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백종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 특히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충과 납세자 만족지향의 지방세정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성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무과의 2006회계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이 395억3,24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70억3,423만5천원 대비 6.7%인 24억9,822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8억9,680만4천원으로써 1.7%인 1,566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규모인 1,834억5,898만4천원과 대비해서 세입은 21.5%를 세출은 0.5%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0쪽부터 81쪽까지, 사항별설명서는 8쪽부터 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70억3,423만5천원과 대비해서 6.7%인 24억9,822만7천원이 증액된 총 395억3,246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315억7,454만7천원과 대비해서 3.8%인 12억2,491만2천원이 증액된 총 327억9,94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간석동 어울림아파트, 장수논현주공아파트 등 총 3천여세대의 아파트 신축과 신축건물의 기준가격인상, 과표현실화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적용율과 개별공시지가 적용률의 인상 등의 사유로 재산세 징수액이 증가하여 10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사업소세의 경우에는 재산할 사업소세의 자진신고 미납부자를 대상으로 총 1,075건을 직권 과세함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2억2,491만2천원이 증액된 62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체납정리 3개년 추진계획에 따른 현년도 징수율1%높이기운동의 강력한 추진 등으로 당초 목표보다 시세 징수액이 증가함에 따라 11월과 12월분 징수예상액을 포함하여 징수교부금 수입 총 12억5,369만3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1쪽, 사항별설명서 9쪽의 시도비보조금은 1,962만2천원으로써 우리 시의 체납정리3개년추진계획에 의하여 세수증대와 체납정리를 위해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전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쪽부터 178쪽까지, 사항별설명서는 30쪽부터 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억1,247만1천원보다 1,566만7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세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약 4%인 2,474만9천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을 말씀드리면 체납처분공매 수수료는 공매에 대한 해제물건 등의 감소로 인하여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의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에 필요한 등기부등본발급 비용이 정부 종합전산망인 G4C 사용 등으로 등기부등본을 별도 수수료 없이 열람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수수료 822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정기분 지방세 시내버스 홍보비에서 401만5천원이, 지방세 홍보용리후렛 제작비에서 312만원이,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에서 150만원, 종합부동산세관련 프로그램 사용료에서 170만원, 지방세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에서 321만4천원 등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사업명의 변경이나 예산의 긴축재정운영, 예산집행후 잔액 등의 사유로 각각 감액되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기본업무수행에 따른 출장여비와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정원감소와 육아휴직자, 장기교육자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각각 4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7쪽 사항별 설명서 32쪽에 일반보상금중 모범납세자 시상품 구입과 그다음에 성실납세자 시상품 구입예산은 선거법 개정으로 인하여 시상품 지급이 금지됨에 따라 당초 예산액 254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우리 시의 체납정리 3개년 추진계획에 의하여 세수증대와 체납정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에서 각 군·구에 일시사역인부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예산 성립전경비 1,962만2천원을 전액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우리 세무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안의 경우 시로부터 추가내시된 시비보조금과 지방세 징수에 따른 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금년도 추진했던 우리 과 소관 각종 사업중 마무리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정리하고 추가내시된 시비보조금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증액편성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세심한 배려로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세무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세무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기정예산액 370억3,423만5천원보다 24억9,822만7천원 증가한 395억3,246만2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재산세 및 사업소세 지방세수입 12억2,491만2천원이 증액편성하였고, 현년도 및 지난년도 징수금교부수입으로 12억5,369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체납정리인부 사역인부임으로 성립전경비 1,96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정예산액 9억1,247만1천원보다 1,566만7천원 감소한 8억9,680만4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75쪽 세무관리 일반운영비로써 집행잔액으로 2,472만9천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 납세자시상품 구입비 254만원은 선거로 인하여 집행치 못하여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납정리 일시사역인부임은 시비보조인 성립전경비로 1,96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윤장희입니다. 연일 남동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신 이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쪽으로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의 세입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2억5,902만9천원 대비 3,654만2천원이 감소한 2억2,248만7천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호적법위반 사례감소와 부동산실명법 조문이 헌법불합치판결로 인해서 부과예정이었던 과징금이 법률개정전까지 중단됨에 따라서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 대비 4,447만원을 감액하여 편성되었으며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과태료가 440만원이 있어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년도 과태료수입중 토지계획이용에관한법률위반사항 및 부동산중개업법관련 위반사항 체납징수액 증가에 따른 추가분 352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18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세출 기정예산액 6억8,400만원 대비 9,087만원이 감소한 5억9,313만원을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분야 일반운영비의 민원발급용 토너, 복사용지 구입 및 부서운영급량비, 사업 미발생으로 인한 홍보물 제작지, ARS유지비 등의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의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영구 및 준영구문서 등 DB구축사업 용역비 입찰잔액분 3,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회개발분야로 폐쇄지적도면의 DB구축에 따른 전산화 인부임 집행잔액 98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토지정보망 사업의 일환으로 플로터 미구입으로 인한 소모품비와 운영수당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도시계획도면전산,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의 유지보수비에 1,63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의 시설비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의 건물번호판과 지번번호판 제작의 시설비 집행잔액 352만8천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에 따른 플로터기기를 기존의 도로명 주소사업단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활용으로 미집행사업비 2,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의 사업집행을 면밀히 진단하고 살펴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민원지적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5,902만9천원보다 3,654만2천원 감소한 2억2,248만7천원으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부동산실명제 실명법 헌법불합치로 인한 부과액 감소로 4,047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또한 외국인 토지법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 증가로 792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 6억8,400만원보다 9,087만원 감소한 5억9,313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민원행정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으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록물 DB구축사업을 입찰가 잔액으로 3,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도면출력용 플로터기 미구입으로 382만9천원 전액 삭감하였고,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용 플로터기는 기존 도로명새주소사업단에서 사용한 플로터기 활용으로 2,200만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증진에 열정을 기울이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이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국시비보조금이 기정예산액 20억9,441만9천원으로 이에 대비해서 약 1.3%가 증가한 21억2,239만3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암환자의료비,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불임부부지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증액내시분이며, 암 조기검진사업비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비는 국시비 감액내시됨에 따라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예산안 18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2억4,620만9천원에서 490만6천원 감액한 52억4,13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경상예산의 인건비를 15억9,567만4천원 대비 약 1% 감소한 15억8,104만6천원으로 2006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이 증원되었으나 정원이 충원되지 않음에 따른 일반직의 봉급,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직급보조비와 기타직 보수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191쪽입니다. 사업예산중 국시비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액 29억466만4천원대비 1.06%가 증가한 29억3,538만6천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암 조기검진사업비가 감액내시됨에 따라 인건비 집행잔액 339만6천원을 감액하여 1억5,32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부분은 암조기발견을 위한 조기검진, 암예방홍보등을 위한 국가암홍보관리사업비로 300만원, 건강증진사업비로 395만2천원 증액한 1억437만2천원으로 총 484만2천원 증액한 1억3,724만9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2쪽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기정예산액 21억6,054만8천원에서 705만9천원 증액한 21억6,760만7천원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암 조기검진비의 감액내시와 암예방관리사업, 불임부부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암환자 의료비의 증액내시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는 기정예산액 3억7,685만3천원 대비 5.7%가 증가한 3억9,826만원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이용정원 증원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 프로그램비 부족분, 2,140만7천원을 증액하여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8,9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94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실내 보건교육용 책자 등을 비치할 책장구입비로 11만원, 재가암환자 통증완화를 위한 향정신성의약품 보관용 이중금고 구입비 7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총 6,2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중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유가상승분을 감안하여 방역용 유류비를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수준의 유류단가에 따른 집행으로 기정예산액 8,477만6천원 대비 18.8%가 감소한 6,877만6천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보건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기정예산액 22억9,861만9천원보다 2,797만4천원 증가한 23억2,659만3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등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시비보조금도 내시변경되어서 2,79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 52억4,620만9천원보다 490만6천원 감소한 52억4,130만3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보건소 운영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집행잔액으로 1,962만8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증·감편성되었으므로 총 1,472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방역용 유류비는 침수지역 피해감소로 방역소독 감소로 1,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4페이지 보면요, 향정신성약품 보관 이중금고구입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금고가 이게 지금 본예산에 안들어가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향정신성약품 보관을 하기 위해서 금고를 구입을 꼭 해야되는가요?

마약류인데요, 약사법에 의하면 마약품은 이중금고에 보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중금고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금권을 보관하는 이중금고에 임시로 보관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필요성이 대두되고 또 저희가 마약류를 물론 많이 보관은 안하고 있지만 암환자치료를 위해서 마약패치를 사용을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다소 있기 때문에 그 보관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중금고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마약류를 취급을 해왔었단 말이에요?

네, 마약패치, 패치, 이제 암환자들 통증치료하기 위해서 무릎에 붙이고 그런 게 있거든요.

언제서부터 취급을 했어요?

전에서부터 했죠

그럼 전에서부터 했으면 왜 전에 구입을 안하고 지금까지,

근데 그 양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금권을 보관하고 있는 이중금고에 조그맣게 보관을 하고 있는데 점점 암환자치료 또는 방문보건사업이 확대되면서 그 패치 구입량이 좀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내년도에는 또 저희가 방문간호대상가구가 2백가구에서 5백가구로 확대하기 때문에 그런 구입양이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금고를 구입을 해서,

아니 보건소가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암환자 치료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암환자 치료를 위한 마약패치를 보관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치료는 병원에서 하는 거지 우리는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냐구.

예방차원이죠. 말하자면 억제제요, 억제제. 치료제라기 보다는 억제제, 통증억제제.

아니 우리가 암환자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지 치료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억제제입니다.

구태여 이거 금고를 사용해가면서까지 그걸 구입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은 물론 저희 자체사업도 되지만 시에서도 구입을 해서 향정신약품을 보관을 하라 그래가지고 별도의 지침도 있었구요.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중금고가 필요한 사항은 현재는 양이 적지만, 앞으로는 구입해서 보관할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어서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19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건가요?

네, 시비하고 구비하고요.

구비하고 시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시비를 더 받아오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 남동구 관내에 있어요?

네.

어디에 있으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좀 얘기 해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관내에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관 안에요?

네.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는 만성중학교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 복지관 안에 있다는 얘기에요?

네. 거기서 있어 가지고, 그게 천주교재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그 정원이 금년까지는 20명했는데 내년부터는 30명으로 증원이 되구요. 거기서 하는 일은 정신질환자, 말하자면 정신이 좀 정상적이 아닌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직업훈련, 또 생활안정훈련상담, 또 가족보호 이런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간위탁정도인 건가요?

네.

낮에만 와서 교육을 받고 집으로 들어가고.

네.

여기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복귀가 되나요, 잘? 취업도 되고?

그거, 이제 취업을 위한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은 어때요?

실적은 이제 58명이 이용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취업한 실적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거든요. 거기서 수련 해갖고 실질적인 사회에서 거기서 받은 교육 내용으로 취업을 하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되셨어요?

네.

그럼 이거 시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구에서 예산이 지출되는 건데 좀 사후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고, 장애인들하고 정신질환자를 같이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정신..... 네, 그 부분은 물론 뭐 같이 어울려서 하는 건 아닌데 별도의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나가 보셨어요?

네.

근데 거기서 복귀시설로서 교육하기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환경이?

네, 나름대로 뭐 필요한 조치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후조치도 좀 파악해보시구요. 적지 않는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