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모범업소에 대한 보상차원이거든요. 다른 환경이 열악한 업소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이런 어떤 배려가 있다는 의미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열악한 곳을 골라서 준다고 하면 모범업소에 대한 경쟁의식이 결여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열악한 곳보다는 잘하는 곳을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모범업소라고 하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위생 관련된 식품이라든가 다른 곳보다 잘하기 때문에 모범업소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는 것은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 인센티브 적으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의장님!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사실 만약에 그 사람이 여력이 없어서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대출관계도 있거든요. 도에서 그런 업소에 대해서 대출관계도 있고, 자기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모범음식점한테 주는 내용은 그 사람들 경제적인 여력이 됐든, 어떻게 됐든 업소 운영을 잘하고, 주민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뜻에서 보면 보상해 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당연하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모범업소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 것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개선자금은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수는요 그게 아니구요. 유지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차수막 같은 경우에 파손부위를 정비를 한다거나, 지하수 심장펌프를 수리한다든가, 이게 언제 고장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해 놨다가 고장이 나면 보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류화열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시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8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축산기술교육 참석자 보상 90만원입니다. 우리축산물 브랜드 참여자 여비보상 40명에 100만원,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보상 도대회 참석입니다. 4두에 80만원, 수산자원증식사업 자원봉사참여자 급식보상이 50명 4회에 100만원, 밑에 기타보상금에 공수의수당이 현재 4명이 있는데 월 60만원씩 12월해서 2,880만원, 유기동물 관리 보상금이 30두해서 150만원, 소 브루셀라 살처분자 보상에 200만원, 다음은 490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 귀표장착비가 3천원 2,000두해서 600만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충북 수산업 경영인 및 어업인대회 지원 1회해서 500만원,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양식어업인 수산기술 및 정보지원 23호해서 184만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4,000만원.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에 2,300만원, 다음에 491쪽입니다. 치어매입방류해서 도비 지원사업인데 2,145만원, 대청호 은어 소득자원화 사업 도비지원사업인데 2,800만원, 밑에 기타보상금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도비지원사업으로 8,991만2천원, 학교우유 급식보상 960명에게 6,480만원, 예방접종 시술비 국비지원해서 854만원, 다음은 492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600만원, 액비살포비 지원 75ha에 1,125만원, 밑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친환경축산 직불제 1개소 222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지원 사업 7개소에 7,514만7천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육성사업 1개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8,000만원, 내수면 인공산란장설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561만5천원, 다음 493쪽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900만원, 한우수정란 젖소이식 시술료가 450만원, 가축생균제 지원 1,210만원,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 345만원, 젖소사육능력 검정이 480만원, 낙농 헬퍼사업이 240만원, 다음은 494쪽입니다.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 사업에 180만원, 육우거세장려금 지원사업이 1,220만원, 한우 번식핵군 조성사업에 6,84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3,600만원, 양계자발전기 보급 1대로 해서 420만원, 돼지단독 콜레라 혼합백신 공급 196만원,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사업에 1,200만원, 다음은 495쪽입니다. 축사 송풍휀스시설 보급사업 17개소해서 3,400만원, 조사료 생산전용 트렉터 보급 이것은 법인체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4,800만원, 다음에 가축방역사업 재료비로써 긴급 가축방역사업 4회에 1,400만원, 기축진료 재료 이동군청할 때 되겠습니다. 540만원, 축사소독 약품구입에 1,200만원, 아까바네 백신 구입 사업에 1,000만원, 소 브루셀라 채혈 바코드 귀표구입에 300만원, 유기동물 보호용 개장 구입 1조에 50만원, 축사 파리 구제약품 구입에 2,000만원, 다음은 496쪽입니다. 꿀벌응애류 구제약품 900만원, 꿀벌 노제마병 구제약품에 1,200만원, 축․수산물 홍보용 재료구입 4회에 200만원,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 300만원, 사료작물재배 지원에 1,400만원, 한우육우거세사업이 2,500만원, 한우인공수정란 이식사업 1,500만원, 축사환경개선사업 지원에 3,500만원, 한우송아지 생산육성 지원사업에 3,000만원, 젖소 검정료 지원사업에 270만원, 조사료 랩핑 지원사업에 500만원, 다음은 497쪽입니다. 고급육 경진대회 향수 한우출품축사업지원 사업에 240만원, 축사 수분조절용 톱밥공급사업에 8,000만원, 농가출입구 소독시설 사업에 4,000만원, 양봉자재 사업 지원사업에 1,000만원, 한우등록 사업에 600만원, 은어양식 지원사업에 1,500만원, 다음은 551쪽입니다. 551쪽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에 조림용 묘목운송차량 임차료 177만7천원, 국내여비는 산지관리출장여비가 52만원, 다음은 552쪽입니다. 공공산림정비사업 재료구입 1,710만7천원, 옻나무 식재지 비료구입에 7,7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공공산림정비사업 교육훈련비가 48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이 460만원, 산림조합운영비가 국비 지원사업으로 군비 50% 해서 460만원, 다음은 553쪽입니다. 시설비로써 숲가꾸기 사업에 6억3,021만2천원, 큰나무조림사업에 1,943만9천원, 경관공익조림에 7,027만5천원, 경제림단위조성 기본설계비 2,800만원, 조림예정지 실시설계 및 감리비가 1,316만원, 조림지 사후관리비가 1억9,006만원, 다음은 554쪽입니다. 옻생산단지 조성 사업 1식에 1억9,856만원, 밑에는 감리비 숲가꾸기 사업 감리비가 2,430만6천원, 시설부대비입니다. 숲가꾸기사 87업 시설 부대비가 452만8천원, 부대비는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555쪽 민간자본이전에 55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3,168만원, 묘목지토양개량사업 1ha 475만원, 임산물 가공지원에 냉동탑차 지원사업인데 800만원, 독림가 임업후계자 경영지 작업로 지원에 640만원, 경제수 조림 102ha에 1억5,269만6천원, 다음은 557쪽입니다. 수원함양 조림에 6,163만4천원, 수원함양 풀베기 사업에 505만2천원, 조림지 비료주기사업에 416만4천원, 경관공익조림 사업에 4,727만6천원, 묘묙생산기반조성 사업에 3,000만원, 옻나무 식재지 풀베기 사업에 3,300만원, 다음은 558쪽입니다. 바이오조림사업에 1억1,7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통계환경전산정비 구입에 128만8천원, 숲가꾸기 사업 산물활용장비 구입에 4,800만원, 공공산림정비 물품구입 794만3천원, 다음은 559쪽입니다. 가로미화용 꽃길조성 사업에 꽃씨구입 900만원, 비료구입에 270만원, 관리자재구입에 450만원, 화분식재용 꽃묘용 구입에 720만원, 화분식재용 자재구입에 180만원, 그 밑에 자치단체간부담금 사방사업 군비부담금이 1억5,091만9천원, 밑에 시설비 수목굴취 및 이식사업에 3,000만원 이것은 수목굴취가 갑자기 도로의 형질 변경되거나, 도로가 나갈 때 저희들이 수목을 베면 그만한 손해가 있어서 군비로 가지고 수목이식을 해서 휴양림 같은 곳에 이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옻나무묘목 구입 지원사업에 7,000만원, 이것은 매년 10만본 해서 1억원을 세웠다가 30% 자담을 넣어 가지고 10만본 계획은 같습니다.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565쪽에 사업예산인데요 일반운영비 넘어 가고, 566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자 급식비 700명 350만원, 재료비 산림보호강화사업 재료비가 149만4천원, 산림병해충 지상방제약제 및 용품 구입에 100만원, 숲길조사사업 재료비가 223만1천원, 산불진화용 소화약재 구입 45만원,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567쪽입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교육 1명에 220만원, 숲길조사원 교육훈련비가 40만원, 숲길조사원 근로자 교육여비가 118만7천원, 산불전문진화대교육 5명에 100만원, 산불진화출동비가 250만원,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임도사업 11km 임도사업에 3억9,712만1천원, 다음은 568쪽입니다. 임도관리 사업에 1,742만2천원, 보호수외과 수술 1본에 397만5천원, 보호수 주변정리 사업에 400만원, 산림병해충 지상방제사업에 426만8천원, 고사목제거사업에 487만4천원, 우량소나무림 기초조사사업에 592만7천원, 다음은 569쪽입니다. 산림내 인화물질제거 소각사업에 735만원,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사업하는데 부대비입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사업에 881만6천원, 임산물 표준출하 사업에 800만원, 다음은 57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산불진화장비 구입 등짐펌프하고 산불진화장비 구입하는 겁니다. 2,150만원, 산림지리정보 장비구입에 2,810만원, 임도관리원 관리용품 구입에 90만원, 시설비로써 노거수 피해목 외과수술에 1,500만원, 산촌도로 보완공사 8km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휴양림 사업으로써 산림휴양시설 산림문화휴양관 조성 공사입니다. 19억6,220만원, 감리비가 3,060만원, 시설부대비가 720만원, 장용산휴양관리 재료구입 살충제 및 제초제 40만원, 다음에는 579쪽입니다. 전기용품 구입에 9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해서 숲속의 집 냉장고 대체구입해서 새로 짓는 곳에 냉장고 들어가는 겁니다. 250만원, 숲속의 집 텔레비전 구입 200만원, 숲속의 집 탁자 구입 60만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법인체가 있습니다. 한우법인체, 법인체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개인 지원되는 것이 아니구요. 거기에서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개인들이 희망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들이 개인 지급하다 보면 숫자가 많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법인체로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돌려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도로가 갑자기 이설되거나 변경됐을 경우에 은행나무 같은 것은 가로수를 그냥 베면 소실될 것 같아서 이식비를 세워서 휴양림 같은 곳으로 이식하고 있습니다. 휴양림에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것은 국도변에 제거 대상지 되는 것을 전부 이식한 겁니다. 그 사업비를 책정한 겁니다.

시설비에 노거수 피해목 외과수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노거수 피해목에 대해서 보호수와 같은 그런 것에 대한 외과수술 대상지를 사후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보호수 관리하고 있는 것이 35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예. 대개 보면 느티나무가 주로 많구요. 은행나무, 벚나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