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옥 의원 발언

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정요인, 익산시 예산안 총규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관련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자세히 들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 함은 예산성립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기정예산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과 승인을 받아 집행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확정하여 성립된 본예산의 집행과정 중인 회계연도 내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비나 채무부담행위 그리고 법률 또는 계약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경비 등이 부족할 경우에 이들 부족경비를 본예산에 보정 추가하는 예산을 말하는 것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가 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반영한 사항과 중앙지원 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반영분 등에 증감액을 반영한 것이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상예산의 삭감, 재정보전금,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증감 등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액 조정과 2006년도 회계연도 마무리 및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분을 반영하였고 특히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방역비 등 관련 경비를 편성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6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나 쟁점사항이 없으며 예산편성 지침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위 부위원장 임병술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축조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해서는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축조심사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적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축조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