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안호열입니다. 200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2쪽 자치행정 84억1,700만원중 통계관리 1,200만원을 제외한 행정관리에 31억3,700만원, 자치행정지원 1억1,100만원, 서무관리 36억5,800만원, 사회진흥 1,000만원, 공보관리 2억5,400만원, 정보통신 12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분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 31억3,700만원중 경상예산이 20억9,200만원으로 인건비에 1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 5,246만1,000원, 일시사역 인부임 6,066만3,000원중 대학생실습공무원 인부임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19억7,900만원중 일반운영비 11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서부터 새로 가입하기로 한 영조물배상 공제가입 보험료로 2,600만원, 합강소식지 발간에 4,000만원, 주민홍보용 일간지 구독에 6,600만원, 군정시책 홍보 CF광고에 2억5,000만원, 군정뉴스 제작에 1억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1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당직수당등 운영수당에 7,300만원, 피복비 800만원, 급량비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억4,590만원을 계상했고, 차량선박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 지원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 총액관리 국내여비 9,3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등 업무추진비 1,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이장자녀 장학금 2,420만원과 이.반장 해외견학 여비 3,0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9쪽 기타보상금에 인제군민 명예군민증 시상등 4개 분야에 2,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과상여금 6억21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개시군 이장단 체육대회등 민간이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사실조사 인부임등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제13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지원을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용역비 목에 자료기록관에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2쪽 시설비 및 부대비 쪽에서 옥상비가림시설 공사에 3억1,000만원, 기사대기실 설치공사 3,000만원, 군인가족 복지지원사업에 19억1,9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7,8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인제, 남면 행정차량 구입비로 3,600만원, 오지 이장 행정사무용 PC보급 68개리 중 41개리를 올해 보급하고 내년에 27대를 보급하는데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자치행정지원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등 업무추진비에 1억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쪽 서무관리에 36억5,800만원중 경상예산이 32억8,600만원으로 일용인부임에 3억6,100만원, 여비에 2억4,500만원,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7,2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7쪽 유공공무원 시상품 구입등 포상금으로 4억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중에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3억7,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21억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연금부담금 9억3,4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3억4,000만원, 보전금이 4억1,900만원, 재해보상 부담금이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로 4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으로 4,500만원, 자산취득비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3억7,200만원중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등 출연금이 3억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쪽 189쪽 자치단체등 이전금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 6,9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진흥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보관리 2억5,350만원 중에 군정홍보아치탑 재료비등 재료비에 300만원, 연구개발비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2쪽 정보통신 분야에 12억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경비로 일반운여비가 4억3,2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면 정보통신 일반수용비 2,470만원, 군.읍면간 E1회선요금 5,200만원, 인터넷서비스 회선료 4,000만원이 되겠으면, 시군행정 종합시스템 운영에 2,200만원등 시설장비유지비 1억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쪽 사업예산으로 8억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군구 정보화 공통 기반시스템 구축에 1억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민정보화 교육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95쪽 민간이전에 3,089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등 두개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6,018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구축에 2,968만원,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에 3,462만원, 재해재난대비 통신용 위성전화기 보급에 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4억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연구개발비에 1억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소요예산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행정방송 중계시스템 확충시설에 2억원, 출장소 및 사업소 네트워크 개선사업에 2,100만원등 2억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1억4,200만원으로 행정사무용 전산장비 구입에 1억900만원,웹방화벽 시스템 구축에 3,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82쪽에 보시면 행정차량 구입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차량 구입비가 인제하고 남면 행정차량이 내구년수가 7년이 지났고 현재 사용하는데 불편해서 북면까지 교체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북면은 일단 대수선 해서 쓰는 것으로 했고, 인제하고 남면 행정차량 두 대만 교체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차종은 뭘로 구입을 하시죠?

지금처럼 봉고캡 소형화물입니다.

그리고 197쪽에 보면 행정방송 중계시스템 확충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먼저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올해 청내만 시청이 가능하도록 방송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이부분을 지방방송하고 연결을 해서 실시간 녹화중계를 일반 주민까지 시청이 가능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하고 사업소도 행정방송이 못나가고 있는데 읍면, 사업소 확충분 하고 일반 시청자들 유선방송하고 연계해서 방송시스템을 구축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주민들도 볼 수 있게...

예, 그런데 영서북부권에 방송채널이 하나밖에 방송법으로 확보를 못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GBN쪽에서 방송하는 방송채널에다가 저희가 시간대를 방송국과 협의를 해서 주요한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회의부분 행정에 주요한 부분들을 시간편성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생방송 송출은 조금 힘들 것 같고, 녹화방송으로 해서 저녁시간대에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방송을 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간 사용 방송일수를 어떻게 보시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GBN하고 저 하면 청내에서 일어나는 일 일수도 있고

대충 일년 중에 몇일 정도를 예상하시는지요?

청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군정뉴스는 지금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녹화방송이라고 10분간 매주 방송을 해서 녹화방송까지 20여회를 방송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의회라든가 이런부분은 시간이 길어질테니까 그런부분은 방송국 사정도 있고 해서 그부분은 완전한 협의를 못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보면 군인가족 복지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건 어디에 시설하는 거죠?

관사촌이라든가 관사촌 주변, 군수님 공약사항에 나와있는 부분이기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 군인가족들 거주지 주변 그런 부분에 주로 놀이터 시설이라든가 주거환경 기반시설 같은데 투자가 되도록 아직 사업처 확보는 안했구요. 내년에 예산이 계상되면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아까 송춘숙 위원님 말씀하신 남면, 인제읍 화물소형차 내구년한이 돼서 교체해 주신다고 했는데, 물론 예산이 수반됩니다만 읍면장님들도 화물차보다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적재함이 있는 차량이어야 된다 이런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종류가 승용차 뒤에다 화물칸이 있는 차량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보다는 가격이 비싸겠습니다만 기왕 사주는 건 이런 쪽으로 교체해 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또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읍면장님들에 요구도 화물차 보다는 승용화물차 무쏘스포츠라든지 그런 짚차형이면서 짐 실을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있는데 그런걸로 교체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먼저도 그런 얘기가 읍면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행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봉고캡이 사실상 쓸 용도가 여러 가지 용도면에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부분이 지금 건의만 받아서 검토만 되고 있는 단계지 아직 확정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보급하는건 화물소형으로 계상을 했는데 저희 판단은 쉽게 말씀드리면 읍면에도 읍면장님들을 위해서 그런 승용승합차를 공급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봉고더블캡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읍면에서 쓰는데 큰 불편이 없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용도 쓰는 것도 아니고 읍면에서 사실상 업무추진하는데 봉고캡에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입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구년한도 예년같지 않고 6년 남면같은 경우는 7년째, 한번 구입을 하면 7년이상을 타야되는 거니까 이왕 바꾸는거 그분들이 전체 원하는 것이니까 실장님 예산이 되면 시범케이스로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 좀 해봐 주세요. 왜냐하면 산간오지 이런데 다니다보면 4륜구동이 필요할때도 많고 봉고차에도 4륜구동 장착할 수 있는 있겠지만 의전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을 하시니까 사기앙양책으로 라도 그런쪽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욕먹을 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수해에 의해서 사실은 읍면에서 짐차가 쓰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읍면장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별도에 차량을 또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판단은 사실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봉고 6인승에 화물칸이나 승용차량에 화물칸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제 얘기는 지금 싣는건 기본적으로 지금 읍면에 공급돼있는 차량은 사실 그 용도가 타는 것보다는 짐을 싣는 용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장님들께서 타는 차를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개를 겸할 수 있는 4륜구동 차량도 있으니까 거기도 짐 실을 적재함은 있으니까 연구 좀 해봐 주시고 그 다음 174페이지에 군정시책홍보 CF광고가 있거든요. 그 다음 191페이지에 보면 군홍보 CF 이건 두개가 내용이 틀린 겁니까?

제작을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제작된 것이 전 군수님 계실 때 제작된 것이라 지금 군정부분하고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 제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즘 GBN인지 거기에서 가끔씩 인제 사계절 홍보하는 그걸 없애고 다시 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그 내용도 있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모델부분이 있는데 그런사항을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에 재난재해 비상통신용 위성전화기는 어떤 시스템이죠?

이게 위성에서 받는 취약지 지역에 25개소를 공급하도록 도비예산으로 내려와 있는데 그부분 보다는 마을회관에 고정식보다는 매달 위성사용료가 고정적으로 나가고 그래서 이게 연간 유지비만 3,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쓰지 않아도 위성통신을 이용할 필요한 시기에도 고정적으로 이 유지비가 나가서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도에다 건의하고 있는 것은 차량이라든가에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위성망 사용할때만 사용료를 지불하는 그런 것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반영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취약지역 25개소에 이번에 재난이 와서 보니까 전기나 통신이 두절되다보니까 오지 지역에 통신두절로 인해서 피해사항 발생이라든가 이런 파악이 어려워서 취약지역에다 마을회관을 고정식으로 위성통신을 이용한 무선전화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정전이 됐을때도 사용가능한 전화기입니까?

예. 인성위성을 통해서 하고 전지는 춘천전지나 아니면 태양열 전지로 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지국 이번에 문제가 된게 휴대폰이 안됐던 것은 휴대폰 자체적인 결함보다 기지국에 정전으로 통신이 두절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건 인성위성을 통해서.....

이 전화는 기지국이 아니라 위성으로 하는 시스템이다?

예.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연간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부분을 지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176쪽에 보면 초과근무 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건 시간외근무수당 체크하는 시스템입니까?

예. 그 유지보수비입니다.

그걸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들어갈게 있어요?

주로 계약에 의해서 한달에 얼마씩 관리비를 주고 지문인식이라든가 이런부분에 등록같은 부분 이상이 생겼을때.....

186쪽에 보면 해마다 떠나는 해외배낭여행 벤치마킹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인제군청에 있는 공무원들 얼마나 이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어요?

작년까지 70명이상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수해로 인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187쪽에 보면 모범공무원 우수지역 견학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건 매년 실과별로 한쌍 정도씩 부부동반 해서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았다든가 근무년수가 10년이상 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부부동반해서 연말에 한번씩 제주도라든가 현지시찰을 시켜드렸는데 올해는 이것도 수해 때문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20쌍 정도가 다녀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193쪽에 보면 인제군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있고, 197쪽에보면 전산개발비에 또 인제군홈페이지 및 산하 사이트 개편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시설장비 유지에 대한 인제군 홈페이지 유지보수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은 현재 시설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유지보수비고 뒤에 것은 내년도에 인제군 홈페이지가 먼저도 한번 자유게시판에도 떴습니다만 영문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군정시책 같은게 시대별로 안맞고 이미지상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전문분야를 개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산개발비에 따른 인제군 홈페이지는 홈페이지를 완전 개편하겠다 하는 부분이구요?

예.

그러면 193쪽에 있는건 지금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비....

월간 유지비입니다.

지금 현재 인제군 홈페이지 보면 중국어라든지 기존에 5개 국어였었나요 지금은 2개 국어만 사용하고 있죠?

이게 영문 같은게 좀 틀려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것을 요하기 때문에 일부 사이트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주사님이 여기와 계시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인제군홈페이지 하고 사이트 개편하는데 있어서 8,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너무 과하게 잡혀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주사가 설명하였으나 마이크 미사용) 계장님 말씀에 의하면 설계에 의한 금액이다 그중에서도 지금 삭감이 돼서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비에 보면 출장소 및 사업소 네트워크 개선사업이 있는데 설명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은 출장소하고 사업소에는 소규모 사업장에 자동화장비시설이 안돼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슨 자동화 장비요?

지금 회선만 들어가 있고 일반 회선을 사용하는데 저희처럼 속도라든가 이런부분이 빠르지 않아서 그런부분을 개편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쪽에 보면 프린터구입에 110만원짜리 20대를 계상했는데 어떤 프린터인데 110만원씩 하죠 상당히 고가인데?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컬라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전 실과에 전부 컬러프린터기 있지는 않거든요.

정확하게 프린터가 어떤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담당주사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토너프린터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용료만 부담을 합니다. 이게 개인별로 가정에 공급하는게 아니고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쪽에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을재산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인수인계 하도록 했습니다.

예 개인 것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께요. 196쪽에 보면 산간 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구축이라고 돼있거든요. 어디에다 어떻게 하시는건지 자세히 알려 주십시오.

올해 4개리를 공급했는데 내년에 2개리 정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예산계상이 되면 대상지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걸 하게 되죠? 컴퓨터를 활용한 그런 사업내용 이죠?

예.

저는 공부방이라고 해서 특별히 전용으로 하는게 있는가 해서요. 제 생각 같아서는 학교를 이용하는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과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읍면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금년도 예산액은 총 1,955억9,691만2,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661억6,560만2,000원, 특별회계가 207억2,86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역별 설명은 생략하고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5억원입니다. 예비비는 1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지난년도와 비교하면 51억3,500만원이 증가한 1,955억9,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6억2,200만원이 증가한 1,661억6,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5억1,200만원이 증가한 289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보시면 지방세 부분은 증가됐고, 세외수입 부분은 감소가 됐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도 16억4,000만원이 감소됐고, 그 밑에 보시면 조정 및 재정교부금도 감소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시면 경상예산이 총 30억9,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예산은 10억4,000만원이 증가했고, 자체사업은 76억5,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예비비도 마찬가지로 줄었습니다. 다음 43쪽 지방세 부분하고 세외수입은 세무회계과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안했던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억2,400만원이 증가한 912억7,6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0억이 감소한 8억1,9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33억4,000만원이 증가한 535억3,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는 25억200만원이 증가한 415억2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8억3,800만원이 증가한 120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교부세 부분에 25억2,400만원이 증가한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다음 92쪽 전체적으로 33억4,000만원이 보조금이 증가했습니다. 실과별로 보조금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 국고보조금 7,400만원, 민원봉사과 1억4,500만원, 사회복지과 63억700만원, 환경보호과 4억8,100만원, 산림녹지과 39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쪽 96쪽입니다. 경제도시과 3억8,400만원, 건설방재과 6억2,000만원, 보건소 5억3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17억5,800만원입니다. 다음 100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총40억9,200만원이 증가한 267억2,800만원입니다. 혁신기획단 84억3,800만원, 사회복지과 4억100만원, 산림녹지과 24억8,500만원, 문화관광과 23억3,000만원, 건설방재과 125억2,800만원입니다. 다음 102쪽 농업기술센터 5억4,500만원입니다. 다음 기금부분은 2억3,3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800만원, 문화관광과 600만원, 보건소 4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도비보조금은 8억3,800만원이 증가한 120억3,400만원입니다. 실과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혁신기획단 8억8,6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600만원, 순도비와 국고에 부담분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민원봉사과 9,900만원, 세무회계과 2,000만원, 사회복지과 10억8,400만원입니다. 다음 109쪽 국고보조금과 균특 구분할 때 순도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균특 부분에도 도비를 부담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109쪽에 보시면 사회복지과 2,400만원, 사회복지과 20억1,200만원, 사회복지과 3억4,200만원, 다음은 113쪽입니다. 환경보호과 6,100만원, 환경보호과 2,200만원, 다음 114쪽 산림녹지과 8억2,800만원, 115쪽 산림녹지과 4억4,900만원, 산림녹지과 600만원, 산림녹지과 1억6,200만원, 다음 116쪽 문화관광과 13억7,000만원, 문화관광과 300만원, 문화관광과 2,100만원, 문화관광과 5억5,700만원, 경제도시과 1,500만원, 건설방재과 17억800만원, 다음 118쪽 건설방재과 4억2,400만원, 건설방재과 8억2,600만원, 보건소 1억2,100만원, 보건소 1억1,200만원, 다음 121쪽 보건소 2,500만원, 122쪽 농업기술센터 1억600만원, 농업기술센터 1억6,000만원, 농업기술센터 1,000만원, 농업기술센터 6,600만원, 농업기술센터 4억2,800만원, 다음은 133쪽부터 세출예산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비는 총 5억700만원입니다. 그중 의사운영은 2억1,300만원입니다. 업무지원 일용인부임으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쪽 경상적경비는 총 1억7,8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1,100만원, 다음에 의회사무과 여비로 5,0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2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 390만원 확보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는 사업예산으로 2,000만원 계상했는데 의정자료 활용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부분입니다. 총 2억9,3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의회비중에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7,500만원, 의정보정 활동비 1,680만원에서 9,2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월정수당 6,800만원, 여비로 3,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38쪽 국외여비로 1,300만원, 그 다음에 의정공통 운영 업무추진비로 3,96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600만원, 의장단 부담금 400만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150만원, 다음 140쪽 기획관리 부분은 총 97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기획관리 부분에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기획감사실 총액관리 일반운영비로 총 1억7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142쪽 여비에 3,500만원, 기획관리 총액관리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1,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포상금 1,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외부 지원 확충을 위한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부분은 2,400만원 의원님들 상해부담금으로 2,4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44쪽 자체사업 중에서 연구개발비에 1억9,000만원 확보 계상했습니다. 인제군종합발전계획의 수정계획 용역을 위해서 1억 확보했고 나머지 부분은 인제종로 이메일 운영 부분인데 6,000만원, 군정설명회 업무계획 부분에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장학사업특별회계에 5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5쪽 국제교류 부분 중에서 전체 18억2,5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경상적경비로 국제교류 여비부분으로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2,000만원, 일반보상금에 1억2,500만원 돼있는데 우호증진 교류사업을 위해서 2,000만원, 스포츠교류 참석자 여비를 위해서 2,000만원, 청소년 홈스데이 교류사업에 2,000만원, 교류 10주년 민간인 국외여비로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46쪽 주민초청 여비로 2,000만원, 수행원 여비로 3,000만원, 자매결연 단체간 스포츠 교류사업으로 500만원, 민간이전 부분에 사회단체지원을 위해서 4억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12억4,5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먼저 출연금으로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 자치단체 이전금으로 12억4,000만원인데 이부분은 주로 교육청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배치, 농어촌 방과후 학교운영, 인제중학교 급식소 신축, 귀둔초등학교 급식소 신축, 원통초등학교 급식소 보수 및 급식기 구입, 만해마을 독서캠프 운영, 미국문화체험 학습, 학교급식개선 이 부분은 쌀 구입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연료비, 인제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4억이 돼있습니다만 이부분은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쪽 국외이전 부분에 외국인 연수지원 생활비 및 시찰여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법무관리는 7,4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730만원, 총액관리 여비이기 때문에 내역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쪽 소송수행 여비로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로 600만원 계상하였는데 패소사건 소송비용 배상금으로 500만원, 소송중인 실비변상금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51쪽 예산운영부분입니다. 총 15억2,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부분은 4억9,900만원입니다. 일용인부 업무지원비로 1억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4,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52쪽 경상적 경비에서 3억5,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 1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총 1억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관련 업무협의를 위해서 2,000만원, 예산 합동 관련 작업 500만원, 각종 행사 및 교육 참여 여비 4,500만원, 중앙단위 우수시책 벤치마킹에 2,000만원, 전국단위 우수축제 견학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로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총 1억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민간인 해외벤치마킹 3,000만원, 군정자문위원단 해외벤치마킹 3,0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사참여 지원봉사자 급식부분, 교육과 견학 시책행사 참여자 보상비, 군정시책 참여자 급식보상, 군정자문위원단 산업시찰, 군정자문위원단 회의참석 보상금 각각 해서 5,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2,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부담금으로 13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운영 재정관리 PC구입에 500만원, 컴퓨터구입비 신규자를 위해서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년도와 특이한 내용중에 한가지가 지방채 상환부분이 있습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수해복구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차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자차액분 상환하는 부분을 1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156쪽 감사관리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99쪽 통계관리에는 총 1,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역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7쪽 예비비 17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년도와 비교하면 4억4,300만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다음 531쪽 읍면별로는 내역 설명을 하고 총괄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3억8,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 3억3,400만원, 수당에 3억3,1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300만원, 일반운영비로 4억7,100만원, 행사지원경비로 700만원, 여비에 2억1,300만원, 국내여비와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6,5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4억1,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6,100만원 계상됐습니다. 리.반장 수당 2억9,600만원, 민간인 실비보상금에 4,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1,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8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9쪽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조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부분도 내역설명은 생략하고 총괄부분으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29억3,2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서 이전되는 부분이 452억6,500만원중에 집행액은 331억2,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11억3,5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설명을 드리면 예산액은 총 362억5,200만원 이였는데 총 집행액은 252억600만원 집행예정액은 110억4,500만원입니다. 2007년도에 465억8,800만원, 2008년도에 787억7,400만원, 2009년 이후는 60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9쪽 장학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부분을 보시면 4억2,400만원이 증가해서 36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보시면 4억2,400만원이 증가한 36억9,500만원인데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340만원, 보상금이 9,000만원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684쪽 보시면 인제군 장학회 적립금은 36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삼 위원 43쪽에 세입을 보면 지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너무 낮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그부분을 좀 적게...

순세계잉여금을 25억으로 잡았는데 25억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 부분도 지난년도에 수해가 있어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당초예산에는 적게 잡았습니다만 1차 추경에 있어서 이부분에 대한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판단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세입수입부분에 늘어난 부분하고 순세계잉여금 이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내년 3월 10일쯤 가야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총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2007년까지는 460억이 돼있습니다만 2008년도에 가면 780억인데 거의 800억 가까운 예산인데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이부분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총괄예산에도 보면 우리가 지금 교부세를 받아서 순수하게 자체사업 순수하게 국비보조금 국비사업에 대한 부담금 빼고 도비사업에 대한 부담금 빼고 하면 자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 계속비사업조서에 나와있는 2008년도 2007년도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구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실장님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원론적으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획감사실장을 하면서 가장 곤욕스러워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계속비사업에 관한 부분 그리고 지방재정계획 또 투자심사 이런 부분들을 곤욕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부분인데 이부분을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책임있게 답변할 수 있느냐 이런 예산안 심의라든가 아니면 의회가 여릴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제 소신은 저희가 예산을 두가지 이유인데 한가지는 물론 정부 부분에서 보면 팽창 예산을 쓰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예산을 줄이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제 생각에는 국도비 확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재정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주시면 안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재정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큰틀 두가지 틀을 놓고 보면 기초자치단체가 할일은 많고 기정적으로 세수를 정해진게 없기 때문에 그런부분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수요에 충족을 시켜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구요.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서든 간에 세입을 더 확보하는 방법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답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을 할때 이런 계속비사업조서에 나와있는 사업들을 어찌보면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줄이고 또 시작된 사업들에 대해서 뭉치 돈 적인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대한 발행을 해서 하나하나 마무리 짓고 가는 것이 이 살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무리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계속사업조서에 있다고 해서 투자를 매년 하는건 아닙니다. 그 해에 예산확보 사정에 따라서 어느부분을 먼저 할거냐 하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치단체가 오늘하고 내일하고 그만두는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자치단체가 가기 때문에 매년 예산사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군민수요에 대처하는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마무리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어떤 부분에 마무리를 말씀하시는건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도로 같은 부분 마무리를 언제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들어서 그런것까지 마무리로 보느냐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해서 어떤 부분에 마무리를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그부분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 민선 3기 들어와서 계속비 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 현재 나와있는 내용대로 라고 한다면 상당히 엄청난 예산이 따르는데 이부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시작된 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장묘센터라든지, 3.8대교라든지, 하늘내린센터라든지 이미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이러한 부분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의 여지가 없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당초에 계획대로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 해가는 이런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외에 재원조달이 안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한 것이 우리가 솔찍하게 오픈시켜놓고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것이 오히려 덜 욕을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내린센터, 3.8대교 2차에 걸쳐서 얘기를 해 왔습니다. 제가 3.8대교 부분은 여러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설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하늘내린센터 부분은 사실 세입판단을 당초에 할때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늘내린센터에 문화원도 들어갑니다. 문화관은 어떻게 할 거냐 또 장기적으로 볼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쓰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저희가 계속 가지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판단에 의해서 사실은 그부분을 결정된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실무적으로는 그걸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판단은 있었습니다. 그런 대책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44쪽에 보면 군정설명회 업무계획서 설명 CD제작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인제군 공직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없습니까 이런 것 까지 용역을 줘야될 부분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군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부분들을 제작하는 부분은 강원도 어느 시군보다 저희군이 높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CD같은 것을 제작할 만한 수준은 못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7쪽에 보면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운영 3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금 이 방과후 교실제 운영하는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드려서 그러는데 교육청에 지원금으로 우리가 줘서 도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미국문화체험 학습이 있는데 이게 해마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저희군이 안고 있는 문제인데 잘아시는 것처럼 중학교가 1개읍면에 한군데씩 있어서 6개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할때 매우 신중을 기하는데 이게 1개 학교만 보내면 안되기 때문에 1회로 끝나도 여섯 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년에 한 학교씩 보내면 최소한도 여섯 번은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154쪽에 보면 이번에 조례특위에서 물론 통과는 됐습니다만 군정자문위원회가 조례로 제정이 되고 여기에 따른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부분이 물론 처음이니까 한번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과연 이부분이 제가 볼때는 상당히 예민하게 앞으로 다뤄지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군정자문위원님들이 군정자문을 위해서 얼마만큼 이런 예산을 쓰고 있는데 향후 얼마만큼 그 역할을 다하겠느냐 이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외벤치마킹도 있고, 산업시찰도 있고 이런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예민하게 다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잘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회에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정자문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할 때 내부적으로 사실은 여러번 토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정에 많은 역할을 할걸로 기대하고 잘 될거라고 믿습니다.

155쪽에 보면 예산운영 재정관리 PC구입은 지난년도에도 나왔던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닙니까? (예산담당이 답변을 하였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부기가 예산운영 재정관리라고 나오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부기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난년도에도 이렇게 똑같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 하시는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기획실장님이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소득지원기금을 활용을 하는데 제가 이 체납자 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많게는 상환도래액이 16년이 된것도 있고, 거의 10년 넘은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입니까?

주민소득기금이 아주 예전서부터 있었습니다. 계속 명칭을 바꿔가면서 용도를 바꿔가면서 계속 넘어오다 보니까 채권조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소득기금을 만들때에 사실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16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좀 어렵구요 전반적으로는 사실 우리 주민소득기금을 관리할 때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뭐냐하면 채권을 확보하는데 좀 소홀히 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다 더 채권확보를 위해서 그부분을 강화해서 이게 경제도시과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돈처럼 이렇게 비춰지지 않도록 해서 지금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한번 따져보고 경제도시과장하고 별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채권소멸 시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채권이 확보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소멸시효가 없는걸로....

상환기일이 도래되기 전에 잠금장치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5년에 소멸시효가 된다고 하면 5년전에 본인한테 다시 통지하면 그게 법적으로 유효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잇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들어서 소멸시효 기간이 도래됐거나 안도래 됐거나 상관없이 16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업무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솔찍히 시인합니다.

털어버릴거면 털어버리든지 이걸 계속 안고 가는게 왜 안고 가는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업무가 소홀했던 부분은 시인하고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사망하신 분도 있고 한데 이걸 언제까지 계수상으로 안고 가실건지 궁금해서요. 털어버릴게 있으면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을 해야지 저는 안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채권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면 먼저번에 차이선 도로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나요?

환경영향평가가 올해 추진을 했는데 마무리가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못해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됐습니다.

계속비에서 보니까 좀 미루어지는 것 같아서 왜 미루어지나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도로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양여금제도로서 저희같은 기초단체에서는 도로부분을 해결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균특회계로 넘어와서 크게 일반적으로 보전해 주는 부분이 있고 원대리 같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 도로행정을 담당하는 실무부서에서는 지금 실무적으로는 중앙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지구에 도로사업비를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결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망은 늘어날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보니까 의정활동 관련 용역비가 2,000만원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 맞죠?

2,0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144쪽에 설명을 하면서 영어실력이 모자라 설명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이부분은 인터넷 강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걸 보면 191명 인터넷 강의를 받겠다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못드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재정운영에 관한 부분을 한가지 솔찍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공무원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있습니다. 예산을 기초단체에서 팽창시키는게 맞냐 축소시키는게 맞냐 하는 논란을 벌입니다. 이부분이 굉장히 첨예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접경지역 5개군 또 속초, 양양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하고 예산규모가 같던가 아니면 우리보다 대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신을 예산을 담당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제 의견으로는 기초단체에 한계를 극복하려면 예산은 최대한 받아오는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물론 많은 생각을 해보시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에 위축을 한다든가 사실 그러면 제 의견으로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