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3.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영동군수제출) 4.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동군수제출)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박병진 정창용 오병택 박호진 이양근 한순희 이경현 관련 회의록 제15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제15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제15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제15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제15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55회 영동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2월 15일(금) 10시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의사일정 변경안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4.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안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정남용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사업담당 정남용입니다. 저희 담당관님이 해외출장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2007년도 저희 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편성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실 예산은 노근리 사건으로 인하여 무고하게 희생된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사용될 꼭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드리면서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편성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96페이지에 노근리사건 희생자묘역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억 9,700만원 계상된 예산은 부지 구입 및 조성비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정남용 부지에 대한 조성비는 부지에 대한 매입비는 금년 예산으로 추경 때 5,0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외에 4억원으로 묘지를 이장하고 진입도로 개설하고 기반시설을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갖고 기 매입을 했습니까?

정남용 지금 어차피 자체사업으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토지소유주에게 감정평가 결과를 알려드려서 협의에 대한 매수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한 90% 정도는 동의를 얻어냈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현재 대상지로 쓰고 있는 묘지를 이장할 다른 장소를 구할 때 자기네는 보상비를 수령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알아보고 있지만 그쪽에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대상자들도 지금 자기들이 이장할 다른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장소물색이 되면 저희가 현재 노근리 산59번지 매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에 연계돼서 민원이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장문제 앞으로 자기들의 가족묘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소유하고 있던 이런 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더 신경을 쓰시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남용 알겠습니다.

493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인권평화 학술문화제 예산 설명 자료에 보면 소요예산이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상은 6,000만원인데……

정남용 나머지 금액은 학술문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뒤에 내용을 보시면 8,000만원 중에서 나머지 금액은 국비로 계상된 금액을 합쳐서 문화제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2,000만원은 국도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비가 포함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정남용 국비는 국비 내시 자료에 의거 부기상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사업계획에는 6,000만원에 대한 것은 군비사업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국비는 따로 한다?

정남용 네, 국비를 합쳐서 8,000만원으로 계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고요.

당초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남용 국비로 내시자료를 받아서 표현해 놓은 것은 세계대학생 노근리인권평화캠프, 그러니까 총 학술문화제를 개최하겠다는 세부사항 중에 마지막 장에 보시면 세계대학생 노근리인권평화캠프 1,500만원하고 노근리 인권백일장 및 독후감대회가 저희들이 계획한 학술문화제에 대한 세부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말하자면 국비로 편성되어 있고 그 외에 8,000만원 중 나머지 잔여금액을 군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명에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한다는 설명을 하시니까 그렇지만 자료를 보면 그런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타 문화행사개최 내용에 보면, 자료설명에 10번, 기타문화행사 내용에 보면 영동군민 노근리 인권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정남용 저희가 계획을 설정한 것은 행사주체는 노근리사건 유족회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 계획은 유족회와 저희 영동군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이 6,000만원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유족회와 별도로 작성해서……

별도로 작성하는데, 이게 영동군민만을 상대로 한 마라톤대회가 될는지 전국 규모의 마라톤대회가 될는지 아직 계획을 안 하셨단 얘기지요?

정남용 기타문화 행사에 대해서는 이 사업 대상 중에서 선정된 사업은 진행할 수 있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계획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총망라해서 제시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동문화행사를 개최해서 문화홍보과 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같이 협의할 사항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정남용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포도축제를 통해서 마라톤대회 전국마라톤대회를 하는데 노근리 인권 마라톤 대회를 겸해서 소요예산을 분명히 볼 때 6,000만원만 가지고 전체 행사를 치루면 가짓수는 많고 그러면 소요예산은 부족해서 추가예산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화공보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마라톤대회를 한 건으로 묶는 게 어떻겠어요? 그걸 참고삼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용 그 사항에 대해서 인권마라톤대회가 기타문화행사에서 1,0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기타문화행사에서 할 수 있는가를 제시한 상태이고 꼭 인권마라톤대회를 하겠다는 얘긴 아닙니다.

하겠다고 하면요?

정남용 차후에 그런 사항이 결정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문화홍보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병택 위원님이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라톤 대회를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했으면 좋겠고 한 지역에서 소규모 마라톤 대회를 한다는 것은 것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전국 마라톤 대회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 사업을 지양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부지를 매입하는데 기존에 묘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묘지 이장한 후에 보상해 주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인데 묘지이전하기 전에 묘지이장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입니까?

정남용 묘지는 보상금을 내주려면 정상적으로 개장허가도 받아야 하고 확인한 다음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한 기당 얼마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정식적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행했을 때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잘 모르니까 선행적으로 묘지가 이장되어야만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물의가 생기지 않고 그 사람들이 순순히……

정남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남용 감사합니다.

예산안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끝에 619페이지에 유도매트, 저번에 설치 안 했습니까?

매트를 교체하면 폐기물이 발생되는데 처리비용도 포함된 겁니까?

군민운동장에 잔디 유지하기 위해서 농약살포 5회 했는데, 이거 인건비가 포함이 된 겁니까? 아까 전에 인건비……

우리 의회사무과의 의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가 몇 년도 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석균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인데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겨울철 레저스포츠 활성화 지원 빙벽설치 운영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악회 영동지회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장소는 용산면 율리 송촌교 밑으로 초강천이 쭉 내려가면 귀비재 북쪽방향으로 초강천 옆에 붙어서 바위가 직경 60m 정도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북향이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빙벽 설치를 위해서 물을 위에서 호수로 끌어 올려서 얼리면 어는 겁니다. 빙벽레포츠를 하는 데가 6군데가 있는데 홍성하고 의성이 잘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고 합니다. 중앙단위에 계시는 분이 찾아왔더라고요. 위치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겨울레포츠로 해서 그분들이 오면 빙벽을 타는 분들이 자기 때문에 영동지역 경제에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해 보고 싶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관리 운영 설치만 해주고 관리운영은 그 쪽에 다 맡기는 겁니까?

전체를 다 맡겨야 합니다. 운영하고 설치하는 것까지 그 사람들한테 이것이 시설물이 크게 설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수중모터를 넣어서 호수로 해서 끌어 올려서 얼린 후 봄이 되면 다 녹습니다.

문제는 자연빙벽을 이용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인공으로 펌핑해서 만든 빙벽을 타다가 설치는 우리 군에서 해줬기 때문에 만에 하나 사고가 따른다든가 전문 동호인들만 암벽등반을 하면 괜찮지만 전문가가 아닌 초보자들도 빙벽을 타기 위해서 찾게 될 경우 만에 하나 발생될 사고의 위험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라든가 사고에 대한 설치자의 책임 같은 것도 고려해보셨는가 모르겠네요?

그쪽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쪽에서는 빙벽은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초보자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기 전에 전부 각서를 받더라고요. 각서를 받고 전문가가 지도해서 올라가고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답니다.

차후에 책임이 전가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타시군에 6군데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를 오늘 오후까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들어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청한 자료라든지.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표고톱밥 재배 시설지원, 이거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영동조합법인이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아직 어느 법인이라고 지정은 안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자기자본으로 하고 있는데도 있지요?

법인이라기보다 개인이 자기자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보호강화를 위한 인부피복비가 있는데요. 요즘 의류들이 좋아서 탈색이 잘 안되는데 탈색이 잘 된다고 시중에서 개인들이 사 입는 것보다 탈색이 잘된다고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산림축산과에서 구입해 주는 피복이 탈색이 안 되는 것으로 구입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진화복 및 피복 구입할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표고톱밥 재배 시설 그것이 톱밥을 만드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톱밥을 가지고 뭘 재배하는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톱밥을 가지고 배지를 만들어서 표고 생산하는 데에 지원하는 겁니다.

톱밥 재배하는 곳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111페이지요. 자연휴양림 목재시설 방부처리 여기가 감이 됐는데, 방부처리를 안 해도 이상이 없겠어요?

방부처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번에 사업비를 하다보니까 추경예산안에 부담분이 늘어나서 그것을 다음으로 미루고 국도비 보조 내시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균특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2,000만원 잡혀있는 거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하긴 하는 거구요?

기획감사실……

48페이지에서부터 53페이지까지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에서 53페이지, 이게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을 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매년 25억씩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현수막 제작 및 물품구입비 100만원 신활력사업 자료인쇄해서 500만 1,000원 홍보마케팅 활동인 문화공보과에 1억 5,000만원 신활력사업시책 홍보등에 기획감사실에 1,000만원 축제국악시 지역자원 홍보활동에 공보과 소관으로써 3,000만원, 운영수당으로는 혁신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700만원을 5회 하는 것으로 봐서 700만원 계상했고 국악저변확대 강습운영을 위해서 학생 일반인 등해서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000만원을 계상했고 축제 관련 인터넷 홍보지도 구축 기술평가위원 수당도 1회 할 계획으로 해서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진에 따른 사업추진의 급식비를 300만원 계상했고 난계국악단 악기수송 임차료 300만원을 문화공보과에서……

악기수송이죠?

네, 악기수송 임차료, 국내여비로 신활력사업 워크숍 세미나 견학 참석여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난계국악단 해외공연비로 문화공보과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로는 난계국악축제 평가 이것도 공보과에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악체험학교 타당성조사 운영기본계획 수립도 문화공보과에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브랜드슬로건개발 학술용역은 지역홍보전략 이미지와 지역브랜드화를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고 국악타운조성지 2종지구단위 계획수립 문화공보과에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포함해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축제 관련 홍보지도 비틀맵등 구축사업으로 8,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터넷사업은 인터넷구축, 그림지도 또는 관내 등산안내도를 제작해서 축제시 찾아오는 내방객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참석 급식 실비보상 300만원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 혁신과제 제안자 보상 이게 저희들이 소모임 6개소가 있습니다. 6개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200만원 계상했고 축제 슬로건공모 보상비로 문화공보과에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쪽,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및 포럼 토론회 등에 4,500만원 계상했고 군정혁신발전 소모임 운영을 위해서 6개 모임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국악단 풍물단 지원에 문화공보과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난계국악기 개량연구 가치창조를 위해서 문화공보과에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제안내도우미 대학생운영 문화공보과에서 1,252만 9,000원을 계상했고……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것은 문화공보과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8페이지에서부터 문화공보과 소관만 설명해 주십시오.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은 기획감사실하고 우리하고 같이 계획 세워서 사업추진만을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마케팅 국악활동 분야에 1억 5,000만원은 매년 365일 중에 우리가 국악을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하는데 필요한 부분이고 또 난계국악축제 때도 공연을 좀더 질 좋은 공연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악축제시 지역자원홍보활동 3,000만원도 우리가 대학교수들하고 협의해서 우리 국악축제시에 영동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활동 하는 데 3,000만원을 활용하는 겁니다. 다음 49페이지, 난계국악단 악기수송 임차료 3,000만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악기운반용으로써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 난계국악단 해외공연에 5,000만원 이게 해마다 국악단에 대해서 해외공연을 하는데 올해만큼은 예산을 세웠지만 국악단 해외공연을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해외에 난계국악단 공연을 알릴 수 있도록 해외공연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난계국악축제 평가기획은 난계국악축제를 할 때 우리가 기획을 하고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위원들 특히 대학교수들하고 평가하고 기획하는 겁니다. 거기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 국악체험학교 타당성조사 및 운영기본계획수립에 4,000만원은 우리가 국악의 고장이기 때문에 국악체험학교를 한번 영동에다 세워보자고 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하는데 4,0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악타운조성지 2종지구단위 계획에 대해 우리가 국악타운을 조성하려면 심천면 지역에 국악거리 조성하는 옆에 지역에 15,000평 정도에 대한 부지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2종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3억원 정도가 필요한 겁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중간에 주민국악단 풍물단 지원, 우리 영동군에 주민들의 풍물단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좀더 활성화시키고 알뜰하게 풍물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난계국악기 개량연구 가치창조 등에 1억원이 있는데 난계국악기 제작촌이 있는데 현악기하고 타악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새롭게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 개량 연구하는 부분입니다. 현악기 5,000만원 타악기 5,0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축제안내 도우미 축제를 할 때 각종 대학생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균특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1,252만 6,000원 그리고 52페이지 국악공연 협연 활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년 중에 공연협연할 때 군비로 사용하지 않고 신활력사업 국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9,000만원 세웠고 난계국악축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도 신활력사업으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험캠프를 매년 수십 번 체험캠프를 하는데 영동군을 알리기 위해서 국악을 알리기 위해서 8,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학생국악단, 풍물단 지원으로 4,200만원 영동군에 각 학교별로 국악과 풍물단이 학교에 조성되어 있는데 우리 국악단으로부터 강습을 받기 위해서 4,2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국악의 거리조성해서 3억 4,480만원 올해도 마차다리에 국악의 거리도 조성하고 심천면 고당리에 국악의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좀더 국악을 알리기 위해서 내년에도 국악거리 조성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미비점 보완하고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53페이지, 관광지경관 정비에도 3억 5,000만원에 대해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관광지에 대한 경관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3억 5,000만원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국악의 거리 부대비하고 경관정비 부대비를 현재 210만원하고 300만원 정도를 시설부대비로 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활력사업 자금 25억을 이러한 사업을 하지 말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확 바꿀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신활력사업이 3년간에 대해서 25억씩 75억 신활력사업이 영동군에 배정이 됐는데 국악의 고장이니까 국악을 위해서 예산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악의 고장을 만들어보자 기획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국악을 위해서 70%를 예산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막대한 금액을 75억이나 쓰면서 사업내역을 보면 필요로 하지만 이것보다는 더 나은 사업들을 찾아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사업들을 보면 주요소득과는 직결되는 사업이 없고 예산만 낭비하지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수정해 볼 생각이 없는가 물어봤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국악의 고장으로 해서 예산을 우리한테 국악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문화공보과에서, 전반적으로 농업분야에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런데 우리가 국악을 중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국악 사업비가 많이 책정됐는데 우리가 현재 눈에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마차다리 국악거리 조성 부분, 우리가 이양근 위원이 지적한 사항으로 해서 학생들 풍물단 지원하는 부분, 국악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 영동의 국악을 알리는데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국악분원도 설치하고 국악타운도 대대적으로 조성하려면 기본적인 시설은 국비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분야에 대해서는 신활력사업도 위원들 말씀하신 대로 국악에 대한 부분에만 설명드린 것이지 25억 전체가 국악에 대해서 편중된 사업은 아닙니다.

내역을 볼 적에 난계국악단 악기수송 임차료 이게 뭐 난계국악단 해외공연, 평가기획 이러한 것들을 필요로 하지만 그러한 거금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요

해마다 꼭 해야 될 것을 군비로 충당해야 할 것을 이런 좋은 기회에 신활력사업에 대체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국비가 나오고 지자체 열악한 군비로라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공보과장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지요. 타과에서 주민들과의 연계된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적으로 수정해 볼 생각이 없느냐고 생각합니다.

68쪽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위탁사업으로 영동군 체험 관광프로그램 운영에 당초예산 보다 적은 6,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3,000만원. 이 사업은 우리가 함투어하고 체험관광 오시는 분들 영동을 알리기 위해서 관광이나 기자단들, 홍보팀 전국적으로 우리 영동을 홍보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영동으로 초청해서 오면 영동지역에 와인코리아나 국악기 제작촌, 국악기 체험전수관 우리 영동을 알릴 수 있는 휴양림 영동의 문화재나 알릴 수 있게끔 우리가 그분들을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동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는 운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상당히 해마다 하는 건데 제가 보더라도 영동을 알리고 영동을 찾아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었습니까?

했었습니다.

몇 회나 실시했었어요?

함투어하고 봄, 가을로 해서 2회 정도 했습니다.

함투어를 연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영동군이 과일의 고장인 만큼 보면서 즐기면서 과일로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해설사운영비라든가 기타보상금으로 나가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보상금도 같은 사업이 연계된 겁니까?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비는, 문화관광 해설사가 4명이 있습니다. 영동을 알리기 위해서 해설사 4명이 있는데, 4명에 대한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러면 체험관광 프로그램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분들도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죠. 거기에 입회해서 그 사람들이 안내를 하고 관광안내를 하면서 우리가 해설사를 통해서 운영합니다.

알겠습니다.

49쪽, 해외공연에 대해서 전년도에 해외공연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나라에서 했습니까?

올해요?

전년도 아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올해 말고 작년도에 일본 해외공연 했습니다.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은 일본.

거기에 대한 효력이 있었습니까?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일교포들한테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었고 저희들이 지금도 일본에서 해마다 공연을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중국에서도 우리 국악단을 위해서 공연 좀 해 달라고 하는 접촉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일본 해외공연 할 때는 아주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그분들이 영동에 오셔서 우리 공연을 보고 향수에 젖을 정도로 그분들이 많은 눈물도 흘리고 국악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일본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느 나라를……

앞으로는 국악단 해외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중국 이런 데서도 초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외공연을 간다면 사전에 장소하고 때를 위원님들께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난계국악단 악기수송 임차료,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 수송을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난계국악단 악기수송료는 우리가 공연을 1년에 50회 정도 합니다. 난계국악단 악기를 수송하려면 수송전용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동에 전용차량을 지정해서 그분이 운영하는데 영동관내나 또는 전국적으로 나가는 데 대해서 악기수송에 3,000만원이 필요치 않지요. 그러나 3,000만원을 세운 것은 해외공연 때 악기수송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 같은 데 보낼 때. 그래서 해외공연이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해외공연의 부속비용인데 그러면 그때는 악기를 어떻게 하는 건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국악기들이 제일 큰 게 거문고, 가야금, 장구 그러면 어떻게 운송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해외 나갈 때 전용박스가 있습니다. 악기만 운반할 수 있는 악기를 손상하지 않고 박스로 화물같이 묶어서 정리된 상태에서 묶어서 갔다가 올 수 있게끔 악기를 하나도 손실 없이……

저는 혹시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수송임차료 이렇기 때문에 악기를 같이 가져가는 인부 혹시 이런 사람이 포함이 된 것이 아닌가 그것을 여쭈는 겁니다. 그러면 악기가 망가질까봐 따지고 보면 포장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분들이 악기를 안 들고 다니고 다른 인부를 해서 들고 가는 그런 임차료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출연금 5억이 예산액 5억원에 전년도 5억원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기금전입금이 10억에 증감이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전산출력에 에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출연금 5억원에 전년도 5억원 거기에 제로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출력이 에러입니까? 입력이 에러입니까?

어떻게 하다보니까 에러가 돼서……

분명히 얘기하고 넘어가세요! 입력을 잘못해서 이렇게 나온 것인데 왜 말을 돌려서 하십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79페이지에도 연도별 계를 합해 보면 706억 3,000원인데 칸이 부족하다보니까 0이 셋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23억에 0이 하나인데 0이 두개 들어가야 되고 집행액에도 0이 셋이고 장학재단적립금에 계가 20억으로 2다음에 0이 둘이 돼야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부속자료 및 기금운용계획안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난관리과 147쪽에 설계소하천정비사업 1억원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설계리 얘기하시죠?

예.

이거 하실 때 환경위생과하고 상의에 대해서 제가 부탁말씀드렸는데 동네주민들한테 선심 쓰는 방식으로 하면서 쓰레기매립장 관련돼서 동네주민들 설득하는데 조금 더 동네주민들 설득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될 수 있는 실과별 협조가 돼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요?

사업자체가……

다르지만……

올해도 1억 8천 투자를 했고 내년에도 군에서 1억, 도 기금 1억을 보조받아서 2억원 정도 해서 300m 정도 더 할 겁니다.

설계리에 도움 주는 형식으로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쓰레기매립장이 좀더 많이 채울 수 있고 활용가치가 많은데 그것을 내년 초반까지만 채우지 못한다고 해서 하여간 영동군 발전을 생각해서 업무협조들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소하천정비하는 사업비가 혐오시설 설치하는 쓰레기매립장에 지원해 준다는 사업으로 봐야 합니까, 별도사업입니까?

김영환 지원약속했던 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포함되는 거지요? 만약에 설계리 인근마을에 50억을 지원해 준다면 작년도부터 포함된 사업비가 제외된 나머지 금액만 앞으로 추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까?

김영환 예.

노인복지.

노인복지기금에 수입이 1,500만원밖에 안 돼서 지출을 1,500만원하는 겁니까? 고유목적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에는 1,800만원이 있었는데 300만원이 줄었습니다. 1,500만원으로 수입이 1,500만원밖에 안 돼서 300만원이 줄은 겁니까?

저희들이 이자 발생액으로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이자가 줄은 이유는요?

금리가 약간씩 변동돼서 그런 차이가 납니다.

농협금고에서 관리운영하면 다른 것은 줄지를 않고 노인복지지원기금만 줄었어요?

채권확보용으로 별도로 했을 겁니다. 예치종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전년도에는 1,800만원인데 금년도에 1,500만원이라면 협의해 보실 사항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확인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유치기금 같은 것은 올해 예산편성이 됩니까?

2003년도부터 3년간 15억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끝나고 내년도부터 예산을 집행하려고 고유목적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해뒀습니다.

그리고 사회경제과에 각종 기금이 많이 있는데 이 기금을 잘 활용해서 예치금의 이자발생도 무시 못 할 금액이기 때문에 잘 운용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전에 군청에서 거금을 일반예탁금으로 관리해서 농협에서는 그 금액을 잘 활용해서 6억의 이득을 봤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금을 잘 활용해서 일반예탁금으로 사장돼서 이자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활용을 잘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따로 앉아서 위원들끼리……

저번 자료를 보니까 정창용 위원님은 계수조정위원을 안 하셨더라고요. 정창용 위원님을 추천드리고 재선 위원이신 이양근 위원님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이경현 위원님 해서 4분이 하셨는데, 이경현 위원님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경현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양근 위원님을 추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