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상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동수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로부터 2006년12월5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2006년도 12월14일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전문위원께서는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동수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1,662억6,56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3% 증가한 18억5,813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1,529억1,462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88%증가한 13억2,792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33억5,10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4%증가한 5억3,020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증감 내용을 보면은 자주재원중 지방세는 2억4,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6억7,955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3억원, 국고보조금이 1억191만3천원이 증가한 반면에 도비 보조금은 154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증감내용은 주민세가 5천만원, 자동차세 7천만원, 도축세 5천만원, 담배소비세 3억원, 도시계획세 700만원, 사업소세 1,500만원, 지난연도 수입 4,6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에 주행세는 1억9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입장료 수입은 197만원이 감소, 기타 사용료는 3,071만3천원이 증가하였고, 수수료 수입은 3,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사업 수입중에서 사과 시험포 운영은 6,829만5천원, 의료원 진료수입은 8천만원이 감소하였고, 이자수입은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3회 추경 편성방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내역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세출예산 중 불용액을 삭감하여 군비 미부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세출과목 변경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검토결과입니다. 세입분야에서 도축세의 경우 관내 도축장이 금년에 재개업하였다고 하나 당초 목표액의 20%인 1억원이 감소되었는바, 도축세 확보를 위한 행정지원과 도축물량 증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수입의 경우 사과시험포 운영 수입이 당초 목표보다 6,829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과시험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의료원 진료수입 역시 당초 목표액보다 8천만원이 감소하여서 의료원 진료수입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6쪽, 세출분야입니다. 교육서무관리 출연금 3억3천만원은 2006년도 교육부 선정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시범사업으로 총사업비 14억8,243만원 중에서 교육부 특별교부금 4억3,500만원, 교육청 4억7,500만원, SK그룹 1억3,600만원과 군비 대흥투자비 청소액 4억3,643만원중에서 애향재단과 행정에서 기히 지원된 예산을 제외한 금년도 추가 소요액입니다. 115쪽, 기술센터 인력육성 민간경상보조에 지역 특성화 교육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내용 구체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110쪽, 축산행정, 일반운영비, 혁신역량강화 및RIS구축사업 내용도 신활력사업단 예산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10쪽, 축산행정, 민간경상보조에 한우신활력 사업단과 사과클러스터 사업단에서 각각50%씩 부담해서 고속도로변에 한우하고 사과 광고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설치 장소등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수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체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1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류기홍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변동요인이 있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장수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억5,813만2천원이 증액된 1,662억6,569만6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529억1,462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2,792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1쪽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04년도,05년도 결산총계표 지방채 및 차입금 조서, ...(청취불능).... 채무 부담행위조서, 계속비 조서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현원 현황,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1%가 증액된 1,662억6,569만6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체예산의 92%인 1,.529억1,462만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8%인 133억5,10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의 예산의 규모는 1,529억1,462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억2,792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청취불능)... 지방세 2억4,800만원, 세외수입 6억7,955만7천원, 지방교부세 3억원, 보조금이 1억3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1,529억1,462만7천원중 경상예산은 9,322만5천원이 증액된 342억7,062만8천원이며, 사업예산은 1,112억7,219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5,68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 등은 3억2,219만원이 감액된 73억2,03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3억9,461만5천원이 증액된 322억9,915만7천원입니다. 이중 입법 및 선거관계는 7,967만원이 감액된 15억5,219만7천원이고, 일반행정비는 307억4,696만원으로 4억7,428만5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3억3,255만6천원이 증액된 528억6,00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교육 및 문화비는 2억8,870만5천원이 증액된 119억7,523만2천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4,666만6천원이 증액된 101억2,417만9천원이며, 사회보장비는 1,418만5천원이 증액된 122억7,710만1천원이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184억9,152만 1천원으로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7억9,094만8천원이 증액된 647억 9,36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농수산비 개발비는 398억9,646만6천원으로 3억5,14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개발비는 변동이 없고, 국토자원 보조개발비는 5억4,368만4천원이 증액된 231억5,799만4천원이고, 교통관리비는 1억421만6천원이 감액된 11억7,51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1,900만원이 증액된 10억6,158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4억919만원이 감액된 18억9,19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채 상환과 재지출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4억919만원이 감액된 14억2,65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회계별 예산총계표 및 순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계예산은 17억7,113만1천원이 증액된 1,621억8,347만2천윈입니다. 7쪽, 2004년 결산총계표와 8쪽, 2005년도 결산 총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9쪽 지방채 및....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원금 1억5천만원과 이자 4,650만원을 상환하여 세무 잔액은 동화댐 지역 주민지원사업 9억원이 되겠습니다. 10쪽, 공유재산 조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11쪽, 채무부담 행위 및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12쪽, 공무원 직급 직렬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조서에 대하여 실과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소득과 소관으로 논콩재배 및 가공시설 7,921만7천원과 장수사과단지 조성 5,104만1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애향교육진흥재단 전출금으로 3억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보존비용 4,96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7,500만원, 연금부담금 2억1,54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으로 유가보조금 9,721만6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오염 무심하천 정화사업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장수 승마장 조성사업 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성암↔아영간 도로 확.포장 2억원, 지방2급 하천하도 준설사업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 소관으로 재난예방사업 2개소 2억9천만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1억5,78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지역특성화 교육사업에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실과별 세부내역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수 자치행정과장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봉수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쪽에 보면은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 세출총괄은 제3회 추경에 따른 경정 예산액이 14억1,884만원, 기정예산이 12억4,257민5천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7,626만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세항별로는 선거관리에서 4,967만6천원을 삭감하고 행정관리에서 5,786만5천원 감액했고, 인사관리에서 1,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교육서무관리에서 3억1,300만원을 증액시켰고, 사회진흥관리에서 250만원을 감 정리했습니다. 공무원 단체 관리에서 950만원을 감액 정리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먼저 선거관리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있어가지고 ...(청취부능)... 이것은 우리 지방선거 득표율에 의해서 정산 후 집행잔액 4,967만원 감액한 것이구요. 도.시.군 공무원 체육행사에서 1,875만원을 전액 삭감 정리했는데 이것은 군산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방폐장 관리로 해가지고 행사 취소 됐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에 이장 자녀장학금, 자율봉사대 자녀 장학금에서 3,900만원 감액했는데 이것은 우리 관련 조례에서 정원의 20%를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대상숫자가 적고 또 타장학금을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남았습니다. 인건비, 출산휴가 2,100만원 감액했구요. 교육여비로 집행잔액입니다. 7,700만원이.. 다음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 이것은 조금 설명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방과후 학교에 내년도 예산에 도비 1억1,300만원, 군비 1억1,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보조로 과목을 설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군 및 자치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보면은 일반회계의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 총액이 우리 인건비에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학교에다가 직접 우리 보조를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향교육진흥재단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직접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까지도 학교에다 직접적으로 보조가 가능하도록 제도상으로 법이 개정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별수없이 애향교육진흥재단에 다가 출연금으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자료를 드리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자료가 정리가 안돼가지고 우리가 방과후 학교 시범사업 지원계획은 우리가 상당히 학생들이 과외수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교육비를 경감을 시키고 또 우리 농촌현실이 교육받을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농간에 그러한 빈부격차라든가 또 도↔농간에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한 것인데 방과후 학교 용어는 기존에 특히 적성교육이라든가 방과후 보육 또 수준별 보충학습 이렇게 사용하던 명칭을 이 프로그램에다 넣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 14억8,200만원이 우리 장수군 교육청에 지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교육부 특별교부 및 4억3,500만원 그다음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4억7,500만원 우리 군비가 전체적으로 4억3,643만원 그다음에 SK그룹에서 1억3,600만원을 지원힙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로 4억3,643만원을 부담을 해야 하는데 왜 3억3천만원을 계상을 했냐면은 우리 이미 교육진흥재단에서 영재교육에 2,900만원, 도시학습 프로그램을 6,200만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에 1,500만원 이것을 교육부 지침의 방과후 학교에 같이 대입해가지고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1억600만원 이미 이쪽으로 지원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 3억4천만원만 추경에 확보할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6월9일날 방과후 학교 운영 사업계획서가 교육인적자원부로 지침이 시달돼가지고 우리가 6월30일자로 정부에서 공모하는데 우리가 응해가지고 정부에서 88개군이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 뒤에 전국적으로 30개군이 선정해가지고 2차 면접심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하고 학무과장하고 장학사하고 우리 교육지원계장하고 갔는데 면접시험을 걸쳐가지고 전국적으로 19개가 확정이 됐어요. 이것 상당히 많이 혜택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 들어가가지고 따온 예산인데 3억3천만원은 꼭 계상이 돼야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비가 확보되었을 때만이 이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계상이 돼야겠다고 하는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행사실비 보상금은 깍았구요. 통신관리 자산취득비에 영상회의실 군민회관 마이크 구입비 3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덕선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송덕선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입총괄 합계는 163억82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153억8,066만7천원 보다 9억2,75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이 40억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억2,700만원보다 2억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22억3,322만4천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 115억5,366만7천원보다 6억7,955만7천원을 많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56억9,965만7천원으로 2억9,043만8천원이 많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65억3,356만7천원으로 61억4,444만8천원이 기정예산보다 3억8,911만9천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2페이지, 재무행정 세출총괄 예산액은 228억2,540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225억3,162만4천원보다 2억9,37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회계관리가 212억7,79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209억8,756만5천원보다 29억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산관리는 12억5,991만2천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 12억5,653만2천원보다 3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41페이지, 주민세를 한번 봐 주시면은 주민세는 9억원으로 기정예산 8억5천만원 보다 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재산세는 3억7천만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 3억원보다 7천만원을 많게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6억원으로 기정예산 5억5천만원 보다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축세는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3억원으로 기정예산 10억보다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행세는 6억1천만원으로 기정예산 8억원 보다 1억9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목적세에 있어서 이중 도시계획세는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7,200만원보다 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소세는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 3,500만원보다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1,600만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 7천만원보다 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외수입은 입장료 수입에 있어서 6,923만원으로 기정예산 7,120만원보다 197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3억2,71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2억9,007만2천원보다 3,710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니다. 3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수입에 있어서 사업장 생산수입은 3억3,42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829만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의료사업 수입입니다. 9억4,742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10억2,742만5천원보다 8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7억원으로 기정예산 33억원 보다 4억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3회 추경에 628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800만원 보다 172만원을 감하였고, 기 전입금에 있어서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 위약금입니다. 위약금은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500만원보다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납처분 수입은 6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1억원으로 기정예산 5,187만3천원보다 4,819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억3천만원으로 기정예산 7천만원보다 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에서 회계관리에 있어가지고 연금부담금에 있어서 연금부담금은 지금 21억6,104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19억4,564만4천원보다 2억1,5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건강보험금은 4억2,062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3억4,562만5천원보다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국공유재산 관리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해서 기정예산 200만원보다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출연금을 306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을 저희 재무과 소관 금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덕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균 산림축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창균입니다. 산림축산과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저희과는 세입은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은 2억9,532만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159억7,955만1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쪽,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입니다.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혁신역량 강화하고 지역혁신체계 구축으로서 워크숍하고 혁신투어, 운영수당을 1,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행자부 일괄 조정에 의해가지고 5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해가지고 100만원은 야립 광고판을 사과 사업단하고 우리하고 대전↔진주간 고속도로변에 발주할 해가지고 공동으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는 균특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시설비입니다. 장수 제2 승마장 당초에 토지매입비가 편성이 안돼가지고 1억9,951만2천원을 군비 부담 이번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조사료 유통센터는 5억3,262만2천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밑에 보시면은 자산취득비가 거기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감리비인데 이것은 시설비하고 법적 비율에 의해서 460만9천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장수 승마장은 1,195만2천원이 늘어났고, 조사료 유통센터는 734만3천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역시 법적...(청취불능)..405만1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승마장 역시 453만6천원이 증액됐고 조사료 유통센타는 기정에 35천원을 감시켜가지고 405만1천원을 밑에다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감시킨 조사료 유통센타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5억4천만원을 장비구입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친환경시범단지 조성에 대해서 3,375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퇴비대나 종자대 등 일부 세부사업 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가축위생 사업으로 재료비 503만2천원을 일반 보상금 503만2천원을 감액해가지고 거기다 목을 변경시켜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사방사업비가 307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과는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국비70%, 도비21%, 군비9%에 대한 부담금이 307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보고드렸습니다.

김창균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산림축산과장으로부터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다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위원님.

작년에 감소된 내력이... 업주가 바꿔가지고 작년에 물량을 알고 있어요?

작년 물량을 기록을 제가 가지고 오지 안해가지고 기억을 잘 모르겠구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준비를 위해서... 산림축산과장님! 110쪽에, 야립 광고판 설치 “야립” 이다는 것이 뭐지요?

밖에다가 세운다는 얘기인데, 진주↔대전 고속도로변에다 사과하고...

규격은?

대형광고인데요. 바로 갔다 드릴께요.

아니 고속도로변 주변에는 전라북도 조례에 보면은 광고 설치하도록 안되어 있어.

안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는데 협의 받았어요.

진주↔대전간인데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다른 도에도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경상남도는 다 했어요.

그런데 이월시켜가지고 아무튼 경상적...

이월시켜도, 당연히 이것 시켜야 되겠지, 몇 일 안남았는데.. 한계장! 그때 사업변경이 돼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했단 말여, 그것 계상하고 여기...

지금 진주↔대전간은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세웠거든요.

그래서...(청취불능)....그런 상황만 오면은 예산만 세워놓고 법적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리고 예산만 확보했던거여,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쓸수 있는 이력을 갔다가 나중에..반납을 해야 하는...

타사업으로도 이것 제가 볼적에 반납보다는 가능할 것으로.

물론 반납 안하고 이것 사용을 해야되는데 지난 번에 그런 건이 있어서 저도....(청취불능)...균형균특은 변경해가지고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된다고 해서.

아녀요. 돼요.

예산계장!

신활력사업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국희 신활력 사업내에서는 그러는데 사업비는 다른 사업쪽으로 못 들어가게....(청취불능)...

.......(청취불능).........

그것가지고 세부적으로 쪼개서 ...

한국희 세부적으로 내용은 우리가...

신활력사업비가.

한국희 홍보비로 왔기 때문에. 다른 홍보쪽으로

예산이 없다면은 세워야 돼, 그러면은..사과하고 한우.

사과하고 한우 같이 할라고 해요.

그러면 만일에 세운다고 하면은 장수군에 대표적인 것으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물론 사과하고 한우는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이것을 사과 하나 한우 하나 해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

금산은 세웠더라고요. 고속도로 주변에.

충청도도 세우고 경상도로 세웠는데 전라북도만 못하게 해서 안하고 있어.

광고 조례 규칙을 바꾼다고 그런 애기를 하기는 하던데요.

신과장! 출연금 3억, 현재 우리가 출연기금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집행하면 되잖아요.

기금으로 적립해 놓은 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기금 겨우 18억인데, 그것을...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우리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태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5쪽입니다. 먼저 재해대책 사업시설비로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 대하여 군비 1억5,78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에 대하여 환경부 06년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집행율 제고에 따른 공정이 빠른 사업장에 대하여 07년 국비 보조금이 우선 지원되어 국비 보조금은 2회 추경에 2억6,100만원을 계상해서 여기에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시설비 과목입니다. 재난예방 정비사업 기금 전입금으로 재난예방 정비사업 신전지구 1억2,906만4천원과 재난예방정비사업 금천지구 1억2,90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예방 정비사업 부대비로 18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미배정으로 인하여 1,845만2천원 감액과 재해보상금 2,254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2,254만8천원은 2급 장애기준으로 해서 3명분에 대해서 중사 1호봉 봉급으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2월말까지 갔기 때문에 재해가 안 일어나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난 안전과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연태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재난 안전과 추경 예산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재난예방 정비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내려온...(청취불능)....

정연태 이번에 2억6천만원 들어온 것 계산해가지고 3회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3회 추경에. 지금 산서 마하지구 하천 재난예방 차원에서 그것 수해복구로 하는가?

정연태 수해복구로.

계상이 안되는 바로 나가.

정연태 아니지요. 다 예산편성 하지요. 그리고 3회 추경에 된 것은 저희들 재난 기금사업하고 재해대책은 자연형 정화사업 장계천입니다. 군비.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118쪽에, 자연형 하천 미부담금인가?

정연태 국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

그러면 부담 다 끝나, 내년에는 부담 없어요.

정연태 올해것만. 우리가.

금년 공사 안했어. 사업발주를.

정연태 사업발주는.

.....(청취불능)..... 1억5,700만원 부족한 금액에서... 설계는 다 나왔을 것 아녀..(청취불능)...

정연태 지금 설계만 마무리 돼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이 들어간 설계가 완료됐다.

정연태 예

확실해.

정연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종래 민원과장께서는 추경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조종래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삭감 부분만 있는데요.

됐습니다. 그러면 조과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양승문 과장!

주민복지과장 양승문입니다. 2006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 71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도 삭감부분이기 때문에 선거관계로 ..(청취불능).... 88쪽, 일반운영비 정인승 기념관 홍보물 팜프렛 제작으로 보훈청에서 국비 1천만원이 내려왔어요. 추경에 반영하고 홍보물 팜프렛을 비치도 하고 전국 학교 등에 배포를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이 찾아오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요구를 했더니 1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장입니다. 89쪽, 여기도 대부분이 마무리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입입니다. 90쪽도 역시 마찬가지구요. 91쪽, 기초생활급여도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조금 늘어나게 생겼구 1억5,49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감되는 것이구요. 92쪽도 역시 현물급여인데 이것도 감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93쪽, 중간결산을 10월달에 했어요, 그래서 소요량만 남겨놓고 감시켰습니다. 94쪽도 마찬가지이고, 76만원 모.부자 가정 생활자립 지원사업이 있는데, 76만원이 증을 했습니다. 95쪽도 역시 전액 감된 부분이구요. 96쪽도, 소년소녀가장 위탁아동 지원 그것만 55만7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 부족분을 더 요구를 해서 1억4,540만3천원을 증액을 했고, 또 아랫부분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인원이 292명에 453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증액요구한 것이 3,717만원입니다. 그리고 97쪽, 역시 국도비 군비 4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의료보호입니다. 152쪽, 보호비 보조금이 500만원이 내려와서 일반운영비에 사무물품 구입비로 300만원, 진료부담 청구 조사여비로 해서 200만원를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양승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박영목 환경담당 박영목입니다. 과장님께서 도청 회의에 참석하셔서... 예산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삭감분.

삭감부분은 말씀하시지 말구요.

박영목 87쪽 환경관리, 위생처리 사업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오염우심하천 정화사업 군비부담금을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입니다. 7,200만원을 그래가지고 가축분뇨 통삽시스템 구축사업도 일반회계에서 1,500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민간이전 500만원은 하수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하고 수자원공사 위탁한 것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위생처리사업, 인건비로 해가지고 중간 부분에 수당은 21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142페이지, 연가보상금 부족분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 축산폐수처리장 재래비 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인데 시설비 오염우심하천 정화사업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킨 것 8천만원, 그리고 가축분뇨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킨 것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장 발효시설 전기보강공사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목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과장하고 박영목 담당이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질의사항 있습니까? 환경보호과 박계장 지금 증액된 것은 이월시킬 것인가?

박영목 증액된 부분요?

전부다 여러군데가 있는데 한 가지로만 대답해줘봐

박영목 이것 부족분은 마을하수도 같은 것은 올해 져야 되고,

금년에 공사를 해.

박영목 아니요. 마을하수도 부족분 위탁금 같은 것은 해야되고,

시설비여. 하천정화사업 같은 것. 가축분뇨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또 축산분뇨처리장 발효시설 전기보강공사 지금 공고발주를 해야되는데 시간이 없어.

박영목 이것 가축분뇨사업은 공고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부족분.

예산이 없는데 공고가 끝났어... 다른 위원님 안계셔요?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차주선 건설담당 차주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접도구역 표지주외 1종해가지고 4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마무리 추경 추경예산에 재배정이 됐기 때문에 또 다시 삭감시켜야 할 부분입니다.

삭감되는 것은 넘어가요.

차주선 58쪽, 주민편익사업으로 해가지고 장수 이교 배수로 설치 1,500만원외 9개사업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밑에것 전부다 감액인가요?

차주선 아니 주민숙원사업 1억5천만원이 감액이고, 그다음에 편익사업 장수 이교 배수로 설치는 증액이 된 것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설명을 잠깐 듣고, 가는 것이 빠르겠구만, 지금 공사를 다 이월시킬 거여

차주선 아니 다시 할 것입니다.

전부 군비구만.

차주선 예

깍아가지고 다시 나눠놨네, 다시 설치할 것이구. 또다음.

차주선 여기 세입부분은 도비보조입니다. 세출부분에 똑같은 사항으로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사항하고 세출부분도 동일합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도비가 원송천 배수로 공사하고 2천만원, 용추동 학골 진입로 포장 1,500만원 도비가 더 3,500만원이 더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는 없습니다만은 수정예산에서 조금 더 확보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시설비 지방2급 하천 하도준설사업 저희들이 용추천하고 요천 2개소를 했는데 저희들이 군비 20% 미부담액이 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균특사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계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에서도 몇 번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도 설명할 때 꼭 말씀을 드리라고. 해서 이것은 계상이 안되면은 내년도에서도 13억 온것도 많이 어려움이 있다고 도에 담당자가 3번인가 전화가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꼭 계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7개 인가?

차주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8대이구요. 신규로 3대를 더 요구를 했습니다.

3대 신청 들어왔어요?

차주선 지금 읍면에 받아보니까 7대가 들어왔습니다.

3대를 살려고 하는데.

차주선 3대를 사는데 더 부족하지요.

..(청취불능)....

전액 국비로 해서 인건비하고 원래 응급실이 될라면은 응급환자를 볼 때, 장비가 구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야간 진료실로 해서 장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300만원 정도의 장비를 국고보조를 받고 또 거기에 주야간으로 환자를 제대로 볼라면은 검사도 해야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동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국비 6,700만원을 해서 간호원 두사람하고 임상병리사 한사람, 또 X-레이 기사 한사람 인건비를 6,700만원 해가지고 1억3,100만원을 이번에 국비 보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에 받게 됩니다. 지금 확정이 돼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응급실로 되면은 그만큼 기계가 준비되고 인원이 준비 됐단 말이지요.

예 그러면 주민들한테 야간 검사를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줄어 들을 것..

.....(청취불능).....가면은 남원이나 전주로 보낸단 말여요. 그것 상당히...

그런데 여기에서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면은 여기에서 입원시켜서 보고 도저히 여기에서 안될 것 같은 환자는 검사를 마쳐가지고 이송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전에 여기 오면은 응급환자라고 할 것 같으면은 보통 교통사고 환자라든가 여기에 왔다가 들리는 순간 시간을 소모하고 간다는 소리가 많이 나와요. 대학병원이나 남원이나 그시간 만큼 늦어졌다고 평이 나 있어요.

그니가 외견사항으로 봐서 중환자 같으면은 바로 후송을 해야 되구요. 소위말하면은 우리가 다쳐서 왔는데 사진을 찍어서 이것이 골절같다. 아니다. 골절도 심하지 않으면은 여기에서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판단해가지고 또 혈액검사 같은 것 해서 무슨 염증이 있는가 또 여러 폐렴이 있는가 그냥 단순한 감기인가 이런 것을 판단할려면은 사진도 찍고 피검사를 해야되는데 그런 것 없이 증상만 보다 보니까 필요없이 후송을 하는 경우가 사실 그동안에 많았습니다. 그것이 조금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의료기기가 현대화가 돼야 할텐데...

그래서 의료기계가 응급실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해서 필요한 기구가 없어서 응급실이다는 말을 법적으로 못듣고 야간 진료실이라고 사실 그동안에 그래왔어요. 그런데 그런 장비를 6,300만원 어치를 국고보조를 받아서 삽니다. 그래서 비치를 하고 응급실로 명명을 합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 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수료 의료사업 수입이 8천만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우리 원장님 잘 모를 것이고, 차과장님!

대충 제가 왜 감액을 했냐고 제가 물어서 알고 있습니다. 통상 의료수입으로 해서 의료원에서 얼마 정도를 목표를 세워서 수입을 얼마정도 의료비로 벌어 들여라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동안에 쭈욱 통계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1억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조금 오바하게 사실은 목표액을 세웠었어요.. 이번에도 지금 위원장님 특별히 잘 아시겠지만은, 이번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낸 목표액에 비해서 3억정도가 증액해서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그 목표액을 채우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제대로 잘못했다는 것을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목표가 넘칠 것 같애요. 12억을... 왜냐면은 그전에는 떠나는 환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원장님이 진료를 많이 찾아올 것 같아서, 거기에서 조금만 올렸어요. 의회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 혼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지금 내년도 우리 사업에 있어서 의료원에 각실과를 놓고 봤을 때, 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특이한 사항이 벌어졌군요. 원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 의회에서도... 의료원에서 원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뒷받침 해주고 또 거기에 거는 기대도 한번 기대도 가져보자.

정말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역량이 미칠지 안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력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그만한 역량이 보이기 때문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한 가지 물어볼께요. 8쪽에, 논콩 가공시설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논콩재배한 사람이 있어요?

논콩재배를 상당히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1억5천만원을 가지고 지원계획을 세웠는데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농가 참여도가.

대상농가도 다 알아봤지요? 삭감은 됐는데..

파악은 안했습니다.

파악도 안하고 예산 깍아버렸으니.

알았어요.

농업기반조성에 있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 국외여비하고 ...(청취불능)....그 사업비를 갔다가 갑자기 시설비로 이유가.

그것을 저희들이 사업 시행년도부터 행사실비보상금 마을 주민들 교육비입니다. 국외여비는 마을 대표자하고 관계 공무원이 농촌공사하고 합동으로 ....(청취불능)... 2006년도 착수한데가 하반기에 11월 하순쯤 사업승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비를 우선 이리 돌리고 예산 총예산은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이 시행이 될 것입니다. 금년에는 사업이 늦게 승인이 나고 발주가 돼가지고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비로 해서 하고 내년에..

사업은 시작하는데 일단...(청취불능)...

과장님! 일반 보상금에서 영유아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이 대상자가 아직도 많이 있나요?

영유아 지원사업비가 사업량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116명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123명으로 7명이 늘어나가지고 7명 사업증가분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분입니다.

일손돕기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148명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 수요자가 171명으로 23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신청해가지고 국도비를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은 농가경영회생자금 2차 보전이 뭐지?

그것 천만원이상 농업정책자금을 융자받은 농가가 천만원이상 지원을 받아가지고 1년이상 연체된 농가에 대한 이자를 보존해주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그런 사업이 있어.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조건이 농협에다 신청을 하고 선이자 상환 후 지원책입니다. 한 농가당 보존액을 1,500만원 이상은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천만원 이상이지.

천만원이상 융자를 받은 사람이 1년이상 연체를 하고 있는 농가, 그사람이 연체이자를 선상환을 하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선 상환을 해.

그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선 상환을 하면은 이자상환액 1,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농협에다가 신청을 받도록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다가, 2,200만원 더 나오면은 어떻게.

그래서 당초에는 1억 있었는데 1억1,2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집행 안했어요.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