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8만5,000여군민여러분! 올해는태풍에위니아와북한핵실험,한미FTA협정등으로우리나라는물론세계적으로어수선하고불안한세계정세와경제적인어려움에도슬기롭게대처해주신군민여러분께깊은감사와노고를치하드립니다. 또한인구20만희망의양평시를건설하기위해불철주야노력하시여2005년도한강수계관리기금성과평가최우수,2006년도경기도혁신경진대회최우수,제7회경기도고품질축산물경진대회최우수등여러분야에서괄목할성과를거두기위해애쓰신이병걸부군수님과전공직자여러분께그간의노고에치하를드리며,군정이올바로가고군민과지역발전을위해불철주야애쓰시는동료의원여러분께도감사를드립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 지난10월19일은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이한국인최초로유엔사무총장으로선출되어오늘새벽에취임식을갖게되어우리나라를전세계에다시한번심어주는국가적으로매우영광스러운일로국민모두가축하와자부심을갖게하였습니다. 그러나국내적으로는중앙정치인들은국민의어려움은아랑곳하지않고정권,대권서로네탓내탓하며당파싸움만하는사이정부는사학법문제,대북정책,경제회생정책,부동산정책,한미FTA등어느정책하나제대로시행못하고갈팡질팡하면서국민은혼란에빠지고경제는더욱더악화되면서최악의경제위기를지금맞고있습니다. 또한중앙정치인들이싸우는사이에중국과일본은역사왜곡차원을넘어서중국은고구려땅을,일본은독도를자기네땅이라며점차세계여론을불러일으키면서계획적으로치밀하게움직이고있는데우리나라는지금양극화현상으로혼란에빠져있어걱정이태산같습니다. 우리군도10년,20년,30년후를내다보고정책을수립해도모자라는데지금단체장자리가비어있어서10년,20년후의정책결정을못하고있으니우리군도10년,20년은뒤떨어져있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 더구나올행정사무감사시제출된자료에의하면2006년도건강보험료체납현황을보게되면1,395건체납에5억여원이체납되고,독거노인과와병노인이3,832명이며,장애인4,000여명,결식아동이66명,전기료미납으로단전된가구가95명에916만원이며,우리양평군관내초·중·고등학교학생의급식비미납인원이1,162명에9,291만8,882만원,운영회비미납인원이566명에6,827만840원에이르며,경제적인어려움으로자살하는사람이매년평균적으로20여명에이르는것은그만큼우리경제가얼마나어려워우리주민이고통받으며살아가고있는지를우리는가슴깊이새겨야합니다. 봉급생활자는그나마정해진봉급이라도받고생활을유지하지만사업이나장사하는사람들은경기가안좋아서가게문을닫아야하고,투자한돈만날리고빚만남게되고,농민들은농사를지으면지을수록돈을버는농민보다빚만늘어나는농가가많아농사를안지을수도없고,자녀교육비나방을얻어주려고땅을내놓아도땅도안팔리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참으로안타까운현실입니다. 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려면여러가지중첩규제가있지만전공직자들이규제타령만하지말고안된다는사고방식을버리고,하면된다,하면되겠다는생각을바꿀수있도록의식의대전환이필요한시기라고생각합니다. 전공무원이지역을개발시켜야되겠다는생각으로세일즈맨이되어서법에의해서죽어도안되는것은할수없지마는가능한한해주는방향으로생각을바꾸고민원인이해달라고쫒아다니고,애간장태우고,빌고,힘들게하면서퇴짜놓는게아니라,공무원이인허가서류를들고민원인들을쫓아다니면서우리지역에오셔서사업을제발해달라고모든인허가절차를도맡아서해줄수있도록해주지않으면은또한공직자가변하지않으면우리지역경제는희망이없다고본의원은생각을합니다. 그리고우리군민도의식이바뀌어야합니다.서로헐뜯고비방하고,개인이기주의를버리고이어려울때일수록함께힘을모아서건전한비판이나정책대안을제시하고,지역현안문제를함께풀어가면서대화하고뭉친다면지역발전을시키는데어려움이없다고생각을합니다. 집행부공직자,의회의원,군민모두가생각과의식의전환으로지역발전의밑거름이될것을기대하면서본의원의질문을하오니성의있는답변을바랍니다. 첫번째로중앙선복선전철과,용문～홍천간철도건설에따른문제점과지역상권보호책,양평동부권개발구축을위한준비는있는지에대하여부군수께질문하겠습니다. 2010년청량리～용문간복선전철개통후양평지역상권이붕괴될가능성이제기돼자치단체차원의대책이절실히요구되고있습니다. 특히서울청량리역이중앙선복선전철개통에대비해서롯데쇼핑등민간투자사업자를선정해서오는2010년까지동대문구전농동588-1번지청량리역3만8,000여평부지에총2000억원을투입을해서연면적5만2,225평규모지상9층,지하4층의건물을신축해서서울동부권은물론구리,남양주,양평,가평등경기동·북부상권장악에나서지역상권보호차원에서다각적인분석및대책이시급히마련되어야한다는지적입니다. 또한최근신축되는신설역들이단순승하차개념의역무기능에서벗어나서대규모민간자본을유치,쇼핑·오락·레스토랑등다양한부대시설을갖추는반면,신설양평역사의경우이같은계획이전면배제된것으로알려져군차원의양평역세권을현대적으로도심지역으로탈바꿈시키기위한노력이아쉬우며,앞으로신설될양평역주변은재래시장과역세권을끼고있는보기드문환승역세상권이지만체계적인개발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양평시가지거점상권육성및교통체계를일순간마비시킬수있는불안요소도산재해있기때문입니다. 양평지역상권침몰우려는청량리역세권개발에초점이맞춰져있고동대문구는청량리일원을부도심균형발전촉진지구로지정하고도시리모델링에박차를가하고있으며,특히청량리신축역사는용산민자역사에이어두번째큰규모3,000여평규모,롯데청량리점의14배로백화점·영화관·문화센터등을갖춘서울동부권최대의쇼핑·위락등복합문화공간으로중앙선및경춘선복선화가완료되면하루유동인구는현재17만여명에서24만에서30여만명으로급증할전망입니다. 즉,양평을비롯한경기동부권소비자유동인구흡수는물론중앙선·영동선·경춘선·태백선등강원도및충청북도상권에까지영향을미칠전망입니다. 뿐만아니라청량리역을중심으로경동시장,청량리수산시장,동서시장,청과시장,약령시장현대화는물론윤락가였던집장촌일대재개발을해서답십리～롯대백화점간도로확·포장,전농·답십리뉴타운개발이추진되고있어상권흡입력은상상을초월할전망에있습니다. 또한최근의류·식료품·가전제품등생필품을중심으로유통구조가대형화·광역화되면서단기적으로지역상권붕괴와지역소비자본이대도시로대거유출될가능성이커복선전철개통전다각적인분석과지역상권육성보호책이마련되어야합니다. 또한서울·양평·용문등수도권과홍천을비롯한춘천～횡성～원주등강원도내륙을잇는수도권외곽지역경·강순환철도구축계획이구체화되고있어지역주민들의기대감을낳고있습니다. 특히용문역의경우도시철도종점및중앙선시발역기능뿐아니라서울～춘천～홍천간순환철도환승역기능이대폭강화돼양평동부권지역개발의촉매제역할이기대되고있습니다. 국회건설교통위원회는지난11월20일건설교통부의2007년도예산안을심의하면서용문～홍천간철도건설사업비로5억원을신규반영했으며,용문～홍천간철도건설은현재진행중인덕소～원주간중앙선복선전철사업과연계해추진하겠다는것으로경기도양평과강원도홍천간38.2㎞의단선철도를총사업비6,137억원을투입,7년여에걸쳐건설하겠다는구상입니다. 이에앞서건설교통부는용문～홍천간철도신설사업을2006년하반기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으로선정해서지난9월기획예산처에예비타당성조사를신청했으며,기획예산처도최근홍천～용문간철도신설사업을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으로확정해서빠르면2007년1월이나6월께KDI한국개발원에예비타당성조사를의뢰할예정인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 용문～홍천간철도신설사업은청량리～양평～용문～원주간복선전철사업공정에맞춰우선적으로홍천까지전철을잇는다는데큰의미가있다고볼수있으며,나아가서광역적차원에서보면향후경춘선과중앙선노선으로나뉘어져있는춘천과원주지역을잇는철도를신설,강원내륙권의철도교통로를만들어나갈수있는계기가된다는점에서주목되고있습니다. 국회건설교통위원장인조일현의원은“용문～홍천간철도신설사업은철도교통의낙후지역인강원내륙의원활한접근로를확보,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는촉매제가될수있을것”으로내다보고있다고말을말했으며,이어“장기적으로지역사회가하나로뭉쳐노력한다면춘천～홍천～양평～횡성～원주를연결해수도권과강원권의순환열차를건설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다는점에더욱큰의미가있다.”고강조했는데양평동부권기역개발의촉매가될우리군의사전준비계획은있는지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로무왕리쓰레기위생매립장피해지역의지역개발계획이있는지에대하여환경관리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에조성된지평면무왕리쓰레기위생매립장조성으로인하여혐오와기피시설로인식되고알려져있으며,주변주민들의정신적피해,재산상의피해는물론환경오염으로인하여주변지역이피폐해지는데이에따른주민보상차원에서주민소득개발사업과지역개발을위한대책은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로각부서별로실시하는정책,특색사업의활성화대책에대하여친환경농업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실시하고있는백운테마파크,소나기마을조성사업을제외하고,각부서별정책사업,특색사업을보면에코닥터스타운조성11개마을에33억원,생태마을1개소에30억2200만원,정보화마을10개소에20억9300만원,농촌나들이1개소에1억원,농촌관광마을1개소에2억원,녹색농촌체험마을7개소에14억원,산촌개발사업5개소에68억7500만원,농촌종합개발사업1개소에28억1700만원,슬로우푸드1개소에8,700만원등총38개소에198억9,400만원의많은예산을지원하고운영하고있으나정착되거나활성화되지못하고있어지역주민소득이나지역개발이못되고있는데이에대한활성화대책은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번째로군유림을활용하여군민소득을향상시키는문화관광단지를유치할의향은있는지산림과장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군전체면적이878.32㎢로써경기도에서가장넓은지역이며,산림면적은전체면적의75%에해당하는658.04㎢로우리나라산림면적의1%에해당하는군유림을갖고있음에도지역경제가땅에떨어지고있는데도돈을벌어들이는사업을전혀못하고놀리고있는상황입니다. 지역경제를살리고지역을발전시키려면유휴임야와군유림을적극활용하여실제로수익을창출할수있는문화관광단지를적극적으로과감하게유치하고,특단의의식전환으로일자리를창출하고,입장료수입,먹거리단지조성등지역경제를살릴수있도록임야와군유림을적극활용할의향은있는지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지평면일신리보건진료소이전,신축및환경개선계획에대하여보건소장께질문하겠습니다. ’83년9월31일에조성된지평면일신리보건진료소가노후하고활용공간이부족하여주민건강사업을제대로수행하지못해많은어려움이있어,무왕리쓰레기위생매립장주변마을주민들의불편이많이있어넓은장소로이전하여진료소를새로신축하여주민건강증진사업을할의향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의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중에2020년도도시기본계획에포함되셨다고말씀하셨는데다른역은몰라도양평,용문은언제쯤계획에잡혔는지아십니까?

기본계획이이미포함되기때문에추가로집어넣지못하고지금기존상권활성화방안으로다관리계획까지반영을하고있습니다.

기존상권이라고하면은현재재래시장을말씀하시는것아닙니까?

상업지역하고1종주거지역은하는정상적으로하는걸로다검토를하고있습니다.

기존상업지역을활성화시키는대책을구체적으로역세권에버금가는그런계획을세우주시고,아까말씀드린대로청량리역세권경동시장주변까지전부이렇게대규모역세권이개발이되는데양평역도그런설치는못하더라도거기에대비한기존상업지역여기를거기에준하는어떤기본계획이구체적으로나와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재래시장거기에또대비해서재래시장도활성화를시켜야되는데거기에대한계획같은것있으십니까?

환경관리과장김규호입니다. 우리군무왕위생매립장은지평면주민들의이해와협조속에무왕리산91-1번지일원에부지를조성하여’97년2월21일부터관내에서발생하는생활쓰레기를반입처리하고있으며,이에대하여군민모두가지평면민과특히매립장주변지역주민들에게감사한마음을항상가지고있습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무왕리쓰레기위생매립장피해지역의지역개발을위한대책은있는지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대상은「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9조규정에의하여1일매립량이300톤,조성면적이15만㎡이상인폐기물매립시설에적용토록되어있습니다. 우리군무왕위생매립장의경우1일매립량은약30톤이며,조성면적은10만5,000㎡로법에명시된지원규모미만의시설이나주변영향지역주민들의복리증진을위하여2002년12월28일「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개정해서무왕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한바있습니다. 그리고’97년매립장사용전부터매립장주변지역8개리로구성되어온매립장입지반대주민대책위원회를2003년주민지원협의체로변경하고,주민지원기금에대한사항을협의하여30억원을조성할목표로2003년부터2012년까지연3억원씩주민지원기금을적립중에있으며,현재까지12억원을조성하였습니다. 주변영향지역주민에대한소득향상및복리증진등지역개발을위한주민지원기금의사용은주민지원협의체와협의를통하여결정할계획입니다. 또한,추가로주변지역주민들의의견이모아진소득향상및복리증진을위한지역개발사업이주민숙원사업으로신청이되면,관련부서와대책회의등을통하여매립장조성으로인한불이익이최소화될수있도록소득향상및복리증진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설치운영에따른매립장주변지역주민들의이해와협조에다시한번감사드리며,지속적인관심과애정을가지고지켜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97년도에조성이됐는데쓰레기매립장이조성된이후에지평면의인구현황추이를보게되면은’97년도에양평군전체인구는8만1,223명에올해2006년도8만6,198명양평군으로봤을때는’97년도이후에6,000명이인구증가율을보였는데지평면의인구동향을보면은’97년도쓰레기매립장설립된연도의인구가6,685명인데그다음해에’98년도에6,682명3명이줄었습니다. 그동안10년동안올해2006년도인구를보면5,766명10년동안쓰레기매립장이생긴이후에지평면의인구가1,000명이감소가됐습니다. 그리고지평면일신분교일신초등학교학생변동사항을보면은’97년도에학생수가61명인데계속줄어서올해2006년도에학생이25명입니다.폐교직전에놓여있어요. 이런지역이피폐화되고젊은사람들이전부외지로떠나고학교도폐교가되는이런상황까지벌어졌는데지금까지무왕리쓰레기위생매립장주변지역에환경관리과에서지원된예산이얼마나되죠?

환경관리과에서직접지원한건구체적으로지금제가가지고있지않습니다.

자료가없습니까?

예.

그러면은쓰레기매립장이사용연도가언제까지사용할수있는거죠?

지금계획은2027년까지계획을하고있습니다.

아마지원된게별로없을것같습니다,제가알기에도.자료에의하면은특별하게이렇게지원된건없고현재기금조성만12억기금이조성된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그리고위생매립장내에재활용품자동화선별시설도설치계획이죠?

예,계획에있습니다.

주민설명회는거쳤습니까?

주민설명회는설계도가나와서확정이되면주민설명회를가질계획으로있습니다.

아직안하셨죠?

예.

대책위원님들하고설명회를한번주민들과설명회를가져주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리고,

예,갖겠습니다.

그러면은2027년까지사용연도가되어있는데그동안에그러면은낙후된지역에대해서는어떤구체적인지원계획같은것은갖고계십니까?

구체적으로아직계획을세워놓지를못하고있습니다. 구체적인계획을한번세워보도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쓰레기매립장주변마을이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피폐되었습니다. 인구감소는물론이고땅값도하락이되고쓰레기매립장때문에누가그주변지역에가서땅도안삽니다.또신규로들어오지도않고이런상황이벌어졌는데지금까지도이렇게피폐해졌는데앞으로2027년까지가게되면은완전히그지역이망가진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지금까지는구체적인지원계획이없지마는굉장히시급히타지역양평군의어느타지역보다도우선적으로이지역에지원이되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렇게생각안하세요?

예,맞습니다.

그러면은이천광역쓰레기소각장이설치가되는데거기도보게되면은지역주민들의반발때문에그지역의주민들의편익시설을위해서수영장,헬스장,축구장,테니스장,인라인스케이트장등주민들의각종편익시설을제공을해주거든요. 우리군에서는그런지원하실의향은없으십니까?

지역주민을위한그런체육시설수영장등같은그런부대시설설치는부지등이런설치여건이조성이되고지역주민들의그런공감대가형성이되면불이익을받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내에장소가없으면은주변지역이라도토지를매입을해서적극적으로이렇게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환경관리과에서정책적으로사업을하고있는생태마을사업있죠?

예.

생태마을사업같은것일부러는우리가군비가없으니까는우리환경관리과에서군에서10억,20억,30억씩지원은못해주지만정책사업같은것은이런것은제일주무부서인환경관리과에서생태마을지원사업같은것이런것은지역주민들의의견을들어서최우선적으로이런데지원하셔야되는것아닌가요? 생태마을지원사업이예산이얼마나지원되는거죠?

지금23억8,500만원의예산을지금석산리에하고있습니다.

또앞으로의계획은어떻게됩니까,생태마을사업?

이게경기도에서2003년도에지정을두군데를했습니다. 그래서아직까지는도에서생태마을관련해서별도의계획이지금없는걸로알고있기때문에내년도사업은지금없는걸로이렇게파악하고있습니다.

그러면앞으로생태마을이됐든다른사업이됐든이런거와걸맞는사업이있으면은주민들이원하면은우선적으로지원해주실의향은있으십니까,그럼?

지평면의의견이종합되고또그런선정여부가되면은적극적으로경기도에사업계획을제출을해서피해받는지역에동사업이선정이되도록그렇게적극적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다른어떤주민편익시설도중요하지마는주민들이우선먹고사는게소득을올리고돈을벌수있고먹고사는게제일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주변지역에2027년까지기다리기는너무멀고그전에지금부터라도계획을세워서피폐했던지역을다시활력을집어넣는바람을집어넣어줘야되는데그럴려면은주변지역에적당한장소에어떤유명한관광지가될수있는공원조성같은것그런것을조성을해서외부관광객들이지평면주변지역을관광을해서그지역주민들이먹고살수있도록이런대책을세워야되거든요. 그래서군유림이됐든주변부지매입이됐든어떤하나의조경공원을멋있게지어서아니면다른어떤관광단지를조성을해서관광수입을올릴수있도록그렇게할려면은어떤농촌체험관광이라든지여러가지가있지않습니까? 그걸종합적으로해서그것을어떤주민지원농촌관광테마단지를조성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생각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현재사용하고있는매립장이2007년까지사용계획으로있습니다. 그래서매립장부지를활용한그런공원화설치등과같은그러한중장기계획은아직수립되어있지는않습니다. 그렇지만지평면주민의공감대아까도말씀드렸지만공감대가형성되어서의견이종합되어지고또지역주민들이대상지가확정이되면그런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그런대상사업을발굴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외국이나국내사례를보더라도납골당도이렇게공원화해서주민들이이렇게큰거부감없이이렇게설치가되고있고또난지도쓰레기매립장도지금공원조성이되어가지고많은관광객이그리몰리고있습니다. 그런예를들어서그쪽지역에도지금부터적극적으로지역주변마을소득이될수있도록발전이될수있도록어떤관광사업을계획을세워주시기바라겠습니다. 또한가지는보건소에도연계된질문입니다마는일신리보건진료소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노후가되어서공간이부족하거든요. 이런주민건강증진사업에어려움이많은데보건진료소를이전해서신축을해야됩니다. 그러다보면부지도매입을넓게써야되고그러는데환경관리과에서도이런부지매입이라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물이용공동사업이라든지또아니면군비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지원해주실의향이있으십니까?

일신리보건진료소는무왕리,일신리5개리주민이사용을하고있는곳인데요,주관부서인보건소에서지금추진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추진중인보건소진료부지문제는보건소에서물색중에있는그런다각적인방법을같이협의를해서조속히추진이되도록협의를하겠습니다.

정리를하겠습니다. 주변주민피해보상차원에서피폐해지고버려진땅이아니라쓰레기매립장이우리지역에잘들어왔다,혐오시설,기피시설이아니라우리낙후지역을발전시키는데꼭필요한사업이라고지역주민들이느낄수있도록다각적인종합계획을수립해서생태마을,공원조성,농촌관광,주민복지시설등을총괄해서추진할수있도록농촌관광마을타운을조성을해서도로개선,상하수도,문화공간,교육시설,농촌관광지개발등지역경제를활성화시킬수있도록전문적인종합지원계획을수립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이규한입니다. 항상친환경농업에지대한관심과애착을가지신박장수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군에서실시하는각부서별정책,특색사업에많은예산을지원하고있으나제대로정착되지못하고있는데이에활성화대책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2002년부터마을단위농촌체험관광활성화를위한지원사업들이다양하게마련되면서농촌정책으로자리잡아가고있습니다. 농림부의녹색농촌체험마을,행정자치부의아름다운마을,농촌진흥청의전통테마마을,산림청의산촌개발마을,농협의팜스테이마을,경기도의슬로우푸드마을,우리군의특색사업인생태건강마을이그예가되겠습니다. 우리군에는양수1리녹색농촌체험마을등19개마을에서농촌체험관광마을을운영중에있으며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해오고있습니다. 현재주5일근무제실시,수도권과30분거리의교통망의확충,친환경농업육성과아름다운경관유지등으로우리군은농촌체험관광의적임지로많은수요가늘어날전망입니다. 우리농업농촌이잘살수있는길은도시민과함께상생하지않으면농업농촌이살아갈수없는현실이므로도시민이양평을찾아와서보고,쉬고,체험하고농촌에서는친환경농업을기반으로안전한먹거리를제공하는등농촌체험관광을활성화하여농업부가가치증진으로농업소득증대에기여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또한,우리군에서는각부서별로지원운영하고있는농촌체험관광운영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하여2005년부터사단법인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를설립,농촌체험관광을일원화하여통합관리하는시스템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사단법인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에서는현재운영중인농촌체험관광19개마을의대표자로구성하여운영중에있으며,앞으로각부서에서신규로조성되는농촌체험관광마을도사단법인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에서통합관리하여농촌체험관광네트워크추진,홍보물제작·배포및홍보,도농교류지원사업등도농교류센터로서의기능을확대해나가고있으며,양평군이농촌체험관광의허브로서자리매김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농촌체험관광을주도하고통합관리운영할수있도록사단법인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를최대한지원하고농촌체험관광마을의전문인력인사무장제도를현재2개소를운영하고있으나앞으로점차확대하고1사1촌자매결연의지속적인연계로농촌과도시민이함께할수있는농촌체험관광프로그램을개발하여친환경농업과연계,농촌체험관광활성화로도시민이다시찾는양평으로만들어농촌의실질적인농외소득이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군에서그동안농업부문에투자한예산을보게되면매년많은투자를하고있습니다마는2000년도부터2006년까지7년동안매년200억,300억이상씩이렇게농업부문에투자를하고있는데우리양평군에서7년동안농업부문에총투자된금액이2,137억2,600만원입니다. 이렇게많은어마어마한1년예산을거의쓰다시피하는농업부문인데이렇다할,우리양평군을대표할농·축산물이제가보기에는없는것같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우리양평군에서전국적으로소문나있는우리양평그러면은전국에서알아줄수있는농·특산물이뭐가있다고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잘아시는바와같이군전체를친환경농업으로추진하면서엽채류,버섯,산더덕,수박,부추그리고친환경쌀,개군한우등이있으며,친환경특구에따른세부계획은다음에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우리의주요특산물이라고볼수있습니다.

그러면전라도나경상도,제주도에서양평것산다고그러지는않으십니까?

지금그렇게는알지못하고요,물맑은양평은전국에서알아주고있습니다.

우리지역에는전국에서우리양평군에서친환경농업특구로지정되어있고막대한예산이투자가됐어도지금까지양평군을대표하는소문난농·특산물이하나도없어요. 그나마하나있다면은양평개군한우이것은전국으로소문이나있는데다른농산물은없지않습니까?이천·여주쌀그러면은전국어느장소를가든이천·여주쌀은다누구나가머릿속에인식이되어있고순창고추장그러면은모르는사람없잖아요? 횡성한우도우리보다10년이뒤졌는데도횡성한우가지금양평한우를따라잡고있습니다. 안동간고등어전국에서다알아주잖아요,이름만대면. 나주배,성주참외,논산딸기,풍기사과,지금파주는장단콩축제로유명해졌는데장단콩하면파주딱떠오르거든요. 그런데양평은양평그러면내세울게없어요.양평쌀그러면전국에서알아주지도않고채소역시마찬가지고양평배전국민들이아직까지는양평농산물에대해서인식이안되어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우리군도양평개군한우는이름이나있지만용문산에천년묵은은행나무가있습니다. 거기에서은행이열리는데은행을제대로가공을해가지고전국소비자들한테이렇게머리속에심어주지도않아가지고양평용문산은행하면은전국민이알아줘야되는데아직까지도그게안되어있어요. 청운수박그럼이것도안되어있고,양동부추그러면제주도에서알아줘야되는데아직까지도모르고있습니다. 지평된장없어요.농업지역이면서도,농업특구지역이면서도없습니다. 그래서양평개군한우는그나마다른부분도이렇게품목별로특성화시켜서이렇게지원을해야되는데기존에있는양평개군한우이것에대해서지원해주신게얼마나되시죠?

그금액은산출해보지못했습니다.

양평개군한우가벌써13년동안그동안에해오면서13년동안22번이나전국경기도에서최우수,우수상을매년이렇게한두차례씩해왔거든요,13년동안. 그런데고작우리양평군에서지원해준것은4억5,500만원이렇게지원이안됐습니다,13년역사를가졌는데. 횡성한우는생긴지가소는오래키웠지만횡성한우가이름난것은3,4년밖에안되거든요.3,4년밖에안됐는데횡성한우는지금횡성한우축제까지열리고있어요.거기는수상한기록을보게되면은7번2004년도에시작을해서지금까지7번수상했고우리는22번을수상을했습니다. 전국에서이렇게비교도안되는양평한우와횡성한우가있는데횡성군에서는횡성한우문화단지를조성을해서지금막대한지금예산지원을해주고있거든요. 60억원을조성을해서2007년까지횡성한우문화단지를조성합니다. 그래서그지역에서문화단지에서횡성한우축제도열고문화단지내에전시관,횡성한우에대한전시관,시식관,판매장,축제장,각종볼거리단지내에이렇게조성을하고있거든요. 양평개군한우에대해서너무소홀했다고이렇게생각안드십니까?

의원님이잘파악을하고계신부분도있지만저희횡성군하고양평군의차이점은그렇습니다. 저희군의군정목표하고횡성군의군정목표하고는차이가있거든요. 그래서횡성군의군정목표는횡성한우입니다,사실은. 그다음에축제라든가모든분야를한우쪽으로초점을맞춰서추진을했기때문에빠른시일내에급격히발달할수있었고,우리군은친환경농업을전제로해서모든작목을의원님이지적하시다시피뭐특별히내놓을것은없지만그래도대도시시장에가면양평농산물이지금상당히인기가많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집중투자를한곳에저희는할수없다는것을이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럼군정목표를횡성한우로삼았는데우리양평군에서는군수님이양평한우에대해서관심이적었다는겁니까?우리친환경농업과공직자가목표를설정을안한겁니까?우리축산농가들이제대로안했다는겁니까?

그런부분이아니고저희는어떤한작목을가지고가는게아니라관내생산농가에전체적으로가고있다는것을말씀드린겁니다.

우리양평한우에대해서는너무관에서신경을안쓰신겁니다. 아무리군정목표가아니더라도특구내에다들어가있는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횡성한우는보시다시피이렇게한우이렇게동상까지세워놓고축제도열고대대적으로조성을하고있어요. 그런데너무창피스러운거죠,이것은.지금우리축산농가들이하는것조금씩만도와주시는격이되는건데이왕저거하신것양평개군한우문화단지를조성할의사는없으십니까?

향후검토해보겠습니다.

확실히하시지는않고요?

글쎄,그것을지금저희지역은다른지역보다도「환경정책기본법」에의해서입지가상당히제한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어려움이있는데하여튼검토는해보겠습니다.

입지는규제어려운것은다압니다. 그러면규제를피해서조성할수있는지역이있어요,찾아보면은.찾으셔서하실의사만있으시면어느구석에있든양평에땅넓은데장소가없습니까?성의가없으셔서그러신거지. 우리양평군에양평한우를갖다가전국적으로세계적으로심어주실려면어렵더라도과감하게주무과장님께서계획을수립해주시고단체장님한테도이렇게말씀을드려가지고우리양평한우가전국에서이름나고또생산농가도이렇게증가가되어서축산에대한소득을우리축산민들이올릴수있도록적극적으로양평개군한우문화단지를조성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리고농업이1차산업으로서생산만해가지고는안되거든요. 지금우리가전국에판매장을갖고있어도지금실패작아닙니까?잘안되지않습니까? 그것은양평군이내놓을만한물건이없어서그래요,농산물이.물건도없고연중대줄수있는농산물생산이안됩니다. 그리고일반농산물,친환경농산물전국적으로다생산돼요.양평것만있는게아니에요. 그러면구색을갖춰야되는데구색을갖출수있는것은가공공산품밖에없습니다. 우리지역에서생산된농산물을전부가공쪽으로가줘야돼요,각품목별로. 그래서그것가공품을가지고전국판매장에다가이렇게같이구색을맞춰줘서진열이되고판매를해야지그냥일반1차생산된농산물만갖고는전국적으로다생산이되기때문에경쟁력이떨어지거든요. 그래서농산물가공을하려면또생산량도적어가지고안되니까품목별로양동부추면부추,개군비름이면비름,개군한우면한우,청운수박이면수박,강하표고버섯이면표고버섯등등해서품목별로집중적으로우리가육성을해서지원을해주고그생산된농산물을가공을거쳐서엑기스가됐든건강음료수가됐든,무엇이됐든어떻든가공을해서같이1차농산물하고가공상품하고같이유통판매를가줘야대형매점에서도양평농산물을취급하게되고팔아주게되는거지,이게그냥전부양평이게2,000억씩쏟아부었제마는2,000평농사,3,000평농사이런식으로생산되어가지고는어디매장에갖다가농산물을내놓을수가없거든요. 그래서이제는친환경농업특구가됐기때문에이제는면별로,지역별로,품목별로집중적으로예산을쏟아부어야됩니다. 그냥사탕나누어주듯이이렇게나눠줘가지고는우리양평농업이살수가없고이제는앞에서시범적으로잘하는사람은집중적으로도와줘서그사람이성공하면나머지농민들은다따라와요. 지금우리농민들도조금의식을바꿔야되는데본인도뭔가연구하고공부하고노력을해서타농산물과견제해서이길수있는좋은상품을개발해야되는데보조안주나,예산지원안해주나전부그냥군만쳐다보고있거든요.이런것도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전부그런식으로해서는안되고집중적으로,시범적으로열심히농사짓는분들은집중투자를해서그사람이성공하면은“야,저사람이돈잘버는구나.”그냥따라오게되어있어요,다른농민들도. 그런데남이안하면안따라와요,우리농민들이.남이잘하면그제서배가아파서이렇게따라가는현실이거든요. 그래서우리농업도이제는나눠먹기식이아니라잘하는작목반,잘하는농민은집중적으로지원해서그게성공이되면은다른분들도다따라올수있게끔그런체제로우리양평농업지원방식이바뀌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공감을하고있습니다.

공감은하시는데생각은없으신겁니까?

아니향후계획수립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런쪽으로친환경농업특구세부계획은아직수립이안되셨죠?

수립이되어있고요,세부계획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은’06년이후친환경농업추진과농정변화와대비한계획을저희가수립을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생산,유통,가공,체험관광,문화예술등5개분야에집중육성하도록지난3월17일날양평환경농업-21제2차5개년계획을수립하여선포식을가진바도있습니다.

그것을확실하게세부적으로세우셔서친환경농업특구지역다운농업계획이수립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답변에서도사무장제도를점차확대하신다그랬는데이사업이정책사업,테마마을사업이정착이될려면은사무장제도가필히아주제도가도입이되어야됩니다. 그래서전체사업장의사무장제도로운영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사업도주민교육이뒷따라야됩니다. 리더자만열심히해도안되고주민의식이변해야되는데사업내용에는정보가알려져서주민스스로하고자하는사업을정할수있게끔해주고또주민들이먼저깨우치고그계획을주민들이세워야됩니다,위에서시키는것보다는. 그렇게해야힘을받아서그사업이성공을할려면은리더자교육도중요하지만주민교육도중요하거든요.주민교육에대해서강화를시켜야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그래서저희가농촌나드리에서금년도에도2회를교육을시켰습니다.대상은대표자,운영위원들. 그리고지금도단위나중앙단위에서도계속그교육이있습니다. 앞으로이분야에대해서는의원님이지적하신대로교육을강화를해서리더자교육에많은부분을할애를해서앞으로농촌관광마을이성공적으로정착되어나가도록추진하겠습니다.

각테마마을사업조성시에기반시설있지않습니까?건축물,시설물에대해서지금까지보면은현대식시멘트로다이렇게건물이많이이렇게조성이됐는데농촌은농촌다워야됩니다. 도시민들이시멘트빌딩을보러시골로이렇게농촌으로오는것아니거든요. 체험농업이됐든관광이됐든농촌다운모습을봐야정서적으로안정이되고휴식을취하게되는건데이시멘트로이건물조성해서는안돼요. 그래서전에도누차말씀드렸습니다마는편익시설,식당이됐든숙박시설이됐든편익시설이됐든건물이됐든교량이됐든이제는우리전통농촌냄새가풍기는전통한옥그런식으로모든건물이조성이되어야되거든요. 그런쪽으로모든사업을설계하실때하실의향은있으십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민이찾아와서체험도하고쉬어가고싶은곳이사실은농촌은농촌다워야한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앞으로친환경농업을기반으로한안전한먹거리와아름다운자연환경과더불어농촌다운어메니티를최대한활용해서농촌체험과농산물직거래농가에실질적인돈이되는농촌체험을육성하기위해서건물이라도이런걸한옥쪽으로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한옥식으로이렇게갈수있도록,시골냄새가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농업도농촌관광도돈이되는농촌관광이되어야되겠고이제는농업도뜨는마케팅으로승부를해야됩니다. 사무장제도가선정이되면은그런게세부적으로조성이되겠습니다마는과거의기업들은그기술이나생산,품질을중시했으나최근에는마케팅전략에집중하고있습니다. 이는마케팅이기술이나생산,품질보다앞서는성공요인이기때문에그렇게하고있습니다. 아무리좋은제품을만들어도마케팅이뒷받침되지않으면성공을할수가없습니다. 실제로우리영농활동에뜨는마케팅을접목시킨농가들이기존에매출이나농가소득을배이상끌어올리는귀족마케팅,사이버마케팅,입소문마케팅,날씨마케팅,게릴라마케팅등이그것입니다. 그래서이제는우리농업도마케팅전략에의해서가지않으면성공을할수가없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사무장제도도전부확대해서도입을해주시고양평개군한우문화단지를조성해서지역실정에맞는품목별로작목과농산물가공상품에집중투자해서우리양평농업이경쟁력에서살아남을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정현대입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는우리군면적의75%를차지하는임야와군유림을갖고있음에도돈을벌어들이는사업을못하고있고지역경제를살리면서유휴임야와군유림을적극활용하여실제로수익을창출할수있는문화관광단지를적극유치하고,특단의의식전환으로일자리창출,입장료수입,먹거리단지조성등임야와군유림을적극활용할의향은있는지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항상우리군산림발전을위하여많은관심을갖고계신박장수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우리군전체면적의75%를차지하는임야중에군유림은2,152만1,193㎡즉약2,170ha를차지하고있으면서군유지를개발및활용하여지역경제활성화대책으로그동안여러가지방안을모색하고있었으나우리군은수도권상수원보호구역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지정되어중첩된규제로군유지개발및활용을저해하고있습니다만현재군유지를활용하여추진중인사업으로는백운테마파크사업,소나기마을조성사업,전통생태산촌마을조성사업,또영어마을조성사업,용문산자연휴양림조성등많은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앞으로도군유지에대해서다각적인이용가능실태를조사를해서지역특성에맞는장기적인산림소득사업조성은물론특화단지활용가능한임지에대해서는문화관광부서등관련부서와적극협의해서관광산업단지등을적극유치토록해서지역경제활성화및일자리창출등주민소득증대사업을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99년도부터2006년도까지매년양평군전지역에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지원해준총금액을보면201억3,000만원이그동안에지원이됐고주민지원사업비를매년지원해준게2000년도부터2006년까지지원된금액이1,087억원이주민지원사업에지원이됐고문화관광사업에지원된예산이’96년도부터올해까지848억5,700만원이지원됐고또우리군에서실시한2005년도,2006년도각종문화행사축제개최현황을보면2년동안에10억8,600만원이예산이지원이됐는데관광객은2년동안에10여개행사에20만2,000명관광객이이렇게왔습니다. 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우리양평군관내에지금전국에서입장객들이몰릴수있는관광지가어디있다고생각하십니까?

지금전국적으로내놓을만한관광지는사실없다고봅니다. 단용문산국민관광지를제외하고는특별한관광지다운관광지는없다고봅니다.

없으시죠? 그러면우리지역에도이제는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산림이75%인데그냥놀리고구경만하고있잖아요. 지역경제는지금어렵잖아요.이제는활용할때가됐다고생각하지않으십니까?

예,그렇습니다.

이제적극적으로활용해야되죠? 우리양평지역에전국에서,세계각국에서“양평의관광가자.구경가자.”할수있는장소가없어요,용문산하나빼놓고는. 영상테마파크가있습니까?영화박물관이있습니까?영화촬영세트장이있습니까?그많은산중에.역사박물관이있습니까?그산자수려한임야에야생화단지하나있습니까?조경공원이하나있습니까? 전국민이양평에구경가자고,놀러가자고올수있는장소가하나도없어요.땅덩어리는경기도에서제일큰데. 규제때문에개발못하는것도이유가있지만개발할수있는것을아직까지도우리가계획을못잡고있기때문에이런현상이벌어지는거거든요. 이건천재가아니라인재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임대는우리군유림이임대는가능합니까?

임대는산림소득사업이라든지임대할수있는종목은한계가있습니다.종목별로임대할수있는것도있고안되는사업도있고검토를해봐야됩니다.

그런데임대도적극적으로우리가활용해야되잖아요?

지금산림소득사업으로지금임대하고있는것도있습니다. 장뇌삼을심고지금한3년정도된임대사업도있고우리군에필요한사업에대해서는지금임대를하고있습니다.

우리국내와외국의사례를조금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가지고나오셨나요,제가...

예.

의원님들나눠드리고했는데3페이지에보면은맨위에가담양죽립공원을만들어서무료로개방을하고있고,그밑에는경남남해군의마늘생산지로서세계에서최고로큰마늘모형을만들었습니다. 그맨밑에는제주도김영미로공원이고요,이런거거든요. 다음4페이지맨꼭대기에는난지도우측에있는것이난지도를갖다공원으로조성해서이렇게휴식처로활용을하고있고좌측에있는것은서울월드컵경기장의주변의공원입니다. 밑에부분은키즈마케팅을활용해서지역공원을만든대구달서구가이렇게조성되어있고,다음5페이지외도를갔다오신분이계시지마는이것두부부가26년동안개인이이렇게공들여서했는데전국적으로관광지가됐지않습니까?아마갔다오셨을거예요. 6페이지는맨상단에안산갈대생태공원을이런식으로해서만들었고,가운데는선유도공원,영덕해맞이공원이렇게물가주변을이렇게잘꾸며놓았습니다. 밑에는대구중앙공원,다음7페이지는조경을활용해서공원을성공한사례입니다.영국의경우,일본,프랑스베르사이유궁전,이게양평에도가능해요.양평에서다할수있는거고,우리양평의산림을자연을그대로이용하는겁니다.훼손안시키고조경을하면은그냥그대로보전이되는거예요,자연환경이. 8쪽에는독일,중간부는오스트리아,밑에부분이미국,9번에미국조경을이용한것이고요,밑에는그냥대충이렇게안을잡아봤습니다.조경을이용한조형물해서양평에이런것을적용했으면어떠냐,그냥. 10쪽에는맨위에양미리화장실강원도강릉시에서생선을갖다가화장실위에다가크게이렇게만들어놨어요,화장실에다가. 이렇게해서이미지를심어놓는것아닙니까? 중간에딸기테마파크이것은캐릭터용으로해서벤치를해서관광객들이사진을찍고갈수있게끔이렇게지금조성을하고있고맨밑에는양평의허수아비축제,허수아비고장이렇게하고있는데이런식으로그냥안을잡아본겁니다. 관광객들이지나가다가허수아비하고사진찍고가게이렇게그냥해봤어요. 11쪽에호주의관광안내소,우측에일본유머를활용한조경수,이게학교에다세워놓은건데최고로아주인기가좋답니다,이게. 또하단에는대형황소조형물을이렇게해놓았습니다. 스페인투우의나라아닙니까? 거기에는없습니다마는이사진은캐나다부처드가든인데6만평인데시멘트공장을갖다가조경을해가지고관광지를만들어놨는데1년에120만명이관광객이여기를다녀갑니다,부처드가든.시멘트공장을이렇게조경을꾸민거거든요. 그래서이것보시고양평에도이런공원한번만들어보고싶다는생각안드세요?

지금사례를보여주신그내용을제가검토를해보고저도양평테마파크조성을계획하고있습니다. 그래서외국사례는제가가보지는못했습니다마는이중에서지금하늘공원,또선유도공원그런데는제가벤치마킹을했습니다.우리양평우리테마파크조성사업에접목을시켜볼계획으로이렇게몇군데는다녀봤습니다. 그래서이런사례를중심으로해서벤치마킹을해서도입하는걸적극추진하겠습니다.

이제는훌륭한우리자연자원을활용을해서이제는우리지역에돈과연결될수있도록관광지를개발해야됩니다. 문을열어놓으시고군유림은안된다이런사고방식을버리시고이제는과감하게문을열어놓으시고양평군민을먹여살려야되겠다. 우리군민들은할수가없으니까군땅있는재산갖고활용을해서팔아먹는것도아니고민자유치를하시든지아니면어느영화촬영업자가와서박물관을짓겠다.영화촬영장을짓겠다.불법은안되지만이런사업계획서계획을세워서우리군에와서인허가를낼때는이런것은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적극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우리산림자원을이용해서우리군민들이잘살수있는그런지역으로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낙후된지역을회생시켜서지역경제를살리자면은산림자원을과감하게활용하여야함은물론,군유림을임대사업이나기업유치,민자유치를통해서입장료관광수입은물론일자리창출과간접효과로서지역경제를살릴수있도록공직자들의의식대전환과생각을바꿔서우리침체된양평지역을발전시키고경제를살릴수있도록과감한임대정책과활용대책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적극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먼저의료취약지역주민의건강증진을담당하고있는보건진료소시설개선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는데대해서감사를드리면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일신보건진료소는’83년도에신축해서시설이노후하고협소한것이사실입니다. 보건진료소가과거에는주민의질병치료만을담당하였으나현재는주민의질병예방과건강증진을위한사업을지역특성에맞게다양하게추진하는역할과기능이새롭게변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일신보건진료소는시설이열악하여주민을위한건강증진사업을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기때문에시설개선을위한신축방안을검토중에있습니다. 그래서2008년도에신축하기위해서2007년도에복지부에사업비를신청할계획에있습니다. 그러나그보건진료소를신축을하기위해서는,신축을하기위해서국·도비지원을받을려면신축부지가확보된지역에대해서만우선으로복지부에서사업비를지원하기때문에운영협의회장님과부지확보를위해서두곳을검토를하였으나,관련법령에의해서건축이불가능한지역으로확인되었기때문에현재다른부지를물색하고있는중입니다. 앞으로일신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와긴밀히협의해서신축이가능한적정한부지를선정해서국·도비지원을받아서신축함으로서지역주민들에대한의료서비스향상과건강증진사업을적극추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보고해주신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보면은262쪽에그건물에문제점에대해서지적하셨나요?

예.

건물이노후하고협소해서신축의필요성을느끼시는거죠?

예.

주변지역의미관을해치고악취,물오염,식수오염의문제로주민의건강이제일문제인데주민건강차원에서피해지역에우선지원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환경관리과에도얘기가됐습니다만어떤부지매입까지신경쓰셔가지고조기에이렇게설치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적극추진하겠습니다.

또한가지는단순한치료목적의진료소가아닌재활치료,헬스,주간보호재활프로그램,추가서비스제공등기능성을살리고지역주민,노인들의생활공간이될수있도록주민의견을충분히수렴을해서주민건강증진사업에지장이없도록그렇게주차장확보라든지그런것을고려해서기능성을살릴수있도록충분한설계가필요하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

우선이것할때설계같은부분에대해서는운영협의회와주민들과같이긴밀한의견을교류해서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예,한번지으면금방바로때려부술수가없으니까이왕에지으시는것충분하게제대로활용할수있도록이렇게계획을세워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의피해주민들의애로를십분이해하셔서농촌에는고령노인과농민들농부증에의한질환이많이발생함으로조속히계획을수립해서쾌적하고활기찬주민의쉼터가마련될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이순자입니다. 활발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이인영의장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인구20만희망의양평시를건설하기위해열과성의를다하고계시는군수권한대행이병걸부군수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이자리를빌어깊은감사와함께위로의말씀을드립니다. 군민의삶의질향상과지역발전을위해혼신의힘을다하겠다고다짐하고제5대양평군의회가출범한지도벌써5개월이지나가고이번제2차정례회의에서군정에관한질문을하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양평군은각종중첩된규제속에서지역경제는날로악화되어있고지역발전또한둔화된상태로서군민의삶은더어려워지고있는작금의현실을볼때참으로안타까울따름입니다. 그리고경제적으로어려운시점에서FTA한미무역관계로인해농·어업에막대한지장이있어계속이어지는분쟁으로하여금군민의안정은또한불안하다고생각이듭니다. 연말연시를맞이하여우리주변에어려운이웃을돌보는따뜻한마음을가지는소중한2006년도를보내시기를바랍니다. 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군민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이다함께힘을합하여노력하여주시기를당부하면서군정추진사항에대해몇가지를질문드리겠습니다. 성실하고명확한답변을부탁드립니다. 출산장려정책확대방안에대하여부군수님께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및고령화현상이날로심화됨에따라전체인구구성비의불균형은곧경쟁력악화등으로이어져사회적문제로대두되어이에효율적으로대응하고저출산해소방안으로양평군에서는「양평군출산및육아지원비지급조례」를2005년12월9일제정하여출산지원금100만원,육아지원금120만원등총220만원을지원해주고있는데교육비부담등여러파생되는문제점으로인해셋째아이출산을꺼려하고있는실정임으로대폭적으로둘째자녀부터지원해줄용의는있는지,불임부부가날로증가되는추세로현재시험관아기시술비용을50%만지원해주고있는데시술비용전체를지원해줄용의는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여성공무원지휘향상방안에대하여총무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현재양평군의공무원743명중여성공무원의비율이전체공무원의28%인210명을차지하고있고그중중간관리자즉,5급이상은6.5%인2명에불과한실정입니다. 행정자치부에권고한30%에턱없이부족한실정임으로중간관리자의여성공무원을중용할계획과주요보직에즉기획감사실,총무과등에남성공무원이편중되어있는데여성공무원을주요부서에대폭배치하여활용할계획은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폐교위기의학교지원대책에대하여문화관광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농촌의고령화이농현상으로인해폐교위기에처해있는학교가날로증가하고있는데폐교위기에처한학교를살릴수있는지원대책은있는지,이미폐교된학교를지역주민의문화공간으로활용할계획은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술인지원대책에관하여문화관광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한국예총양평지부에서활동하고있는회원및동호인이양평군홍보를위해열심히활동하고있는데문화창작공간이부족하여창작및협회활동에많은지장을받고있음으로창작공간마련등지원대책이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각종축제문제점및발전대책에대하여문화관광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현재각읍·면에서실시하고있는축제가소모성축제나나눠먹기식축제가주를이루고있는실정임으로상품성있고지역경제활성화에도도움이되는축제로변모하기위해서축제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는등각종축제에대한면밀한심사및검토를하여전국적인축제로발전할수있는방안은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체납세징수방안에대하여세무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체납세가10월말현재121억8,500만원으로그중500만원이상체납액이52억2,100만원으로전체체납액의43%를차지하고있어군재정상운영에막대한지장을주고있음으로징수기동반을편성하여운영하는징수대책보다는보다현실적으로징수율을높일수있는방안은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촌총각가정만들기계획과외국인신부를맞이한가정에대한지원계획에대하여사회복지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우리양평군은농촌지역으로서주변에농촌총각이결혼을하지못하여부모님들의걱정이많은지역입니다. 농촌총각이결혼을하지못하고있어농촌사회에큰문제가되고있는실정임으로농촌총각을위한행복한가정만들기를위한대책과외국인신부를맞이한가정에서결손가정이생기지않고행복한가정을꾸려나갈수있는교육과지원대책은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직장내성희롱예방대책에대하여사회복지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여성의사회참여와직업활동기회가확대되면서매년증가하고있는직장내성희롱은사소한문제에서부터시작합니다. 성적인농담과가벼운신체접촉은직장생활에활력소가되곤합니다. 성희롱의의도는친밀감의표시이기도하며직장에서의성희롱은무시해버리면그만이다등의직장내성희롱에대한잘못된통념때문에직장내성희롱발생빈도가사그러들지않고있는게지금의현실입니다. 어떤조사에의하면성희롱예방교육을받은사람들대부분은성희롱에대한인식이바뀌었다는반응이98.4%를차지하고있어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은무엇보다도중요하다고하겠습니다. 이에양평군내에서는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현황및앞으로의예방대책은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여성일자리창출계획에대하여사회복지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여성의사회참여가급속하게증가하고있고새해가능인구증가율이둔화되는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향후가능한노동인구는여성잠재인력이라는인식과함께여성인력활용이핵심과제로부각되고있습니다. 이에정부에서는2010년까지여성일자리60만개를만들고여성경제의활동참가율을지난2005년50.1%에서55%까지끌어올린다는계획을발표하였습니다. 여성인력의활용은또한저출산해소에도도움이될것으로기대되고있음으로양평군여성들이마음놓고일할수있는다양한일자리창출계획이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치매노인요양시설확충및지원계획에대하여보건소장께질문하겠습니다. 농촌의고령화사회로접어들면서치매환자가급속도로증가하고있습니다. 치매환자는물론가족들은환자에못지않게경제적으로나정신적으로많은고통을겪고있는게지금의현실입니다. 이에양평군에서는치매환자에대한요양시설확충계획과치매가족을위한교육실시등지원대책은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고품질기능쌀개발보급계획에대하여농업기술센터소장께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기능쌀고품질의품종을개발하여보급하고있는데연구개발보급실적이극히저조한상태에있습니다. 기능성고품질쌀생산을산수유,더덕,지역에서생산되는특산물을활용한고품질의기능성쌀개발보급계획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출산·육아지원금을제정해서지원한지1년이되어가는데지원후군민들의반응,만족도를평가한실적이있으십니까?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군정발전에깊은관심과애정을갖고계신이순자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질문하신내용에대해서여성공무원지위향상방안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의인권신장과능력기회제공을위해서여성공무원의채용인원은연차적으로그수가증가하고있습니다. 또한공무원신규임용시에도1개직렬에채용인원이6명이상이면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도입해서일정비율의여성과남성의비율을조정하여채용하고있습니다. 최근2년간공무원임용인원은98명인데이중여성공무원은42명을임용해서현재42%가여성공무원으로임용되고있습니다. 또한‘05년에는총54명중여성공무원을23명을임용하였고,‘06년에도52명중에서여성공무원을19명을임용한바있습니다. 또한중간관리자인6급이상담당주사승진임용시에도승진결원요인이한정되어있어소수인원만을승진임용할수있는현실이며,인사관계법령의규정에의해서여성공무원만을일정비율로승진임용할수는없습니다. 그러나여성공무원의사기진작차원등을고려해서가급적이면현재인력중에서우수한인력을검증해서여성공무원중에서주요보직으로발탁해서임용하는방안도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주요부서를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인사,예산,감사등3개분야에근무하는인원은17명입니다. 17명중에서현재6명이여성공무원으로배치되어서근무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여러가지여성공무원의능력을검증해서발탁해서인사배치가되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중6급공무원은몇명이며,어디에근무하고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기획,예산,인사,감사등주요부서에여성공무원이6명이배치되어있는데주요분담업무는무엇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설문조사등을실시하여본인이원할경우근무하고싶은부서에배치할계획은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12월15일현재공무원정원은754명이며현재현원은743명입니다. 이중6급공무원은별정직인13명을포함해서140명이며6급공무원중에서여성공무원은29명으로서총무과1명,세무과2명,사회복지과3명,지역경제과1명,보건소16명이되겠습니다.또읍·면에는6명이있습니다. 이중보건소는보건진료소장13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말씀하신주요보직이라고말씀하셨는데적정한표현인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기획,인사,예산,감사부서의여성공무원은현재기획분야에한사람,예산분야에두사람,인사분야에세사람에감사분야에한사람등총7명이있습니다. 담당업무는기획부서한사람은기획감사실의회계와서무업무를담당하고있고,예산부서두사람은사업별예산업무와재정분석및예산전산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 또인사담당한사람은조직및인사보좌업무와호봉관련업무,주민자치센터,공무원포상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 또한감사부서한사람은법제심사및자치법규정비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 그리고여성공무원중에서보직을신청받아서배치할용의는있느냐에대해서는전체공무원을대상으로해야된다고판단이됩니다. 여성공무원에한해서할경우에는평등에또문제가있기때문에그부분은더검토해서도입여부를검토토록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확대추진하시면서여성공무원들이불이익을받지않도록많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창승입니다. 항상교육정책과농촌폐교에관심을가지시고질문하여주신이순자의원님께감사드리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폐교위기의학교를살릴수있는지원대책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양평군의학교수는총47개교로초등학교가분교를포함해서27개교,중학교가12개,고등학교가8개교가있으며,현재까지관내에서폐교된학교는총18개초등학교가폐교되었습니다. 폐교원인은이농현상과농촌주민의고령화로취학아동의감소가원인이된다고판단됩니다. 폐교위기에처한학교를살리기위해서는출산장려시책과유아지원사업을연계해서취학아동수를늘리고특성화교육및소규모학교시설지원등을통해신바람나는농촌학교를만들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따라서,교육청과긴밀히협조,교육협력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면서원어민교사지원등소규모학교살리기에적극노력토록하겠습니다. 그동안본군에서2002년부터2006년까지학교지원사업으로투입된예산은총44억9,140만원을지원하였으며,특히금년도에는폐교위기에처한곡수초등학교에물이용부담금으로통학버스1대를지원할계획입니다. 향후TPC골프장과연계하여골프특성화학교로육성하도록교육청과협의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 또한,기군정질문에서답변드린바있습니다만2007년도주민지원사업예산중지원예산의10%인13억8,800만원을교육지원사업에투자토록군자체지침을수립해서읍·면에통지하였으며,앞으로도교육지원사업에적극노력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이미폐교된학교를지역주민의문화공간으로조성할계획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양평군교육청에서관리하고있는폐교재산은18개소로이중에서8개소를군에서임대하고있으며,임대한폐교를군에서개인또는단체에게임대할경우개인이직접교육청으로부터임대한것보다임대료가50%정도절감이됩니다. 재임대를해서문화예술활동비지역주민을위한시설로재임대하고있습니다. 재임대내용을보면은환경테마학교,전통문화학교,전통무예원,주민체력단련장,지역문화센터등이있습니다. 내년도에는용문면연수초등학교폐교재산에대해서교육청과매각가능여부를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서군에서매입이가능할경우군민들과관광객유치를위한다목적워터캠핑장으로조성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또한,앞에서도말씀드렸습니다만폐교재산18개소중지금8개만군에서임대하고있는데지금10개소,개인임대하고있는10개소에대해서개인이포기같은사유가발생할경우군에서임대를추진해서문화예술인들이창착공간이나지역주민의체력증진센터등으로활용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폐교된학교를리모델링하여문화예술회관이나사회복지시설로활용할계획은있으신지답변을듣고싶습니다.

아까도잠깐나왔습니다만지금18개교중에서8개폐교는저희가임대를해서개인이나단체에다주고있습니다. 그러나금년도에계획서해서2년동안계획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10개교가만약에임대포기가될경우에저희군에서받아서임대를받아서지역주민의어떤사회복지시설이나어떤문화인들의창착활동공간으로조성토록노력을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운영해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양평예총지부활동과관내예술인활동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질문하여주신이순자의원님께감사드리면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군예총에등록된회원총413명으로등록하지않은예술인까지합치면500명이상의많은예술인들이있는것으로판단됩니다. 한국예총양평지부산하에문인,미술,국악,연예,음악등5개분야지부가있고,활발한예술활동과양평군을알리는데적극협조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예술단체지원으로서는예총활동비로각단체600만원씩해서3,000만원과창작활동지원비에4,000만원등7,000만원을지원하였으며,내년도인2007년에도금년도와같은수준으로활동비를지원할계획입니다. 특히내년도에는문화예술기금에서예술인들이창작활동에2,476만원을추가로지원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현재군민회관1층에는양평예총과양평문화원,양평의제-21이입주하여있으며,특히예총의경우장소가협소하여사무실이외의용도는사용이불가능하므로예술인들의창작공간등이필요한것은사실입니다. 그러나우리군의여건상예술인들에게충분한창작공간및지부사무실을제공하지못하고있어담당과장으로서안타까운마음입니다. 송창섭의원님께서도질문하여주신문화예술회관건립이충분한대책이될수있을것이나우리군의재정여건상단시일내에해결하기는어려운실정입니다. 향후문화예술인들의활동과우리군의인구증가및재정여건등을고려해서중장기적으로추진할사항으로판단됩니다. 그러나아까도말씀드렸듯이폐교를활용하는방안도강구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재정여건상단시일내에사무실및창작공간확보가어려운실정이겠지만연차적으로확보할계획은가지고계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문화예술의고장인양평에서문화예술인이마음놓고창작활동을할수있도록적극노력해주시기를바라고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지금상태에서는계획은수립이안되어있고요,먼젓번에말씀드렸습니다만사무실이각단체별로많이들요구를하고있습니다. 지금예총에서만5개단체또저희가문화예술단체가상당히많습니다. 그사무실도다사무실달라고그러는데그렇게하기는사실상어려움이있습니다만특히예총의5개지부같은경우에는양평군을위해서많은홍보도하시고또인프라를구축하는데많이도움이되시는만큼하여튼적극적으로검토를하고하여튼어떤시기를정할수없습니다만장기계획을수립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본의원이알기에는다른단체국악협회라든가미술협회는작업실이나다그래도한가지씩은가지고있는데단문인협회만이사무실을가지고있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5개지부가있습니다,예총산하에는. 책상이거기사실상없습니다.문인협회의경우에는. 그런데이번주토요일날내일양평문학지가발간이됩니다만양평문학인들이사실상어떤공간이사실상없습니다. 그래서지금상태에서어떤별도의공간을만든다고답변드릴수는없습니다만하여간폐교를활용하든지어떤사무실공간이여유가있을경우에우선적으로검토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관심가져주시기바라고요,이상입니다.

계속해서축제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는이순자의원님께감사드리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평군의축제는총14건으로서군에서주관하는축제가6건,읍·면에서주관하는축제가6건,기타단체에서주관하는축제가2건으로현재까지는각축제별로추진위원회를구성해서개별적으로행사준비및축제를추진하여왔습니다. 그러나「양평군지역축제운영에관한조례」가2005년도4월16일제정되어서축제개최시축제개최일로부터60일전에양평군지역축제발전위원회에서축제계획에대한심사및검토를받아서추진하여야함에도지금까지는운영하지못하였습니다. 그러나2007년도부터는양평군지역축제발전위원회를구성하고,각종축제개최시사전에면밀한심사및검토를실시하여모든축제를활성화시키고많은외부관광객을유치하는등전국적축제로발전시켜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되는축제가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또한,축제종료후에도사후평가를실시해서문제점및개선방안을도출하고도출된문제점및개선방안을차기축제에반영함으로서성공적이고발전되는축제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각종축제후도출된문제점을개선·보완후지역의먹거리와연계된관광상품을개발할계획은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말씀드렸다시피2005년도에조례가제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축제발전위원회를구성못하고각읍·면별로이렇게자체적으로추진위원회를구성하다보니까한정된축제가되는게사실입니다. 그래서내년도부터우리전문가들을양평군축제발전위원회에영입해서읍·면축제가됐든지군축제가됐든지한단계업그레이드시키는이런계기를만들겠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또한관광상품에대해서우리박장수의원께서행정사무감사시에지적한바있습니다만내년도에관광상품을더개발해서지정소도드리고또홍보책자를만들어서어떤상품을좀축제시에알리는데더욱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상품권이나어느관광을알리는,축제를알리는그런홍보물을여성회관이나우리사람들이일반인들이인구밀도가높은곳에놔주시면좋겠고요,또한가지는축제장에가보면비슷한먹거리의축제이지특별하게우리가담아와야되고또우리지역주민들이거기서보고느끼는것은비슷비슷하다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2007년부터는업그레이드된그런축제로발전해주시기를바라고,우리과장님이능력이있으시니까한번열심히추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이윤수입니다. 의원님께서평소세무행정에많은애정과관심을갖고계심에감사드리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우리군체납세현황입니다. 우리군의2006년10월말현재지방세체납액은121억원으로그중500만원이상체납액이289명에52억원이며전체체납액의약43%를차지하고있습니다. 2005년도분이월된체납액은90억원이었으나10월말현재는66억원이며금년도에새로발생된체납세는55억원입니다. 체납세는취득세,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등의순으로많습니다. 이중3개법인의체납세가무려17억원으로전체체납액의약14%를차지하고있습니다. 이와같이체납세가해마다늘어나고있는중요한이유로는지방세부과금액은해마다증가하고있으나경기불황등으로인해징수율은답보상태에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되고있습니다. 참고로지난해같은기간과비교해지방세부과액은170억원이늘어나서27%가증가했지만징수율은85%로지난해와비슷한수준에있습니다. 그럼현실적으로징수율을높일수있는방안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10월말현재지방세과징현황으로는801억원을부과해서680억원을징수했습니다. 체납세를줄이기위해서는현년도부과분은현년도에징수하는것이최선의방법임으로현년도징수율제고를최우선과제로삼아추진하고있습니다. 그간주요추진사항으로는현년도징수율95%이상목표달성을위해세목별책임징수독려반을4개반20명으로편성운영하고있으며,현년도세목별징수분석자료를토대로고액납세자에게는전화및방문등을통해납기내에자진납부토록집중독려하고있습니다. 또한개인별핸드폰번호를이용한SMS문자메시지전송으로자진납부를유도하고또일시납부가어려운체납자에게는분납을유도하는등납세편익시책을병행하여징수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각종인허가시체납부서를경유하거나확인하고있으나번거로움과시간적제약이많이따르고있습니다. 따라서해당부서에서운영하고있는세외수입정보시스템으로인허가제의체납여부를확인한후체납시에는세무과로즉시통보하여관허사업을제한하고관허사업제한대상자가아닐경우에는자진납부허가를받을수있도록운영을개선해나갈계획입니다. 또한고질적인체납자의압류된부동산및자동차에대하여는공매확대와형사고발등을병행하고연중지속적으로체납차량번호판영치를실시해서공평세정을구현하겠으며,또무재산자의경우에는과감한결손처분을해서부실채권을정리해나가겠습니다. 2003년부터지금까지체납세징수기동반은징수담당주사를포함해서7명으로운영되고있으며,징수담당에서10만건이나되는체납자를관리및징수를전담하고있으나1인당1만4,000건이상으로매일40건이나징수독려를해야함으로실질적인체납관리및체납독려가매우어려운실정에있습니다. 따라서세무행정의최우선순위를체납세줄이기로정해놓고전행정력을집중해추진하여군재정에어려움이생기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양평군홈페이지를이용하고계십니까?

예.

그러면이징수에대해서도홈페이지이용하십니까?

예.

그기동전담반은가정방문을월몇회합니까?

월저희가20일정도근무하는것으로봐서거의매일같이하는걸로보시면되겠습니다.

전화는요,전화홍보는?전화독려.

전화는저희가징수전담반외에세목별독려반을편성해서전화도저희가반을편성해서매일같이하고있습니다,현재.

그징수를독려하는캠페인같은것은하고계십니까?

별도의캠페인은실시하지않았습니다.

앞으로는징수를독려하기위해서캠페인등더많은방안을연구검토하시기바라고자주방문하셔가지고적극적인방법으로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잠깐만요,의장님.

여기한부분을질의를못했는데요.죄송합니다.

여기체납자에대하여관세인허가시제한한실적과향후계획이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금년도같은경우에는관허사업을약193건했고요,이것은향후에도지속적으로하는사항입니다.

예,우리군지역경제를위해적극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과장님이얼마나열심히노력하느냐에따라서우리지역경제가달려있다고생각합니다. 적극노력해주시기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여성정책에항상관심이많으신이순자의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 이순자의원님께서농촌총각행복한가정만들기계획과외국인신부를맞이한가정에대한지원계획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총각의결혼문제는현실적으로가장큰사회적인문제라고봅니다. 얼마전통계청에서발표한농촌총각30대남자2명중에서는1명이미혼이라고합니다. 또한농어촌지역의혼인건수중에서외국인여성과의결혼건수는36%에이른다는농림부의조사결과가있었습니다. 우리군에도40세이상농촌총각은약370명이되겠습니다. 외국여성을신부로맞이한총각이115명으로서31%가되겠습니다. 농촌총각장가보내기사업을위하여’95년도에농촌총각을파악을해서도시여성과만남의장소를마련을해서결혼사업을추진하였지마는큰성과를거두지는못하였습니다. 농촌총각장가보내기사업은현실적으로매우어려운실정에있습니다. 그러나무엇보다중요한것은농촌총각장가보내기사업보다는농촌총각들이외국인을신부로맞이한가정에대해서행복한가정을이룰수있도록하는대책이더시급하다고보며,결혼생활에서서로에대한문화이해부족에서오는부작용으로인해서결혼생활이원만하지않다는것이사회적으로큰문제인것입니다. 우리군에도현재115명의결혼이민여성들이있습니다마는이들을위해서올해처음으로35명이참여를해서한글교실과전통예절교육,한국음식만들기를실시를하였습니다. 또한그교육을바탕으로해서발표회도개최를해서아주좋은성과를거두었습니다. 내년도에는한글교실뿐만이아니라결손가정이되지않도록하기위해서예방차원에서가족과함께하는다양한프로그램으로부부교육과가족교육을실시할계획입니다. 또한한국에와서결혼식을올리지못한저소득가정에게는결혼식도올려줄계획이고외국인여성이여성회관에서무료로교육을받을수있게끔교육수강료를면제할계획입니다. 앞으로도계속해서외국인을맞이한가정에대해서는저희직원들이방문을해서조사와상담을통해서또한관리를할것이며,지원이필요한가정에대해서는생계비등지원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외국인여성에게평등기회를부여하여소외되지않도록보호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화목한가정만들기지원프로그램을보완개발하고문화와언어의차이로한국생활에어려움을겪고있는데격려차원에서2006년도가가기전에격려의자리를마련할계획은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경상북도에서는결혼이민주부한글교육수료생을우수학생세가정을선발하여고향방문왕복항공권을상품으로주고있는데양평군에서도현재실시하고있는한글교육수료후우수학생에대하여는고향방문항공권등을지급할계획은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한글교육은이미끝난걸로알고있는데교육생중에열심히한교육생은선생님이나그교육프로그램을담당하고있는분들에게의뢰하면얼마든지가능하다고생각이되고요,본의원이또생각하는것은이민주부가정을방문했을때느낀게있습니다. 두부부는괜찮은데그시어르신들이이사람들은자기며느리기이전에노예비슷하게생각하는그런부분들을저희가느낄수있었습니다. 950에서1,000만원정도가까이돈을들였다는그마음때문에여러가지로며느리를대하는곱지않은시선도있었고그래서과장님께건의한다면부모교육같은것도한번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첫번째격려에대한답변이되겠습니다. 외국여성들이한국에시집을와서한가정을꾸며나가기에는가장제가볼때는어려움도많고고생도많을거라고봅니다. 그렇지만교육뿐만아니라의원님께서질문하신대로격려의자리도한번마련하는것이좋을거라고봅니다. 그런데올한해는한열흘정도뿐이안남았습니다. 그래서기간도없고해서내년도교육과함께격려의자리도마련해서한번해보겠습니다.

기대해도되겠습니까?

예,두번째는한글교실후에모범학생에게고향을방문할수있는왕복항공권지원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내년도에서는한글교실을수료후에모범학생에게는표창을줄계획은갖고있습니다. 그런데예를한가지들겠습니다. 저희가현재사회복지시설에대한위문격려차작년도에는전시설에대해서위문금을전달을했습니다. 그런데올해는선거법이강화되어서선거법상에기부행위에들어가고있습니다. 그래서사회복지시설에도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있는시설에만위문이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제선거관리위원회에다구체적으로잘알아는보겠습니다만하지만안될때에는우리지금방청객에내년도여성단체협의회를이끌어가실박화자회장님이지금참석해주셨는데요,여성단체라든가사회단체에서좀지원하는방향으로다저희가한번모색을잘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경상북도에도그렇다면선거법에적용된다면경상북도에서는어떻게이렇게하고있습니까?

예,의원님께서지금경상북도에서항공권을상품을주고있다고이렇게말씀하셨는데요,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차피그들은우리군이안고가야할숙제고또한자원이라고생각합니다. 그들에게더많은관심과지원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직장내의성희롱예방대책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2만불시대로접어든이때에여성의사회진출비율은날로증가하고있는현실입니다. 따라서직장내의성희롱사건이빈번하게발생할수있다고봅니다. 이에「남녀고용평등법」과「여성발전기본법」에서보면은직장내의성희롱의금지및예방에관한사항이규정되고있기때문에사업주는연1회이상성희롱예방교육을실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규정을위반할시에는「남녀고용평등법」규정에서정한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노동부장관이부과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군에서도사전에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차원에서전직원을대상으로교육도실시를하였습니다. 또어제도군민회관에서김홍숙전문강사님을모시고성희롱예방교육을또한실시를했습니다. 또한올해민방위교육시에도민방위교육교재에“성희롱이뭘까요?”하는주제로지역,직장대원에게총1,300여명에게교육을실시를하였고,경찰서와교육청,농협,군부대기관전체를파악을해봤습니다. 그렇지마는성희롱예방교육을실시하고있는것으로파악이되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여성들이마음놓고일을할수있는건전한직장분위기를조성을할것이고또한성희롱과관련된불미스러운사건이발생하지않도록관계기관과의협조체계를잘유지하겠습니다. 또한각부서에서남성들의교육이별도로있을때에는성희롱예방교육을병행실시하도록홍보를잘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첫째,성희롱이신고된것이있습니까?

현재는없습니다.

설문지조사를성희롱에관해서해보신적이있습니까?

아직까지해보지는못했습니다. 하지마는내년도에한번연초에조사를해서우선우리군내에있는여직원을대상으로해서설문조사를한다음에혹시고민을하고있다는여성이라든가문제점이발견됐을때에는저희가상담을통해서조치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설문조사는아직까지못했습니다.

용기가없어서말을못하고있는건아닌지직장내에서불이익때문에차마말을못하고있는건아닌지,부끄러워서말을못하고있는건아닌지,벙어리냉가슴앓듯이고민하고있는경우가있을것같아설문조사등을실시하여직장내에서어려움을겪고있는여성에게도움을줄계획은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성희롱이라면은고민하고있는말을못하는여성도있을거라고봅니다,제가볼때는요. 하지마는제가청내라든가우리양근시내에서한건이이번에발생이되어서여러가지여성들에대한물의를빚고있지마는우선은제가청내를먼저시작해야되겠죠?청내를한번제가아까답변드린대로여성을대상으로해서설문조사를해서혹시문제가있을때에는잘상담을해서조치를해나가고요,또관내기관에도설문조사를하도록기관장님들한테홍보를한번해보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끝으로신고방법을연구해주시고우리관내에서는성희롱이라는낱말이낯선말이되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일자리창출계획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개발원연구자료에보면은우리나라는’97년이후부터남녀일자리창출규모는비슷한그수준을유지하고있다고봅니다. 양성평등을구현하면서공무원취업률도요즘에는남성보다는여성이취업률이높아지고있습니다. 작년한해를볼때양평군에있는신규임용자54명중에서여성임용자가23명이되겠습니다.그래가지고43%를차지하고있습니다. 우리군여성인구는4만2,528명중에서여성이사회에참여할수있는연령예를들어서25세에서부터60세까지의보면은한2만1,189명이되겠습니다. 여성들이사회에참여를해서조금이나마일을할수있게끔여성회관에서는각종교양이라든가기술교육을통해서자격증을취득을해서현재음식업과꽃집을창업한여성도있고,학교급식등에취업을하고있는여성도있습니다. 그러나가장아쉬운점은여성취업을할수있는직종이그리많지않다는점이되겠습니다. 그중가장여성들이많이종사를하고있는직종은음식업종과공중위생업소가되겠습니다. 현재우리양평군에는있는음식업종과공중위생업소는2,613개소가되겠습니다.종사자수는총5,300명입니다.그중에서남자가1,800명,여성이3,500명으로66%를차지하고있습니다. 또한관내에기업체는등록된기업체가93개기업체가있습니다.그렇지만여성이운영을하고있는기업체는불과2개업체밖에없습니다. 또한기술적인특수성으로인해서여성의취업업종이극히한정되어있는것이우리군의실정이라고봅니다. 그래서앞으로는또한직업도다양해지면서전문화시대인것같습니다. 그래서다양한여성일거리창출을위해서여성들이일할수있도록여성회관의교육과정에자격증취득반을강화를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거기여성들이자격증을취득한여성들이우리관내에있는기업체라든가음식점,개인사무실에서취업을할수있는분야에취업이되도록구인·구직을활성화시키도록하겠습니다. 또내년도에는신규사업으로독거노인등을수발할수있는독거도우미33명,노인돌보미95명,가사·간병등서비스제공을위한유급봉사자한30명,또옥천어린이의종사자5명,사회복지관종사자8명해서총한171명의여성이일자리를마련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계속해서여성들이일을할수있는자리가있다하면은조사를해서여성이취업할수있도록제공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실시하고있는자격증반을활성화하여필요한여성인력을지역기업인과연계하여배출할계획은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아까답변을했습니다. 양평군에있는여성들에대한일거리창출을위해서여성회관에서자격증을지금현재는많지않습니다,그다지. 그래서그자격증취득반을좀더확대를해나가가지고자격증을갖고있는여성에대해서는기업체라든가개인이갖고있는사무실에여성이취업할수있는자리가있다하면은저희가취업을할수있도록잘조사를해서단1명이라도취업을할수있도록잘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먼저사회적인문제가되고있는치매환자노인들에대한많은관심을가져주시는이순자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질문하신고령화사회로증가하고있는치매환자노인을위한요양시설확충계획과치매가족을위한교육등지원대책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치매·중풍으로진단받은노인10인이이용할수있는은빛사랑채주간보호시설을용문면마룡리495번지에설치해서금년7월4일부터현재까지운영중이며,설치비는1억2,000만원을지원하였고운영비로는5,250만원을지원중에있습니다. 또2007년도개원예정으로는치매·중풍으로거동이불편한노인15인이입소해서이용할수있는소규모요양시설1개소와정원9인규모의그룹홈1개소를설치중에있으며,시설비는2개소를다합쳐서6억7,000만원과운영비3억7,844만6,000원을확보하였습니다. 2007년신규사업으로는은빛사랑채주간보호센터2개소를추가설치계획하고있으며,치매·중풍등노인성질환노인을입소보호하기위한시설로정원60인을수용할수있는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설치계획중이며예산은15억5,2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또한보건소에서는앞으로보건지소나보건진료소신축시마다주간보호시설을설치해서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으로치매가족을위한교육등지원대책에대해서는현재34명이보건소에등록되어가지고투약관리,치매용품등을보급하고자원봉사자들과연계되어있으며가족모임을실시해서가족상호간의정보교환과경험을공유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우리군은65세이상노인이전체의16.7%인1만4,345명이며,그중에서치매유병율8.6%를감안하면약1,233명이치매환자일가능성이있기때문에앞으로다각적인방법으로치매조기선별검사를실시해서치매환자조기발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만현재혜택을받고있는데모든군민이받을수있도록건강교육을통해치매예방방법과치매에좋은음식물등을홍보할계획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는의원님말씀대로생활수준에관계없이누구나발생할수있기때문에각종교육시마다치매조기발견하는방법이라든가예방하는방법에대해서교육을실시하고책자나리플렛을통해서주민들에게많은홍보를하겠습니다. 특히평소에혈관을튼튼하게하면치매발생율이낮기때문에치매에좋은음식에대해서도함께홍보를하겠습니다. 그러나가장중요한것은치매조기발견사업이기때문에좀전에도말씀드렸지만다각적인방법을실시해서많은분들이조기발견사업에참여토록해서치매환자발생율이줄이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군치매노인의정확한현황을갖고계신가요?

지금현재저희가아까제가유병율은한1,233명정도인데보건소등록이지금한아까34명이라고말씀을드렸고요,지금정확하지는않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저희가치매에대한환자발생되신분들을정확하게저희가판단하고요,그리고65세이상노인에대해서도전체적으로빠짐없이치매조기환자를실시해나갈계획에있습니다. 현재로서는정확하지는않습니다.

우리군의건강을위해서더욱더노력해주시기를당부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한상욱입니다. 제가아마금번군정질문의마지막답변자인것같습니다. 이인영의장님과또우리의원님들께서군정질문을적극적으로해주신데대해서감사를드리면서성실하게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성의권익신장은물론농업발전을위해관심과애정을쏟아주시는이순자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질문하신지역특산품을활용한고품질기능성쌀개발및보급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능성쌀이라고그러는것은세가지를말하고있습니다. 유전적특성을보유한쌀을생산하는것을말하고다음에는재배과정에서게르마늄이나세레늄등기능성있는물질을뿌려가지고생산하는쌀,또한가지는생산된쌀에아까질문에말씀하신산수유나더덕등일부기능성있는물질을코팅해서하는것해서세가지를말하고있습니다. 두번째품종을이용한쌀생산은우리지방에서는흑진주나또백진주,향남,화선찰또당뇨가효과가있다는고아미2호같은것이재배되고있는데많은농가에서재배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필요한종자는저희가채종을해서보급을하고있습니다. 두번째는재배과정에서의기능성쌀생산은우리가2004년부터2005년까지세레늄이나게르마늄등을한쌀을실증시험사업을했습니다. 그러나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농·축산물에게르마늄이나셀레늄등을인위적으로첨가하면은그것이잔류가되어가지고건강을해칠수있다고그래가지고재배를하지못하고농림부에통보를해서저희도현재는시험재배를하지않고있습니다. 다음에기능성물질을쌀에코팅하는것은우리지방에서도개군면에서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연구를용역을의뢰해가지고산수유코팅쌀을2005년도에특허등록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특히쌀에기능성물질을코팅시킨쌀들이지난2002년도부터전국적으로많이생산이되어가지고유통이됐었습니다. 그러나그것이소비자들에게인기가없고그래가지고지금은거의자취를감추고있고별로인기가없는그런재배기술이되겠습니다. 다음에는특히가공과정에서코팅하는쌀을생산하려면은가공과정에많은자금이투자가필요하고사업을앞으로확대하고이런데는추진에신중을기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됩니다. 따라서저희농업기술센터에서는유전적으로기능성을갖고있는아까열거해드린품종쌀들을중심으로시장여건을고려해서기능성쌀재배면적을확대를하고또한상황버섯이나차과버섯등을쌀에접종시킨식품개발을시험연구해서앞으로좋은제품이개발되도록계속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하겠습니다. 본의원이알고있기는이병하라는분이자작나무에구엽초인자를코팅해함암쌀을개발하였다고알고있습니다. 우리군도맑은물아토피쌀,불로쌀개발등양평군이친환경농업특구지역이라는이미지를적극활용하여지역에맞는고품질의기능쌀을개발할계획은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말씀하신이병하씨는국제농업연구소소장이신데지금러시아하고굉장히협력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자이레톨의원료를생산하고있는자작나무에서차과버섯을접종을하면은우리나라의송이버섯이산나무에서생산되는것처럼차과버섯은자작나무하고산나무에서발생이된다고합니다. 그런데그래서저희는뭐냐하면은그것을기능성이있는고아미2호라고있습니다.2호가당뇨에좋은성분을가지고있고또백진주라고하는품종도거기에해당하는품종인데거기에다저희가상황버섯종균이나또차과버섯종균을접종을해가지고그것에맞는식품을생산하고시험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저희가만들고있는미생물센터가완공이되면은거기를적극적으로해서아마상품이생산이될겁니다. 그래서앞으로도저희가그런부분에도계속관심을가지고연구개발에최선을다할려고그럽니다.

정리를하겠습니다. 기능성쌀의유통을지원할계획은가지고계십니까?

지금도하고있고앞으로도계획도있습니다.

앞에서훌륭하신다섯분의의원님들이좋은질문을많이하셨기때문에본의원의질문이중복될수있는바,본의원의질문은여기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늘본의원의질문이여러분모두에게비타민이되었으면합니다. 이상모두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