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45회 철원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 맨위로

농업정책과장 정만식입니다. 2007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대비 4% 증가된 총 203억641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총액은 2,452만2,000원이며, 농정심의회 위원수당 483만원, 강원농수산포럼 기관운영비 100만원, 복사기 임차료 50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추진 기본여비 1,224만원이며, 260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해외연수비 3,000만원이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 농업기술연수원 교육비 516만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수원농업연수부 교육비 862만2,000원, 강원도 농업인대상 및 새농어촌건설운동 평가회 참석 516만원, 농업인단체 교육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제12회철원군농업경영인 한마음 대회 900만원, 농업경영인 강원도대회 참가비 900만원, 제2회 철원군농업인 철원 쌀 농업인단체 화합 한마당 300만원, 다음 장입니다. 후계 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료 4,753만9,000원, 여성농업인 작업환경 개선지원비로 576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 사업으로 2억5,399만8,000원이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비로 1억2,74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비로 3억2,500만원 이며, 다음 장입니다.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비 지원비 720만원,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비로 520만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도창리 마을로서 2억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 교육비부담금 40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철원군우수마을 지원비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양정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은 917만원이며, 업무추진기본여비 5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원감자큰잔치 행사참가비로 230만원, 전국쌀 전업농 행사출전비로 500만원, 다음장입니다. 철원오대쌀 사랑 다짐대회 자체행사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양곡관리를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560만원.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 500세트 분 1,800만원이며, 동송농협 민간자본 보조로 친환경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 7억5,000만원이며, 소형농기계 관리기 10대분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소형트랙타 관리기 부착용 소형농기계 논두렁 조성기 12대 구입분이 되겠습니다. 2,520만원. 고품질 쌀 재배단지 조성 300ha 분 1억5,000만원, 강원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으로 270만원, 못자리 비닐하우스 지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인 자본 보조로 조수피해 육묘지원사업은 1만 상자분 2,300만원, 미량요소복비공급사업 5000ha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 부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총액은 570만원, 공동브랜드운영위원수당 300만원, 공동브랜드상표등록비 150만원이며, 업무추진기본여비가 540만원, 정월대보름맞이 군민의 날 행사비 36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및 교육비로 4,200만원, 친환경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홍보 및 교육비로 5,9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지원 김화농협 토마토 선별기증설이 되겠습니다. 3억2,500만원. 물류표준화사업으로 2,000만원, 접적지역 청정토마토 재배단지 고기술 사업으로 2억5,000만원, 269쪽입니다. 신선채소 품목인 파프리카 재배단지2ha 조성비 5억4,000만원, 백합종구 자급화사업 10만구분 2,500만원, 도로변 간이판매장 설치 4동에 2,000만원, 수출농장제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출용 백합종구 구입지원 3,750만원,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 사업으로 9,000만원, 시설원예 경영체 안정화 사업으로 3,0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사업 6,000만원,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 비닐하수 1.7ha 분이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입니다. 농특산물 안전성 검사는 파프리카 검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450만원이며,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으로 2,240만원, 강원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비로 250만원,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비로 500만원, 저온저장고 환경개선 6개소에 600만원,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지원사업 440만원, 버섯재배사시설 개선 사업으로 6동에 2,400만원, 인삼 친환경 재배사업은 645만원,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 확충 사업으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친환경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지원 사업으로 1,800만원, 친환경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포장재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2007년 비가림하우스 지원 사업 2ha 분에 1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 부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은 6,400만원이며, 업무추진기본여비 540만원, 시설비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53,175m 5억4,41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관정 1개소에 6,775만원, 문혜리 소관 용수개발 사업에 10억79만원, 지경리 갈골 배수로정비공사 1억원,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감리비 8,18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기계경작료 확·포장 사업 8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00만원,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사업 1,73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수리계유지관리비지원으로 2억5,000만원. 다음장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하갈5지구 가을착수 대 구획경지사업 6억 3,700만원, 기계 확·포장 사업으로 13.2km당 시행은 농촌공사에서 하겠습니다. 13억7,38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문혜초교옆 배수로 정비공사 1,320만원, 관내 춘추기 농로보수비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75쪽입니다. 환경농업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은 405만원이며,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쌀 소득 직접지불제사업 9,800ha분 80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자보노조로 토양개량제지원 사업입니다. 3억5,895만3,000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7,840만원, 친환경농자재지원 2,200만원, 녹비호맥재배 종자지원 360만원,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조성으로 토성리 마을에 2,4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친환경 미생물제조장비지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오리농법 20만2,000원, 우렁이농법지원 2억3,280만7,000원, 유기질비료지원 1억6,941만9,000원, 부산물비료 482만5,000원, 목초액공급은 4,25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78쪽 유통지원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은 309만원이며, 철원오대쌀 홍보물제작비로 697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기본여기 580만원, 일일체험행사 버스기사 여비로 350만원, 일일체험행사 참가자급식비2,000만원, 민·관 연합홍보단 운영으로 1,85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자체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옥외전광판 광고사업 4,800만원, 철원오대쌀 증정홍보 사업 2,500만원, 홍보용 포장재 제작 1,000만원, 일일체험행사 차량임차료 1,500만원, 농·수산물 우편이용 홍보 2,000만원, 철원오대쌀 음식점인승사업 1,000만원, 철원오대쌀 명예홍보요원 위촉 30명분 1,800만원, 철원오대쌀 앞치마 제작 1,000만원, 행정 및 관광버스 이용 홍보 3,000만원, 공중파 방송광고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TV협찬 광고 3,000만원, 철원쌀 택배비지원 4,000만원, 민간행사 보조로 철원쌀 이벤트 행사 3,000만원, 철원쌀 축제 행사 2,000만원, 철원쌀 판매행사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전통가마솥 보관창고설치 4,000만원, 민간자본조로 철원쌀 포장재 제작지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59쪽부터 271쪽 상단까지 농업정책 농산양성, 유통특작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이양수 위원입니다. 260쪽에요 301-07 민간인국외여비에서 농업인단체해외연수 이 부분이 지금 어느 단체가 정해진 것이 있어요?

예, 농업인단체가 정해진 것은 없고요, 우리 군에는 약간의 14,5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가, 축산 분야까지, 그래서 타시군에서는 농업인 단체에 대해 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군에도 내년부터는 단체장님이나 임원진을 위주로 해서 해외연수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체장이나 임원들 위주로 보상차원에 국외 해외여행입니까?

예,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고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고요?

단체가 많기 때문에 예산은 얼마 안되고.

그러니까 농업인 단체에 어떤 우리 지역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에 의해서 연수의 목적으로 가야 되는거 아니냐.

그렇죠.

만약에 쌀이면 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재배기술에 대한 발전이라던가 유통개념에 대한 관계적립이라던가 아니면 원예면 원예에 대한, 작목반이나 연구회를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단체 위주입니까?

예, 우선은 한번 내년에는 단체에 단체장님이나 임원들 중에서 한번 이분들의 노고라던가 또 철원군이 물론 지금 작목반 별로 다 생산자 품목이 다릅니다만 전체적으로 해외를 좀 선진국을 다녀와서 이분들이 또 회원들과의 관리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판단을 할 때에는 실질적인 어떤 목적보단 선심성의 해외여행으로 판단하기 쉬운데요.

그건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과장님은 그건 아니라고 답변은 하실텐데, 어떤 실질적인 목적이 아니라 보상차원에서 농업인 단체들에 대한 것도 단체장이나 임원들의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해외여행을 보낸다 하는데, 연수목적이 아닌...

아니죠.

한계의 단체만은 갖고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몇 개 단체 임원과 단체장하고 보내는 겁니까?

아, 계획은요, 지금까지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우리가 한 15개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15개 단체가 있는데, 15명을 써놓은 이유는 단체장들 위주로 해서 해외여행을 보내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우선 단체장님들이 해외의 견문을 좀 높여야 단체를 이끌어 가시는데.

가는 것을, 해외여행을 가는 것을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순수한 군비 예산을 들여서 해외여행에 대한 보조를 할 때에는 어떤 확고한 목적이 없이 이런 단체장들 위주로 해서 보장성 해외여행을 보낸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고요. 지금까지 연구회라던가 작목반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해외연수 목적으로 하는 것은 비용은 어느 비용으로 쓰셨어요?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자체에서 했고요.

우리 기획감사실에 있는 민간인 해외여비 갖고 쓰셨죠?

그런건 우리과에서 한번 있었어요.

그다음 실질적으로 어떤 토마토 작목반이라던가, 작목반 연합회라던가 그렇게 갈때에는.

군비를 50%로 하고, 자부담 50%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수목적으로 나갈 때도 민간인, 우리 기획감사실에 있는 풀 예산 갖고 50%, 50%를 하는데 이것은 해외여행, 각 단체장들에 대한 해외목적으로 100% 지원이란 말이예요, 보조가. 200만원이라 하면은...

아니, 아직 정해지진 않고요.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예산상에 예산설명서상으로 봤을때는 1명당 200만원이라 하면은 왠만한 해외는 다 가거든요. 예산상 우리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지금 연수목적으로 가는 농업인들한테도 50% 보조 밖에 안해주면서 단체장들한테 이 선심성으로 하는 예산을 세워놓고 100% 해준다? 노고를 위로하고, 견문을 넓히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런 것은 눈에 보이게 과연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하고 풀예산에 있어서 쓰던 비용을 굳이 농업정책과 민간국외여비로 세울때에는 더 확고한 목적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계획은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도 알고 있고요, 이 해외여행 경비는 적고, 또 갈 사람은 많고, 그래서 굉장히 분야별로 한 15개 연합회가 결성이 되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데 검토를 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지역에 있는 단체 생리 사항, 농업인 단체랑 과연 해외여행을 보내 줄 수 있는가... 각 사회단체장들 다 보내줘야지, 이거 어떻게 할겁니까? 과연 농업인 단체만 우리 철원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다, 이렇게 하고 단정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한번 예산을 세우게 되면 연속해서 거기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예산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형평상 차원에서도, 이것이 과연 진짜 우리 그 재정에 비례해서 우리 철원군의 재정에 비례해서 필요한 예산, 당장 급하게 필요한 예산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260쪽에 행사실비보상금 301-10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수원농업연수부인데 국가 전문 행정연수원인데 우리가 주 교육 과정은 뭡니까?

농업인 전문인을 양성하는것이죠. 여러 가지 많죠.

행정적인 부분입니까? 아니면 전문적인 재배기술 이런 것에 대한 부분입니까?

예, 그거죠. 전문적인 재배 기술이죠. 농업인 교육이예요.

농업인 교육인데, 제가 볼 땐 농업기술원이라던가, 뭐 농촌진흥청이 아니고 국가전문행정 연수원 이렇게 되어있어서 제가 이해를 좀 잘 못할거 같아서...

이것이 교육원이 명칭이 바뀌어서 그런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품목별로한 그런 계획입니다.

품목별로 해서 하는 것이라고요?

예.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261쪽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때도 질의를 해서 답변을 요구한 사항인데, 축산인에 기준에 대해서, 농업인에 정의 범위가 축산인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예, 축산인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민원으로도 들어왔던 사항인데, 축산인에 기준은 어디에다 둔겁니까? 여기 해당하는 범위를? 그때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때도 여기에 대한 기준을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안들어 왔거든요? 범위를 어디다... 축산이 뭐 두수를 몇 두수를 한다던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텐데.

예, 그거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지금 축산인들이 영유아 지원을 받으려고 갔다가 뭐 차가 있느냐, 뭐 두수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깐...

여기 있는데요.

몇 마리예요?

농업인은 면적이 5만 평방미터 미만이고요. 양축인은요, 소, 말, 젖소, 사슴은 70마리 미만.

소, 말, 젖소, 사슴.

복사해서 한부 드리겠습니다. 돼지 개는 1,000마리 미만.

그런데 만약에 70마리 이하여도 자가용을 갖고 있거나 그러면 해당이 안되요? 농업인에 범위에만, 농업행위에 대한 범위만 들어가는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 읍면에서는 이것이 지금 통하지 않고 있어요.

차량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받고 있다고.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겁니다. 차가 있다고 지원 안해주는 것은 없어요.

읍면에다가 다시 지침을 내리시던지 하셔서.

이것은 우리의 지침도 아니고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 이거든요.

그러니까 읍면에다 다시, 이게 도대체가 축산인들하고 농업인하고 다르지 않느냐 하는 이런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고 하는데, 그래서 해당이 될 겁니다, 이랬더니 가서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되돌아 왔다고, 이런 민원을 2건이나 받았어요.

제가 이건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그럴 일은 없고요, 지원대상 기준만 요건이 되면 차가 있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민원인이 직접 제한테 찾아와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직접 그 민원인이 유치원에 보내면서 혜택을, 올해도 혜택을 못 받았어요.

제가 한번 알아봐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263쪽에 308-05 미래농업교육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 미래농업교육원이.

도에 있는 농업기술원이예요.

농업 기술원이예요?

예.

농업기술원을 미래농업교육원이라고 별칭이 있습니까?

글쎄, 그렇게 도 하는데요, 저도 정식명칭은 그것이 아니고, 도농업기술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래농업교육원으로, 이것이 교육생들 식비...

내용을 알고 있는데, 식비인데, 미래농업교육원하고 도농업기술원하고 지금 명칭이 다르다 보니까 이 미래 농업 기술원이 농업 교육원이 식비만 지원하는것인지 아니면 강원도 농업기술원을 지칭해서 거기에 교육가는 인원들에 대한 식비를 부담하는것인지.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예, 이건 일원화 하겠습니다. 저희도 헷갈리는데.

그리고 263쪽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이 확정됐어요?

금년도 것은 됐습니다. 12월중 12월 연말에 종무식때나 아니면 신년도 우리 시무식.

그럼 이 예산은 내년에 확정되는 마을 예산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사업대상 마을 해서 철원읍 관전리외 5개마을해서 2006년도 군 자체우수 마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2006년도 대상자에 대한 대상마을을 2007년도 예산 세워서 해주나 해서.

연말에 평가를 하니까 당초예산에 좀 계상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 할 것을 당초에 예산을 사장시키느냐,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농어촌건설운동 부담금, 우리군비 부담금 2억도 추경에 마지막 추경이라던가 이렇게 세웁니다. 이번에 3회 추경때도...

아니, 지금 답변은 우리 과장님 답변은 확정이 되서 올해 이게 만약에 내년 당초 예산인데 올해 시상을 한다면 이 예산을 못 쓰잖아요. 올해 시작을 한다 하면은...

시상은 사업을 해야 돈을 주기 때문에 시상은 그냥 선정만 해 놓고 내년에...

선정만 해놓고 내년에 사업을 하면 사업비로 지원 되는거죠?

예, 당초예산에 해서 연말까지 마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마을이 어디, 어디 마을이예요?

철원읍 관전리...

관전리예요? 월하리예요?

월하리입니다. 월하리하고요...

아까 설명서에는 관전리로 나와 있잖아요. 월하리예요?

예, 월하리입니다. 월하리하고 김화 청양 4리고요, 내대 2리.

청양 4리.

아, 청양 3리요.

내대 3리이고요?

내대 2리, 오지 2리.

네?

오지 2리, 자등 1리, 육단 3리.

새농어촌건설운동 철원군 우수마을 지원 사업도 사업 목적에 맞게 마을 분들이 어떤 행위를 함으로서 마을 사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겠금 해 주시고요. 보상적 차원의 지원은 좀 삼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5쪽에 402-01 민간자본 보조에서 친환경완전미 생산시설지원이 있는데 군비 부담하고 자부담율은 몇 %입니까?

지금 15억 중에서요...

15억이요? 50대 50이네요?

예, 50대 50입니다. 군비, 도비 포함해서 50이고요, 자부담이 50%입니다.

15억, 전체 사업비는 15억이네.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완전미쪽으로 가는데, 라인을 친환경으로 하면은 현재 지금 유기농협회에서 친환경 도정시설을 해놨는데, 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를 해 나가서 친환경 도정이나, 완전미 도정이나 라인이 다를 뿐이지 시설은 모두...

시설은 같은데 친환경 사업을 도정하다가 또 우리 일반쌀을 도정하다 하면 그건 문제가 되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뜻은 뭐냐면, 우리 군에서 보조사업을 하면서 양쪽에 지원을 해줌으로서 한쪽은 망하게 하는 그런 형색을 보여서는 안되거든요.

그렇죠.

양쪽 다 혜택이 되고 이득이 가도록 해 주어야지 양쪽 다 지원을 해야지 한쪽을 망하게 하면 됩니까? 개인들의 경쟁에 의한 자유경쟁에 의한 투자를 한다면 몰라도 우리 정부보조사업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망하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정 확실히 해 주셔야 되요. 검토를 해서 하는게 아니라, 그래서 사업 목적에 맞도록 해야지 어느 두 군데를 갖고, 그것도 인근 지역 두 군데를 갖다가 친환경쌀 다 도정하게 만들면 어느 것을 육성 시키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도예산이 서기까지 친환경...

예, 그건 이해를 하는데, 도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그건 이해하는데, 친환경 도정공장도 국도비 다 받은 사업이예요. 도에서 우리지역이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을 못했다면, 우리 군에서라도 감안을 해서 지원해서 서로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지 경쟁력을 상실시키게 만들 안되잖아요. 보조사업 들어가면서. 그 책임도 우리 군에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농기계공급, 그 다음에 관리기하고 논두렁조성기, 공급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아직까지 지침이 안내려왔고요. 도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안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오면은 지원을 할겁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예.

도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옵니까?

내려오죠. 이것이 도사업이거든요.

논두렁 조성기가 12대인데 연차사업으로 안하게 되면 이거 문제가 됩니다. 12대 지원해 놓고, 그 다음에 도에서 기껏 생각 내고 군에서 다 부담을 해야하는데, 12대를 어디에는 지원해주고 어디에는 지원 안해주고 어떻게 할 겁니까 다 군에서 다 몫을 떠 않아야 될 몫인데...

알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쌀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아직 대상지가 미선정 됐다고 하셨죠?

예, 아직 선정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이 있는데, 육묘출하실 사업은 이젠 아주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군비로다 2,3년 했었는데, 예산 사정이 좀 넉넉하지 않아서...

그게 뭐 얼마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예산상에 넉넉하지 않아요?

이 사업도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 지원을 좀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 중에 있거든요.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것이 내년 당초예산에 서야 사업에 그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추경에 낼 사업을 내가 볼 때 될 사업이 아니고, 어차피 못 자리용 비닐하우스 사업을 한다 하면은 육묘출하실 사업하고 연결이 돼야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데, 못자리 하우스 지원사업은 하고 육묘출하실사업은 2007년도 당초 예산에도 안들어 가고 2년째 중단 된건데,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어느 것은 단체장들 해외여행 보내는 예산은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서 하고, 어느 예산은 예산이 부족해서 계상 못하는것도 아니잖아요.

하여튼 필요는 느끼는데, 가끔 도하고 지금 도의원님들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266쪽에 그 401-01에서 미량요소복비공급사업에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실증 한 사례가 있고, 그런데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할때 어떤 그 사업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어떤 그 실증된 자료라던가 아니면 유통기관에서의 연계성 이런 것들이 확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보류하는 것으로, 이게 뭐 이것을 사용했다, 저거 사용했다 하면서 자꾸만 돌아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사업이 조금 지연 되더라도 그쪽 보조기관에서 보조받는 기관에서 피 보조기관에서 그 사업 정책적으로 어떻게 좀 고민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 시키는 정책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 지도가 필요하지 않으면 사업이 효과를 못내요. 그 다음에 266쪽 201-01 일반운영비에서 설명서에 보면 공동브랜드운영위원수당이 10만원이 잡혀있네요? 우리 일상적으로 위원회 수당이 지금 7만원씩 나가지 않아요? 다른 실과도 그렇고? 여기는 10만원씩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 수당은 아직 금액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수당을 7만원 내지 10만원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운영위원회가 분기에 한번씩 이라던가 또 월, 또 자주 열릴 수 도 있고 그래서 좀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저는 금액, 총 금액에 대한 부분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철원군에 각 실과에 올라와 있는 운영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7만원씩으로 일괄 기준이 되있다면은 7만원씩 올려놓고, 그 다음에 회수라든가 조정하는 것은 이해하겠다, 이겁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위원회 수당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 철원군 위원회 수당이 7만원이면 7만원씩 해놓고 쉽게 얘기하면 6회면은 7호로 해서 그 금액을 맞추는 그런 것은 좋은데, 실과별로 위원회 수당이 다르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7만원씩하고요, 두시간 초과시에 2만원을 더...

아, 그것은 규정대로 가는 것은 제가 문제를 제기 하는 것이아니라 기준을 일관성 있게 각 실과별 똑같이 기준 금액을 여기서 정해 달라는 뜻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뭐 어긋나지 않게 기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261쪽이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여기 설명서에 보면 5,000㎡미만에 농업인인데, 기준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 사업은 5만평방미터 미만에 농업을 하는 가구에 어린이가 어린이집이라던가 그런 학원에 다닐때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는 어린이 학원이라던가 유치원, 이런 곳을 다니지 않는 그런 농업인에 자녀를 일부, 양육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성 농업인이라는 뜻은 혼자 사시는 그런 분은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성을 도와준다는 뜻으로, 아무 가정이나 됩니다.

그런데 도의 자료를 보면은 타시군에, 양구군보다 적어요. 자료가 정확한 우리 군에, 우리 도에서 집계한 것을 보면 사실은 우리 군에서 집계를 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총괄자료가 나왔을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대다수의 가정들이 다 유치원이라던가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그 비율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촌에서 멀고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어린이들을 양육을 하는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은 많을 수 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철원군이 농업군인데 인구로 보나 뭘로 보나 양구보다 더 적어요, 통계가. 그리고 홍천이 상당히 많고, 평창이 좀 많고 그런데, 제가 좀 의아심이 나는 것은 이 자료가 철원군의 통계 자료는 언제거죠?

읍면에서...

아니, 글쎄 읍면에서 했던 군에서 했던.

최근겁니다.

최근 언제 하신거죠?

의원님 말씀하시는 자료요?

농업정책과에서 주신건데, 당초예산안 심의자료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금액보다도 일단은 우리 여성 농업인이라는 통계수가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철원군이 농업군인데 좀 적게 나왔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적을 수도 있는게요. 양구에서는 유치원이라던가 학원을 안보내는 어린이들이 많고 우리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은 학원을 다니는 애들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원에 많이 보내고 그래서 잘 산다고 그럴까, 문화적 혜택을 많이 본다든가,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보다는 어떤 홍보가 미진했거나 아니면 통계 자료가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한번 언제 집계를 한건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특히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볼수 있는 범위를 넓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쪽에 친환경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민간경상보조에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브랜드를 지난해에 개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동브랜드에 대한 각종 홍보라던가 뭐 주민들 교육 이런 곳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셨다는데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시는지.

공동브랜드가 우리 두루웰로 지난해 상표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 홍보교육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홍보비로 보면은 대상은 불특정다수인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주민들이 우리 철원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가 두루웰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홍보를 통해서 철원에 나오는 농특산물은 이름이 두루웰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그 분들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더 구매하게 하고, 또 우리 관내 주민들도 모르고 있으니까 알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269쪽에 강원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공업체 중에서 우리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푸른마크가 있습니다. 그것은 획득한 사람으로서 디자인을 개선하는 그런 포장지 디자인 개선하는 사업으로 25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별로 이 돈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까?

네, 개인도 관계없습니다. 가공업체를 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입니다. 265쪽에 아까 고품질쌀 재배단지조성 동송조합에 관한 내용이 있잖아요.

친환경완전미 시설이요?

예. 그것을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고품질쌀 시설하고, 친환경 시설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분명하게 용도를 친환경쌀은 친환경만 하자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차별화되게. 그리고 이것은 일반도정공장에서 일반 RPC에서 차별화된 시설, 제가 권계장님도 갔다 오시고, 농정과에서도 갔다 오셨는데, 안전히 유통부분에서 소비자들한테 신뢰가 갈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거든요. 생산라인 시설자체를, 차별화된 시설이라고 해주셨어야지 이해가 빠른데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자꾸만 양촌에 검정다리부분에 되어있는 그 시설하고 같은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예산을 쓸 때 제목을...

그러니까 설명이 고품질하고 친환경은 분명히 틀리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66쪽 미량요소복비공급사업에 아까 이양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게 이 농협부분으로 나간겁니까? 아니면 지역에 면적을 감안해서 나간겁니까?

아직 확정되게 세운 것은 아니고요, 대강 동송이 좀 경지 면적이 한50%되니까 그쪽에 좀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해서 세부적인 것은 아직 공급확정은 안된겁니다.

공급확정이 안된거죠?

예.

그 다음에 269쪽에요, 시설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겨울에 연료지원 부분인거 같은데 공급계획은 세워져 있는 겁니까?

예, 이것은 방카시유를 떼는 그런 난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질, 아주 유류중에서도 싼 것을 뗄 수 있는.

지금 여기 떼는 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원예는 다 떼요?

아닙니다.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은 춥기 때문에 많지 않으세요. 지금 현재 4,5농가...

이거 예시 되어 있는 겁니까? 사업자체가? 그러니까 공급 하는 곳이 결정이 되어있냐 이 얘기예요.

아닙니다. 이제 할 겁니다.

아, 4, 5농가 정도 밖에 안되요?

예.

연탄 떼는 사람들이 많죠?

현재 겨울에는 토마토, 오이를 심으면 경제성이 없다고 합니다. 기름값이 많이 나가서. 그래서 대다수 안하고요, 몇 농가가 그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카씨유하고 연탄 대비하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대비는 안해봤는데요, 방카씨유 같은 경우에는 편리하고요, 연탄은 하루에도 몇 번씩 교체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또 인체에도 해롭고 해서, 대비는 안해봤습니다.

그리고요 270쪽에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 확충 이 부분은 저온저장고 3평짜리 얘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30평 본인데요.

예, 30평으로 나왔있길래...

예, 그건 3평씩입니다.

예, 3평씩이죠?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276쪽에 402-01에 우렁이 농법 지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하고는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죠?

기술센터는 안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277쪽에 201-01에 옥외전광판 광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일보가 있는데 본사 사옥 위에다...

아, 서울에요?

예, 그래서 전광판에다 설치를 하는데 우리가 하루에 170회정도가 방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몫이 굉장히 도로변에 좋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우리 철원오대쌀 광고를 여기서 합니다.

연중 하는 겁니까?

예, 연중 합니다.

제가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같은 항목인데, 철원오대쌀 앞치마 제작 부분에서 전업농에서 시식회 나가는 대서 주로 전에 한번 업무보고때 말씀 드린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본위원이 식기도 좀, 너무 1회용 가치가 상당히 없는, 경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식기도 좀 보다 좀 깔끔하고 우리 오대쌀이라는 그 홍보, 그 마크, 로그도 넣고 이렇게 해서 두루웰도 그때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 내용이 없네요. 여긴 앞치마만 있는데, 그것은 어떤 전혀 연구를 안해보신건지.

그것은 먼저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쌀전업농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이 없어도 가능하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271쪽에 기반조성에서부터 질의를 했어야 했는데, 한 가지만 좀 71쪽에 있는 내용 중에서 유통특작 부분에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12-01 민간자본보조에서 2007년 비가림하우스 지원에서 이 수요조사된 물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62ha정도 됩니다.

62ha요?

예.

올해 그러니깐 2007년도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물량은요? 전체물량.

우리가 이월사업이 6.8ha이고요.

이월 사업이라는게 추경사업입니까? 뭡니까?

도에서 나중에 우리 배정된게 있어요. 그래서 사용을 못하고,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 좀 못하는 사업을...

추경으로 들어온 사업입니까?

그렇죠, 추경으로 봐야죠.

그게 6.2ha요?

6.8ha요. 그다음에 내년도 당초에 21.7ha, 그래서 총 28.5ha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접촉지역... 269쪽에 접경지역 원예단지조성에서 1억2,000사업은 뭡니까?

이것은 비닐하우스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비는 60%로 지금 계획이 되어있고요. 우리는 일관성 있게 하기위해서 현재까지 50%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늘으면 우리 군비와 같이 해서 50%로 환산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2.7ha 들어간거죠?

예.

추경 1.8ha하고 28.5ha.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접경지역 원예단지 사업이 작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었죠. 2006년도 대비해서. 4억4,000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추경으로 해서.

접경지역 사업이요, 전체적으로 5개 시군에 100ha를...

100ha 하는 건데, 지금 1.7ha 들어온거 아닙니까. 3년차에 걸쳐서 사업 지원해주기로 했던 사업 아니예요?

예, 그거죠.

그런데 우리 1.7ha이면 양이 너무 적지 않아요.

그것이 3회 추경 말씀드렸잖아요.

6.8ha.

예.

그것이 얼마예요? 금액상에 얼마예요?

금액이요?

예. 도비만.

금액이 도비만 1억3,025만원입니다.

그러면은 2006년도 사업으로, 그러니까 2005년도 추경으로해서 들어와서 하는 사업보다도 지금 반도 안되는데, 농가들한테 와서 농정국장이 와서 설명할 때 만 해도, 뭐 어떤 주민들한테 큰, 농가들한테 큰 기대감을 주고나서 실질적으로 올해 그러니까 2007년 당초예산까지 해봐야 1억6,000인데, 2005년도 추경예산에서 2006년도 사업으로 그 때만해도 4억4,000이였어요. 그것도 당초에 7억3,000잡았다가 타시군 배려하는 바람에 5억으로 했다가 또 6,000까지 예결을 해서 4억4,000이 줄어들었던건데 이게 뭐 사업은 거창하게 접경지역 원예단지 지원사업해서 조성사업 지원사업 해서 거창하게 농가들한테는 큰 기대감을 주고 나서는 갑자기 예산을 갖다가 1/3로 확 줄여 버리면 이것이 과연 군에서 그냥 앉아서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문제제기를 좀 해야 하는 부분이고, 처음에 2005년도 5월 17일날 도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접경지역에 원예단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해놓고선 그 외 추경으로 한번 딱 지원해주고, 이제 올해 2007년도 당초예산은 3,000만원이예요. 농정국장 만났을때도 그렇고 올해 가서 만났을 때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도 혹시 우려가 되서 거기서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철원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해 주겠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지금 나눠 먹기 식이 됐어요.

우리 군에서 반격이 되서 시작됐는데 지금 화천, 양구, 인제...

고성까지 또 요구를 하고 있고.

예, 고성까지 접경지역이, 왜 우리는 안주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나눠먹기식으로 지금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발의를 하면서 또 그때 당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수도권에 철원군은 수도권의 영업의 증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금 지원해 달라고 한거하고, 또 다른 지역에 그 동안에 양구나 화천에 하우스 지원, 도의 하우스 지원 사업지원 사례를 보면 그 다음 많이 지원했지 않냐, 그 다음에 우리의 지원 못받은 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해달라, 해서 이 사업이 들어간건데, 이제는 1년 딱 지나고서 나눠 먹기 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과연 철원하고 화천, 양구, 인제 그동안에 지원했던 부분들은 싹 없어지고, 새로 나눠 먹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도 차원에서 우리가 좀 추경으로라도 사업을 더 빼서 올수 있겠금, 끌어올 수 있겠금 노력을 해수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역할을 할테니까 이것이 한해에 잠깐 표지내고서 이렇게 확 줄인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어떤 도에 입장도 들어 내놓는 꼴이 됐기 때문에 이건 그냥 앉아서 방치하고 있을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에 건의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273쪽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에서 수리계유지관리비가 2006년 대비해서 군비 부담을 했는데, 1회 추경에 가능하겠금 하는 겁니까? 2회 추경, 이게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예산 지원을 하니까 유지비를 지원하니까 군비 부담을 조금 미룬건지.

예, 그런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거예요? 그럼 1회 추경, 2회 추경으로 봐야 됩니까? 군비 부담비를? 어차피 2회 추경, 지급하는 부분은 연말이 되서 지급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달라.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2-02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총 하갈지구 가을, 경지정리 사업은 총 사업비는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총 사업비 내역이.

총 70ha를 정리를 하는데요. 31억8,500만원이 들어갑니다.

31억이요? 앞으로도 경지정리 사업 계획은요? 하갈 5지구 말고.

앞으로는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이제 계획이 없죠?

예.

대단히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계획을 좀 잡으실 때 주변 여건이라던가 앞으로 우리 농업요건 이런 것을 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무작정적인 그 경지정리보다는 이제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장래 계획까지 감안하셔서 계획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졍작로 확·포장 사업이 지금 13억이 잡혀있는데, 농촌공사 부분이죠?

예, 농촌공사 부분입니다.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따온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원 신청해서 들어온 사업입니까?

이건 농촌공사에서 따온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군에서 해야 할 사업들의 계획을 해서 하면은 민간대행사업비로 기반공사...

그럼 어떤 사업 대상지까지 우리군에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좀 지역적으로 균형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겠금 , 사업을 할 수 있겠금, 그 농촌공사에다가 우리군의 입장을 좀 전달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274쪽에 시설비에서 관내 농로보수비가 있는데 폐골재들을 사용하는데 폐골재하고 골재장에 있는 골재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상당히 날겁니다. 제가 분석을 정확히는 안했는데...

제가 기반조성에 담당한테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소속계장 답변하세요.

1㎥요? 그럼 2,000원 차이네.

예산이 지금현재 매년 춘추기에 한 2억 내지 3억정도를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지난해 한 보수는 내년에는 안하고 다른 보수를 하면서도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재 가격이 상당히 폐골재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볼때에는 폐골재 한차 들어갈 양이라면 그 일단 우리가 농로포장할 때 그 흙을 토사를 좀 제거하고 다시 이런 골재를 갖다가 깔고 하는데 그 정도라면은 우리가 일반 농로에 있는 토사들을 끌어내면서 그 부분하고 섞어서 일반 골재를 깔아 준다면은 그 효과가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반조성계장님 담당자로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반 농로를 파낼때 흙하고 골재하고 같이 섞어 주면은 그 효과도 대단하다고 보는데, 골재의 양도 덜 들어가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5쪽에 친환경 미생물제조장비지원에서 대상자는 단체입니까?

대개 친환경을 하는 작목반을 위주로 하고요.

2개 지역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것은 어디입니까?

아직 신청을 안받았습니다.

여기 동송읍 2대, 이렇게 해놨는데. 동송읍 2대하면 확정된거 아니예요?

구명호 계장님! 구명호 계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작목회 이름이 뭡니까?

예.

이 포장재를 매년 똑같이 하는 방법보다는 다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것도 좋은데 꼭 이것이 뭐 잘못 맞췄다는 생각보다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타시군도 이 포장재하는 방법도 다양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 받아 보는 분들이 식상해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거든요. 제가 여기 하나, 외지에 나가있는 고객이 쌀 4kg포장이 예뻐서 보낸다고 해서 보내온건데, 한번 봐보시면 이것이 과연 포장재... 특히 쌀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 이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올해 검토를 해서 기존에 있는 것만 고집하지 않고요, 한번 더 좋은 것이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일반 유통에 가서 예쁘다 보니까 보기가 좋고, 저한테 메일로 보내온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식적으로 한번 맞췄던 포장지에 대해서 내내 가시지 마시고, 좀 변화도, 변화의 다양성도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278족에, 철원쌀 택배비지원, 그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이 택배비 지원으로 인해서 유통가격에 혼란을 가져온 적은 있습니까? 2006년도에?

그 년도에는 쌀 판매가 경영이 어려워서 우리가 택배비를 지원을 해주었는데, 대도시에서 소매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5만5,000원 정도 한다면 우리가 택배비를 지원해 줌으로서 5만3,000원이나 5만2,000원정도 이렇게 갈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차라리 택배로 사서 구매하지, 왜 농협 하나로 마트라던가 이런 대형 마트에서 값이 비싸니까 앉아서 택배로 구매를 하면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농협하고 가격 조정을 예를 들어 하나로 마트에서 5만5,000원이라면 우리가 지원을 할 때에서 2,000원을 깎아서 5만3,000원으로 한다던가 뭐 이런식으로 해서 좀 맞췄어요, 가격을. 그래서 민원이 생겨서 마찰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것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농협하고 유통기관의 가격하고 같이 조절을 하지 안으면 기껏 대량으로 판매 할 수 있는 가격을, 유통기관의 가격생성을 혼란 시킬 우려가 있어요. 누가 유통기관에서 구입을 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건 좀 조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79족에 401-01 시설비에서 전통가마솥 보관창고설치, 기술센터 내에 설치하기로 확정된겁니까?

지금 기술센터에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됐고요.

기술센터에 지으면 실장님 기술센터에서 농정과에서 지은다면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기술센터 사업을 아예 거기 장소가 맞으면 기술센턴 사업을 아예 사업비를 넘겨서 기술센터에서 지금 시행하도록. 만약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기술센터 내에다 설치를 하면서 농정과에서 사업을 한다 하면 그것도 모양새가 안맞고.

예, 그것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 포장재 지원은 민간자본 보조요,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계상을 한겁니까? 아니면 연례적인 사업비에서 계상을 한겁니까?

이것은 우리 쌀 전업농하고, 경영인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된 것을 포장재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대소시에 홍보판매를 해왔거든요.

홍보 판매를 했는데, 홍보판매한 실적을 갖고 계세요? 우리 군에 갖고 있어요?

예,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한 50대 50으로 자부담을 50으로 해서 경영인하고 쌀 농업농...

아, 그게 아니라 이 포장재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판매기간, 농협이외에서 농업인 단체에서 판매를 하면서 일부분, 농협기관에서 판매하지 못한 일부분들을 담당해주는지.

예, 그런 뜻이죠.

아니면 원래 목적을 거기에 있는데 아니면 그 효과가 미미하고 그냥 지역에 일반주민들이 쌀 공급하는데 그냥 포장재로 쓰이고 있는지 한번 그것을 파악을 해 보셨냐고요.

그것은 쌀전업농이라는 경영인회에서 대도시 판촉해서 많이 나가고, 또 홍보도 하고 하다보니까 그 단체에 문의가 소비자에게 자주 들어옵니다. 그래서 철원쌀전업농 연합회에서 쌀을 생산에서 파는게 있으면 좀 구매하겠다, 이런게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지 않아도 농협에서 쌀 판매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단체에서 홍보겸 또 자체에서 쌀전업농 회원들이 만든 쌀을 믿고 사먹을 수 있겠금해서 판촉행사식을 하는데 효과는 영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재 예산이 많지 않아서 1,000만원씩 정도...

제가 볼 때에 그런 효과의 목적을 갖고 시행되어야 되는데 인제 그것이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일부는 그렇게 됐는데, 나머지 대부분이 포장재를 이렇게 사용을 안하고 있고, 또 썩고 있고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단체 회원들이 그 단체에 연합회에다 신청해서 사용되는 물량들을 한번 좀 판단해 보시라는거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집에서 먹는 쌀 포장지 애용을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하고.

한번 사업계획을 세워서 요청이 오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계획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뜻은 우리 군에서 보조사업을 지원할때에서 그 효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어야 된다는 뜻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친환경 미생물제조장비 지원해서 오덕 친환경 작목반, 철원 궁예 작목반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보니까 보조사업이 편중지원 된 것 같아요. 일계 개인이나 작목반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사업도 그렇고 농정과 사업도 친환경에 대한 사업이 어떤 성과를 내는 작목반이나 개인한테만 너무 편중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성과만 내놓는것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지금 우리 다시 판단을 해 주어야 되지 않아요?

친환경 분야는 실은 우리가 생산도 늘고 해야지만은 유통에도 문제가 대두도 되고 해서 자율적인 이런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사업이 누구를 편중한다, 라는 이런 것 보다도 친환경을 하시는분 또 요구 하시는 분, 희망하시는 분한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면은 보이는데.

이것하고 하면 이것하고 하는데만 지원해 줍니까?

대개 그렇게...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장려하고 하는 차원에서 그냥 그 어느 단체, 친환경의 보조사업에 대해서 어떤 보조받는 여건에 대해서도 모르는 작목반도 있는데, 그것을 작목반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또 활성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 내용의 아는 단체만 지원을 받게 되잖아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읍면은 통한다던가 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연초에 보내서 농가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기술센터에서도 친환경계가 있어서 농민들이 많이 친환경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고요, 또 철원군 유기농협회, 친환경 협회가 있어서 그 쪽에서 또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이런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많이 되고 있고요.

사업지원을 보면, 그런데 일부 작목반이나 농가들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데도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못 받아서 사업에 적용시켜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요. 내용을 가서 들어다 보면 선정이 되어있고.

그런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해야 하는데, 다 신청기간이 지나서 얘기를 하시면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한테 오시면 다 적용을 해드립니다.

그 여건이 읍면을 통해서 마을 리를 통해서 이렇게 가다보면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농업인들한테는 시기를 그 이것을 고민하고서 사업에 대한 목적이라던가 효과에 대해서 알고서 신청을 하시는 사람은 몇 명 안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다양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서, 이것이 우리 원예 부분도 시설하우스 부분도 그전에 너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몇 농가한테 집중을 해서 상한금액을 정해서 확대 시키듯이 친환경 농업에 대한 사업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너무 성과만 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 자료를 봐서는 몇몇 사람한테 지금 혜택을 좀 보이라고, 몇몇사람한테요. 올해 사업 봐서는 그래도 조금 지원되는게 나아졌는데, 일부 사업만 봐서는... 한 개인한테는 엄청나게 혜택이 들어가고,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도 보이는데요, 어차피 친환경은 일반 재배 농가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데, 현재 친환경을 기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인 작목반에도 지금 그렇게 안되고 있는거예요. 일반 농업인들 위주로 해서 당장 확대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친환경을 하고 있는 단체라던가 작목반이라던가, 농업인들한테 골고루 사업이 갈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이예요.

1년에 2, 3번씩 제가 그 분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는데 그때 얘기를 잘 듣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농촌공사에서 하는 거고요?

예.

지금 지난 여름에 수해복구 망실되고 신청들온거 있죠? 그 예산은 어떻게 세워져 있어요? 농촌공사에서도 올라와 있을거예요, 아마.

아, 농촌공사에서 수해복구...

예.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보고가 안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이 수해 복구 확인반이 나와서, 우리가 수해가 나면은 일제조사를 해서 자료를 중앙에서 내려와서 확인을 해주어야 하는데 확인해서 제외 된거죠? 그래서 군비로다 세워서 해달라는 얘기인데.

아니, 그런데 왜 제외된 겁니까?

그 분들이 나가봐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농로가 100m면 하는데, 현지에 가보니까 10m만 가지고 그렇다던가 자기네 현지 확인 나와서 안맞으니까, 지원에서 제외가 된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2억 정도 요구한거 같은데. 농정과에서 올리긴 올린건데, 기감실에서 그렇게 된겁니까? 농촌공사 말이예요.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올해 망실된 부분은 일부 보수는 되어있는 겁니까?

담당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계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금년에 한 사업은...

잘 됐어요?

그 일부 암반에 대한 것 외에는 민원이 없는 것으로...

그게 잘 안된거죠, 뭐.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올해는 말이죠, 이것을 할 때요, 우리 감독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우리 돈은 많이 대면서 왜 감독을 안나가는 겁니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거기 또 암반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 부장하고 담당자를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지도를 꼭 감독을 나갈거고요. 자체에서도 잘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두 번 다시는 이런 똑같은 민원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것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 이상 경지정리 사업 부분이 더 이상 계획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쪽 지역으로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글쎄, 많이 남은건 아는데, 군비가 50%이상 들어가니까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5지구 외에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설계도 안 서있죠? 농촌공사에.

예, 없습니다.

6지구, 7지구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그건 자세히 모르겠고요, 이것도 농촌공사, 주민들도 그렇고, 공사에서도 굉장히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군수님 해서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이 5지구만 한번 해보자고 해서 결정을 봤습니다.

정부땅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 안되어있어요?

예.

하여튼, 올해 금년처럼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정과장님 특별히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일반회계 예산안과 상수도 특별회계, 그리고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예산 총 규모는 200억1,202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9억5,072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환경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 환경감시대 운영에 5,851만2,000원, 일시사역인부임에 강원환경감시대운영 야생조수류 보호활동 전개 밀렵단속등 5,018만2,000원, 일반운영비로 일반운영비 총액은 3,146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606만원, 복사기 임차료 600만원, 야생조수류 박제 및 전시대제작 700만원, 농작물피해조사용 차량유류비 24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 업무추진기본여비로 1,300만원이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은 858만1,000원으로 환경의 날 자연보호 행사참석, 행정관련 각종 교육 및 회의 참석, 야생조수류 보호활동 참석자 급식비, 자연보호 지도원 연수, 자연보호 협의회 회의참석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는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에 7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에 4,333만3,000원이며 재료비 야생동물 먹이공급지원 그 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액은 3,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자본이전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 사업에 6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용역비로 환경경영시스템구축 운영에 3,000만원이며,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690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제 13회 자연생태사진전, 생태보호호보 및 외래어종 포획사업에 400만원, 자연정화할동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위탁금으로는 철원군 야생조류보호사 민간위탁비 9,000만원, 자산취득비로는 산소측정기와 PH측정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경시설예산으로 24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마을오수처리시설 관리 인부임 1,248만2,000원, 마을 오수처리시설 제초작업 인부임 267만9,000원, 마을오수처리시설 차집관로 맨홀청소에 134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일용인부임 86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1,620만원이며, 마을 오수처리시설 전기료 8,880만원, 마을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3,700만원, 자연발효화장실 위탁관리용역에 1,000만원, 1억5,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비로는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900만원, 사업예산으로는 시설비 대위리 마을 하수 설치사업에 3억9,31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김화읍 청양4리 9억7,627만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개선 사업 4개소에 12억1,135만원, 농촌 재래식화장실 개량 사업에 800만원등 전체 25억8,8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1,048만원이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자연발효 화장실 구입 2동에 1,4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생활환경 사업으로 24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26명에 대한 인건비 8억825만8,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48쪽, 24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1억1,946만원으로 재활용품 분리 선별 작업 인부임 6,878만원, 행락지 쓰레기 수거 인부임 5,068만원이며, 경상적경비로 폐기물 종합처리장 일반 운영비 1억1,029만1,000원,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비 2억8,828만9,000원이 되겠으며, 다음장입니다. 국내여비로 업무추진 기본여비는 720만원이며, 일반 보상금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3,416만8,000원, 1회용품 신고포상금 100만원,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100만원이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서 플랜카드 리싸이클링 운동에 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으로는 시설비로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3억5,000만원,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사업에 18억200만원이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는 폐기물종합처리장 약품비 1억,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위탁금으로 15억986만8,000원이며, 시설 부대비로서 행정정보 통신망 구축 및 폐기물 종합처리장 소각료 유지관리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 취득비로는 청소차 구입 1억5,300만원이며, 다음은 상수도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는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비, 농촌농업생활용수 수질검사,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망나니골약수터 토지임대료, 마을상수도 물탱크청소등 9,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내여비로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100만원, 사업예산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사업 육단 3리에 1억7,000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는 마을 상수도 유지보수 사업에 1억2,829만9,000원, 유곡리 마을 상수도 취수장개발 사업에 5,000만원, 생창리 마을지원사업에 2억8,000만원, 대마리 마을상수도 취수원개발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갈말상수도 이전확장사업에 12억1,000만원, 역전양수장 설치공사에 9억5,700만원, 공기업융자금원금상환에 12억4,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55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은 16억8,509만4,000원으로 공기업융자금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총액은 240만원이며, 국내 여비는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으로 동송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34억4,600만원, 동송하수종말처리시설 2006년도 예산비 확보에 4억3,950만원, 육단리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4억1,800만원, 동송하수처리구역 1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4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리비로는 동송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4억5,000만원이며, 시설 부대비는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전체 5억원으로 하수관거 준설사업에 5,000만원, 하수처리구역외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5,000만원, 이평 6리 중앙배수로제거 정비사업에 3억원이며, 수도 행정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5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149억7,137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영업 수익 및 자본 잉여금 수입증가등으로 24억9,600만원이 증여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업예산에 영업 수익은 가정용, 일반용에 대한 수도요금 사용료로서 29억4,458만원이며, 영업의 수익, 이자 수입이라던지 타액의 전입금, 기타영업수익에 17억5,159만4,000원, 수입계는 46억9,617만4,000원이며, 자본 예산 수입계는 100억2,520만원으로 고정부채 수입, 환급자금과 재특 자금 6,700만원, 자본 잉여금 수입 34억5,820만원, 총계 149억7,100만원으로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지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영업비용은 온수취수비 인력 운영비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인부임 3명에 대한 인건비 3,632만7,000원이며,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743만2,000원, 그 다음장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상수도 시설 전기 안전관리 대행비로 1,520만원, 임차료 동송 취수장 부지 임차료에 162만3,000원, 갈말 동송 취수장 관리동에 대한 연료비 535만9,000원, 시설 장비 유지비로서는 취수장 수선비, 다음장입니다. 상수원 보호수역 안내만 표주 설치비 생물조기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등 3,52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재료비로는 혐오성 기자재 구입에 200만원, 동력비로는 취수장 전기사용료에 3억87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수비로서 540쪽 임시직 보수로 김화상수도 업무보조인부임 1명에대한 인건비 1,494만9,000원이며, 운영경비로는 일반수용비 정수수질검사비, 검수장 침구세탁비, 소모품 구입비등 1,546만1,000원이며, 공공요금이 및 제세로 1,104만원, 피복피로는 541쪽 기능경진대회출전, 상수원보호구역순찰요원에 대한 피복비 20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로는 120만원, 정수장 3개소에 대한 연료비 803만9,000원이며, 시설장비 유지비로 액화염소공병구입, 검사비, 수수료, 정수장수선비등 6,855만원이며, 국내여비로는 9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소모성 기자재 구입에 691만2,000원이며, 약품 구입비에 2,420만원, 정수장 동력비 4,440만원입니다. 다음은 543쪽 경상이전 행사시비보상금 기능경진대회 출전비용 264만원이며, 급수비로는 급수계량기 교체비 1억640만원, 수도관 교체비 2억9,500만원이며, 정규직 보수로서 인건비는 4억4,05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547페이지까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47쪽 비정규직 보수는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 7억8,232만1,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549쪽까지 급수비 일반운영비로는 일반수용비는 329만원이며, 위탁교육비는 665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 116만원, 급량비 64만8,000원, 연료비 1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966만8,000원이며, 월액여비는 922만5,000원이며, 연구개발비로 공기업 회계결산 간사 용역에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상용직 요금징수 관리 인부임 3명에 대한 인건비 6,323만3,000원이며, 일반운영비로 일반 수용비는 2,104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 1,198만원, 국내여비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 신설공사에 사업비는 2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영업에 비용으로서 지방채 이자 상환에 13억5,209만4,000원이며,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에 3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4,351만3,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사항으로 565쪽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 자산 시설비에서 지방 상수도 시설개량사업 8억6,201만8,000원, 유수율제고 종합계획수립에 1억, 동송상수도 자동수질연속 측정장치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398만3,000원이며,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김화상수도 이전확장공사에 34억4,736만6,000원, 갈말 상수도 이전확장공사 시설비 41억4,618만8,000원이며, 감리비로는 갈말상수도 이전확장공사 감리비 5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 부대비로는 2,04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지역개발 기금 원금 상환에 6억4,000만원, 지방채 원금 상환액 6억7,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김화읍 청양 4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원으로 2007년도에 9억8,000만원, 2008년도에 4억2,0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개선 사업은 사업 위치는 김화읍 청양 3리외 3개소로서 마을 하수도비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4,000만원으로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서 9억8,000만원이며, 2008년도 계획은 5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계속비 사업 변경조서에 대한 사항으로서 철원군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처리용량은 1일 20톤이며, 총사업비는 당초에는 24억5,75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군비 2억1,349만4,000원을 삭감한 24억4,400만6,000원으로 수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와 특별별회계를 나누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39쪽부터 256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243쪽 철원군 야생조류보호사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석정에 있는 거죠?

네.

설명서에 보면 한국조류보호회인데 이 설명서 내용에도 먹이가 있고, 그 위에 220-01에도, 아니, 그 밑에, 앞장에 241페이지에 거기에도 야생동물 먹이공급 지원, 이것도 중복이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도 조류 보호사보호 야생동물 먹이공급이고 1,000만원, 그 뒤에도 내용이 있는데.

그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있는 것은 야생동물의 대한 먹이공급 지원은 도비 보조금이 30%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있고요. 그 민간위탁금으로 야생조수류 보호사, 위탁비는 순수한 군비로 예산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보호사에 있는 그 야생동물에 대한 먹이 공급이죠? 양지리 저수지 앞에나 아니면 철새들에 주는 것은 아니고.

예, 작년도 같은 경우는 조류 보호사에 그 먹이 위탁금에 별도의 먹이구입비가 9,000만원 안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별도로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쓰지 않고 정산을 보는 그런... 연말에 정산을 보고 도비 지원된 것을 가지고 먹이를 구입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물론 관리사이겠지만 인건비가 2,500만원, 2,600만원정도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 야생조류 보호사가 우리 철원군에 굳이 있어야 되나요? 고석정 관광지내인데 거기 뭐 일반인들 어떤 관람도 하는 것도 아니고, 조류 보호에, 대개 교통사고라던가 아니면 다른 다쳐서 하는 사례가 있긴 있지만 거기에 관광지 내에 사실 큰 효과는 없는 거 같은데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가 해서 좀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야생조수류 보호사는 2004년도부터 위탁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 위탁물 거기에 시설되어있는 시설물이 상당히 건물이라던지 뭐 방사장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보호사인데, 이것을 지금 위탁관리는 안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만에 어떤 야수조수를 사랑하고 구제하는 그런 장소로서 군비는 많이 들지만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에 농촌 재래식화장실 개량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 재래식 화장실 환경사업은 2000년도부터 도비가 지원이 되고 군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요, 가구당 2007년도의 계획은 8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 현재 비위생적인 변기를 위생적인 그런 좌변기로 시설 개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내에 있는 거죠?

실내에 있던 실외에 있던 신청을 하면, 그 지원 대상자가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0페이지 206-05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 청소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현황은 민간위탁으로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환경 주식회사에서 2005년도부터 2007년도, 금년도까지 아니, 내년도까지 3년간 연장계약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있는 사항이고요, 그 대행료는 2006년도에 14억3,700만원을 지급을 한 사항이 되고요, 거기에 인력이라던지, 장비, 이런 운영하는 인건비라던지, 장비 운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405-01에 자산취득에서도 청소차구입해서 2대가 구입이 내년도 예상인데, 그것도 결국은 위탁 회사로 지원이 되는 거죠?

무상 임대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위탁이 우리 공용버스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회사도 제일환경 회사에도 위탁을 주는데, 우리 설명서에 보면 환경미화원의 처후 개선도모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미화원이나 버스비, 뭐 여기서는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은 그 처후개선에는 좀 그렇게 달라지는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는 그 임금에 대해서 어떤 군에 환경미화원하고 그 위탁업체에 대한 종사하는 미화원들하고 어떤 임금수준의 격차가 있었는데, 그것을 점차 해소를 해서 지금 현재에는 군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나 제일환경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들이나 임금이 똑같이 동일한 그런 수준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갔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 하는 이런 사항은 해소가 완전히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242쪽에 방금 이흥재 위원님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농작물을 보상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으신지요?

2005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피해를 입은 농가 야생조수라던지 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사항인데 어떤 면적이라던지 금액에 그런 어떤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상에. 50평 미만은 이제 제외 대상이 되고, 금액으로 따지면 500만원이상은 보상에서 제외가 되고, 피해액의 90%를 준다던지 이런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예. 그리고 251쪽에 일반운영비에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있잖아요, 마을 상수도 물탱크 청소를 연간 마을마다 몇 회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나요?

물탱크 청소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의 걸쳐서 저수조 탱크 청소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는데, 이 사항은 별도의 내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은 확보를 해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간이상수도에 대한 그 물탱크 청소를 위탁을 주어서 필요한 시기에 청소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청소를 할 때 그러면 신청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53개소 마을상수도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시기라던지 순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중 청소를 계속하는거죠.

그리고 그 마을에 주민들이 산에 다니면서 약수터라고 이름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곳에 물을 떠서 식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도 가능한지요.

수질검사는 어려운 문제는 없고요, 그런 먹는 물, 약수터로 이용을 하겠다, 또 이용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수질검사 의뢰까지는 저희가 의뢰를 하는데 그 지정은 이용객이 50인 이상이다, 그 어떤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한 것은 의뢰만 하면은 저희가 채취를 해서 시험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240쪽에 201-01 일반운영비에서 야생조수류 박제 및 전시대제작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지금까지 제작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조수류 박제를 몇 개나 했는지.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 700만원을 확보를 해서 22마리에 대한 박제를 제작을 했습니다.

2006년도 만이요?

예, 22마리, 처음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조수명은 여러 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설치나 보관장소는요?

보관은 지금 현재 조류 보호사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마땅히...

아니, 지금 22마리씩이나 되는데 조류사 보호사에 다 갔다 놓기는 그렇잖아요.

그곳에 여러 공간이 있기 때문에 보관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함을 만들어서 포장을 해야 하는데...

박제를 한 이후에 무슨 계획이 있는 것은 없어요? 박제계획만 있는 겁니까?

앞으로 그런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곳에 전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거죠.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조건 박제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을 전시할 수 있거나 보관 할 수 있는, 막말로 조수를 박물관식으로 이런 장소를 같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보관창고 내지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

그래서 갖춰지면은요, 일단 장소를 어디에다 보관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람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일정구간 그곳에다 보관을 하면서 관람도 시키고 그 다음에 행사때 행사장소로 관람을 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조수류박제를 한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관람을 하거나 할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현재 보관이나 관람 할 수 있는 여건이 당장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현재 기 박제해놓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2006도에도 얘기를 했는데, 319쪽에.

319쪽이요?

관광경제과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천연기념물 박제라고 있어요, 맨 하단에 201-01 일반 운영비에서, 천연기념물 박제가 있거든요? 실장님! 거기에 나와있죠? 부기가 되어있죠? 설명서 자체로만 봐도 아니, 설명서가 아니라 319쪽 예산서. 우리가 천연기념물을 다루는 것도 환경수도과에서도, 꼭 천연기념물이지만은 환경에 대한 부분이 같이 결부 되어있기 때문에 다르죠?

포괄적으로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관광경제과에서 따로, 환경수도과에서 따로 할 필요가 없이 박제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보관에 대한 부분, 전시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사업으로 연결이 되려면 따로 사업이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을 어떠세요?

예, 뭐 좋은 지적이신데, 일단 그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정리를 해주고서 추경으로 더 필요한 부분을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야지, 2006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가 거론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 당초예산에 또 올라와요. 제가 볼 때에는 답답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정리하기고 했는데 또 이렇게... 어떤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을 했거든요? 관광경제과에. 그런데 작년대비해서 똑같이 또 올라왔어요. 2006년 대비해서.

업무에 이질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환경과에서는 전체적인 환경전체에 대한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루고, 관광경제과에서는 천연기념물만 또 다루고 있는데,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에 대한 관리, 보호 거기에 따른 박제까지 이렇게 해서 아마 예산이 매년 구분이 되서 편성이 되는데 물론 박제를 하는 것을 전체를 포괄적으로해서 환경과에서 한다는 측면으로 보면 뭐 이것을 합쳐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일단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해서는 또 자기네들이 박제부분까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이 된 것 같습니다.

천연기념물을 우리 문화재 관리계에서 사업을 다루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게 저 박제를 해 놓고 난 다음에 문화재 관리계 측면으로 들어가니까 그 전에까지는 우리가 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환경수도과에서 조수에 대한 부분은 환경과에서 지금 먹이 구입해서 한다던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관리까지 하는데 관리에 대한 사업은 지금 문화재관리계에서 하고 있지 않고 조수에 대한 부분은 천연기념물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업무가 거기에 가있는데 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없잖아요.

특별히 관리사업은 없고요, 먹이 주기라던지 샘통같은 것 관리라던지, 천연기념물과 관련된...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한 쪽에서 정리가 안되면 내내 똑같은 사업이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서 나중에 우리 철원군에 자산으로서 역할도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41쪽에 201-01 일반운영비에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주민들에 대한 신청한 주민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신청하시면서, 확대하려고 그럽니까, 좀 부정적이예요?

주민들의 호응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주민들이 신청하는 면적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좀 적에 그렇게 책정이 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대비 한 6.5배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평당 50원씩해서 보상 계획을 가지고 갔는데, 실제로는 상당한 적은 돈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광역화하고 확대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철원군 전역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쪽에 생물다양성이 관리계약 지원 사업이라던가 충청북도쪽에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들하고는 비교는 해보셨어요?

타시군하고는 비교를 안해봤고요, 강원도에서는 철원군 저희 군인데...

대부분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국비 지원 사업이 상당히 어떤 적은 금액을 지원해주고 지금 타 시군에 저희 철원군보다 먼저 시행하는 시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타시군하고 좀 비교를 하셔서 국비 지원 사업을 비교하셔서 우리 주민들 대한 입장 또 지역에 대한 여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는데 여건을 좀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오수 처리시설은 민간 위탁은 검토 하시는 겁니까?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3가지 사항에서 어떤 별도의 보고를 해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것을 시간이 되는대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45쪽에요, 401-01 시설비에서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청양 4리죠?

청양 4리입니다.

청양 1리는 마을 하수도가 설치가 되어있어요?

예,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청양 4리라면 처리장 위치는 어느 쪽에 설치되는 겁니까? 위치 확인이 되어있어요?

처리장 위치는 아직 계획된바 없고요, 어차피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용역을 주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장 위치를 할 것인지를 결정이 되서 설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류를 할려면 소하천쪽이나 하천쪽으로 방류를 해서 처리장 위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처리장 위치로서 유리한 적지는 하천변에 위치를 해야 방류하는데도 용이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농공단지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해달라고 청양 1,4리 부분하고 검토를 부탁했는데, 이 부분에서 청양 1리는 마을 오수처리장이 있으니까 지금 검토해서 빠질 수 있겠는데 처리장 위치가 방류하게 된다면 청양 1리쪽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 청양 4리 위치상, 소하천쪽 부분이라던가 연결이 되려면은...

위치는 남대천변이라도 관계없고요.

남대천변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위가 또 안맞을 것 같고, 하천 수위하고 마을 수위하고 또 안맞을 것 같고, 어차피 저쪽 밑으로 내려가도 소하천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기술적인 어떤 공적사항인데 청양3리 같은데도 기존 오수처리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류 하는데는 바로 제방옆에 처리장있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후에 설계...

이 질문을 하는 요지는 전문적인 한해간 사업비 전체적인 검토라던가 이런 것을 설계단계에서 검토를 같이 안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관로 사업은 같이 하는데 청양 1리 오수처리장 위치가 지금 어디인지 제가 파악이 안되는데 거기에 대한 같이 운영하는 부분, 그렇다면 전기 요금이라던가 관리 부분에서 조금 용량시설을 하면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검토를 해달라는 뜻이죠. 마을 오수처리장 시설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나중에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검토해서 판단해 달라는 뜻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수도관로 뿐만이 아니라 상수도관로 사업도 같이 하는거죠?

예, 지하매설물에 대한 건 전반적으로 다 같이 들어갑니다.

상수도 관로 사업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예.

246쪽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자연발효 화장실 구입은 설치 대상지역이 있습니까? 정해진 거예요?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겠다...

예.

248쪽에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행락지 쓰레기수거 인부임 이렇게 있는데 항상 제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도 좀 연계시키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5,000만원대에요. 그런데 일반 사회단체들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을 보면 환경정화운동, 자연과학 보호활동 운동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사회단체 대한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되면 딱 맞는데 행락지 쓰레기 수거 부분은 전혀 연결이 안되고 있다 보니까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지금 다 따로 따로 계상이 되서 엉뚱한 곳에서 활동을 하는거 같은데 우리 철원군 재정도 생각 할 겸해서... 실장님! 이런 부분이 꼭 노인일자리가 여건상 힘들다면 사회단체하고 우리 행락지 지정된곳 하고 연결시켜주는 것이 어떻겠어요? 사업비로도 나가고 있는데 기 사회단체에 지금 활동비 보조금으로 나오는 지원사원 부분에다가 확대해서라도... 환경자연정화 부분에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는게 있는데 이런 곳하고 각 연결을 시키면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을 확대시켜주어도 재정상으로도 그렇고 또 명목상으도 맞을거 같아서,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하면서 또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사업 주관과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런 방안도 괜찮은 방안이라고 제 사견으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는데, 사업 주관과에서 어떻게 판단이 될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거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이 사업은 그 필요한 그런 바쁜 행락철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시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관광지, 행락지에 대한 청소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고용을 해서 하는 그런 인부임이 되는데 읍면별로 어떤 저희가 자격기준을 정해서 고용을 해서 어느 어느 지역에 몇 명을 사용을 해라, 이렇게 예산을 배부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노인일자리, 노인들이 하기에는 좀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일하는 양으로 봤을때는 어렵지 않겠느냐, 또 더운 여름에...

인원수를 조절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늘어나는 비중이 경상적경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많은데다가 또 뭐냐면은 어떤 명분이 안서는게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 사업이 차 쌩쌩 다니는 길가에서는 쓰레기를 줍게 하고, 이런 행락지에 가서는 수거하는데는 맞지 않는다고 하니까 도로변에서 교통상해도 안전에 보장을 못받는 지역에서는 쓰레기를 줍게 하면서, 대로변에서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도 거기는 당연한거고 이런 행락지에서는 적용이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안맞는다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하는 소리거든요? 오히려 행락지 같은데 몇 시간 배치를 해놓고 거기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리인부임까지 있어요. 관리할 수 있는 인부임까지 있어서 3명이나 따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다고, 그렇다면 그런데다 어르신들 모셔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쓰레기 수거하겠금 하고서 그 여건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거 같은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거예요. 꼭 해라 말아라가 아니라 그런 여건들을 좀 협의만 된다면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될거 같아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많으면 모르는데 할 때 찾지 못해서 그냥 그래요, 노인 일자리 사업을. 그런 부분들이 협의만 된다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금 확충시킬수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굳이 환경수도과 사업이다, 사회복지과 사업이다, 이렇게 나누지 말고, 예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좀 어차피 1년 내에 정리 되어야 될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검토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9쪽에 시설비에서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 군비가 98억2,9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로 따지면 더 부담을 해야하지 않아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거죠?

249쪽에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 국도비 보조 내시로 따지면은 8억2,900만원이 맞는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쓰레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해서 27억, 국비 7억5,000만원, 도비 2억2,300만원까지는 맞는데 시군비가 17억2,7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실과에서 준 자료인데... 군비 부담에 대한 부분을 여기는 시군별 배정내역에 2007년도 국고보조사업이 환경수도과에 시군별 배정내역을 보니까 군비를 17억2,7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임홍순 하수도담당 임홍순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담 군비가 지금 미합당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뒤에 보시면 감리비 4억5,000만원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아, 감리비로.

임홍순 동송하수종말처리시설에 그 시설비 감리 부대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만 군비가 확보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지만은 감리비용 부대비까지 포함이 되면...

예, 맞네요, 알겠습니다. 4억9,800만원이 맞네요. 251쪽에 201-01 일반운영비에서 망나니골 약수터 토지임대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망나니골 약수터에 인접되있는 토지가 한 2,700평이 되어있는데 그쪽에 어떤 작물들을 심어서 약수터에 농약의 오염 같은 우려가 되어서 2001년도부터 임대료를 계상을 해서 임대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기간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금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4년동안 2010년도까지 임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작물을 아예 안심어요?

예, 그냥 휴경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임대를 해서 하는 그런 운영으로 밖게 갈수 없고, 나중에 어떤 매수 계획이라던지 이론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252쪽에 맨위의 상단에 시설비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이렇게 있는데 지정된 장소가 육단 3지구인데, 지금 자등리 같은데도 사업을 하다가 다 못한 데도 있잖아요, 그 1개마을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마을들은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 할 겁니까?

별도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어떤 관로 계획을 하다가 지금 시설을 못했는데, 별도로 군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별도로 지금 먹는 물인데, 당초 예산에도 안들어와 있고, 또 사업은 사업대로 이건 또 다른대로...

이 사업은 또 그 농촌농업용수 개발 사업으로서 국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 얘기는 연차적으로 나가는 사업인데 자등 1리하고, 2리하고 붙어있는데 1리 사업을 하면서 같이 붙은 마을도 사업을 못하니까 2007년도에 사업을 한다고 마을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고 23연대에다 관장사업도 붙었어요. 붙었는데도 자등1리 사업을 하면서 조금한 소 다리 하나 사이라고 해서 자등 2리에 주민들한테 지원혜택을 못보고 있는데 2007년도 사업으로 마무리를 짓는다고 했고 새로 관정을 해서 그 다음에 자등 4리도 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금 다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렇다고 부족한 부분에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하면 군비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은 군비로는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고, 또 인근마을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그건 또 떼어 놓고 있고, 어느 한지역, 한지역으로해서 다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마무리가 않되고 해서 또 사업이 다른데로 넘어 가니까.

사업은 별도로 되고요, 이 사업은 물을 못먹는 지구에 대한 별도의 사업이고, 이젠 마무리가 않된 사업은 어차피...

아, 마무리 않된 사업하고 새로 그 인근에 사업이 들어가야될 사업하고, 제가 담당자한테 어떻게 보고를 받았었냐면 자등2리에 마을 상수도 사업에 신규 사업이 있으니까 그것 하나 들어가면서 거기서 조금 여유분이 있는 사업을 갖고 자등 4리 사업을 마무리를 짓겠다, 이런식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사업이 또 옮겨져 나가요. 그러면은 자등 4리 부분도 군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다 마무리를 못하고 있다고, 자등 2리는 시작도 못하고 있고, 그것을 연계해서 같이하기로 했던 사업인데 소 다리 하나 놓고 자등 1리는 마을 상수도 물을 먹고, 그 인근 주민들은 2리라서 못먹는것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럼 내년도에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같이 해놓고 거기 사업비가 여건의 여유가 있을거 같으니까 자등 4리 부분에다 보태서 마저 마무리를 짓겠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예요. 어느 지역이고 다 급한데 사업을 하다 마무리를 못하고 약속한 지역을 또 배제 시켜놔 버리면 그쪽 마을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할거예요? 그쪽 지역에 마무리가 되고나서 그 다음에 다른 사업으로 옮겨가면서 사업이 마무리를 안시켜 놓고 넘어가요? 그렇다고 넘어가면서 군비를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모르는데 군비 확보도 않된 상태에서 그러면 내년이 넘어가서도 또 마무리가 안된다고. 어차피 한지역, 한지역들을 마무리해서 사업을 넘어가주어야지. 이건 확실하게 지역별로해서 마무리를 해서 지역으로 해서 넘어가는 것으로해서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로하다 말고 물을 못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525쪽에 자금운영 부분에서 이월금하고 수용가 미수금은 기타 수익으로 잡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525쪽에 자금 운영 부분에서 수입계있죠?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이월금, 수용가미수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월금하고 미수금은 세액을 잡을 때 영업외 수익에다 집어넣자니 그 어떤 다른 부분에 이 여기 포함 되지 않고 다른 기타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별도로 잡아서 지출 부분에도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출 부분에 어디가 명시가되요? 여기 바로 밑에 하단에 지출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해당하는.

예, 계장님 설명하세요.

아니, 그런데 이월금하고 수요미수금은 따로 수익으로 잡지 않고 따로 계상해서 올라온다. 복식부기상에는.

김영석 같이 맞추어줄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필요성이 아니라 같이 맞춰 주어야죠. 인부임 단가인데, 이게 무슨 인부임이 능력을 갖고 구별이 된다면 몰라도 같이 좀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다 안맞아요. 540쪽에 김화상수도 업무보조 인부임도 4만500원으로 되어있는데 그것도맞추어 주어야 될 것 같고, 또 상수도 화경정비인부임 3만5,500원인데 이것도 제가 볼 때에는 3만6,200원으로 맞춰 주어야 될 것 같거든요? 3만5,500원이 아니라, 그것도 3만6,200원이고. 그 다음에 551쪽에 여기는 3만6,200원으로 상용직이여도 3만6,200원으로다 조정되지 않았어요?

단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맞춰 주셔야지 같은 철원군에서 비정규적으로 하는데 특별회계에 있다고 해서 단가가 다르게 해서는 안될 것 같으니까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일반회계 예산안과 재난관리 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석렬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총 37억4,352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251만원이 되겠습니다. 202 여비가 국내여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일반보상금 민방위대 동원 실비보상이 150만원입니다. 주민신고 모의훈련 우수자 시상이 5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행사운영비 260만원, 일반보상금 39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생활민방위시범마을 민방위장비 구입에 48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다음 298페이지 디지털 통합형 앰프 사이렌 교체 2개소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병사관리 경상적경비로서 공익근무요원보상비로 8,3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재난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4,837만원, 국내여비가 1,200만원, 301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120만원,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재난상황실용 냉난방기 구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 재난관리기금전출금 8,7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9,147만원, 여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시설비로 22억4,44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7억5,436만원4,000원, 초과천정비사업에 9억9,370만원, 하도준설사업으로 4억9,640만원, 사업부대비로 1,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협력 경상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물놀이 안전대책 유급감시원 고용이 5,792만원, 재난안전시스템 관리 운영 인건비에 1,23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2,240만원, 다음 페이지 여비, 국내여비 9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지원경비가 486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285만2,000원, 다음 페이지 의용소방대 연합경진대회 지원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420만원,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 133만2,000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안전문화운동시범학교 운영지원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난 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지원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해복구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8억5,79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6년도 말 현재 10억3,537만3.0000원이며, 2007년도 운영 계획으로 수입이 1억1,945만8,000원...

과장님! 잠깐만요, 준비가 안되어 있으니까 기금만 잠깐만요.

재난관리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06년도 말 현재 10억3,537만3,000운이 되겠으며, 2007년도 운용계획으로 수입이 1억1,945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이 6,000만원, 그리고 2007년도 말 현재 계획이 10억9,48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여부를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재난 지원금 일반회계 전출이 8,719만원, 이자 수입이 3,22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내용 내용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와 기금운용을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357쪽부터 367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358페이지에 301-12 기타보상금에서요 주민신고 모의훈련 우수자 시상,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시에 하는것인가요?

저희가 주민신고를 1년에 상·하반기에 2번 실시하는데요, 군·경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인센티브가 없으면 그 참여율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이지만은 가정해서 훈련할 때 가정에 필요한 소규모 공구셋트 같은 것을 가정에 필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소규모 물품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 형식으로 지금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예, 다음 360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은 재난 안전관리과에만 소속된 공익공무원인가요?

아닙니다. 철원군 전체를 일괄관리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67, 이흥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예방에서만 장비 구입을 하셨는데요, 우리 철원군에 익사자에 대한 수색, 사체를 인양하는 그런 장비는 없죠?

저희가 저런 것은 있습니다. 산소통 있잖아요...

그것은 잠수장비이지만, 뭐 특별한 장비가 있다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산소통하고 슈트, 잠수할 수 있는... 특수장비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 것은 개인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항상 익사 사고가 났을때 그 사실 좋은 일은 아닌데 타지역에서 아니면 전문 그것을 뭐라고 그러나...

머구리.

예, 머구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좀 진짜 좋지 않은 일인데 가족들하고 그것을 흥정을 하는 모습이 상당이 안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름에도 한선교에 우리 해병대 전우회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장비만 있으면 충분히 무료로 해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별도 특수 장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예산이 900만원인데요, 얼마나 되는지 올해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한 5,600만원 정도면...

예, 내년도에 검토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359쪽에 생활민방위 시범 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해마다 그 1개 마을씩 시범마을을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연초에 지정해서 그 마을에 훈련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 마을 마다 돌아가면서요?

예, 한쪽 마을만 하면 좀 그러니까 읍면별로 해마다 순차적으로 그렇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362쪽에요, 201-01 일반 운영비에서 재해자동경보시스템 유지관리에서, 설명서 내역을 보니까 유선 전화기 사용료가 360만원이 잡혀있네요.

저희가 14대가 있습니다.

14대요?

예.

14대 사용료가 360만원이예요?

예, 거의 비상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료 정도만...

기본료 정도만 360만원을 14대 대해서 내고 있는거예요?

예.

한달에 기본료가 얼마예요?

기본료가 월 3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있다가 만약에 비상시에 사용을 하려면 그냥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충전을 해서요 저희 사무실에...

그럼 재난안전관리과에만 있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도 있고 읍면에 나가있습니다.

읍면에 몇 개씩이요?

읍면에 1대씩. 이양수 위원 읍면 6대.

재난안전관리과는 6대요? 재난과에 몇 개요?

6대.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기획실에 2대.

기획실에요?

예, 통신계에서 2대를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 감사실 통신운영을 좀 봐주세요. 110쪽에. 통신운영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공공요금 및 회선사용료에서, 여기 15만원, 설명서를 보면 설명서 26쪽에, 위성전화기 사용료 15만원 2대, 12월해서 360만원이 여기도 잡혀있어요.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어 잡혀있거든요.

저희한테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고요.

그런데, 계상이 안되어 있다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5만원씩에서...

기본요금이 3만원이라면은 1대당...

3만원씩 해서, 12대 아닙니까? 그러면 360만원이 이해가 가요. 2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박민수 복구지원담당 박민수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박민수 저희가 총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총 14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서 360만원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6대분 대한 360만원이고, 그 다음에 지금 통신부서에서 한 것은 2대분에 대한...

그런데 둘 다 360만원이냐고요.

박민수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기본료가 3만원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전년도 운영비해서 세워놓은 것은 이해합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잡혀져 있는 것이 읍면까지 되어있는건지, 읍면에는 읍면대로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해를 못해서.

지금 2대분만 있는데 기본요금 3만원하고 월평균 120분 쓰는 것으로, 분당 999원에 사용료를 계산을 하니까 약 15만원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럼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도 기본료에다 사용할 부분에 대해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저희 기본요금 외에 조금 월 사용료에 대한 예산이 서있습니다.

여기는 기획감사실에는 2대분에 대해서 360만원인데, 우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렇게 좀 위원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각 실과에 일관성이 있어야 저희가 설명서를 보고 이해를 하는데, 일관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거예요.

나름대로 사유가 있으리가 생각이 되는데요. 자세한 것은...

제가 금액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가 이해하는데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2대하고, 지금 처음에 14대라고 했다가, 지금은 또 6대라고 하면서 또 360만원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에는 어차피 재난사항에서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외국 나갔을 때도 필요한거예요?

차량에 가지고 다니는 식으로 하니까

유·무선망 통신망 두절시에도 평시 산불이나, 통신불통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사용빈도가 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분당 사용료를 월 평균 120분, 2시간 정도 쓰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계산이 된 건데, 산출된 것으로 봐서는.

그것을 정리를 해서...

예, 정확히 정리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364쪽에 401-01 시설비에 하도정비사업 수목제거 사업이 있는데, 하도상에 있는 수목제거 뿐만 아니라 우리 제방에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같이 하려고 합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같이 하는데 3,000만원 갖고 되겠어요? 하도상에 있는 수목뿐만 아니라 제방상에, 그 장기 계획이라던가 어떻게 좀 방법을 모색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제거해서, 이거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다 나무제거 하느라 자르다 보니까 옆으로 번지는게 더 많아요. 지금은 제방 돌망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여름철에는 확 우거져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을 판단하셔서 임시방편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시책상으로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사업을 개발해 하셔서 같이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하천지방에 진지들이 있는데, 법상으로는 제방에 위험성이 내제된다고 하면서 진지에 대한 부분들은 군부대에서 설치한 부분은 우리 군에 허가를 득한 사항입니까?

저희가 현재 설치를 한 것이 무단 설치가 되서 3사단, 15사단 우리 군부대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그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만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군부협의를 올리면 민간이라던가 공공부분 시설을 할 때 조건부동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군부대가 실무파트하고 요구하는게 ‘너희도 우리한테 합의 각서를 써라, 진지로 인해서 수해가 났을 때에는 지금 모든 책임을 져라 하니까’하니까 군부대에서 잘못됐다는 사항은 알고 지금 취합해서 전체적인 것을 우리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지금 서로 절충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하면서 우리 철원군에 대한 군부협의하고 같이 좀 해주시면서 그 지금 돌망태가 밑에 허공이 떠서 밑에 어적이 나면서 지금 진치 위주로 해서 물이 스며들었다가 빠지면서 돌망태, 제방 상단부분부터 어적이 나고 있어요. 진지 때문에 인해서, 그 주변들이, 그러니까 진지할 때 거기에 해한 방제 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주셔서, 마구잡이로 제방을 건들이지 안도록. 그 다음에 폐기물들을 이용해서 하지 못하도록이요. 타이어 부분을 잘라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물 찼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심벌 끝에 지역에 수심계있죠?

예.

그 수심계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여름철에 물놀이 예방사업을 하면서 사람이 한두번 빠지고 나니까 장비로 수심계 물 내려가는 부분을 매꾸어 놓고서 그 다음에 다시 제거하지 않으니까 눈이나 비가왔을때 수위만 늘어나면 수심계위에 물이 차면서 얼어버린데요. 상시 지금도 주민들이 목장이라던가 하우스가 있어서 이용을 하는데, 위험성이 내제되어있다고 빨리 좀 처리를 해달라고 하거든요. 장비를 가지고 가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365쪽에 의용 소방대 301-03 의용소방대 지원경지에서 지금 우리 철원관내 여자 의용소방대가 몇 개나 있습니까?

4대가 있습니다. 읍 단위에는 다 있습니다. 면 단위는 서면이 올해 새로...

거기에는 지원을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출동비라던가 일반적인 사항은 소방서에서 다 지원이 되고요, 저희는...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같이 사용을 못한다고 하던데?

지금 저희가 그것 때문에 파악을 해봤는데요, 지금 철원, 동송도 같이 쓰고 있고, 김화읍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서면도 서면소방파출소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별도로 지었잖아요. 같이 사용하는 쪽으로 전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면 의용소방대하고 협의를 해주셔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금.

예.

뭐 컨테이너 구입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367쪽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기금하고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지출과목에 보면 시설 부대비로해서 응급 장비 임대 6,000만원만 되어있는데, 우리 조례상에 이 부분을 조금 적용 시켜야 할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기금 용도에 부분은 좀 확대 시켜야 될 필요성이 보고 있는데, 367쪽에 재난 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지원 부분은 기금으로 이용 할 수 있지 않아요?

예, 있습니다.

굳이, 우리 기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사용을 해야 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도비 50%, 군비 50% 보조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하시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기금운용은 저희가 10년이 됐는데, 10년동안 적립위주로 갔다가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래서 먼저 한번 사용하고 계속 적립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응급장비 일부임차료를 냈는데, 그 필요성이 있고 아까 배병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런 우리가 인명구조라던가 재난예방에 필요한 장비라던가 필요한게 있으면 재난기금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기금은 협의하면 사용할 수 있는거니까 그것은 기금운용에 그런 융통성을 갖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금이 있으니까 우리 도비에 대한 사업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으로서의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금 배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저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인명구조장비중에서 수상 구조장비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이게 로프 같은 것을 던져도 로프가 물에 떠야 되는데 뜨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지금 뜨지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옛날 구형이라...

그런 것도 좀 보완해 줄 겸해서 그런 여기 우리 계획상에 있는 것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우리 봉사활동 하는 단체도 그렇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다 100%만족을 못시켜 주더라도 가장 필요한 부분에서 좀 도비보조사업 이외에도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명 구조장비들을 어디에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까?

일부는 저희 사무실에 있는게 있고, 대개 지금은 소방서에 저희가 무상 임대계약 체결을 해서 소방서에서 119에서 출동해서 활용하도록 소방서에다 임대가 되어있습니다.

무상임대요?

예.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비치장소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조례로서 인정이 되지 않는 한은 조례 기금용도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 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 계획안중 재난관리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계문입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5쪽에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총 189억4,764만7,000원으로 전년도 4억1,668만1,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사회복지가 9억6,549만6,000원으로서 그 중 인건비가 3억9,15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충시설관리, 자활근로사업이 2억2,500만원,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가 1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3,576만원으로 196쪽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576만원, 복사기 임차료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현충일 행사 비용으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가 업무추진 기본여비 1,260만원,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756만원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5,256만원으로 차상위계층 장제급여가 500만원, 행여사망자 장제비가 1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일선물비 3,000만원, 행여자 구호 96만원, 차상위계층 특별위로금 지원 1,5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행사 참가자 급식비 300만원, 안보현장견학 및 전적지 순례에 600만원, 국립현충원 합동추모행사 600만원등 1,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ㅂ조에서 고엽제전우회 복리증진을 위해서 3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서 자유수호 안보결의대회 500만원, 제 56회 6.25기념행사에 800만원, 제3회 호국영령 천도제 15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은 3억5,621만원으로서 그 중에서 일반보상금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차상위계층지원에 따른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3억3,121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 내역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에 4,000만원, 목욕차량 운영비 지원에 2,000만원, 강원도 사회복지 신문 보급에 432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에 29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에 5,760만원, 개인운영 신고시설 지원에 900만원, 위스타트마을 조성운영에 2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8,075만원으로서 민간이전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몰군경미망인회 운영 1,0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운영비 1,000만원, 상이군경회 운영비 1,000만원, 무공수훈자회 운영이 1,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현충탑 주변정비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베트남 참전기념비 건립이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서 업무용 컬러프린터 구입에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쪽 장애인보호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9억7,831만원으로 일반 보상금이 3,156만8,000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에 309만6,000원, 전국 및 강원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에 60만8,000원, 전국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에 206만4,000원, 지체장애인 하계캠프 참가에 516만원, 지체장애인 더불어 체육대회 참가에 516만원, 시각장애인하계캠프 참가에 154만8,000원, 시각장애인 흰지팡이대회 참가에 154만8,000원, 강원도 농아인가정 하계켐프 참가에 309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201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농아인 민속놀이대회 참가에 206만4,000원, 강원도 농아인 체육대회 참가에 309만6,000원, 강원장애인하나되기 합창경연대회 참가 309만6,000원, 강원도 수어경연대회 참가에 103만2,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전국휠체어 마라톤대회 참가지원 200만원, 중증장애인 세상엿보기 행사에 200만원, 장애인정보화교실운영에 800만원, 무학농아인 한글 및 수어교육 200만원, 장애인 능력개발프로그램 참여에 200만원등 총 1,6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민간행사보조에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1,000만원, 철원군장애인연합회 체육대회 300만원, 제3회 철원군지부 농아인볼링대회 각각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8억1,674만2,000원으로서 20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장애인 신문구독지원에 672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에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수당에 5억4,732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1,800만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에 3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장애인자녀교육비에 450만원이 계상되었고, 203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장애, 비장애 곰두리한마음축제 참가에 22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은 2억480만2,000원으로서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500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20만원,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400만원, 재가장애인건강검진에 27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에서 20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에 460만4,000원,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에 5,068만원, 수화통역센터장 직책보조비에 720만원, 휠체어 리프트차량 운영 지원에 2100만원,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운영에 2,100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운영에 2,720만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에 3,612만8,000원, 장애인 무료급식지원에 1,200만원, 장애인 문화동아리 활동지원에 3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2,66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서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설치에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7억2,92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현물사업에 1억8,000만원, 저소득주민집수리사업에 2,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에 57억5,0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4억2,0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에 1억5,000만원, 자활소득공제에 2,5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억7,3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저소득주민 구료비 54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6억3,144만7,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사업 예산으로 총 77억9,017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20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가 716만원이고, 범죄 없는 마을 간판제작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업무추진기본여비에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은 5,460만원으로 자체사업이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화장장사용료 사용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2,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자본보조로서 마을주변 어린이 놀이터 시설 보수에 2,000만원, 범죄 없는 마을 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서 묘지실태조사용 카메라 구입에 6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9쪽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3억1,404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인건비가 노인일자리사업이 3억2,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총액 481만원이 계상되었고, 경로당 액화가스시설검사에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0쪽에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제35회 어버이날 및 11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277만원, 업무추진기본여비에 72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어버이날 독거노인 위문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총 1,094만4,000원으로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노인기예대회 참석자 보상에 364만8,000원, 노인회원 교육 및 행사참가자 보상에 574만8,000원, 제11회 노인의 날 기념 도 행사 참석에 154만8,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충효예교실 운영에 따른 지원금 400만원, 노인취업센터 운영 200만원, 평생 노인복지대학 지원에 1,020만원, 무료급식사업 지원에 1,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1쪽 민간행사 보조가 되겠습니다. 제35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500만원, 제11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1,000만원, 군수기 노인게이트볼대회 500만원, 연합회장기 강원도 노인게이트볼대회 200만원, 대통령배 노인게이트볼 대회 참가에 2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은 38억8,582만3,000원으로 그 중 일반운영비는 2,640만원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21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에 5억4,026만5,000원, 노인건강진단에 250만원, 노인교통수당에 8억7,253만2,000원, 장수노인 수당에 1억6,200만원, 실비입소자이용료 지원에 3,116만9,000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고,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노인회 해외연수에 따른 경비 200만원, 노인시설 종사자 해외연수에 24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3쪽 민간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5억2,005만7,000원으로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쉼터 조성사업으로 1,500만원,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에 2,240만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2억9,952만원, 경로당 운영비지원에 8,280만원, 경로당 난방비지원에 2억700만원, 재간인 식사배달 사업에 1억4,45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에 8,680만원, 노인 돌보기 지원에 8,043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민간 위탁금으로 노인 생활시설 운영, 전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5억8,160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노인정보화 컴퓨터 보급에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은 7억2,200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에서 경로당이용노인 간식비 지원으로 1억9,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대한노인회 지원 4,400만원, 동송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4억8,000만원으로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1억원,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3억8,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사업은 총 33억7,950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어린이날 행사에 116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에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보호아동 및 부모건강검진에 840만원, 학용품 지원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및 행사참석에 304만원, 제84회 어린이날 행사 참석에 51만6,000원, 아동복지관련 교육 및 행사참석에 77만4,000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민간행사보조로 어린이날 행사 비용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은 33억4,961만9,000원으로 보조사업은 33억3,40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지원 890만원, 217쪽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에 1,368만원, 입양수수료지원에 200만원, 보호아동 직업훈련장려금 지원 100만원,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에 1억368만원,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에 65만원, 소년소녀가정지원에 432만원, 가정위탁양육지원에 9,66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장학금인 학자금으로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에 1,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보호아동 해외역사문화탐방에 100만원, 돗토리현 보육협회 규제교류에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 30억3,248만9,000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운영비에 8억436만8,000원, 기본보조금 지원에 1억5,202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219쪽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에 18억3,343만4,000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에 1,3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2,400만원, 아동복지교사지원에 1,800만원,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지원에 640만원, 저소득층아동 건강검진비 731만3,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에 1,710만원,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 지원에 540만원, 220쪽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시설 현장학습비 지원에 10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20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 입소료지원에 4,410만원,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550만원, 보육교사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410만원, 아동급식지원에 5,475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5,000만원으로 보육시설기능보강이 3,000만원, 평가인증참여시설 환경개선이 2,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1쪽 자체사업으로 1.560만원이 계상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보호아동 피복구입에 96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6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생활복지사업은 2,28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1,386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은 19억5,292만8,000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자원봉사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에 3,389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8,428만원인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총액이 4,028만원이고, 여성회관 유류비가 2,000만원, 여성회관 청소용역비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377만원, 제12회 여성주간행사에 116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여비는 1,100만원, 평화통일기원합수제 공무원 해외여비가 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9,691만9,000원으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주부 친정보내기 사업에 2,000만원, 평화통일기원합수제 자매결연기관 초청이 520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제44회 전국여성대회 참가 425만6,000원, 제14회 강원도 자원봉사자대회 참가 258만원, 제33히 신사임당 얼 선양사업 참가에 425만6,000원, 제15회 강원문예경연대회 참가에 121만6,000원, 제12회 강원여성대회 참가에 232만2,000원, 여성단체회원 도중앙 교육에 287만4,000원, 여성지도자 여성수련원 교육에 670만6,000원, 동거부부합동결혼식 급식비에 150만원, 자원봉사자 도중앙교육에 383만2,000원, 자원봉사단체 회의개최 급식비 75만원, 여성회관 교육운영 강사수당 1억2,000만원, 외국인주부 우리군민되기 운동 206만4,000원, 외국인주부 도 연찬회 참가에 95만8,000원, 여성회관 교육강사 여비보상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225쪽 제 14회 저소득모부자가정 하계수련대회 729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을 자원봉사 우수사례발표회 시상에 55만원, 제12회 여성주간행사 여성발전유공자 시상에 55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에서 6,270만원이 계상이되었는데, 먼저 민간경상보조에서 읍면순회 부녀자 의식 교육에 270만원, 학교 및 가정폭력 근절교육에 180만원, 1일 엄마 자식되어드리기에 180만원, 유아 및 부모 성교육에 180만원, 청소년 성교육 180만원, 학교예절교육에 100만원, 푸드뱅크운영에 1,000만원, 외국인주부 워크샵에 180만원, 대한적십자회활동지원에 300만원, 전통다도교실 운영에 1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로 226쪽이 되겠습니다. 제 4회 여성한마음 체육대회 1,000만원, 제11회 평화통일기원 다례제 행사에 100만원, 제5회 평화통일기원 합수제 2,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1억1,853만4,000원으로서 군 보조 사업은 1억517만4,000원인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보험료지원 288만6,000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모·부자 학업지원에 1,801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에 1,887만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 자립기반 직업훈련비에 24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검진에 8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제5회 자원봉사자대회 급식비가 250만이 계상이 되었고, 기타보상금에서는 제5회 자원봉사자대회 유공자 시상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으로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2,620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228쪽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2,4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1,336만원으로 여성회관 및 자원봉사센터에 500만원,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1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의료 및 구료비에 모부자가정 구료비 640만원, 요보호여성 구료비에 각각 96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3억3,701만4,000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로 청소년 회관 관리가 1,233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문화복지센터 제초작업에 181만원, 위기청소년상담원 4,500만원,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배치 3,6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1억1,481만원으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총액이 2,024만4,000원이고, 일·숙직비가 452만4,000원, 난방연료비가 452만2,000원이고,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운영비 3개월치가 8,5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56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내용은 청소년 해외탐방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국외여비로 청소년 해외탐방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에 574만8,000원,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자 포상금이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3,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 지원에 180만원, 합창단 지원에 900만원, 청소년단체 행사지원에 540만원, 명예경찰 소년단 지원에 18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 231쪽이 되겠습니다. 늘푸른 청소년 축제 1,500만원, 청소년 영어캠프에 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사업 예산은 10억5,711만4,000원으로 보조사업이 2억63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청소년지원센터 위기청소년 지원에 대한 운영비로서 1,32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원센터 여비가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232쪽이 되겠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5,569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1,002만4,000원이,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1,040만원, 우수 청소년수련프로그램 운영에 52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1,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8억5,080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재단법인설립 출연금이 3억원이 계상되었고, 연말연시 불우청소년 지원이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종합문화복지센터 운영 위탁금 5억4,6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33쪽 자신취득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회관 냉장고 구입에서 70만원, 청소년회관 무대조명구입 21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조직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억45만3,000원이 되겠으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새마을 지도자 전국대회 참가에 따른 여비가 486만4,000원, 강원대회 참가에 258만원, 새마을 지도자 중앙교육에 486만4,000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특별수련회 425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기타보상금에는 장기근속 우수새마을 지도자 시상이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새마을 지도자 의식함양교육 및 조직 활성화 교육을 위해서 570만원, 제5회 무의탁노인 1일 자식되어드리기 운동에 250만원, 2007년 엄마와 함께하는 독서문화캠프사업에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새마을 지도자 평가대회 개최 445만원, 제10회 독거노인 칠순잔치 및 위안잔치사업에 313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중에서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새마을운동지회 운영금에 4,700만원, 철원사랑·철원가꾸기 실천다짐대회 500만원, 그린 알뜰벼룩시장에 200만원, 2007이웃사랑 사랑의 쌀·김장나누기에 300만원, 군민 독서경진대회 개최 1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81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수입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6억3,494만7,000원으로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50만원이고, 일반회계전입금이 6억3,144만7,000원이고, 기타잡수입이 200만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은 총 7,683만5,000원중 국고비가 6,126만원으로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불금 320만원, 본인부담환급금 140만원, 요양 및 장애인복장구입에 3,600만원, 본인부담보상금에 400만원, 의료급여관리 1,6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은 보조금 1,557만5,000원으로 대불금, 본인부담환급금, 요양 및 장애인보장구구입, 본인부담보상금, 행정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7억1,178만2,000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17억1,278만2,000원으로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의료급여업무보조에 1,233만2,000원, 의료급여관리에 1,902만5,000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에는 6억7,54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58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사업추진에 520만원, 국내여비로 상해외인조사 및 부당이득금 회수 380만원과 의료급여관리를 위한 18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서 대불금 400만원, 본인부담환급금 175만원, 다음 요양 및 장애인보장구구입에 4,500만원, 본인부담보상금이 각각 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6억887만5,000원으로서 의료급여부담금 6억88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8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1쪽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수입은 2억2,843만1,000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가 724만3,000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895만5,000원, 다음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1억3,392만원, 과년도수입이 7,83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2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역시 2억2,843만1,000원으로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소득지원자금 2억원,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 2,843만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및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기금 조성 운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말 목표 적립액은 1억원으로서 2006년말 현재액 1억2,45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이 76만6,000원이 되겠고, 지출은 1,000만원에서 약 감액이 923만4,000원이 돼서 2007년도 말에는 1억1,533만2,000원이 기금에 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수입액이 1억1,256만6,000원인데, 예치금회수가 8,000만원이 있고, 이자수입 1,072만원, 기타수입 순세계잉여금은 2,184만6,000원이 되겠으며 수입액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 예치금 회수가 2,456만원이고, 이자가 76만6,000원, 기타수입 6,000원등 2,53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지출액 1억1,256만6,000원 중에서 2,533만2,000원이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수입계획하고 지출계획은 계상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 다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기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총 적립 목표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말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2억4,299만1,000원이 현재 조성되어있으며, 2007년도에는 수입이 607만4,000원이 되겠고, 지출은 2,000만원 정도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2007년말 현재 잔액은 2억2,906만5,000원이 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자금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애은 4,299만1,000원인데, 그 내역은 이자수입 707만원, 기타수입 3,592만1,000원이고,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액 4,906만5,000원으로서 이자 수입이 607만4,000원이고, 기타수입은 4,29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역시 마찬가지로 4,299만1,000원에서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 2,000만원과 기타에서 2,90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하고 지출계획, 자금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현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목표액은 5억원이 되겠으며, 2006년도말 현재액 기금조성현황은 5억9,118만2,000원이 조성되어있습니다. 2007년도 수입이 307만2,000원이, 지출은 2,000만원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7년말 현재 5억7,425만4,000원이 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수입이 1억11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9,118만2,000원,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예치금회수가 7,118만2,000원이고 이자수입이 307만2,000원이고, 기타 순세계잉여금이 1,692만8,000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출은 지출액 9,118만2,000원으로서 고유목적사업비에 2,0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7,118만2,000원은 예치해야 될 비용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총 적립액이 3억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말 현재 3억7,109만원이 조성되어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수입이 21만원이고, 지출은 2,000만원정도 할 것으로 판단되며 2007년도 말에는 3억5,130만원이 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수입액이 2,130만원으로서 이자수입이 21만원, 기타수입이 2,109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은 2,130만원으로서 고유목적사업이 2,0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타 130만원을 예치 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그다음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의 예탁 명세서는 참고하시면 감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95쪽부터 215쪽 상단까지 사회복지, 가정복지, 노인복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196쪽 일반보상금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일선물비가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주 생일 때 저희가 2만원씩해서 세대 계좌로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렵다보니까 생일이나 이런 것을 모두 챙기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가구당 2만원씩해서...

가구당이요? 반응이 어때요?

글쎄, 일단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금전적이든 현물적이든 지원을 해주면, 그것은 물론 고마워하는데 저희들로서는 금액이 적다보니까, 그런데 뭐 세대가 많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너무 생색내기 사업인거 같아서, 생활수준이나 봤을 때 좀 더, 물론 금액으로 해서 선물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그 반갑다는, 어떤 기념일을 기억해 주는 것에는 의미는 있지만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좀더 여유가 생기면 조금씩 증액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98페이지에 개인운영 신고시설 지원,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는 현재 개인운영 신고시설에 상사리 에덴의 집하고, 오덕리 화목공동체라고 있습니다. 현재 에덴의 집은 13명이 입소해있는데, 아직 화목공동체는 신고는 되어있는데 현재 입소된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시설들에 대해서 에덴의 집 같은 경우는 한 월 운영비로 30만원하고 그 다음에 입소자 1인당 월3만4,000원을 지원을 하도록...

올해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예.

그럼 내년부터 사업이 적극적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까?

과거에는 각종 시설물 난입해서 괜히 하고 운영했는데 그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권문제가 발생을 해서 금년도부터는 제도권으로 흡수돼서 일부 미신고시설, 그 다음에 요건에 안되는 것은 모두 패설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신고된 것은 화목 공동체가 신고 되어있고, 에덴의 집은 현재 미신고시설인데, 입소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 보조금을 현재 2억을 주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되면 그 분들을 시설로 다 옮겨서 정부 교육기준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일부 지원이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갈말읍 상사리에 있는 규모는 어때요? 거기 한 25평정도, 작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고시설로 되면, 많이 지원이 되면 괜찮은데, 일부만 지원이 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사회복지 자격시험을 따서 직접운영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자라나는 세대들이 자유의 소중함이랄까 그런 것을 망각한다고 그럴까, 그런 것을 많이 희박해 지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베트남 참전 용사들의 그런 자유 수호의 길을 정신도 기리고, 그런 의미에서 기념비를 건립해서 알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그 뜻은 깊이 기리는건 좋은데 지금 동서 냉전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사실 베트남과 우리나라의 교류도 상당히 커지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많은 단체가 여행을 많이 가는데, 좀 현 시기적으로나 앞으로 어떤 다른 방법이 낫지 어떤 상징물을 남긴다는 것은 나중에 사업이 잘못됐을때 그것을 원상복귀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 예로, 맥아더 장군 동상, 얼마전에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다시 제가 묻겠는데 좀 사업성에 대해서 좀 어떤 의미에서 어 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전우 세대에 대한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시키고 또 안보 의식도 고취 시키는 그런 취지로서 건립하고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월남전에 참전을 하시고 상당히, 물론 그 당시 어린 나이에 보는 시각에서 영웅시대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세대가 저희가 좀 맞지 않나, 하는 특히 어린, 지금 말씀하신 어린 세대를 말씀을 하셨는데, 월남전이 있다는 자체도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듣는 정도지 어떤 역사의 의미나 또 현재 앞으로 우리나라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베트남과 관계, 이러했을 때 안보 쪽에도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요.

현재 우리나라가 분단국이고, 현재 아직 대립하고 상태이니까.

차라리 우리 철원이 물론 부서가 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 전쟁기념관이라던가 6.25, 이렇게 해서 전쟁에 대한 큰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깊이 있는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자체 사업에서 화장장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주민이.

그 내용은 설명서를 봐서 알겠는데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사업이 있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죠?

금년도에 134건이 있습니다.

134건이요?

예, 뭐냐면 우리가 춘천이라던가 속초하고 태백하고 3군데가 있어요. 거기서 하면은 우리 주민들이 하면 그쪽에서 통보가 옵니다, 저희한테.

생활소득하고 상관없이 화장문화를 좀 적극 권장하는 의미에서...

생활소득 상관없습니다. 사용료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군 자체에 있으면 관계는 없는데,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 됐지만 일괄 115개리에 180만원씩 일괄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자료요구도 했었지만 지금 리 사무실에서 임대업도 하는 리 사무실도 있는데, 이렇게 일괄 계속 지원할 계획이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해서 임대 수입이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차등을 했으면 좋은데 현재 저희가 주는 것은 마을에 준다기 보다는 경로당에 주는 것이 거든요.

그러면 마을에서 그 수입으로 해서 경로당에 적극적인 이장님들이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제가 뭐 전에도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일괄 180만원씩 115개리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틀림없는 내년도 사업계획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대로 집행을 하시겠다는 의도신데, 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 이것은 예산 계상을 하다 보니까 됐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가지고 다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반영이 되도록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차량지원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의지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서 저희가 더 실사도 해서...

형평성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하는 것도 있지만 문을 아예 닫은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운영이 안 되는 곳은 지원을 중단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201쪽 307-02, 우리 철원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나요?

현재 2,23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예, 장애인 사무실이 지체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해서 옛날 현재 동송 파출소 앞에 거기에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농아인 협회는 별도로 또 이평리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장애인들께서 바라는 소망이 뭐냐면 우리의 건강하신 분들은 체육시설이 다 되어있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제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의 그 체육 시설이 없어서 제대로 못하신다는 그런 여론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장애인 협회에서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지금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좀 차후로 우리 재정이 허락되면 가는 것으로 일단은 장애인협회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타 지역에도 제가 볼 때에는 장애인 체육관을 잘 지어 놓은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사실 우리 철원의 실정에 볼 때 장애인분들이 타지역에 가보면 체육관이 너무 잘 지어있고, 자기들이 체육시설에 들어가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아주 보기도 좋은데 우리 철원에는 없으니까 그런데서 굉장히 바라는 소망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도 신경을 쓰셔서 좋은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212쪽에 301-07 노인 해외연수는 어느 기준에 두고 하는 겁니까?

아, 이것은 노인 유공노인들이 계십니다. 노인의 날 행사때 지사 표창을 받는다던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을 타시면...

예, 시상 받은 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도비하고 군비해서 해외연수를 갔다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3쪽에 307-02,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경로당이 지역마다 마을마다 있는데 평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현재 저희가 30평 이하하고, 30평 이상으로 나누어서 10만원정도 책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넓은 곳은 지원비가 모자라서 굉장히 애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내대리 같은 경우에도 위, 아래가 평수가 넓으니까 연료비가 굉장히 부족한가봐요. 그래서 그런 점에 많은 노인분들이 바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95쪽에 101-10 자활근로사업, 얼마정도 합니까?

자활근로 사업이 근로규정에서 2만6,000원정도 됩니다.

몇 시간 정도 합니까?

1일 5시간해서 1주일에 4일을 근무를 합니다.

197쪽에요. 민간경상보조에서 고엽제전우회 복리증진사업 내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고엽제 전우회원들이 전 사적지 방문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요?

전 사적지요.

전 사적지라면 우리 철원을...

철원도 관내, 관외 다포함해서.

관내, 관외.

예, 다합니다.

(마이크 미사용)

관내, 국내만 이니까요.

그 다음 198쪽에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목욕차량운영비 지원, 강원도사회복지신문 보급,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여기사업까지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금이죠?

예.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대한 지원에서 운영비가 4,000만원을 지원하는데 도비가 800만원에 군비가 3,200만원인데 지정돼서 내역에 3,200만원 지원하는 겁니까?

저희가 보조 비율이 지정돼서 그러는 겁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가 2006년도 대비해서...

인건비가 2,200만원정도.

2,200만원이요? 어떤 자격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는 겁니까?

거기 감사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유자가 근무하도록 되어있어서.

그것 때문에 드린거예요?

예.

(마이크 미사용)

사무국장은 별도로 돈을 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간사 1사람 인건비를...

매년 8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과장님 그 내용을 좀 보십시오. 2006년도에도 매달 사무국장 급여 80만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자체 부담금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자체 회비를 모아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에서는 한사람 인건비밖에 강사 인건비밖에 지원 못해 줍니다.

위원장님 제가 담당자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김계장님이 담당이세요? 예, 대답해 보세요.

2005년도에 나갔었습니까?

2005년도에는 나간 것이 없습니다.

2005년도에는...

자료는 없습니다. 나간 것이 강사 인건비 밖에 안 나왔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면서 인건비가 필요하거나... (청취불능)

그래서 그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만약에 지급되는데 환수 조치하는 방법은 없죠?

예, 잘 알겠습니다.

200쪽에 2312 장애인 보호에서 지역에 장애인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도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도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 사업으로 해서 어떤 특정 사업을 운영하는 쪽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애인 단체에 지원되는 부분이 중복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가 기관에다 우리 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4쪽에요, 무료급식사업 시설에 대한 기구를 지원하는 부분있었는데, 2006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잠시 중단을 하고 2007년도 예산에는 아예 들어오지도 안았네요.

교육청쪽에서 신청이 없었어요.

신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서로 맞지가 않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민원으로 해서 좀 도와달라고 2006년도 사업이 적용이 안됐으니까, 그래서 교육청을 통해서 해라 했더니 교육청에서는 의례적으로 사업이 끊어졌는줄 알고 그랬는데 시설에 대한 부분보다 좀 급식기구에 대한 부분에 자치단체에서 마무리를 짓고, 하다가 중간에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사업이던간에 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으면 민원이 생기지 않고 좀 마무리하고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마을 주변 놀이터 개보수 2,000만원이 있는데, 그 2,000만원 갖고 몇 개나 개보수를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글쎄, 그것은 놀이터가 얼마나 망가졌나에 따라서 다른데 요즘 같은 경우 좋은 것은 거의 1,000만원 가까이하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원 정도 하면 2개밖에 못하는데 개보수를. 놀이터 시설이 없는 큰 지역의 큰 마을들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보수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지 않아요?

신설을 하려고 했는데, 신설을 하려니까 문제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땅이 문제죠.

땅이예요? 토지 부분이 많은데 있는데도 시설을 못해 주어서 2,000여명이 넘는 그 마을에도 놀이시설이 전혀 없는 지역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을 세워 예산 편성을 해서 연차적으로 이 사업이 들어가야지 그냥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조금씩 하면서 과연 어린이 놀이터가 지역 주민들, 지역 어른, 아이들한테 쓰이면 용이한데, 전시적인 사업보다는 실질적인 사업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도 그래서 많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좀 많이 줄이게 됐습니다.

실장님 부탁 좀 드리는데, 어린이 놀이터 시설도 현재 시설된 부분들도 현황을 보다보면 어린이 놀이터로서의 역할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개 없어요, 철원군 전체를 보면. 우리가 군부대 주변사업으로 해서 그 쪽에는 그 군부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입장으로 시설을 해주면서, 이것이 주민들한테 그 실질적으로 해주어야 될 사항들은 우리가 너무 소외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정책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계장님이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감되는 말씀이시고요, 하여튼 정책적으로 장기비전을 가지고 접근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 생각이 되고요, 사업 추진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특별히 배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경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추경전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09쪽에 101-10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노인일자리사업, 2006년도 당초예산때도 제가 좀 다뤘었고, 타 실과에서도 있었는데,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주문한 사항도 있고, 그런데 이 올해 예산을 보면 이것이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작년대비, 그러니까 2006년도 대비해서도 배 이상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거든요. 우리 국도비라던가 이런 지원되는 부분 때문이라도 2005년도에는 1억2,300만원에서 2006년도에 1억5,440만원, 그 다음에 2007년도 당초 예산에는 3억2,580만원,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편성자체도, 이것에 대한 사업비에서 설명서를 보면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해서 명수가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데, 딱 이렇게 인원수를 갖고서 해야 된다는 것이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융통성이 있습니까?

그 인원은 도에서 예산이 보정내시 되면서 사업계획에 이렇게 이정도 하라고 지금 내시가 됩니다.

지침상에는 아주 확정된 건 아니죠?

여기서는 융통성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고 2006년 당초예산 다룰때서부터 2005년도에 한번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예산상으로 왔다가 계수조정을 해서 하는 것보다 이 상태에서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우리 실장님이 주도하에 각 연관된 실과장님들, 읍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 방향을 방안을 갖고 적립을 해 주시는게 어떻겠어요? 행정사무감사때 답변이 있으셨는데, 대강의 답변이 있으셨는데, 그 예산 심의를 하면서 과장님이 의지를 좀 듣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여기 노인일자리 사업을 보면 어떻게 운영이 되냐 하면요, 1일 3,4시간에요, 4시간 정도 나와서 일을 하시고, 그것도 일주일에 한 3,4일정도만 하시고 또 1인당 월 최고 받을 수 있는게 20만원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가능한 부분서부터 찾아보자는 것이거든요. 무조건 다, 이게 아니라 진짜 노인 일자리 사업에 가능한 부분서부터 공원 관리라던가 환경수도과하고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길거리 대로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차는 가속을 붙혀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길가에서는 노인들이 쓰레기 줍고 하는 것은 위험성이 적고, 행락지 쓰레기 줍는 것은 위험성이 많냐, 그 다음에 그것이 더 필요하다면 인원수 갖고 얼마든지 노인일자리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사회복지과 내에서 있는 일용인부 사업도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가능한 부분도 저희가 볼 때는 판단해서 있는데도 그 것도 나눠놓고, 철원문화복지센터도 올 추경에서도 올라왔던 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풀, 잡초 제거 하고 하는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도 서로 좀 안맞는데 이런 것들을 좀 어차피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지금서부터 검토를 해 나가자는 뜻이거든요.

예, 좋은 말씀이신데, 하여튼 각 실과에서 하는 사업 나름대로 특성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전에 말씀 드렸지만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한 그런 특성하고 하루 일하는 시간이 해봤자 4시간이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 특성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 공원관리하는데나 잡초 제거하는데 제가 가보면 일용인부임으로 고용된 분들의 연세를 보면 65세 이상이예요. 젊은 사람들 나가서 일 안하거든. 쓰레기 줍고, 잡초 제거하고, 꽃심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 안해요. 우리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된 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보면 대부분 단가도 비싸고 그런 문제는 있는데.

아, 비싼데 이제 조금은...

사실 능률적인 문제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서 이기주의로 해서 철원군에 재정에 좀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부분이 지금 어떤 과장님의 의지를 안보이면 의회에서 일부 의결하면서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는 부분보다는 우리 과장님의 의지를 보여 주시는게 더 좋은 모양새가 아닌가 판단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저희가 각 실과에서 그렇게 해서 가서 일을 하도록 하면 되는데 해당하는 실과에서 거기 업무의 능률적으로 쓰지, 여름 같은 경우는 뭐 풀 제거를 한다면 젊은 사람들은 근방 잘하는데 노인분들은 그렇게 빨리 되지 않다보니까.

인원수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지금 65세 보면 얼마든지 할수 있고, 경로당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지 못해서 거리를 헤매고 계세요. 이제 연관할 부분은 연관을 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리를 지금서부터 들어가자는 뜻으로,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일자리 사업비가 증액되고 있는 입장에서 또 확대한다는 차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것이 좀 올해 처음에 2007년도 당초예산을 다루면서 거론하는 부분에 예산심의때 만해도 거론을 하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해당 부서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10쪽에 307-02노인취업센터 운영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도 같이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데.

센터를 이용해서 취업된 현황은 있어요? 노인일자리 사업 별도로.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안갖고 왔습니다만.

있어요?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담당자한테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계장님이 담당인가요?

노인취업센터를 통해서 취업된 현황이요.

그것하고는 노인회 하고는 취업센터하고는 별도입니다.

노인 취업센터가 따로 되어있어요?

예, 따로 되어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무실에 있는데 담당하는 사람이 다릅니까?

누구입니까?

신광수라고.

신광수. 노인회 사무국장은 누구입니까?

사무국장은 최항식씨.

신광수씨는 노인회 보조를 받으면서 근무하는게 없어요?

노인회서 보수 받는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합니까?

별도 노인 중앙회에서 별도로 취업센터쪽에 되어 있어서 그 쪽에서 받습니다.

그럼 신광수씨는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따로 보수를 받고있습니까?

예,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럼 노인회에 근무하는 인력이 두분이예요?

노인회에 현재 간사까지 세사람이예요. 사무국장이 있고, 간사, 그 두사람에 대해서는 보조금 4,400만원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이 되고, 취업센터는...

취업센터는 노인회하고 같이 운영이 되고 있고, 업무만 다르다, 업무만 다른데 신광수씨한테 지원되는 중앙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있죠? 그 내역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저희가 그쪽 예산은 저희가 다루어 본적이 없는데, 한번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212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수노인수당은 수당에 지급 내역은 2007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07년도에요?

2007년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