 16억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산면 연산마을 하수도 설치사업비는 7억원이며 국비가 4억9천만원, 도비가 1억5백만원, 군비가 1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산 연산마을 하수도 설치에 따른 총 재원규모는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7억원은 차기년도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560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인면 갈전마을 하수도 설치사업비는 2007년도 예산액이 4억9천만원이며 국비가 3억4300만원, 도비가 7350만원, 군비 7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갈전마을 하수도의 총 예산 투자규모는 7억원이며 잔여사업비 2억1천만원은 차기년도인 2008년도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법수면 사정리에 있는 백산마을 하수도 개량사업비는 2억8천만원이며 국비가 1억9600만원, 도비가 4200만원, 군비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백산마을 하수도 개량사업비의 예산 총규모는 4억원이며 잔여사업비 1억2천만원은 역시 2008년도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여항면 양촌마을 하수도 개량 사업비는 1억4천만원으로서 국비가 9800만원, 도비가 2100만원, 군비가 2100만원이며 여항 양촌마을 하수도 개량에 따른 총예산 규모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잔여 사업비 6천만원은 역시 2008년도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감리비는 7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북 하수처리장, 칠원 하수처리장, 가야 하수처리장, 가야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부분으로서 시설비 및 정비비에서 동시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61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액은 3억3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연구개발비는 마을하수도 기술진단비로서 용역비로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2천만원으로서 전액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가야하수처리시설 침사제거설비 대수선은 유입구 침사지 쪽으로서 2천만원, 축산처리시설 원심분리기 대수선 2천만원, 분뇨처리시설 협잡물처리기 대수선 2천만원, 하수도 응급복구비 1억원, 하수관로 준설비 1억원 이 응급복구비와 하수관로 준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수도 시설 현장 270㎞ 중에 해당되는 필요부분을 할 예정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전기시설 응급복구비로서 1억원, 환경기초시설 돌발대책비로서 5천만원입니다. 전기시설 응급복구비와 돌발대책비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2백만원으로서 휴대용 PH측정기를 사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3페이지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예상액은 38억38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차입금 이자는 12억2377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가야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9억2603만원인데 이 중 국비가 5억5628만원, 군비 3억1085만원, 분권교부세가 589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으로서 6100만원입니다. 내역은 국비가 3600만원, 군비가 1475만원, 분권교부세 1025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야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으로서 1억9750만원이며 그 내역은 국비가 9092만원, 군비가 9259만8천원, 분권교부세 1398만2천원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차입금 이자상환 3924만원은 환경보호과에서 설명을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 차입금 원금은 26억1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가야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으로서 국비 14억1372만원, 군비 6억588만원 등 20억1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야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으로서 4억6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재원내역은 국비가 3억2508만원, 군비가 1억3932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차입금 원금상환 역시 환경보호과에서 설명을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세출규모는 세입과 마찬가지로 전년도보다 57억2189만4천원이 증액된 193억479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지방공기업 쪽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하신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부분을 하고 별도로 떼 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내년에 하수처리장이 용산에서 시행이 되지예? 지금 설계 다 마쳤지예?

예.

그런데 여기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환경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그 지역마다의 특수성이 있는데 특히 지금 칠원 용산리에 하는 것은 2, 3년전부터 칠서 안기에 한다, 산성에 한다, 무릉에 한다, 구포에 한다 이렇게 돌다가 돌다가 지금 칠원 용산으로 도로 돌아왔는데 지금 우리 시설사업소에서는 그냥 하기로 했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안이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리 하지 마시고 현장에 마을 이장이나 개발위원장이나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시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들어오기는 칠원 용산에 들어오는데 주민들 데리고 마을에 다른데 환경시설이 어떻다, 저렇다 이래가지고 견학하고 하는 것은 전부 남의 동네 사람들이 다 했다 말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지금 상당히 소외감 내지는 외면을 할 우려성이 많습니다. 특히 사업소에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면에다가 신청해라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광범위해가지고 나중에 감당을 못합니다. 또 리별로 해도 지금 거기가 용정하고 유원하고도 접해있기 때문에 그리 하면 감당을 못합니다. 용산 그 동네에다가 너거가 마을에 필요한 시설이 있느냐 이렇게 살짝 이야기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아, 우리 마을에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행정적인 처리가 우선 시급해가지고 이것 저것 하고 있으나 지금 권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이순응 계장님이 지금 여러 가지 접촉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한테도 이게 하도 민감해가지고 이게 결정되기 전까지 면장님하고 나하고도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 욕도 많이 듣고 있고예. 그렇다면 이걸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설에는 대산에도 농기계보관소 같은 것도 지으니까 그와 유사한 그런 것이라도 좀 해주면서 마을 주민들한테 그 동네 사람만이라도 아, 우리 동네 들어오는데 남의 동네 너거는 말하지 마라 할 정도까지 이런 물밑 접촉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순응 계장님하고 특별히 좀 지시를 잘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라도 지금 분위기가 하여튼 하게끔 되어있으니까 이만큼 오기까지도 정말 의원 이거 참 진짜 못 해먹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박태옥 위원님 계시지만 전부 칠서에서 다 하기로 몇 년동안 견학하고 의논은 칠서에서 다 해놓고 떨어지기는 하기는 칠원에서 해버리니까 지금 이게 시한폭탄인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소장님 좀 신경쓰셔가지고 하게끔 분위기도 다 되어있으니까 리별로 하지 말고 그 용산동 마을만 잘 다스리면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순응 계장님 수고 좀 해주시고 소장님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되면 다음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44페이지 시설비에 수질불량 마을상수도 지하수개발 5개소 해놨는데 이게 장소가 어딥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수질불량 마을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연간 민관합동 수질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수질불량지구가 튀어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도동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긴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대행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수질불량 마을 상수도가 대부분 지하수를 쓰고 있는 마을 아닙니까?

예. 지하수에서 그렇습니다.

그 마을에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가 불량이 되면 또 파도 불량이라고. 예산만 내버리는데 오히려 이런 데는 차라리 이 예산을 좀 더 보태가지고 상수도를 넣어주는게 낫잖아요?

상수도가 지금 넣기가 곤란한 그런 경우가…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가지고 파봐야 내나 그 동네 파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몇 군데 한 결과는 또 수질이 괜찮은 걸로 나타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수가 좀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보는데 545페이지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작년예산에는 51억6700인데 올해 예산은 28억3천 해가지고 감으로 나왔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수질개선특별회계 551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기타회계 전입금에서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불어버렸단 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5억9천이고 올해는 28억3천인데 이해가 안되어서…

아, 이 부분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금년 예산 28억3100만원이고 세출부분도 28억3100만원이 같거든예. 그런데 문제는 200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기타회계 일반회계 전출금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같이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으로 하는 바람에 상수도사업 부분이 544페이지에 공기업 자본 전출금으로 다른 목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십몇억이라는 이런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것 두개만 보면 이해가 안가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4페이지에 마을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2억이 되어있는데 이게 전에 간이상수도 그걸 요새 마을상수도라고 그럽니까?

예.

내년부터 합니까, 금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금년에도 해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전에는 이게 전부 마을에서 돈을 내가지고 했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했어요?

예.

우리가 간이상수도 마을이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네별로 어느 동네는 지금 현재 관로의 상수도가 어떻다 그런 장기계획이 서 있는지?

1차로 5개년 계획부분은 금년도까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 5년 단위 계획을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기계획이 안 서있고 그냥 누가 와서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가 싶어서 그랬는데 그럼 잘 하고 있네예. 그다음에 553쪽에 국고보조금 24억2200만원을 우리가 보조를 받는데 지금 현재 융자금 전체 아직 못 갚은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지금 당장 몰라도 좋고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면 그 이자하고 원금하고 일부를 국도비로서 갚도록 그렇게 되어있지요?

그건 재원 배분내역에 따라서 좀…

일단은 우리가 먼저 그 돈을 내쓰고 그러면 거기 대해서 앞으로 원금하고 이자분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로서 갚아주겠다는 그런 게 있을텐데 없습니까?

처음에 가야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재원배분이 국비가 70%, 지방비 30%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재정이 빈약해가지고 국비 70%를 융자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국비 70%에 대해서는 갚아줄 이자까지 전액을 국비로서 상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옛날에 축산시설이나 하수시설 이런 게 많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걸 단디 챙겨가지고 우리가 그 연도 받아올 걸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냥 준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을만치의 금액을 국가에서 보내주는지 도에서 보내주는지 그런 이야깁니다. 잘 하고 계신다니까 그냥 두고예. 그다음 560쪽에 감리비 문제인데 여기 보면 군북 하수처리장의 경우는 시설비는 7억17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감리비가 2억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칠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22억2600만원인데 감리비가 2억이 되어있고 가야 하수처리장은 42억 정도 되는데 2억5500만원 이렇게 주욱 되어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7억도 2억이고 22억도 2억인데 그런 것은 그럴 수 밖에 없겠지만 제가 이야기드리는 요지는 사업장별로 감리를 두지말고 전체를 묶어서 감리를 두면 감리비를 우리가 깎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예를 들면 군북하고 칠원하고 가야하고 하는데 그 감리를 묶어서 한 회사를 두자는 거지.

이것은 위치관계상 통합감리 체계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개인사업이라면 가능하지, 왜 불가능합니까? 위치가 어딘데? 저기하고 여긴데 차 타고 왔다갔다 하면… 한번 이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거 묶어서 하면 감리비 1/3만 줘도 돼요.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개인인 것 같으면 내가 A라는 곳에 덤방 파고 B라는 곳에 덤방 파면 어이, 이 덤방 파는 거 오전에 여기 보고 시간 있으면 오후에 가서 저거 봐라 하면 되는거지. 미안합니다.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질불량 마을 상수도 지하수 개발 5개소 예산 해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된 부분은 있습니까? 마을마다 수질불량인 곳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554쪽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수질불량 마을 상수도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2개 마을밖에 없고요, 그 2개 마을은 우리 강변여과수가 될 수 있도록 배관이 이미 연결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2개 마을이 어딥니까?

한 군데는 도동이고 한 군데는 강태입니다.

그런데 두 군데 있다면 천만다행입니다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칠서 신계마을 안있습니까? 신계하고 산인 상송, 하송하고 거기는 수질이 굉장히 좀 나빠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수질이 나쁘다고 해서 파악된 건 아닙니까?

예. 지금 학산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그것도 민관합동 수질검사 결과에서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2006년도 저희들이 배관연결을 종료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아니, 학산 말고 상송하고 하송.

상송하고 하송도 역시 지금 관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따로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신계마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신계마을은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서 물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수공사 저희들이 했었거든예.

신계예?

예.

언제 했습니까? 상수도가 들어갑니까? (공사하고 있다는 담당주사 있음) 그리고 상송, 하송도…

지금 배관연결이 되어있고 이제 급수신청이라든지 이런 게 이행되어야 될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수질불량이 여과수도 잘 돼있고 추진되고있는데 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있으면 안되거든예.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보조가 되더라 해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함안군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함안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지방공기업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함안군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입니다. 2007년도의 보급계획은 보급률을 70.7%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계획의 급수전 수는 9178전이며 노후관 교체는 약2,000m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산 및 급수계획은 연간 총 생산량은 504만5856톤, 연간 총 급수량은 288만6230톤으로서 유수율은 57.2%, 톤당 평균요금은 649원이 되겠습니다. 인력관리 계획은 일반직, 별정직 등 전체 3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투자사업 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법수 농어촌 지방 상수도 수수사업 계속사업으로서 13억5300만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으로서 가야읍의 혈곡 사내리에 급수하기 위한 관로 매설 사업비 17억원, 지방상수도 개량사업비로 하수관거사업과 병행되어야 될 부분 가야 원동쪽이 되겠는데 1억5천만원입니다. 신규 급수 공사비로서 천전을 예상하여 7억3천만원, 감압변 설치사업비로 5천만원, 수로관 수선비로 5천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 생산 및 급수계획은 총 생산량 504만6천톤 중에서 마산광역상수도가 128만7천톤, 칠서정수장이 365만톤, 함안정수장이 10만9천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위의 단위가 ㎦으로 되어있으나 ㎞를 천으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위를 환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요금 조정계획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요금은 수입액 18억7325만2천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가정용이 9억3061만2천원, 일반용이 9억2323만9천원, 대중탕용이 194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4페이지의 예산총칙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10조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은 지방상수도 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보조한 금액은 34억392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1조, 12조, 13조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익예산이 28억5737만9천원이며 그 내역은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수입과 마찬가지로 28억5737만9천원으로서 영업비용, 영업외비용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39억4494만원이며 자본잉여금 수입과 기타자본적 수입이 되겠으며 자본지출은 39억4494만원으로서 가동 설비자산, 고정부채상환금,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확보한 총 자금 운영은 수입이 68억231만9천원, 내역은 영업수입 등이 되겠으며 자본지출은 수입과 마찬가지로 68억23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11페이지까지의 목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익에서 영업수익은 급수수익과 급수공사 수익을 합하여 26억725만2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영업외수익은 1억580만원으로서 수입이자, 기타영업외수익이 되겠으며 특별이익은 1억4432만7천원으로서 전기 손익 수정 이익이 되겠습니다. 수익의 합계는 28억573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영업비용이 23억2437만9천원이며 내역은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수비, 일반관리비이며 영업외비용은 5억33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지급이자가 되겠습니다. 지출은 수입과 같은 23억573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수입 예산서 내역입니다. 먼저 영업수익은 26억72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급수수익은 18억732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수입은 8509개의 가정용 수도전에 대한 사용 요금과 정액 요금을 합한 금액이 9억306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수입은 9억2323만9천원으로서 업무용에 해당되는 수도전 1,644전에 대한 구경별 정액요금과 사용요금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욕탕용 요금은 1940만1천원으로서 욕탕 6전에 대한 구경별 정액요금과 사용요금의 합계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수익금은 7억3400만원이며 전액 신설공사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신규시설 분담금으로서 공사비 1,000전에 대한 7억3천만원, 설계 및 준공 수수료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영업외수익입니다. 영업외수익은 1억8십만원이며 이 중 수입이자는 1억원으로서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은 580만원이며 그 내역은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서 상수도시설 훼손 복구비로 백만원, 잡수입으로서 물 이용 부담금 징수교부금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이익은 1억4432만7천원이며 전기 손익 수정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불용액 1억2432만7천원, 과년도 상수도 사용료 수입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지출 예산서는 상수도사업 비용이 28억5737만9천원이며 이 중 영업비용은 23억243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원수 및 취수비로 1억8262만원이며 이 중 비정규직 보수는 수원지 제초 인부임 등에 157만5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칠서정수장 취수펌프교체 등에 2천만원, 재료비로서 1억610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의 내역은 칠서정수장 원수대 지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정수비는 5억6148만6천원이며 이 중 비정규직 보수비가 315만원이고 내역은 임시적보수로서 칠서정수장 잔디 제초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9천만원이며 그 내역은 함안 정수장 급속여과지 여과사 교체 천만원, 취·정수장 취수정 청소는 칠서정수장 취수원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칠서정수장 활성탄 여과지 보충비로 2천만원, 칠서정수장 정수 슬러지 청소비로 천만원, 칠서정수장 수조 및 가압장 천만원, 오존발생기 정밀 점검 및 개보수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4억683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천만원은 일반재료비로서 취·정수장, 가압장 기계시설 보수 자재 구입비로 천만원, 취·정수장 전기시설 보수 자재 구입비로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약품비는 2500만원으로서 칠서정수장 실험실 시약 및 차염 생산용 소금 구입비로서 2천만원과 함안정수장 염소 구입비로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 구입비는 4억2333만6천원으로서 마산 상수도 정수대 지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배수비는 204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비정규직 보수는 47만3천원으로서 가압장 배수지 제초 인부임 지급비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2천만원으로서 칠원 배수지 유량계 교체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5억72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는 5억12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5천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4억원, 운영수당 4천만원, 피복비 255만원, 급량비 3백만원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2백만원, 연료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5천만원으로서 일단 수선공사의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경상이전비는 천만원으로서 공기관 등대행사업비로 소화전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4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비정규직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급수구역 내 수도전에 대한 검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급수공사비는 9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신설공사비는 7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신규 급수공사비 1,000전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개조 공사비는 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상수도 개량사업비로서 가야읍 원동 하수관거 병행해야 될 부분 1억5천만원, 수도관 수선비 50개소에 대해서 5천만원, 수도계량기 교체사업비로서 천만원 약 330개소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영업외비용은 5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급이자가 4억43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상수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환특자금 부분이 2억5천만원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재특자금으로 1억9천만원 그 재원내역은 분권교부세가 1988만4천원, 군비가 1억701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구조자금 이자상환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비는 9천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상수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시설분담금, 타회계 건설 보전금을 합하여 35억6926만7천원이 되겠으며 기타자본적 수입은 3억756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수입의 합계는 39억449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가동설비 자산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부분이 31억25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지역개발기금, 기타 고정부채 상환에 7억7634만원, 예비비로 6610만원을 계상함으로서 자본지출의 확대는 자본수입과 마찬가지로 39억44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수입예산서입니다. 자본적수익은 39억4494만원이며 이 중 자본잉여금 수입은 35억692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시설분담금은 1억3천만원이며 신규시설 분담금 1,000전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34억3926만7천원으로서 죄송합니다, 국고보조금 34억3926만7천원으로 되어있으나 국고보조금은 10억8200만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23억5726만7천원이 포함되어서 타회계 건설 보조금이 34억392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자본적수입은 3억7567만3천원이며 전액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39억4494만원이며 이 중 가동설비자산의 구축물 시설비가 31억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법수 농어촌 지방상수도 수수사업에 13억5250만원으로서 그 재원내역은 군비가 2억7050만원, 균특회계가 10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공급 확장사업으로 가야 혈곡 사내리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17억원, 감압변 설치 5개소 법수와 산인 쪽이 되겠는데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고정부채상환금은 7억7634만원으로서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으로 4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원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고정부채로서 3억31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환특자금 원금상환에 3억1800만원, 농어촌구조자금 원금상환비로 1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 예비비는 6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31페이지의 2007년 성질별 과목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34페이지까지의 자금운용계획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의 급여비 명세서입니다. 급여명세로 일반인부임 등 정원 14명에 5244만8천원으로서 전액 비정규직 보수비로서 잡고 있으나 사실은 정원으로 잡고 있지는 않고 전체 5244만8천원에 해당되는 인건비가 모두 검침 및 제초인부임에 해당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조서나 채무부담 조서, 재고자산 구입 및 사용조서나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부분에 대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함안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7쪽에 법수 농어촌 지방상수도 수수사업 13억5200만원 등 상수도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사업은 감리를 둡니까?

법수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저희들이 바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 공사중에서 지하에 들어가는 것은 지상에 들어가는 것 하고 틀려서 감독이 철저히 안이루어지면 앞에 유인물에서 보지 않습니까? 유수율이라는 것은 우리 전체 물을 생산해가지고 42.8%는 누수된다는 말입니까? 유수율이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10의 물을 생산하면 5.72는 먹는 물로 공급이 되고…

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돈을 받고 어쨌든 돈을 못 받는 것은 42.8%가 못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중에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해서…

유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앞장에 금년 유수율이 나와있는데 56.9%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 보면 마을하수 시설 하는데 군북같은데는 7억 하는데도 감리비가 2억이 들어가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진짜로 예산이 좀 들어도 제 생각은 상하수도만큼은 감리를 두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병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리 부분은 저희들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감리 결정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과 일반 농어촌 지방상수도 수수사업의 공존 관계는 저희들이 다룰 수 있는 부분하고 다룰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있는 부분이 하수처리장에 많고 법수농어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룰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정은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누수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전부 돈 아닙니까? 계속 돈이 흘러나간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정말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감리 안 줄 데는 주고 줘야 될 데는 안 주고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계속해서 이 상수도관이 있는 한도내에서는 계속 물이 흘러나가면 그만큼 우리 돈이 흘러나간다 아닙니까? 그런 건 감리를 좀 철저히 해서… 제가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페이지에 총 생산량은 평균 생산량에서 일년 곱해버리면 계수가 맞는데 왜 이게 차이가 납니까?

이건 바로 나누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이 내용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2006년도에 공기업으로 전환시 만들어놨다가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처음 만들다보니까 미숙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유수율이 57.2%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수율은 43%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나머지는 무수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율이 지금 많은 거 아닙니까? 타 시군에 비교해서 볼 때 보통 유수율이 얼마나 나옵니까?

평균 정도 수준입니다.

전에 마산에는 보니까 70% 정도 그러니까 육십몇프로 나와도 많다고 그러던데.

지금 마산에는 유수율 제고사업을 대폭 확대 실시해가지고 상당히 높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보다 높다?

예.

우리군에도 이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자꾸 하고 안있습니까? 그래도 지금 개선이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노후관 개량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누수되는 부분 실제적으로 누수되는 부분과 저희들이 알지만 돈을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을 매설하고 난 이후에 관 세척이라든가 하는 이런 비용은 무수율에 잡히지만 저희들이 돈을 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유수율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내도록 구역개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요지는 지금 우리가 이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올해 계획, 내년 계획 그래가지고 2년차, 3년차에는 몇%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도 수립을 하는지 기이 수립되어있는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연차적 계획 수립이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시에 박태옥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하신 부분인데 일단은 우리 상수도 시설 기본계획 재정비를 빨리 확정해서 이 부분에 이걸 포함시켜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부터는 상수도사업이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이 되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한 23억 정도 지원받아가지고 운영되지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 한 몇 년 정도까지 이걸 하면 지원받으면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살림이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

아니,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현 여건에서 앞으로 계속 가도 다른 조치가 없는 한 독립채산제로서는 운영이 되지를 않습니다.

불가능하다?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생산요금보다는 수도요금이 같거나 많아야…

그렇기 때문에 앞서 소장님 말씀한대로 이걸 우리가 적어도 옛날에 새마을운동 할 때는 5개년계획도 수립하고 하는데 이걸 전체 전반적인 것을 수립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그런 걸 의논을 한번 해주이소. 앞으로 얼마동안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정도까지는 얼마정도를 해가지고 유수율 얼마 되고 또 가욋일이지만 1페이지 맨 위에 인구가 내년에 왜 줄어들었습니까? 전년도 비해서 올해 인구가 줄었습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요?

예. 이 부분은 시점으로…

시점으로 봐서 작성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건 문제될 건 없지만 여하튼 전반적인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좀 전체 전반적인 것을 아우트라인을 설계를 해가지고 연차적인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적어도 한 3년, 5년 정도 만들어서 책상앞에 펴놓고 한번 의논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잠깐 협조를 의회 의원님들께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중에서 예산잔액과 집행잔액을 합해서 거의 한 17억여원을 불용을 추경에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2007년도 추경에 다른 재원이 없기 때문에 상수도 시설 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비로 확보하기 위하여서입니다. 그걸 수립하는 과정에서 유수율 관계는 그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가면서 반영시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같이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박태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여가지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유수율 57%에서 예산총괄 부분에 보면 영업수익이 약 26억 나거든예. 유수율 이걸 최소한도 끌어올리면 올릴수록 영업수익이 더 올라올 거 아닙니까?

유수율을 올리면 생산비가 조금 낮아진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내나 유수율이 높아져도 사용량은 고정이기 때문에 이 양에서 큰 변화는 없을 거거든예. 생산을 적게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아니지예. 지금 현재 잡혀있는 유수율 이게 높아지면 양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어떤 경우든 물이 소비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생산되는 물이 지금 어떤 형태로든 소비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돈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57%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80%되면 돈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수율이 (돈을 거두는 분/생산량)인데 올라가는 부분이 위는 변화가 없고 밑이 적어지면 내나 유수율은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래 돈을 받는 양이 많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비율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지, 돈이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돈은 거의 같습니다.

이상한데. 거 이해가 안가는데요. 물을 백 개 생산하는데 우리군에서 물값을 받는 것은 육십 개 정도 밖에 못받고 사십 개는 못 받는 거거든. 그러면 유수율이 80%면 팔십 개를 돈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육십 개를 받는데 생산을 팔십 개를 받는다고 보시면 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지.

유수율은 지금 가정 수도전에서 실제적으로 저희들 검침된 부분을 전부 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물이 필요해서 쓴다면 지금 현재도 얼마든지 쓸 수는 있거든요. 유통과정에서의 누수관계를 불구하고 하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월 백톤을 쓴다면 유수율 중간에 오는 소통과정에서 유수율에 관계없이 저는 그냥 고정적으로 거의 백톤을 비슷하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생산을 예를 들어서 60톤을 쓰기 위해서 백톤을 생산했으면 저희들이 80톤만 생산해도 60톤은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예. 그러니까 60톤에 대한 요금받는 것은 불변이란 이야기 아닙니까?

소장님, 그게 그리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물을 생산하는 양이 나와있다 아닙니까?

예.

유수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이 물 양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량은 이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물이 다 소비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상태에서는 소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생산한 이 물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예.

유수율이 지금 백프로라고 해도 이 물 양은 없어진다고. 무슨 말이냐 하면 유수율이 백프로라면 이 물 양만큼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거든.

맞습니다.

그러면 유수율이 80%면 지금 60%보다 20% 돈을 더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물 양은 내나 같아요. 왜 돈을 못 받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실제 가정에서 물 쓰는 사람이 10톤을 쓰는데 우리군에서는 8톤 돈 밖에 못 받아내잖아요? 왜? 2톤은 계량기에서 오차가 생겨가지고 날라가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유수율을 높이면 수익이 많아져요.

박태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계량기 오차관계는 일단은 저희들이 계량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 계량기의 오차 관계가 상당히 많지만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용가한테 그게…

소장님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군에서 유수율 57%만 계산했는데 이 유수수량도 사실상 정확히 계산해낼 수 있는 인력이나 장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수수량도 우리군에서 지금 계측할 수 있는 정확한 장비, 인력 이런 게 좀 부족하거든요.

예. 지금 시설이 그렇게 안 갖춰져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권병철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유수수량, 유수율 이걸 높이는 계획 이런 거 하신다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상수도사업이 특별하게 전입금 안 받고 할 수 있는 게 유수율을 올리는 방법 말고는 없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예. 그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전입금 안 받고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계량기 담당주사님이 누굽니까?

관리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계장님, 마이크 앞으로 잠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우리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는데 지금 수도꼭지를 틀면 계량기가 돌아가지요?

직원 신오수 예.

자, 틀면 돌아가는데 그게 물이 어느정도 떨어질 때쯤 되어야 돌아간단 말입니다. 물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질 때는 계량기가 돌아갑니까, 안돌아갑니까?

직원 신오수 제가 누수가 있다고 해서 댓가구 계량기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이런 거는 사실상 육안으로는 안 보이더라고예. 육안으로는 정지된 상태로 보이더라고예.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누수가 있다고 해서 우리 직원하고 있어보니까 한 시간 쯤 있으니까 어느 순간 조금 지나더라고예.

자, 그럼 그런 게 천 개, 이천 개가 되었을 때 그게 계량기에 나타나느냐 안나타나느냐 주 요지는 그겁니다. 내가 한 개를 봤는데 열 개를 분석했을 때 물이 1리터 떨어지는데 계량기가 돌아가느냐 안돌아가느냐 제가 주 질문이 그겁니다. 한 개를 봤을 때는 그렇는데 열 개, 백 개를 봤을 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기 오차 부분은 계기가 감지 못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느 단위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해도 계기가 감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연구를 하고 계신다 그지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 누수율을 줄인다고 하다보니까 나도 온갖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밤에 해가지고 새벽까지 했는데 도저히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하도 답답해서 나도 연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됩디다.

수도 계량기 계기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기계식 수도 미터가 아니고 디지털 형식의 수도 미터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석이 된다면 디지털로 전면적으로 바꾸는 방법도 택해야 안되겠습니까? 연구를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 쪽으로 앞으로 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님.

80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1억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함안군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제2조에 보면 전년도 회계연도 군세의 3% 범위 내에서라고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돈이 이리 안 되거든요. 이건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새로 이 조례를 바꿀 겁니까?

예, 조례를 개정하고 특히 그중에 특화교육사업과 원어민 강사채용은 경비조례에 준해서 할 것이고 우수 명문고교는 별도사업으로 하고, 현재 3%에서 5%로 개정안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할 것입니다. 그다음 급식비가 있기 때문에 급식비 2%하고 7% 수준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걸 전제해서 사업비가…

예, 죄송합니다.

하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함안군 장학재단 조례가 올라옵니까?

예.

전에 특위 위원장인 배 위원도 몇 번 이걸 강조했는데 지금 장학재단 이건 사실적으로 시기적으로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지금 합천에 관립학원을 운영한다는 걸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공립학원입니다.

대단한 그걸 하고 또 창녕에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만 영어특구를 운영이라고 해서 굉장한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건의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는지 아직까지 그 안이 안 나왔으니까 말할 정도는 아닌데 그냥 장학금을 주는 것 가지고는 시대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돈은 좋은데 할 수 있는가 이건 건의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장학재단관계가 군부에는 사실상 우리가 제일 늦습니다. 이 장학재단은 학생들에게 장학금만 준다는 그런 인식은 그거해서 좀 범위를 넓혀서 상당히, 그리고 보충자료 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6페이지를 봐주시면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우리 도내에서도 시는 물론이고 10개 군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조례 설명 시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학생들에게 장학금만 지급한다는 게 아니고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함안 교육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때 가서 상세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82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 2개가 있는데 지역개발사업은 10개 면을 상대로 하는 프로젝트가 크고 위의 거는 말 그대로 소규모인데 이 두 개가 바뀐 게 아닙니까? 이 금액이 맞긴 맞습니까?

이건 질문하지 마십시오. 금액이 적은데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1회 추경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이 있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명문고교 육성차원인데 지금 현재 선정이 안 되어있습니까?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어떤 선정방법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안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공립학교는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 하는 걸 공립학교로 한다면 삼칠쪽, 가령 예를 들어 칠원고등학교를 해서 한 개는 중부권, 하나는 서부권 해서 하면 학교의 갈등관계도 해소되고, 특히나 자이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래해서 칠원고등학교가 앞으로 육성되어야 될 실정입니다. 그렇게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칠원고등학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수한 선생이 현실적으로 시급한 문제입니다. 칠원고등학교가 여건은 마산권역이니까 좋은데 우수 선생을 정말 우리 지역에서 갈망하고 있는데, 재단이사장과 이래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위원회 교육감하고 군수님하고 몇 차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탁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