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3차 회의에 이어서 실과별 예산안 편제 순에 의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신 다음 답변 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적인 회의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장성군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2-1. 농업기술센터 2-1-1. 농촌지원과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지방분권 사업인,

과장님, 세입은 생략하시고 세출만, 세출도 중요한 부분만 일상적 경비 같은 것은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곤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부탁말씀 드릴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군정시책 실적 보고시에 일부 사업에 대한 특정인에게 계속적인 사업비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던바 2007년도 지금 예산안을 심의 중에 있는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의사일정에 의해서 질문하는 사항을 가지고 당사자에게 고지해서 당사자로 하여금 본 위원을 찾아오도록 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또 얘기하면 또 그분한테 얘기할 것 같아서 얘기 안 하는데 병 버섯 관계를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이냐 라고 내가 그때 질의를 했는데 바로 그 이튿날 본 위원한테 당사자가 찾아 왔어요. 그런, 여기서 우리 의사일정에 의해서 군정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바로 그 이튿날 가서 얘기해 버리면은, 질의하는 것은 위원들의 고유 업무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당사자한테 얘기해 가지고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되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 하십시오.

저희들이 얘기를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과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일문일답식인데 그걸 변명하고 하면은 지금 30분, 40분 됐어요. 다른 과도 해야지요. 알았다고만 하시고 안하시면 되지요.

예.

이일현 위원님께서 달력관계를 물어보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친환경 농가에 공급하는데 친환경농가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지원해 준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개략적으로 지금 기술센터 예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친환경을 전부 빼면 엄청날텐데 수도작에만 들어가는 친환경 예산이 친환경농정과에서만 약 3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친환경 수도작 비율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약16%됩니다. 16%가 되는데 16%에다가 지금 이거 개략적으로 뽑은 자료입니다. 방금 그 말씀드리면서 개략적으로 뽑은 것이 약 35억 나가요. 그게 적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일반농가에는 지금 35억이 아니라 3억도 안 나가요. 그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하찮은 것 가지고 옛날 말에 하찮은 새우젓국에 속상하더라고 많이 불편하니까 그런 것들을 기왕에 하시지 말던가 하면은 농가한테 전부 보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농가한테 보내줌으로 해서 그런 상식들을 습득해서 친환경 농가에 버금가도록 그 밑에 농가들을 이끌어 올려야할 것이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예요. 그런데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하게 하고 못하는 사람은 놔둬버리면 그 사람들은 계속 뒤떨어져요. 그래서 그 달력 속에는 모든 농업기술이 이렇게 다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농가의 홍보차원에서 나눠드려야지 왜 친환경농가만 나눠줘요. 발상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학습단체 한마음 대회를 2006년도에 했고 2007년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효과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학습단체 한마음 대회 이렇게 하면 그날 전부다 나오셔서 정보도 교환하고 단합대회로 서로를 위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도입한 것이 농산물 품평회 겸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은 농업인들이 장성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수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장성에서 이러한 농산물도 생산되고 있구나 또 나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인드를 바꾸는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보고 있고 또 금년에 했던 것이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발전적으로 나가야겠다고 하는 저희들 생각이고 그날 참석했던 모든 농업인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후계농업인 경영대회, 여성후계농업인 경영대회 2회씩 해서 도에서 한번하고 전국에서 한번하고 군에서 두 번하는데 어차피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학습단체 대회도 또 나오시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후계농업 경영인들은 별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후계농업 경영인들은 한마음대회에 안 나옵니까?

과장님! 여기는 의회 회의장입니다. 중복된 사람도 있다고 해야지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기왕에 후계 농업인들이 우리 농촌발전에 기여한 기대치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성이면 어떻고 남성이면 뭐 합니까? 이 두 대회를 합해서 한번씩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후계농업인 별도로 여성농업인 별도로 여성후계인 별도로 해서 예산만 낭비해 놓는 이런 예산편성을 하시지 말고 그리고 그분들이 기왕에 나오면은 후계농업인들이 나와도 부인들이 따라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대회를 하려면 한번으로 해야지 둘로 갈라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고 이런 예산편성은 하시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 관계는 이일현 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과에서 지금 한옥단지 조성을 하거든요. 이런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을 검토를 하셔야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전통마을 조성 관계 같은 것은 기술센터에서 굳이 챙겨야할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챙겨야 합니까?

지금 농어촌을 보면 앞으로 흐름이 사소한 것들을 자료화해서 그걸 문화화 하고 상품화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단순히 어떠한 작물을 생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케팅이라든지 경영인을 통해서 바로,

그러니까 전통 테마마을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전통적인 농산물을 특정지역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름을, 우리가 언뜻 봤을 때는 무슨 마을을 좋게 만드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단 말씀입니다. 그 마을에 대한 특정인에게 농작물을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상품화 하겠다 내용은 그런 것인데 이름을 좋게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은 도시과에서는 한옥전통마을에다가 그러한 생산품을 거기다 넣어 가지고 거기서 더불어서 같이 조성이 되던지 하면 될 것인데 특별히 다른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외 여성농업인 교육 50명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해외로 나갈 여성농업인들을 사전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내 보낸다 그런 얘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국제결혼 사업도 하게 되면 현재 농촌에 약 30여명이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과 같이 해서 농촌문화랄지 이런 것도 교육을 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아, 그러면 외국에서 우리 한국의 남성들하고 결혼한 여성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농업기술을 습득하게 한다 그 말입니까? 해외 그러니까 나는 어디 뉴질랜드나 이런데 가는 사람들을 농사짓기 좋게 개선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아닙니다. 해외 이주여성이니까 해외에서 들어와 있는, 농사를 짓고 있는 여성들 또 앞으로 저희들이 국제결혼,

아니, 여기서 표현한 것은 해외이주, 옮길 이(移)자 아닙니까. 한문으로 하면 옮길 이(移)자인데 옮겨간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 들어온 사람을,

박상곤 위원님, 저기...,

그래서 이런 어떤 어귀를 표현할 때도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표기해 주셔야지 이주 그러면 가는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예, 예, 잘 하겠습니다.

그러지요? 그래서 가는 사람을 하는 교육이 아니라 들어오는 사람을 하는 교육이라 그 말씀이시지요?

예,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다가 표에 해외이주 하지 말고 해외이주 정착 이렇게 표현 하면은 얼른 알아보지 않습니까. 왜 회의가 길어지게 이렇게 표기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마음이 바쁘셔 가지고 오늘 다섯 개 실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수반이 되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부언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원과를 보면은 약 4억 5,0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주로 뭐가 많이 증액됐어요?

국비사업으로,

그러니까 국비 사업이 증액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친환경농업 영농달력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선거법에 혹시 저촉이 안 되는지 검토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교육교재로 나가기 때문에, 어떤 군수의 업적을 위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단순한 자료로 나가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판단해 보시고 제작을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5,000원인데 동료 이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0부를 한다는데 단가를 좀 낮춰서라도 많은 부수가 제작될 수 있도록 한번 조정을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정보 영농달력을 계획을 처음에 하셨다고 하면은 뭐냐 하면은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농협, 농협에다 얘기해서 친환경 자료만 기술센터에서 내 주셨으면 우리가 군비 부담이 없었을 것인데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왕 제작을 하면은 농민들이 노인 분들이 읽어야 하니까 글씨를 좀 크게 해서 제작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7쪽을 보면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많은 계획이 들어 있어요. 방금 뒷장을 보면은 벤처교육을 하실란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많은 교육이 있는데 이걸 벤처교육으로 흡수하면 안 될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1회성 교육 뭐 25만원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이것은 일회성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벤처농업대학은 연중 16회의 교육을 통해서 마인드를 바꾸는 그런 교육이라고, 차원이 다른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벤처교육이 따로 있고 농업경영인 선진 현장교육 여성 농업인 선진현장교육이 있는데 교육이 산만하게 난립할 것이 아니라 벤처교육을 한다면은 우수한 강사가 와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받음으로써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그 중에서 해당 되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여기 받고 또 이중에 있는 분들이 벤처교육을 또 받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교육이 벤처농업대학은 어떤 교육이 아니고 마인드를 바꾸는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교육들은 주로 작목생산, 기술, 유통 이런 기술교육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원이 좀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408쪽, 농촌총각 국제결혼 사업이 신규로 내년에 아마 사업을 추진하는가 본데 사업추진 주최가 어딥니까?

지금 아직 선정은 안돼 있습니다.

위탁주실 거예요 직접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실 거예요?

위탁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이요.

예.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중매를 잘 서면은 뭐가 한 섬이고 잘못하면 뺨이 어쩐다고 했지요?

예.

만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 시켜 가지고 도망가거나 하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추진해 가지고..., 이건 큰일 납니다. 잘 생각해서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직접 해 가지고 책임 못질 짓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농촌총각과 결혼한다고 빙자해 가지고 외국여성들이 많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414쪽, 국비하고 군비를 포함해서 보면은 약 1억 2,000인 되는데 1개소가 말입니다 주로 보면은 과수나 채소, 축산업 이런 분야에서 설명서가 27쪽에 있는데 1개소를 집중적으로 어느 마을을 대상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채소라든가 축산업을 한다든가 1개소만 집중적으로 하실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채소를 말씀드린다면 주산단지 식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시설단지로 하려고 한거지요?

예, 예.

누구 개인으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걸 물어보고 지금 농업인 건강관리실 5,000만원으로 하는데 이거 부족하지 않습니까? 건축비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저희들이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전례적으로 보면 마을에서 약 2,000만원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국비로 지원된 금액은 5,0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해드리고 마을에서 자부담을 해서 실질적으로 약 7,000만원에서 7,500만원정도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관계는 이게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금년부터인가요 작년부터인가요.

금년...,

금년부터 시작했지요?

예.

그러면 이것도 투자하실 계획이에요 어째요?

저희들이 전통테마 마을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어느 마을이라고 특정해서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농림사업에 의해서 마을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학협동 심의회에서 검토를 받아 가지고 중앙에 올려 가지고 심사에 합격되면 국비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통테마마을 조성을 이왕이면 투자를 했으면 제대로 조성하게끔 지속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또 바꿔버리고 사업을 중단하면은 투자에 대한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북이면 오월리 오현마을은 제가 자주 갑니다. 자주 가서 그 사업 추진하는 것도 보고 또 자운영식재도 하고 전통 쪽으로 홍보도 잘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 한해만 투자해서 마무리 지을 것이 아니라 하려면은 집중투자해서 2～3년 한다던가 그 계획을 한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년간 지원을 하고 5년간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무인방제헬기 컨테이너 규격을 어느 정도 규격으로 사실 거예요? 트럭 위에다 올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은 단가가 500만원인데 얼마나 큰 것, 차위에 조그마한 컨테이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더블캡 위에 실을 컨테이너인데 일반 컨테이너는 가격이 그렇게 안 나갑니다. 그런데 항공기이기 때문에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내부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수 제작 합니까?

예.

아니, 보니까 단가가 높아서...,

저희들이 이런 특수한 것을 알아 봐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아니, 어차피 500만원 세워 가지고 다 쓰지는 않을 테지만,

예, 그렇습니다.

단가가 높아서, 특수 제작한다 이거지요?

예, 예, 특수 제작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 많이 하십니다. 415쪽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있어서는 그건 어떠한 농가들에게 혜택이 갑니까? 이게 몇 년 됐지요?

예,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저희가 금년까지 10개소를 설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농림사업으로 해 가지고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우선순위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진흥청에서부터 지침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 잘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교육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에서는 지금 여성주관 행사가 또 큰 교육이 있고 기술센터에서는 방금 농업인 한마음 대회 그것만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농업인들이 자기들이 각자 좀 집에서 지은 것을 좋은 것이 다 나왔더만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거기 가셔서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학습단체 이건 본 위원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교육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교육이 있다고만 하지 마시고 한마음대회 만큼은 기술센터니까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은 남녀가 다 나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표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좀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성 벤처농업대학에 있어서 기술센터에서 아마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처음으로 시도를 하니까 한번쯤 해 봐가지고 안 되면은 또 다음에는 안 하더라도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개선 선진학습단체가 있더만요.

예, 예.

그게 있는데 실은 농가 여성들이 해외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 센터에서 30만원씩 주더만요. 저도 거기 생활개선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30만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한번씩 차 불러서 나가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30만원이 또 올라왔구만요. 11개 읍면에 30만원씩 330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그런 견학 같은 것은 여성농업인들이 실은 많이 가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예산을 더 올려서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농업인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는 사모님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좀 봐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좀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입니다. 이제 예산서 제일 뒤쪽부터 펴고 이제 11시 되었구만요. 시작한지 한 시간 지났으니까 차분하니 한번 해 봅시다. 회의용 탁자가 야외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지금 야외용이 아니고요 농업인 회관에 교육을 하려는데 필기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조립식으로 된, 필요할 때는 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접어서도 놔 두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처음에 준비 안 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왜 그때 같이 좀 구입하시지,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하면서 의자에만 앉아서 교육했어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데? 20개면 충분해요? 아, 이렇게 농업인 회관에서 교육하면 친환경교육 같은 경우 몇 백명씩 이렇게 와서 교육을 받던데 20개 가지고 어떤 분은 책상에 앉아있고, 좀 많이 구입하시지 그래요?

20개 하면은 한 테이블에 약 세분정도 앉으시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2×3=6, 60명밖에 안 되는데요?

일단 보완해 가겠습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준비가 됐어야지 잘못 됐습니다. 다른 쇼파나 이런 의자 개수를 좀 줄이더라도 교육받는 그런 회의용 책상은 준비가 됐어야 하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이외 무인방제헬기 운반용 컨테이너 500만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무인방제용 컨테이너를 기존에 차량에다가 장착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래는 무인방제헬기 전용차량이 있습니다마는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것을 차량을 구입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기존차량에 탑만 특수제작 해 가지고 올려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농기계 수리차량이 있지요.

예, 거기에는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 안에 보면 전부 부스별로 되어 가지고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운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처음부터 차량을 박스채로 구입했으면은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가고 그러는데 밖에 나와서 저장하게 되면 상당히 조잡해요. 이용하는데도...,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무인방제헬기가 보험료부터 해서 1년간 운용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지금 보험료까지 다 하면 금년의 경우 약 98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보험료만 해서 1,000만원인데?

전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전체가 다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예산은 섰었지마는 금년에 약 98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아니요. 지금 운반용 컨테이너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고정자산이니까 놔두고 1년 보험료가 1,000만원으로 돼 있던데요?

지금 일반 기름하고 보험, 저희들이 일반연료는 좀 들어가거든요. 항공용,

아니, 과장님! 보험료 말합니다. 보험료..., 헬기가 딱 떨어져 버렸을 때 보험료,

보험료가 1,000만원,

돈 1,000만원 나가잖아요. 보험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리고 보험료 깎으시려고 지금 얘기하십니까?

404쪽에 무인방재헬기 해 가지고 1억으로 해서 1대 해가지고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보험료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운영비, 연료비해서 하면은 제가 얼른 봐서는 한 2,000만원 되겠는데요.

아닙니다. 컨테이너 제작까지 다 하면요.

그래요?

예.

남면농협에서 구입한 것은 농정과에서 보조만 해 주고 자기들이 자체 관리하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 헬기조정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에서 많이 숙지했습니까? 조정기술이 많이 늘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면 지난해에는 약 287헥타 정도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560헥타를 했습니다. 그렇게 상당히 많은 면적을 했다는 얘기는 저희 직원들이 그 정도 항공기술이 많이 숙련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왕에 비싼 무인헬기 구입할 때부터 상당히 4대 때 의원님들이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효과적으로 농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촌총각국제결혼 사업요. 정말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민간업체에다 위탁해서 사업하시기를 바라고 센터에서 아마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는 뒷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요. 그래서 정말로 건실하고 좋은 업체를 선발해서, 읍면에서 농촌총각 선발과정에서부터 정말로 센터에서 꼭 추천해서 올라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바로 대상자로 선정하지 말고 마을주민들, 그 마을 주민들한테 얘기하면은 다 좋다고 해요. 장가가야 된다고 하고..., 그런데 옆 동네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 총각이 정말로 성실하고 외국인 여성을 맞이해 가지고 새로 가정을 꾸려도 문제가 없는가.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면은 아, 들판에 일하러 갈 때 잠금쇠로 문을 잠궈 놓고 일하러 가는 사람들을 제가 본적이 있어요. 그런 가정이 꾸려져서는 안 되고 인격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정말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잘 하세요. 그래서 심사위원도 여기 의원님들 중에서 한분이라도 추천을 해 가지고 같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건강관리실 있지요?

예.

지금 장성군에 전체적으로 몇 개소나 지금 있습니까?

현재 10군데로,

10군데요?

예.

그런데 거의가 다 마을이 조금 큰 마을들은 기존에 마을 회관이 거의 다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약 2,000만원씩 지원해 줘 가지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게끔, 정말로 건강관리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마을 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읍면이 11개 읍면이 있는데 어느면은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실 하나도 지원을 못 받은 면이 있는 반면에 조금 큰 면, 큰 마을이라고 해서 두 군데 세군데 건강관리실을 받는 그런 읍면이 있어요. 그래서 고루 좀 안배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다들 얘기하셨는데 영농달력 2,000부를 1,000만원 들여 가지고 제작을 하시는데 지금 제작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해 가지고 내년 2007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내년 12월 달에 제작해서 배부는 12월중에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달력을 제작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2008년도, 한번 잘 알아보시고 한부에 5,000원씩이면 상당히 비싸요. 종이 재질 안 좋아도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좋은 재질로 하려고 하시지 말고 내용을 충실히 하고 참고로 읍면 농협에서 달력을 보급해준 달력은요 1,000원이하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달력한부에 1,000원 이하로..., 그래서 읍면 농협에서 제작하는 업체가 어딘가 보고 참고로, 우리는 친환경교육이기 때문에 영농일지를 거기다 삽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특수달력이 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질 좋은 걸로 하지 마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부인데 뭐 5,000부정도 많이 좀 해서 그런 것도 소외감을 안 느끼게끔, 가서 펴 걸지도 않지마는, 우리 21세기 소식지가 그래요. 거 시골에 어르신들이 옆집은 주는데 괜히 나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 펴 보지도 않고 들고 갔다두고 먼지 껴가지고 펴 보지도 않는데 그렇지만 꼭 필요한 수도작이라든가 친환경농가들 숫자 파악해 가지고 영농을 전문으로 하는 농가들한테 보급될 수 있도록 부수가 부족하면 더 늘려서라도 더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장성벤처농업대학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산출기초가 좀 애매해서 물어 볼랍니다. 지금 7,000만원을 16회 하면은 1회에 437만 5,000원이 들어간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1회에 40명 교육을 하는데 437만 5,000원 들어가는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왔죠?

저희들이 일괄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단순히 교육비만이 아니고 이 분들이 이벤트 행사도 하고 각 CEO업체에 직접 가서 사례도 보고 이런 것이 홍보까지 종합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교육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자세한 보고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마는 단순히 교육뿐만이 아니라,

강사수당은 얼마나주지요? 1회에...,

1회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강사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1인당 하면은 11만원입니다. 1회하는데 1인당 11만원이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오후에 늦게 세 시간에서 네 시간을 하는 행사인데 어느 행사를 답사를 해서 어떻게 체험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산출기초가 너무나 터무니없는 산출기초예요. 1인당 한번 하는데 11만원의 예산을 해 가지고 세 시간 내지 네 시간 교육을 하고 현장 답사를 한다는데 이렇게 하는 교육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런 교육은 없을 것입니다.

교육기간 외에 별도로 그런 견학이랄지 방문이랄지 이런 것들이 한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8월 27일, 26일쯤 되었을 겁니다. 벤처농업대학을 갔는데 KBS방송국에서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벤처농업대학생들이 약 130여명이 되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알았습니다. 이벤트 행사를 한달에 두 번씩 16회를 전부 이벤트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들이 일부 위원님들은 무슨 예산을 더 해줘야 한다는 위원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검토를 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많고 적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16회에 7,000만원이라고 하면은 이건 1회 하는데 440만원 되는 돈은 산출기초가 명확해야 합니다. 물론 나중에 돈을 집행하고 나면은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에 앞서서 돈을 사용하는데 씀씀이가 확실해야지 이렇게 해서 얼마 해 버릴란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버리는 예산산출은 잘못 되었다, 이거 19일 날 계수조정을 하니까 19일 안에 정확하니 산출기초를 가지고 오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없는 것으로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헬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무인헬기가 지금 친환경단지 위주로 해서 하지요?

예, 지금까지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골짜기 까지는 곤란합니다마는 친환경농경지가 아니더라도 무인헬기를 이용해서 방제를 한번씩 해 주는 것, 이거 무인헬기 사기만 했지 무인헬기 뜨는 것 구경하기도 상당히 힘들어요. 친환경단지에 가면 한번씩 이렇게 전시행정같이 한번씩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기왕에 고급장비를 사 놓았으면은 활용을 하세요. 친환경단지가 아니더라도 시기에 맞춰서 어떤 벼멸구 단지랄지 도열병이랄지 이화명충이랄지 이런 시기에 맞춰서 한번씩 해 주는, 약은 농가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기계만 한번 동원 해 가지고 해 주는 방법 없어요? 물론 약의 성격이 친환경단지에 가서는 고농축 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너무 친환경 쪽에만 농업행정이 치우치다 보니까 일반농가에서는 참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대단위 단지 같은 넓은 곳에 가서 한번씩 해 줘도...,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사업을 이렇게 쭉 설명하신 자료를 보면은 느타리버섯, 민속채소, 우량딸기 대개 1농가 1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대상자를 보면은 산학관련 농가심의회 구성, 농가 선정 후 추진 이렇게 되었단 말씀입니다. 산학관연심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에 관련돼 있는 조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습단체 회장,

지금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까?

예, 구성돼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것을 산학관연 심의회를 먼저 구성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2007년도 추경예산에 세우십시오. 산학심의회를 먼저 해서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에, 그래야지 이렇게 사업예산을 심의하고 나서 산학관연 심의회를 어떻게 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먼저 대상자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저희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보를 예년보다 더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특히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에 저희 전 사업을 등재를 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신청을 받아서 농가가 선정된 것을 적합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거기서 농가를 전체적으로,

지금 농가가 신청은 되어 있습니까?

예?

농가신청은 받아져 있어요?

아니, 이제 받습니다. 저희들이 1월 말일까지,

이제 받으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은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농가들이 여러 가지로 로비도 할 것이고 치열한 경쟁도 있을 것이고 문제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일을 추진하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경쟁 있게 공개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이 선정이 되어야지 어떤 사람을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아니, 과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할게요. 지금 이 사업을 세웠을 경우에는 타당성을 보고 그동안 1년 동안 해와 가지고 누군가 아이템을 줘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업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상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선정대상자도 없이 해 가지고 나중에 만약에 사업 안 할란다, 이거 보니까 전부, 국비 오는 것은 반드시 세워 드려야지요. 그런데 자담 내가지고 군비 세워서 하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지원 할란다는 구체적인 명시가 있어야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간이 쫒기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심의 계수 조정을 하기 전에 대상자를 선정한다면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농가도 아니고 1농가 1개소 이렇게 했는데 많은 다수가 있는 이런 사업 같으면 본 위원이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1농가 1개소, 간단한 것인데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자료가 좀 부실하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 보세요. 추경예산에 올라오면 검토해서 예산반영을 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진 위원입니다. 426쪽요 지금 설명자료 37쪽, 종합검정실 운영 해 가지고 예산이 916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지금까지 검정실을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저희들이 목표 점수가 약 1,800점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친환경농업 인증공개라든지 이런 것의 업무량이 늘어나서 약 2,200점정도 금년에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는 전담지도사가 한사람 있고 그 다음에 일용직이 아니고 일당제로 쓰는 한 사람이 있어서 둘이 검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자재 이런 것은 상당히 현대화 식으로 갖춰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성군 전체적으로 2006년도에 친환경단지 수도작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원예시설채소 부분별로 전부다 검증해 놓은 자료가 지역별로 다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리고 처방까지 저희들이 합니다.

아, 그래요?

만약에 검정이 되면은 이 작물에는 어떤 비료를 얼마 써야 되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처방서가 발부가 됩니다. 그냥 검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작물에 따라서 별도로 처방이 따로 나갑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좋은 종합검정실 측정기들이 아주 현대화 식으로 갖춰져 있다고 그러니까 부족한 측정기가 있으면은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토양검정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족한 인원이 있으면은 좀 늘려서라도 좌우지간 장성군 전체적으로 토양을 알지 못하고는 친환경이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제일로 중요한 것이 검정실 운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족한 장비가 있으면 충분하게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정말 땅 심을 알고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아니, 잠깐만요. 지금 검정을 몇 건 하셨다고요?

제가 방금 말씀을 잘못 드려서 정정하겠습니다. 약 1,764점정도 금년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직접 가져오는 겁니까 아니면 가서 떠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일반적인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농가는 직접 농가가 떠 가지고 오고요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2개면 3개면씩 공통적으로 어떤 지역을 검정하는 기본 검정이 있습니다.

1건씩 하면은 국비 얼마 줍니까?

그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성농협에 토양검정센터가 있습니다. 그거 할 때 내가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왜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하는데 이중으로 해서, 그런데 나라 돈이에요. 공 것 이에요. 만들었어요. 그 한건을 하면 국고보조가 와요. 중앙 보조가 옵니다. 그런 것을 묶어보세요. 묶어 가지고 정말 내 땅이 산 성질인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서 하게끔 해야지 실적만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묶어 가지고 농협하고 해서 섹타별로 해서 지금, 저도 논 했어요. 세 개 네 개 채취 해다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면은 건당 돈이 나와요. 이게 지금 서 있는데 이거 외에 또 한건당 얼마씩 나옵니다.

저희들은 뭐 지원되고 그런 것은,

그러면 없으면은 그런 것을 농협하고 공조를 하세요. 농협에다 갖다 주세요. 국비 나옵니다. 국비..., 농협중앙회, 무료로 해 줍니다. 무료로,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생을 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35쪽에 옻 한우 브랜드 개발 해 가지고 2007년도에는 약 2,86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어째 옻 포장 묘목 잘 자라고 있습니까?

옻 포장은 2002년도에 심어가지고 지금현재 5년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약 절반정도는 토지가 습해를 받는 지역이라 작황이 좀 안 좋고요 절반정도는 정상적으로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수확을 약 100평정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즙액을 제조 중에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아무리 기술센터에서 물론 시험재배를 하고 하지마는 이 옻 한우브랜드 하나라도 한 20억 들여 가지고 하세요. 개발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장성군 옻 한우, 아, 그 브랜드 돼 있더라. 시내라던가 다니면서도 장성 옻 한우 식당, 전문음식점 해요. 이렇게 1,000만원 2,000만원 써 가지고는 안 됩니다. 흉내만 내서는 안돼요. 다 없애 버리고 옻 한우라도 한 20억, 200억이라도 들여서 개발하세요. 이제는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옻 지금 2천 몇 년부터 해 가지고 옻 한우고기 나왔습니까? 옻 하는 한우 농가들 지금 협조하고 있습니까?

예, 협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놈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옻 갖다 넣어놓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데, 내가 지금 질문하려고 체크해 놨어요. 모르시고 하는 얘긴데 이거 정말로, 아 그러면 실적이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군비 들여서 해 가지고 기술센터 직원들은 죽도록 가서 옻 올라가면서 농가에다 하십시오 하는데 농가도 어떤 삼위일체가 되어야지 너희들 보조금 받아서 이거 해 주니까 아, 잘 나오면 옻 소 팔아먹고, 이런 식은 안 된다 이거에요. 그 사람들은 나한테 오라고 하세요. 임동섭 위원이 하지 말라고 했다고...,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해요. 옻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직원이..., 옻올라 가지고 몸둘바를 모르고 있는데 자기들은 갖다 주면은 주던 말던..., 그거 사실 아닙니까! 그거 인정하세요. 그런 것을 답을 해 주셔야지, 그래 가지고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브랜드도 나오고 농가도 살고 또 육질이 좋은 한우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소 넣으신 분들이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우브랜드를 하는데 광주시내만 가더라도 또 예를 들어서 함평한우, 보성녹차 해 가지고 심지어는 장성출신 의원이 가서 손님을 접대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 나빠요. 그래서 우리 장성도 이렇게 많은 사업벌이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시범포 관리운영 그냥 보기 좋게 사업만, 페이지 수를 보니까 엄청 나구만요. 보니까..., 몇 가지야 뭐 전체적으로 설명 자료만 해도 76쪽이 되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제 2008년도에는 옻 한우 정말로 개발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축협하고 손잡고라도 해 가지고 10억, 20억 세워가지고 뭐 하나라도 한 것 같이 한번 해 보게요. 흉내만 내지 마세요. 정말...,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옻 한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몇 두나, 공동사육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추진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어서요 제가 농가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뭔가 가시적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금년도에 30두를 공동으로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되면은 그때 가서 어떤 유통업체하고 잡아서 개발을 한다든지 2단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0두 가지고 뭐 특수한우 브랜드화로 판로대처 그렇게 해 놨는데,

30두는 아니고요 기본으로 하고 일반농가에서 현재 약 50두정도 거세한우로 하고 있습니다. 또 옻나무도 공동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관리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수확을 하고 옻나무 포장을 폐기를 시키고 직접 농가가 재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엊그제 약 7,000평정도 옻나무를 재배해 가지고 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옻은 앞으로 경제성도 있는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강력히 해서 지금현재 식재가 일부농가는 돼 있고 식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육재료에 옻 즙액 외 2종이라고 그랬는데 무엇 무엇입니까?

옻 즙액 외는 광합성 세균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증식을 해 가지고 가축에 주게 되면은 고기질이 더 좋아지는 그런 시험 성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사무실에서 직접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광진 위원님께서도 방금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투자를 더 많이 해 가지고 브랜드 만들어서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적으로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9쪽,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소득작목 평가회 참석하는데 그 대상자가 누굽니까?

저희들 예산서에 있는 모든 사업을 했던 농가들을 불러서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작목별로..., 그때 참석했을 때 버스비라든지 중식대 그런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비 과목을 봤을 때 이거 선거법에 위반이 안돼요? 나 이거 걱정스러워서 묻습니다.

저희들의 일반적인 업무로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매년 해 왔던 사업입니다.

매년 해왔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소득 작목대상을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쭉 해온 사업인 것 같은데 참석자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교통편을 제공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차피 군수가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군수가 하는 일이예요. 이게..., 그건 공직 선거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 참석자에 대한 보상을 방법을 잘 보셔가지고 해야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그래서 지적해 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7쪽, 제일 밑에 민간적자본보조 친환경자재 1,000만원, 친환경 자재는 농정과에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럼 지원할 때 그냥 거기서 시범 행사만 같이 해 버리면 안 됩니까? 이거 별도로 꼭 해야 되요?

이 사업은 좀 다릅니다. 성격이...,

그러니까 무슨 약재를 한다든가 별다른 조제를 해 가지고,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친환경자재는 검증된 자재를 지원해서 사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저희들 친환경자재 공동조제는 직접조제해서 기술적으로 돈을 들지 않고 사용하는 그런 지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연농업을 하는 그런 농가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1개소로 1,000만원을 투자한다길래, 집단 단지에다 할 거에요?

집단단지가 아니고 자연농업 갖다온 농가들이 약 16농가로 자연농업연구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제조하고 그럽니다. 작년부터 지금 2년째 하는 사업입니다.

농정과에서 보면은 이것이 별도 자재라고 하지마는 친환경 쌀 생산단지에 하는 농자재 지원을 뭐 저 농약이라든가 무 농약 이런 관계에서 4억 2,800 또 3억 9,200 이런 엄청난 돈을 지원하고 있어요. 여기서 단 1,000만원정도 같이 사용을 하면 안 되는가 해서..., 생물농약도 지원해 주거든요. 친환경 생산단지에 생물농약을 8,700만원을 지원합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별도로 공동,

이것은 자재를 직접 만들어 쓴다는 얘깁니다. 사지 않고요.

안사고?

안사고 직접채취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회에서 회원들이 거기서 해서, 전번에 농업기술센터 할 때에 그겁니까? 만든 것이?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해가 안가서 물어본 거예요. 12시가 되어서 마칠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제가 좀 할랍니다. 저기 방금 친환경 이 부분은 검토를 하십시오. 이 부분은 검토를 하십시오.

예.

이거 뭐 미네랄 뭐 만든다고 그러는데 좀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기능 쌀 소득시범 해 가지고 소포장재 이거 1개소에다 지원한다는데 기능 쌀이 검정 쌀 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소포장재 하는 것도,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검정 쌀이라든지 향 쌀이라든지,

향이 나는 쌀,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얘깁니다.

시범적으로?

예, 예.

시범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좋은 사업 같으면 국도비, 균특 회계에서 내려왔을 것인데 왜 한군데에 이렇게 주는가, 그리고 이런 기계를 제가 일단 빌려드릴게요. 내가 농협이사니까 장성농협에 가면 소포장재 이동용으로 해서 딱 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빌려다가 한번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실현가능성이 있으면 그 시범으로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가면은 받아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포장재 기능 쌀 이런 것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잘 보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심의위원회 명단을 19일까지 좀 제출을 해 주시랍니다. 모든 것을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은 되지마는 선정과정은 신청을 받아서 업무 담당자가 우선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섯 농가가 들어오면 1번부터 5번까지 점수를,

심의위원회 명단을 좀 보시자 그 말이에요. 심의위원회 명단을...,

명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정을 거기서 완전히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1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고성욱입니다.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중 일반 운영비등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9페이지, 기반조성 보조사업 시설비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4억 5,63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원덕지구 지표수보강 개발 사업비로 11억 39만원, 성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북일면 성덕리와 월계리, 문암리 등의 부족한 농촌용수를 확충하기 위해서 내년도 기본 계획지구로 전라남도로부터 선정이 돼서 1억원의 국비가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1억 9,45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로 1억 5,000만원, 누수 저수지 개보수 사업비로 5,700만원, 북일면에 3개 지구 농로포장 사업비로 5,000만원, 황룡면 일산동 농로포장사업비로 3,000만 원 등 도비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부대비로 1,2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민간 자본 보조로 1,5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 20억원, 한해대책용 관정정비 사업비 3,000만원, 저수지 스핀들 보수사업비 1,500만원, 농로부지 측량 및 복구비 3,000만원, 저수지 유지관리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40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부대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464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자산취득비로 청소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입니다. 도로행정 일반보상금으로 버스 승강장 디자인 현상공모를 하기 위해서 시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입니다. 도로행정 보조사업 시설비로 사창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설사업비로 6,000만원, 수옥～학성간 도로 선형개량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재설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재설장비는 소금을 녹여 가지고 액화 시켜서 살포를 하는 습염살포기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재료비로 해서 제설 작업용 자재 구입비로 2,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군도개발사업비로 45억원,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비로 30억원, 와룡철도박스 개량사업비로 9억원, 황룡대교 가설사업비는 현재 미 확보된 예산 54억 5,300만원 중에서 20억원을 본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교량난간 패션화 사업비로 3억원, 도로표지판 정비 사업비로 8,000만원, 청운고가교 보수보강사업 정밀안전진단비로 3,000만원, 군도 길어깨 정비사업비로 1억원, 군도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5,000만원, 농어촌도로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5,000만원, 군도 차선도색비로 7,500만원, 농어촌 도로 차선도색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변 풀베기 사업비로 8,000만원, 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비로 6,000만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입니다. 황룡대교 가설사업 감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7,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박광진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어떻게 보면 부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남전자 후문에서 지금 진원으로 들어오면 진원천이 하천정비가 2008년도 까지는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군도도 아니고 농어촌도로도 아닌 농로로 이용을 했었는데 하천이 정비가 되면은 아마 2차선으로 도로가 말끔히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특히 첨단주민들이 도로가 정비되면서도 도로 표지판이 설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사실 장성으로 진입하는 도로로 생각을 안 하고 국도 1호선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꼭 좀 건설교통부나 국토관리청에 얘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되도록 과장님께서 건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도 1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덕천육교가 평면교차로로 되어 있는데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주민들이 감리단을 방문해 가지고 좀 너무나 진원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불합리하다, 설계자체가 잘못돼 있다 해서 아마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토목의 전문가이니까 같이 좀 검토해서 진원면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 예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버스 승강장 유지보수 사업이 있는데요 다니다 보니까 버스 승강장이 유리로 돼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유리가 많이 파손된 그런 승강장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고 유리대신 재질이 좋은 플라스틱으로나 교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보수를 하시게 된다고 그러면은..., 특히 남면 중학교 앞에 제가 올 초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보수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학교 앞이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승강장이기 때문에 그런 유리보다는 기왕에 하실 때 플라스틱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교량난간 패션화 사업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서 21쪽요.

교량난간 패션화 사업은 군도와 농어촌 도로 등에 현재 있는 교량들이 난간이 없는 교량도 있고 난간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도로의 경관을 상당히 헤치는 그런 교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량난간 실태를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군의 이미지에 맞고 지역여건과 부합되는 그런 디자인을 선정을 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패션화 한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안 세워 졌습니까?

예,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그래도 과장님이 대충 어떠한 공법으로 하겠다고 생각하는 안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다른 난간들도 돌아보고 해서 좋은 난간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을 보면은 군도개발 사업을 내년에도 이렇게 많은 사업장들이 있는데 기 착공해버린 사업장은 놔두더라도 새로 착공하는 현장들은 제가 도로 노선을 결정할 때 주민들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노선을 결정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못돼 가지고 주민들은 공청회도 거치고 우리 군청에서는 하지마는 그때 참석 못한 분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기공 승낙 받는 데부터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그 설명회도 갖고 공청회도 갖고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노선으로 결정해 주시고요 제설작업 장비를 작년에 구입했지요?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에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읍면단위에 더블캡에다가 뭘 장착했데요?

그러니까 그걸 금년에 구입해 가지고,

아, 금년에 구입해 가지고 한 거예요?

예.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그것을 지금 좀 말이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트럭이 저 혼자 다니기도 어려운 차인데 어떻게 눈을 밀고 다니느냐 좀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들은 저희들이 지난겨울에 1～2월에 사용을 해 봤습니다. 군청에 있는 더블캡에다가 부착을 해 가지고 실지 제설작업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중앙초등학교에서 여중학교 올라가는 길이랄지 또 장성읍 용강리 작은재 라고 고개가 있어요. 신흥 넘어가는, 그런 작업을 그 차가 다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웬만한 도로는 가능합니다. 뒤 적재함에다 짐을 좀 실고 밖에다 체인을 장착하면은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 용달도 아니고 읍면 관용차량이 더블캡인데 더블캡이라 앞에 운전석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제설장비까지 장착을 하면 상당히, 뭐 이용을 해 보셨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더블캡 뒤에다가 조금 무거운 물건을 싣는다고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제설이 될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구입한 것은 습염식 장비지요?

예.

도비를 지원해서 구입하는 그런 용액살포 그런 거예요?

소금을 물에 녹입니다. 녹여 가지고 안 녹은 소금하고 섞어서 뿌리게 됩니다. 말하자면 소금에다 물을 섞어서 뿌리는 거지요. 소금물을..., 그러면은 눈이 빨리 녹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염화칼슘보다는 소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도로공사나 전라남도에서도 벌써 많이 준비를 해 놨더만요.

그래서 이 장비는 도에서도 4개 군인가 지원을 한 겁니다.

아, 4개 군, 눈 많은 지역만요. 그게 상당히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습니까?

예산절감은..., 우리는 모래를 사용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돈은 더 들겁니다. 모래가 제일 싸거든요. 제설작업 하는데는..., 그런데 시가지 같은 곳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먼지도 안 나고...,

저도 아직은 얘기만 들었는데 굉장히 좋다라고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강성주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기반시설정비 사업으로 흙수로 사업 20억 나머지 6억 7,500만원을 신규로 내년에 반영할 예산을 세워 놨는데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대상지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한해대책 관정정비..., 401쪽,

아직 대상지 결정은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로부지 찾기 사업은 내년에 처음 시행됩니까?

아닙니다.

쭉 해왔던 거예요?

예...,

지금 농로를 얼마나 찾았어요?

제가 농로의 정확한 숫자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예.

그 농로를 찾으면은 어쩝니까? 대장정리를 합니까?

농로는 그렇습니다. 공유농로인데 말하자면 개인이 침범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측량을 해 가지고,

원상복구해요 어째요?

예, 원상복구를,

원상복구 하지요?

예.

그래서 그 사업비 인가요?

예.

예,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예,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지요?

예,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측량을 해 가지고 원상복구 사업비를 읍면에 배부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401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억,

예, 이것은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업을,

의원들이 건의하는 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어째요?

주민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건의자에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은 생활에 모든 필요한 상황은 다 반영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이거 금년예산보다 더 증가 됐습니까 어쩝니까?

2006년도에는 10억이었습니다.

10억인데 그러면 5억이 줄었습니까?

2006년도에는 본예산에 5억이 서 있었고 추경 또 5억을 세웠습니다.

추경에 5억을?

예.

해 달라는 것이 많아서?

주민들 건의가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생색내기 하지 말라고 미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안 할랍니다.

할라면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해요.

예.

아름다운 교량난간 패션화 사업, 좀 전에 질의했는데 지금 아름다운 난간 패션화도 패션화지마는 보수해야할 곳이 많더라고요. 지금 어쩝니까? 아름다운 난간을 봤을 때 어느 난간을 보면은 대리석으로 한 곳이 있고 어느 난간은 철재 빔으로 한 곳이 있고 어느 난간은 세멘 구조물화로 되고 있는데 지금 패션화 사업을 한다는데 디자인을 발굴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발굴해 놓은 디자인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려는 신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패션화 사업을 50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기존의 난간을 다 뜯고 패션화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있는 것을,

난간이 현재 상태가 좋은 난간은 그대로 보존을 하고 난간이 노후 돼서 파손 되었거나 또 난간이 없는 교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량들을 대상으로 할란다는 얘깁니다.

50개소 파악되었어요?

예, 50개소 파악되었습니다.

해야 할 곳?

아닙니다. 해야 할 곳이 아니고 현재 50개소가 대상인데 이중에서 해야 할 곳을 선정할 것입니다.

내년에 부흥교 하지요?

예, 부흥교는 재 가설하게 됩니다.

다 뜯어버리고 합니까 어쩝니까?

예, 뜯고 다시 놓습니다.

그때 패션화 사업이 들어가지요?

그것은 교량사업비에서 난간을 같이 하게 됩니다.

부흥교?

예, 예.

저기 기산리 대교 옆에,

서삼교,

예, 서삼교 그거 어쩔겁니까? 앞으로 뜯어버릴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패션화 사업을 할 거에요. 대상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난간을 다시 한번 해볼까 하고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난간을 할 어떤 실익이 없고, 지금 콘크리트 난간이 거의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콘크리트난간으로, 거기는 인도교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낫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보수를 해서 그대로 놔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무슨 행사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자원화, 뭐냐 하면은 이제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면은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인데 너무 구교로 해서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왕 난간패션화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는 어쩌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개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대상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 정비를 하실란다고 8,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상무대를 가는 방문객들이 혼선을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내가 직접 건설과 실무자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무대 찾아가는 도로표지판, 방향표시라든가 문자를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 시설을 몇 곳 더 해주셔야 되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24호선이 뚫리고 그 다음에 이 시멘트공장 옆에 육거리로 해서 되는데 사실상 혼선을 많이 빚고 있어요. 광주에서 오면서 위로 돌아서 육교로 올라가는 상무대 방향이 있고 고려시멘트 앞으로 들어와서 황룡시장 통을 지나서 상무대 가는 방향이 있고 또 청운육교를 지나서 가기도 하는데 지금 길을 모르는 외지인들은 큰 대교보다도 읍내에 들어와서 물어보다가 상무대 찾아가려고 하면은 방향표시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황룡에 가면은 옛날 구 다리, 황룡 구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가서도 보시면은 상무대로 가는 방향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도로표지판 정비를 하신다고 하면은 상무대로 가는 방향 표지를 좀 관심 있게 사업추진을 해 주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운고가교 이거는 그냥 점검만 하는 용역을 주겠다 이 말씀이지요?

청운 고가교 같은 일정규모 이상의 교량에 대해서는 매 2년마다 한번씩 정밀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 안전진단을 하는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청운고가교가 실은 교자장치라 해서 교정 슬라브를 밑에서 받쳐주는 그 장치가 지금 상당히 노후 되어 가지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를 해 줘야 하는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정밀안전진단을 한 후에 재원이 허용한다면 추경부터라도 사업비를 반영해서 연차사업으로라도 보수를 해 나가야 합니다.

밑으로 물이 막 새고 있어요.

잘못하면은 교량을 다시 놓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보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용역을 빨리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겠더라고요.

예, 예산만 확정되면 1월 달에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66쪽, 버스승강장 디자인 공모를 해 가지고 시상을 하겠다고 600만원을 세워 놨는데 꼭 디자인 공모해야 돼요? 업체에서 대개 보면은 승강장 리후렛을 다 만들어서 가져올 것인데 어느 업체 선정을 하면은 거기서 납품받을 때 디자인 좋은 것 골라서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승강장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우리 군 것은 가지각색으로 다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담양이나 함평 같은 경우는 승강장만 봐도 담양군이랄지 함평군이라고 인식이 될 만큼 특색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장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것도 관리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우리 군에 부합되는 그런 디자인 한 가지를 정해 가지고 앞으로 모든 승강장은 그 디자인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공무원 제안으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디자인이 공모가 되어 가지고 선정이 되면은 기존에 있는 버스 승강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후가 되면 교체를 할 때 그 디자인으로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당장에 내년부터라도 승강장을 만들면 디자인 공모를 해서 확정된 디자인으로 해 나가겠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최우수 업체에 300만원 준다면은 선정이 될게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수나 장려는 사장이 될 것인데 시상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이것이 현상공모라는 것이 한개만 하는 것은 없고...,

그 다음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을 이왕하시면서, 쭉 해오고 있지요?

예.

과속방지턱 도색을 하다 보면 기준보다 좀 높이 된 곳이 있어요. 그걸 조치를 하면서 도색을 하던지 하세요.

예...,

깎아내던지 해야지 농어촌도로입니다. 일반 군도는 괜찮은데 농어촌도로를 보면은 마을 자체에서 방지 턱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높아 가지고 차량 사고 위험율이 있으니까 도색을 하실 때 야광 반사가 될 수 있게끔 하시면서 턱을 깎아서 시행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를 한다고 20동 1,000만원을 했는데 방금 디자인하고는 별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고치는 비용이고요,

아니, 나는 디자인 공모를 하면은 다시 도색을 새롭게 좋게 하는가 해서 그러는데 이거 그냥 보수만 한다 이거지요?

예, 보수만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 위원님께서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황룡에 장터가 있지 않습니까? 장터에서 장을 보고 나오면은 눈이나 비가 오면 어디 피할 곳이 없어요. 거기 승강장이 꼭 필요 하더만요. 부의장님이 계십니다마는 거기 꼭 승강장이 들어서야 합니다. 황룡 장터 있는데..., 어디 있을 곳이 없어요. 비가 오면은...,

예...,

그리고 승강장에 시간표, 그것이 꼭 하나씩 부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승객들이 어디 가려면 볼 수도 있고, 그거 하나씩 해 주시고요 제가 전번에 도시과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표지판을 도시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4호선을 가다보면 동화 남평있는데 가시면요 정말로 상무대나 전에 구 도로로 해서 수옥리 같은 곳을 찾아오려면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표지판을 하나 해 주셔야 합니다. 어디냐 하면은 구산에 이렇게 갈라진 곳이 있어요. 굴다리도 있고..., 답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래 가지고 거기가 시급합니다. 거기 찾아 올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흙수로 현황에 있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서류를 받았는데 현재 읍면에서 어디 한다는 현황이 다 나왔습니까? 면별로만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과 별개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랍니다. 빠져서 그러는데..., 금년에 장안～안평지구,

예, 개천지구...,

개천지구, 그 사업 마무리 되었어요?

아니, 내년...,

내년까지 계속하지요?

예...,

그래서 지금 장안지구 앞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할 때 배수구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침수된 곳 말씀이지요?

예.

그거 합니다.

제방 밑으로 뚫고,

제방 밑에요?

바로 수문 옆쪽으로 뚫고 한다고 했는데...,

그 관계는...,

그 관계는 지금 사업비가 안 서 있길래, 그 앞전 사업에 다 포함이 돼 있지요? 금년 사업에...,

그 관계는 제가 좀 알아봐야 겠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는,

별도로 배수문을 내라고...,

아니, 배수문 말고, 지금 배수문을 닫아버리면은 상록원으로 가는 길 배수로가 용수로가 되어 버려요.

물이 차버리니까,

물이 차 버리니까 그걸 옆으로 빼는 관,

예, 그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금년에,

예, 바로 해요. 그것은...,

해요?

예, 개천지구는 내년 상반기에 준공합니다.

상반기에 준공?

예.

예, 알았습니다.

들어있습니다.

이 예산하고는 별개로 그 사업비에서 하신다 이거지요?

예, 지금 계약돼 있는 것에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과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아주 기분 좋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지금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추진해서 내주셨는데 약간 서류가 미흡합니다마는 한 실과도 반응이 없었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읍면 물량까지 내 주셔서 아마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읍면별로 예산액을 산정해서 표기할 걸로 생각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라고 건설과장님께서는 모든 사항을 아주 잘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읍면장들이 예측가능 한 행정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흙수로 사업이 우리 면에 얼마 편성이 되면은 읍면장들이 장소를 파악해 놨다가 금방 사업을 하거든요. 참 좋은 발상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차선도색관계가 있어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혹시 삼계 쪽에 도색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면은 상무아파트 상가 앞에 장애자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쪽에서 장애자 주차공간을 약 서너개만 해 주시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그 선을 하는 기술이 없는가 봐요. 그쪽에 가시면 업자로 하여금 잠깐 장애자 주차공간을,

상가요?

상무대 복지상가 안에,

아파트 안에요?

아파트 안이 아니고 목욕탕 앞에 주차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장애자 차량을 세워놓을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장애차량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몇 칸만 만들어 주시라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2-3. 지역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우리 군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사업 중심으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은 일반회계 49억 9,500만원으로 편성했고요 특별회계는 126억 3,000만원으로 총 173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부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429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입니다. 429페이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저희들 지역경제과를 운용하는 일반 사무용품에서부터 각종 수수료, 수용비 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2페이지, 여비와 일반 보상금도 같습니다. 432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부분에서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1,2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433쪽, 황룡시장 전기소방 아케이트 시설공사는 국비 1억 2,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우리 군비 6,8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에 황룡시장 전기 부분과 소방시설 미비분 아케이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투자유치 부분의 예산입니다. 투자유치도 일반 운영비와 투자유치에 추진되는 여비 280만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 예산 중에서 43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으로 편성된 4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동신대학교하고 애로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도비로 보상되는 돈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출연금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나노 생물실용화 연구센터 설치 추진으로 금년도에 산업자원부로부터 혁신 기반사업으로 우리 군이 나노 산업단지 내에 연구 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생물산업 진흥재단에서 주관하고 도와 우리, 국가와 같이 출연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4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출연할 계획입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소규모 투자설명회에 5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서울에 가서 향우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행사 대행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2회내지 3회정도 수도권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 비용으로 5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시설비 분야입니다. 소규모 개별입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다 보면 항상 기업들은 인센티브가 뭐냐 각기 공히 시군이나 타 시도에서 투자유치를 하려면 인센티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법정으로 줄 수 있는 세금혜택이라든가 국가 수도권 기업으로부터 국비를 받은 것들은 법정 사항이 똑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소한도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길 정도는 내준다라고 항상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투자유치 기업에서 내년에도 지금현재 투자유치 추진 중인 사업이 큰 사업이 약 2개정도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내년 사업하는데 장이 없도록 1억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나노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노산업단지 일정을 쭉 추진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어제 있었습니다마는 나노산업단지가 개발제한 구역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굉장히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3일 날 우리 군 기본계획이 확정됨으로써 12월 8일 날 최초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었습니다마는 1차 심의에서 유보되었고 어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개발제한구역 27만평 해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곧바로 산업단지가 최대한 빨리 내년도 1월까지 예상은 합니다마는 지정이 되면 탄력적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원래는 나노산업단지 총 30만평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면 30억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재원이 어려워서 총괄 계약을 계산하고 1/3만 확보를 했습니다. 9억 2,600만원을 먼저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기업지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지원을 하는데 일반 운영비와 국내여비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38페이지를 보면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8,000만원, 군비 8,000만원을 세워서 현재 우리 군에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는 파프리카를 생산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업체라든가 기타농산물 수출하는 업체에다가 물류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기농 자격인증도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인데 도비 600만원과 군비 6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유기농업체에 대해서 해외로부터 인증을 받는 겁니다. 그 인증 받는데 필요한 자금을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1,2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입니다. 이 금액은 각기 시군에서 기업체 수에 따라서 출연을 해서 우리가 적기에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이나 신보로부터 알선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는 기금입니다. 전라남도 기금인데 저희들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전통공예품 육성자금으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교통관리로 운수지원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일반 운영비를 보면은 교통신호등 등 경보등 전기요금이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범죄차량 검거 영상감시장비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가 1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480페이지, 시설비 부분을 보면은 LED신호등 교체 사업입니다. 신호등이 총 39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호등이 현재 20개가 있고 LED신호등이 19개가 있는데 금년에 8개소에 대해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LED는 일반신호등과 전기요금이 약 80%가 저렴한 그런 신호등으로써 자체발광이 되는 신호등입니다. 이것도 2007년도 지역에너지 사업이라고 해서 산자부에 직접 저희들이 가서 국비 1억 4,000만원을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군비 6,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매년 버스적자노선의 조사 용역입니다. 과연 우리 버스가 운영이 되면서 얼마만큼 손실을 보고 있는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기관에다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노선개편이라든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든가 이런데 산출하는 근거로 갖고 있습니다. 481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22억 6,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자동차세에서 주행세,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우리가 지원받아서 하는 돈입니다. 이 돈이 군비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 6,000만원과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액 20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저희들이 교통안전 표지판 등 시설비로 반영한 겁니다. 신호기 설치라든가 신호등, 경보등, 보행등, 1년 내내 안전표지판 설치 등 해서 총 9,4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이어서 569페이지 뒤로 넘어 갑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569쪽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은 농공단지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동화 전자 농공단지가 현재 용역이 거의 마무리 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토지보상 및 착공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지역개발기금 86억과 국가 균특보조금 30억 등을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12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9억원이 되는데 우선 내년도 사업비로 123억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573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주요내용은 574페이지를 보면은 사업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신규농공단지 편입비, 지장물 및 토지보상비로 70억을 반영했습니다. 이중에서 30억은 국비로 일단 확보한 것입니다. 총 국비는 60억을 확보하는데 내년하고 내 후년으로 나눠서 보조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농공단지 운영비용하고 지역개발비가 아직 상환이 덜된 2,640만원 내년 이자상환 금액과 지역개발기금 융자 원금상환 1억 6,000만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57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59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은 3억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수입이 7,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순세계 잉여금, 사실상 주차장 회계관리는 당연히 그 해에 받아들인 돈은 다 써야 맞지마는 저희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서 이월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가 금년에도 2억 정도 남아있는 돈을 내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로 하는 과태료 수입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주차장을 만든다던가 또 도색을 한다든가 그런데 쓰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내년에 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아서 예산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한달 전에만 해도 전문위원으로 우리를 많이 도와 주셨는데, 세출부분에 앞서서 세입부분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할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시장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토록 하였음에도 이렇게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도에 670만원, 2007년도에 670만원 이렇게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본인들의 신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은 이것을 거론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개전의 의지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시려고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까?

박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재래시장 관계법령이 최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조례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 졌는데 지금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시장의 문제점을 정부에서 파악을 하고 이걸 전부 개정을 10월 이후에 10월 28일인가 그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법으로 되었느냐 하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해서 앞으로 재래시장에 대한 통상적인 정부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법과 맞춰서 중앙부처에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준칙을 내려 보내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우리만 따로 만들 수가 없어서 지금현재 준칙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제가 와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현재 장성군 시장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시장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하면 우려를 않습니다. 현재 황룡시장이 조례상으로는 월 600원으로 돼 있는데 한 장에 600원씩 3,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위탁징수를 하기 때문에 위탁 징수하는 어떤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보완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거 지금 너무나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기 어려우면은 그런 사항이라도 보완을 해 가지고 시장상인들이 와서 물어봤을 때 아, 이러이러합니다하고 하는 대안을 내놓을 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실지로 그 매장 600원씩 3,600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섯 배를 받는 거예요. 조례보다도..., 이렇게 많은 돈을 받으면서 아, 보완을 해 놓았어야지 보완을 안 해놓고 시장상인들이 와서 전부 반납하라고 하면 반납하시겠어요? 이런 큰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은 그 문제점에 대한 어떤 보완책을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놓으시라고 하니까 신변보호를 위해서 전부 감사 때 지적하려다가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하라고 했으면 빨리 보완을 하셔야지요. 조례개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지금 위탁징수 관계를 하나도 안 해놓았지 않습니까. 위탁징수 관계를 해 가지고 위탁징수 그 사람들이 받아서 인건비도 줘야하고 시장청소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기 마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을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어떤 계약한 것을 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보완을 해놓으셔야지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했을 때 대응을 할 것 아닙니까. 이거 행정소송하면은 당연히 져요. 보상해 줘야 해요.

예...,

그리고 지금 삼계현대화 시장문제는 전용사용 검토를 지난번에 부군수님이 삼계에 오셔서 주민들 여론을 수렴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답변도 없고 어떻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창현대화 시장은 그동안 많이 거론이 되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지금 답을 찾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 새로 제정이 되고 해서,

과장님, 여기는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다음에 와서 설명을 하세요.

그 부분은 예산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계획서를 한부 작성을 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시장조례관계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위탁계약서라도 빨리 작성을 해 가지고,

조속히,

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 용역에 의해서 인상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약 몇%나 손실보상금이 상향되었어요?

지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관계는 현재 원칙적으로는 손실보상금을 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재정이 다 따르지를 못하고 현실적으로 금년도 소요액의 65.9%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구액요?

요구액에 대한...,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은, 여기 보면은 손실보상금을 교통량조사라든가 그런 관계에 기준해서 지급을 하는데 요구액에 대한 지급비율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저희 군이 지금 신청액이 내년도에는 90% 수준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2억 6,000만원이 내년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셨는가 해서...,

지금 현재 좀 부족합니다. 원래는 예산이 3억 5,000정도를 올렸지만 우리 사정상,

그러면 2억 6,000은 여기서 몇%나 됩니까? 지급율로 본다면...,

지금 65%수준밖에 안됩니다. 90%를 지급해야 맞는데,

아니, 금년 지급한 것하고 비슷합니까? 내년도 예산이...,

금년은 2억 8,000이었거든요.

2억 8,000인데 2억 6,000이 되었어요.

지금 깎여 있지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65%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 예산에 선 것이 적게 돼 있지요?

부족합니다.

적게 돼 있길래 물어본 거예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재원이 부족해서 일단 2억 6,000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 공용버스터미널 개보수 시설을 해서 화장실하고, 하는데 화장실을 하면서 버스터미널에 들어올 때에 배수 관로에서 냄새가 나는데 거기도 정비를 했어요 어쨌어요? 거기를 좀 해야겠던데...,

들어오는 관로요?

예, 관로..., 거기가 버스를 타려면 냄새가 나니까 그걸 나는 이번에 포함 시킨 줄 알았더니 안했는가 보네요?

아..., 그건 저희들이 점검해서,

지금 개선 사업이 이달 28까지지요? 그러면 아직 안 끝났으니까 한번 과장님이 나가보셔 가지고 보완할 수 있으면은 거기를 안에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하니까 아예 관로를 묻던지 그렇지 않으면 덮어 버리던지 그 방법을 개선하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28일까지 다 마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마치기 전에 한번, 이것은 내년 예산하고 별개로 금년예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가 말입니다. 지금 고무벨트로 해서 덮어 놨어요. 덮어놨는데 사명감이 없는 사람들이,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원인은 거기서 옵니다. 아시겠어요? 그거 공공시설이에요. 오픈하고 그 다음날부터 그 냄새가 난 거예요. 그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예요. 그거 잡질 못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의원하기 전에도 몇 번 지적해 가지고 고려시멘트 가서 내가 가르쳐줬어요. 고무벨트, 벨트 콘베어 잘라서 덮으라고..., 한사람 잘못이 이렇게 전체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룡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무분별하게 돈 이렇게 갖다가, 이거 국비만 가지고 하고 군비는 안 세워주면 안됩니까?

그게 조건이 국비가 30:60으로 30%를 부담하라고 해서,

과장님! 이거 잘 판단하세요. 황룡시장이 살려면은 가운데 전부 한 채를 뜯어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은, 여기다 가서 지금 뭐 하러 돈 바릅니까? 차라리 받지 말아버리지..., 환풍기하면 뭐해요. 전기시설하면 밤에 물건 사러올 사람 있습니까? 낮에 이거 켜 주겠다고요? 캄캄하니..., 비올 때 가서 물건 전부 살수 있어요. 왜 이런 돈을 갖다가, 그러면은 국비만 갖다 하세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검토해 봐야할 문제입니다. 아, 황룡 시장이라는 개념이 오후 2시 되면 손님 없습니다. 나는 황룡출신이 아니라 모르겠지마는 오후 2시 되면 다 폐장이 되어요. 그거 사실입니다. 거기다 전기시설을 뭐 하러 합니까? 그냥 나라에서 돈 준다고 해 가지고 군비를 가지고, 만약에 이거하려면 가운데 것은 하지 말고 나중에 뜯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살아나지 살아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어요. 황룡시장..., 열십자로 뜯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존재하고 물건을 팔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비 부분을 없애버리면 이것을 안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이거 해 가지고 소방전기, 그러면 이 앞전에 이거 돈 들여서 할 때 이것까지 해서 해야지 부족하니까 그거 빼놓고 추가로 하는 겁니까? 이거 해 보십시오. 또 사람들이 욕하지..., 거기 황룡시장에서 물건 쌓아놓고 불 날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전부다 기둥만 있고 물건 다 철수해 버리고 그래 가지고 있는데..., 한번 가서보세요. 판단을 해 보시고 제일로 뒤편에 보니까 농공단지 생기는 것, 우리 군에서 전자 전문농공단지 조성, 좋습니다. 과연 장성읍이나 장성지역경제에 이것이 생겨 가지고 미치는 영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장성군에 크고 작은 기업들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과연 그 사람들이 장성에다가 뭐해주고 갑니까? 우리한테 공장이 생기면 세입이 들어옵니까?

들어오지요.

얼마만큼 들어옵니까? 한 공장당, 이거 생각해볼 문제예요. 정말이에요. 사후관리 해야 합니다. 이거 돈 봐보십시오. 균특 뭐 해가지고 나라 돈 들어가고 우리 시군비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전자단지 만들어서, 여기다가 카드를 만들어서, 해보십시오. 들어갈 기업이 없네 뭐 하지마는 문제가 있어요.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장성에서 길 좋으니까 첨단에서 다 갖다 써 버리고 경제는 피폐화 되고 있는데..., 500억 갖다가 군수님이 장성지도를 바꾸게 한다고 했는데 장성사람들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도 옳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현재 저희 군에서 지난번에 추계를 해 보니까 연 소득이 총생산량이 약 5,111억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차 산업이 실질적인 인구수로는 4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 산업에서 생산되는 총 소득은 20%정도 차지한 반면에 그래도 제조업인 2차 산업이 20%도 안 되고 있지만 44%의 어떤 소득을 올리고 있고,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성산에 있는 장세길이라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그분 여기서 기업하면서 여기서 기거합니다. 세끼니를 다 여기서 해결합니다. 친목회도 만들고 골프모임도 나가고 다 그럽니다. 그 사람 여기다 많이 쓰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에요. 그런 것을 한사람이라도 하려고 해야지 공장 세워놓고 서울에가 있고 아, 그러면 못할 말로 사람들이 장성에다 쓰게끔 만들어 줘야할 것 아니에요. 지금 내일모레 19일 날 오픈하는데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전자제품도 전부 광주에서 들어오지 전부 광주에서 옵니다. 지역에 미치는 영향, 아, 지역경제과장님이 징계하나 받더라도 장성 것 해 달라고 알고 계시면서 왜 장성에서는 그것을 한사람도 못합니까?

위원장님, 그것도 저희들이 사무실 설치공사나 이것도 장성에서 했고 전기시설공사도 황룡업체에서 다 했습니다. 다만, 사무기구를 우리가 구입하려면 금액상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조달구입을 했거든요. 경리계에서 의뢰를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조달 구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달업체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정말로 이 사업계획에다가 돈을 올려서 올려라 뭐해라 할 권한은 없습니다. 솔직히 올라온 것이 잘못된 건 깎는 것은 권한이 있을지 몰라도..., 장성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섯시 땡 해 가지고 일곱시 사이에 군청주위에 주차돼 있는 차량을 봐 가지고 공무원들 출퇴근해서 다 가버리고 공허한 장성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하겠는가 하고 공청회 비용으로 해서 약 200만원이라도 해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예산을 참, 170억중에서 10원짜리라도 올렸다고 하면은 고맙다고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연구검토 하십시오. 주민들이 군청광장으로 몰려오기 전에..., 아, 농민들 데모하는 것만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상가 지금 누가 조금만 시너지 역할을 하면은 옵니다. 지금 군수님 새로 되어 가지고 군청직원들 우리 의회에서 처음에 출퇴근 시켜라, 기다려라.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지역경제과 직원들은 얼마나 장성으로 역주행 해 가지고 오셨는가 몰라도 양성모 계장님은 오셨다고 하던데 연구를 좀 하십시오. 정말입니다. 공청회 좀 해야 합니다. 지금 봐 보십시오. 내일모레 20일 날 여기 마트하나 생기는 줄 알지요?

예.

허가는 잘 내주셨습니다. 빈 건물..., 지역경제과에서 허가 나갔지요?

예...,

거기에 만약에 앞으로 생길 그 공간, 노령화물 사이 그 공간에 차량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저희 군에서 다 해야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걸 좀 생각하시고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니까 돈 투자될 지역경제만 생각하지 마시고 소상인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되돌아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이 다음에는 정말로 예산을 추경에라도 상가번영회라도 좀 결속하게끔 해서 무엇이 대안인가를 한번 찾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저희들이 투자한 금액만큼, 정말 그보다 몇 배의 효과를 더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진 위원입니다. 나노산업단지 조성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린벨트 해제하시느라고..., 이제는 나노 산업단지가 아주 탄력적으로 추진이 되겠고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성사업 용역비가 총 사업비가 약 30억 8,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영향평가나 이런 지구단위 계획수립 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해야지마는 앞으로 개발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현재 기본계획에서는 약 9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실시계획을 더 해봐야 됩니다마는 우리가 장성군이 직접 사업체가 되어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900억원을 어떻게 빚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 기체를 받아도 최고 한도액이 1년에 86억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전문으로 하는 개발업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토지공사나 수자원 공사나 농촌진흥공사나 한국산업단지 공단이나 주택공사나 이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하고 조건을 맞춰서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위탁을 합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돈을 다 넣어요. 돈을 다 대고 나중에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해서 분양까지 맡아줍니다. 우리 대신해서 대행 개발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저희들이 바로 산업단지 지정이 되면 전문공사들하고 협약을 해서 가장 좋은 조건하에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30억 8,000은 실시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공영개발 방식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든가 아니면 주택공사에서 하든가 우리하고 협약을 체결하겠지마는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이 거기에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방법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똑같이 우리 농공단지처럼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계약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비로 다시 받습니다. 그것은 협약조건에 넣어서...,

아, 협약조건에 넣어서 받는다고요?

예.

아니, 그래서 우리가 기체발행도 1년에 86억밖에 안되니까 사실 우리 장성군에서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고 900억이라는 사업을, 그래서 지금현재로 봐서는 제일로 적당한 토지개발 공사가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나노산단 지정해 놓고 우리 지자체에 돌아오는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참, 저희들이 장성에 어떤, 앞으로 10년 후의 산업이라는 것은 거의 나노 기술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고 우리 장성이 이제는 제조나 어떤 그런 구호식의 산업보다는 최첨단을 가져오는 그런 효과, 고부가가치 그런 것들을 노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남들보다 선점하고..., 그 효과를 이 자리에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온다하는 것은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노산업단지 위치가 장성 땅에서는 광주하고 시 경계에 있기 때문에 가장 그린벨트 지역에서도 가장 좋은 위치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그로인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체 시행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장성군에서 분양을 하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지자체에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분양원가 차원에서..., 토지개발공사 같은데는 어차피 그 사람들은 땅 장사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용역은 우리 장성군에서 하되 실시설계 용역은 토지개발 공사에서 해야지 맞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규모 개별입지 진입로 개설 리사이클링센터 그 위치가 어디예요. 황룡입니까?

리사이클링센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현재 전자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세탁기, 냉장고 이러한 LG, 삼성, 대우 이런데에서 회원사로 되어 있는 전자종합 협회라고 거기에서 100억을 투자해서 우리 지역에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10군데 정도를 알선했습니다. 협회 회장님, 부회장 그리고 삼성전자 이사, LG부사장까지 다 다녀갔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게 다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지역은 삼서 쪽도 가보고 삼계 쪽, 동화 쪽,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지금 이것을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장성 도시계획상 공장지역으로 선정이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장성읍 성산, 밀등 쪽 가면은 노는 땅이 많이 있길래 그 공장 유치를 그런 쪽도 혹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현재 저희들이 가장 우려되는 것이 기업은 유치해야겠고 또 장성이 나름대로 교통이나 물류가 좋다고 해서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부지가 사실상 개별입지를 하다 보면 난 개발도 우려가 돼요. 그래서 현재 공장이 입주해 있거나 또 관리지역에 충분히 공장이 가능한 저희들이 소규모 개별입지라고 해서 고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16만평정도를 찾아 가지고 고시를 해 놨던 그 지역을 물색해 주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조속히 농공단지나 나노산업단지가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지요. 전반적으로 방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산 어느 지역이,

밀등지역...,

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그쪽에 유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왕 소규모 공장입지를 한번 보실 때 우선 잠종장같은데도 지금현재 폐허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리도 한번 유치를 해 줘라, 또 사실상 진원, 남면은 광주권이니까 나노산업단지가 들어오니까 그러는데 황룡 쪽도 지금 어느 정도는 포화상태가 되었단 말입니다. 동화농공단지, 삼계 쪽으로도 가는데 위쪽은 전혀 추진을 안 하고 있거든요. 사실 복합화물 터미널을 저렇게 해 놓고도 중간물류 저장유통 그런 큰 기업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외적으로도 사실상 물량을 봤을 때 공장이 좀 들어서야 되겠다. 단지 아쉬운 것은 이번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장성～담양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는데 IC가 장성성산으로 안 뚫린 입지이기 때문에 참 거기가, 거기만 뚫렸다면 물류라든지 주변이 아주 공장입지지역으로 아주 적지가 되었을 텐데 그것이 아쉬움이 있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래쪽도 집단화 시키시려고 하고 또 업체에서 희망을 해야만이 들어 오겠습니다마는 성산 토끼뜰 위쪽으로도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입지선정에서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렇게 오면은 자기네 들이 위치를, 기업이라는 것이 그러더라고요. 집적화하고 서로 연관이 있는데로 몰리게 되요. 동화를 많이 찾는 이유가 그나마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쪽으로만 막 몰리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도 강조하지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성읍의 이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모시고 가서 그 여건을 설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나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산림녹지행정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 설명시에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439쪽, 위에서 두 번째줄 산림자원 항목을 보시면은 산림과 전체예산안이 5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안 61억원에 비해 7억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1쪽 보조사업으로 시설 목에 있는 가로수 조성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의 조성 5개년 계획에 의거 국도 24호선 장성읍에서 삼서까지 국도 24호선에 16.2㎞에 대하여 가로수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30%, 도비 15%, 군비 55%로 우리 고장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단풍나무 등 가로수를 식재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등에게 아름다운 장성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안 443쪽이 되겠습니다. 그린장성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입니다. 장성읍 시가지 내 관광지 및 공터 등에 총 사업비 1억원을 투입 시가지 조경사업 등 그린 장성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공한지 등에 조경수 등을 식재하여 부족한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푸른 시가지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꽃길조성 사후관리입니다. 지난 2004년과 2005년도에 읍면에 조성된 꽃길을 잘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비 2,000만원을 읍면에 배부하여 잡초제거, 보식, 물주기 등을 하도록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3,00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가로수로부터 차량 운행 시야를 확보하고 쾌적한 도로경관을 조성하고자 가로수 가지치기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작은 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읍면 소재지, 다중 집합지에 사업효과가 큰 지역에 특색 있는 소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억원으로 읍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안 받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 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상적 경비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일시사역 인부임 이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으로 공공근로 인건비 4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446쪽, 아래 시설비 목에 편성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140헥타로 산림자원화 지원단 숲 가꾸기 650헥타와 통합 숲 가꾸기 490헥타를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4,500만원입니다. 웰빙 특화 숲 조성사업은 북하면 월성리 일대에 조림성공지 경영모델화 사업으로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내년에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4,700만원으로 세부적인 사업은 경제수 조림, 수원 함양조림, 큰나무 조림 등과 숲 가꾸기 산책로 조성 및 정비 15.2㎞, 화장실, 음수대 등 휴게 편의시설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북하면 월성리 조림 성공지는 제2의 축령산으로 가꾸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총 88헥타로 세부사업으로는 경제수 조림 6헥타, 수원 함양조림 9헥타, 큰나무 공익조림 10헥타로써 총 소요사업비는 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추가사업으로 편성된 조림지 설계감리비는 1,196만 4,000원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조림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 조성에 적극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페이지를 넘기시면 산림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4,400만원으로 부기된 내용과 같이 표고재배사 시설, 임산물생산단지 조성 4헥타, 관상수 토양개량사업 3헥타,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 4헥타, 임산물 포장재지원 1개소, 임산물저장시설 등 지원과 조림지 사후관리 및 화목규명 보일러 구입비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이와 같은 산림 소득자원 지원은 임업농가들이 친환경임산물을 생산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기반조성 및 시설현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생태 맹아조림 6헥타, 수원 함양조림지 풀베기 5헥타, 조림지 비료주기 4헥타로써 사업비는 77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숲 가꾸기 장비 구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소요되는 기계톱 예취기 등 동력이 수반되는 장비로써 사업비는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전국대비 32.2%를 생산하고 있는 잔디를 신품종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잔디 시범포 운영사업비로 2,5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452쪽, 산림보호업무를 추진한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고 분수림 감정평가 수수료, 위에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452쪽, 네 번째 분수림 감정평가 수수료는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유림에 조림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보상해 주기 위해서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453쪽부터 460쪽까지 한꺼번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조사업이 한 가지 사업입니다마는 재료비, 시설비 여러 항목으로 분산되어 편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산불발생지 초동진화를 위하여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29명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서 산불진화 급식비 및 근무복,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교육 및 출동비, 포상금,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및 방화선 사후관리 등 시설비, 산불진화장비 구입 등 총 사업비는 2억 7,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산불초동진화태세 확립으로 산림자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5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조기발견, 적기 방제로 방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림 병해충 예찰, 조사원 등 인건비와 솔잎혹파리 등 방제약재 등 재료비가 4,659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458쪽으로 넘어 가시면은 뒤에까지 계속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58쪽, 맨 아래 민간대행 사업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도 455쪽에 계상된 재료비로 구입한 솔잎혹파리 등 병충해 방제를 위한 민간 대행 사업비입니다.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59쪽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방제기구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57쪽부터 9쪽까지 시설비로써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은 임업경영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임도 신설 1.5㎞, 구조개량 4.0㎞, 보수 5.2㎞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공사비와 설계비 등 부대비입니다. 여섯째 줄 보호수 정비사업 등입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애향심이 깃들어 있는 보호수를 관리하여 보호수 8본 정비사업비 3,100만원은 457쪽에 계상되어 있고 461쪽 맨 위에 보호수 간판 40개소 정비 등이 4,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같은 보호수 정비라도 간판정비, 정비사업비가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1쪽 위에서 셋째 줄 축령산 조림 성공지 관광자원화 용역 설계입니다. 축령산 조림 성공지의 친환경적 관리로 최고의 산림욕과 숲 체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림 홍보관, 교실, 황토집, 주차 등 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용역 설계서를 만들고 국비, 지방비 등 민자를 유치하여 국민 휴양의 장을 만들고자 총사업비 설계비 1억원이 소요 됩니다. 마지막으로 분수림 사유입목 보상비 1억원이 북하면 월성리 군유림에 민간이 조림한 입목을 매입하는 보상비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림과 소속 군 의원이시지요?

강성주 위원입니다. 임도를 신규로도 개설하고 지금 임도개설된 것을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축령산 휴양림 쪽을 보면은 기존에 나 있는 임도에 여름철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피서차 거기를 찾고 있어 가지고 길을 헤매는 경우가 있어서 이정표를 한번 세워주십사 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예산이 섰어요?

아니,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에 혹시 반영해 놨는가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