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환명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예산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06년 11월 21일 제출되어 2006년 11월 2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여섯 차례의 회의를 통해 소관 부서별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거쳐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076억3,672만 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157억7,79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편성내역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2006년 대비 5%가 증가한 241억1,223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30.5%가 감소한 129억5,2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된 감소요인으로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및 2006년도 수해복구사업비 충당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696억 원, 국고보조금은 635억8,481만 원, 도비보조금은 72억5,923만 원으로 편성되는 등 일반회계는 총 1,800억910만 원으로 2006년 대비 8.1%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경우를 보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290억2,183만 원, 경상적 경비는 212억1,201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839억2,786만 원, 자체사업은 344억3,578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채무상환에 11억5,750만 원, 예비비 등에 102억5,4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로 총 예산규모는 276억2,762만 원으로 2006년 대비 0.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86억3,397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149억6,545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5억7,957만 원,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에 10억9,641만 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1억1,077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2억3,028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5억1,114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10억 원,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에 5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7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긴축예산 편성방침에 따라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감소하였으며 금년도분 폐광기금을 산업자원부 방침에 따라 정리추경에 편성하였고 또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의 군비부담금 충당을 위한 집행잔액 사용으로 인하여 순세계잉여금의 감소 등으로 세입이 감소되어 그 어느 해보다도 재정분배의 역할이 중요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모든 세출부분을 0점 기준에서 재조명하여 지역간 균형발전과 농촌 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판단되며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군의 지역개발사업과 다양한 현안사업을 재정여건에 부합되게 투자재원을 분배하는 등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얼마만큼 균형있고 효율적으로 투명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와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많은 고심을 하였으며 6차에 걸쳐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면밀히 심사한 결과 예산편성시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예산편성은 반드시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탄광지역개발사업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전 사전설명회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전주열 위원장입니다. 본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4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2006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정선군 본청 및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를 대상으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기간 동안 실시한 감사는 군민들이 필요로 하고 불편을 느끼는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군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감사결과 인구늘리기 시책,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방안, 음식물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한 대책 및 보조금 지원과 관련 철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요구하는 등 총 52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소관 부서별로 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추진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소나마 아쉬운 부분도 있겠으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열성적이고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 것이라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과정에도 논의되었던 지적사항과 대안들이 어떻게 개선되고 처리되는지 지켜보면서 대의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작성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