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해남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해남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공립보육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정돈 재무과장입니다. 저희과에서 요청한 해남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해남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전면개정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세입증대에 특별히 이바지한 관련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지방세입 포상금지급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자치단체 세입증대 및 세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자부표준안에 맞춰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1항1호에 체납액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직이 인정되는 공무원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2조 제1항1호의 특별공직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2조 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항1호 내지 제3호에는 지급구분에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연차별로 차등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 지급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세입징수 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해남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마는 이 구성은 해남군포상조례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로 대체키로 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행자부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관련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어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해남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전면개정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해남군세 감면조례의 시한이 금년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2007년부터 적용할 해남군세 감면조례를 전면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기존 조례를 기준으로 신설, 폐지, 변경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된 조례입니다. 안 제8조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30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이 신설되었으며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5년간 100% 면제하고 그 다음은 3년간 50% 경감하는 조항입니다. 다음은 폐지된 조항입니다. 현행제도의 제26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100분의 50 감면하였는데 이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된 조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 본문내용 중 “제7조”를 “제7조 및 9조”로 변경하였고 안 19조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입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입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입으로 한다.”로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20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본문내용 중 “철도법 제76조”를 “철도안전법 제45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본문내용 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규정안의”를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안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본문내용 중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를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가”로 변경하고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을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8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본문내용 중 “옥천농공단지에 2006년 12월 31일까지”를 “농공단지에”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5조 감면 신청 등 본문내용 중 “별지서식에”를 “별지 제1호 서식에”로 변경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도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통보되어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취득현황은 화원관광단지 진입도로변 쉼터조성 부지매입으로 화원관광단지 진입도로변에 가로공원을 조성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관광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취득현황입니다. 화원관광단지 진입도로 쉼터주변 부지매입으로 토지소재지 화원면 신덕리 산 203번지, 취득면적은 6,600㎡, 취득추정가액은 1,339만8천 원으로 이것은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감정평가금은 7,524만 원이 나왔습니다. 다음 장 총괄표입니다. 금회 승인분으로 취득토지 1건에 6,600㎡, 1,339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취득현황은 농업기술센터 답작 시범포 부지매입입니다. 우량종자 증식을 위한 시범포장을 확보하여 해남쌀 브랜드화 품종 및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우량종자를 증식하여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우리군 쌀 농업발전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북일면 비위생매립지 부지매입입니다. 북일면에서 무상임대하여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여 온 토지로 농지로의 이용이 불가하여 매입을 원하는 토지소유자의 민원해소와 비위생매립장 부지를 매입하여 재활용품 선별장 및 폐비닐 적치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처분현황입니다. 군유 잡종재산 화원 청용택지 잔여 토지매각입니다. 화원관광단지 이주민을 위하여 조성된 청용택지 부지중 이주민에 대한 분양후 잔여토지로써 화원면 구림리 일대의 조선산업단지와 그에 대한 대한조선소 건립과 관련하여 조선소제조업체의 직원훈련원 등 시설을 설치운영시 우리 지역에 상주인구유입과 고용창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리라고 기대됨으로 이를 매각하여 군세외 수입증대 및 대한조선소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우리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취득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답작 시범포 부지는 토지소유자는 삼산면 봉황리 55-6번지에 2필지로 4,532㎡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2,175만5천 원으로 취득예정가격은 3,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북일면 비위생매립지 부지매입입니다. 토지소재지는 북일면 흥청리 152-33번지로 1,485㎡가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614만8천 원으로 취득예정가가격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현황입니다. 군유 잡종재산 화원 청용택지 잔여 토지매각으로 토지소재지는 화원면 청용리 563번지에 1필지로 50,576.3㎡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12억2,952만6천 원, 처분예정가격은 22억2,534만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한 가지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지방세감면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마는 당초의 행자부나 도에서는 이 연모기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에게 감면 조례안을 내려 보냈습니다마는 그것이 국회를 통과 못해서 다시 도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고 감면조례를 전면개정 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삭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제안에 대한 포상금 있죠?

예.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한 것 있던데?

아닙니다. 포상금, 저희들 지방세. 세입포상금은 없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있잖아요. 거기 보면 북일면 비위생매립지부지나 농업기술센터 지금까지 답작 시험포 부지는 다 개인소유지인가요?

예. 개인소유입니다.

개인소유를 임대해서 지금까지 섰던 건가요?

아닙니다. 답작 시범포는 임대한 것이 아니고 새로 사서 거기 다 만들 것이죠.

아, 이제 새로 할 거에요? 매입해서.

예. 신규로 매입해서 거기 다 시범포를 설치할 것입니다.

다 개인부지라는 말이죠? 여기 답이요.

예.

그 다음에 북일면 비위생매립지 부지도 마찬가지로,

예, 개인소유지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거기는 저희들이 북일면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체 읍·면이 길호리로 오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했는데 거기가 쓰레기를 매립했던 지역이라 본인들이 사용을 못하니까 군에서 사서 그것을 해주라.

지금까지 무상임대로 사용을 했네요?

예, 그랬습니다.

개인소유인데 무상임대 했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본인이 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무상임대가 가능했었습니다, 땅토지 소유자가.

다른 조건없이 무상임대로 사용하게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우리보고 매입을 해라.

예, 농지로 사용을 못하니까 군에서 매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해서 폐비닐 적치장으로도 하고 재활용품을 지금 읍·면에서 선별을 하거든요. 그 선별장으로 사용하도록 하려고 매입할려고 합니다.

여기를 그러면 앞으로는 이용을 북일면 그 근처 면 대상으로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쓰실 거에요? 아니면 여기 있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오기 전 단계에 적재하려고 하는 선별장이죠?

예, 선별장입니다.

몇 개 면이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북일면만.

북일면만, 면마다 아마 조금씩 선별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원 청용택지는 지금 분양 안된 택지가 1필지가 아닐텐데요. 잔여토지가.

아니, 잔여토지 도로 위에 부분하고 시내부분은 전부 매각됐고요, 일부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매각을 했고, 잔여필지는 저희들이 24필지 매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도로 밑에 부분, 그 도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도로 위는 다 매각이 됐고, 도로 밑 부분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 도로 밑 부분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조선소하고 얘기는 다 돼서 매각하기로.

예, 조선소에서 또 거기를 원하네요. 연구소도 짓고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으로.

조선소가 여기 말고 다른 곳을 사원탁지로 요구하진 않나요?

다른 곳도 3～4군데 봤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서 아마 여기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심의 등 바쁜 일정 때문에 사실은 검토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들은 후에 충분하게 세밀하게 더 검토를 하기로 하고, 이종록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이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화원 공유재산 이것도 관리계획안 변경안인데 화원관광단지 진입도로변 쉼터조성 부지가 어디쯤입니까? 알아볼 수가 없네요.

쉼터부지가 ······ , 척북리 아십니까? 소재지 조금 못가서.

해남에서 갈 때,

해남에서 갈때 절하나 있죠?

예.

절 조금 지나서 옹기그릇 많이 놔둔 곳 거기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변에 조성되어 있는 조그만 소규모 공원 말씀하시죠? 벤치놓고.

예, 그렇죠.

공원으로 조성해 좋고, 그런 쉼터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 화원관광단지 들어가면서 몇 군데나 쉼터조성이 되어 있나요?

한 군데 있습니다.

이제 한 군데 이거 하실려고?

예.

차라리 관광단지 쉼터를 조성하려면 체인지 통과해서 오는 관광단지 진입쪽으로 하시지 그래요?

그러니까 관광단지 진입로 쪽으로.

아니, 여기는 체인지 가기 전 아니에요?

아닙니다. 신설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저수지 위에로.

그러니까 체인지 있는데서 여기 부지가 어디에요?

부지가 ······ ,

뱀골 바로 위에.

그러면 하여튼 진입로로 들어서서,

예, 들어가서 입니다.

바로 진입로와 인접입니다.

대충 여기가 몇 평 정도인가요?

2,000평입니다.

상당히 넓은 쉼터네요, 그러면.

예.

지금 이것도 개인소유인가요? 부지는.

예. 개인소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류검토 해 보고 또 의문 나는 것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답작 시범포요. 지금 현재 확보된 시범포는 없습니까?

어성교가기 전에 조금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김정희 지도담당 김정희입니다. 저희들 예찰포가 지금 6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찰포에서는 주로 병해충 발생사항을 저희들이 예찰을 하거든요. 농약을 제대로 치는 포장하고 또 비료를 많이 한 포장, 적게 한 포장, 농약을 안하고 하는 포장, 그것만 하는데 그 주위에다 저희들이 어떤 우량종자라든가 이런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면적을 확보하는데 다행스럽게 그 예찰포 부근에 이 토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5. 해남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에 대해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정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남정입니다. 해남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전면개정이고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된 규정에 따라 새롭게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위임된 사무와 종전 규정중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을 전체 위원에 4분의 1로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1명입니다. 거기서 공무원이 4명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상태입니다. 다음은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은 전체건축공사비의 1% 범위 안에서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신고 접수 시 신고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검사 없이 사용승인 처리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건축물 건축허가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건축소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떼어야 할 거리를 별도로 정하는 내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행 강제금 부과기준이 다소 포괄적이겠습니다마는 그걸 세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은 2005년 11월 8일 개정이 됐고, 건축법 시행령은 2006년 5월 8일 개정, 그리고 건축법 시행규칙은 2006년 5월 12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전예고 및 기타입니다. 해남군 공고로 해서 입법예고기간을 2006년 7월 3일부터 7월 23일까지 20일간 거쳤고 그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해남군에 건축위원회심의를 2006년 10월 13일에 개최했었고 해남군 조례규칙심의회를 11월 8일에 마쳤습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민원들하고 연결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상위법에 연결돼서 조례를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민원실 소관에서 일을 하시다가 된 사항입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물어봅니다.

이건 거의 법에 위임된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임의적인 민원처리가 아니고 상위법에 의거한 하나의 조치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6. 해남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해남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 8. 해남군 공립보육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공립보육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한 3건의 조례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성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국성입니다. 저희군 사회복지과에서 먼저 해남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1년 5월 24일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개정이 됨에 따라서 현행 의료급여법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여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관련근거 법령과 인용조문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써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명칭이 바뀌게 됐습니다. 이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다른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에는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안사유에 있어서는 당초에는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이 2000년 10월 1일에 됨에 따라서 관련법에 부합하도록 명칭만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에서는 제5조 중에서 생활보장법상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이렇게 법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명칭만 바꿨습니다. 그리고 별표중 이용료란에 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되기 때문에 명칭만 바뀌고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해남군 공립보육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제정으로써 제안이유는 해남군 공립보육시설의 입소아동 및 시설운영 책임, 운영방법, 지도감독 등 관리 및 세부운영 규정을 정하여서 공립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2장 총칙에서는 공립보육시설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제2장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위탁운영 및 수탁자 의무에 관한 사항, 제3장에서는 종사자 관리문제에서 보육시설종사자 채용 및 공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장에서는 지도감독 및 보고인데, 보육시설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 영유아보호법 제12조,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8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9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입법예고 결과 특별하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주요 자세한 내용은 기 드린 조례안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신규조례안 입니까?

예?

공립보육시설. 신규조례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우리지역에 맞게끔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보육시설에 기존에는 지원 안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지원 안한 것이 아니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목적은 현재 공립보육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보육시설이 법인하고 민간인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목적은 앞으로 2010년까지 해서 30%까지 공립으로 하려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질 서비스도 확충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공립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에 있어서 유아시설을 국가에서 의무사항으로 하려고, 점점 흡수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처럼 점차적으로 국가에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흡수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처음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계속해서 국가에서 끌어당길 것입니다. 민간은 없애고 공립은 확대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 집 말씀하시죠?

예.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유치원입니다. 병설유치원입니다.

유치원입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것은 0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연간 그러면 보육시설로 군에서 보조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지금 현재 법인하고 공립하고 똑같습니다마는 국가, 도, 그 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인건비의 8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도 지금 현재수준 법인하고 똑같이 지원해줍니다.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32개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조를 33억 정도 보조해 주고 있죠?

예.

여기 자료가 나와 있고만요. 지금 여기에서 유치부가 있고, 영유아들이 있는데 영유아들이 몇 곳이나 됩니까? 32개소 중에서.

32개소에 영유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다만 우리가 구분할 때는 32개소에 법인, 민간단체로 구분하지, 영유아 몇 개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예, 포괄적으로 같이 있습니다. 그 유치원 안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현원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미달이거든요. 자료에도 보니까 출산율이 저조해서 통계를 보니까 2005년도에 600여명으로 내려왔거든요, 800여명에서. 그랬죠? 2001년도에 883명에서 2005년도까지 계속 꾸준한 감소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계속 출산을 장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출생율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도 이 시설을, 지금 다른 곳에서는 상당히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시설을 하는 것으로 운영조례안을 올렸는데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출생율이 계속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은 맞습니다. 출생율이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보니까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현재 여성들이 점차적으로 직업을 가질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001년부터 계속 인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육아동이용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최근에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거의 다 보육시설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성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영유아시설을 빨리 더 늘려 주라. 지금 그 보육시설이 없어서 직장을 못 가지고 있다. 오늘도 여성분들하고 간담회 결과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영유아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반면에 보육시설의 입소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보육아들 당면사항이라고 해서 올 6월 8일 전라남도에서 내려온 사안이 있죠? 거기 보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적극 추진해라. 그러면서 시·군당 2개소 내지 3개소씩 추진을 해라. 그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민간시설을 매입하든지 시설이 없는 지역에는 소규모로 설치를 하든지, 기존 공립시설을 증·개축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성회관 내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부지를 사서 하려고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또 부지값은 위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다만 신축하는데 건축비만 줄 뿐이지 부지는 안주기 때문에 그걸 고심한 끝에 현재 여성회관 있지 않습니까? 맨 아래 1층에 거의 완성돼 갑니다. 현재 72평 규모로 해서 거의 다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사항으로 가능하면 민간시설을 이용하든지, 그전에 여성회관 밑에 있는 것은 보육시설이에요, 어떤 시설이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회의실이었습니다. 아, 그 쪽은요, 교육을 받으러 오신 여성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를 데리고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장에 애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애를 봐주는 곳으로 일종에 아가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하기에 전체적으로 재원을 많이 도와주면서 하는데 권장사항으로는 가능하면 민간시설을 이용하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올해는 시범적으로 하고 다음부터는 국가에서 공립시설을 30%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시설을 사서 공립화할 그런 계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라고 하면 앞으로, 그런 곳을 찾아봐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것도 공립화,

해보셨어요?

아니요, 올해 해보고, 지금 내후년부터는 그것을 정식적으로 공립시설을 둘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곳을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공립화 시켜줍니다. 그래서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기존에 하고 있던 민간시설을 흡수해서 공립화 시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업소가 많으니까, 근데 옥천 어린이 집은 그만 뒀습니까?

아니요, 한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지원료가 안 내려갔나요?

예, 옥천은 금년 3월에 했기 때문에 아마 전반기는 못했을 겁니다.

3월에. 그런데 해남읍에 있는 것도 지금 50% 밖에 원생들이 확보가 안된 곳이 많아요.

제가 한번 빼보니까 해남에 있는 영유아가 읍만 1,746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해남에 보육시설이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1,272명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인원이 1,118명을 수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의 목적은 해남읍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삼산, 화산, 옥천, 계곡, 마산까지 흡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계곡이나 마산이라든가 삼산이라든가 이런 곳은 거의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흡수를 했을 때는 2,369명이 나옵니다, 영유아가요. 그래서 기존에 수용인원보다 1,423명을 더 흡수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해남읍만 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기왕이면 여성회관처럼 좋은 건물을 또 구조변경을 해서 이런 장소로 쓰기 때문에 원래 권고사항대로 민간것을 매입해서 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이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만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다음부터는 공고를 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에 맞는 민간업체를 흡수해서 공립을 시키려고, 국가에서도 그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지금 현재도 지급이 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현재하고 앞으로.

뭣이 바꿔졌냐고요?

보육료라든가.

보육료가요 전반적으로 대폭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목표는 앞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저출산의 방지를 위해서 영유아만큼은 무료로, 그런 취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기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많이 못 늘리고요, 점차적으로 무료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지침이 있습니까? 자체 지침입니까?

아닙니다. 중앙회에서 내려온 겁니다.

중앙회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저소득층이나 두 자녀, 만5세, 장애아 여기에 앞으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죠?

예, 거기도 있고 특히 저소득층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곳은, 그런데 일단은 차상위층으로 해서, 기초수급자로 해서 주로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색이 있는 것은 그전에는 1층, 2층, 3층, 4층으로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층이 있는데 이것을 점차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농어촌 같은 곳으로 확대를 해서 그 금액을 대폭 늘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간다면 5년 정도되면 농어촌은 거의 무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립을 하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각 원생들에 대한 보육료 지급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정원수로 봤을 때는 뭐가 안 맞으니까,

그렇습니다.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까지 못 봐서 ······ , 알겠습니다.

그 기준하고 인건비 기준,

뒤에 가 다 있습니다.

지금 4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저소득층, 두 자녀, 만 5세 이하, 장애아 이렇게 해서 구분되어 나와 있을 것입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인건비가 보모인건비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선생님들 인건비입니다.

전액 지원을 해줍니까?

아닙니다. 80% 정도 해줍니다.

80%.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16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