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남태현 의원 발언
혜정
박혜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미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옥임
유옥임전문위원
대구광역시 동구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5쪽까지는 예산편성에 대한 요약사항이며 지난 본회의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총 예산 규모는 2,021억5,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753억800만원 보다 268억원이 증액되어 비율로는 15.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자체 재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408억2,8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0.8%로서 올해보다 매년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외부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 967억7,200만원, 지방세 감소분 보전 지방교부세 60억원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이 530억원 총 1,557억7,200만원으로 세입의 7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 예산 대비하여 지방세 중 보통세 부분에서 15억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에서 10억이 증가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에서 8억이 증가되어 있으므로 예산편성 팽창으로 2008년도 추경예산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 재원이 빈약하므로 각종 체납세 및 체납과태료 등의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시세징수금의 보조비율 조정 및 사장된 기금예산의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검토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법정 필수경비인 인건비, 연금부담금, 각종 법정 부담금 등 경직성경비에 576억1,300만원이 편성되었고 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액이 상대적으로 늘어나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자체사업은 축소 편성되어 주민생활과 관련 투자재원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방범등 보수, 도로 및 하천보수, 하수도 보수 등 생활민원 사업과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등으로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302억4,200만원이 편성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와 사회복지 및 환경청소 업무 분야에 947억2,6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주요 역점사업에 최대한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나 이로 인한 투자사업 예산 확보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새로운 세입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착안사례로는 매년 관행적 반복적으로 예산편성 사례가 없는지 이로 인한 예산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부분은 없는지 본예산에 확보해야 할 예산이 추경재원을 감안한 사례가 없는지 또한 산출근거가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는지 집행부에서 하여야 할 일을 외부에 용역 주는 사례와 중복적인 편성이 없는지 등이 주요 착안사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사회복지 경제개발 사업에 중점적으로 국비가 투자되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투자사업비가 부족한 현 실정을 감안하여 내년 예산안은 경상경비 절감 등 불요불급한 지출은 가급적 줄이는 긴축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사업의 우선 순위와 주민불편 및 숙원사업에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선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식
강대식위원
여기 한가지 의문나는게 있어가지고 여쭈어 볼께요. 107쪽에 재해대책 및 주요구정 업무추진 그 다음에 재해복구 등 장비임차료 이것은 지금 재난관리과하고는 어떤 연계가 된 어떤 그런 예산입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내가 도시과에 이래 한번 뒤져보니깐 이와 유사한 목에 어떤 항목들이 재난관리과에도 있던데 이래 우리 기획실하고 이래 중첩되는 부분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중첩된 부분 없습니다. 중복된 부분 없고.
대식
강대식위원
없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우리는 구 전체 그 재해복구 급식비 이런 것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구 전체 그것이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실과 그것은 또 실과에 편성되고 산불 같으면 산불에 거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거기도 보면 이것 장비복구 뭐 임차료라든지 이런 목이 항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이게 또 장비임차료 하면서 이렇게 편성되었는 것은 중복 편성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 도시과라든가 재난관리과는 자연재해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총괄 편성했는 것은 기획실에 편성했는 것은 여러 부분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 전부 이제 전 부서를 그것 하기 때문에 편성해 놨는 겁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 저희들은 항상 인건비도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항상 이래 많이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밑에 재해복구 등 장비임차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대책으로 예산 확보하는게 더 안 낫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이미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해서 온 예산이니까 삭감된 예산 또 예산이 좀 규모가 큰 것 또 신규사업 이런쪽에 좀 이해가 가도록 중점적으로 그래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하면 안 되겠습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이제 그렇게 하다가요. 아무리 다른 과지마는 다른 과에서 짚고 넘어왔을 때 안 짚고 넘어왔는 사항은.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런 부분은.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그리고 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설명 도중에 궁금한 사항은 또 중간에 질의하도록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107쪽에 기관공통운영비가 대체적으로 30% 이상 책정이 됐는데 이 지금 2006년도에는 3,000만원 됐던 것이 4,000만원 30% 넘어 증액이 됐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직원들 이번에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조직개편이 지금 됐습니다. 조직개편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부서에 예산편성 못하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편성했는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런데 부서를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부서가 이번에 사회복지과가 두 개가 되어 있잖습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한 개가 지금 신 과 되어.
태현
남태현위원
예, 한 개가 늘어났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늘어났는데 그에 대한 그러면은 한 부서가 늘어났기 때문에 30%를 증액한 겁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있고요. 각 또 각 과에 직원들이 증원된 것도 있고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 한 과를 신설함으로 해서 어떤 부분에서 그 예산이 계획은 다 짜져 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은 규정이 딱 있습니다. 어느 1인당 얼마 하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러면 그 과가 생기는데 따라서 거기 이제 산출근거가 다 나와 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 산출근거 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제가 좀 원하고 싶은 것은요. 이게 넘어가는 것도 좋은데 큼직큼직한 부분은 확실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요. 여기 112쪽에 보면 변호사 수임료라 해 가지고 2006년도 여섯건에서 2007년도에 열건으로 늘어났는 이유가 뭡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변호사 수임료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지금 변호사 수임료는 금년도에 여덟건입니다. 여덟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한 두건 정도 저희들이 더 추가로 잡았는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지금 2006년도에는 이제 여섯건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두건이 늘어났네요, 그러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확실히 늘어났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뭐 소송이 딱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여기 그 밑에 113페이지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은 그대로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이나 똑같이 있는데 그래 이것도 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은요. 매월 수당규정에 의해서 15만원씩 정액입니다. 수당은 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수임료하고 수당하고는 성질이 틀립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도 나오고요. 그 만일에 승소했을 때는 승소사례금 해서 소송물가에 따라 그게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2006년도에는 여섯건을 해 가지고 여덟건으로 증액됐는데 그러면 올해도 2007년도에도 그러면 이럴 것이다 해 가지고 미리 풍족하게 네건을 더 추가시켰네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두건을 더 추가했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요. 서류상으로는 네건입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올해 당초는 한 여섯건으로 예상했는데 두 건이 더 있어 여덟건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덟건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는 더 아마 한 두건 정도 추가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물론 예산을 적절히 잘 편성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소송이 없으면은 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 추경때 조정해서 감액도 할 수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요.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 제가 이번에 그 예산결산을 하면서 우리 이 종목에 수천종 되는 종목에 10만원씩만 더 얹어도 수십억 됩니다. 이것 예산이라고 하는게 어떤데는 보니까 700%가 늘어난데도 있더라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이럴 것이다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물론 예산입니다. 예산이지만 어영부영 해가 얼렁뚱땅 세우는 예산이 많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실장님 이것 문화체육관 건립 관계로 해서 생긴 발생된 금액입니까, 이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문화체육회관에 50억을 빌려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9억5,000만원 상환하고 금년말까지요. 40억5,000만원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것은 이식을 몇 %씩 어떤 자금을.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연리 4%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 자금은 채권을 끊었습니까? 아니면은 뭔 자금을 이용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때 현금 차입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현금을 차입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가지고 금년에도 원리금 상환이 보니깐 10억을.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매년 10억씩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매년 10억 갚기로 하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어디에 금융에걸 차용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시 특별회계에서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시 특별회계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것도 이식을 그만치 물어가면서 해 주어야 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니 시에 빌린 예산도 이식을 상당히 높게 그렇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연리 4% 제일 낮은 겁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냥 무상으로 시에 것은 빌리면.
웃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빌릴 수 없습니까, 그래?
종호
김종호위원
연리 4% 같으면 5,900만원 아닙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5,900만원이 이자란 말입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1억5,200. 내년도에도 10억을 갚지요. 40억 5,000만원짜리 이자지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1년에 그래 1억5,000 돈이 이식으로 물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이자가 나가는 것이지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각 부서별로 예산이 없어가 하는데 그것 어떻게 해가 이식을 이만치 무는 사업을 해 가지고 좀 이식이 안 나가도록 시하고 좀 절충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시에 돈을 주는게 아니고 그 특별회계 하는게 있습니다. 우리 행자부도 마찬가지지마는 정부 돈을 빌려도 정부 돈을 함부로 주는게 아니고 또 무슨 자금이라는게 있습니다. 거기 가면 법정이율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니 원리금 상환은 매년 10억씩 갚아들어가는 조건이 그래 되어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문체회관은 2011년에 상환이 완료되고요. 지금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재특자금, 환특자금 현재 있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들어가 그래 내년도에 전부 상환 완료달입니다. 그러니 지금 123쪽에서 124쪽까지는 거기에 대한 원금과 이자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건설부에서 내려오는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구 뭐 딴 도에 더 딸려 들어가는게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게 언제냐 하면 92년도 저희들이 사업인데요. 그 당시에는 예산을 기금같은 걸 받아서 했습니다. 저리로 받아서 했습니다. 92년도 차입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여하튼 말씀드린김에.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현재는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기획실에서 예산을 짤적에 사실 예산 빈약한 예산이고 부서별로 편성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해야 될 사업은 많은데 참 어려운 예산 이렇게 짜시느라고 수고도 많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공무원 각 수당이나 보수는 능력에 따라서 또 급수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운영비 모든게 증액되고 이렇게 됐네요. 됐는데 각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만치 그런 예산을 또 대우를 받고 하면서 각 부서별로 관리 집행이 좀 철저히 해서 투자된 만치 운영되는 예산만치 잘 관리도 되고 효과적으로 이래 좀 집행되도록 기획실에서 예산 짤 때 그런 평가를 좀 해 가지고 돈만 자꾸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는게 아니고 주었는데 대한 결과에 대한 실지로 그 효과도 어느 부서에 그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 효과가 기대가 얼마나 얻어지느냐 이런 것도 좀 중점적으로 이래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 했으면 안 낫겠나 즉 말하자면 만원짜리 투자를 하는데 잘 활용하면 만5,000원짜리도 되고 잘 활용도 못하면 중간에 없어져 치워버리고 쉽게 이야기 하자면 이런 비교를 해 보는데 앞으로는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당부입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예비비의 성격이 뭡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말 그대로 자연재해든 예측하지 못한 것을 집행하기 위한 예비비입니다. 주가 재해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지금 현재 18억9,000만원을 요청을 해 가지고 2006년도 예산에 1억8,000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06년도 예산이 17억이었고 2005년도에는 18억9,0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삭감되어서 1억8,000이 삭감되어서 2006년도에는 1억7,000으로 가지고 살아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비비에서 2억을 추가해 가지고 지금 19억 올라온 것은 물론 부서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우리가 공무원의 전체 인원은 크게 안 불어났습니다. 그럼 예산상은 저도 거기서는 크게 물론 집행하는게 다르고 하기 때문에 부서가 늘어났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의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크게. 그렇잖아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저는 이 예비비가 말 그대로 종목도 없잖아요, 지금. 어디에 쓰겠다는 종목도 없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 예비비는요. 예산편성 지침에 일반회계에 우리가 1% 이상을 계상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된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환
차수환위원
실장님 방금 실장님 자연재해에 예비비를 활용하신다 그랬는데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은 103쪽에 포괄적인 각종 재해대책 및 주요구정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2,100만원 넣어놓고요. 그 뒤에 보면은 또 107쪽에 보면 재해대책 및 주요 구정 업무추진 급량비 해 가지고 2,000만원 넣어놓고 자! 재해대책만 해도 이것 벌써 4,000만원 분명히 예비비에서 특별한 재해가 있을때는 예비비에서 쓴다고 분명히 실장님 말씀하셨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 재난과에서든지, 도시과에서든지 다 그런 예비비가 다 있습니다. 시책업무비가 다 있습니다. 있고 또 여기 보면은 108쪽에도 시책업무추진비 8,000만원, 110쪽에도 분명히 여기 소규모가 있는데 6억이라 하는 돈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라 하는게 8,000만원 110쪽에 있으면서 굳이 또 108쪽에 한 두페이지 넘겨가지고 또 있고 114쪽에도 보면 시책추진업무비 해 가지고 1,160만원 있고, 119쪽에도 보면 시책업무비 900만원 있고, 또 121쪽에도 보면 뭐 또 시책업무비 해 가지고 감사 정보수집 이래가지고 있는데 200만원 있고 이것 내용 200만원 900만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전자에 있는 8,000만원이나 재난안전대책비해 가지고 2,000만원, 2,000만원 이런 것은 다 숨겨놓은 돈 아닙니까, 이것?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가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예비비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예비비 잡아놓은 것은 급식비 이런데 쓰는게 아닙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면 대형재난이 났을 때 예를 들면 교량이 부서졌다든가 이런데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에서 지금 현재 잡혀있는 급식비 그런 것은.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내가 급식비를 이야기 한게 아니잖아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예비비 성격에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난대비해서 각 실과에서 예를 들면 산불 났는 것 일반적인 우리가 업무를 취급하는데 따른 급식비라든가 재난에 대한 급식비이고.
수환
차수환위원
실장님?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제가 뭐 급식비 우리가 먹는 것 가지고 이야기 하는교 인건비 가지고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그 시책사업비 하고 재난대책 주요 구정업무추진비 2,000만원 하는게 나와있고 각 과별로 재난과에도 그 수억이라 하는 돈이 있고 재해대책비가 있고 그 불 났을 때 같은 경우에는 도시과에도 그 만한 시책사업비가 다 있고 한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추진하면서 기획실에서 굳이 재난에 대한 그걸 또 두파트나 넣어놓고 시책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또 뭐 물론 구정 업무추진 하는데 돈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그래 시책업무추진비 하는 종목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하나하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자! 국내여비 8,000만원 그럼 어떻게 설명하실 랍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것 설명 103쪽부터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수환
차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103쪽에 각종 재해대책 및 주요 업무추진하면서 초과근무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해당 부서에서 방금 같이 산불이라든가 일반적인 업무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겁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산불이라든가 각종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요. 자! 홍수 났을때는 건설과에서 제방둑이 무너진다면 건설과에 또 긴급자금이 또 있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있고 재난과에서도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각종 재해 뭐 산불이 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산불은 그러면 도시과에서 하는데 도시과에서 산불 나면 거기 일용인부임 하고 그 불 끄는데 급식비 하고 다 나가고 있는데 굳이 또 감사실에서 각종 재해대책.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가 그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각 실과에서는 예를 들면은 산불하면 예를 들면 매년 해서 예를 들면 자기가 산불 몇 일간 무슨 토요일, 일요일 하는 그게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데 산불은 항상이라든가 예상치 못한게 또 발생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했다가 그런 일 있을 때 쓰는 겁니다. 이것은 만일 그런게 발생 안 하면 집행 안 됩니다. 그런 겁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이 품목을 넣어놓고 집행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 그 일례로 그 산불이 크게 안 났습니까? 일례로 팔공산에 저 산불 안 났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쓰는 겁니다. 비상시에 발생하는데 쓰는 겁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2006년도에 했습니까, 이것? (장내 소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다 했습니다. 내가 그 자료를 내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은 재난이라고 하는게 감사실에서 물론 시책사업비가 물론 더 많이 필요하겠지요. 다른 과 보다도 그러면 특수시책사업비 해 가지고 구정 업무추진 그 2,000만원씩 넣어놔놓고 뭐 8,000만원씩 넣어놔놓고 이것은 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 제가 하나하나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잘 정리해서 간단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세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 되어 있습니다. 108쪽에 방금 위원님 말씀했는 8,000만원에 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직원들이 관외 우리 관외에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 출장간다 하는 것 이런 겁니다. 예, 여비 나가는 겁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 국내여비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국내여비가 8,000만원 나갑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직원들이 출장 많이 갑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이게 또 각 과별로 다 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부서에서 추산받아가 저희들 부서에서 집행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구정 업무추진.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과에 있는 국내 예를 들면 월액되어 있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겁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도 국내인데 뭐 국내라 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 이것은 국내 되어 있지만 주요 시책업무추진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외 우리 관외에 예를 들면 출장가는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 그 추산을 받아가 나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 통제 안 해 놓으면 각 실과에서 만일 배정해 놓으면 마음대로 다 써버립니다. 예, 통제하는 겁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이것 2006년도에 이것 국내여비 그 집행한 내역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 예산 끝나기 전에 자료 하나 좀 갖다 주세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럼 남태현 위원님, 됐습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됐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밑에도 보면 국외여비 해 가지고 구정 업무추진 및 특수시책 업무추진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여비 출장갈 때 시책업무추진 해서 이래가 붙입니다. 그래서 그 붙이는 명분이 그렇습니다. 그 뒤에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다음부터는 말입니다. 자꾸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 특수시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다섯, 여섯가지 쭉 나열해가 이래하지 마시고 어차피 특수시책업무 다 거기서 포괄적으로 한가지에 쭉 넣어가지고 무슨 품목이라든지 쫙쫙 넣어가지고 이래하면 될건데 한두장 넘기면 또 시책, 한두장 넘기면 시책.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과목이 틀립니다. 예산 과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분산시킬려고 그런게 아니고요. 예산 과목이 틀립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수환
차수환위원
자! 설명 됐습니다. 그만 하시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실장님 그래 시책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작년에 모자랐습니까? 6,000만원 가지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직원들이 출장여비 그러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관외여비입니다. 관외에 나가는 여비인데요. 모자라서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기획실에서만 쓰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전 직원이 쓰는 겁니다. 전 직원이 쓰는 것 저희들이 그러니까 통제를 하고 있지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각 과별로 또 이런 출장비가 다 예산이 잡혀 있잖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월액여비입니다. 월액요, 그 월액 정액입니다. 월 예를 들면 직원들 16만원 정액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하면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 월액여비 택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109쪽에 보면은 사회단체 보조금 3억9,000 있는데 이 3억9,000 보조금 단체가 각 단체가 이게 여러 단체를 기획실에서 이래 일괄적으로 나누어 줍니까? 아니면은 총괄적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이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각 실과에서 우리가 지금 공고를 해 놨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하는 공고를 했으나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연관 부서가 있습니다. 그 관련 부서에서 각 실과에서 그 보조금 신청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수합해서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전체 목록을 만들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심의를 받아 각 과에 지출할때는 그러면 각 과로 지출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지출은 또 각 실과에서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실과에서 다 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일단 그러면 여기서 기획실에서는 일단 총괄적으로만 예산 올린단 말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총괄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결정해 주는 그 저희들 주.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 3억9,000이라 하는게 이게 일괄적으로 그러면 잡았을 때 그게 각 과로 다 취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게 그러면 각 과에서 다 올라온단 말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러면 한 5억 정도 되지요. 5억, 6억 되지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이제 3억9,000 집행하는 모양이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조정해 가지고요. 1차 저희들 조정해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그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가시고 의원도 두분 들어가시고 교수라든가 밖에 외부인사도 있고요. 우리 자체 우리 국장님들 하고 이래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결정을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지금 현재 담당하는 그 과가 다 틀리더라고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예산 자체는 이게 기획실에서 올라와 있으니까 신청은 그래 이쪽에 받는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신청은 거기서 받아가지고요. 저희들한테 그건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런 것은 실지로 효율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지 예산만 이래 잡아놓고 낭비할 수도 있고 관리가 이게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이걸 총괄적으로.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관리 안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관리 안 하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관리 안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심의기능이기 때문에요. 저희들 그것만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 자리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현
남태현위원
일반수용비가 이렇게 지금 2006년도에 1,200만원이 되는데요. 어떻게 2007년도에 이게 7,100만원이 이렇게 어느 부분에서 늘어나 가지고 이렇게 몇 배 늘어난 겁니까, 이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현재 지금 여비 부분에서 올해까지는 16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증액됐는 이것은 각 실·과·소에 공통사항으로 지금 현재 불어났는 겁니다. 더더욱이 세무과에는 인원이 지금 현재 65명이 되기 때문에 그 인원 비례로 하면은 이게 좀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수용비 이런데에서 보면 2005년도에가 이게 1,200만원이고 2006년도 예산에 1,100 아니 보자 이게 그러니까 1억1,300입니까? 아니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줄었거든요. 일반이 줄었는데 2005년 예산보다 2006년도 줄었다가 2007년도에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난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지금 2006년도에 해 봤자 이것 돈 얼마입니까, 이것? 이게 1,214만원인데요. 2007년도에 7,181만9,000원이에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여기에는 저희들이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세무과에는 인원이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현재 66명입니다. 66명이면 여비가 일비가 지금 만원씩 계산하는게 2만원씩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관계 때문에.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건 압니다. 예, 그건 아는데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일반수용비가 좀 불어났는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일반수용비가 그래 이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2005년도, 2006년도 전년도 몇 년도에 보면은 비슷비슷하고 이 물가상승율에 따라서 증액이 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증액이 되고 이래하는데 이게 지금 2006년도 예산에 1,200만원인데 2007년도 예산에 7,100만원이라 하는 것 이것 납득이 갑니까? 이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은, 아니 아무리 그렇지마는 지금 그러면 7,100만원 이것 몇 백퍼센트입니까? 이게 최소한 4, 500퍼센트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4, 500퍼센트 늘어나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지적하기 이전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를 미리 제시를 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시간이 단축되는데 이걸 우리가 안 짚고 넘어간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 이것 이해가 안 가거든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248페이지에 지금 일반수용비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아니 248페이지, 예.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이 248페이지 일반수용비 총계 7,181만9,000원 하는거를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저희들이 고지서분에 1년에 약 14만건이 지금 나가면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다음에 면허세 하고 우리 주 세목 나가는게 일곱 개 지금 세목이 있습니다. 그 세목에 따라가지고 이 일반수용비가 고지서 장수가 지금 쉽게 말해서 지금 붙는 그 내용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그게 이제 각종 세금에 대한 관련 우편 전부다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봉투 부착해서 우편 부착해서 다 들어가는데 우편료를 그러면 보내는 횟수라든가 이게 이렇게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것은 급작스레 지금 늘어났는 이유는 아닙니다. 아니고 만약에 예를 한가지만 들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을 우리가 2만9,000원에 대해가지고 4월 30일자로 동구청장이 결정공시를 하고 나면은 다 붙여도 작년까지는 일반상가하고 주택하고 같이 안내문이라든지 결정공시 했는 통지문을 보내는데 올해는 주택은 주택대로 또 상가는 상가대로 분리를 해 가지고 지금 보내기 때문에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이 세목이 많기 때문에 그 세목별로 조금씩 이래 불어났는 그 수치가 지금 현재 이 수치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올해 2006년도에 이제 그런걸 보냈는 근거가 다 있고 그러면 앞으로 2007년도에는 몇 건을 보내겠다는 계획이 다 서 있어서 그래서 그런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요, 저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더구나 무슨 사업하는 것도 아닌데 순전히 이것은 그냥 일반수용비 우편료, 뭐 독촉비 이게 전부다 그런게 것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건데 이렇게 작년에 보다 몇 백%씩 건수가 그러면 올해에 보냈는 건수에 그러면 올해에 만건을 했다면 2007년도에 그러면 4만건, 5만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늘어날 것이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 대표적인 아까 제가 지금 보고를 드렸는거와 같이 개별주택 같으면은 작년에는 3만2,000호에서 한번 보내면 되는데 올해는 주택은 주택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전부다 별개로 지금 해 가지고 불어나고 또 한가지는 자동차세 같으면 작년 같으면 11만 약 4,000대가 지금 현재 등록이 됐는데 올해 10월 30일자로 약 11만6,000대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 세목별로 그게 지금 늘어납니다. 재산세 같으면은 약 1년에 전반기, 하반기에 7월, 9월 해 가지고 고지서를 보냈는데 그 전에는 한번 해 가지고 보내는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이 숫자가 지금 사실은 불어났는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지금 2006년도에는 몇 건 정도 보냈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세목별로 보고를.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사실은 기억을 지금 내가 못하겠고 이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지금 현재 작년에 11만4,000대를 지금 현재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를 작년에 3만1,000건, 재산세가 11만5,000건, 이 주민세는 개인균등할 있고 그 다음에 법인세할 균등할 있고 또 수시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조금 수치상으로 수시분은 세무서에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언제 어느 시에 몇 건이 지금 나올지 그게 현재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지금 보고를 드리기 좀 곤란한 그런 건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뭐 대충 이해가 됐습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장 자리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 공보실장님 문화체육회관에 임대료 수입이 이게 부대시설 수입하고 두가지 합치면 약 9억이 넘는다 그랬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9억4,000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이게 금년에 문화체육관이 뭐 직영 말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임대료를 어떤 내용을 이래 잡을 수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직영 부분은 문화동 부분이고 이것은 밑에 그 부기 있습니다만 체육시설은 임대 수영장하고 풀장은.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것은 순수하게 체육동에 임대료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게 6억7,000이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은 예식장하고 식당하고 그것은 물론 그때 나중에 4월달, 5월달에 입찰을 받아봐야 알지만서도 올해와 같이 잡고 또는 거기에 대한 버스 운행비 그걸 좀더 포함해서 올해보다 한 1억1,000을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31쪽이 되겠습니다. 131쪽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수용비, 신문구독료, 팔공메아리 제작 이런 등입니다. 그게 한 7,400만원 정도가 증액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저가 조금 상임위에서 설명을 좀 잘못했는 그런 사유로 다음 쪽 보면은 아니 제일 밑에 쪽에 보면은 메아리가 132쪽 되겠습니다. 메아리가 팔공메아리입니다. 저가 설명을 잘못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한 4,000만원 정도가 삭감되어 온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저의 설명 부족입니다. 여기서 좀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현재 그 팔공메아리가 2006년 초반과 2007년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첫째 형식이 좀 바뀌었고, 두 번째 칼라로 했고 이렇게 해서 이 또 원래 부수에는 작년에 8월호부터 바뀌었습니다만도 24면을 하는 정도로 하면은 사실 24면을 현재 7만5,000부 수준으로 하면은 사실 삭감된 그 예산으로도 어차피 하면은 거의 가능합니다. 그렇지만도 현재 동구에 세대수가 한 12만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에는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한 9만부 정도로 한 만5,000부를 좀 면수를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런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한 1억8,500만원 하면은 한 1,000만원 정도만 삭감하면은 그 정도는 가능하지 싶은데 그래서 더 욕심을 냈는 것이 또 28면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28면을 하니까 28면으로 하면은 현재 우리가 요구했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그 부수를 좀 늘리고 면수를 좀 늘려서 발행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예결위원님들 당초대로 이렇게 좀 원안대로 좀 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당초 앞에서 세입에서 설명했습니다만서도 조례하고 이게 좀 걸려져가 있어가 사실 전에 세입은 조례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고 내부지침으로 했습니다. 그래 매월 풀로 하면은 한 월 250만원 제일 뒷면에는 150만원, 그 앞에 장은 100만원, 한 250만원 정도를 세입을 올리면은 연 한 3,000만원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도 당초에 세입을 좀 작게 잡은 것은 우리가 아직 조례로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을 못 잡았습니다. 오늘 조례하고 좀 중복이 됩니다만도 조례가 확정되면은 우리가 매월 250만원 해서 한 3,000만원은 세입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이 좀 그래서 길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식
강대식위원
실장님이 우리 상임위별 하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요. 이제 그게 어디에서 조금 혼선이 빚어졌나 하면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더 수월할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 제작비가 팔공메아리 제작비가 참고로 한다면 2005년도에는 1억3,500이 소요됐고 2006년도에는 1억2,600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도에는 기 알다시피 지금 2억원이라 하는 돈이 됐는 이유는 방금 우리 실장님 설명했다시피 부수가 2006년도 7만부에서 9만부로 늘어나가 2만부가 늘어났고 거기 이제 면수도 늘어났고 거기 이제 종이 재질이 스노우지라고 해 가지고 종이재질도 지금 우리가 기 팔공메아리를 봤겠지마는 조금 상당히 고급스런 재질로 해가 한 부수당 단가가 150에서 180원으로 조금 증액되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실장님. 처음에 제작하면서 제가 우리 상임위에 있을때도 이야기 했지마는 과연 제가 250만원이라 하는 월 어떤 광고수입이 열두달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조금 제기되고요. 그 예산이 다 들어온다 100% 다 우리가 광고수입이 된다고 했을 때 아까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3,000만원이라 하는 수입이 이 광고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뭐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잘 안 됐다마는 일단 7,000만원 생각하고요. 증액됐는 부분이 7,000만원이니까 7,000만원이다 생각하고 3,000만원 광고수입 들어온다고 봤을 때 그래도 갭 부분이 한 4,000만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애시 당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실하게 검증을 받고 뭐 어디 명문화가 됐는 어떤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광고수입료로 전년도 대비해가 예산 부족한 부분 광고수입 가지고 메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어떤 기획을 해 보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말을 먼저 이렇게 선행해가 한다 하는 그 자체가 뭐 우리 주민들을 우롱하고 그게 또 안 그러면 우리 의원들을 우롱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수입 예산에서도 1,200만원 하는 돈이 올라왔었고 그래 모든 것을 총괄해 가지고 이것은 조금 잘못됐는 어떤 예산이다, 이래 생각해서 우리가 한 4,000만원을 감했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광고수입에 세입을 한 1,800만원 정도 더 늘리고 그 다음에 부수 늘리는 이것도 안 그래도 분명히 역시 저희들이 이래 감해 버리고 나면은 부수를 줄이지 않을까 하는데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가를 지적해 주었을 겁니다, 아마. 부수를 지적해 주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방금 우리 실장님 설명했는 부분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했는 부분이 조금 이제 차이가 조금 나는데 이것은 우리 제가 이래 설명하면 다 이래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니깐 차후에 우리가 좀 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좀더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좀더 검토하겠습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고맙겠고 공급자인 주민들한테 부수를 좀 늘려주는게 저희들.
대식
강대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소망이고 또 세입을 못잡은 것은 현재 아직까지 조례가 개정 안 됐는데 성급하게 세입을 잡는 것이 좀 무리다 싶어서 전년하고 같이 잡았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실장님이 설명이 부족했다 하니까 지금 설명이 충분하게 하셨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추후에 설명을 더 보충시간은 따로 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식
강대식위원
실장님 그 분수대 바닥석재공사 그것 공사했는지 한 어느 정도 돼요? 그때 맨 문체 처음에 문 열릴 때 했는 그것이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지요.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만 3년 됐다 그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게 아무리 공사를 완벽하게 해도 물이 자꾸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그것도 부식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꼭 이렇게 표시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금액대로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서도 그게 왜냐하면 입구고 좀 이래 경관을 고려해서 이 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실장님 이것 돈 예산이 그냥 뭐 시설물 보강공사 하면서 5,000만원 그러면 설계 없이 도대체 이것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지 사실 좀 예산상으로 봤을적에 큰 금액인데.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무런 설계내용 없이 이래 예산 올려놓지는 안 했지 싶은데 구체적인 그 설계내역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이 공사가 그렇습니다. 이게 비근한 예로.
혜정
박혜정위원장
대충 뭐 이 정도 예산 받아가 뭐뭐하겠다 이래가는 예산편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그 안에 도장공사를 아무리 해도 왜냐하면 집기 끄집어내고 다시 배치하고 이렇게 하려면 도장공사에 우리가 수성페인트, 유성페인트 페인트칠을 사실상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배 벽지 이런 것도 해야되고 심지어는 문 자물쇠 이런 것까지 다해야 되고 사우나 같은 것도 조금 손봐야 될 것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혜정
박혜정위원장
대충 짐작이 갑니다. 가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뭐 택입니까? 문화체육회관 ESC 대금 하는 것 이것은 생소한.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ESC란 것은 이게 ESC란 것은 이게 공사 중에 생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지을 때 그걸 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금액에 보면 공사기간 중에 시멘트라든지 각종 원자재가 물가 그 정부에서 인정하는 물가상승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정기간에 5%이상이 오를 경우에는 공사비를 5% 거기에 대한 상응한 것을 추가로 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이 공사 위탁받았는 업체에서 그 짓는 기간하고 그런 속에서 공사 내역 속에서 뭐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든지.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이 만한 금액을 청구를 해 왔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화성에서 그 당시에 이렇게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그 당시에 돈을 지급해 주었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 신청했는 그 날짜가 2004년도 2월 26일날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준공이 거의 완료됐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 쉽게 이야기 해 가지고 올랐다고 돈 더 달라고 하는 시점하고 또는 쉽게 이야기 해가 막대금 주어야 되는 시점이 거의 같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막대금을 다 줬다, 그러니 이 금액은 안 주어도 된다, 사실 이렇게 버티었고 화성에서 화성이라고 하지만 화성하고 컨소시엄 했는 14개 회사는 금액이 올랐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법에서 줘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그 쪽에서 결국은 법적으로 지금 청구를 해 놨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 설명을 더 올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큰 금액에 공사를 떼가 갔는 사람들이 그 상세한 내용이 뭣 때문에 이 금액을 청구를 더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걸 어떻게 해서 큰 공사를 가지고 이 금액에 청구가 들어오도록 그래 대응을 했어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즉 말씀을 다시 올리면은 우리 구에서는 준공금을 그러니 완료금 막대금을 쉽게 말씀드려서 4월 29일날 다 줬습니다. 다 주고 이 분들이 2004년 2월 26일날 이 금액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고 그러니 왜 그러냐 하면 그렇다고 구에서는 그게 다 맞다고 못보기 때문에 그러니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감정하는데에다가 감정을 의뢰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기전에 막대금을 줬는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줬다고 하고 거기서는 더 달라고 하고 이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 법적으로 청구를 했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그 판결이 그러면 어떻게 나가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올 2월달에 올해에 화성에서 그 돈을 달라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소송이 들어왔는데 우리 소송 진행 과정 중에 우리가 8월 1일날에 2006년 8월 1일날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당연히 줘야되는 것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올해 화성에서 달라고 법적으로 신청을 했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금년에 그래가?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당초에는 그때 했지요. 그때 했는데 그때 달라 하고 우리는 못준다 하고 이렇게 했지요. 그러니 소송은 올해 들어 왔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때에는 구두로만 이제.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아니지 그때에도 신청이 들어 왔지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또 올해 화성에서 소송했다 하는 것이.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소송은 올해 했고 돈 신청은 그 당시에 했고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당시에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돈을 그때 안 주니까 올해 소송을 했는 거지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가지고 올해 소송했는데 이 판결이 언제 났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8월 1일날 났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줄 계획으로 하고 여기 예산에 넣어놨는 것 같네요. 그러면 서로 거기에 대해서 그 내역이 꼭 줘야되는 쪽에 뭐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항소할 수도 있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항소는 8월 11일날 항소를 해 놨습니다. 항소는 진행 중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환
차수환위원
문체회관에 총 공사금액이 얼마였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공사금액이 221억원이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221억 중에 그 사람들이 공사 상승분 4억8,000을 약 5억을 내놔라 이 말이지 그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자! 5억을 내놔라 하는 것은 이 공사기간이 몇 년 정도 걸렸는데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2001년 8월부터 2004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약 한 2년 반 걸렸네요, 그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30개월 걸렸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2년 반 걸렸는데 이 사람들 2002년도 공사했고 2004년도에 돈 청구해 가지고 2006년 8월 1일날 1차 승소하고 우리가 항소를 10일날 했다면은 항소가 다음 언제입니까? 날짜 나왔어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지금 서면 답변을 곧 19일날 다시 해야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언제 12월 19일날 서면 답변 났어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뭐라고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다시 해야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게 가만히 있어 그걸 조금.
수환
차수환위원
뭐라고 났어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 가능하시면은 정회 좀 뒤에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혜정
박혜정위원장
정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 듣도록. 정회 좀 할까요?
수환
차수환위원
예, 합시다. 상세하게 이야기 할 모양인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남은 부분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자료 예, 준비해 주세요. (계속 설명) 예, 차수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환
차수환위원
실장님 161쪽에 보면은요. 합창단 단복 해 놨는데 이것 언제 했어요, 전에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이게 2001년도 했는게 최근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2001년도 단복하고는 한번도 안 했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아니 여러번은 했는데.
수환
차수환위원
그리고 거기 인원은 몇 명이라요, 지금?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인원은 한 40명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40명이 돼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여기 2004년도에 단복 안 했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99년도부터.
수환
차수환위원
2004년도도 하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 앞에도 또 하고 이래 추경 받아 또 하고 안 그랬습니까? 맞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것 자꾸 단복을 해야 됩니까, 이것?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해마다가 아니고 2004년도에 했기 때문에.
수환
차수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추경 받아가도 했고 예산 올라와가도 했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2001년도 한번 했고 2005년도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2001년도 하고 2005년도 하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99년도도 한번 하고 현재 먼저 할 적에 검은 것 그것은 99년도 했는 겁니다. 한 7년 됐기 때문에.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99년도 했고, 2001년도 했고, 2005년도 했고, 이제 2007년에 또 해야 되겠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한번 하면 옷 전부 똑같이 한번씩만 하고 치웁니까? 안 그러면 여러 가지로 합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한 벌 한 벌씩 해야지요. 무대복.
수환
차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현
남태현위원
찾아가는 음악회는 매년 2회씩 합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통상 그게 우리가 한 2회는 보통 이것은 구분 없습니다만 꼭 강서 강동은 없습니다만서도 재작년에 했는 경우에는 신암공원에서 한번 조금 규모 크게 한번 했고.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2회 실시했습니까? 2006년도.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2006년도는 이게 공교롭게 혁신학습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또 새로 생겨서 그래서 혁신학습과나 이런게 또 폐지되고 이러니까 우리 실에서 다시 이렇게 그걸.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이게 뭐 실금실금 이래 알게 모르게 할게 아니고 하면은 강동도 한번 하고, 강서도 한번 하고 이렇게 이걸 한다는걸 구민들한테 보여주어야 될건데 저는 이 듣는게 좀 생소해서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내년에는 그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도 저쪽에 보통 신암공원에서 한번 하고 반야월 그 안심.
태현
남태현위원
반야월 안심 거기 지금 그 동호 그 안에 거기 얼마나 좋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동호 거기서도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했어요, 지난해?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몇 년도에 했습니까, 그러면?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저가 담당할때는 2005년도는 했습니다. 올해는 저가 우리 부서서 안 해가지고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참 그래 좀 주민들이 이런 것도 있다 라는걸 알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립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시행할때는 이 홍보를 최대한 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환
차수환위원
164쪽에 보면은요. 청소년 공부방 물품구입 해 놨는데 2,000만원 있지요? 그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164쪽 예.
수환
차수환위원
이 강동지역만 세 개 있지요? 공부방이?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강서 저쪽 편에는 없지요? 이쪽 편에는 없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이것 실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게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상임위에서 설명했습니다만도 사실 공부방이 전에보다는 과거보다는 수요가 조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그 위치된 곳이 신암5동, 신암3동, 효목1동인데 주거가 대부분 열악하고 서민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참 그럴 공부할 곳이 없는 그런 청소년을 위해서 그렇게 정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하여튼 뭐 내용은 좋은데요. 좀 관리를 좀 잘하셔 가지고 안 그래도 들리는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는 안 나옵디다, 이게. 잘 좀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영
박소영위원
청소년 공부방에 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거르기는 했는데 한 말씀 드릴께요. 실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공부방이 현재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계실 것 같에요, 맞지요? 인정 안 하십니까? 자료에 의해서도 그 좌석 대비율도 20에서 50% 안에 들고요. 본 위원이 간혹 이렇게 전화를 드려봐도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한 두세명 정도 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개인이 사설 운영 한다고 보면 이 4,380만원이라는 이 고액의 예산은 이런 정도의 운영이라고 보면은 삭감대상입니다. 그런데다가 청소년 공부방이 리모델링이 2,000만원 들어가고 그리고 물품구입까지 아! 물품구입도 2,000만원 지금 잡아 놓으셨네요. 이런 상태로 가면은 홍보도 안 된 상태이고 전혀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렇게 해 놓으시기는 하셨다지만 부실 운영되고 있는 그런 형편이어서 삭감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보수비까지 더 얹어 놓으셨거든요. 제가 한가지 다짐을 받고 싶은데 지금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만약에 계속해서 이 세 개소가 운영이 된다면 홍보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것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용율을 가지고 운영상태라고 보면은 사실 운영 이용율이 낮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먼저 설명했습니만도 지금은 좁게 방을 여러 개를 책상을 여러 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용율이란 것은 그 책상수에 비해가지고 사람이 적다는 이런 뜻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아이들 덩치도 크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리모델링 할적에 좀더 이래 분위기도 있고 좀더 확대하면은 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또 이용율이 그러면 높습니다. 현재 상태가 좀 열악하니까 또 상대적으로 이용율이 낮은 측면도 있으니까 내년 예산을 가지고 보수하고 물품도 새걸로 구입하면은 이용율이 높아질 것이고 우리도 최대한 홍보해서 사업을 종료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실장님 상당히 소모성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이것 직원 얼마 안 가지고 관리체계나 이 지도 점검 잘 안 하면 돈 쓰는 것은 뭐든지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예산에 대한 그 실효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어야지 여기 보면 다기능 사무기 청소년 문화의 집에 뭐 이런 시설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네요. 일단은 그 관리체계를 잘하셔 가지고 이런 시설로 해서 그래도 지역사회에 상당한 그 좋은 발전이 되고 도움이 되도록 잘 이래 지도 점검 잘 하세요. 하시고 한가지 물어봅시다. 학교 급식비 지원은 이것 1,980만원 완전 시비로 되어 있는데.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이것 164쪽 이것 말이지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이것 대상 아동이 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이래 지원해 줍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이게 사업이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신규입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교육청에서 아마 시로 요구를 해서 했고 특히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학교급식이 대부분이 중국산이고 이런 불량이라고 할까 좀 저질에 식품이 들어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와 교육청에서 한 개 구에 한 학교에 하나씩 2007년도 시범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팔아주고 그러니 양질의 급식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그 모자라는 것을 보충을 해 주자 이래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학교가 지금 있습니다. 여러 개 있습니다만 이것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심사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한 개 구청에 한 학교를 심사하면은 시비로 각 구청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학교선정은 교육청에서 선정합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환
차수환위원
165쪽에요. 제4회 팔공산 단풍축제, 제9회 갓바위 축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 통합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상임위서 설명했습니다만도 새로운 통합이라고 보다가는 새로운 축제를 지금 하나 동구를 대표하는 축제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 3,000만원 가지고는 옳은 축제가 안 됩니다. 물론 예산 설명하는 저가 여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서도 타 축제는 돈을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축제를 만들적에 구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의견을 받아서 좀더 동구를 대표하는 지속 가능한 이런 축제를 만들고 이것은 이 축제를 저가 “없앱니다, 통합한다.” 이렇기 보다는 다시 민간에 하든지 안 그러면 딴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예산을 편성했는 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하여튼 상임위에서 올라왔으니까 나중에 의논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 자리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에 176쪽에 보면은 무인경비 용역 구청사에 90만원 해 가지고 여기 1,08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무인경비라 하는 것 구청내에 이 경비 무인시스템을 이야기합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무인경비 시스템에 우리 구청사 내외부 예.
종호
김종호위원
한달 이 수수료가 90만원이란 말입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세이콤에 하는 것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예산이 제가 일반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90만원 안 들고도 여기 예산이 충분히 무인시스템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세이콤만 지금 쭉 이렇게 하는데 다른 업체에도 이렇게 견적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이게 지금 우리 이제 세이콤하고 계약체결 했는지가 올해 2월 4일날 했는데 몇 년 처음할 때 자기들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계속 1년 연결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종호
김종호위원
세이콤하고 계약한지가 몇 년 됐다고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세이콤 계약했는지가 조금 됐습니다. 90, 한 4, 5년 넘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제는 그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세이콤만 하지 마시고 여러 업체에 이것 받아가지고 이것 예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좀 다시 한번 이것 입찰 한번 받아보시는게 아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구청 하나 지키는데 이것 뭐 1년 예산이 1,080만원 들어간다. 이것은 조금 너무 과다한 그런 지출인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다른 업체 견적을 받아가지고 비교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은 나중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게 운영되는지.
혜정
박혜정위원장
조금 크게 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요청도 좀 요구하고요.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무인경비 청사에 경비시스템에 대해서.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김종호 위원님 자료요청 건.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환
차수환위원
179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주요 구정업무 및 행사업무추진 3,400, 의전행사 및 주요 시책업무추진 4,200, 총무행정 업무추진 360인데 총무행정 업무추진은 이해가 되는데 의전행사 주요 시책업무, 주요 구정업무, 행사업무추진 이것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이게 행사성 경비로서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내려오는 겁니다. 주요 구정업무 및 행사업무 추진비는 구청장님이 사용하는 것 3,400만원 맨 구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은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3,400이 있는데 이 위에 또 구청장 기본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5,300이 또 있거든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이것은 기관업무추진비이고 이것은 부서 우리 구청 운영이고 이 시책추진업무하는 것은 행사성 경비입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 간담회를 한다든가 주민들과.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거기 또 기획실에 또 있다 말이에요, 이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이게.
수환
차수환위원
각 과별로 다 몇 천만원씩 다 이래 있습니까, 이것?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각 주무과에 잡혀있을 겁니다. 주무과에는 이제 기획실 같으면 예산관계 이런데 뭐 내무부, 행자부 가고 이런 관계 때문에 이제 구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주무과에 일부 총무과 보다는 적습니다만 조금 잡혀있을 겁니다. 사회복지과 또 도시과 이래 잡혀있을 겁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자! 잠깐만요. 방금 내 기획실에서 자료 받았는게 이거거든요. 올해 지금 12월까지 한 6,900만원 썼는데 8,000만원 예산 잡아가지고 내년도 8,000인데 이래 올해까지 썼는게 지금 6,900을 썼는데 자! 기획실에서 지금 보면은 각 어디에 가는데마다 출장비 다 주고 행사추진 다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또 행사추진 그러면 총무과도 이런 자료 한번 줘 보아요, 그러면 중복되는 것 있는가 내가 확인 한번 해 볼께요. 총무과 이 자료 좀 가져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카드 끊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카드를 끊었거나 뭘 했거나 간에 내용이 중복되는게 있는지 없는지 내 한번 찾아볼테니까 예, 하여튼 여기도 지금 구정업무 행사 사업추진비잖아, 그지요? 의전행사비, 주요 시책업무추진비잖아요. 이 내역을 한번 갖다 줘 보이소. 올해 썼는 것 이게 다 썼습니까, 올해? 지금 현재까지 추진했는 것 이 자료 한번 갖다줘 보이소, 이것. 7,960만원에 대한 올해 집행내역을 한부 좀 부탁드릴께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차수환 위원님 자료요청 건 준비해 주십시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자치행정 관리에 작년도 대비해 이렇게 많이 증액된 가장 원인이 무슨 원인으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는지 그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따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께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다른 것은 다 같고 신암2동 동사무소 신축부지 신축취득비 5억원 계상해가 이래 많습니다. 5억 증가되는게 신암2동 지금 임대하고 있는 동사무소 신축부지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이제 취득해야 되는 그 토지 취득비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것 금년 중에 재개발사업 추진이 완료돼가지고 토지 그 동사무소 부지가 분양됩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도시개발공사에서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에 한 5월 정도는 계약할 예정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내년도에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차량 마흔한대가 어느 부서에 전부 관계되는 차량입니까? 청소과 차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청소차량은 포함 안 됩니다. 청소차량은 안 되고 그 외에 보건소, 도시과 산불, 가로수, 건설과 이런데 주로 많습니다. 순수한 우리 행정차량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청소과 차량 놔두고.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청소차량 일부 청소하는 차량.
혜정
박혜정위원장
마흔한대까지 됩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192페이지 밑에 포상금 내역이.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191페이지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2페이지요, 밑에.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선택적 맞춤형 복지하는 것 이 내용이 뭡니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공무원 우리 복지관련 후생복지관련 예산입니다. 우리 복지보험 카드 만드는 제도인데 타구에는 이미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우리는 올해 이제 내년부터 하는데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이게 전년도 보다가 굉장히 증액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네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전년도에 했는 것은 우리 보험이고 이제 공무원 복지보험만 순수하게 했는거고 이것은 우리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해가지고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소속기관별로 운영하도록 이래 복지혜택을 개인에 따라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지침이 또 내려왔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그래서 타구에는 지금 1인당 이미 90만원, 80만원 이래 지금 수성구 같은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도에는 예산이 적어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것 전부 구비로 하는 겁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구비로 하는 거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구비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니 이 선택적 복지하는게 851인 동구청 관내에 전 공무원을 말하는 거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공무원 전 공무원한테 일괄적으로 60만원에 예산이 해당되도록 편성을 시켰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여기에는 직급하고 차등도 없고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직급별로는 조금 차이 납니다. 평균입니다, 이게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전국적으로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전국적으로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전국적으로 해도 어떤 지침에서 꼭 해야되는 것은 아닌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우리 대통령령으로 지금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령으로.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대통령령으로 지금 하도록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지금 권고사항이 내려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이 재정이 약해가지고 동구가 조금 늦은 편입니다. 딴 구청에 저희들 비교를 해 놨는 그 표도 있습니다. 한부 나중에 위원장님 한부 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환
차수환위원
178쪽에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는 1억4,000 이것 뭐 76인 총무과 직원이 76명입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의전업무 수행여비도 여기 밑에 있고 여기 밑에 보면 또 의전행사가 또 있거든요. 또 중복되어 있거든요. 주요 시책업무도 따로 있고 있는데 그 위에도 또 있고.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어디 국내여비 말입니까?
수환
차수환위원
예, 국내여비에는 이제 공무원들이 그 과에 공무원들이 쓰잖아요? 출장여비를?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1억4,000을 쓰는데 자! 여기 밑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또 여기 있거든요. 그것도 물론 과에서 쓰겠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맞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자! 그것도 여기 밑에서 띄워서 따로 쓰고 위에 것도 총무과 업무 그거고 의전행사 및 주요 시책업무추진 그 위에도 의전업무 수행여비 의전행사 뭐 의전업무 수행여비는 또 뭡니까? 480 따로 있고 4,200 따로 있고. 주요 구정업무 및 행사업무추진 3,400 따로 있고.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하단에 의전업무 수행여비는 이것은 우리 비서실에 청장 수행하는 이것은 매일 수행하고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비는.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은 그 청장 비서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두명, 예. 운전기사하고 수행비서 여기 여비입니다. 이것 20만원 했는 것은 이것은 월 20만원으로 우리 일반직원들은 2만원 해가 하루에 한달에 8일로 해가 16만원인데 이것은 계속 출장이기 때문에 20만원 4만원 더 많이 따로 계상해 놨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전업무 수행여비는 수행비서하고.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 운전기사하고 청장거고.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 다음 페이지 179페이지 중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제일 앞에 주요 구정업무 및 행사업무추진비 3,400만원은 이것은 전부다 우리 기본 그겁니다.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이래 하라 하는데요. 해마다 이래 넣어 놨는데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이건 구청장님거고 밑에 의전행사 및 주요.
수환
차수환위원
아! 이것도 구청장거라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구청장거고 밑에.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도 구청장거고?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의전행사 및 주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도 구청장입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4,200만원 중에 부청장이 3,000만원.
수환
차수환위원
부청장이 3,000만원?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국장이 1,200만원입니다. 총무국장이 1,200만원, 그리고 총무행정 업무추진비 360만원 이것은 총무과장 예, 그래 되어 있는 겁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부서 업무추진은 이제 직원들 쓰는거고?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360만원 이것은 각 부서 과장들이.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과장 유지비인데 쓰는거고.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이건 이제 국에 국장 국에 쓰는거고 부청장 구청 전체 쓰는거고 그래서 편성된 겁니다. 이것은 해마다 작년도하고 예산편성 지침에 똑같이 하라고 내려와서 똑같을 겁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 편성지침이 있어요? 이래 쓰라고 하는 것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기존 기본금액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한도를 더 이상 편성도 안 되고 구청장 업무추진비도 기관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위에 상단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구청장 5,300, 부청장, 총무국장도 편성지침에 이래 나왔기 때문에.
수환
차수환위원
청장 판공비 5,300말고 청장이 써야 될 돈이 3,400만원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게 옛날로 말하면 판공비와 같은 개념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이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판공추진비 하고 예, 이게, 예.
수환
차수환위원
판공비 따로 있고 또.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아닙니다. 판공비 하는 말이 맨 요사이는 업무추진비로 이래.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판공비가 구청장 5,300, 부청장 3,700, 뭐 총무국장 300만원 있고 그 밑에 또 총무국장이 1,200 쓰고, 부청장이 3,000 쓰고 청장이 또 여기 뭐 3,400 쓰고 이 추진비가 또 있단 말이네요, 그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이것은.
수환
차수환위원
두 번 들어가네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이것은 예산 세세항이 구분돼서,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두 번 들어가네요, 일단은.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렇게 되면 구청장 쓴다고 왜 안 쓰고 왜 이래 싹 비켜가 행사 사업추진비로 이래 써 놨습니까? 구청장이 쓰는 것은 구청장이 쓰고 국장이 쓰면 국장이 쓴다고 써야지 왜 이래 해 놨어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아! 이 기준이 이번 편성 하다 보니깐 이래 되었는데요. 이것은 구청장, 국장, 부청장 다 같이 쓰는 겁니다. 우리 총무과가 주무과기 때문에 이제 청장, 부청장 것이 여기 다 포함 이제 편성이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이게 각 과마다 주무과에는 다 이런 식으로 해 놓는 것 맞지요? 맞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주무과에는 이제.
수환
차수환위원
다 이런 것 넣어놨지요, 맞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국장하고 부청장.
수환
차수환위원
맞잖아요? 각 과 도시국에는 도시과에 이래 싹 숨겨놔놓고 각 과마다 다 사회산업국은 또 싹 숨겨놓은 것 맞지요, 그것요.
장내 웃음소리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숨겨 놓는게 아니고 이제......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니까 명칭만 바꾸어가지고 숨겨 놓는거지.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관련 행사관련 부서에 관련국에.
수환
차수환위원
부청장 청장이 쓰면 청장거라고 쓰고 명시를 하고 해야 되지 싹 이래 놔두는 것은 숨겨 놓은거지 뭡니까, 이것 안 그렇습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위원장님 안 그러면 여기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에 같이 포함시켜 놓으면 이래 오해 안 받을건데 이것 위에 놓고 또 밑에 놓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오해를 받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박찬보 예, 목 성격상 틀리기 때문에요.)
수환
차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의논 우리 사산에 운영내무위원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정리할께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 여쭤볼께요. 옛날에 자율방범대원들 왜 보조하는 것 있잖습니까? 각 동에 그지요? 그것은 이제 총무과에서 각 동으로 내가 보니깐 먼저번에 우리 상임위 활동할 때는 못봤는데 동에 내가 한번.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각 동에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산에 동에 그런데 일단 총무과에서 이래 각 동으로 나누어 줍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아닙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면은 동 자체별로 예산이라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뭐 그 어디 뭐 하달하고 이런 것은 안 되겠다 그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각 자율방범대에 월 20만원씩.
대식
강대식위원
예, 그것은 돈은 액수하고는 다 알고 있는데 그래 난 통제를 어디서 받는가 싶어가지고 내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동 예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동 예산에 들어가 있으니 그것도 그러면 관리는 그러면 동장님이 해야 되겠다 그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돈 지출.
대식
강대식위원
지출도 동장님이 하고 이제 관리도 동장님이 해야 되겠다 그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동장님한테 부탁을 해. 물어봐야 될 사항이네 그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전에는 10만원이었는데 20만원 언제부터 20만원 됐습니까? 10만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자율방범대 지원.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자율방범대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20만원 맞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한 2년 됐는지 그럴 겁니다. 한 방범대에 저가 알기로는 20만원씩 보조금 나갑니다. 각 구·군에 같이 있는 경찰서에 맨 그 지원금으로 나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일단 설명은 다 했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가 총괄적으로 해가 한 몇 %쯤 증액됐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당초예산하고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전년도 예산하고.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전년도 예산하고는 오히려 조금 감이 돼가지고 증액이 안 됐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모두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살기 힘든다 하는데 여기 공직자들 쓰는 돈은 해마다 물가상승 요인을 또 붙이고 이래저래 가지고 계속 증액시켜 가지고 쓰는데 쓰는 것 만치 뭔가 지역사회에 그만한 돈 값을 해야 되는데 물론 잘한다고 봅니다만 공직자가 더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 감시도 잘해주고 그래 부탁드립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혁신학습과장 자리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학습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과장님 세부적인 것은 두시고 큰 규모 예산하고 증액된 예산 구분해서 그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214쪽에 행사실비 보상금 안에 팔공 한마음 노래교실 강사수당 하는 것 이것 몇 군데서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지금 동부정류장 맞은편에 옛날 방송통신대학 건물 팔공문화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지하에.
혜정
박혜정위원장
거기 강사비를 구청에서 다 줍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런 것 말이지 노래 배우는 것 옛날보다 문화가 좋아져 가지고 가까이서 배우고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옛날에 나이 많던 분이 자기 노래 하나 없고 노래하라 하면 쩔쩔 맸는데 지금은 이 노래문화가 발전이 돼가 가요방에도 가면 배울 수 있고 또 가까이서 전부 노래 지도 해 주고 하는데 이 노래 배우러 다니는 사람들 각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돈을 내가지고도 꽉 차도록 전부 이래 운영이 되는데 이 강사 돈을 여기 줘가면서 꼭 이래 운영 안 해도 그 하는 방법 없습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거기에 노래교실 지하에 있는 매주 월, 수, 화, 목으로 해 가지고 2006년도는 한 1,200명 정도가 거기에서.
혜정
박혜정위원장
몇 명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1,200명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월 수강생이지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연간 1,200명이 지금 수강.
혜정
박혜정위원장
연간 1,200명 정도 수강생이 들어옵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런 것은 잘 운영하면 강사료 같은 것은 한 석달에 한 만원이나 2만원 받아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운영체계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전부 이 돈이 말이죠. 여기 예산이 돈이 전신에 구석구석에 우리 위원들이 볼적에는 지금 모두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살기 힘드는데 너무 다양하게 많은 돈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건 자체적으로 누구 맡겨가지고 강사비 정도는 배우는 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도 잘 되지 싶은데 운영의 묘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운영 할 수 안 있나 그래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리고 211페이지에 용역비에 전화친절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 이게 1회에 720만원 잡아놨는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이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우리 친절도 전화친절도 조사를 상반기에 1회를 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반기에 1회를 내부고객과 외부고객을 우리가 다 같이 합니다. 거기에 따른 그 가상시나리오를 활용해 가지고 그 하고 친절도 측정 점검표를 통한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고객만족은 외부고객과 내부고객은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고 외부고객은 우편물이나 이메일로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이게 이 조사하는 방법이 내부고객, 외부고객을 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내부고객은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지를 직접 배부해서 하고 외부고객은 우편이나 이메일로서 우리 민원이 각 과별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을 신청했는 사람들한테 어떤 민원을 신청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걸 개선했으면 좋을건지.
혜정
박혜정위원장
전반적으로 구청업무 전반에 대한.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전반에 대한걸 다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평가를 이래 고객들이 느끼는 것이 어떻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그리고 또 전화로서도 우리가 이제 가상시나리오.
혜정
박혜정위원장
느끼느냐 이래 조사하는거다 그렇지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그 조사내용이 뭐 어떻습디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조사내용은 아직도 저희들 아직 한번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제 내년부터.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게 신규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올해는 우리가 공무원들한테는 자체적으로 우리 저희들 과에서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동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는 우리 본청 실·과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것 조사했을적에 그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그 만족도가 아주 안 좋았을 때에는 더 어려울건데 이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이것 왜 또 신규로 시작했어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잘 안되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또 수립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답변은 잘 했습니다. 했는데 잘 되도록 그래 신경을 쓰세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산 없애가면서 효과적인 기대감이 없는 것은 이런 예산까지 해가 안 그래도 바쁜데 뭐 굳이 찾아가면서 할라 하면 정말 잘해야 되는걸로 그래 생각됩니다.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영
박소영위원
213쪽에 보면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구 혁신아카데미 운영 부분요. 이것은 본 위원은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그 차원에서 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7,500 강사료하고 강사여비 더해서 7,500만원 중에 4,000만원으로 그 삭감 예정 조치한 것은 어떤 경고성 삭감이 아니고요.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하면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는 차원에서 그 삭감 예정조치를 했는데요. 과장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1년을 전부다 해도 50회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저희들이 올해 지금 9, 10, 11월 3개월 동안 시행을 했습니다만 저희 장성아카데미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는 지금 10년 동안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매년 저희들보다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10년이란 긴 세월동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한 500회에 걸쳐서 지금 장성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굉장히 뚜렷해 가지고 국비나 예산도 지원을 많이 받고 각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장성으로 안 가본 자치단체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힘입어 가지고 혁신 동구혁신 아카데미라는 제목으로 매주 목요일날 두시간 동안 지금까지 공무원 한 250명 주민 5, 60명을 해 가지고 매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공무원들이 특히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만 점차 갈수록 그 교육에 대한 인식을 더 높이고 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장성아카데미 그 벤치마킹을 한 결과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나타났습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장성은 초창기에도 거기도 어떤 뭐 난제가 많았는걸로 그래 내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에서나 안 그러면 주민들 사이에서도 그 불만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계속 교육을 통해가지고 주민들도 이해를 시키고 공무원들도 강사진들을 아주 우수한 강사진을 초청해 가지고 굉장히 유익되고 공무원들도 많은 소양을 갖춤으로서 주민들에게 더 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어떤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 동구도 그렇게 획기적으로 혁신적으로 바뀐다면 참 좋겠는데요. 이번만 하더라도 겨울 12월달에는 한번도 실시를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50회에서 일단은 네 번이 빠진다는 얘기인데 내년에 뭐 12월에는 다 계속해서 하실 겁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저희들 12월달에는 아마 업무보고나 특히 의회 감사 등등 굉장히 결산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 올해도 12월달에는 안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12월달에는 아마 조금 곤란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하고 함께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식
강대식위원
장성 혁신아카데미 다녀오셨다 했는데 지금 지자체 단체 전체 중에 혁신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몇 개 자치단체쯤 됩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지금 대구로 하면은 네 개 구가 시·구·군이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네 개 시·구·군이 하고 있어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제일 그러면 먼저 시작했는 구가 어디입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수성구, 달성군, 달서구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거기는 연 한 몇 회 정도 합니까? 혹시 자료 조사해 봤는 것 있어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몇 회 정도 합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달성군은 지금 격주로 하고 있고요.
대식
강대식위원
격주?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달서구는 지금 올해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7,000만원 예산을 지금 투입해 가지고 매주 하는걸로.
대식
강대식위원
달서구 매주 하는걸로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수성구는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수성구도 한 2주만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2주만에 한번씩 하고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같은 우리 대구에 소속됐는 각급 지자체단체들이 매주 하고자 하는데가 있고 격주에 한번씩 하는데가 있고 이제 이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제 이야기 자체가 이게 혁신 이것을 더 좀 더 생각을 조금만 더 앞서가면서 했더라면 이 교육이 왜 이래 해야만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한테도 알려주고 경종을 울려주고 싶다면은 이것 의원들도 이번에 교육할 때 교육을 지금까지 몇 수 차례 했잖아, 그지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다문 시간 나시는 의원분들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동참해가 교육을 받다보면 의원들도 “아하! 이게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하는구나!” 하는걸 느낄 수도 있었는데 그 한번도 제가 봤을때는 그런 적은 없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걸릴때도 저희들이 그냥 무작정 아까 전에 박소영 위원 동료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어느 경종 차원에서 삭감했는 부분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집행 공무원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도 우리도 많이 들어보고 이 정도가 사실은 한달에 한번씩 정도 생각을 했더랬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지속적인 어떤 교육, 교육하는 것은 지속성이 있다고 계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이게 그 정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우리가 한 반틈 정도를 줄였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하는 것도 너무 물론 교육이 좋아서 참여하는 직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육 그 중에 또 교육 싫어하는 직원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그런게 좀 미흡한 것도 안 있었나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교육 차원에서 한다 하면은 혁신이라 하는 자체는 꼭 직원만이 혁신이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그 구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고 의회도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고 집행 공무원쪽에도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고 다 삼박자가 맞아야만이 이 구가 발전하고 잘 나갈 수 있는 길이지 한 곳만 집중적으로 혁신한다고 해서 그것은 혁신이 저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야말로 정말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교육은 안 하겠지마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좀 더 좋은 새로운 마인드 그리고 또 획기적인 마인드를 갖자고 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한다고 보는데 교육은 아무리 뭐 과해도 괜찮은 어떤 그런 그건데도 지금 이래 됐다 하는 자체는 뭔가 조금 우리 혁신과에서도 조금 앞서가는 그런 혁신적인 그런 생각을 못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또 올해도 교육을 같이 받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 미처 못 생각했고 내년에는 주민들도 더 많이 의원님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나머지기 부분 설명 다 됐습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예, 설명을 좀 드릴께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신규예산 이 예산은 지금 상임위원회에 상정 안 된 예산이지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저희 설명 좀 위원장님.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을 왜 여기와서 편성할려고 그래 또 일단은 위원님들 이해가 가도록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대단히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못 생각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예결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요구서와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계약직 공무원 전임강사 채용관련 그 인건비에서 한 2,152만6,000원이 봉급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저희 혁신학습과 소관 지방계약직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800여 직원과 주민 등 동구 전반에 걸친 친절서비스 교육을 전담하기 위한 친절강사를 외부에서 활동하는 전문직으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우리 공무원 중에서 친절강사 2명을 선발하려고 추진하였습니다만 일반직 공무원들이 서비스 강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결여로 인한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 1명은 전문직 강사로 또 한명은 직원 중으로 선발하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직사회도 은행, 백화점 등 민간업체 수준에 친절서비스가 요구되고 있고 주민들의 행정수요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도 민간업체 수준 이상의 주민만족을 넘어 주민 감동의 행정이 요구되고 있지만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고 공무원들이 마음속에 있는 친절을 주민에게 표현하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CS 친절강사를 활용하여 세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친절마인드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켜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채용계획을 살펴보면 채용분야는 친절 전임 강사이며 등급은 지방 계약직 공무원 “마” 등급 1명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채용기간은 1년이며 지방 계약직 공무원 규정 제6조 규정에 총 계약기간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수는 연봉제로 하고 최초 임명시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정한 해당 등급별 전임계약 공무원 연봉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저희 “마” 등급은 상한액이 3,285만원이고 하한액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급 3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인건비를 산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저희 예산 세출예산 요구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총 2,152만6,000원으로서 봉급이 1,519만5,000원,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이 127만1,000원, 가족수당이 84만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중학생으로 해서 37만8,000원, 직급보조비 126만원, 정액급식비 150만원, 연가보상비 42만2,000원, 대민활동비 60만원 해서 최소 경비로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위원님들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지금 설명한 내용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계약기간이 처음에 1년이라고 그랬잖아, 그지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총 계약기간 5년 하는 그것 단서는 뭡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그것은 원래 계약직 그 규정에 보면은 1년으로 하되 5년까지 할 수 있도록 그것은 1년 해 가지고 성과가 없다든지 뭐 필요가 없으면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안 해도 관계없다?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우리 동구청에 갑자기 친절홍수가 빚어지고 있는 사태입니다. 뭐냐하면 총무과에서 친절도우미라 해 가지고 지금 민원실에 여직원 2명을 채용 그것도 계약직입니다. 채용해 가지고 그 대민업무 보는데 좀더 주민들한테 친절을 기하고자 기 3,000만원이라 하는 신설된 어떤 예산이 올라 왔더랬습니다, 그지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 있는데다가 다시 여기 혁신과에서 친절강사 계약직 채용해가 또 2,100만원 올라오고요. 이게 혁신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친절을 아주 강연을 잘하는 친절에 대해서 강연을 잘하는 그런 어떤 강사를 초빙해가 와가지고 그 삽입시켜 가지고 교육효과를 노린다 하는 그것은 그런 생각도 한번 과장님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하여튼 혁신아카데미는 물론 친절도 있지만도 거기는 전체적인 소양이라든가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어떤 교양도 쌓으면서 친절은 부수적으로 하도록 꼭 친절강사만 이것은 오는게 아니고 친절강사는 극소수로 오고요. 저희들이 이게 CS 친절강사는 그 교육과정도 저희들이 간부공무원도 분기별로. (휴대폰 벨 소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직원 친절교육도 6급 이하를 분기별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대식
강대식위원
예, 아니요, 과장님 6급 이하인지, 6급 이상인지 그런 것은 다 똑같은 직원이니까 6급 이하, 6급 이상은 이런 뭐 구분할 필요는 없고.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제가 하는 것은 혁신하는 그 자체 낱말 속에는 친절과 뭐 온갖 다른 낱말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구태여 계약직을 이래 마련해가 자원 예산을 갖다가 하는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그 혁신 아카데미에 강사를 초빙할 때 친절에 대해서 잘 강연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만약에 몇 번 하는데 거기 몇 번 삽입을 시켜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 직원 공무원이라든가 통장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되지 않나 하는 그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하는 겁니다.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거기에는 우리가 한 300명 정도에 아주 많은 인원을 교육을 시키고 이것은 아주 소수로 우리 그룹별로 해 가지고 아주 몸에 배일 수 있는 저희들이 행동까지도 같이 강사가 어떻게 뭐 안내를 할때는 우리가 어떻게 손짓이나 몸짓까지도 다같이 할 수 있도록 특히 불친절 공무원들 또 모아서 하고 또 업주들 교육도 저희들이 특히 위생업소도 우리가 분기별로 자기들이 회의할 때 우리 교육을 하고 아까 이야기한 통·반장도.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업소들이 동구에 업소들이 한 두개도 아니고.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그런데.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 것 같으면 한 20명 내외의 소수 인원으로 아주 거기 뭐 몸짓 행동 하나까지 전부다 교육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것 동구에 업소가 제가 봤을 때는 수천개나 되는데 그 업소들 다 불러가지고 우리 예산 들여가 한다 하는 것 그 자체 발상 이런게 어디서 뭐 기인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되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친절이라 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되고 머릿속에 변화가 돼야 몸에서 따라 친절도 베풀어 나오는건데 귀에만 속속넣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친절이 과연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친절히 대할 수 있는 어떤 대민업무를 보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봤을때는 과연 하루에 근무를 할때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민들과 접촉을 하는 민원이 동사무소 빼고 밑에 민원과 빼고 나면 과연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제가 생각할때는 이 친절하는 것은 뭐 누구나 없이 다 좋은 겁니다, 그지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사람이 더러 웃고 이래 만났을때는 굉장히 그 사람 하루가 아침에 만나가 한번 웃으면 하루종일 기분이 좋아지는 어떤 상황인데 이것도 뭐 어디 벤치마킹 하셨죠?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저희들이 서울 서대문구청하고 몇 개 구청 갔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몇 개 구청에?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우리 대구에서는 하고 있는 구청이 아직 없죠? 이것 따로 하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서구가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서구가 하고 있습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서구가 2명이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서구가 2명 하는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서구는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올해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올해부터 했습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한 몇 개월 됐어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올해 계속 하반기.
대식
강대식위원
연초부터?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연초부터 계속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하니 거기 뭐 어떤 성과가 있다고 이래 뭐 이야기 합디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 담당 과장님 한번 만나 봤었어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뭐 의식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디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지금은 당장 아직 1년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다든지 그것은 이제 연말에 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공익요원들도 우리 부서에서 많이 오고 안 그러면 또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서비스업 종사자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아까 강위원 하다시피 지역도 저희들이 갓바위 같으면 갓바위가 또 어떤 그 갓바위 상가번영회가 있고 또 파계사 같으면 파계사 번영회도 그런데도 한번씩 저희들이 말하는 소규모로 그 단위별로 그 다음에 안심 같으면 안심에 동호지구에 가면은 또 업소들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뭐 어떻게 강서지역이다, 강동지역이다 이런 파트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직접 나가서 시킬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뭐 예산이라고 하는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마는 적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우리 전체가 의식의 변화를 가져가지고 참말로 웃는 낯으로 대할 수 있는 그 친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좀 너무 졸속적으로 무슨 대안 이런 것도 대개 안 하고 그냥 벤치마킹을 섣불리 해가 하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나쁘다 이 안 자체가 절대 나쁘다 하는 그 자체는 아니고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영
박소영위원
지금 과장님 친절 전임강사를 상근계약직으로 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 착안은 참 저는 개인적으로 100%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향이 여기가 아닙니다마는 대구 전체적으로 보면 친절도에서 굉장히 약하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대구 사람들은 무슨 한마디를 할때도 뚝배기 깨지는 소리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대상이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요. 그 대상에 있어서 위생업소라든지 아무튼 동구에 관련된 전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예정이신 것 같은데 그게 과연 한두번 교육을 해 가지고 그 지금까지 계속 몸에 배어 온 그 친절도가 바뀌겠습니까? 이거야말로 혁신 아카데미 못지않게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 저는 심지어 이 활동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들요. 여성 국회의원들이 내려오시면 식당에 가서 보면 굉장히 불친절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거죠. 서울하고 여기하고 어느 정도 비교를 하면서 그릇 하나를 이렇게 놔도 막 던지다시피 놓고요. 막 굉장히 불쾌감을 갖고 이렇게 가는 경우를 봤어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너무 친절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교육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 의식이 국민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게 우리 친절 전임강사를 한명을 둬가지고 과연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지금 친절면에서 보면 KT라든지 SK 같은데 보면 대단합니다. KT는 정말 저는 놀랬습니다. 전화를 하면 114를 누르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저는 처음에 굉장히 이상했어요. 그게 지금은 조금 익숙한데요. SK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 동구청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떤 형식이 아닌 뭔가를 기본적으로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서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그러니까 MBC 아침방송에 보면 김영희 그 강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좀 고액이지 싶은데 한번 초청을 해서 혁신 아카데미에서도 교육을 좀 하시고 이런 친절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계획만 있고 성과는 없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금 전화친절도 만족도 조사 때문에 720만원도 잡아 놓으셨잖아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게 다 주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친절도 때문에 아까 우리 강대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부스 차려놓고 1층 로비에 친절도우미를 둔다고 했는데 친절, 친절, 친절하는 것은 참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예산을 그냥 낭비해서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안 되고요. 진정으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동구 전체에 어떤 마인드를 바꾸는데 솔선수범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아까 한명이 아니고 우리 일반직 한명하고 계약직 한명 원래 일반직으로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일반직만 했을때는 어떤 경쟁이 좀 안 되고 계약직 한명 하고, 일반직 한명 하고 하면 서로가 잘 할 수 있는 어떤 경쟁의식도 불어넣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면은 정말로 앞으로 동구가 이 사업만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굉장히 유익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일반직 한명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일반직은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자체적으로인데 그런데 이 과장님 이 예산서도 봐도 안 맞고 사실은 이 예산서 자체도 여기 뭐 결국 이것 전부다 하면 2,151만6,000원 해 놨는데 내가 보니깐 이것도 그것보다 훨씬 여기 있는 것만 해도 훨씬 많고 또 여기 퇴직금도 어차피 포함되어야 되고 보니까 훨씬 이걸로 해서 예산이 훨씬 많이 나가는 겁니다. 이 예산서도 안 맞습니다, 이러면. 그런데 구청 전체 공무원 정원 수에 이 계약직을 또 하나 했을 적에 그냥 조례에 의한.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아니 정원에 관계 내에서 같이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정원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이것 때문에 결국 지금까지 되어있는데서 보면 정원이 늘어난다고 봐야지요. 계약직이지마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아닙니다. 일반직으로 할려고 그러다가.
혜정
박혜정위원장
요사이 무슨 계약직이 이게 계약직이 이렇게 여건 다 갖추어 가지고 할 이유도 없잖습니까? 이 뭔가는 별로 계약직 한 사람을 해서 뭐 어떤 차원에 그 강의를 듣고저 하는데 이런 내용 다 갖추어 가지고 해야 됩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어차피 직원이 채용.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리고 그 직원이 아까 이야기하던 다양한 각 방면으로 그 만치 그 강의가 훌륭하게 잘 할 수 있는 분입니까? 누구를 해도 그런데 뭔가 이것은 굳이 이것을 해야 되나 하는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런 과정에 강사로 초빙해서 연 몇 회 해도 될건데 이 정식으로 완전히 계약직이지마는 내용은 그 계약직하고 같지 안 잖아요? 모든게 다 포함되어가 있는데 여기 예산에 보면 이것만 해도 한 2,500만원 내 퍼뜩보니 가까이 넘고 이것 퇴직금도 안 들어가 있네. 연 퇴직금도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런 방법으로 채용했을 때 퇴직금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런 방법으로 채용을 하지말고 차라리 그 분이 전문지식이 어떤 쪽에 전문강의를 할 수 있는 분인지 그 분 능력에 맞는 어떤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취해가지고 하는게 낫지.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이것은 자격은 서비스 강사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니 누구를 그 계약직으로 하든지 간에 그렇게 생각되는데 본위원장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위원회에서 좀 조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 아시고 이 부분에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혁신학습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장 자리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차수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237쪽에 1,219만5,000원하고 또 그 바로 뒤쪽에 보면 구내 정보통신선로설비 뭐 유지비 다 나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이 뒤에도 1,200만원이 있고 여기 4억이라 하는 돈은 뭐 어디에 쓰는 겁니까? 행정교환기 부대시설 전화기 대체 이래 놨는데 앞에 보면은 한 1,800만원 하는 돈이 집행되는데 또 뒤에 또 한 4억이 붙었네요? 구내설비 하면서 4억은 뭐하는 겁니까, 이것?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위원장님 여기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예, 위원님 방금 그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앞전에 것은 현재 지금 저희들 이제 교환기를 운영하고 있는 그 시스템 그 유지비 되겠습니다. 유지비를 저희들 이제 내년에 1월에서 6월 사이에 이제 교환기를 대체하는걸로 생각해서 6개월로 아마 이것 유지비를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 여기 우리 자산취득비에 4억원은 저희들 교환기 한 12년 이상 됐습니다. 원래 내용연수가 우리 이게 10년인데 저희들 예산 매년마다 이게 이제 3회에 걸쳐가지고 그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구 재정의 어려운 관계로 2회에 걸쳐가지고 반영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반영 안 하면은 상당한 문제점을 이제 예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꼭 바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만약에 안 바꾸게 되면은 교환기를 안 바꾸게 되면은 교환기가 원체 한 12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회사에서 모든 부품이나 각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생산중단 상태거든요. 장애 나고 이러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이제 예상되고 이래서 미리 이제 저희들 예산을 올해는 4억을 올렸습니다. 거의 시설이 노후돼서 거의 12년 이상 됐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안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것을 이제 예상해서.
수환
차수환위원
계장님 그 앞에 여기 한 3페이지에 걸쳐가지고 구내 행정교환기 뭐 시설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토탈 5,100만원이거든요. 6개월간 키폰시설 교체공사 이것까지도 거의 2,700만원이 있으니까 토탈 합하면은 6개월 쓰는데 5,100만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면 4억 뒤에 또 예산이 있다면은 4억 예산을 빨리 당겨 해 버리면 5,100만원 헛돈을 안 쓰잖아요, 안 그래요?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아니요, 그것은 또 다른 겁니다. 5,100만원 하는 것은요. 잠깐만요,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수환
차수환위원
저는 240페이지 여기 4억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요. 그 4억 바로 위에 보면 2,700만원짜리가 있고요.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예, 그것은요. 그것은 저희들 위원님 제가 그걸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이것은 저희들 키폰시설 교체공사 해 가지고 간이교환기인데 그 동사무소 안 있습니까?
수환
차수환위원
예.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키폰 주장치라든지, 전화기라든지 시설이 시설 전반적인 그 사항에 거기도 한 12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넘어가지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하여튼 5개 동인데 5개 동 중에 세 개 동을 지금 예산을 올려놨는데 지금 구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올려놨는데 다섯개 동 중에 세개 동을 이제 우선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 그러면 이게 키폰 동에 들어가는 키폰 본체는 개체하는 공사가 2,700이고?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앞에 이것은?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그리고 4억 이것은 저희들 구청에 하여튼 우리 구 산하에 전체적인 핵심교환기 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 그러면 이 앞에 유지보수 2,400 그것은 이제 6개월 쓰는거고 그렇네 그지요?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게 6개월 쓰는게 2,400 하면은 좀 세기는 세다 그지요? 한달에 400씩 쓰네요, 그지요? 유지보수하는데.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아니 이게 2,400이 아닌데.
수환
차수환위원
맞지요, 앞에도 1,200, 1,200 있는데.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몇 페이지 말입니까?
수환
차수환위원
됐습니다. 됐고 그 내용 다 알겠으니까 될 수 있으면 4억 하는 돈을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유지보수 하기 전에 집행해 버리면은 그 뒷돈이 안 들어갈건데 좀 그렇네요.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예, 그게 이제 자료조사도 해야 되고 기초 자료조사도 해야 되고 저희들도 이제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면은 보통 한 두달, 석달 이상 걸립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작년에 해야 될 것 못했다면 작년에 조사 안 해 봤습니까?
웃음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저희들은 아직 예산이 없으니까 조사할 그런.
웃음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 올해는.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시스템이요.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 올해도 예산 있어가지고 조사해 보시고 그지요?
웃음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예, 내년에는 저희들 이제 직접적으로 이것은 이제 구매 설치할라 하면은 자료조사를 해야 되지요.
수환
차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정보통신과에 이것 예산은 내가 그쪽에 좀 어두워 가지고 뭐 많은 예산 명쾌히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그런 예산이 좀 많네요. 많은데 전년도 대비해서 50% 이상 아마 100% 넘게 증액 됐네요. 그런데 그쪽에 신규시설이 많아 그럽니까? 노후시설도 있는데.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아까 차수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건 우리 담당 계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교환기가 우선은 저희들이 벌써 몇 년전부터 저희들이 계속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안 되다가 올해 이제 반영이 한 4억 가까이 그래 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크고 다음에는 정보운영계 소관으로.
혜정
박혜정위원장
정보화마을 농촌체험 안내간판 설치 1,500만원 이것도 신규입니까? 전에도 했던 겁니까? 처음으로 해 보는 겁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전에는 이것은 없었습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한 결과 다른 경기도 하고 제가 여섯 개 시·군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우리들이 여기 대구에 여기 정보화 마을에는 그 다지 뭐 시설이 좀 노후하고 미비해서 1년에 연간 한 3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 체험을 하는데 간판이라도 길가에 번듯하게 해서 저희들이 다른 건축물을 신규건축물은 짓지는 못하고 간판이라도 조금 번듯하게 해야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외국인들도 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올해 처음으로 이제 두 군데 넣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가면 아주 이 보다 더 잘해 놨는데가 많습디다. 그래가지고 이제.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리고 이건 뭡니까? 전자문서 자료 AP서버 구입 이게 하나가 1억이 넘습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것 이 시스템은 뭐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거기에 관해서도 담당 우리 정보운영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게 현재 총무과에서 하나 쓰고 있는게 5년 넘었는데.
그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노후가 돼서 안 된다는.
예, 전체 시스템을 연결하는데 쓴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에서 저희 과에서는 뭐 아까 간판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독자로 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것은 전부 중앙정부하고 연계돼 가지고 저희 구만 하는게 아니고 타구도 똑같이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거의.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앞서가는 행정이 될라하면 정보시스템도 잘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뭐가 좀 생소한 예산 같아가지고 그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혜정 위원장 박소영 간사와 사회교대)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소영
박소영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과장 자리하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노숙자보호 급식비 작년에도 5,000원 곱하기 4인 20일 해 놨는데 5,000원 짜리 4인 20일 해가 이것 뭐 구청 전체에 4인 해가 언제 어디서 이것 누구 줍니까, 이것?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직원들이 노숙자 동절기에 노숙자들을 지도 단속하면서 저녁에 그 급식비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런데 4명 돈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이것 다니다 보면 더 많지 싶은데.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 외에 일반적으로 특근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도 가능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뭐 역에 가면 전신만신 노숙자고 전부 이런데 4명 하니까 좀 그렇네요.
소영
박소영위원장대리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대식
강대식위원
만약에 시비가 내정이 되었다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만약에 이것 구비가 확정이 안 되면 시비도 자연적 소멸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이부분은 분권이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구비가 이게 지원이 안 되면은 분권하고 시비는 집행이 보류가 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 보류가 되는 겁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시에서 어떤 모의원이 해 가지고 이것 잡혀 있는 줄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결국 그러면 그 돈은 올해는 이것 뭐 우리가 우리 구에서 삭감을 해 버리면 결국 시비는 못 받는걸로 되네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대리
김종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경로체육대회 행사비가 각 동 50만원 지원해 갖고 1,000만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쭉 경로체육대회에 참석해 본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 행사에 50만원이라는 금액이 항상 부족합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 이제 동네 유지분들한테 찾아가서 항상 손을 벌리고 또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치루고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이걸 실비를 조금 인상해 줘서 정말 현실에 맞게끔 체육대회를 좀 했으면.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사산위원회에서 50만원 이것 80만원으로 올려서 지금 한 1,600만원 정도 잡아놓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그 80만원 20만원 더 보태갖고 한 100만원씩 이래 해 주시면 오히려 동장님들이 일하는데 안 좋겠나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100만원 처음에 책정하면 그것이 100% 인상되는건데 그런 그 예산은 좀 남들이 봤을때는 좀 무리한 것 갖고 저희들이 한 30% 인상해 갖고 한 80만원 선에서 이렇게 체육대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을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사실상 뭐냐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늘 바라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산 실무 부서에서 전체 금액을 갖고 맞추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이제 넉넉지를 못하니까 이제 전년도 기준해서 이래 한 50만원 이래 책정.
종호
김종호위원
처음에 이것 올렸을 때 그렇게 좀 상향해가 올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다시 제가 그 검토해 본걸 건의를 하는데 이렇게 상향해가 다시 조정해 갖고 좀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예결위에서 이래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경로체육대회 이 예산을 사회산업에서 600만원을 증액 조치 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한 1,000만원 정도 그렇게 증액을 했으면 좀더 편하실 것 같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한 1,000만원쯤 더 증액이 되면은 저는 동장님들이 예산 갖고 충분히 뭐냐 이러니까 행사를 치룰 수가 있다. 동장님들이 뭐 다른데에.
소영
박소영위원장대리
예, 의존하지 않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의존 안 해도 된다. 그 많지도 않는 돈 갖고 동네에다가 뭐 좀 보태 달라고 하면은 모양도 별로 안 좋고 뭐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하고 한번 고민을 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일단 뭐 올려주신다고 하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대리
과장님 경로우대 목욕비하고 이용소를 70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이용하게 하는 이런 제도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본위원도 이게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거를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알았는데요. 목욕비를 2,000명 그리고 이용업소를 70개소 정도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실시하고 있다는걸 경로당에 다니는 노인분들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반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홍보활동을 하고 계시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경로우대 목욕비는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 노인은 한 2,000명 정도 인원이 어느 정도 한정이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또 다른 것도 보장을 받기 때문에 대상자는 다 뭐냐 이러니까 혜택을 받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대리
그러면 대상자 외에는 지금 혜택을 못보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대상자 이외는 혜택을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대리
어떤 여력이 없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뒤에 이게 보면은 저희들이 277페이지에 보면은 경로승차요금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월 만400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마는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 관내에 만65세 이상 노인 약 한 3만6,000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그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승차요금 같은 경우에 이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목욕비라든지 이용업소를 조금 더 확대 해서요. 일반노인들도 여기 혜택을 보지 않은 노인들도 조금 더 혜택 볼 수 있도록 좀 다음 번에는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실시하는 것들을 통우회라든지, 팔공메아리라든지 이런데에 홍보를 하셔갖고 충분하게 선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대리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시죠.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운영이 2,400만원 이 예산이요. 집행하는 방법을 뭐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집행하는 겁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올해에 새로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현재 경로당 행태가 어르신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뭐 식사해 갖고 드시고 그 다음에 뭐냐 이러니까 고스톱 정도 치고 순수히 그저 뭐 쉬는 그런 공간밖에 안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노인들을 좀 뭐냐 이러니까 잘 노는 것을 돌보기 위해 갖고 여기에 어떠한 그게 자격이 있는 지도자 한 사람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 갖고 그 지도자가 각 경로당을 순회를 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서 그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좀 지원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2,4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올해는 일단 한사람 그러니까 각 구·군별로 지금 예산을 신규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급여는 한달에 월 145만원 정도 주고 또 활동비 정도로 해서 차비 정도로 해서 한 20만원 더 지원을 해 주고 또 이 분에 대한 보험료 국민연금이라든가 산재보험 또 건강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비용 전체적으로 해서 사실상 이게 한사람에 대한 어떤 인건비로 2,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대리
예, 차수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약직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계약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약직은 이제 구청에서 지금 현재에 계약직 하는 것은 전문직으로 해서 뭐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라 등급 이래 갖고서 지금 채용하는 것이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인데 저희들 여기에 2,400만원 이 예산은 지금 상용으로 사용하는 인부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일정한 경력과 또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을 저희들이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방금 조금 전에 의료보험이라든지 뭐.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산재보험.
수환
차수환위원
예, 산재보험이라든지 넣어주고 교통여비까지 드리고 이래 한다 하는데 상용 사실 저희 구청에서 의료보험비를 주고 뭐 다해 준다. 산재까지 넣어주고 이런다면 이 계약직이나 마 찬가지 상용해 가지고 이것 뭐 결국은 또 여기 갑자기 하나 올라 오듯이 이거나 슬그머니 올리는 것은 똑같은 거네요, 그지요? 한사람 더 올리는거나 지금 여기 혁신학습과에서 하나 올려 온 갑자기 해가 뭐 결재 늦었다 하면서 좀 전에 올려왔는 이것이나 똑같은 것이네, 그지요? 내용 보면 그런 것 같은데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혁신학습과는 제가 뭐 어떤 자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경로당에 이 순회프로그램은 전번에 뭐냐 이러니까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프로그램 지도자를 두도록 그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와서.
수환
차수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하던데 자격자가 자격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노인생활에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가 노인생활에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노인들 생활이 즐겁도록 해 준다 이것은 맨 그 전문직 한가지잖아요? 전문직 한가지인데 이 보니까 또 계약직하고 거의 유사한데 약간 변형시켜 가지고 과장님 상용으로 사용하신다 이러시는데 이게 조금 좀 의문스럽네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용이나 안 그러면은 계약직도 저희들 이제 전문직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뭐 내용으로 보면 뭐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갑자기 오늘 이제 뭐 이것 올해 처음으로 이것 예산이 올라왔는건데 지난 예산에 없었잖아, 그지요? 어느 정도 그래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것 다 그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가 먼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이제 하면서 사실은 이런데 대한노인회나 이런 쪽에서 이 예산도 국·시비로 뭐냐 이러니까 지원을 해줘야 된다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국·시비로 지원이 안 돼서 지금 구비로 확정한 겁니다. 지금 저희들 내년도부터는 아무래도 국·시비로 지원될거로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이야기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은.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이 업무지침에 뭐 내려 온 것 있습니까? 메뉴얼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이것요? 있어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필요하신 위원님께.
수환
차수환위원
아닙니다. 그것 제가 나중에 책 한번 찾아볼께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대리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시죠.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이것 280쪽에 맨 밑에 경로당운영 추가지원 여기 약 2억3,700만원인데 이 구비가 2억1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 추가지원 내역이 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내역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 운영비 여기 이제 난방비로서 저희들이 167개 소에 1억6,534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비율은 분권교부세가 50%, 구비가 25%, 시비가 25% 이래 갖고 예산이 편성한 기준입니다. 기준인데 이 기준을 갖고 운영 및 난방비가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갖고 경로당 운영을 추가 지원을 해 줍니다. 추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중에서 시비는 3,6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 구비가 약 한 2억132만원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도 추가 지원이라는 예산은 연료비 운영비 외에 경로당 수에 맞추어서 배분을 해 준다는 그런 지원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것도 금년에 신규이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신규 아닙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경로당에 있는 분들 그 예산 지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료비 외에는 운영비 월 10만원 밖에 안 주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는 월 12만원씩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저희들이 그 면적별로 해서 연간 8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전자에는 난방비 외에 전에는 월 10만원 줬는데 이번에는 12만원 계상하는데 이 예산은 그 보다 훨씬 많이 줄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추가 예산지원 내역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는 예산인지 그 구체적으로 설명 안 됩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 전체 예산이 경로당에 저희들 운영비가 월 12만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급을 해 주고 있고 올해 난방비는 지금 현재 90만원 정도 작년도에는 2006년도에는 80만원인 하고 어린이집에 그 영업정지를 하고 그 일벌백계로 지금 다스려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다소 좀 안타까운 것은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애들 그 맑은 눈동자와 같이 마음이 밝고 해야 되는데 다소 좀 안타깝게도 이 서류를 좀 이래 거짓말 하는 경우가 있어갖고 여하튼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대리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우리 강대식 위원님 어린이집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보육시설도 173개죠, 그지요? 똑같습니까, 숫자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이 이제 어린이집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육시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그 3억6,000이라는 돈은 그거로 나가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전부다 구비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여기 간식비로 나가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164억이라는 돈이 그 173개 소에 전부 이제 가지고 가네,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자! 그럼 구비도 포함되는데 구비가 41억 이래 들어 갑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평균 잡아가 대충 뭐 계산해도 한7, 8,000만원씩 보육시설에 가져가네, 그지요? 1년에 가져가는 것이 평균 잡아가지고 많이 가지고 가는데도 있을거고, 적게 가져가는데도 있을거고 그러면 우리 사회과에서 그 직원이 몇 분이 됩니까? 이쪽에 파트 전담하시는 분이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집 전담하고 있는 직원이 두사람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두분이 계십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두분이 계시면 여기 한번 보육시설이나 나가셔 가지고 애들 밥 먹는거라든지 거기 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래 1년에 꼭 한번씩은 이 유아원이라든지 이런데 가 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저희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런데 이제 하루에 두 곳을 가야 1년에 한번 되는네 그지요? 직원 두 분이서 하루에 매일 두곳씩 갑니까, 여기에?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이제 전담하는 직원은 두사람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여성아동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직원이 지금 네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점검하고 할적에는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여기 뭐 감사해 보고 이래 합니까? 실제 우리 구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럴 충분한 그게 되지 싶은데 시비, 구비만 가지고 있으면 좀 그렇지마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감사도 하고 뭐 이래서 부당하게 지급된 돈을 회수도 하고 고발도 하고 뭐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본위원이 동화사 도학동 쪽에 말입니다. 어른들 요양원도 시설에서 들어오는 이야기도 들었고 어린이 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그 요양원 같은데는 이상한 뭐 그것까지도 하고 이래 한다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 요양원이나 이런데서 전반적으로 과장님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뭐 느낀 것은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시설운영에 대해서 일부의 사람들은 많은 그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혹을 갖고 있느냐? 첫 번째는 왜 사회복지 시설을 할려고 하느냐, 저 사람들이 복지마인드가 있어서 할려고 하느냐, 저걸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할려고 하느냐 하는 많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희들만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도 감사관실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심지어는 또 검경까지도 항시 그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감사원 같은데서도 전체 시설에서 감사는 하지는 못해도 또 한두군데는 표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뭐 대표적으로 큰 시설은 아세아복지재단 같은 경우가 덕곡동에 이전을 해서 와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주민감사 청구를 해 갖고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감사를 했고 또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해서 또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이랬습니다. 하고 이랬는데도 그렇게 뭐냐 이러니까 어떤 공금을 횡·유용 했다든가 이러한 사실은 뭐 별로 없었고 반면에 청구재활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04년도 말에서 시작해서 자체감사를 해 갖고 한 1억여원을 추징을 하고 또 내부고발을 해서 횡·유용한 사건들이 밝혀져 갖고 시설장이 구속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산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뭔가 좀 개선하는 의미에서 의욕만 갖고 개선할 것이 아니고 표본으로 우리 한번 특별감사라도 한번 해 보자. 공인회계사도 참석하고 시민단체도 포함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어떠한 파급효과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우려했던 것 보다가는 또 시설운영이 제대로 잘 되고 있다는 것도 또 알게 되면은 다소 뭐냐 이러니까.
수환
차수환위원
이 사회복지시설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정말 양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 절에 뭐 스님들이 하거나 수녀님들이 하거나 이래가지고 자기 자식대에 안 물려 주고 그 종교단체에서 추진하면서 꾸준히 이렇게 사회봉사업으로 추진하면 되는데 이게 보면은 자! 며느리는 총무하고, 동생은 국장하고, 자기는 원장 하고, 거기다가 가짜 직원들까지 채용해 가지고 몇 명씩 더 얹어가 업시켜가 일당 받아먹고 그래놓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은 옳게 하는 것도 아니고 줄 세워가지고 사진 찍어가고 과장님 이런 내용을 좀 들어 본 적은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러한 얘기는 그냥 뭐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뭐 어떤 특정업체가 어떤 비리가 있다 이것보다가도 이래 가보면은 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 분들이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자격증을 갖고 종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법상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이제 한가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좀 정직하지 못하다. 저희들이 여하튼 모든 부분에서 앞으로 선진국으로 갈려고 하면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늘 합니다. 늘 하고 누가 친구가 한번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복지시설 하는 사람들이 후손이 잘 안 되더라.” 라는 여담을 저한테 합디다.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그 왜 자식이 잘 안 되는지 얘기를 한번 해 줄까?” 시설생활자한테 지원해 주는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니까 그 죄 받아갖고 잘 될 방법이 있나 라는 농담을 한번 서로 주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 같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시설운영이.
수환
차수환위원
하여튼 과장님 조금 눈여겨 지켜봐 주시고 우리 동구만은 사회시설이 좀 똑바로 운영되도록 좀 관심있게 좀 봐 주십시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대리
과장님 혹자는 사회복지 예산을 갖다가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눈먼 돈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보육시설에 전담직원이 두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두분이 173개 소를 관리 감독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언어도단인데요. 그 동안 부당하게 지급한 그런 곳에 대해서는 회수나 고발조치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회수 고발조치한 그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올해.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간사님한테 별도 한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사회복지과에 와서 어떤 시설이 돈을 처음에 한 3, 40만원 횡·유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벌백계로 다룬다고 해서 고발을 하고 어린이집을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한 3개월간 영업정지를 해 버리면은 거기에 현재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다른데 다 정원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처분 하는데 상당히 그 부담되는 그러한 처분입니다. 그래하고 나니까 또 다른데서도 이제는 또 내부고발이 되고 이래서 한 네, 다섯군데를 제가 같이 비리가 바로 옆에기 때문에 계속 그런 처분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계기가 되어서 그런 정보가 대구지방경찰청에도 흘러 들어가고 어린이집들이 뭔가 비리가 있다 라는 다소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자정결의대회라는걸 했습니다. 대구시 전체가 이래서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우리가 뭐냐 이러니 부당하게 타 간 돈을 반납을 하겠다 라고 해서 구·군별로 상당한 금액을 반납을 했습니다. 저희들 구청도 제가 오늘 자료를 정확히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약 한 스물 몇 군데가 자진 뭐냐 이러니까 반납까지 했습니다. 반납을 했고 이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그게 안타깝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그 자료는 저희들 별도 한번 참고적으로 제가 간사님한테 한부 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 부문에 물론 국비, 시비이지만요. 구비도 포함이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모두가 국민의 혈세니까 좀 더 관리 감독체계를 확실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여하튼 감독을 저희들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대리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293쪽에 보육시설 신축 한 개 소 되어가 있지요? 293쪽에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여기 구체적으로 이것 이름 아십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보육시설을 명칭을 아시냐고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아! 이게 지금 한 개에 보육시설을 공립시설을 신축하도록 그렇게 현재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지침이 내려와가 있어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내려와 있고 거기에는 국비가 1억8,050만원, 시비가 9,025만원으로 구비도 이제 9,025만원으로 지원금으로 해서 공립시설을 한 개 신축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지역에 신축을 할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세부계획이 지금 마련되지를 않았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예산만 편성해 놨구만요, 지금?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공립시설이.
대식
강대식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 봅시다. 만약에 예를 들어가 사립시설을 신축한다 하면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구비가 보조 나가는게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사립은 없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없습니까? 그냥 조금 보조하는 것 간식비 아까전에 이야기 했듯이 간식비 이런 것 정도로 운영비쪽에서 조금 빠지는거지 뭐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여쭤 볼께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복지시설을 만들 때 여기도 국·시비가 많이 좀 보조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아까 전에도 우리 차수환 위원이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마는 그 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7개 지금 현재는 7개 소가 운영되는데 다음에 두개가 늘어나가 9개 소가 된다고 이래 말씀하셨잖아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노인복지시설만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내가 지금 쭉 보니까 안 그래도 나는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걸로 본위원도 알고는 있었는데 오늘 이 실상을 한번 보니까 아까전에 과장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실지로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국·시비나 구비 보조가 만약 전혀 없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땅을 매입해가지고 거기 복지시설을 갖추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항상 제 머리에 돌고 있었거든요. 지금 두개시설도 하나는 지금 추진이 많이 된걸로 알고 하나는 지금 주민들 민원 때문에 지금 약간 지금 주춤하는 단계로 있다는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이제 동구에는 국·공립해 가지고 국비, 시비로 전액을 경영하는 그런 복지시설 같으면 모르지마는 우리 구비가 빠져나가는 그런 복지시설은 우리 집행부도 좀 반대를 해야 되겠고, 우리 의원들 차원에서도 그런 것 좀 반대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안 있나 그래 싶습니다. 결국 지어놓고 보면 그게 결국은 나중에 지을때는 우리가 책임이 전부다 개개인한테 없다, 없다 이래 생각하지만 결국 지어놓으면 나중에 돈 뜯기는 것은 결국 우리 구청이 뜯기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걸 봤을 때 뭐 특정 어떤 복지재단을 제가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는 몰라 과장님이 복지과장으로 계실만큼은 아마 좀 강력하게 좀 막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도 많은 걱정을 하십니다. 이용시설은 이용을 하게 되면 편리한 의미가 있는데 생활시설이 저희들이 장애인, 노인, 아동 이래서 생활시설은 모두 24개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그 보건복지나 이래 중앙부처에 공무원이 오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동구 관내에 인구가 35만인데 35만에 적정한 시설만 동구 관내에 있으면 된다. 그 인구에 적정한 노인시설, 장애인 시설만 있으면 되지 팔공산 자락에 저 좋은 자연경관에다 복지시설 지어놓고 경기도 사람, 강원도 사람 거기다 다 수용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래 중앙부처나 이제 시에서는 어떤 논리를 펴느냐 그 생활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는 국·시비로 다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마는 그러나 이 지방자치라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 그 지역에 사는 영토, 또 그 지역에 뭐냐 시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 종로구에도 복지시설이 필요하면은 종로구에 복지시설 지어야 된다. 종로구에 학교가 있어야 되면 학교는 짓는데 복지시설은 다른데 난무하기 마련입니다. 이래서 여하튼 어떠한 방법이 되든 다소 뭐냐 이러니까 사회적으로 말썽이 좀 있든간에 저희들 직원들도 앞으로 동구는 복지시설을 더 안 내주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저도.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저도 과장님하고 동감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264쪽에 보면은요. 지금 위원회에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네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대리
네 개 위원회에 지금 예산 다 세워 놓으셨습니까? 현재 본위원이 본 걸로는 기초생활보장위원회하고, 지방보육위원회는 운영수당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동구청 내에 위원회가 약 52개가 있습니다. 52개 가운데 2005년, 2006년도에 한번도 실시하지 않는 위원회가 17개나 있거든요. 우리가 위원회는 만들어놓고 어떤 위원회 천국이란 말을 할 정도로 위원회가 많은데요. 행여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위원회 만들어놓고 한번도 열어보지 않은 그런 위원회는 없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위원회는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요. 사회복지과는 거의 국·시비로 이렇게 운영을 다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구비가 들어간다 해도 우리 구비 전 예산에 약 43%가 사회복지 쪽에 예산으로 이렇게 분담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전체 예산에 894억3,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에 이제 구비 부담이 10%가 되고 구비 부담비율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전체 구비는 123억7,612만2,000원이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존 수입을 제외한 저희들 이제 구비부담은 123억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대리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전 예산의 약 43%가 사회복지쪽에 쓰인다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아동이나 보육에 관한 그런 예산은 세워진 것 같은데 앞에 보니깐 265쪽에 노숙자에 대한 그 어떤 예산이 전혀 전무하다시피 한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종합사회복지관에 그 기능보강사업비 1억5,800만원 아직 급하지 않으니깐 불요불급한 부분부터 실시하기로 하고요. 이 부분은 어떤 대폭적인 칼질이 있을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이 됐는데요. 지금 한쪽 구석에서 추워서 덜덜 떨고 있는 그런 소외된 이웃들도 있을 거고요. 몇 푼 안 되는 그런 돈 때문에 자살을 기도하는 그런 소외된 이웃도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형평성에 맞도록 그 소외된 불우이웃을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 잘 헤아리셔 갖고요. 우리가 우리만이 아니라 다 같이 잘 사는 우리 동구가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또 고견을 들려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반영해 갖고 사회복지 업무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