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호입니다.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431페이지입니다.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9%가 증액된 30억8,55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432페이지 입니다.농업기술센터 정규직 33명, 상용 1명에 대한 인건비로 공무원 보수규정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일시사역인부임으로 연구시험포 관리비 804만3천원, 조직배양실 운영비 844만6천원, 농업경영정보 D/B화 인부임으로 83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439페이지입니다.일반운영비입니다.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로서 일반수용비, 수수료, 제세공과금,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차량비 등으로 1억5,100만원, 전통농사체험 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국내여비는 관내, 관외출장 여비로 5,1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132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그리고 농업개발과 운영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장입니다.직책급 업무추진비로 4급 480만원, 5급 2명 240만원, 직급보조비는 직급별 업무수행 및 품위유지를 위한 월정액으로 6,372만원, 6급이하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농업인 학습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해영농 설계교육 급식비 1,250만원, 농업인의 도·중앙단위 교육여비 200만원, 농업경영인 연찬회비 150만원, 농촌지도자 교육 및 행사비로 330만원, 여성농업인 교육 및 행사비로 695만원, 농업인 품목별 연구회 연찬회비로 320만원, 4-H교육 및 행사비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비로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제12회 농업인의 날 행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농가경영정보 D/B화 운영비로 12만2천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비로 600만원, 새해영농설계 교육교재 제작비로 920만원,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교재 제작비로 150만원,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구입비 664만2천원, 생활개선회원 농촌여성정보지 구입비 61만2천원, 국내여비로 농촌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여비로 552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추진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농산물 소득조사 여비로 91만8천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20만원, 학교 4-H회원들의 과제활동을 위한 재료비 지원으로 600만원,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장입니다.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영농활동 지원보상금으로 5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비로 400만원, 4-H회원 선진농장 및 문화유적 탐방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농촌지도자 현지 연찬교육비로 500만원, 농산물 소득조사 27농가에 대한 보상비로 216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 3년차 사업비로 4,500만원, 전자상거래 브랜드화 구축지원 시범사업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제품개발을 위하여 기구설치, 포장재를 개발하는 부가가치향상 소득원시범개발 사업비로 2천만원, 농작업 능률향상 시범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조직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15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농업인 교육재료, 농기계 수리부품, 실험실 운영재료 등 구입비로 6천만원, 연천군 특산물 상품화를 위한 10종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로 4,300만원, 농업기술센터 청사내에 국유지 939㎡의 매입비로 2억9,820만원, 농업기술센터 청사 도색공사비로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유용곤충상품화 연구시설비로 2천만원, 새기술실증시험포 연구기반 조성사업비로서 연구기반 조성에 5천만원, 관정설치공사에 1천만원, 관수시설공사에 1천만원, 생활과학관 확대 보수공사비로 2,500만원, 청사내에 노후 냉난방기 대체구입비로 570만원, 생활과학관 냉장고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입니다.농업개발과 텔레비전 대체구입비 70만원, 현미시험 연구용 도정기 700만원, 농업기술보급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선사유적지 야생화 모본포 관리 인부임 837만8천원,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인부임으로 91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장입니다.토양종합검정실 운영인부임 636만9천원,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인건비로 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농업기술보급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기술보급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기술보급사업 평가회비로 200만원,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비로 48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토양종합검정실 운영비로 63만1천원, 가축질병진단실 운영비로 162만원, 농업기계 현장이용기술 교육교재비로 80만원, 벼 병해충 예찰포 재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토양종합검정실 재료비로 200만원,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비로 1천만원, 현장애로기술 개발과제로 연구개발된 인삼, 자판기 및 수확기 생산을 위한 작업장 부대시설비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우량 인삼생산을 위한 개량 해가림 시설비 2천만원, 낙농농가 착유시설 개선으로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우유를 생산하는 안전고품질 축산생산 시범사업비 4천만원, 벼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사업비 500만원, 고품질 정부보급종 공급보조에 따른 차액지원금 6,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벼 건조 및 저장관리 지원비로 원적외선 5개소 사업비 2,700만원, 30톤 저장시설 1개소 사업비 1,980만원, 콩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경기콩 안정생산 시범단지 1개소 사업비 1,600만원, 육계사 환기시설 개선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육계사육 환경개선 시범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토양종합검정실 실험장비인 경도계 구입비로 100만원, 벼 육묘생력화를 이용한 농가 앞마당 벼육묘 시범 2개소 사업비 440만원, 오이·호박 팩 재배단지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차별화된 연천 팩농산물 생산 상품화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우리 지역에 맞는 우량묘삼 생산을 위한 개성인삼 신품종 우량묘삼 생산 시범사업비 1,500만원, 병배 병포도 재배농가에 신소재 박스·포장재를 지원하는 맑은연천 병재배 상품화 사업비 3,200만원, 율무느타리버섯 브랜드 정착시범단지 사업비 1,600만원, 연천 엄나무 산두릅 상품화 사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육계사에 우레탄 시공으로 냉·난방비를 절감하는 에너지절감형 육계사 냉·난방 시범사업비 1,920만원, 기존 비가림 하우스에 수경재배 시설을 하는 로하스 농산물 수경재배 시범사업비 2,880만원, 부추 비가림시설 재배로 작기를 연장하는 연천형 부추 작기연장 생산시범 사업비 1,200만원, 무제초제로 고품질 포도생산을 하는 포도 무제초제 생산시범 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개체별 인식표 부착으로 효율적인 번식관리를 하는 젖소번호 스템프 시범사업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442쪽에 보시면 민간인 국외여비 농업인 학습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라고 해서 전년도보다 배로 계상이 돼 있거든요.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전년도에는 1,05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전년도에 자부담이 너무 금액이 커서 부담스러워 해서 올해 자부담을 줄이고 또 인원을 20명으로 보내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년도에는 자부담이 몇 %였어요?

2005년도는 한 50%정도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30% 자부담이 있습니다.

인원수도 한 10명정도 더 늘리신 건가요?

작년도에는 13명이고요, 금년도에 20명으로 7명을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444쪽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비로 농업인의 날 행사 격년제라고 해서 사람 1명당 5만원씩 해서 300명을 한 번에 걸쳐서 행사를 치르신다고 했는데 5만원씩 계상하신 내용이 어떤 목으로 했습니까?

예, 전체 행사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실제로 여기 지금 인원이 300명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실제로 더 많이 참석하는 경우가 대체로 그렇고요.그 다음에 행사내용이 특강을 하고 유능한 강사를 부르는 관계로 특강비 관계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식사비용 그리고 한마당 잔치, 화합의 마당 이런 것들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그리고 451쪽에 보시면 시험연구비 4,3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특산물 상품화 시험연구가 10종이라는 품목이 선정돼 있는 겁니까?

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시험연구계획이 단기, 중기, 장기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그래서 이 예산은 단기과제로 2007년도에 연구할 과제 10종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457쪽에 보시면 시험연구비목으로 1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단기계획으로 보셔야 됩니까?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이요.

이것은 저희 단기과제, 중기과제하고 별도로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연구를 하겠다고 국비를 요청하게 되면 직원 개별적으로 심사를 해서 채택이 되면 직원 개인이 개인과제로 연구하는 예산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은 저희 단·중기 계획하고는 관계없이 직원 개인의 연구과제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452쪽을 보시면 생활과학관 보수공사로 2,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과학관 시설상태가 미비한 점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 저희 생활과학관이 영농교육때 식사장소로 활용이 되고 또 평상시에는 교육장소로 활용이 되는데 영농교육이 보통 100명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실제 거기에서 한 번에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이 4~50명밖에 안됩니다.그래서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식사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증축한다는 게 아니라 안의 내부시설을 좀 짜임새있게 리모델링해서 식사하는 의자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려는 게 되겠습니다.

면적공간은 그대로인 채 그 안에만 좌석수를 더 늘리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457쪽을 보시면 현장 애로기술 개발과제 시범이라고 해서 인삼농가한테 들어가는 연구비같은데요, 1억2천만원인데 구체적으로 농기계를 만드시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조가 1억2천만원, 자부담이 융자 포함해서 1억8천만원 이렇게 해서 총 3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농가가 아이디어를 내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연구팀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그 결과가 좋게 나오게 되면 시범사업으로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백학에서 인삼자판기라고 해서 그게 우리군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그러니까 인삼을 심을 때 판때기를 한 번에 탈부착용으로 해가지고 고르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인삼수확을 할 때 트랙터에 부착해서 하게 되면 흙은 다 빠져버리고 인삼만 바로 나오는 기계가 우리군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거든요.농가가 아이디어를 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력연구를 해가지고 농가이름으로 발명특허를 냈습니다.그 사업이 중앙에서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채택이 됐습니다.그래서 그것을 관내에 공장을 지어서 양산해가지고 관내 농민은 물론이고 전국에 필요한 농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채택이 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보급실적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이게 처음입니까?

아닙니다.공장이 양산체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인근 농가들이 부탁을 하게 되면 이미 특허는 나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본인이 만들어서 1년에 한 5~6대씩 인근 농업인들에게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사업으로 이걸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제대로 공장을 짓고, 제대로 장비를 넣고 해서 기계가 좀 양산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관내에는 물론이고 관외의 인삼농가들한테도 보급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460쪽을 보시면 차별화된 연천 팩 농산물생산 상품화 하셔가지고 오이, 호박을 아마 먼저 군정질문때도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 현재 이 단지에서 생산량은 얼마나 되고 총 판매가는 얼마나 됩니까? 매출이요.

지금 농가가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농가수는 한 20여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팩오이가 양산체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매출에 대한 부분도 농가가 자기들 일반 오이와 일반 호박이 나가면서 그게 좋은 물건만 씌워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매출액이 얼마라고 통계잡기가 좀 어렵습니다.지금까지 저희 특허가 우선권 점유만 해 놓고 오이만 발명특허를 가지고 있었거든요.그런데 지난 3일전에 제가 가장 확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팩호박이 발명특허를 완전히 취득했습니다.그래서 내년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되고 매출도 잡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좀 추이를 보셔서 그럼 연차적으로 계속 하셔야 될 사업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맑은연천 병포도, 병배도 언제부터 시작이 돼서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저희가 특허 얻은 지가 한 10여년 됩니다.

전부 몇 개나 생산을 하고, 병배하고 병포도 말입니다.그 판매가격이 어느정도인지 이건 금방 산출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1년에 병배, 병포도 해가지고 한 2만개정도 하거든요.그런데 검사를 올해같은 경우는 강화를 시켰습니다.병배, 병포도가 우리 연천군의 이미지 상품인데 또 검사기준을 농가의 입장을 봐서 완화해 주다 보니까 바깥으로 선물이 됐을 때 또는 구매가 됐을 때 조금 보기가 좋지 않다고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검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농가가 어린 과일에 병을 씌워서 애지중지 1년내내 키웠는데 물건이 나쁘다고 해서 검사를 안해 주기가 인정상 굉장히 어렵거든요.그래서 그동안 조금 검사기준을 완화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금년도에 와서 누차 이런 문제가 지적이 돼서 올해 아주 강력하게 저희가 검사를 해서 약 50%정도밖에 지금 검사합격을 못 시켜줬습니다.그러다 보니까 2만개 계획에서 50%면 1만개정도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만개면 하나에 3만원씩이면 3억원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30억원입니까?

3억원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에 비해서 매출이 높은 것 같지는 않네요, 3억원 정도면.

요즘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지원하는 예산에 비해서 농가에 돌아가는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지적을 매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농가에 돌아가는 소득은 전체가 3억원, 4억원밖에 안되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군의 입장에서 보면 이 병배, 병포도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우리군의 홍보를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이것때문에 1년에 두세 번씩 매스컴을 타고 또 우리 연천군에 관광객이 방문했을 때 지금 뾰족하게 살 것이 있다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병배, 병포도거든요.그래서 우리 연천군의 지역과 농업을 홍보하는 측면에서 보면 한 3,600만원정도 투자해도 결코 아깝지 않다, 다만 앞으로 양산체제로 만들어서 농업인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쪽으로 노력하는 일은 우리 센터에서 해야 될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홍보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먼저 4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438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890만원정도 증액됐는데 그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연구관리팀을 만들면서 계가 하나 증설이 됐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조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증액인원은 1명입니까?

인원으로 하면 1명정도 됩니다.그런데 1명을 계속 쓸 수 없기 때문에 2명을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를 보면 맨 하단에 품목별 연구회 연찬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여러개의 농업인 조직체가 있는데 품목별로 연구하는 모임이 16개가 있습니다.그래서 이 16개의 연구회가 여러번 회의를 합니다만 그중에서 한 번정도 회의할 수 있도록 또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주로 식대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5천원짜리 식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시험연구비가 있는데 전기를 이용해서 인삼하고 잔대를 수경재배한다고 했는데 사업내용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까 답변드린 대로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중앙에서 채택이 되면 그 직원의 연구과제 활동을 지원하는 것과 똑같은 예산이 되겠는데 이 내용은 인삼이나 더덕 이런 뿌리 약용작물들을 수경재배를 한 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발상에서 나온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내에 있는 수경재배 시설에서 인삼묘삼을 심어가지고 양액으로 인삼을 재배해서 단기간 1년동안에 2,3년 토양에서 큰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가설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증명하는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삼계탕용이라든지 이런데에 활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가능성을 가지고 연구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규모 그런 거는 상당히 적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규모는 몇 평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규모는 한 3,40평 그런 규모로 할 겁니다.

그러면 농민이 참여를 합니까?

농민은 지금 현재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참여시키기가 어렵고요.

센터내에서?

예, 센터내에서 직원이 직접 연구를 하고 그 결과가 좋으면 그때 보급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그리고 451페이지를 보면 청사부지 매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위치하고 면적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정문이 있습니다.그 정문앞에 주차장쪽으로 이렇게 해서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땅이 지금 재무부 땅으로 그동안 저희가 무상으로 쓰고 있었는데 이것을 앞으로 군에서 사용할 때는 매입하도록 돼 있어서 면적은 939㎡입니다.

그럼 협의는 다 된 사항입니까?

예, 다 됐습니다.예산만 세워지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57페이지를 보시면 조금전에 설명을 하신 이게 자판기입니까, 수확기입니까?

두 가지 다입니다.

한 기계가 두 가지...,

아니,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다르다고요?

예.

수확기는 일반적으로 보편화가 돼 있잖아요? 인삼이나 감자나 그런 수확기요.그런데 이거는 그런 시중에 나온 기종하고는 차이점이 상당히 많은...,

지금은 시중에 나오지 않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시중에 일반적으로 보급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그 기능이나 성능이 상당히 다르고요.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삼재배 농가하고 우리 센터하고 같이 협력해서 발명특허가 얻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일반 시중에 나온 것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성능이 훨씬 양호합니다.

그럼 민간자본보조 내용이 공장을 새로 설립하는 지원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완벽한 계획은 예산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농가하고 협력설계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가와 협의된 내용은 우선 작업장을 한 100평정도 현대식으로 건립을 하고요.그 다음에 선반이라든지 밀링이라든지 또는 지게차라든지 이런 공장에서 필요한 기자재, 장비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공장부지는 있습니까?

공장부지는 자부담 금액이 1억8천만원인데 그 1억8천만원을 가지고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현재 농가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남이라고 하셨나요?

백학입니다.

백학이요?

예, 그런데 주로 장남쪽에 많이 보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60페이지를 보시면 농가앞마당 벼육묘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규모 농가는 하우스를 제대로 짓고 그렇게 육묘장을 하는데 소규모 농가들이 논에 못자리를 하려고 해도 번거롭고 이런 분들에게 선반식으로 돼가지고 그냥 집 앞마당에서 벼 못자리 육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편리하게 논까지 안나가도 육묘가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육묘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육묘틀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조용만입니다.지금부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별도의 특별회계로 운영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일단 설명은 수익내역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지출중심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사업소 총 예산규모는 96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수도사업 수익은 70억8,082만6천원으로서 급수수익이 66억8,580만6천원, 급수공사 수익이 2억1,190만원, 기타 영업수익이 1,74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영업외수익으로서 이자수입이 1억1,549만9천원, 도비 등 타 회계 전입금수익이 5,012만3천원 그 다음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총 자본적수입이 22억2,575만원입니다.이중에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이 7,315만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이 21억5,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지출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상수도 운영과 관련한 관리비용으로서 상수도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총 48억8,920만9천원입니다.이중에 세부내역은 약품비로서 1억1,782만원 이중에 액체염소 구입비 1,750만원, 응집제(폴리수산화염화황산알루미늄) 구입비가 8,280만원, 분석기기용 가스구입비가 1,152만원, 가성소다 구입비 100만원, 클로르칼키 500만원, 다음 동력비로서 6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동력비는 취·송수장, 가압장, 배수지, 유량계 등 총괄적인 전기 사용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수비로서 일반수용비가 총 1억1,3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세부내역은 상수도 도서구입비 100만원, 실험실 소모품 구입비 1,200만원, 수질검사 수수료 정수장·간이상수도·먹는물 공동시설 총 1,218만원, 수돗물 품질보고서 인쇄비 1천만원,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비 350만원, 급수과정별 수질검사 수수료 144만원, 현장자동측정장비 유지비 1,200만원, 기기분석 장비유지비 1,600만원, 염소가스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5만원, 염소가스 정기 자율검사에 20만원, 탈수 슬러지 위탁처리비 2,100만원, 탈수 슬러지는 월 약 50톤정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다음 무인경비 용역비가 720만원, 전기기술인 협회비가 10만원, 하우가압장 전기안전관리 용역비 180만원, 사업소 및 하우가압장 전기설비 정밀검사 수수료 200만원, 유량계 검정비가 1천만원, 상황실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운영수당으로서 196만원, 이것은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시설장비 및 자산유지보수비가 5억6,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중 배수지 및 정수지 청소비가 3천만원, 이것은 관련법에 따라서 6개월에 한 번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음은 응집지 거품 및 스컴제거장치 설치에 1억4천만원, 응집지 판넬수리비 1천만원, 탈수기 및 부대시설 교체비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기계설비 유지관리비에 5천만원, 여과지동 표면세척설비 교체에 1억2천만원, 표면세척설비 교체는 총 6지중에 금년도에 3지를 교체했고 내년도 예산에 3지 마저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약수터시설 유지관리비에 850만원,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비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전산프로그램 유지비로서 회로사용료 1,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연구용역비는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 진단비 1억2천만원, 이거는 10년에 한 번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음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수립비에 3억4천만원, 이거는 2006년도에 기 6억9,700만원으로 발주를 해서 현재 중지중에 있습니다만 변경용역 수행하기 위한 추가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일반재료비를 총 3,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이중에 수질검사 용기구입비가 120만원, 시약 및 초자류 구입비가 500만원, 기타 실험실 소모품(황산, 질산, 칼륨 등) 소모품비가 1,200만원, 분석기기 소모품 구입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경상이전비로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수질평가위원회가 연 1회 선진시설이라든지 타 시군 비교견학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다음 배수비중에서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를 2억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 송 배수관로 누수수선비가 1억5천만원, 유량계 수리비가 3천만원, 유량계는 총 18개소가 있습니다.다음은 밸브류 전동구동장치 교체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수비중에서 급수계량기 교체비 1억8,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 급수계량기 교체비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효초과 계량기 및 노후계량기 교체 수선비에 6천만원, 계량기구입 이설이나 동파에 따른 계량기 구입비에 4,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수도관 교체비에 3천만원, 다음은 일반관리비로서 정규직보수 이하 모든 내용들은 현재 사업소의 총직원이 정규직원 21명을 비롯해서 4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그중에 청경 3명, 상경 16명 등 49명에 대한 공무원 보수규정이나 예산편성지침 등에 의한 제규정에 따라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0쪽이 되겠습니다.운영경비중에서 일반수용비에 5,51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사업소 운영에 따른 당직용침구 구입비라든지 복사지 구입비라든지 사무용품 등 기타 사업소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서 총 17건에 5,51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위탁교육비로서 900만원, 이것은 상하수도 관련 각종 교육 및 세미나 참석경비가 되겠습니다.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37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운영수당으로서 직원들 일·숙직경비 2,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현장근무 직원 등 피복비로 410만원, 급양비로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 연료비로서 2,435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3,60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사무실내에 컴퓨터라든지 복사기, 팩시밀리 등 기타 시설장비 유지하기 위한 총 9건에 3,60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국내 및 월액여비로서 6,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업무추진비를 1,4012만원, 이것은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다음 경상이전사업비로서 민간경상보조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중면 삼곶리가 되겠습니다.매년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9,600만원으로 국비가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중에서 민간검침원 활동지원비를 4,7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주부검침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다음 급수공사비로서 신설공사비 2억2,0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개조공사비로서 1,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영업외비용으로서 지급이자 9,29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농어촌발전기금, 재특융자금이라든지 상수도시설 투자와 관련해서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융자해 온 것에 대한 차용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예비비로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지금까지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업비였고 자본지출에 대한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이 자본지출은 시설보수 및 사업비용이 주류를 이루게 되겠습니다.총 47억3,47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먼저 시설비로서 1,9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건 사업소 현관 계단보수를 하는데 923만원, 사무실 내부도색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구축비로서 시설물 34억65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7억9,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백학면 학곡리와 아미1,2리 지역에 시설 배수공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공급 사업비로서 13억3,91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군남면 지역과 미산 우정리 지역에 노후배수관 교체 16km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유수율제고 사업비로서 8억7,44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연천군 신서면이 아니고 군남면입니다.군남면하고 전곡읍 전곡3리 지역을 도시계획구역내에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블록화사업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응집침전지 휀스설치 및 가로등 교체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시설의 방호차원에서 휀스를 설치하고 가로등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사업소 진입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및 배수로 공사로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소내 CCTV 설치로 5개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직원 체력단련장 족구장 설치로 1,500만원, 사업소내 잔디보식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라 적용된 요율에 따라 편성된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다음은 공구구입비가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로서 상황실 무전기 교체에 200만원, 누수탐사장비 및 차량구입비에 1억원,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50만원, 우편자동 봉함기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고정부채 상환금이 되겠습니다.이 금액은 총 9억2,906만원인데 이건 지역개발비나 은행차입금 등 우리가 차용한 지방채에 대한 원금상환액이 되겠습니다.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상수도 예비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503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총 예산규모는 167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하수도사업 수익에서는 수익사업이 총 38억70만5천원 이중에 영업수익 사용료수익이 108억7,058만9천원이 되겠고, 영업외수익이 27억1,31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 타 회계전입금 수입이 25억2,06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타 회계전입금은 일반회계 각종 원리금 상환과 각종 사업보조금으로서 국도비나 우리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자본적수입으로서 자본잉여금 수입이 되겠습니다.총 자본적수입은 124억7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72억300만원, 군비부담금 등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금액이 28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시도비 보조금이 21억100만원, 공사부담금 기타 공사부담금으로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하수도분야 지출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하수도분야 사업비용이 16억7,495만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에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가 총 4,7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중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3천만원, 하수도사용료 부과용 시간계 구입비 및 설치, 이것은 지하수 개발과 관련해서 지하수 사용량의 측정기기가 되겠습니다.여기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준설차량 등 차량 유류대가 7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장비유지비로서 하수도종말처리시설 개보수비, 이것은 연천처리장과 신서처리장 2개소에 대한 차집관거 보수비가 되겠습니다.총 60km를 계획하고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에 일반운영비중에 정규직 보수는 하수도 분야에서는 일반직원 4명과 준설원 4명 등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이 또한 예산편성지침 등 보수규정에 따라 편성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51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총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일반수용비로서 상 하수도 협회나 기업이 240만원, 결산감사 용역비 1천만원, 예산회계전산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1,200만원, 급양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국내여비 등 국내외여비 2,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 다음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비를 비롯하여 총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영업외비용이 되겠습니다.지급이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지방채 상환이자로 5,400만6천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입금 상환이자 5억9,794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지역 하수도정비 융자금 10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기타 예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0쪽이 되겠습니다.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총 150억6,70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이중에 시설비로서 60억5,70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 우리 연천군 하수관거정비사업이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연천군 하수관거정비사업에 40억4,10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중에는 국비가 70%가 되겠습니다.다음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총 3.08km 사업계획에 16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도비가 70%이고,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다음 하수관거 유지관리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노후하수관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주민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이 3억원은 읍면에 재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맨홀정비 교체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노후된 맨홀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시설부대비로서 1,094만1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비가동 설비자산중에 시설비로서 62억2,090만9천원을 총 계상하였습니다.이중에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비 48억4,288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중에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가 되겠습니다.다음은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 연천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 13억7,80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또한 국비가 70%이고 도비, 군비가 각 15%씩 되겠습니다.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부수되는 요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총 1,80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26억3,4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지금 시군구 상환금으로서 3억3,7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신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지방채상환 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입금 상환으로서 연천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입금 원금상환 22억9,04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하수도정비 융자금 원금상환이 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수도 분야의 예비비는 1억2,53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입니다.476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수용비로 전체금액 증액이 1억1,300만원으로 전년예산에 대비하여 88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지금 884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물론 각 세부내역의 항목별로 약간의 증액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477쪽 위에서 세 번째에 수돗물 품질보고서 인쇄비 1천만원 계상한 게 있습니다.이게 지난 6월 30일 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수돗물도 일종의 상품화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는 차원에서 품질보고서를 인쇄해서 각종 민원실이라든지 각종 기관단체에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금년에 처음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1천만원 계상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8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요.시설유지보수비 전체금액중에 증액이 5억6,100만원으로 전년 예산에 비해서 63%가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억1,700여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내용별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우선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응집침전지 거품 및 스컴제거장치라는 게 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우선 이 사업비는 취수장에서 원수를 취수하게 되면 착정지에 도착을 해서 약품을 투입하게 되면 응집지하고 침전지로 거치게 돼 있습니다.그런데 착정지에서 약품을 투입해서 응집지에서 응집혼합을 시키게 되면 각종 부유물질 등 앙금이 뜨게 돼 있습니다.그래서 그걸 침전지에서 바로 가라앉도록 되어 있는데 희석하는 과정에서 거품이 많이 발생을 하고 특히 이게 지붕이 없이 노천에 오픈돼 있다 보니까 동절기에 결빙이 돼 버립니다.결빙이 돼 버리면 응집지에서 침전지를 거쳐서 여과지로 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영하 10도, 15도이상 되면 얼어버리기 때문에 여과지로 공급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이 영하 15도 이렇게 되면 사실 밤잠 설쳐가면서 새벽에 나와서 사실 그것을 인력으로 깨고 또 거품이 일어나는 것을 손수 거둬내고 그랬습니다.과연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인력으로 결빙하는 것을 깨고 거품을 거둬낼 것이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지난 여름에 우리가 인근 한수이북에 기온이 비슷한 인근 시군에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파주라든지 동두천이나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그쪽에는 스컴제거장치 시설을 해 놓고 결빙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응집지나 침전지에 한 1m만한 노즐을 각 사이드에 설치를 해서 얼지 않도록 분산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그런 시설을 해 놨더라고요.그게 25도, 30도 이렇게 올라가면 물론 결빙이 되겠지만 최소한도 10도이상 15도정도 되면 그게 예방이 가능하답니다.그래서 그 시설을 저희도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을 해서 그거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예산 반영한 1억4천만원이 스컴제거장치 설치비가 되겠고 이게 좀 늘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탈수기 및 부대시설 교체에 1억3천만원을 계상했는데지금 저희 사업소가 1996년 10월에 정식 개소가 돼서 만 10년이 됐습니다.만 10년이 되다 보니까 각종 시설기기가 상당히 노후되고, 고장도 자주 생기고 특히 슬러지 발생량이 보통 하루에 1.5톤 내지 2톤 해서 월 50톤정도가 발생을 합니다.그래서 시설 노후화되고 점점 늘어나는 슬러지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슬러지 탈수기를 기존 2대에서 1대 늘리고, 기존 약품 응집지 투입기라든지 이런 시설을 고수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그래서 저희 시설장비유지비에 2억1천여만원이 늘은 것은 두 사업이 추가됐기 때문에 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480페이지 보시면 상수도 시설물 정밀안전진단비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저희가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그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정밀안전진단 주기가 처음에 시설을 설립해서 가동한 해로부터 10년후에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그 이후로 매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우리 사업소가 '96년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10월로 만 10년이 됐습니다.그래서 이 관련법에 따라서 11년째 되는 내년도에 각종 시설, 기기부품 내지는 각종 구축물, 건물 등 우리 상수도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이후에는 5년후에 5년마다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그래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91페이지 보시면 위탁교육비 부분에 대해서 매월 3명씩 5일간 위탁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교육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각종 수자원공사나 상하수도협회, 특히 환경단체나 이런 곳에서 교육, 세미나, 회의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특히 상하수도와 관련된 업무의 중요도가 상당히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중앙이나 도를 비롯해서 수자원공사, 상하수도협회 이런 데에서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수자원공사에서 교육이 총 연인원으로 따져서 우리 사업소에서 13명이 교육을 갔었습니다.그래서 현장견학이나 세미나를 총 10회정도에 연 25명, 도라든지 중앙이라든지 각종 관련 기관단체에서 하는 교육은 한 19회에 30여명이 갔다 왔습니다.그래서 위탁교육비는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물론 향후에 교육과정이라든지 세미나 연구가 계속 늘어나리라고 예상을 하고 또 그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전문지식 습득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가능하다면 우리 직원들의 반복적 교육차원에서도 누구나 교육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입니다.492페이지에 보시면 피복비로서 41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작업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맑은물사업소의 직원분들이 몇 분 계시죠?

지금 49명이 있습니다.

49명이요?

예.

49명인데 여기에는 41명으로 계상을 하셨고, 그럼 사무직은...,

다 포함해서 됐습니다.

다 포함해서 하신 겁니까?

예.

그럼 49명에서 8명을 빼 놓으신 거는요?

그것은 제가 서두에 설명드리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사업소 예산은 특별회계로서 별도운영이 되는데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별개의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수입도 마찬가지이고 지출도 상수도 특별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가 구분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41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도 분야의 직원 수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하수도 분야에 정규직원 4명, 준설원 4명 해서 총 8명은 하수도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무직은 근무복이 필요하고, 기능직분들은 작업복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 구분이 돼 있지 않아서 말씀드려본 거고요.그럼 작업복은 매년 구입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저희 사업소 업무의 특성상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저희 직원들중에 정규직원이 21명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직원들이 상용직원들인데 정규직 21명중에도 대다수가 고용직, 기계관리요원들 다 그렇습니다.그리고 일용직원들은 검침원들이고 그래서 업무의 특성상 기계관리라고 하는 것이 수시로 기계를 조작하고, 예를 들어서 기름을 칠한다든지 또 하수분야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준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업무의 특성상 작업복이 필요하다라는 대전제하에 사실 예산을 세운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하위직원이나 우리 상용직원들이 실제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를 한다고 판단을 해서 사기진작 차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이것은 업무의 특성상 하위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또 근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매년 구입을 합니다.그래서 저희가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방금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피복비에서 상수도 분야가 41명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하고는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인원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금액을 저희가 좀 조정했습니다.

전년도보다 50만원을 감액했는데 전년도하고는 피복비 가격차이가 틀립니까? 인원수는 맞는데요.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인원이 줄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최소한 작업복이면 이정도면 구입할 수 있겠다고 현실에 맞게 금액을 조정해서 단가를 낮춘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았고요, 4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거기 상단에 보면 동력비가 많이 감액됐는데 원인은 뭡니까?

이것은 전기요금입니다.취·송수장, 가압장, 배수지, 유량계의 전기요금인데 사실 저희가 금년에 6억4,500만원을 계상한 거는 물론 금년도 예산 6억9,900만원도 정확히 계산을 해서 예측해서 반영을 했겠습니다만 6억4,500만원은 지금까지 전기요금 납부한 거라든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계상을 했는데 다소 우리 절전운동이라든지 전기를 가급적 아껴쓰자는 차원에서 줄여서 쓴 게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5,400만원을 감액했는데 6억4,500만원정도면 이런 시설물에 대한 전기료는 다 충분하다 이런 답변이죠?

예, 그렇죠.금년에 전기요금을 지급한 근거로 해서 분석을 했을 때 6억4,500만원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그래서 필요이상으로 예산을 과다계상해서 낭비하느니 가능하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다소 약간의 차액이 있는 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융통성있게 원활하게 운영하겠다는 측면에서 우리 현실에 맞게 계상을 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그리고 하단에 보면 상수도 도서구입인데 이거는 무슨 전문서적입니까?

상수도 도서구입은 상수도 관련협회라든지 상하수도협회라든지 환경단체 이런 데에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와 관련된 법령개정에 대한 해설이라든지 각종 새로운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한 도서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이건 주로 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저희가 많이 구입을 하고 있지요.

혹시 강매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구매를 합니까?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이것은 저희가 전문분야로서 어떤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교재나 자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직원들한테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실험실 소모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 내역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실험실 소모품 구입비가 저희가 실험실에서 주간검사나 일일검사를 취수한 원수라든지 또 아니면 정수한 물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검사를 하고, 주간검사를 하고 또 매월 분기마다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는데 주로 필요한 게 증발접시라든지 피펫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모품이 상당히 많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종류로 따지면 한 20종정도가 됩니다.주로 원수나 정수를 일일 내지는 주간 실험하기 위한 소모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주로 증발접시나 피펫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80페이지를 보면 상단에 기계설비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2006년도 지급된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지금 우리 취·정수시설뿐만 아니라 가압장이라든지 배수지라든지 각종 기계설비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그러니까 물론 단위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취수를 위한 펌프라든지 정수를 위한 어떤 기계라든지 단위기계라든지 일일이 설명드리긴 쉽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한 가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금년에 시설을 한 지가 10년이 됐고 24시간 365일 풀가동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기계관리가 금방 노후되고 고장이 잦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그래서 이 기계설비는 각종 펌프라든지 모터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기계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2006년도에는 얼마나 집행을 했죠?

지금 이 예산은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한 수준에 맞춰서 편성을 한 겁니다.물론 5천만원이 다 소모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4천여만원정도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사업비는 앞으로 갈수록 저희가 전반적으로 기계라든지 각종 부품을 전면적으로 교체하기 전에는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갈수록 더 많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만 예산편성을 하면서 최소한의 예산을 운영하도록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그리고 49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494페이지 상단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 통합시켜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국외여행을 1명이 갔다 왔습니다.갔다 왔는데 아까도 같은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독립체산제로서 저희 특별회계에 별도로 수입을 잡고 지출을 하기 때문에 예산자체를 별도로 운영합니다.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일반회계같은 경우에는 복식부기가 내년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운영체제상 현재 복식부기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및 운영상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같이 할 수는 없다 해서 이것은 부득이 저희가 각종 세세한 것까지도 우리 사업소 예산으로 별도 편성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500페이지로 넘어가서 누수탐사장비 및 차량구입이라고 했는데 이 차량의 성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우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저희 49명 직원중에 각 분야별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누수담당자가 기능직 1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연간 누수건수가 2005년도에 340건정도, 금년에도 그정도 수준의 누수가 발생을 하는데 누수 발생되는 곳이 물론 상당부분 우리 직원이 관로순찰이라든지 해서 발견을 하지만 또한 상당부분은 주민신고라든지 이렇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입장이고요.따라서 누수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수를 생산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지금까지 인력에 의존했던 누수에 관련된 부분을 좀더 현대화하자는 측면에서 예산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것도 다행히도 도에서 5천만원을 저희가 도비배정을 받게 되는데 누수탐사장비를 구입해서 탐사장비로 각종 관로 매설한 것들이 기간이 10년이상 15년 되다 보니까 누수가 상당히 자주 많이 발생하거든요.특히 중요한 것은 누수가 발생이 돼서 현장을 나가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서 한 번에 굴착을 해서 찾아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그러다 보니까 팠다가 아니면 다시 메우고 옆에 또 파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원시적인 방법에서 탈피해서 좀더 현대화장비로서 한 번에 누수지점을 탐지할 수 있는, 특히 민원신고 들어왔을 때 즉시 누수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게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일단 누수탐사 장비에 따라서 차량은 저희가 지금 일반승용차에 실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대형차에다 실을 순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관로준설 감시차량이 봉고차량에 장비를 탑재에서 순찰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 또한 제가 어느 회사 차량이다 이렇게 찍어서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기기를 탑재하고 직원이 2명 내지 3명이 순찰을 해서 관로순찰을 나간다고 한다면 최소한 봉고차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탐사장비 성능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성능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탐사장비 가격은 얼마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탐사장비는 6천만원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게 탐사장비 하나만 따지는 게 아니고 그와 관련해서 각종 모니터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장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탐사장비를 한 6천만원 그리고 차량구입비 한 4천만원을 계상하고 있고요.물론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탐사장비를 처음 금년에 구입해서, 내년에도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장비에 대한 성능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하여간 저희가 구입하기 전에 타 시군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자료를 충분히 분석해서 우리 지역에 최상의, 최적의, 최고의 탐지기를 구입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탐사장비에 대해서 아직 팜플렛이나 그런 것도 본적이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일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탐사장비를 어느 걸 구입해야겠다 이렇게 모델을 정한다는 것은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에 대한 어떤 모델을 선정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각종 팜플렛이나 자료를 취합해서 성능을 비교 분석해서 최고의 성능을 유지하는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탐사장비 가격이 6천만원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 가격산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지침사항에 보면 누수율제거사업 지침이라든지 이런 관련 지침사항에 보면 장비를 확보하는 기준이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탐사장비 1대에 부수적인 모니터라든지 여러 가지 구입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략적인 사업비를 물론 정확히 탐사장비가 6천만원이다라고 저희가 계상은 했습니다만 이게 명확하게 5,900만원 내지 6천만원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긴 좀 어렵지만 개략적인 사업비가 6천만원이면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최상의 장비를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알았습니다.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지역개발기금해서 원금상환액이 상당히 감소가 됐는데 이거는 원금자체가 줄어가지고 감액시킨 겁니까?

지방채와 관련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지방체가 저희가 상수도 관련해서는 '93년도에 처음 지역개발기금을 받고 매년 '95년, '96년, '97년 계속 받았습니다.받았는데 이것은 거치기간이 2년거치 10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렇다 보면 계속 해가 지날수록 거치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원금하고 같이 상환을 하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어 갑니다.그래서 지금 우리 상수도 관련 지방채는 향후 2012년이면 모두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현재 저희가 상수도 관련한 지방채는 149억9,300만원을 발행했는데 그중에 한 123억원정도를 상환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내년, 후년에는 원금이 줄기 때문에 계속 줄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2012년이면 상수도 분야에는 지방채를 다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자체가 줄어서 감액을 시켰다 이러한 답변이지요?

원금자체가 줄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같은 경우는 도비보조를 받습니다.저희가 도비보조를 일부 30% 받게 돼 있습니다.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원금이 계속 해마다 줄지요.

그래서 결론은 원금이 줄어서 이것도 감액을 시켰다?

예, 그렇죠.해마다 줄게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 예산안이 특별회계로 별도로 운영되는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강영구입니다.2007년도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527쪽이 되겠습니다.예산총괄로서는 내년도 예산이 64억4,820만7천원으로서 금년 당초예산보다 1억1,181만1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일용인부임으로서 상용인부 2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휴일수당 등 4,24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토층전시관 관리인부임 1,206만4천원, 휴일수당 214만5천원, 유적관 관리인부임으로서 인부임이 1,206만4천원, 휴일수당 21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선사유적비 제초작업 및 주변정비로서 1,120만원, 문화재주변 제초작업 및 주변정리로서 18개소에 1,152만원, 체험마을 보조운영 교사 인부임으로서 1,809만6천원, 휴일수당으로서 26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일반운영비는 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국내여비로서 사업소직원 국내여비가 1,56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선사관리 업무추진비 400만원, 문화재관리 업무추진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구석기축제 추진위원 급식비로 125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숭의전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75만원씩 12월 해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용역비로서 고구려유적 3개성 종합정비계획 수립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국비가 1억4천만원 받고 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 그렇게 해서 2억원을 가지고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는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인 아미산울어리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보조금으로서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비로서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비로서 선사유적지 토지매입비로 19억8,560만원, 선사유적지 공원화정비사업 식생복원사업으로서 5억3,285만7천원, 신답리고분 토지매입비로서 19억4,600만원, 학곡리 고인돌 토지매입으로서 2억6천만원,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기준안 작성에 따른 비용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시설부대비로서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시설부대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잡초제거용 제초제 구입비로서 120만원, 다음은 용역비로 선사유적지 볼거리 설치를 위한 학술용역비로 여러 가지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필요할 때는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시설비가 되겠습니다.선사유적지 초화류 식재비가 3천만원, 선사유적지 안내판 종합정비가 2천만원, 선사유적지 긴급 보수정비가 3천만원, 문화재 긴급 보수정비 14개소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선사유적지 체험마을 동선정비공사로서 5천만원, 선사유적지 공중화장실 주변에 소규모 쉼터 조성사업비가 2천만원, 경순왕릉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비 추가비용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연천향교 진입로 및 기와 보수공사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행사관련 시설비로서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 15회 행사비용으로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빔프로젝트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530쪽에 보시면 체험마을운영 보조교사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실적 을 말씀해 주세요.

지난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 2천여명이 이수를 했습니다.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입장료를 유료화해서 입장료만 한 380만원의 수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호응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전년도는 한 1천여명 됐는데 금년도의 실적이 배가 증가됐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우리 유적지를 배우는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도록 그런 취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 데서 오는 데는 어디입니까?

주로 서울, 경기도 지역이고요.제일 먼 데서 온데는 수원쪽에서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수원쪽에요?

예.

그 아래 531쪽 일반운영비 증가요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도는 당초예산이 1억1,588만원이고요, 추경에 토층전시관을 새로 지었기 때문에 운영비 1,800만원이 추경에 증가가 됐습니다.그래서 순 금액은 금년도에 1억3,388만원이고 512만원이 내년도에 증가되는데 그 비용은 저희가 유적지는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당직을 편성해서 근무를 시켜서 안내라든지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려고 합니다.그래서 그 당직비용이 좀 늘어났습니다.

잘 알았고요.532쪽에 민간경상보조 숭의전 관리운영비 해서 900만원 돈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유인지 자세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금년도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숭의전은 문화재안에 내부를 볼 수 있도록 문을 전부 아침에 열어놓고 저녁에 닫고 그러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주변청소, 화장실 관리를 하는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비용인데 저희가 개성왕씨종친회로 해서 사람을 한 사람 쓰고 있지요.금년도에도 현재 쓰고 있습니다.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536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선사유적지 초화류 식재가 3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거는 진입로 들어가시면 왼쪽으로 초화류 꽃을 식재하는 화단이 있습니다.그것을 1년에 두 번이상은 심어줘야 보기가 좋고 그렇습니다.그 식재비용입니다.초화류는 저희가 입찰을 봐서 축제때 한 번씩 넣고 여름, 가을에 두세 번정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533쪽을 보시면요, 고구려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하셔서 2억원을 계상하셨는데 학술용역인 것 같은데 용역 방향이 어떤 식으로 추진되는 겁니까?

이것은 고구려 3성에 대한 것을 금년도 토지매입이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 어떠한 복원할 수 있는 정비를 해야 됩니다.우리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발굴을 하면서 문화재청 사적국장님이 오셔서 요청을 드렸습니다.호로고루성에 발굴된 유물이 지금으로 따지면 사령부정도로 중요한 유적이고 또 상당한 유물이 많이 발견됐습니다.그래서 그냥 이렇게 둘 게 아니라 종합정비를 수립해야 문화재청 승인받으면 정비하는 사업비를 국비, 도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어떠한 전시관을 건립할 수가 있고 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따내고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비용이 있어요.이번에 국비지원을 1억4천만원 받았습니다.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개성에 다 걸쳐서 한 번에 학술용역을 주는 겁니까?

예.

534페이지를 보시면 선사유적지 공원화정비사업으로 지금 5억3천만원정도 계상하셨는데 사업내용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24만평에 대한 식생복원사업을 하려고 지금 문화재청에 용역을 해서 심의중에 있습니다.그런데 상당히 면적이 넓다 보니까 시일이 좀 소요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1차년도 사업비로서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이것은 나무식재라든지 어떤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맞춘 1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식으로 식생복원을 하겠다 이런 거는 용역이 나와야 안다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문화재청에서 심의중에 있거든요.그 계획이 나오면 한 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5쪽을 보시면 선사유적지 볼거리 설치를 위한 학술용역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조형물을 설치하시려는 것 같은데 무슨 볼거리를 어떻게 만드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지금도 일부 청동으로 된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는 됐는데 구석기시대에 맞는 그런 조형물을 추가로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하려면 이런 것도 시설물 설치는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또 전문가에 대한 고증도 받아야 되고 그러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추가예산이 조형물 설치비용이 또 들어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그래서 그 비용은 저희 생각은 많이 안들어가면 식생복원사업비 예산 5억3천만원에서 일부 하려고는 하는데 하여간 그것은 내년도 예산을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536페이지를 보시면 선사유적지 긴급 보수정비 해서 3천만원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외에 다른 문화재로 긴급 보수정비로 해서 또 4,200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

예.

이게 전년도의 집행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선사유적지 3천만원은 선사유적지내에만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고요.문화재는 각종 유가사적지라든지 도지정문화재 14개소가 또 있습니다.그래서 그 비용을 별도로 나눠서 세운 거고요.금년도에도 이정도 예산은 섰는데 한 80%정도는 집행이 됐습니다.

집중호우나 폭설때를 대비하시는 사업비같은데요.이렇게 따로 꼭 분류해서 응급복구비를 편성하실 필요가 있나요?

이것은 또 너무 뭉뚱그려서 세우기도 어렵고 어느정도 내역을 산출해서 저희가 분리를 해 놨습니다.유적지는 유적지대로, 기타 도지정문화재는 문화재대로 분리해 놓은 건데 나중에 도에서도 실적 따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분리를 했습니다.

올해 80%정도 집행을 하셨다고 답하신 거죠?

예, 저희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입니다.537페이지에 보시면 선사유적지 체험마을 동선정비공사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토층전시관 옆에 체험마을 건물이 지금 3동이 있습니다.초가로 지은 건데 거기에 비가 오고 그러면 잔디가 질척거려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낼 수 있는 거를 하도록 하려는 겁니다.평시에는 좋은데비가 오면 상당히 질어서 적당한 보도블록같은 성격으로 하여간 그렇게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선사유적지 공중화장실 주변정비공사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너무 쉼터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소규모로 한 2개소정도 쉬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경순왕릉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부분에 대해서 추가비용이라고 부기되었는데 기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바로 해 주시고 부지확보는 다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경순왕릉 화장실은 지금 현재는 재래식 화장실입니다.그래서 상당히 불편해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것이 국도비 해서 7,1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지금 공중화장실법이 개정이 되고 그래서 조금 확대를 해야 됩니다.장애시설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비용이 1억1,600만원정도가 됩니다.모자라는 부분이 한 4천만원 되기 때문에 4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제대로 된 수세식 화장실을 건립하려고 하는 거고요.지금 경순왕릉에 주차장 부지하고 화장실 부지는 사유토지입니다.지난번에 경순왕릉 대제때 지사님도 한 번 오셔가지고 건의드려서 3억원정도 시책추진비를 받아서 토지매입을 하려고 합니다.내년초에는 바로 예산조치가 도에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토지매입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38페이지 보시면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 행사비용을 8억원 계상하셨는데 전년도보다 1억5천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프로그램 내용이 변경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집행액이 7억8,7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예산을 어느정도 가지고 했고, 금년도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6억5천만원가지고 예산을 운영했습니다.그래서 상당히 예산이 적어서 프로그램 확대라든지 여러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집행은 금년도는 6억4,500만원이 됐었는데 작년도 2005년도에는 7억8,700만원을 가지고 축제를 했습니다.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적다 보니까 상당히 프로그램 확보라든지 이런 비용이 부족하고 그래서 작년도 예산정도는 돼 줘야 하지 않겠나 해서 8억원하고 국비 지원받은 5천만원 해서 8억5천만원을 가지고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그 비용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만 약간 변동이 있을 예정도 있고 해서 어느정도 기본안이 확정되면 이것도 한 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그런데 이 비용은 우리가 연천군 대표축제를 추진하고 있고 또 문화관광부 유망축제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안은 꼭 확보가 돼야 효율적인 축제운영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선사유적지 체험마을 동선정비공사에서 금방 보도블록을 깔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이것은 그런 성격이지 꼭 보도블록은 아닙니다.문화재청의 협의를 받아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하여간 비가 왔을 때 질지 않도록이요.

보도블록이 꼭 아니고요?

예, 흙포장이 됐든 이런 식으로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서있지 않나 본데요.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주변정비공사도 유적지내에는 상당히 시설물에 제한을 받잖아요?

예.

정자가 가능한 겁니까?

이거는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승인이 날 것 같냐 이겁니다.

이게 소규모이기 때문에,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정자, 벤치, 하다못해 수도시설도 제한을 하는데 이러한 고정시설이 과연...,

그게 말입니다.저희가 전체적인 식생복원 종합계획을 지금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그속에 어느정도 이런 할 수 있는 계획이 돼 있거든요.그 승인이 아마 저희는 빠르면 이달이나 다음달에 승인이 날 것 같은데 그것을 받으면 그 계획안에 다 돼 있습니다.

정자나 벤치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답변이시죠?

예.

그런데 왜 하필 화장실옆에 휴식공간을 하는지요?

아니, 위치가 마땅치 않아서 그랬는데 저희는 입구 1개소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적당한데 1개소 이렇게 2개소로 하려고 합니다.꼭 화장실옆은 아니고 위치가 마땅히 부기가 안되니까 그렇게 표시된 건데요.

신축하는데 공중화장실 주변에 정자, 벤치 등 쉼터를 설치한다고 해서 장소가 적당한 곳에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적정한 곳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28페이지를 보시면 일용인부임이 증액됐는데 이 내용이 자연증가분입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은 인원도 늘어난 게 없고 단가가 좀 올랐고요.그 다음에 그 양반들이 월요일에 쉬고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합니다.그래서 아마 그런 비용이 조금 늘어난 겁니다.

인원증감은 없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529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이 있거든요.한 900만원이상 증액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일시사역인부임도 금년도보다 늘어난 부분이 없습니다.이것은 단가가 좀 인상이 됐고 그런 비용이지 이것도 해설사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조금 늘어난 것이지 추가로 더 늘어난 비용은 없습니다.인원이 늘어난 건 없습니다.

여기 증액부분에서 일시사역인부가 몇 분이죠?

여기에는 해설사분이 토층전시관에 한 분 있고 유적관에 한 분 있고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에 대한 증액분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시사역인부임 두 분에 대해서 900만원씩 이렇게...,

그 부분도 있고요, 그 뒤에 보시면 또 제초작업 주변정비 인부임 이런 게 있습니다.그 다음에 체험마을 보조교사 그 비용도 단가가 조금씩 인상이 됐습니다.

그럼 뒷장에 체험마을운영 보조교사 자동인상분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그것은 체험마을 보조교사가 주로 주말에 더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무일수가 늘어나서 조금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아까 조금전에 답변이 2명분이라고 했는데 일시사역하시는 분이 2명이 아니고 몇 명 되겠네요?

그러니까 고정돼서 1년 365일 쓰는 분은 토층전시관 한 분하고 유적관 한 분 두 분이 있고요.

고정적으로 1년을 하시는 분이요?

예, 그 다음에 그 뒷장 보시면 제초작업은 일시로 쓰는 비용이 선사유적지 제초작업 주변정비가 1,120만원 있고, 기타 문화재 제초작업이 1,150만원이 있고 또 체험마을 보조교사가 2,071만원 있습니다.그 내용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일시사역인부임을 보게 되면 180일로 해서 2명으로 돼 있거든요.

예.

금번에 1명을 채용해서 1년을 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1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아마 계속 사역을 하게 되면 퇴직금은 지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이면 일시사역이 아니라 일용인부로 써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사실은 상용인부로 쓰는 것인데 여러 가지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아마 상용인부로는 안되고 일시사역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까지 지급을 할 계획이 있다 이거죠?

현재는 퇴직금까지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은 1년이상 사역을 하게 되면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5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53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기준안 작성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저희가 도지정문화재가 14개소가 있습니다.그래서 도지정문화재는 도 지정구역으로부터 300m이내에는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100m에서 할 수 있는 건물높이라든지 200m 건물 이런 것을 정해서 도에 사전에 승인을 받으면 그 안에서 현상변경 처리기준안에 맞게 건물을 짓는다든지 개발행위를 하면 도까지 안가더라도 우리군에서 허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도지정문화재 주변에 300m 이내에는 건축행위가 일체 안되는데 이런 거를 작성함으로써 그 안쪽이라든지...,

안되는 건 아니고요, 300m이내에서 건물을 짓거나 그럴려면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기준안이 안돼 있으면 도에 무조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도 문화재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안하기 때문에 소요기간이 많이 걸립니다.이거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계획을 도에 승인받아서 우리가 그 이내에서 처리해 주는 것은 우리군에서 해 준다 그거죠.그러면 민원이 편리하고 또한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업하기도 좋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받는 거를 군에서 승인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9페이지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9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자세한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말씀하셔도 되는데 시간상 오래 걸릴까봐요.

2천만원이 먼저 제한설명할 때도 시설부대비가 누락이 됐어요.이건 뭐냐면 고대상 평화체험특구가 내년부터 중점 추진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원씩 2개업체에 내는 것이 2천만원, 그 다음에 광고가 나가기 때문에 신문공고료가 있습니다.중앙지하고 지방지 보상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300만원씩 두 번 걸쳐서 600만원, 그 다음에 현지측량 지적수수료가 되겠죠, 측량비가 400만원 해서 약 2천만원이 부대비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것을 사과말씀 드립니다.

알았습니다.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거는 공장을 신축하는 내용입니까?

공장신축인데 오늘 최종협상에 들어갔습니다.지금 현재 기획담당이 회사 CEO하고 마지막 협상에 들어가는데 이 55억원이라는 돈은 건물 짓는 돈인데요, 2층으로 공장 짓는 겁니다.그런데 여기에 투자방식이 농협분, 일반주민, 매첼, 우리 또 일반은행이 같이 협약을 들어가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요.이건 건물짓는 비용인데 말하자면 투자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건축비용?

예, 건물 짓는데 따른 투자비용이 되겠는데요.

예, 그렇게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억원을 삭감해서 다시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이거는 흔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해를 넘기는데 삭감하고 재편성하는데 규정상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가 규정을 어기지 않으려고요.원래 명시이월로 그냥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목을 바꾸지 못합니다.그래서 올해 예산에서 삭감해서 내년도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규정에는 이상은 없다?

예,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지방문화원 사후활동비라고 했는데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화관광과장이 어제 갑자기 가평에 간 게 아니고 문화관광부하고 경기관광공사하고 주관으로 하는 금강산 견학이 있어서 문화관광과장이 지금 없습니다.그래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지방문화원 경상보조 4천만원은 뭐냐 하면 지방문화진흥법 제3조에 보면 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그런 법이 되고요, 같은법 15조에 보면 경비보조가 있는데 문화원 활동사업비가 2004년도까지는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비에는 도비 25%, 군비 25%의 비율로 지원했는데 2005년도부터는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문화원 지원사업 예산이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됨에 따라서 도비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그래서 도비로 일부 지원하던 사업비는 시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올해 예산은 6천만원중에서 도비가 1,720만원, 그 다음에 교부세가 2,560만원, 군비 1,720만원 해서 약 6천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4천만원만 우선 군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이 짜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천만원이 인건비입니까?

여기는 문화사업 활동하는 거죠.

인건비가 아니고요?

문화원에서 총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문화활동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여기에 다 포함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글쎄, 이 비용중에서 사무국장 인건비라든지 여직원 인건비가 포함이 됐다 이거죠?

예.

알았습니다.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3페이지를 보면 인공폭포 실시설계 용역을 하셨는데 타당성 용역은 했습니까?

이게 용역비로 계상되는 겁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시잖아요?

타당성 용역이요.

타당성 용역조사가 끝나서...,

이제 할 거죠.인공폭포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갈 겁니다.

전에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요?

그것이 안되고 실시설계 용역을 우선 보면 예산이 이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본 실시설계 용역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타당성 용역은 하지 않고?

겸해서 하는 걸로요.

겸해서 한다고요?

예.

그럼 만약에 타당성 조사에서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면 안합니까?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릴까요?

다음은 13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커피자판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용자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커피 및 음료자판기는 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 유적지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음료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유적관 첫 번째 건물옆에 휴게실정도로 쓸 건물이 약간 공간이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커피 및 음료를 같이 팔 수 있는 자판기를 설치해서 저희 직원들이 관리해서 오시는 분들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좀 설치하려고 합니다.

자판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는데요.화장실 기능하고 설치위치 그리고 설치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이기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저희가 설치예정지는 내산리 동막골쪽으로 하나, 고대산쪽으로 하나, 그 다음에 한탄강 1개소정도, 그 다음에 임진강 상하류, 이정도로 해서 5개소를 지금 보고 있는데 조금 유동적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그렇게 말씀드리고요.그 다음에 재료비로서는 유지관리비로서 저희가 대당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것이 거품을 계속 넣어줘야 됩니다.그래서 그게 대당 8,300원씩 해가지고 12개월 하면 한 10만원정도가 나옵니다.그 다음에 교체해 주는 것이 공무원들이 와서 할 수도 없으니까 대당 5만원씩 해서 12개월로 했을 때 한 60만원, 그래서 1대당 총 7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설치비로서는 양변기가 한 70만원에서 80만원정도 됩니다.그걸 하려면 출렁되면 안돼서 내부바닥을 교체하면서 해야 됩니다.그 다음에 그 위에 보조물통, 다시 말하면 거품을 뿜어낼 수 있게 그 위에다 보조물통을 하나 다는데 그것이 한 16만원에서 조금 왔다갔다 하겠죠.그 다음에 설치비가 한 16만원 해서 총 120만원이 듭니다.그 다음에 전기인입 설치비가 또 100만원 그래서 1대당 22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이상입니다.

그러면 설치후에 관리비도 들어가잖아요?

관리비가 한 70만원정도요.

70만원 정도면 어느정도 관리가 됩니까, 이게 1년입니까?

예, 1년입니다.

1년에 5대가 70만원?

예.

알았습니다.그리고 16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2007년도에 과 신설이 됨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기구를 삭감했어요.

예.

그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 내년도 예산에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요.그게 내년도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업무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구관 2층에 작업이 들어갔습니다.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있는 시설비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벌써 구입을 하셨다고요?

예, 내년도에 사무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그리고 다음은 온골지하도 CCTV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온골지하도 CCTV가 지금 총 4대가 운영되고 있죠?

건설과장 서대원입니다.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치할 당시에 어떤 목적으로 설치를 했죠?

CCTV 설치는 비행청소년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어두컴컴한데 갈 때 위험에 대한 것을 경찰서에서 모니터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CCTV 설치해서 경찰계통에서 효과 좀 본 사항이 있습니까?

글쎄, 그건 아직 저희가 파악한 건 없습니다.

그래요? 그것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그리고 33페이지 기반조성 특별회계 있잖아요?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기반시설 부담금은 올 2006년 7월 12일로 개정이 된 겁니다.그래서 건축면적 200㎡이상일 때에는 법이 용도가 학교라든지 상하수도, 도로, 공원 등 7개항목에만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총 39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그래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건 특별회계로 올해 예산이 1억5천만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우선 해 놨습니다.

그럼 앞으로 예비비 사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겁니까?

예비비 사용하는 게 7개항목인데요.도로, 공원, 상하수도, 학교, 폐기물시설 이런 항목에만 돼 있습니다.

그럼 예비비로 해 놨다가...,

현재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요.

지출할 계획은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16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문화존사업 3천만원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사회복지과 답변드리겠습니다.이게 2005년부터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에서 추진한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계속 국도비를 100% 다 지원받았었습니다.금년도 사업비가 8천만원이거든요.그런데 우리가 5천만원에서 38%를 부담해야 국도비를 세워준다고 내려왔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매년 했던 겁니다.이제 3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