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윤백선 의원 발언
봉택
임봉택전문위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의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안,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자이신 박화자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직무대행
반갑습니다. 박화자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제가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10시06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 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본위원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방법은 위원들의 호천을 받아 추천인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로 하고 추천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립표결로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 방법은 본위원이 제안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종표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종철위원을 추천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직무대행
이종표위원께서 김종철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종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철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철위원께서는 위원장석에 배석하여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주신 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한호식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는 정홍찬위원을 추천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한호식위원께서 정홍찬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이 없으므로 정홍찬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정홍찬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홍찬위원께서는 간사석에 배석해주시고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위원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원활한 회의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위원장과 간사 선임결과는 남해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30일 제출되고,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안,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2월 6일 제출 되었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장이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12월 11일과 14일 본위원회에 회부하였기에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남해군 영유아 보육조례안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귀숙입니다. 평소 군정의 복지 증진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종철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정홍길, 장애인보육담당 정춘엽 계장입니다. 의안번호 65호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부록에 실음
종철
김종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고생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택
임봉택전문위원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철
김종철위원장
전문위원 정말 사전에 검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영유아 보육 시행령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2005년도에 개정 되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전국 지자체에서 이에 따라 어느 정도 시행이 되어 있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군립보육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거의 조례가 다 되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조례가 시행되고 하면 국비․도비가 지원이 됩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군립 보육시설이 되면 운영비 인건비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제11조에 보면 필요한 경우에는 12세까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 자체가 영유아 보육이고 전부 조례 내용 전체가 영유아에 한해서 되어 있지 아동까지 보호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은 아닌데 영유아 하면 몇 세까지를 말합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6세까지인데 12세까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은 제27조에 보면 보육시설의 이용대상은 보육에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했는데 그 아동이 어떤 아동이냐 하면 장애 아동, 방과 후에 시설 시설 가능한 아동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보호자가 직장이나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아이들이죠?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우선하는 아동 은 취학 보육아동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모․부자 가정 어려운 계층을 우선으로 입소하고 나머지는 일반 아동이 가능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12세까지 아동이 장애 아동, 방과 후 그런 아동을 한다고 하면 규제할 만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방법을 말씀 안 드렸는데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저는 12세까지 연장 보육할 수 있다 하는 안에 대해서 굉장히 탄력성이 있어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탁자 결정이 되었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직접하는 것 보다 위탁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국공립 관에서 관리하는 유아원과 사적으로 관리하는 민간 보육시설하고 비교를 했을때 민간 보육시설이 시설은 떨어지고 영세한데도 우수하다 그러는데 민간이 관리를 하고 경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 보면 사립학교 봉급을 주고 있는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봉급을 주고 있는데 영유아 시설 유치원까지는 전부 민간 보육시설 하는 사람들은 아동 학부모가 돈을 내어서 선생님 봉급을 주고 관리를 하고 간식을 주고하면 굉장히 영세하고 어렵다고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 보육시설 이것만 너무 위주로 하지말고 골고루 편성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과장님 생각을 할때에는 영유아 시설하고 유치원까지 국가에서 인건비를 주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면 지금 사립보육은 15만8,000원을 주고 있다고합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3분의1만 한 5만원 정도만 학생들에게 부담을 시키면 아동들도 좋고 서로 편하고 경영하는 사람도 경영을 좋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계획은 없지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보육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평가 인증제를 도입해서 평가 인증제를 도입한 시설은 연간 50만원씩 인건비가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화자
박화자위원
우리 생각에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초.중.고등학교 인건비를 주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정말 활성화되어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면 육아 교육도 괜찮지 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백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과장님 제24조 비용의 보조에 교사 보수교육비, 종사자 인건비 쭉 나와 있는데 뒤에 보니까 세출예산서 보니까 원장 240만원, 교사는 200만원, 기사는 220만원이고 사무원 200만원 이래놨는데 어떤 지침에서 하는 것입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백선
윤백선위원
기사 인건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220만원 해놓은 것은 우선 임의로 해놨습니다. 1명인데 2명이 될지도 모르고해서 해놨습니다. 2명이라도 220만원 선에서 할겁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2명이 된다고 하면 110만원 밖에 더 됩니까? 교사 인건비 보다 훨씬 높게 평가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하는겁니다.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임의로 해놨는데 다음에 정확하게...
종표
이종표위원
조례 내용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규정에 의거 여성가족부에서 정하는 금액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위탁이 되어지면 그렇게 할 겁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제5장 지도 및 감독에 보면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복지시설 설치 운영자의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위탁을 해도 지도와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보조금 지원 시설이라 운영관계나 이런 것은 전부 지도를 해야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운영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재열위원입니다. 25조에 보면 취약 보육이 있는데 취약 보육이 무엇입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수급권자 아동, 저소득 아동, 장애아동, 모자가정 아동 그런 아동들이 취약 보육 아동들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아동이다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내용을 쭉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 보고 내용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전부 검토 보고 의견대로 수정을 하면 수정 의결이 되는 겁니까?
봉택
임봉택전문위원
제가 검토 보고한 사항은 위원님들 심사에 참고하시라는 내용이고 그대로 수정을 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대로 수정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봉택
임봉택전문위원
조례 체계나 상위 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고 제가 검토 보고한 내용은 조례안이 이렇게 짜여지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것이고 물론 이대로 수정을 판단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구수정 부분은 어차피 본회의에 원안이 올라가게 되면 의장님이 위임을 받아서 집행부에 이송할 때 수정해서 하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에 굳이 위원님들 판단에 따라 수정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수정을 해도 되고 안해도 조례 전체적인 내용에는 변함이 없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봅니다. 당초 원안대로 하자고 하면 시간도 단축되고 하면 좋고...
정홍찬위원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제4조 제4항에 위원회 간사는 보육 업무 담당주사로 넣어주고, 제5조 제1호에 보면 지금 영유아 보육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영유아 보육계획 및 연도별로 보육 계획만 되어 있는데 앞에 영유아를 넣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은 제6조에 위원회는 해놨는데 위원회 회의는 자구 수정으로 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한다면 조례 내용이 문구도 맞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한다면 저는 이상입니다.
봉택
임봉택전문위원
이런 부분들은 자구 수정으로 하면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조례하고 예를 들어 화방복지원 예산도 필요한 인건비 이런 것을 다 계상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화방사에 복지원을 설립을 하는데 보조를 주어서 설립을 했고 한데 어찌 보면 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하니까 다를 수도 있겠는데 이것 자체도 직영 할거는 아니지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생각을 해보니까 임의로 봤을때 세입이 3억정도 되고 세출이 3억7,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군비 부담률이 많아서 위탁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직 완전히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위탁을 했을때 문제가 있는 것이 전체적인 문제가 공무원에 준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우리가 수탁을 했을때 그쪽에서 관리를 하면 공무원의 준용을 안받으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하면 가능한데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에 공무원에 준용을 받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전체 문제가 지금 당년도는 적지만 가면 갈수록 많아질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애초에 화방복지원처럼 아예 위탁하고 그 사람이 알아서 관리를 하면 군에서 얼마를 지원하면 자기가 하는 거면 오히려 전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복잡하게 제정해서 공무원화 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임명권도 군수가 가지고 있고 ....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7일 이내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삼준
박삼준위원
그렇게 해도 조례대로 하면 결국 임명권은 군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수탁자가 임명하고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위탁 관계뿐만 아니라 보육 정책 위원회 비용보조 확대, 영유아 보육 조례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되어져서 제정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위탁 사항 부분은 우리가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7일 이내에 수탁자가 선임해서 저희들한테 7일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직영하는 것 보다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를 들어 위탁을 했을때 제13조에 종사자 임명에 대해서 제14조에 종사자 이런 부분은 위탁을 해도 이 규정을 적용 받을 것 아닙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위탁하면 우리가 하는 것 만큼은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람직하고 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인 시설들이 교사나 이런 것을 자기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정에서 하는 것도 하고 다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종사자의 정년이나 이런 것도 조례에 적용을 안받는 다는 것입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수탁자는 그렇게 안받습니다. 우리가 직영할때만 100% 받습니다. 교사를 채용하는데 수탁자가 만약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자기들이 알아서 채용을 해도 되고 채용 관계는 우리가 관에서 만약에 직영했을 때 공무원 준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든 사항이 있고 수탁자가 했을때는 여기에 준하지 않아도....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조항이 없는데...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수탁자는 수탁 시설 위탁시에는 수탁자가 임명을 하고 7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한다. 다만 모든 사항들 이 안에 자기들이 채용해서 우리한테 통보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를 들어 파면이나 해직을 했을때 제13조나 제14조의 적용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파면을 하고 했을때는 파면 사유가 정확하게 있을 것이고 종사자의 징계 사유도 있을 것이고 사유대로 하고 그런 사유가 안 되었을때 자기들이 위탁자가 3년간 되어 있으니까 3년간 위탁 받았을때 채용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다시 재계약을 하고 하면 계약 기간만 만료하고 이 적용은 하나도 안 받는다...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봉택
임봉택전문위원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종사자 임명 사항은 위탁 받은 사람이 하지만 자격요건이나 정년은 우리가 직영하는 것 똑같이 적용을 해왔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금방 전문위원님이 하신 말씀 하신 것 하고 종사자 정년이나 임명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선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위탁을 했을때는 이것을 사용을 안한다는데 그에 대해서 다음에 해고나 해직이 된 사람이 법원에 가서 법이 판단을 할때는 제 생각에는 제13조 제14조가 우선합니다. 그 위탁을 받은 자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 부담이 다시 군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어떤 단서 조항을 넣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사자 정년을 정해놨습니다. 그 수탁자는 20~30대 젊은 사람을 쓰고 싶지만 정년까지 가도 아무 제재를 못받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선 하겠는데요?
봉택
임봉택전문위원
민간 위탁으로 할 경우에는 기간이 최대한 3년이고 길면 6년 인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리가 직영하는 것 하고 자격 요건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준
박삼준위원
위탁자가 사람을 고용했는데 해고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수탁자가 없어서 군에서 1년정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자 직영을 했을때 종사자는 제13조 제14조의 적용을 받고 1년 하다가 다시 민간 위탁을 했을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 종사자는 임명은 군수가 했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제13조나 제14조에 정년 보장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위탁을 받은 사람이 나는 이렇게 못하겠다 했을때 이 종사자가 법원에 갔을때 법원에서 제13조나 제14조에 의해서 정년까지 가야된다는 말이 나올 것 같은데...
봉택
임봉택전문위원
채용을 할때 공개채용이니까 계약직으로 해서 채용을 하게 되면 조건이 붙게 되면 가능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만약에 위탁을 했을때 문제가 있고 군에서 군수가 종사자를 1년 정도 해보자해서 뽑았을때 뽑은 사람에 대한 정년은 제14조에 뽑힌 사람 입장에서는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정년까지 간다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위원
박삼준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위탁을 했을때 수탁자에 대한 군에서 그 사람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나 범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범위나 대상은 지금 계약하고는 있는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가 있다면 없으면 없는 것인데 있다면 그 범위나 대상은?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공개 모집을 하는데 공개 내용에 전부 기준이 다 있습니다. 지급 기준이나 지침이 다 있어서 그 지침대로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우리가 세입되는 것이 3억정도 보조금 전부 지원을 받아서 되는 겁니다. 세출이 3억7,000만원 정도...
정홍찬위원
아니 과장님 만약에 내가 수탁 선정을 받아서 군에서 내한테 보조금 집행을 할 수 있는가 만약에 한다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할 수가 있느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군에서도 될 수 있으면 위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제 생각도 직영 보다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민간 보육시설을 알기로는 자기들이 100% 인건비를 학부모한테 받아서 15만8,000원을 받으면 10만원 정도 선생님 월급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국공립은 100%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유치원은?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박삼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제21조에 밑에 다만, 공개모집에 의해서 수탁자를 정할 경우에는 종전 수탁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이래놨는데 앞에는 3년으로해서 1회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명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다만 공개모집에 의해서 수탁자를 정할 경우에는 종전 수탁자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2회라는 것이 꼭 법제화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큰 하자가 없으면 6년을 가는데 다음에 6년뒤에 공개모집을 할때 공개모집을 할때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면 잘한다 보면 6년은 자동이고 그 뒤에도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말씀은 6년하고 못한다고 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제16조 종사자 징계해놨는데 징계 양정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공무원법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제15조에 보면 공무원법을 준용한다 해놨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휴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법이고 휴가나 연가 같은 것은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유료지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1,327명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1층, 2층, 3층으로 차등별로 지원을 하고 농어촌 지원아동이나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지원되는 별로 거의 85%는 민간 시설도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그것이 법에 나와 있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아까 이재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한 내용에 따르면 틀은 바뀌지 않는데 이것을 자구 수정으로 보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검토하고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64호입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종철
김종철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안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는데 이 조례 공포가 금년 내에 가능합니까? 이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공포하려면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장
기한이 얼마나 됩니까? 28일인가 기간이 있는데 지금 공포가 되지 않는 것을 조례로 시행되는 것으로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날짜 관계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공포가 되지 않았는데 1월 1일로 되어 있으니까 도에서 승인을 안해주고 했을 경우에...
봉택
임봉택전문위원
부칙은 과에서 도하고 협의 여하에 따라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부칙 시행일을 1월 1일로 해놓은 것은 앞에 조례를 하면서 예산이 관계되기 때문에 내년도 1월 1일부터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태클이 들어오거나 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조례를 승인하면서 의심가는 것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내가 생각할때는 공포하는 날로 시행한다 해놓으면 금방 내일이라도 공포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승인이 전문위원 말씀과 같이 사전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되는데 승인해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면 일찍 공포를 하면 되고 공포한 날부터 하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계장님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방금 제가 제의한 부칙관계 이 조례를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체 참석하신 위원들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남해군 국가보훈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4.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안
13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 소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평소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이번 조례안에 상정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경영담당 이봉윤 계장입니다. 그러면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체육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종철
김종철위원장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선
정주선전문위원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체육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철
김종철위원장
전문위원 고생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는 문답 형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제4조에 매년 10월 15일 하면 군민의 날하고 한 열흘 정도 차이가 있는데 날짜가 조정이 되어져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종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 체육진흥법 제14조 시행령에서 체육의 날을 10월 15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체육주간으로 정하고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날짜를 변경하기가 불가해서 조례에 삽입을 한 사항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우리 실정에 맞게끔 조정 하면 안 됩니까?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조세의 날이나 광복절처럼 달력에 체육의 날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그 및에 제2항에 보면 체육주간에는 다음과 같은 행사를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경기 종목을 명시를 해놨는데 체육의 날에는 기념식처럼 그렇게 할겁니까?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실제로 저희들이 10월 15일 체육의 날로 정해놓고 있어도 저희들은 사실 생활체육이고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군에서 구태여 15일로 못을 박아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15일 날은 직장 체육을 매년 체육의 날을 정해서 직장에 공문을 내서 직장 체육을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1~2년 정도 운영을 해보면서 조정이 되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조정하기로 하고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를 잘해놨는데 제11조 제3항에 보니까 군수는 직장 체육의 활성화 및 장려를 위하여 거기까지는 좋은데 군청내에 운동 경기부를 설치하고 체육회로 하여금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좀 어색합니다. 그 다음에 제4항은 제3항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청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군수는 직장 체육의 활성화 및 장려를 위하여 체육회로 하여금 운동 경기부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져야지 군청내에 운동 경기부를 설치하고 체육회로 하여금 운영토록 한다는 것은?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복싱이 우리 군 종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싱을 두고 만든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래서는 안되죠? 남해군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지요? 군수는 직장 체육의 활성화 및 장려를 위하여 체육회 산하에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식으로 되어져야지 그래가지고 체육회에서 각 직장 체육대회를 주관해서 개최를 하는 식으로 해야지 말이 안 맞는 것같습니다. 남해군 복싱팀을 보면 군청 단독으로 해당 되는 사항이고 남해군 전체의 직장 체육의 활성화 및 장려를 위해서는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위에 1항 2항은 직장인 체육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3항 4항은 군청에 복싱을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남해군 전체적인 직장에 대한 조례가 되어져야지...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11조 1항 2항은 전체적인 것이고 3항 4항은 군에 복싱 이외 추가종목이 있을 시에는 복싱만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군청내 운동 경기부를 설치하고 지금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위탁하면 체육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종표
이종표위원
그런 식의 뜻입니까?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군 전체적인 직장체육 활성화일 것같으면 좋은데 군청의 편협된 기관을 가지고 조례에 명시를 하면 조금 상반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복싱팀을 육성하는 것도 군차원에서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삽입을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기는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6조하고 제7조 생활체육육성해놓고 1항, 2항, 3항이 있고 여러 가지 체육 육성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체육행사를 여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스포츠 댄스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요가도 하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보건소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문화체육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자기 체질에 맞게가르쳐 주는 선생님을 모셔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러면 그런 것이 다 이 항에 들어가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사적으로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어느 정도 혜택을 줄 수 있겠는데 그 길이 있습니까?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도자들이 5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에어로빅을 가르친다든지 노인만 전담하는 사람도 있고...
화자
박화자위원
관에서 하는 것 말고 사적으로 하고 있는 그것도 흡수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까지 지원을 하기는 좀 벅찬 사항이고...
화자
박화자위원
예를 들어서 다도, 요가, 에어로빅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강사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아주 다양하게 강의를 하고 하는데 한 사람 밑에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대다수인데 이 노인층을 흡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방법이 있겠습니까?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 지도자가 군부에서는 5명으로 제일 많은데....
화자
박화자위원
그 5명을 채용을 하기 전에 이름이 장춘자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을 채용을 해주시면 안됩니까?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자격만 되면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자격은 충분합니다.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재열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이종표위원님 지적한 내용 제11조 거기 보면 군청내 복싱팀을 두고 항목을 넣었지요?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그런데 복싱팀을 육성하는 것은 제5조에 전문체육 육성아닙니까? 생활체육하고 전문체육하고 여가체육이 있는데 군청내 복싱팀 육성은 전문체육육성인데 그것을 직장 체육에 넣는다는 것은 뭔가 조례의 근본 취지하고 안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제1항을 제11조 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직장의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동호회설립을 권장하며 건전한 운영을 지도하여야 한다 우리 군청 내에도 테니스부, 마라톤부, 탁구부 여러 가지 체육동호회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권장하면 될 것인데 전문체육 육성부를 직장체육에 넣는다는 것은 뭔가 조례 전반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안맞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문선수를 육성하는 것은 전문체육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제5조 2항 4호에 우수 운동 경기부 육성 및 군청소속 운동 경기부 설치 그렇게 넣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수 운동 경기부 육성 이것만 해도 안됩니까? 복싱부는 전문체육인데 직장체육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직장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에 보면 직장인이 1,000명 이상인 국가 기관 또는 공공단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1,000명이 넘는 단체가 나오면 나중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것 보다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우리 군청이 제일 크다해도 일용직까지 하면 700명 남짓 되는데 군내에 1,000명 이상 국가기관 공공단체가 있을 수도 없고, 제17조도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생활체육 지도자를 두어야 할 직장은 상시 근무할 직장 일치되는 국가단체여야 한다 직장은 동호인 조직을 육성하는 것이 직장의 조직 구성상 안 맞느냐 복싱부는 전문체육육성인데 직장체육육성에 넣는 것은 제가 봐도 이상합니다.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해도 이상 없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전문체육 육성 9호에 넣어줘도 되겠고, 군청 소속 우수 운동경기부 육성 해도 되겠고, 3호에 우수선수 발굴 육성이 있기 때문에 운동경기부라는 말이 4호에 들어 있으니까 군청 소속 우수 운동 경기부 육성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제11조는 운동 경기부를 체육동호회 그리고 3항 4항은 삭제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수정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백선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제3조 2항에 보면 군수는 연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로 하여금 1회 개최토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2항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직장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규정을 둬야 될 필요성까지 있습니까? 할 수 있다라는 용어로 바꾸면 안 됩니까?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개최할 수 있다
백선
윤백선위원
직접 개최하려면 군수배 각 단체별로 다하려면 엄청 많습니다. 직장체육대회를 연1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체육 단체 및 경기단체로 하여금 개최토록 하여야 한다 이래놨는데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렇게 하는 것이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하여야 한다로 군민 체육진흥을 위해서 상위법에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했는데 할 수 있다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위원님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은 토론 시간에 하도록 하고 소장님께 질문할 내용은 마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정홍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내년도 예산 계획에 보면 보조금 지원 및 행사 주체하는 경비가 전체 20억 정도 되는데 우리 남해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는 내년부터 사무장 운영비가 나가지요?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정홍찬위원
전체 중에서 14억 정도는 우리 군에서 군수가 주체나 유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비용들이고 나머지 6억은 도체나 생활체육에 관한 운영비 내지는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이런 많은 돈이 해마다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나가는 이런 부분은 각 단체별로나 보조금이 적정해야 되고 형평성에 맞추어서 공평하게 혜택을 다 봐야됩니다. 어차피 체육 진흥의 목적에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군비로서 많은 지원이 해마다 늘어날 것이고 운영비까지 지원해주는데 제4장에 포상만 있고 감사라는 내용이 없어서 물론 남해군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도 잘 하겠습니다만 그 사람 나름대로 동호인이기 때문에 단체장이나 생활체육회장이나 이사들이 협찬을 해서 단체를 운영 해나가겠지만 우리가 보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라도 적당히 관리가 되어져야지 무조건 돈만 주는 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제4조에 포상 및 감사해가지고 운영위원회 내지는 1년이나 2년에 한번씩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관리가 되고 적정하게 기금이 쓰여질 수 있는 것이지 감사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단체에 대해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지방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자체 감사는 있는데 군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하는 것은 실시 안하고 있는 사항인데 산하단체니까 감사를 해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정홍찬위원
물론 정산서나 다 받고 하겠지만 지출면에서 투명하지 못합니다.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도 지원를 해주어야 되고 앞으로 계속 늘어나가고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이재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8조 대회 유치 보면 군민의 체육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에 제안이유를 보면 각종 경기 대회 유치등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남해체육진흥 조례를 제정코자 되어 있는데 조례 내용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래서 제8조 1항에 군민의 체육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체육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는 스포츠 파크등 각종 체육 시설에 국내외 우수 경기대회를 유치하도록 노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넣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소장님 저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좋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정홍찬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상하고 감사까지 넣으려면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수정해도 됩니까?
정홍찬위원
질의 시간에 미리해서 뒤에 위원장님이 수정 동의시간에 취합을 해서 동의를 구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선
정주선전문위원
큰 틀을 안 움직일 것 같으면 가능합나다.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해서 수정발의 가능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어떤 조문을 하나 더 넣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여기서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류를 시켜서 다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그것은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비공개로 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님과 정홍찬 간사님께서 질의시간에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수정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재차 수정에 따른 것은 위원님들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삼준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이 정리해서 수정내용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주선
정주선전문위원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2항 제일 말미에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제5조 2항 4호에 군청 소속 우수운동 경기부 육성 군청 소속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제8조 1항에 활력을 불어넣고 체육의 발전을 위하여를 체육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제11조 1항에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동 경기부 설립에서 운동 경기부를 삭제하고 설치 및 체육동호회 설립을 권장하며 체육 동호회를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연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를 할수있다로 바꾸었습니다. 그다음에 3항 4항은 삭제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제15조 1항에 예산 범위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범위안에서 남해군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해가지고 남해군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를 삽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
김조철위원장
전문위원의 설명을 잘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동의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설사업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심의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종철
김종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행정과장 정평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종철
김종철위원장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택
임봉택전문위원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종철
김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과장님 여덟건의 의견제출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첫번째 문화관광과장께서 문화예술담당을 분리해 주라는 내용 입니다. 사유는 업무과다가 발생해서 업무처리에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인데 검토의견은 향후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정해야 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두번째 재무과장께서 남해읍에 재무담당을 존치요망사항에 대해서는 남해읍의 재무담당을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바꾸면서 재무업무를 총무계로 보내고 총무계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 주민생활지원부서는 복지업무를 보게끔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건설교통과장께서 남해군 발전기획단을 발전기획단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를 체육시설 사업소로 바꾸면 좋겠다. 그 다음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감독 까지 남해 발전기획단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남해군 발전기획단은 그대로 현행 유지함이 좋고 체육시설사업소 명칭은 바꾸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업무는 사회복지과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남해 발전기획단장 께서 여유기구를 상시기구화로 변경 해 주면 좋겠다. 혁신분권담당을 남해발전기획단 으로 조정 하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여유기구를 상시기구로 변경 하는 것은 어렵고 혁신분권담당을 기획단으로 보내는 것은 현재 도라든지 중앙의 행정과와 행자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남해 발전기획단 으로 보내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그다음 열린민원실장께서 민원행정담당, 건축행정담당, 복합민원담당의 명칭을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은 행정이라는 용어가 너무 많이 붙이 있어서 혼란스럽다. 그다음 복합민원담당은 인허가 담당으로 바꾸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남해군 담당팀제 운영규정 개정사항으로서 불합리한 명칭을 개정 검토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명칭변경을 체육시설사업소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명칭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8가지인데 여섯건만 설명이 되었는데... .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그 안에 건수가 2개 있는 것이 있어서 합해서 8건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의견제출 8건중에 남해 발전기획단장님께서 여유기구라는 명칭을 없애고 바로 남해발전기획단으로 하자고 그 이야기지요.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상시기구화 하자는 말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여유기구 하면 군수님의 보좌기관이 실과 인데 보좌기관의 실과 안에는 기획감사실 부터 해양수산과까지 12개 실과가 명시 되어 있는 데 여유기구 남해발전기획단은 제4조로해서 별도로 빼 놓았다. 그러면 정식보좌기관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덤으로 하나 더 만든 의미라고 보는데 군의 행정 발전을 위해서 기구를 만드는 것은 좋은 데 3페이지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에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기구로서 기획감사실에서 부터 해양수산과 까지 둔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정규 보좌기관에 사무 분장을 할 수 있는 데 여유기관에다가 당초에는 한시적 업무를 분장 사무로 했는데 정식적인 분장사무로 하고 이렇게 개정을 하는데 여유기구에 분장사무라는 업무를 정식으로 부여를 할 수 있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제3조의 기구는 아니더라고 해도 여유기구라도 특별히 군수가 필요한 업무를 주도록 규정한 것은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두고 있고 권한이 있는 군수가 사무를 일부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도내에서도 여유기구에 정식업무를 주고 있고 이것도 질의를 해보니까 줄 수 있다는 말씀이 계셔서 거기에 의해서 분장 사무를 두게 되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앞에 한시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만 분장 사무는 평소 군정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업무 인데 예비기구에 맡길 수 있느냐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이지요.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타 기관에 질의를 했더니만 여유기구에도 분장 사무를 줘도 된다고 해서 평생학습담당을 두도록 분장 사무를 두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여유기구가 정식 보좌기구로서 존속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없어질 것 아닙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상위법령에서 없어지면 없어져야 되는 데 아직까지 상위법령에 둘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까 나중에 변경되면 업무도 자연적으로 변경을 시켜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일단 한시적 기구로 위에서 승인 받아서 인정하는 사항이다. 그 다음에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 신설 되는데 행자부에서 신설 지침이 내려 올 때 기능에 대해서 조례 개정되는 것을 보면 순수하게 복지업무만 분리를 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는데 당초 방침은 복지업무도 포함이 되고 주민들의 모든 생활불편사항을 원스톱 차원에서 처리 하게끔 그런 기능을 가지게끔 개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복지업무만 떼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한다는 것은 당초 정부방침과 안 맞는 같은 기분이 드는 데 위에서 주민생활지원과 기능이 어떤식으로 방침이 내려 왔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역실정에 따라서 다소 변경 한 것이고 정부지침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노인이나 보육, 장애인, 여성등이 복지가 다양 하게 분출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복지를 따로 두어야 되겠다. 봉사활동, 주민지원센터, 기초생활보장부터 시작해서 차상위계층 이런 지원되는 모든 분야를 따로 떼서 별도 기구를 두어야 된다. 정부방침은 기구조정은 주민생활지원과는 3내지 4개 담당을 둔다. 직제순은 사회복지과 보다 우선으로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우선 담당으로 해서 둔다. 조정은 주민생활 총괄기능과 자원봉사기능 및 자원봉사센터 등은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통합조사기능, 고용기능, 읍면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모든 통합조사기능은 본청으로 이관해서 조사가 되도록 한다. 이것이 기구에 대한 정부방침이고 정원조정에 대해서는 인원은 증감 없이 현 상태에서 9급을 없애고 5급을 상계처리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오전에 영유아 보육조례를 다루었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체육진흥조례를 다루면서 생활체육을 다루었는데 복지는 말할 것도 없고 고용문제, 영유아 보육문제, 쾌적한 환경에 따른 주거관계, 평생교육, 생활체육, 복지와 관련되는 분야를 하나의 부서로 통합해서 불편사항을 종합적으로 처리하자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단순히 사회복지과에 있던 것만 떼어나오지 다른 과에 관련된 사항은 하나도 검토된 것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과에도 복지와 주민생활과 관련된 것이 검토 되어서 흡수 되었을 때 기구를 신설하는 정부의 방침이 아닌가 싶은데... .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표준안을 보면 우리가 만든 대로 되어 있는데 경제도시과 의 고용관계, 일자리 창출업무를 떼 내었고 나머지 건축업무나 생활체육을 빼면 다른과 일이 안되기 때문에 뗄 수 가 없습니다. 4개계를 새로 편성하면서 일이 많습니다. 읍면 통합조사 기능까지 모아서 업무를 다 봐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읍면에 주민생활지원업무가 내년 7월부터 시행 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조례가 공표가 되면 1월달 부터 시행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대충 내부적인 안은 준비 되어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내년 1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토목건설계통을 주민생활지원 업무로 만들고 건설 업무는 총무계에서 보고 그렇게 기능을 조정 하려고 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내년도 시행을 하는 데 이 체제로서는 원활하게 할 수 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되면 조직진단을 내년도 상반기중에 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 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과장님! 이종표 위원님 말씀 하신 행자부 지침하고 방금 설명한 내용과 분장사무를 발전기획단에 맡길 수 있다는 조사한 내용을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제안사유를 보니까 복지수요 정책이 확대 되기 때문에 과를 신설 한다고 하는데 1차 산업에 해당되는 농업, 임업, 수산업 이런 업무는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그 기능은 그대로 놔두고 자꾸 정원을 늘리는 것은 중앙정부처럼 큰 정부를 유지 하려는 뜻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5만에서 머물고 되는데 인구 8만시대 공무원 숫자나 지금 5만시대 공무원 숫자보다 오히려 늘어나고 IMF 시대 때 470명으로 줄어들어서 10년도 못되어서 100명이 늘었다.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데 과연 조직을 자꾸 늘려서 되겠느냐 여유기구로서 발전기획단이 있는 데 단장이 사무관입니다. 사무관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부서 여러군데를 섭렵해서 행정의 달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능력 있는 사무관이 발전기획단 이라는 조그마한 부서에 가서 너무 행정낭비가 아니냐 제가 생각할 때 주민생활과 업무와 발전기획단 업무를 합해도 큰 부서 업무량 보다도 적은데 꼭 그렇게 여유기구를 둘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이 그렇다고 보고 물어보는 것이니까 과장님의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중앙정부에서 전국 각 시군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는 방침이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1일부터 내년도 7월 1일까지 전국이 다 됩니다. 그 방침에 따라서 안 따를 수 없는 입장이고 어떻게 보면 고령화율이 28.1%가 되는데 너무 고령화 되고 노인화 되고 함으로써 여성문제,장애인 문제 이런 문제가 더 대두 되기 때문에 복지지원업무를 같이 두어서는 앞으로 감당을 못한다 이런 판단에서 조직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남해군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유기구가 있는 데또 만들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여유기구는 평생학습이라든지 인구문제라든지 특수한 문제를 다루기로 하고 공무원들의 생각은 조직이 하나 늘어남으로써 전체 인원은 안 늘고 9급이 하나 없어지고 5급이 늘어남으로써 다소 인건비는 늘어 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공무원 조직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여유기구는 각 시군이 별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여유기구를 둔다는 근본취지는 무엇입니까? 군수께서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인데 총액인건비제 실시는 언제부터 입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내년 부터입니다만 세부지침이 연말쯤 내려올 것으로 보는데 표준정원제가 없어진다는 내용이지 중앙에서 통제기능이 함부로 많이 써면 교부세를 깍는 방법으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총액 인건비제를 하더라도 인원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소 7~8명 정도는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4급, 5급은 통제를 하고 밑에 직원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제시 8건이라고 했는 데 제가 알기로 의회의장 명의로 집행부에 보냈는데 받았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그것은 정원조례관련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남해읍에 재무담당을 이번 행정설치조례에서 폐지를 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재무담당 명칭을 확정을 안했습니다마는 재무담당을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하고 남해읍에 재무업무가 많기 때문에 총무부서에 두는 것이 낫겠다. 총무계장을 행정 플러스 세무직으로 두어서 남해읍의 재무업무를 강화를 하면서 전체직원들에 대해서 체납세징수 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읍면 총무게장이 부읍면장을 겸하고 있는데 종전에 부읍면장 겸무를 안 해도 남해읍의 경우에는 남해군 총 세입의 3분의1이상 차지 하기 때문에 남해읍만 재무부서를 존치 시컸는데 오히려 주민생활과를 만들고 주민편의에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고 남해읍의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는 견해는 재무담당이 존치해야 되겠는 데 읍면에 업무관장도 체납세 징수는 군으로 다 가져옵니까? 그대로 둡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체납세 징수관계는 총무계에 두어서 담당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지금 남해읍은 재무계장이 별도로 있어서 세금 받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읍의 정원은 어떻게 됩니까? 축소가 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축소는 안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계장급을 총무계장 산하에 업무를 맡길 것입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부면장이 총무계장을 겸하고 있으니까요.
재열
이재열위원
재무계를 없애면 계가 4개가 되는데...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재무계 대신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생깁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알겠습니다. 간부자리를 하나를 늘리면 공무원 사기도 진작이 될 것이고 내년도에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한다니까 조직진단을 현실에 맞게끔 잘 하셔가지고 세입이 인건비에도 충당 못하는 형편인데 많이 고려를 해서 작은 군청으로 가구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우리나라 공무원이 3년 사이에 3만명이 늘었다고 하는데 지금 다 조기퇴직 하고 있는데 정서상 안 맞고 지금 추세에 역행을 하는 것 같아요. 군 단위라도 공무원수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인데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수는 늘어난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남해군 공무원수가 군 단위에서 제일 적습니다. 의령이 인구 3만5,000정도 밖에 안 되는데 공무원수는 30에서 40명이 더 많습니다. 하동군 보다 70명이 더 적습니다. 공무원 사기 앙양도 되고 복지차원에서 조직변경을 시키면서 복지차원으로 지원체제를 바꾸겠다는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군비를 낭비하는 측면이 아니고 전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들면서 복지차원을 높이겠다는 의도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주민들 말은 줄여야 될 것인데 늘린다는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 정서를 고려해 가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조직진단을 내년도 3월, 4월에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10분 정도 쉬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로서 120민원기동대 운영이 가까운 것 같은데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상부에서 표준안에도 없었고 120기동대가 집행부서에서는 재난적인 차원에서 민방위 차원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재난관리과에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행정과장님이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6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종철
김종철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철
김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과장님 의견제출 9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첫째, 농림과장께서 농촌개발담당 토목직렬 신규조정요망에 대해서 농업직과 토목직을 복수직렬로 해 주면 좋겠다. 이것은 업무량을 재검토해서 직렬조정을 검토 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교통과장께서 남해군 토목직 정수를 늘렸으몋 좋겠다는 것은 전문기관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검토하겠다. 남해발전기획단장께서 업무가 많이 오는데 정원 2명 늘리면 좋겠다는 사항은 업무량을 판단해서 검토 하겠다고 답변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 인력증원 요망에 대해서는 추모리운영 등 장사업무에 과다 소요되어서 정원2명을 늘려주면 좋겠다. 주민생활지원부서 인원조정을 하면 좋겠다. 주민생활지원부서에 2명정도 감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 1명을 사회복지과로 증원 하도록 했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현 전문위원의 1명을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복수직 변경요망에 대해서는 1999년도 2차 구조조정 때 별정직을 일반직화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남해군도 별정직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군 단위에서는 하동군이 별정직 1명이 있는데 못 없앤 이유는 젊어서 내 보내기 어려워서 그대로 존속하고 있고 시단위는 통영, 밀양 등 3개 시군이 별정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을 종합해볼 때 가능하면 일반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도 있고 단 일반직을 못할 경우 꼭 별정직을 해야 한다면 공채형식으로 해서 하도록 별도 기구 정원규정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반직화 할 사람이 있으면 가능한 일반직화 해야 되고 일반직화를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할 수는 있으나 일반직 화를 우선한다는 질의 답변도 있고 해서 의회를 존경하는 입장에서 안 된다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 되어야 될 사항이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 인원1명 증원 요망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전문위원 5급을 두면서 일반직 1명을 감축했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내년도부터 들어가면 상반기에 조직진단을 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인력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열린민원실장께서 도로명 지번부여 추진인원 2명 증원 해주라는 요망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 강화계획이 별도로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4명이증원된 사항으로서 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조정 해야 되겠다. 그다음 경제도시과장께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2명을 감 했는데 1명만 감하면 좋겠다는데 대해서는 경제도시과 의견을 존중해서 1명만 감축토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행정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인력은 현재 정원의 범위내에서 상계 조정하라는 지시가 되었다고 했는데 5급 1명이 증이 되었다. 그것은 직제가 하나 늘어나서 그렇게된 것으로 이해하겠는데 증원과 감원을 조정하면서 직속기관에서 2명을 감을 시켰는데... . 기술센터에 일이 많고 농업 업무가 어려운 지경인데 왜 기술센터에서 2명을 감을 시켰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김희재씨가 기능직으로 정년 퇴임을 했는데 기능직 1명과 9급 1명 감을 시켰는데 김희재씨 나가는 것을 자연적으로 감소시키고 이 인력을 일반직화 하기 위해서 감소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직을 줄일 이유가 평생을 공무원을 해도 계장도 안되고 과장도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인력을 자꾸 많이 늘려 놓으면 근무를 하면서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느낄 뿐만아니라 기능직을 18% 이하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직화를 시키는 것이 조직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낫겠다. 그래서 기능직을 줄이고 그 인원을 일반직화 하기 위해서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9급 1명을 왜 줄였느냐 하면 한시정원으로 제선충 3명이 증원이 됨으로서 농림과에 인력증원이 3명 되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감소를 시키려고 해도 어려워서 농림과에서 9급 1명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과장님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인데... .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한시정원은 나중에 없앨 수 없는 인력이고 2008년 12월31일까지 연장이 되면서 계속 두어야 되는 인력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기능직을 정규화 시켜주기 위해서 직급 자체를 없애는 것은 좋은데 기술센터는 보충을 시켜 주고 본청에서 상계 처리하고 넘어 가야지요. 한시정원 제선충 3명이 포함 되어서 어느 정도 업무 처리 하는데는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 관계에 복식부기전담인력 2명을 금년말에 마감인데 2년을 연장하고 제선충 전담인력이 내년 6월말에서 2008년 연말까지 하고 과거사 전담인력 1명을 2년 연장을 하는데 당초에 한시인력을 쓸 때 언제까지 무슨 목적으로 한시인력을 활용한다는 것이 당초목적에 명시해서 승인을 받아서 했을 것인데 연장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데.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남해군 한시인력은 13명입니다. 예산담당에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2명이 내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고, 혁신분권에 3명이 내년 6월 30일까지 균형발전담당에 내년 6월 30일까지 2명, 과거사정리에 1명이 올해 12월 31일까지 복식부기 2명이 올해 12월31일까지 소나무제선충 3명이 내년도 6월 30일까지 해서 13명이 있는데 나머지는 그대로 되고 과거사정리, 복식부기, 소나무제선충 해서 6명만 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이유는 행자부에서 복시부기전담인력과 소나무제선충, 과거사전담인력 등은 지난 10월 17일 연장을 하라는 전체 시군의 연장요청에 따른 승인이 됨에 따라서 연장이 되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연장승인 신청을 해서 받은 것이지요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행자부 조직발전팀에서 일괄해서 받아서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일단 우리 군에서 요청 한 것 아닙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전국 시군에서 일괄해서 요청 한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재무과에 복식부기계가 있는 데 운전기사 1명 빼면 3명이고 복식부기 시범운영에 일용직 1명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식부기계에 기사빼고 3명 일용직 1명 한시정원 2명 그러면 6사람인데 담당이 다 되어 있는데 일용직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여기에서 복식부기 한시인력은 7급 1명, 8급 1명이 있습니다. 일용직 1명도 업무 때문에 존속해야 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 다음 소나무 제선충에 3명인데 예찰 조사원 1명, 인턴예찰원 3명, 명예감시원 이라 해서 이동 단속하는 사람이 년간 23명이 하고 있는데 국비를 지원해서 제선충 발생에 따른 것을 전담하고 있는데 인력운용측면에서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저도 담당을 했습니다만 산림청 종합 계획에 의해서 구분해서 지원해주는데 예찰조사원도 제재소를 점검해야 하고 나무보일러 있는 집 조사 하는데도 필요하고 상당히 필요한 인원 입니다.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한시인원 3명까지 합해서 한다면 너무집중 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제 강점하 피해조사가 언제 까지 입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피해조사 기간은 넘어 갔지만 접수가 2,600건 되어 있습니다. 사후 처리를 하려면 2년 정도 걸립니다. 정규직 1명인데 꼭 있어야만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한시인력이 13명인데 꼭 정규직원으로 조정하면 할 수 있는 데 인원을 늘려서 나중에 이 사람들을 내 보내려면 어려움이 있는데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서 이런 것도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제선충 방제, 과거사정리, 복식부기 등 한시 업무가 새로 나타면서 기존 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한시 정원 외 일용이 있어야 업무가 돌아가겠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다음은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본청에 과가 하나 늘고 계가3개 늘어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신설과에 2개계가 늘고... .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 3개계 늘고, 행정과에서 균형발전과 행정혁신으로 합해 지면서 1개계가 줄어들고 기획실은 현상 유지가 되고 발전기획단에 한개계가 늘어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2006년 7월 26일 자료와 지금 자료와 비교를 해보면 5급 1명, 6급 3명이 늘고 7급 1명 줄고 8급 2명, 9급 1명이 줄어듭니다. 하위직은 줄고 6급, 5급은 늘어납니다. 물론 과가 생기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 하시지만 너무 상위직이 많아 진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과가 생기고 현재 인원은 고정 해 놓고 과가 생기고 계가 생김으로써 논리는 그렇게 됩니다. 7급이 작아지고 8급이 올라오기 때문에 작아지는 것은 순리적으로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남해군에 계가 총 몇개입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50담당에서 53담당이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본청에 6급이 61명이 되는데요. 그러면 보직 받지 못한 6급이 몇 명입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보직 받지 못한 사람이 9명이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보직을 받지 못한 9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해소하면 6급 은 증원을 안 시켜도 9명에서 6명으로 해도 그래도 남습니다. 굳이 정원 정수를 늘릴 필요가 있느냐 6급을 줘놓고 보직도 못 찾는데 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공무원도 사기앙양 차원도 있고 때가 되면 진급을 하고 그렇게 되어야 좋겠다고 생각하고 6급 차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6급을 진급시키면 7급들이 따라 올라오고 8급도 따라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들이 진급하는 재미도 느껴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삼준
박삼준위원
전부 5급을 달면 좋겠지요. 6급을 단 사람이 계장이라는 이름을 달아야 6급을 단 의미도 있는데 9명이나 달지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3명을 더 늘리면 역시 9명은 보직을 못받고 존재한다는 것 아닙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그러나 보직을 못받는 6급이 있는데 보직을 안 주고 있는데도 진급을 시키느냐 하는 것은 저는 생각이 조금 틀립니다. 무보직 6급 들이 주요 요직의 차석들이 많이 맡고 있고 해가 가면 그 사람들도 보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6급을 업무중요에 따라서 보직을 주기 때문에 또 6급들도 중국파견, 장기교육, 일부 직위해제 된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과장님 생각에 보직을 못 받는 9명 정도가 안전선이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장기교육이나 이런 것을 볼 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전부 다 올리면 좋지만 밖에서 볼 때 군민은 줄고 공무원은 간부층이 늘고 일할 8, 9급은 줄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명 정도 보직을 못받고 있는 것을 6명 선으로 낮추고 해도 안정선이 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공무원들이 진급을 위해서 희망을 걸고 있는 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아까 말씀 중에 센터에 기능직 한분을 없앴다고 했는데 김희재 씨가 몇급으로 나갔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기능직 7급 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말씀대로 하면 기능직을 없앴으면 일반직을 1명 늘려야 되는데 못 늘렸죠.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앞으로 기능직을 없애고 일반직화 하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거기 대해서는 대체정원을 못 넘겨주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추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내년도 조직진단을 해서 부족하면 늘려 줄 것이고 진단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사업부서 쪽은 손이 안 되었고 본청만 비대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사과에도 보면 기능직 8급 1명이 줄고 일반직 8급을 한명 넣었습니다. 총 11명중에 기능직 10급 1명, 9급 1명, 8급 2명 있다가 1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기능직화 해 있어야 된다면 7급 비율을 하나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의회사무과에 직원이 하나 더 필요 하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같이 하면서 본청, 사업소, 읍면에 결원이 13명이 있는데 그 충원이 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조직진단을 한번 더 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의견제출 여덟건 중에 의사과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두분 계신데 한분을 별정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의장님이 의견을 넣었는데 인근 하동도 있고 통영, 밀양도 있고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단들이 모여서 별정직으로 1명 이상 하겠다. 하고 11월초에 공동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인근 합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나오는 것이 인사권을 군수가 가지고 있으니까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의회본능의 견제와 비판을 하기 쉽지 않음에 있어서 별정직을 두어서 의회를 활성화 하자는 것인데 전문위원을 못 믿는 형태가 되면 전문위원도 인사권을 가진 사람 눈치를 안볼 수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 본청에 가서 실과장 해서 잘 커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별정직을 두자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지금 안두면 내년이라도 직제개편할 때 둘 수 있다는 것입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이 관계는 99년도 2차 구조조정 때 별정직 다 내 보내라 일반직으로 해라 유일하게 군 단위는 하동군, 시단위는 밀양, 통영, 거제가 있는데 하동은 젊은 분이 되어서 못 보내서 그렇고 원칙적으로 전문위원은 일반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혀 못 두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직이 있으면 일반직을 두도록 해야 한다. 다만 꼭 못둘 형편이 되면 별정직 정원으로 책정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별정직으로 하려면 공채를 통해서 해야 되는 데 나는 별정직을 못한다는 소리는 안합니다. 별정직을 꼭해야 되면 연구직이나 조사직, 교육직은 대상은 되는 데 의회 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맞지 않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별정직을 두면 전문 인력이지만 행정을 알려면 4년~5년을 배워야 되고 일반직은 공무원을 오래한분 들이고 해서 어느 것이 좋으냐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99년도에 구조조정할 때 왜 그때 구조조정을 했습니까? IMF가 와서 했습니다. 지금 행정이 비대화 되고 늘여가면서 반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때 구조조정 한 것을 지금 지키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은 470명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더 비대해 버렸습니다. 과장님 말씀 하신 것이 그때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논리로 통한다고 말씀 하시면 안 맞는 이야기이고 그때는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것이냐 해서 별정직을 정리해라 시기적으로 할 수 없던 시기인데 지금은 행정직이 자꾸 늘어나는 상황에서 저 같은 개인 욕심에서는 과가 하나 늘면 지금있는 전문위원중에 한 분이 가시고 한분은 우리가 별정직을 뽑아서 써면 지금 시기가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99년 예를 자꾸 드시면 그때 공무원을 사정없이 줄이라고 했습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저는 그동안에 별정직이 왜 없어졌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지금도 일반직을 원칙으로 합니다. 해 놓고 다만 해놓았는데... . 앞으로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조금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전문위원 문제는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보면 별정직 한분 정도 있는 것이 훨씬 일 하기도 편하게 볼 수 있고 동질감을 많이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시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다음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물론 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시면서 인원을 늘려야될 승진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하시면서 안 맞는 것이 있어서 지금 시대는 IMF때 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 했듯이 행정공무원이 특히 군청이 너무 비대해 지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180명도 4년제 대학을 나와서 거기에 들어가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 직원을 일반직화 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6급 보직을 못받은 사람도 있는 데 굳이 승진시킬 필요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기능직은 20년 30년 해도 기능직이기 때문에
백선
윤백선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처음 들어올 때 그런 처우나 승진 부분에서 알고 입사를 한 것 아닙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퇴직을 하면 기능직 TO 그대로 남아 있지만 기능직을 다시 뽑아 오면 다시 기능직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몇십년을 흘러도 기능직입니다. 그런 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런 정원을 일반직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5급 1명만 증원이 되었는데 일반직 6급 3명이 승진되고 8급 1명이 승진 되고 7급, 8급이 6급이되고 기능직 한자리가 8급으로 늘어나는 것인데 결국 승진입니다.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정원조정과 배치된다고 생각을 하거던요. 이 부분은 우려가됩니다. 승진시키지 말고 있는 인원을 가지고 주민생활과가 신설 되는데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데도 굳이 할려는 의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그 이유를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까지... .
백선
윤백선위원
공무원들 사기진작 이야기는 하지마시고.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내년까지 정년이나 공로 연수대상자들이 많습니다. 7~8명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9명을 둠으로서 공무원 사기진작도 되고 내년도 퇴직을 감안했기 때문에 수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명퇴를 하고 나서 해 주면 안됩니까? 지금 조정을 하면 6급 3명을 계속 승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명퇴하고 나서 그 자리에 승진시켜도 충분 할 것인데 과장님 말씀처럼 8명 정도 예상된다면 내년에 8명 승진할 수 있겠네요.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거기에 수급을 감안해서 여유를 두었고 내년도 7~8명이 나가고 7급이 승진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 6급으로 승진 시켜줌으로 써 공무원들이 승진 하려고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해소시켜주는 차원에서는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십시오.
백선
윤백선위원
제가 어떤 자리에서나 말씀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최상위 계층인데 자꾸 사기진작 말씀을 하시니까 안 맞다는 생각입니다. 비정규직 들어오는 것도 엄청 힘듭니다. 기업이 됩니까? 자영업이 됩니까? 공무원밖에 할게 없다 라고 거기에 몰리고 있는데 있는 사람들은 승진을 시켜주고 이치에 안 맞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께서 기능직이 진급이 안 된다고 했죠. 아직도 우리 구조가 그렇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승진이 안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기능인을 우대를 안해 주어서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산업인력을 무시하면 발전이 있을 수 가 있느냐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운전 기능도 있고 사무보조 기능도 있고... .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종표
이종표위원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 2명 감을 시킨 것은 너무 한 것입니다. 정규직 감을 시킨 것은 너무 한 것입니다. 다음 조직 진단할 때 까지 하지 말고 본청에서 고생이 되더라도 보충을 시켜주이소. 의회차원에서 부탁을 합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장들 중에 복수로 갈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죠.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행정직만 갈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행정직만 갈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전부 복수직 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읍은 행정과 토목이 갈 수 있는 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엊그제 센터에 박재철씨가 26년만에 6급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것도 앞전 계장이 부산으로 가니까 승진을 했는데 행정직들 중에 승진이 13년차 15년차 되면 계장승진을 많이 하더라고요.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15년 정도 되면 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1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편차가 심해서 내부적으로도 위화감이 많이 생기는데 센터안에서만 농업직이나 지도직으로 운영을 하면 움직일 자리가 없습니다. 복수직 읍면장을 보니까 하동에는 농업직이 3명 나가 있습니다. 남해는 농업직이 상주면장 한 분 나가 있죠. 이렇게 자리가 없어서 위화감이 생기는 것을 그런 배려를 잘 해서 이동도 농업직이 갈 수 있고, 고현도 갈 수 있고, 설천도 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운영 하는 것은 박홍국 면장이 처음으로 농업직이 나갔는데 적체되는 것을 방지 하려면 복수직에 네 개 다를 못주면 3개 정도 줄 수 있으면 26년차에 승진 하는 사람, 13년 14년만에 승진하는 사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 운영의 묘를 기 해 주면 좋겠습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그것은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비슷하게 되어야지 고생하고 달지도 못하고 기획실이나 행정과는 잘 하더라고요. 그런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호식
한호식위원
위원님들은 재정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시고 군청이 방대해 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아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편으로 보면 공직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은 열심히 해서 승진도 해서 좋은 직급까지 올라가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액의 차이가 어마하게 차이가 나면 몰라도 몇분의 승진으로 세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위원장님! 잠시정회를 하고 협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종철
김종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윤백선 위원님이 별도로 협의 할 내용이 있다고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비공개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몇가지 과장에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심의는 마쳤습니다. 본 회의 통과되면 되는 데 직제가 개편되지 않고 예산을 개편된 것으로 의회에 제출 한 사항이 과장님 맞다고 생각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앞으로 미리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예산안을 보면 직제가 행정과에서 나와 있는 조례안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약속하지요.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두번째 전체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의장명의로 입법예고 때 의견을 제출 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총액인건비제로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조직진단을 해서 하반기부터 시작되지 않겠느냐 그때 필히 조정 하겠습니다. 답변 했는데 지금 내가 이야기 한 것에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조직진단을 객관적으로 잘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약속할 수 있지요?
위원님들! 행정과장님께서 금년도 예산에 순서가 맞지 않는 것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고 약속을 했고 의회전문위원 별정직 하는 것을 조직진단에 필히 삽입해서 진단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더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위원님들의 토론 내용과 질의내용을 포함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또한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를 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