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지상입니다. 주민을 위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쪽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인 활동 안정사업에 경정이 8억5,009만9천원이며 기정은 7억7,842만6천원이었습니다. 따라서 7,16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센양로자 지원 사항이 3만5천원은 계수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사업으로 기존에 성립전경비를 집행한 사항이 11억9,246만9천원을 포함해서 23억8,272만9천원을 정리 추경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은 성립전경비로 2,400만원과 소득근로공제사업은 자활근로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995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도 국시비 중점 사업으로 9,154만8천원은 국시비 세입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894만3천원이 증액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5억2,697만2천원이 총 2회 추경에 증액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사업과 연계해서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으로 2,952만3천원과 한센양로자 지원사업은 계수조정으로 3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사항은 국비와 시비와 연계된 사업으로 2억9,784만1천원이 증액 지원되었으며, 자활근로사업으로 300만원의 세입이 시비보조금이 증액 되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국비와 연계된 사업으로 122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사업도 국시비 연계 사업으로 1,144만4천원이 감액 결정되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기능보강사업으로 894만3천원과 종합복지관 운영비로 4,500만원이 증액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성립전경비로 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의 장려수당으로 390만원은 잔액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아동 통합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에 2천원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7,891만원이 증액 지원되었으며,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은 700만원은 수술 포기로 일부 감액 되었습니다. 시설보호자 간식비로는 200만원이 초도양로원 지원비로 감액되었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있어서는 기능보강 차원에서 6,200만원의 순수시비가 증액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비로 888만8천원이 열린 일터에 증액 지원되었으며, 지역봉사로는 150만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으로 600만원과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업무추진으로 발표회 결과에 따라서 500만원이 추가로 시비가 지원돼서 기정예산액 234억4,230만7천원에서 29억1,278만원인 11%가 증가된 세입으로 총 262억5,508만7천원으로 구 일반회계 1,834억5,798만4천원의 14.3%의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30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중에서 일반사회복지비로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참석수당은 기정 1,764만원에서 500만원 감액한 1,264만원으로 운영수당을 정리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중에서 자원봉사센터 우수센터 지원에 대한 성립전경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에 아동복지 부분입니다. 아동복지는 보육아동 건강검진비는 기정에 6,900만원에서 6,800만원으로 100만원은 보육사업비중에서 감액 시비지원에 따른 결정사항입니다. 또한 장애아 통합시설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에 대한 4천원은 시비에서 계수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에 있어서 부자보호시설 운영비는 기정에 2,694만8천원을 전액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4,7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10억8,691만6천원으로 그중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4,500만원으로서 인건비라든가, 수용비, 운영비 비용으로다 3개소의 복지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운영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장려수당으로 집행잔액 39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 중에서 장애 수당은 8,268만2천원으로 부족분을 국시비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 8,268만2천원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1,006만5천원, 장애비 의료비 지원으로 936만7천원,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은 92만8천원은 국시비에서 잔액에 대한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7,8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수술지원은 7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6,200만원을 순수 시비로 장애인 학습자료 비품구입비 등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는 계수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서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888만8천원에 대한 인건비와 공공 부분,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시비로 증액 지원 되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기능보강비는 1,788만6천원으로 판매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에서 저소득주민보호중 자활근로사업 직접 시행 사항은 기정에 5억7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증액된 6억으로다 120명에 대해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수자활사업단 비교시찰로 240만원의 국내여비는 상사업비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센양로자 지원 사항은 국시비 계수조정으로 7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 보장급여 사항으로 기정에 182억3,470만4천원에서 208억9,259만1천원으로 26억5,788만7천원이 정리 추경에 우리 기초생활보장급여대상자의 증액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자활장려금은 1,244만4천원은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국시비에 대한 잔액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기정에 4억5,778만9천원에서 1억1,443만6천원을 감액한 3억4,330만3천원으로 최종 정리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기업 봉사 사업으로 150만2천원은 15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부분에서 자활근로사업 운영비에 따라서 상사업비중에서 150만원을 장비보강비로 지원코자 하였습니다. 난로와 디지털카메라 한 대 부분도 자활근로사업과 연계된 상사업비에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서 지역개발비중 고용대책으로 취업정보센터 전문요원 상담원 실비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분 잔액 200만원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정예산액 445억9,947만3천원에서 28억4,745만8천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일반회계 총 1,834억5,798만4천원의 25.8%인 474억4,693만1천원을 주민생활과의 금년도 총 정리추경의 예산규모를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은 국시비 사항으로 최종적인 연말에 국시비의 지원 계수의 조정에 따라서 최종 정리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 의정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채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9쪽부터 93쪽까지 세입예산 부분으로 국시비보조금을 합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79억3,822만5천원 대비 14.3%인 20억6,156만6천원이 증가한 204억9,97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6억9,007만7천원이 증가한 93억7,860만8천원이며, 시비보조금은 8억7,144만9천원이 증가한 111억318만3천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보육사업 24억4,569만원이며, 아동복지사업에는 1억4,955만1천원이며 결식아동 확대급식비 7,577만6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억519만1천원이 증액 내시되었으며, 무료 및 실비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억2,386만6천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3,689만원, 부자보호시설 운영비 4,069만9천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315쪽부터 353쪽까지의 세출 예산 부분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인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문화홍보실에 편성돼 있던 예산중 기 집행액을 제외하고 부서이관액 60억9,959만원을 포함한 78억5,472만7천원을 1회 추경시 편성한 바 있으며, 금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8억5,472만7천원 대비 45.9%인 36억835만2천원이 증가한 114억6,30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315쪽에 청소년보호 분야입니다. 상시 선거법 저촉으로 부상품 등의 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모범청소년 등 시상품비에서 175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317쪽 논현지구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인해서 경로연금의 기정예산액 대비 5,289만4천원이 증가한 4억2,938만7천원과 또 경로교통수당에는 3,242만4천원이 증가한 9억6,68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비노인복지시설인 구세군남동평강의마을 입소자가 정원이 미달됨에 따라서 또 무료 및 실비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비에 2억2,386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3억7,53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은 기정예산액 대비 3,689만원을 감액한 4,50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운영비는 시비보조금 2,620만8천원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7,86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도노인요양원의 보일러 교체 및 자동온도조절시스템 설치를 위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는 3,222만6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분야입니다. 320쪽에 결식아동급식지원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아동복지사업비에 2억2,958만원을 증액한 4억4,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식아동 확대급식비 지원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8,261만6천원을 증액한 1억6,97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보육사업비는 공공보육시설 신규 개원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증가와 보육료 지원대상자의 증가로 인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32억6,092만원을 증액한 36억2,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보육시설 운영비는 장애통합시설 교사인건비가 2006년 3월부터는 시비에서 지급되던 것을 국비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기정예산액 대비 3,632만원을 감액한 3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지원대상 보육교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2억1,038만2천원을 증액한 2억1,04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아 보육료는 지원대상의 증가로 기정예산액 대비 9,400만원이 늘어난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운영비는 3월 이후에 운영을 시작한 6개교의 학교의 예산대비 지급액이 감소되면서 2,880만원을 감액한 7,57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5개소의 기능보강을 위한 보육시설 기능보강비에는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323쪽에 건전가요 노래교실 강사료는 선거법이 영향을 미치는 기간중에는 미실시로 인해서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5쪽에 부자보호시설 운영비는 부자보호시설 건립지원으로 인해서 시비보조금 1,375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광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종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소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증감액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증감액 편성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329쪽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관리비 총 8건에 증액편성 1건과 감액편성 7건으로 먼저 증액된 1건은 인건비중 일용인부임 1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퇴직미화원들에 대한 부상품 인상에 따른 인상 내용입니다. 다음은 감액 7건에 9억4,321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도 총 세출 예산 211억992만1천원의 약 4.46%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편성한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330쪽 세부내역은 민간위탁금중 쓰레기대행수수료 4억4,318만8천원을 감액 하였으며, 이는 쓰레기 분리배출 등으로 배출량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사업계 폐기물처리대행수수료 1억651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이 또한 폐기물량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대행수수료 7,552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종량제 실시후 점차 대형폐기물 감소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중 수도권매립지 및 청라소각장 사용부담금 2억4,339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송도자원화 환경센터 임시 운행에 따른 사용료 부담금 미 부과에 의한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토사처리부담금 3,147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산사태 등 재해의 감소에 따라 토사의 물량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443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운영비 및 인건비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원 인건비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는 퇴직자 1명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중 세출예산 증액 및 감액 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 청소과 소관 업무에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소과 전직원은 최선을 다해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331쪽 보면 요번에 일용인부임 4천만원이 줄었는데 한 명이란 얘깁니까?

네, 한 명 퇴직자에 대한 퇴직자가 생김으로서 약 4천만원이 각종 인건비에 관계되는 금액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한 명에 대한 실제 1년 연봉이 얼마 정도 되나요?

3천만원 조금 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있어요?

환경미화원이 총 지금 147명입니다. 물론 수거원 19명이 내년부터 대행업체 위탁이 되기 때문에 직영을 하지 않는 관계로 미화원으로 보충될 것입니다.

그럼 보통 한 4천만원 안되더라도 3천 5, 6백 이상은 다 되는 거네요, 그럼?

그렇다고 봐야죠.

환경미화원들인가요?

네.

근무 연수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죠?

네, 차등 적용입니다.

가장 많이 받는 분은 얼마되요?

한 3,750여만원.

그럼 밑에 적게 받는 분은요?

적게 받는 분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안나도 3,200여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 근무시간이 하루종일인가요, 아니면은.

시간은 오전은 아침 5시부터 9시까지 오후는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하루지만 두 파트로 나눠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욱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3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환경관리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발송료 기정예산 6,348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한 5,848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정밀검사 우편발송료도 기정예산액 3,025만원중 700만원을 삭감한 2,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최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8,600만원의 4.3%가 감액된 2억6,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성용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6억4,533만1천원이고 세출예산은 19억2,90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4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는 세외수입 증감 및 국비 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1,880만1천원이 증가한 6억4,533만1천원입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수산자원 조성분과 각종 과태료 수입 증감으로 265만원이 증가한 6,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세입 분야는 당초 예산보다 1,615만1천원이 증가한 5억7,67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은 2억2,801만9천원이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변경내시가 있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관련 사항은 당초 시비보조금보다 2,189만6천원이 증가한 3억4,876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변경 내시가 있어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세출예산 분야는 당초 예산보다 1,350만원이 증가한 19억2,794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농정관리사업 분야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감액 조정하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은 급식단가 인상에 따라 5,385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농산관리 분야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등 5개 사업에 대한 국비와 시비 변경 내시가 있어 2,40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하단에 농업기반조성 분야에 재해대책 유류구입비, 양수장비 수리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축산행정 분야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지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감액 하였으며, 소 브루셀라병 검사의원 채용비는 국비 시비 지원금으로 농림부 지침에 의해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경제정책 관리 분야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는 저희과 정원조정에 따른 감소분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통계관리사업의 인천시민의식조사는 시비 변경 내시가 있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기업진흥분야 우수경영인 선정업체 표지마크 제작비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지역 노사정 협의모델 구축을 위한 행사비는 국비 지원금으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05년도 농업인자녀학자금 집행잔액 109만원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저희과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비 시비 내시 변경과 집행잔액에 대한 정산으로 정리되었음으로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단출장소장 김량원입니다. 저희 공단출장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는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5,105만1천원이 감액된 16억1,39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총무관리 인건비에서 대우공무원 수당해서 800만원을 감액을 하였으며, 연가보상비 부족에 345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8쪽에서 경상적경비 직급보조비 부족분 3만5천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진흥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시계경관조형물 준공과 관련해서 전기료 100만원을 200만원에서 100만원 감액 편성 했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외국인근로자 한국문화탐방 예산절감분 집행잔액으로 553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해외유명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지원 집행잔액 2,400만원과 바이어수출상담회 600만원 해가지고 카다로그 전시회 미개최로 인해서 저희가 1천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출장소 2회 추경예산안은 총 16억6,503만4천원 대비 5억1,005만1천원이 감액된 16억1,398만3천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