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2월 7일 의안번호 제192호와 제19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부터 5페이지까지는 총괄적인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가름을 하고 6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예산은 1,434억 5,945만 4,000원으로 13억 4,759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선거관리에서 2억 1,664만 8,000원이 감소되고 기획예산에서 5억 4,691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공보관리에서 300만원, 정보통신에서 4,045만 5,000원, 자치행정에서 5억 9,543만 2,000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회계관리에서 89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무행정에서 6,08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예산이 6억 3,97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체육진흥 예산이 8억 2,91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에서 14억 8,320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읍면동에서도 2,240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인건비, 연금지급금, 일반운영비등에 대하여 증액 및 사용 잔액을 삭감하고 있으며 국·도비 증감에 따라 사업비를 증감 조정하고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한 반납금 등으로 주요사업별 내력을 말씀드리면 별지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22개 주요사업 내력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적정예산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2항1호에 시의 경우 1건 당 배정가격이 5억원 이상 건물 및 재산취득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동부지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비 5억이 편성되어 내용을 확인한바 금마 하수사수처리장 건립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요구하였던바 지방비가 확보되면 15억을 균특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문관부의 의견을 받고 그 시급성 때문에 편성한 예산으로써 본예산 집행 이전에 투융자심사는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 등으로 정리추경에 계상된 황등 체육공원 내 풋살경기장 조성사업비, 중앙·배산 체육공원 내 전자스크린 설치사업, 미륵산 화장실 보수사업, 마한관 유물구입비, 웅포관광지 연구개발 용역비 등은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은 소요예산을 적정판단하고 계상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기본급 등 14억 175만원, 연금 등 4억 2,23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2억 1,200만원 등이 과다 편성되어 삭감 처리하는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익산 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자 본 추경 예산에 시설비로 62억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62억원을 감액 편성하는 내용으로 적정예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종오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축조심사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동부지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 예산 건 5억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세입 및 세출을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