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등단)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한상술입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기업도시, 기업행정부서의 경상예산중 경상적경비로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액예산으로 2,403만2,000원 외에 실무협의회 책자 인쇄 실시설계 고시문 중앙 및 지방 일간지 신문 공고료, 기업도시 개발관련 설명회 보고자료 제작, 지역연계 토론회 책자 제작, 제2회 문화예술 행사 추진비, 기업도시 민관공동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기업도시 대책위원회 위원참석수당, 지역연계발전 토론회 참석 수당으로 총7,288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기업행정부서 국내여비로 1,284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기업도시 사업계획 설명회 5회 개최에 1,250만원, 기업도시 실무협의회 무주개최에 500만원, 민·관공동 협의회 참석자 급식비로 45만원해서 총 1,79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집기구입, 복사기구입, 팩스구입, 세단기 구입, 업무용 TV구입, 비디오카메라 구입, 냉장고 구입해서 총 2,571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의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로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액예산 500만원 외에 홍보 리플렛 제작, 홍보책자 제작, 홍보 판넬, 홍보 현수막 제작, 각종회의 인쇄물 제작, 기업도시 홍보부스 운영하여 총 3,41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내여비로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다음은 기업도시 개발사업소 담당공무원 해외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여비로 1,0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다음은 주민지원부서의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로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액예산 300만원 외에 기업도시 보상관련 중앙 및 지방지 신문 공고료, 보상관련 책자, 리플렛, 현수막 제작, 기록보존 보상협의회 부스 불법투기표지판 제작, 보상협의회 요청서 발송 우편료, 법률자문 수수료 하여 총 4,019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다음은 주민지원부서의 국내여비로 800만원을 편입주민 선진지 시찰, 보상 협의회 선진지 시찰, 보상협의회 참석수당, 보상협의회 참석자 급식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2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예산이 전액 확보되어 기업도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2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행사 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 운영 경비를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편성함이 타당 한 걸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참석수당 말씀이신가요?

예, 일반운영비

이것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수정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226페이지 이것도 행사를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등으로 임시적 일회성 시설물 설치 경비는 행사관련 시설비로 과목을 편성함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말씀을 간단하게 진행사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11월 7일 저희들한테 개발계획서가 수립되어 가지고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11월 15일부터 28일까지 저희들이 주민 공람을 실시 하였습니다. 그 후에 11월 30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후에 주민공람 및 주민공청회 시에 건의 됐던 사항들 모두 일괄 정리해서 현재 대한전선에 의견을 묻기 위하여 지금 대한전선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현재 아직 대한전선에서 통보 온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계수조정에 좀 참고 좀 하려고 하니까 두 가지 정도 질의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기업도시사업개발 담당공무원 해외 벤치마킹이 350만원 해 가지고 3명 1,050만원 계상 됐죠?

예.

이거 혹시 우리 무주군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기업도시가 잘된 나라가 어느 방문할 나라가 정해져 있나요?

아직 계획서는 수립을 안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는 바로는 두바이의 민자시설유치 관련 해 가지고 민자시설 투자 유치관련 해서 두바이를 한번 가 보려고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기업도시개발관련 법률 자문 수수료로 해 가지고 400만원 계상 됐는데 이거 지금 우리 무주군의 고문변호사가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좀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계상해서 어떤 법률 자문 수수료가 이게 필요가 있나요? 있다면 한번 설명을 우리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문법률 사무소에는 저희들이 일단 거기에다 저희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법상으로 특별하게 더 세부적으로 검토 할 사항은 추가로 좀 수수료가 더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대비해서 미리 좀 세워 놨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실시계획 협약서도 저희들이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협약 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추가로 수수료가 더 들 것을 대비해 가지고 수수료를 더 추가로 좀 세워 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예산서 22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제2회 문화예술행사 추진비 5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본 의원이 숙지하는 의미에서 행사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주관으로 해서 각 지자체 별로 기업도시 유치한 각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건데 학생들에 대한 글짓기나 또는 백일장 이런 것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1회를 기 한바는 있습니다. 무주군에서

효과 있었습니까?

예, 이걸 가지고 홍보 부스에다 저희들이 전부다 전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기업도시 홍보관 부스운영 5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도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사업비는 지금 기업도시를 유치한 각 시·군에서 충남연기군에 있는 행복도시관에 홍보부스가 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각 지자체 별로 그래서 이제 아직 무주군은 그 홍보부스에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예산이 성립되어야 저희들이 그 홍보부스로 들어가서 전 기업도시에 대한 홍보를 한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문광부에서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등단) 국책사업추진단장 신호상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국책사업 추진단의 소관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20의 항 태권도공원 그 중에서도 공원행정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액 예산 2,000만원 그리고 태권도공원조성 홍보 신문, 잡지, 광고료 이것이 7,800만원 그리고 태권도공원 홍보물 제작 즉 홍보 브로셔가 되겠습니다. 5종에 1,600만원 그리고 태권도공원 지원육성 추진위원회, 위원회 참석수당 448만원을 이번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총액예산 여비로 해서 1,320만원 그리고 국외 여비로 해서 해외순회 설명회 2회에 걸쳐서 3,20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 추진비로해서 태권도공원 사업추진 1,500 태권도공원 홍보 1,000만원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연구 개발비로 해서는 태권도공원 홈페이지 구축사업 3,500만원 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는 민간인 국외여비 2회에 걸쳐서 2,400만원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태권도공원 지원육성 추진위원회 보조 1회 1단체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사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행사비보조는 국제태권도대회유치 9억원중 3분의 1인 3억원 태권도대회유치 자체행사 2억원 한국중고교 연맹과 국가대표 선발 겨루기 대회 유치 예산으로 해서 각각 1억5,000씩 그리고 태권도공원과 지역발전에 관한 학술대회 1회에 걸쳐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군민 생활체육 태권도교실 운영 10달 3,000만원 민간단체 태권도관련 민간단체에 육성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학교 태권도 육성 지원비 1회에 6,000만원 그리고 학교 태권도 지도자 수당보조 7,500만원해서 총 1억3,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개발부분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 1,000만원과 분묘이전 및 개장신고를 위한 신문 공고 중앙지, 지방지 합해서 700만원해서 1,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여비는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태권도공원 후보지 매입 이것이 도비 8억과 군비 12억 해서 2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로해서 태권도공원 전망대 관리 인건비를 999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해서는 총액예산 1,000만원 그리고 도로변 대형 홍보판 전기료 12개월분 360만원, 태권도전망대에 소요되는 12개월의 전기요금 360만원, 도로변 대형 홍보판 관리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태권도공원 전망대 관리비로 해서 300만원 그리고 태권도공원 현황판 제작 2식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태권도공원 방문자 기념품 제작 2회에 걸쳐서 5,000개씩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권도공원 가로기 홍보 가로기 이것이 2,000만원 그리고 공원내 전망대에 전동 커튼 개·폐기를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해서 800만원 다음 또 사업예산으로 해서는 태권도공원 전망대 등산로 정비공사 2식, 2식은 이거 2개소가 되겠습니다. 1억4,000만원 그리고 그 다음 장 태권도공원 전망대 입구에 설치할 이동화장실 구입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215페이지 태권도공원 홈페이지구축 운영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예.

2006년도 예산 3,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셨네요?

예.

그것 좀 잠깐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저희스스로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주관하는 것이 문화관광부가 있고, 그것의 지시를 받고 하는 재단이 있고, 전라북도가 있고, 무주군이 있습니다. 이 중앙정부 포함해서 4개 기관단체가 힘을 합쳐서 하나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상도 문제가 되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것을 자체적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졸속으로 처리 될 그런 우려성이 있어서 부득이 그럴 작정으로 내년도에 할 작정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도 실장께서 답변하신대로 태권도진흥재단하고, 전라북도, 무주군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되겠네요?

내년도도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디자인 컨셉은 재단에서 맡는다던가? 그리고 실제 구축사업에 있어서는 도하고 우리하고 재단이 3자가 어느 부분을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2007년도에 만약에 태권도진흥재단과 전라북도, 무주군이 공동으로 추진이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더 이제 예산이 확보되면 이 문제를 가지고 1차 재단과 도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해서 말씀대로 자기네들이 예산이 확보 안 된다던가? 어느 한 군데에서라도 또 여건 변화가 있어가지고 못 하는 경우는 저희들 스스로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때는

아, 안 됐을 때에는?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 판단을 해 봐가지고 저희들이 부족하다면 다음 추경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일단, 지금까지는 재단하고 도 하고는 구두 협의는 상당히 오고 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2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2,4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국외여비 목적지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태권도 홍보를 위한 국외여비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15쪽 맨 위쪽 해외순회 설명회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이죠?

아니 민간인 국외여비 300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2회 2,400만원

아, 보상금으로 선 것?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위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 여비하고 사실상 연관이 좀 있습니다. 연관이 있어서 이것은 우리 자매결연 도시도 도시고, 기타 또 그 외에 또 한번은 어데 국제대회나 이런 것이 개최 됐을경우 이럴 때 저희들이 활용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예산 편성시에 세부적인 계획이 의회에서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들 목적은 2회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획 어떻게 갈 지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 틀림없는 것은 우리 자매결연도시 상호 방문에 의한 이 문제가 한번 있고 나머지는 국제대회나 이런 쪽에 꼭 필요 할 경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이제 다음에 기획실 예산 질의·답변 때 한번 더 질의를 하겠지만 해외 국외여비 계획이 예산 요구시 편성시에 계획서가 첨부 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계획서가 첨부되지 않고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계수조정 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의 견해는 국책사업단도 해외순회 설명회 참가, 공무원 국외여비 그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 계수조정 전 까지는 정확치는 않더라도 대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떠한 목적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겠다. 이런 세부계획서를 한번 첨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있다 기획실 하실 때 그걸 질의를 해 주신다면 제가 일단 그 단가에 관한 것, 이런 것도 좀 제 나름대로 이번 요구된 내용에 뭐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대강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그 말씀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표로 한번 그 지역별로는 얼마나 단가가 소요가 될 것이고

예.

그리고 어느 과의 소요된 것은 지금 서 있는 것은 누가 어떻게 뭔 계획에 의해서 갈 작정이냐? 하는 지금 뭐 확정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대강의 계획을 표로 만들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216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 국제태권도대회 유치 3억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작년에 아니 금년에 한마당 대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도 하자. 라는게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 좀 이 한마당 대회 하면서 도비 확보를 못 해가지고 끝 급수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저희들부터 이런 건 할 것으로 보고 3분의 1 이렇게 세워놓고 혹시나 도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된다던가? 아니면 국기원에서 대회 개최여부를 좀 자기들 지금 신문지상에 좀 예기된 것도 있지만 뭐 해외로 순회하면서 한번 해볼 그런 예정이다. 라는 예기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삭감 조치 내지는 유보를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칸에 국제태권도대회 유치 자체행사 2억이 편성 되었는데 그럼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국제태권도대회도 유치가 확정이 되고 또 국제태권도대회 자체행사도 하게 되면 2번의 국제대회를 하게 되는데 1년에 2번씩이나 이렇게 중복으로 국제대회를 추진 할 수 있는 그러한 무슨 여력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의 것이 맨 위에 있는 국제대회가 성사됐을 경우 금년 한마당 대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부수되는 우리 순수한 자체행사비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따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위의 것은 삼자간의 공통부담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자체내에 대회 주관인 우리 지역주민을 즐겁게 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저 대회가 만약에 거시가 된다면 이 활용여부는 별도로 그때 가서 이게 아무래도 확정이 되려면 제 생각에 한 2, 3월정도 가야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착각을 했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2개 대회를 이렇게 예산서에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국제태권도대회시 자체행사는 부수적인 행사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예산서 216페이지 태권도공원과 지역발전에 관한 학술대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와 연계한 읍·면 지역간 균형발전등에 관한 학술용역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지금 수립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거 뭐 지금 5,000만원을 계상해서 이 학술대회를 할 필요가 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지금 저희들 이쪽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국책사업단 그쪽 분야에서는 뭐를 하고 있냐하면? 태권도공원과 연계해서 태권도공원 70만평 외에 우리 설천지역을 어떻게 해서 태권도공원에 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 시가지 조성계획이라던가? 이종지구단위 확정이라던가? 이런 수용태세를 하기 위한 그 작업을 하는 용역을 현재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가 있고, 크게 보면 무주군에서 우리 기획실에서 발주한 삼성경제 연구원 여기하고 하는 것은 중장기종합발전대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여기하고는 물론 관련이 있겠지만 큰 그런 거시기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단지 저희들이 태권도공원에 있어서 토지매입도 중요하고 뭐 하지만 어데까지나 자꾸 석학들을 모셔다 놓고 태권도공원에 대한 그 주변에 대한 지역적인 발전방안이라던가? 이런 세미나도 종종 좀 개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용역 결과보고도 그 사람들 예기를 따른 다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고 이런 전문가들을 대려다가 우리가 발전방향 지금 제목이 이렇게 해서 학술대회 이렇게 해 놨지만 이것이 세미나 성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상반기 중이나 이렇게 한번 큰 세미나를 열어서 태권도공원도 확정이 됐고 토지매입도 65%나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 무주군이 제대로 공원답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며, 무주군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큰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수립이 되고난 이후에 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한번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현재 이렇게 계상 된 것을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 그 문제는요? 발전계획을 용역을 줬으면, 저희들이 거기에다 물론 그 사람들도 그럼 방향의 연구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 용역사한테 이런 세미나 같은 것 한번 해 버리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자꾸 예기를 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자료제공도 하고 이렇게 해서 더 좋은게 있으면 그 큰 계획이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작정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거 삭감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단장께서 이거 잘 들으셔야돼요. 어차피 세미나 형태로 하신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 용역이 학술용역이 끝난 이후에 그 학술용역의 근거에 의해서 이 세미나를 해도 무방하지 않냐? 이 예깁니다. 만약에 학술용역이 끝나지도 않고 이 세미나를 먼저 개최한다면 학술용역하고 이거 중복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금 지적을 하니까 이것은 좀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하여튼 뭐 의원님말씀 전혀 뭐 거시기 하던 저하고 상반된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이 문제에 있어서 좀더 심층 검토를 해서 집행관계는 좀 빠르고 하는 속도의 조절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군민생활체육 태권도 교실운영 해 가지고 지금 3,000만원이 계상돼서 10개월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그 우리가 지금 태권도성지로써의 전 군민의 태권도생활화 여기에서 관계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지금 현재 공무원들만 시작하고 있고, 학교, 초등학교 위주로 해서 학교들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종종 우리들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이런 관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모처럼 태권도협회도 만들어졌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읍·면별로 좀 돌아가면서 성인들도 희망자에 한해서 했으면 하는 이런 것이 있고 월별, 분기별로 또 수강생들에 대한 자체 승급심사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하는 것은 승급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승급심사 해 가지고 학생과 공무원만 하는 이런 태권도가 아니라 각 지역의 주민들도 희망자에 대해서는 순회하면 가르치고 하는 그런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태권도관련 민간단체 육성지원 해 가지고 1개 단체 지금 2,000만원을 지금 지원하는 걸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좀

내용이 우리가 태권도협회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무주군에 태권도협회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 태권도협회에서 출전시킨 이 태권도팀들이 이번 웰빙태권댄스 페스티벌에서 상당한 성적을 거두었고 해서 이 분들이 움직여 줘야 무주 태권도는 활성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혹시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전에 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대회를 치른다던가? 군민 이 태권도대회 아니면 승단심사를 한번 한다던가? 또 어데 출전한다던가? 이런 경우에 그 기초적인 보조금이 필요하더라 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의 한 두 가지 내용이 지금 2007년도 처음 신설한 사업입니까?

군민체육 성인태권도는 2006년도부터 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금년에 2006년도에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했고,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이제 민간단체 사실은 민간단체 민간인들에 대한 태권도 활성화도 업무보고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가 저희들은 클 줄 알았는데 사실상 그렇지를 못 했습니다. 1개 클라스 정도 2·3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인원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적다. 하더라도 희망자가 있는 경우 저희들이 읍·면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읍·면 순회를 하면서 성인을 가르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이 내년부터 이제 실시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17페이지 학교태권도부 운영지원비 해 가지고 6,000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거 지금 해 오던 사업이죠?

지금 쭉 하고 내년도에는 확대 실시되는 겁니다. 지금 무주초, 중앙초, 설천, 안성 뭐 이렇게 각 읍·면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자기네들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뭐, 도복을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던가? 또 간식제공을 해 준다던가? 등등의 그런 경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업무보고시 이 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한 것이 있는데 지금 이게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 사업을 지금 쭉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사업으로 돌출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론 확대해서 태권도공원 성지화 시키기 위해서 홍보차원에서 또 군민의 결집된 모습을 하기 위해서라도 해야겠지만 이 사업을 이것이 어떻게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정말로 예산이 제대로 쓰여 질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들을때는 지금까지 이 사업이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것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제대로 쓰여 질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안이 있으면 단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실한 문제점 파악은 제가 못 했습니다. 뭔 문제가 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발생하고 있는가? 제대로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우리 이한승 의원님께서는 그런 문제점을 몇 몇 가지를 알고 계신 것 같은 이런 거시기인데 맨 처음부터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정상적으로 쭉, 쭉 나갔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관계는 이제 해를 거듭 할수록 학교에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하려고 했다가 우리 학교도 참여 꼭 넣어 주십시오. 라는 이런 거시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학교당국 예산을 집행하는 학교당국 보조를 받는 이런 분야라던가? 좀 철저히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고쳐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업무보고때 지적한 내용이 이 예산을 학교에 지원해 줬는데 학교에서 이 태권도 활동에 예산이 쓰여 지지 않고 일부만 쓰여지고 나머지는 다른데는 쓰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을 안 하고 넘어 갈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이왕 지금 군민생활체육 태권도 교실 운영 이라던지 또 태권도 관련 민간단체 육성 지원 이라던지 또 지금 학교 태권도 운영조성비라던지 이런 것이 예산이 기 세워져서 지원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로 이것이 우리 무주 태권도가 또 군민들이 하나로 결집하고 이게 태권도로 꼭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이 쓰여 져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 좀 잘 참고 하셔서 이 예산이 잘 반영돼서 쓰여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산검사 좀 특별히 확실시 할 필요가 있고, 학교에 이런 보조 할 때는 정말로 이 뜻을 제대로 전달이 되서 다른 생각을 갖지 않도록 저희들이 내실을 기하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태권도공원 전망대 등산로 정비공사 해서 1억4,000 계상 됐죠?

예.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백운산 생태숲 조성사업 2007년도 예산에 보면 생태숲 조성, 탐방로, 자연학습장, 태권도공원 홍보관 등 해 가지고 예산이 한 15억 올라왔는데 이것 뭐 중복되지 않나요?

그 관계가 태권도 산림환경과에서 태권도전망대 쪽의 뭐 등산로 이렇게 예기 한 것 하고 우리 이 관계는 약간 좀 틀립니다. 뭐냐하면? 지금 주차장을 작년에 까지 우리 진입도로의 공사를 실시했고, 주차장을 새로 좀 확장을 했고 이렇게 정비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거기에서부터 전망대를 올라오는 갈지자형의 도로가 한 200여 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세계대회 앞두고 전망대 공사 하면서 저희들이 좀 깔끔하게 보이려고 그 것을 다시 보수 수선을 했는데 애시당초 유치 당시에 밑에 베니 합판을 깔고 팻쪽을 대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 전부 지금 뭉게지고 있고 이 난간들이 나무가 껍데기가 자꾸 벗겨져 가지고 이게 오래 되니까 아주 보기가 흉해요. 그래서 거기에 진입하는 그것을 덕유산 국립공원이나 이런데 가 보면 방부목으로 해서 딱 난간이 계단할 때 하고 해서 깔끔한 걸로 한번 뜯어 고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여기가 20개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지적하신 중복여부가 여기에서 말씀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백운산 탐방로 등산로가 산림공원과에서 구체적으로 어데로 노선이 잡혀지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공사를 하면서 산림 훼손허가를 저희들이 다 받고 공사를 했지만 기존의 등산로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전망대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번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포크레인 정도도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파헤쳐졌어요. 이게 해서 저희들이 응급처치로 옆에나온 나무 부산물로 계단을 만들고 전부 때려밖고 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내년도는 어떻게 됐든, 여기를 그 보수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존의 2미터 이내에 되어 있는 등산로가 넓은 쪽은 한 7, 8미터 이 정도로 이렇게 훼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 거기도 나무를 심고 등산로 기존 등산로도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중복 여부는 저희들이 한번 산림환경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겠습니다. 전망대를 향하는 등산로라고 했을 경우는 그럴 소지가 없다고는 못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산림공원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중복 됐다면 저희들이 중복내용을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예산서를 쭉 검토 하다보니까 예산 심의를 하다보니까 이 중복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실과소별로 좀 조정을 해서 일원화 되어 가지고 좀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냐? 저희들이 심의하는 의원님들도 사실 이렇게 하다보면 좀 짜증스러운 일이 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한 내용에 보면 탐방로에 이것이 산림환경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전망대에 올라가는 것도 탐방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좀 단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산림환경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대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예,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공식자매 결연을

맺은 곳은 등봉시 제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자매결연을 맺은 데는 어쨌든 등봉시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제 제 설명 과정이 지금 중복, 중복 이렇게 의장님께서 말씀 하시는데 해외업무 거시기는 꼭 해외의 자매결연을 맞는 것만 간단한 그것은 아닐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 해외에 자매결연을 위해서 실무적인 접촉이 사실상 필요한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구태여 이쪽 예산에서 가는 것 틀리고 자매결연해서 공식적인 방문을 할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무적으로 가 가지고 무슨 앞으로 향후 사업계획이라던가? 이런 것을 논의 한다던가? 이런 경우하고는 좀 틀릴 텐데요. 저희들이 이것은 어느 쪽에 예산이 있더라도 어느 쪽에 예산이 있더라도 그때시기를 봐 가지고 완급을 조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우리 32명으로 구성된 위원님들이 활동 한 것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것은 각종 대회의 유치문제라던가? 또 태권도 지원 육성을 위해가지고 홍보를 한다던가 뭐 여러 문제를 협의하는 이런 문제도 많았고요. 그리고 특히 또 특별법 관계로 해서도 건의문을 보낸다던가? 하는 이런 것도 많았고

증액되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사실상 이 분들이 움직여 줘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관 주도행사 맨 공무원들만 날뛰는 태권도홍보도 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는 이 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군민들이 태권도홍보에 나서야 되고 이런 것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군청에서 하자는데로 이 단체들이 따라오고 이렇게 하는 게 비일비재한 문제지만 저희들로써는 이 단체가 활성화 되려면 뭔 꺼리를 더 주고 자꾸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이런 명분을 줘야 될 것 같아서 내년도 좀 확실히 한번 해 보려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등단) 기획감사실장 신호상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에 이미 그 재무회계과로부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보고를 받으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만 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의 경우 제가 지금 10페이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총 예산액은 1,484억3,401만9,000원 이것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가 59억3,437만5,000원 세외수입이 119억180만6,000원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746억6,300만원 조정 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이 20억원 그리고 보조금이 539억3,483만8,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을 좀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페이지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지방교부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746억6,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보통교부세가 715억3,100만원이고 기타 분권교부세, 도로보전분 교부세,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등등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총 20억원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보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고보조금은 총 350억8,475만3,000원입니다. 여기는 정보화마을로부터 시작해서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우선 대체하고 88페이지 도비 보조금으로 넘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이것은 총 68억5,608만5,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정보화마을부터 항목이 지금 적시 된 것과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23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부분에 2억6,206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350만원입니다. 이것은 총액예산 3,605만원 그리고 군정업무계획서 유인 800만원, 군정업무 프리젠테이션 제작비 600만원 그리고 네트워크 자매결연행사 240만원,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해서 10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총액여비가 3,056만원입니다. 그리고 국외여비가 시책발굴단 해외연수 350만원에 7명 2,450만원 그리고 국제교류 우호협력증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획감사실장 300만원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비로 해서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세부적으로는 중기주요시책사업, 군정발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유대, 군정현안사업 해결 및 사고예방, 군정홍보 활동 그래서 4개 부분에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교류 우호협력 증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외빈 초청여비 이것은 해외 자매결연 실무협의회 위원들 초청하는 거 3,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금 부담금 의원상해부담금으로 해서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한국지방자치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리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예산업무 전산관리 인부임 1명 499만9,000원 다음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2,640만원 여비 총액여비로 해서 2,096만원 다음장 넘어가겠습니다. 예산관련 담당자 해외연수로 380만원, 자산취득비로해서는 예산업무 추진용 노트북 1대 180만원, 사업예산입니다. 공공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이 지방재정정보화사업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5만원 다음은 예산 공통운영입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이 2,870만원, 여비가 총액여비로 2,000만원, 국외여비는 공통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추진비로 해서 6,100만원인데 군수 3,600만원, 부군수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이것은 총1,58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통계관리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8일간 8명 집중 사용하는게 532만8,000원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1,075만원, 여비로 해서 총액으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법무감사입니다. 일반운영비가 7,813만4,000원 이것은 일반수용비가 6,666만4,000원이고 운영수당이 1,147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1,085만원 국외여비 3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가서 노트북 컴퓨터 180만원짜리 4대를 구입하는걸로 해서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100만원 기타 배상금등은 소송수행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으로 해서 12개 사건에 대해서 2명씩 보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1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홍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반딧불 소식지 발간 6회 1억5,003만원 그리고 무주 반딧불소식지 여기에 따른 발송비 6회에 대해서 675만원 매체를 통한 군정홍보는 총 1억6,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문 1억2,870만원, 방송 4개사 2회시 2,640만원 기타잡지 1,100만원 무주공보 발간 40페이지 기준으로 해서 26회 발간으로 했습니다. 1,560만원 군정 기록관리 부분에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진 부분에 2,000만원 영상부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서용 신문 및 교양도서 구입 신문이 총 중앙지, 지방지 합쳐서 25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2월 1,650만원 교양도서 10종에 144만원 시설장비 유지 및 사무용품구입비로 84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카메라와 비디오 카메라 그리고 일반사무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이 200만원 그리고 버스 외부광고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제작비 1,000만원을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총액여비로 1,830만5,000원 그리고 각종 축제 및 행사기획취재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홍보위원 선진자료 수집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연구개발비로해서 무주군 홍보 영상물 제작비 1억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는 사진 및 영상편집실 자료보관시설 이것을 보강 하는데 있어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는 군정기록관리 장비에 4,100만원인데 영상장비로 해서 HD 카메라 및 삼각대 2,000만원 편집기 1,000만원 영상장비 통합장비에 800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고 사진장비는 파노라마 카메라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 4억3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해서는 전라북도 통합 정보화마을 행사100만원 또 여비로 해서는 국내여비 총액여비로 해서 1,032만5,000원 국외여비로는 행정정보통신 활성화 및 지역정보화 추진 380만원 일반보상금입니다. 정보화마을 통합회의 참석여비 60만원, 선진지 견학여비 300만원,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해서는 인테넷 정보 사냥대회 시상품으로 총 4개 부분에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으로 해서는 도와 시군간 정보통신 통합망 전용회선료로 3,941만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보조금 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해서 시군 정보화 공토기반시스템 구축 이것이 1억2,28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정보화마을 사업추진 이것은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 1,319만4,000원 급여외 제경비를 포함해서 이 정보화마을에 관련되는 경상보조는 총 1,54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 이것이 8,100만원이 됩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 취득비 노후전화기 교체 30대 1,050만원 노후 휴대폰 교체 232만원 행정업무용 신규 및 노후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 9,294만5,000원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 백업시스템 구축 5,000만원 다음은 웹 에필리케이션 이 방화벽 구축하는데 1억2,880만5,000원 또 웹 화이월 1기 5,500만원 에이젠트가 2,850만원 서버가 1,080만원 취약점 보완이 3,45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외협력 소관입니다. 총 5,275만2,000원인데 일반운영비가 총액 예산으로 4,325만2,000원 여비가 총액으로 9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을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53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30억6,330만2,000원입니다. 여기에 기획관리에서 일반보상금 세부적으로는 행사실비 보상금이 군읍면정 설명회 참석자 보상 이것이 무주읍 500만원을 비롯해서 전체 2,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 분야입니다. 경상예산중에서 인건비가 총 10억5,91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있는 인건비를 총액으로 이렇게 환산 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상수도 기술 인부를 비롯해서 총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4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액기본업무 각 읍·면에서는 기본업무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총 6개 읍·면에 2억5,778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6개 읍·면에 총 2,4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월액여비입니다. 6개 읍·면에 1억9,6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6개 읍·면에 3,6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4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2,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을 통·리반장 수당 활동비로 해서 1억168만원 또 반장활동비로 해서 750만원 그래서 이쪽 통·리반장 수당 활동비는 총 5억2,9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분야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 각 읍면 전체 합쳐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인부임입니다. 5,998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6개읍면에 1억3,784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 보상금은 총 5,292만6,000원을 계상 했는데 자율방범대 운영 300만원 농상물도난방지 특별근무 간식비 126만원 피복비 323만4,000원 또 자율방범대 운영비 무풍면 300만원 간식비 126만원 피복비 167만3,000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각 읍면 공히 자율방범대 여기에 대한 간식비, 피복비, 운영비 등등이 계상이 되 있습니다. 다음에는 558페이지 종합민원실, 종합민원 즉 복합민원 소관 중에서 일반운영비 무주읍 794만4,000원을 비롯해서 6개 읍면에 4,111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무회계분야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무주읍 5,443만6,000원을 포함해서 총 3억9,679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총 7,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중에서 무주읍 청사뒤 휀스를 설치하는게 2,000만원 또 무주읍의 미화원 대기실 앞에 하수도 배관 수리하는데 2,000만원 무풍면은 대강당 앞에 창문시설하는데 600만원 또 무풍면은 보일러식 바닥 방수장치에 400만원 또한 주민자치센터 입구 바람커텐설치 하는데 500만원 그리고 부남면의 보건지소 약품창고가 없습니다. 여기에 2,000만원 그 밑에 청소용역비로 해서 무주읍이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9,843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무주읍에 칼라복사기 1대, 레이져 프린터 하나 디지털 카메라 1대, 이장회의용 탁자 600만원 그리고 이장 회의실 회의용 의자 800만원 이렇게 해서 무주읍에 계상이 됐고, 무풍면은 칼라복사기 1대 1,474만원을 비롯해서 레이져프린터, 얼음 정수기, 런닝머신 또 텐트, 연막소독기 또 청소차 이것은 설천면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가 무풍면 소관이 되고 설천면은 청소차 롤온 박스 2대 600만원을 비롯해서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상면은 칼라복사기 1대 1,474만원 부남면은 1,6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인터넷방 컴퓨터교체 방역 소독기, 디지털 카메라, 목욕탕 중고압물청소기 그리고 자동 바닥청소기 등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분야입니다. 564페이지 문화예술분야 인건비가 99만7,000원 이것이 라제통문 수문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가서 일반운영비 이것이 무주읍이 총액예산 550, 무풍면이 총액예산으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설천면이 461만원, 그리고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라제통문 수문장 옷 만들어 주는데 2벌 60만원, 라제통문 능선 국경의 깃발 18개 4번 교체하는 걸로 해서 72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부남면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 가지고 방가로 보수하는데 100만원, 이미지 홍보판을 정비하는데 1,000만원 체육공원 노후시설 전면 보수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65쪽 맨 밑줄입니다. 민간이전 경비 경상보조입니다. 천마축제행사 안성면에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분야입니다. 이것은 공히 6개 읍면에 있어서 방역소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총 3,813만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재료비로 총 2,016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소독약품, 소독용 유류구입 무주읍이 336만원, 무풍이 336만원 이것은 각 읍면 공히 똑같이 소독약품을 소독약에 필요한 유류구입에 이렇게 할당을 했습니다. 다음 570페이지의 청소 미화분야입니다. 총 1,439만9,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일용인부임은 읍면 상수도관리 이것이 989만7,000원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청소미화 일시사역 설천면에 450만2,000원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는 6개 읍면에 총 1,42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장의 상수도관리 인건비 이것은 각 읍면의 무주, 무풍, 설천, 안성 4개 읍면에 4,998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보장비 소속의 경상예산입니다. 9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6개 읍면에 고루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 넘어가겠습니다. 576페이지 산업행정 분야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이것은 무주, 무풍, 설천, 안성 이것은 시장에 관계되는 일반운영비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중 재난안전분야 이것은 부남면만 1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개발중에서 일반운영비 각 읍면에 계상을 했는데 총액은 2억8,07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무주읍 1억원을 비롯해서 타 기타읍면은 5,000만원씩 총 3억5,000만원의 소규모 사업 재료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 291만8,000원 다음은 비상대책의 일반운영비 4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이 군 본청과 그리고 읍면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느낀점을 총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편성 전에 각 종 행정절차가 이행 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도 그렇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도 그렇고 이런 것들 예산과 동시에 상정이 많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좀 예산계에서 정리를 못 합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의 기초가 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던가 여타의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비의 경우 5억원 이상이 되는 것은 관리계획에 하나, 하나 사업비를 명시를 해서, 해야 되고 그것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해서 한다면 일단 투·융자 사업비까지 투·융자 사업까지 끝낸 다음에는 예산을 올릴 수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우리 예산안 같이 하면서 같이 상정안건으로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제 생각에는 제일 빨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투·융자 사업 거기에 따른 투·융자사업 그것도 마찬가지 선행이 되서 예산편성에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시기가 다소 좀 이것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몇 몇 건이 지금 의원님 지적대로 그런 건이 발견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또 저희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이런 지적을 안 받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데 문제는 참 좋은 사업 예산이 행정절차 이행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어 왔습니다. 이번 예산을 어떻게 될는지 의원님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노력을 좀 하면 물론 뭐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좀 이렇게 좀 시정하는 모습 좀 이렇게 좀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4대 의회하고 5대 의회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계장이 얼마 안 됐으면 모르지만 좀 이제 경험도 좀 늘었을 것이고 우리 실장님은 뭐 누구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경력 최고 많으신데 이거 좀 시정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지적은 저희 그 지적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떻게 반론을 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연찬을 하고 실과소나 이런데도 교양교육을 좀 시키고 또 저희 예산파트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해서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다시 또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한번 강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투·융자 심사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뭐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어요. 뭐 정수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구입도 그렇고 오늘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도 뭐 투·융자 심사도 이런 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들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예산서 의회 제출을 이렇게 하면 그 위법부당한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의회가 저희들은 의회는 의원들은 법을 중요시 하고 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저희들 보고 법을 어기라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진짜 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 부서도 맨 처음에 예산 편성 할 때는 실무자 회의라던가?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이런 절차들은 많이 강조를 합니다. 자산취득비의 경우나 뭐 이런 때 정수를 꼭 받아야 된다. 얼마짜리 이상은 정수를 받아야 되고 투·융자사업은 얼마 이상은 군이고 얼마 이상은 도고, 어데는 그 이상은 중앙이다. 이런 절차를 사전에 이행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실과에서 예산을 받을 때 이런 부분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계장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료를 우리가 놓고

조금전에 들어올 때 보니까 본 회의장에 들어오는 오늘도 뭐 정수승인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의회에 제출하고 이것 참

그래서 뭐 오늘도 받는 경우가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여튼 직원들이 하나, 하나 우리 예산부서도 꼼꼼히 챙기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수물품 정도는 실장님은 못 챙기더라고 예산계장은 예산담당 그런 것에서는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이 1년차 같으면 내 이런 말 안 해요. 지금 몇 년 차인데

예, 알겠습니다.

뭐 이것은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뭐 실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군수한테도 좀 해당이 되는데 이 민선군수 4기가 들어와서 사실 군수가 이 예산을 좀 모를겁니다. 그래서 이번 2007년도 예산은 우리 실장님의 견해가 많이 반영 되었으리라 생각하면서 한번 질의 해 보겠습니다. 예산의 10% 이상을 예산 지침서 보면 구조조정을 좀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구조조정 우수 지자체 단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이건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은 말입니다. 오히려 경상적경비는 2006년 대비해서 20%정도 증가되었고, 용역비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444%, 해외 여비는 뭐 111% 증가 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거 지금 2007년도 예산에

그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 지금 오늘도 저도 아까 그 국책사업단 설명말씀 드리고 거기에서 일부는 지적도 받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늘어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작년보다 약 30억 이상이 당초대비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도 없지 않습니다. 동결내지 약간의 한 3%정도나 저희들이 이렇게 증가율로 보통 잡고 있는데 특수수요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그것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첫째 새로운 시설들이 늘어났어요. 시설비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각종 경비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새로 생긴 사회복지관이라던가? 그 뒤에 또 무슨 건물 저 쪽에 설천에 있는 반디랜드 그런 건물들 이것이 상당히 이게 경상적경비가 소요되는 이런 실수요가 있고, 그리고 예체문화관의 경우를 한번 본다고 한다면 그쪽은 이제 시설장비들이 자꾸 교체시기가 자꾸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뭐 공공요금의 인상에 대해서는 큰 거시기가 없겠지만 그런 실질적인 늘어나는 것이 있고, 그래 당초예산 대비하면 강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번 그 내용을 분석을 해 봤더니 추경하고 한번 전체 따져봤더니 큰 뭐 오르긴 올랐지만 큰 뭐 그렇게 거시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또 2007년도도 추경하면 또 %수가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렇게 생각 해 주세요. 경상적경비로는 이제 추경에 다시 이제 그 추경을 할 것을 아예 감안을 해서 이번 당초 예산에 올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건 하여튼 증가한 것이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몇분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대로 더 좀 신중하게 더 좀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그 문제에서 제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못한 점 여기서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니까? 아까 좀 전에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래 이제 사업에 대한 우리 무주군에서 평가도하고 성과평가도 하고 하셨는데 그래 성과미흡 사업과 예산낭비 사업은 좀 축소내지 폐지하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 무주군은 2006년 대비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은 36% 증가가 되었고, 민간행사 보조금은 50%, 민간 자본이전 사업은 78% 이렇게 증가되는 걸로 지금 제가 뭐 저 오늘 아침에 뽑아 봤는데 혹시 틀리는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 원칙과 기준 또 합리적 산출근거 없는 이 %수만 봐서는 이 자료만 봐선 예산편성 이지 않나? 하시느라 수고는 했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께선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민간자본이전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갈수록 늘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갈수록 해가 갈수록 그건 불가피한 사정이고 자꾸 민의 수요가 확증되는 마당에 동결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일 동결을 하기가 쉽다는 데가 경상예산에 뭐 공무원들이 어쩌고 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사실상 최소한의 경비는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자체심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하면서도 숫자를 맞추기 위하여 하여튼 깎기는 깎아야 되는데 조정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들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수께서는 뭐 군수, 부군수, 실장 셋이서 뭐 여러번 검토를 해 봤다. 이렇게 뭐 좋은 말씀 하시는데 그래 군수는 이 행정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크게 모르시고, 부군수는 오신지 얼마 안 되서 또 그 전반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이고 실장께서는 그래도 우리 무주군의 예산을 매년 다뤄봤기 때문에 그래도 제일 경험자 아닙니까? 그래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냥 뭐 민간경상보조는 그렇다고 합시다. 행사보조금 그래 50%나 증가 한다는 것은 행사

그것은 대부분이 이 태권도하고 뭐 이런 쪽에 얽혀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급증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타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행사 같은 것 이것은 약간은 오를지언정 그렇게 큰 비중으로 늘어 난 것은 아닐텐데요. 하여튼 그 문제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고 했습니다만 불가피한 계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성이 있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아요. 이 부분은 군정질문에 제가 좀 차고 하려고 실장님에게 지금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예.

제가 의회에 들어온지 지금 5년차인데 예산재원 배분방향은 주민들의 기본생활보장 또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분야에 중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양극화 해소 또 우리 무주군에 대두되는 저출산 문제 또 농촌의 고령화 사회의 대비 또 지금 뭐 기초생활수급자 뭐 이런 차상위 계층들에 대한 사회일자리 확대 또 우리 농민들이 지금 제일 지금 걱정하고 있는 FTA지원등 그런 미래성장 동력과 또 경쟁력강화 및 잠재력 확충 사업에 이런 예산을 갔다가 중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그 2007년도 예산편성에는 좀 이렇게 뚜렷한 목표가 없는 것 같아요. 심하게 말하면 정책적 목표가 이렇게 실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군수가 들어야 할 부분인데 또 그 예산편성 매뉴얼을 또 좀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도 하나도 안 미안해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예산의 건전성도 없고, 계획성도 없고, 책임성도 없어 보입니다. 이것 뭐 제가 아침에 와 가지고 지금 쭉 훑어 본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장께서는 저보다 이 부분에는 상당히 권위자이신데, 우리 실장님 제가 한 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 재원이 가용재원이 배분되는 순서는 치중해야 될 점은 강 의원님께서 잘 짚으셨습니다. 사회 양극화의 해소, 농촌경쟁력의 강화 이런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참 이번 예산을 보시더라도 그 농업경쟁력 내지는 농촌 그 예산 하여튼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예산 또 양극화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의 뭐 국가에서 예기하는 부담률준수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가 뭐 거의 미부담이 없을 정도로 전체 부담을 하고 돈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작년보다 그래서 우리 국가적인 시책이지만 이 양극화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역적인 이 거시기 에서는 상당히 배분을 했다. 이렇게 새겨집니다. 새겨지는데 그 여타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그 지적을 하셨다는 그게 이제 경상적 경비가 너무나 그런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말하자면 지금 지적하신 그런 쪽에다 이렇게 투자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뭐 고려를 안 한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나 편성함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새겨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제가 그 잘못 됐다 하기보다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참 우리 실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또 솔직히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지만 그 민선군수 4기 첫 작품인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군민들의 관심이 참 많습니다. 기대도 또 큽니다. 그래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예산이 그 한번 이 시간 이후에 한번 걱정도 좀 해 보시고 군수에게 한번 보고도 해 보고 다 바꿀수는 없지만 뭐 이런 큰 예산을 한꺼번에 바꿀수는 없지만 좀 그 수정 예산이 들어 온달까?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무주군 사업이랄까? 이런 예산이 군민에게 좀 희망을 주는 그런 예산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걱정보다는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도 일단 그 총괄하는 저희 직책을 가지고 있는 제가 전체 그것을 아우러야 되고 전체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로써는 하여튼 이번 예산이 우리 군수님으로 해서도 첫 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예산이 되는 것이고 또 내년도 새로 출발하는 전체의 이 새 희망을 불어넣는 그런 예산이 돼야 될 텐데 흡족한 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오늘 지적하신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수정 예산을 한번 검토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1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기록 관리 장비구입 예산에 대해서 물론 동료의원께서 정수물품에 대한 승인에 대한 이것도 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않고 최소한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정수 물품에 대한 정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단 말입니다. 이 건도 받았어요?

제가 좀 잘 못들은 것 같습니다. 몇 페이지를 한번

35페이지요.

예?

35페이지, 135페이지

영상장비 말씀 하시는 거

바로위에 그 군정기록관리 장비

파노라마 카메라니 뭐 이런

그렇죠. 비디오카메라

이것이 아까 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정수승인 같은 것은 사실상 승인을 받은 물품에 한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제일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예산서가 이리 제출이 된 다음에 이렇게 정수를 승인 받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이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산서 제출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예기 들어보니까 어제, 그러니까 오늘 들어왔다는데 이것이 좀 미비한 부분들이 아닙니까? 미리 제출을 하셨더라면 이런 예기도 안 나왔을 건데 참고를 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없도록

그것은 아까 그 이한승 의원님이나 강호규 의원님 말씀하신 그 거기에도 맥을 같이 한다고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모든게 사전에 절차나 뭐 승인을 득할 것 물품정수를 받는 것 모든 것이 딱 해서 그놈을 전제로 해서 예산 편성하는게 맞습니다. 맞고 의원님 지적도 맞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저희부서에서 제대로 챙기지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물품 저희들이 정말로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지적 하셨다시피 이러한 문제들이 이 건만 아니고 여러 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신중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이 국내여비에 대해서 또 이 문제도 동료의원께서 종합적으로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도 뭐 다른 품목별로 다 30%, 50%, 70%. 80% 이런 전년도 대비해서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국내여비가 같은 경우도 100% 증가한 이런 추세인데

국내여비의 경우 보통 사람수 정원가지고 저희들이 보통 이렇게 산출을 하고 있고요. 그 여비를 다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국외여비의 경우는 지금까지 전에는 전부 이게 일개 부서에 전부 있었습니다. 여비가 국외여비의 경우는 전체가 그 예산파트에 한꺼번에 이렇게 통합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통제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적도 있었고 해서 그것을 각 소관부서별로 지금 전부 이렇게 배부를 하는데 그것도 차등이 좀 있을 겁니다. 차등이 있는데 국내여비의 경우 그 실과소 안배 비율은 시설부대비가 많이 있다던가? 보조사업비로 해서 여비가 영달되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런 부서들은 저희들이 좀 가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집행할 때 굉장히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비 가지고 이 부서, 저 부서 말하자면 뭐 거시기 불만, 불평 이렇게 하는 것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좀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많이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정부 방침을 10% 이상 구조조정을 해서 사용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참 지침이 제 지침이 그것을 확실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모든 것은 아껴야 되겠죠. 하여튼 뭐

그런데 국내여비나 모든 사업 자체가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 하셨지만 이런 건들이 한·두건이 아니고 여러 건 이기 때문에 동료의원이 말씀을 잘 하셨어요. 한·두건 같으면 그럴 수도 있다. 하는데 그 분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잘못된 부분이나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집행과정에서도 충분히 제제를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아껴가지고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전부 해 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다음은 133페이지 바로 위에 버스외부광고

예.

이건 추진상황을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홍보중에 좀 특이한 홍보가 되는 겁니다. 특이한 홍보인데 이것이 외부에서 어느 분이 이런 효과를 저희들한테 자문을 해 주고 한 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라북도를 돌아다니는 우리 시외버스나 이런데 차가 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거기 외부에 말하자면 무주 반딧불 축제면 축제, 무주의 농·특산물 또 무주의 자랑거리들은 버스 양 측면에다 붙여가지고 두달이면 두달, 석달이면 석달 전국을 누빌 수 있는 이러한 것이 효과가 상당히 크다. 라고 제안을 해 오셨습니다. 구두제인이지만 그래서 저희들 판단 할때도 전에 한번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했는데 액수는 상당히 큰 것 같지만 그거 효과는 어느 회사를 선택하느냐? 어느 버스 조합을 선택하느냐? 문제에 따라서는 전국방방곡곡 하여튼 버스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기간동안에는 그것에 대해서 홍보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오랜만에 10년이 넘은 거지만 한번 시도를 해 볼계획으로 저희들이 이번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도시에다 하시려고 하나요?

저희들 전라북도 버스들이 서울까지 뛰고 있고 전부 뛰기 때문에 버스조합이면 조합에다 몇 대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뭐 전국방방곡곡 어느 특정 지역은 아닐겁니다.

그런데 실장님 지금 우리 지역에 관광객들이 1년이면 몇 분이나 오십니까?

관광객이 한 300만이라고 보통 예기를 합니다.

300만 되죠? 그 300만 관광객들이 각지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입니다. 그래서 외부에다 버스에다 하는 것 보다 우리 지역에 택시가 약 한 5·60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무진장 여객 또 우리 지역의 택시에다 부착을 해서 우리 지역택시 같은 경우도 외부로 많은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보다도 지역부터 조금씩 시행을 해 보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의도도 충분히 저희들이 생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홍보라는 것은 대내홍보를 치중을 하기보다도 저희들이 무주군정의 군의 이미지업 이런 홍보라고 봤을 때는 무주군이 아닌 타 시도를 겨냥한 그것도 대도시를 겨냥한 이런 문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홍보효과로 봐서는 그래서 관내의 무진장 여객 이것도 물론 무진장 여객이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반경이 자기네들이 뛰는 노선이 어데까지 미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예기하는 것은 관내보다는 지금 관외쪽을 타인들 무주사람들 보다는 타인을 중점으로 하고 300만명이 온다고 해서 관내버스들이 다니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좀 홍보효과에 대해서 그 문제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장께서 이런 부분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외부버스 광고하고 좀 밀접한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뭐 기획감사실 소관에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자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122페이지 보면 군정업무 프린젠테이션 제작 나와 있죠? 600만원 계상됐네요?

예,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때는 이런 뭐 군정 업무에 대한 계획서 및 홍보물 영상물을 좀 활용하거나 우리 무주군 행정공무원이 충분히 이런 정도는 자체인력으로 그 제작 할 수 있는 걸로 보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나? 가급적이면 공무원 행정 공무원들도 이런 것을 활용함으로 해서 능력도 더 좀 부가시키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각 실과에 컴퓨터를 좀 알고 한참 써본 사람들은 못 하는게 아니라 전부 이런 글자치고 그림 넣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요새 파워포인트에 프리젠테이션 기본자료가 글자만 가지고 일이 안 되고 옆에 그 참 디자인도 예뻐야 글씨도 예쁘듯이 이런 것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할 수 있는 이런 정도는 사실 전문가적 입장으로 봐서는 좀 어설프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못 미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여기에 기획실기 이걸 해 놓은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 편성이 완료가 되고 의결이 된다면 내년도 시책을 다시 꾸며야 됩니다. 예산이 없는 것은 이제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 구상 장기적인 비전 이런 것을 봤을 때 누구한테나 약간의 숫자나 글씨 몇 자 고치고는 다음에 또 이용하고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 편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글씨는 정정이 가능한데 이런 참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좀 촌스럽습니다. 직원들이 하면 그래서 그런 것은 1부 정도는 외부 발주를 해서 우리가 안만주고 해서 잘 만들어 놓으면 이게 1년 내내 저희들이 써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실장께서 말씀 한대로 일 것 같으면 반영구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걸로 인용해서 계속 앞으로 군정홍보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은 그런식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겠네요. 이제 다음부터는?

그렇죠. 그것이 1년 정도로 쓰면 이제 다시 바꿔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모양, 사업의 그 뭐가 프리젠테이션의 제목이 나가면 그 제목에 따른 거기에 맞는 컨셉의 이 그림이나 이런 무늬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프리젠테이션 같은 것은 한번 써 버리면 1년 이상을 못 갑니다. 아무리 교정을 하고 하더라도 1년 이상 되면 벌써 다시 새 채비로 들어가야지 이런 문제는 아무 무늬도 없이 그냥 새파란데다 글씨치고 노란데다 청색 글씨 넣고 이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1년에 한편정도는 PT를 바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동료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정수관리 물품을 미배정 받아가지고 올라온 것이 좀 있는데 지금 예산업무 추진용 노트북하고 126페이지

예.

130페이지 법무감사 업무 추진용 노트구입도 지금 정수관리물품 정수 미배정 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 그거 맞죠?

예, 배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을 겁니다.

아니, 정수 지금 미배정으로

미배정이에요?

예, 미배정으로 지금 2개가 그 저기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 담당 그게 맞나요?

예, 제가 그 우리 담당계장들 예기를 들어보니까요? 물품구입은 물품구입이지만 정수를 책정 받아야 될 물품의 목록에는 노트북이 포함이 되지 않는답니다.

저기 담당 행자부에서 정수 변경 내역 해 가지고 2006년 9월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온 내용을 보면 노트북하고 컴퓨터는 분명히 정수물품으로 배정을 받게끔 되어있는데 배정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은 이거 무슨 이야기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원님 질의 하신 그 물품에 관해서 아까 우리 담당자 두 분중에서 한 분이 여기 정수물품 대상이 노트북은 제외가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실무자 예기를 들어보니까 정수 물품의 품목에 들어간답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한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저기 행자부지침에 내려온 사항도 모르고 이렇게 예산서에 이런 것을 미 배정받아 가지고 올리는 것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지금 걸려 있는데 더군다나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편성을 제일 중요시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이 자꾸만 발생되면 이거 되겠습니까?

예, 미안하게 생각 합니다.

이거 하도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해서 제가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검토해서 미배정 받은 것은 예산에서 다시 수정에서 올리지 마십시오. 다음 127페이지 공통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

지금 3,000만원이 계상 됐는데요?

예.

2007년도 국외여비가 2006년도 대비보다 57%나 증가한 액수가 5억1,523만원이 지금 이렇게 증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증가 됐습니까?

국외여비가 증가 한 것은 이 의원님 지적대로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됐고, 국외여비가 제가 관심사항이고 하게 때문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좀 자료를 한번 빼 봤습니다. 2006년도 당초가 1억2,400이었었습니다. 이것이 추경까지 전부 합쳐서 추경예산으로 환산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금년에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보다 5,2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액수가 증가가 됐는데 지금 공통 예산관리 3,000만원을 말씀 하셨습니다. 여건에 대해서는 뭐냐하면? 그 불시에 아니면 또 긴급한 계획이 없던 해외부분 이게 나오면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각 실과에서 책정된 예산을 그과에서 쓰도록 했는데 다른과 직원이 그 예산을 쓴다는 것도 사실 분야 부서별로 그게 용납이 거의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별도의 수요가 나왔을 때 대처 방법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느꼈던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 내용은 이 부서별 산출 기준이나 대상인원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힘이 있는 과는 1인당 국외연수비로 책정이 많이 되고 인원도 많이 가고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힘이 없는 그런데는 예산도 적고, 인원도 적고 이거 좀 형평성이 좀 어긋나는 것 같아서 지금 요새 경제도 어려운데 국외여비는 2006년도 수준에 좀 동결을 좀 하는게 좋지 않냐? 그리고 이 공통 국외여비를 일괄 편성하는 것이 좀 타당치 않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그것은 예산 이 의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련자 또 저한테도 그런 예기를 한 적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들로써도 국외여비를 많이 늘린다는 게 뭐 정당하고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은 못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것이 일괄로 전부 한 부서에 통합적으로 1억이면 1억 이렇게 통합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공무원의 유공자라든가? 꼭 필요하다. 라는 사람은 거기에서 이렇게 예산을 안배하면서 처리를 했는데 그것 또한 모순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각 실과소에서의 타 실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각 실과별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씨링은 1년, 2년 이렇게 통계를 내 보면 그게 유형들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어느 담당분야 즉 세금 담당분야, 세금을 하는 지방세 하는 그 분들은 도에서 일괄로 이렇게 가면서 어데, 어데 코스들이 보통 개발이 된 곳이 있어요. 꼭 그걸 준수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보통 동남아권 이렇게 하면 200내외 또 일본 그러면 250 또 유럽쪽 그러면 300, 미주쪽 그러면 350 뭐 이런 유형들이 있어서 참 이게 전부다 200만원을 통일을 시키기도 뭣 하고 이렇습니다. 이런 면이 있는데 어떻게 기준점을 여기서 의원님께 똑바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못 드리고 저 역시 그 공통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제가 이 필요성에 의해서 공통관리 3,000만원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그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했고, 예산이 해외여비가 많이 늘어난 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세워 주신다면 집행과정에서 좀 철저한 통제를 조정을 해서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걸 지적을 아니하고 넘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이거 이 내용 우리 군민들이 알면 상당히 분노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행정에서 지금 일반 우리 군민들이 이런 국외여비 선진시찰 가고 하는 것을 좀 민선 3기 때 하도 군수께서 남발해 가지고 여행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놀러가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다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반딧불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서를 보면 8,001만6,000원이 계상 된 중에서 2,000만원 정도가 신문광고료로 전용 했던데 이거 맞나요?

2,000만원 정도가 홍보 반딧불 소식지 해서 전용 부기변경 사용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보다 지금 올해 7,001만4,000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1억5,000으로 되어 있죠?

예, 1억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006년도에는 예산도 전용 해 가지고 2,000만원이나 쓰고, 뭐 굳이 그렇게 반딧불 소식지가 이렇게 많은 돈이 지금 배 가까이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홍보물이 분기별로 1종 1회 초과하여 발행 배부하지 못 하도록 이 공직선거법에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이 이상 하면 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이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이렇게 계상을 했나요?

그 계상은 작년에는 예산이 있으면서 예산을 말하자면 그 범위 내에서 썼겠지만 이 반딧불 소식지가 선거가 있는 해로 해 가지고 제약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정기 분기에 군정 홍보를 위한 이 홍보지의 경우 분기 1회시 이렇게 발간이 지금 허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허용되고 있는데 이제는 뭐 선거가 있는 해도 아닌 것이고 저희들 필요성도 또 느끼고 있어서 지금 6회 발간으로 이렇게 지금 잡았습니다. 특보 2번하고 잡았는데, 이것 이 뭐 작년에 약 배 이상 더 계상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새로이 출발하는 이런 그 면에서 홍보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한다는 그런 거니까 이것이 뭐 다른 의도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군정 홍보나 주민 알리기에 치중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저 담당분 저 선거관리위원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거 지금 상시입니다. 상시 선거법 지금 공직선거법이 상시 적용되기 때문에 6회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건 4회로 분기별 1종 1회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지금 더군다나 2006년도에 뭐 2,000만원도 전용 할 정도로 이렇게 썼는데 이거 지금 1억5,000만원까지 올려가지고 선거법에 걸린다고 하지만 4회 끝나면 나머지 돈 또 다른데로 예산 전용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실질적인 예산을 올리는 것이 낫지 않냐?

저희들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 저 선관위에 알아보셔가지고 공직 선거법에 위배가 된다면 수정 예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에 보면 천마축제로 해 가지고 1,000만원 계상 됐네요?

예, 천마축제 안성면에

이거 지금 과목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저 경상하고 그 행사하고는 엄연히 구분이 되야 되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경상보조보다는 민간행사 보조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에 보조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제 3자에게 행사 위탁을 한다고 한다면 안 되고 직접 행사를 추진 할 때는 가능하리라고도 보는데요? 제 3자한테 이 행사를 넘겨가지고 하는 경우는 이 과목이 안 되고 그런데 이것은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타 실과에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행사에 소요되거나 기타 하는 것은 경상보조나 행사비나 이 부분에 세목의 변경 이것은 다시 한번 연찬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목변경을 하던가? 이렇게 전체해서 지적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375페이지 보면 이거 지금 천마축제 해 가지고요 이거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거 중복 계상이 된 겁니다. 이게 375페이지 한번 보시죠.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천마축제 해 가지고 이게 이중 중복 됐다고요.

예, 예. 이중 잡힌 것 이것은 한쪽에서 저희들이 단일화를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그 예산이 중복 된 것인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이거 총괄 예산을 이걸 전부다 그 예산을 짜는데 이런 것이 뭐 한·두개 발견 된다면 그렇지만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그렇게 검토를 안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좀 실질적인 예산을 짤 때 이런 지적이 좀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지금 뭐 읍·면 쪽에서 올라 온 걸 보면 과목으로 지금 이 과목이 좀 잘못 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 된 것이 많은데 이거 좀 검토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572에서 573페이지 보면 상수도 기술보조 인부임을 그 일당을 기본급으로 부기 통일하는 것이 좀 안 낫나요?

기술보조 인부임을 일당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변경을 하라는 예깁니까?

아니 일당을 기본으로 부기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이 낫지않냐?

일당으로 한 것을 기본급, 주차수당 이렇게 기본급으로

예.

이 문제도 용어 통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예산서 124쪽입니다. 외빈 초청여비, 해외자매결연 실무협의회 위원초청 본 의원이 숙지하는 차원에서 초청에 대해서 무슨 사업의 내용인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

124쪽 해외 초청여비 본 의원이 숙지하는 의미에서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입니다.

외빈초청여비에서 실무협의회 위원 초청 3,450만원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이것은 아까 그 국책사업단의 그거하고는 좀 무슨 중복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본데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등봉시 관계 여비 같은 것은 보통 국책사업단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해외 자매결연은 또 이쪽 다루고 그런데 이 실무협의라는 것은 제가 생각 할 때는 그렇습니다. 작년의 경우 시장 일행이 왔을 때 한 9명인가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는 실무자급인 국·과장급들이 또 이렇게 온 적도 있고요. 이렇게 온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해외 자매결연이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지금 생각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자매결연이니까 그걸로 지금 알고 있고 다른걸로 생각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해외 자매도시 자매유망도시하고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여비로 또 생각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박희영계장한테 한번 제가 한번 도움말을 청해 보겠습니다. 이 3,450만원 건의 등봉시를 겨냥 한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의 이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나오는 산출기초로 봐서는 외빈들을 초청해서 국내에서 쓰는 경비를 말하고 있는 것 입니까?

국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 말하자면 오면 호텔비, 항공료 이런 것으로 내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드립니다. 명칭이 뭐 실무협의라고 그랬는데, 실무협의 뭐 성격은 좀 그 용어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국등봉시를 겨냥한 그 양반들 왔을 때의 항공료, 숙박비, 차마임, 식비 등등을 총 넣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공료는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분들이 이제 국내에서 쓰는 경비 부담은 몰라도 항공료를 부담해 주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그 분들 초청 할 때는 소림 무술단의 경우는 전액 항공료까지 전부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어요. 우리가 전부 부담을 합니다. 숙비까지 왔다 갔다 항공료까지 그런데 귀빈 초청할 때는 항공료만은 제 합니다. 우리가 제 하고 숙박비, 식비 이런 것만 부담하는 건데 제가 이제 뭐 항공료 까지도 말씀드린 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거 산출근거로 봐서는 항공료 부담은 부당한 것 같고 이제 그 분들을 초청해서 국내에서 쓰는 경비라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매체를 이용한 군정홍보 1억6,61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2006년도 8,360만원 대비해서 8,250만원이 증액 됐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뭐 실장께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이것만 가지고 본다면 뭐 기획부분에 신문에 있어서 기획취재 뭐 이것이 상당한 액수가 들어갔는가 본데 저희들이 이제 의도는 광고료를 항시 줘 가지고 홍보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획취재로 해 가지고 이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쪽 부분에서 상당히 증가가 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써는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방송부분에 330만원 4개사 이것은 중앙방송입니까? 방송부분에

예, 예.

330만원 곱하기

4개사

4개사 중앙방송 입니까?

예, 이것은 지방을 통한 중앙까지 네트워크 연결 방송 이걸로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중앙방송의 광고 같은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방 방송을 취재를 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그 테잎을 영상을 중앙네트워크를 통해서 쏘는 이것이 제일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보비 과다 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홍보비가 본 의원의 견해는 과다 편성이 아닌가? 이 견해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저희들이 편성 할 때는 편성 해 놓고 너무 과다하다. 제가 자인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인 할 수도 없지만 작년보다 상당한 액수가 올라와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저희들이 잘 열심히 무주군을 홍보하려고 하고 한다는 그 자세가 신통하다. 이렇게 한번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용역비, 무주군 홍보영상물 1억5,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용역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영상물이 만들어 본지가 제가 알기로 상당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니버시아드대회 아니 저 태권도공원 유치하기 전에 홍보영상물을 만들고 그게 한 2, 3년 됐습니다. 제가알기로는 그래서 지금은 그때 것은 카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편 할 다시 2, 3년 지났기 때문에 다시 활용하는 다시 만들어야 되는 이것을 이제 홍보 영상물 20분용, 10분용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겠지만 그것이 너무 오래 되 가지고 이제 이 그림들이 안 맞습니다. 그림들이 안 맞고 거기에는 말하자면 기업도시 같은 것은 말로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제 거기에 그래 이것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런 필요성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현재 광고영상물도 2종 있죠? 태권도공원 영상물도 있죠. 무주 홍보용 또 영상물도 있죠.

5분짜리들 그 순간인가 배부해 주고 외국인들 오면 주고 국내인들 오면 주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영상물을 재편집해서 활용 할 수는 없습니까?

물론 이 그림, 저 그림 짜집기 해 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사실상 아까 그것도 파워포인트 그쪽이나 뭐 그런 유형이나 같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다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재편집은 불가능 하다?

예, 거의 그렇습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들께서 지적했습니다만 본 의원도 국외여비 편성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본 예산 국외여비 예산 편성을 보면 민간인, 공무원 포함해서 총 47회입니다. 민간인이 38명, 공무원 146명입니다. 예산액은 5억1,520만원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2006년도 본 예산의 국외여비 예산편성은 문제점이 많다. 본 의원이 보는 견해는 국외여비 예산 편성시에 분명히 목적에 부합되는 해외벤치마킹 견학 계획이 있어야 함에도 예산 설명서에나 아니면 사항별 설명서에 전혀 예산 선진지 견학의 목적, 연수국, 소요비용 그것이 첨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의 벤치마킹이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계획 없이 단지, 외국의 사례를 베끼러 가는 이러한 외유 명분으로 이용된 이런 예산 편성이라고 보는데 실장께서 본 의원이 지난번 국책사업단 거기에서 이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국외여비의 예산에 요구된 모든 국외여비에 대해서 해외벤치마킹의 목적, 연수국, 소요비용 계획서를 담당 예산부서에서 취합해 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경상사업비 받을 때나 이런 때 예산자료로 설명해 놨는데, 그게 이제 불충분 하시고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지금 말씀대로 각 부서의 다시 한번 그 계획에 대강을 저희들이 좀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표로 만들어서 갔다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편성 내용으로 보면 부서별로 편차도 보이고 있고, 그 읍·면 공무원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읍·면 공무원은 해외벤치마킹 견학에 예산이 없어서 편성이 안 됐는지 아니면 뭐 배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읍·면 같은 데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 그러면 3명이라면 2명 군에서 가고 1명 읍·면에서 가고 환경미화계통 가면 담당 공무원도 작년에 안 간사람 이런 그런 보상적 차원에서 가는 것은 그렇게 전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 예산 계수조정 할 때 까지 전 까지 세부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과다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이상을 세출 예산에 계상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을 보니까 세출예산의 2.2%인 33억1,189만3,000원으로 예비비 과당 편성이라고 보는데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실장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당시 예산의 심의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심의를 2, 3차례 하면 마땅한 그 당시에는 마땅한 사업을 찾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삭감 조정을 저희들이 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되짚어보고, 되짚어 보고 했어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법정 확보액의 2배 정도 예비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모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반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 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실장께서 마땅한 예산에 쓰여 질 만한 사업을 찾지 못했다. 그렇게 답변 하셨는데

예.

그럼 이번 2007년도 본 예산에 읍·면에서 요구한 숙원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읍·면에서

편성액이 아니고 읍·면에서 요구한 숙원사업비가 얼마 정도 입니까?

전체 집계는 전체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집계 총액수는 알지를 못 하는데 숙원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

예산 편성액은 얼마 정도 입니까? 2007년도 본 예산

편성액 읍·면에는 지금 읍·면 지역의 숙원사업비라고 해서 세운게 13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판단 할 적에 200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1,644억 정도인데 예비비가 33억 또 실장께서는 마땅한 사업을 찾지 못해서 예비비를 과다 편성했다. 이렇게 이제 답변 하셨는데 읍·면 그 숙원사업 예산 요구가 굉장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시에는 그런데 실장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예산의 13억 그 예산 읍·면 숙원사업의 편성에 너무 적지 않느냐? 지금 읍·면에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불편사항을 그래 당연히 이런 예비비가 과다 편성이 되었더라면 주민들의 불편사업을 해결 해 줄 수 있는 읍·면 숙원사업비에 더 편성 했어야지 마땅한데 실장께서 그 답변에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그 문제는 읍·면 숙원사업 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 행정이 지역을 위하여 있고 숙원사업은 무한정입니다. 저것은 무한정이고, 그래서 연차별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옳긴 한데 예산이 이번 그 여유자금을 가지고 예비비에 그냥 넣어 둘게 아니라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다 놓은 것은 잘못 된 사항 아니냐? 그 지적은 제가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예산 금년, 내년도 예산을 함에 있어서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더 좋은 사업이 있고 더 좋은 것이 있으면, 해소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줘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잘 해결돼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 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목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세입·세출 예산서 질의 답변시에 보면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민간 경상보조 성격을 민간 행사보조로 또는 뭐 시설비 성격을 민간 자본보조로 또 민간자본보조 성격을 민간 경상보조로 목을 잘못 적용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철저히 지침에 의한 목을 가려줘야 합니다. 수정예산을 제출하기 전까지 전면적으로 예산을 각 실과별 예산 담당 회를 소집해서 전면적으로 목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 예산편성을 보면 원칙은 세부적인 산출근거에 의해서 사업의 목적, 사업의 시행, 계획이 수립되고 되도록이면 부기 명시가 계상돼서 요구 되어야 되는데 어느 사업에 대해서는 1식 1억 또 어느 사업은 1식 5,000만원, 1회 1억 이것은 좀 편성의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그것은 꼭 그렇지 않으면 안 될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토목 사업이라던가?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미터 곱하기 얼마니 이런 뭐 충분히 나열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까 그 저 파워포인트를 만든다던가? 군정홍보물을 만든다. 라고 하는 경우 그것은 뭐 일일이 다 찾으면 있겠지요. 그게 기획료가 얼마고, 색분해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전부 쓰면 물론 나올 겁니다. 나오겠는데 너무 세세히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강 1식이니 뭐 1개소니 뭐 이런 용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다른 의미는 없고요.

아니 이제 본 의원의 지적 하는 것은 민간 경상보조, 민간 자본보조 이런 예산에 뭐 1식 1억 이런 것은 편성이 좀 잘못 됐다. 예산 편성기준에 보면 되도록이면 합리적인 산출근거에 입각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여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큰 예산이 포괄적으로 되는 것은 잘못 됐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합리적인 산출 근거를 되도록이면 첨부해서 세부적인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셔가지고 예산 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578페이지 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주군민들은 다 같은 군민들입니다. 좀 마을이 큰데 사나 작은데 사나 그것은 틀림이 없는데 해당 분야에서 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무슨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뭐 받는 데가 있고, 전혀 받지 못하는 데가 있고 뭐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업부서하고 그 관계를

예, 알겠습니다.

편성 매뉴얼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제일 활용하고 있고 거기에 준수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씩 읽어보고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 편성과정에서 보면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거기에도 연관이 되겠습니다. 투자 우선순위를 물론 정하기는 정합니다. 모든 사업들이 그런데 거기에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읍·면의 경우도 명문상 투자우선 순위라고 그래서 숙원사업을 쭉 놓고 번호를 매겨놓고 이렇게 까지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이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매뉴얼에 맞게끔 모든면에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좀

예, 투·융자 심사가 지금 거기에 가해지지도 않고 예산에 올라온 사업 이런 사업이 있다면 재검토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계속비 사업의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보조금이 균특회계 같이 이런 사업 같으면 균특예산 같으면 쭉 배분이 정말로 아주 굉장히 이해하기가 좋게 쭉 이렇게 내려오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4페이지의 일반회계 예,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크게 맥락을 잡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이자수입이 상당히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자수입의 경우 이것이 전에는 수해복구사업 이라던가? 등등이 있을 때 그 이자수입을 거시기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고 정기 예탁금에 따른 이자율의 하락에 따른 이런 문제로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여타 자세한 내용은 이제 하나, 하나 이제 좀 따져봐야 알겠지만 뭐 우리 군으로써는 뭐 이 세외수입에 상당히 의존하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 관계도 관련 세입부서하고 좀더 세외수입의 세원발굴에 이렇게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