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장수군수로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2006년도 재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므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듣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류기홍 기획감사실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기홍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변동요인이 있어 수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해 편성하고 장수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총규모는 당초예산안 보다 10억612만1천원이 증액된 1,672억7,181만7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537억8,284만9천원으로 8억6,822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억3,789만9천원이 증액된 134억8,896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1쪽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안 대비 0.61%가 증가된 1,672억7,181만7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체예산에 91.9%인 1,537억8,284만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8.1%인 133억8,89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1,537억8,284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안 대비 8억6,82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 2억1,425만원과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2억4,786만4천원, 도비보조금 4억61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1,537억8,284만9천원중 경상예산은 1억2,850만원이 증액된 343억9,912만8천원이며, 사업예산은 1,118억8,116만3천원으로 당초예산안 보다 6억89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1억3,075만원이 증액된 15억5,734만7천원이 편성하고 기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6,100만원이 증액된 323억6,015만7천원입니다. 이중 입법 및 선거관계는 200만원이 증액된 15억5,419만7천원이고, 일반행정비는 308억596만5,9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4억8,596만4천원이 증액된 533억5,39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교육 및 문화는 변동이 없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1억3,096만4천원이 증액된 102억5,514만3천원, 사회보장비는 1억2천만원이 증액된 123억9,710만1천원이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137억2,650만1천원으로 2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억9,050만8천원이 증액된 649억 8,41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농수산개발비는 400억6,757만4천원으로 1억7,110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경제개발비는 2,250만원이 증액된 5억8,651만6천원이고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는 310만원이 감액된 231억5,489만4천원, 교통관리비는 변동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3,075만원이 증액된 20억2,26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채 상환 재지출금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가 1억3,075만원이 증액된 15억5,73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6쪽, 회계별 예산총계표 순세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주요사업 조서에 따라 실과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소득과 소관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1억7,110만8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명예퇴직수당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35인승 버스 구입비로 6,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장계 서동로 및 천변로 개설공사비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실과별 세부내역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홍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없어요?

저희들은 2007년도 부터는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있는 금액을 일반회계로 전부다 전입을 시켰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것 관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입금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해가지고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53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군유재산 매각대금 전입금으로 2억89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가지고 특별회계에 있는 농공단지 이정표 및 입주기업 안내 간판 제작비로 2,250만원을 특별회계로 되어 있던 것을 일반회계로 다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억3,07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단지 조성인데,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2007년도에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금액을 일반회계로 전부 전출을 시켰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71쪽을 보시면은 농공단지조성 기타 이자수입 80만원, 군유재산 매각수입 1억4,522만1천원, 72페이지, 농공단지지구 조성 일반운영비 농공단지 이정표 및 입주기업 안내 간판 제작 2,250만원을 일반회계로 계상했습니다. 용역비 사후 영향평가 3천만원도 깍아가지고 일반회계로 계산했고, 73페이지, 군유재산 매각대금...(청취불능)....

전체 다 깍았지요. 농공단지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다 해가지고, 일반회계로.

2,200얼마? 그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앞에 전입금. 2억1,425만원요.

그니까 특별회계에서 깍인 것이 전부다 이리오고 다른 것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하실 사항, 이것을 보니까 농공단지 있는 것 2억1,425만원을 전액 없어지니까 일반회계로 전입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하고 2,250만원은 특별회계에 있던 것을 일반회계로 다시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어디 간판?

장계 농공단지 간판이..도로변에...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은 다시 할려고 세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서병선 농업소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서병선입니다. 예산서 57쪽입니다. 경제개발비에 농정관리 중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기정 30억7,944만9천원보다 1억7,110만8천원이 증액된 32억5,05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1억7,110만8천원은 전액 도비지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본사업은 도에서 쌀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비로 시군별로 확보해 준사항인데 도 농민단체와 도청의 방침과 협의가 늦어졌습니다. 도에서는 당초에 도비로 확보된 쌀소득 보전 직불제를 농자재로 지원할 방침이었고, 농민단체에서는 현금으로 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12월 중순경에 협상타결이 돼가지고 늦게 도비가 보조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국비 보전직불제하고 군비 보전직불제는 전체 농가 통장에 입급이 됐는데 이것은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로 면적 환산해서 농가 개별통장으로 입금하겠습니다. 금액은 1억7,100만원인데 ha당 4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받는 농가들은 수혜 액수가 적을란지 몰라도 바로 연말안에 전부다 농가한테 입금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소득과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이것 하나요.

하나입니다.

다음은 신봉수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봉수입니다. 저희과 소관도 딱 한건이 있는데 47페이지에 있습니다. 47페이지, 수당 항목에 명예퇴직수당으로 5,9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근무하는 황정열 정보통신담당이 12월10일자로 저번주 월요일날 명퇴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만 5년이 남았거든요. 60개월분인데, 기준액은 자기 봉급액의 81%를 절반씩 60개월분을 계산한 것이 5,900만원입니다. 이것 한 건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종래 민원과장님.

민원과장 조종래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65쪽입니다.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주택사업 특별회계도 내년부터 폐지할려고 하는 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만2천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수혜주택 융자금 회수수입 153만6천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당초 1,293만9천원에서 삭감 973만원을 해서 이번 추경까지 해서 320만9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내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면은 그동안 못받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원금하고 이자는 내년부터 받는대로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세입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과년도 수입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66쪽, 세출 부분입니다. 그동안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융자금 회수를 했던 일반회계로 전출금이 1,61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그동안 더 531만6천원을 더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13만6천원을 추가 계상해서 총 2,141만6천원을 계상을 했구요. 아까 말씀드린 67쪽에 과년도 수입이 내년부터 들어오면은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넣었기 때문에 계상되어 있던 예비비 1,343만6천원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65쪽에, 수입금이 금년도에 받을 것이 320만원이고 나머지는 내년도 잡수입으로 들어올 사항이네.

아니지요. 이제 받은 것만 이렇게 계상을 했고, 지금 못받은 것이 5명분에.

320만9천원은 뭐여?

그것은 들어온 만큼만 계상한 것이지요.

세입이 들어왔는데.

못받은 금액은 약 1,024만7천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양승문입니다. 세출예산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복지부에서 복지분야 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억2천만원을 특별지원금을 받아서 세출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상금으로 해서 복지업무 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직원들하고 읍면 사회복지담당들 고생들 많이 했고 해서 선진지 견학 여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복지부 지침에도 1,000만원까지는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4인승 중형버스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8,900만원 이것은 저희 군청 대형버스가 있는데 사실상 선거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별로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분야에서 이부분으로 해서 시상금을 받아서 사기 때문에 쓸수가 있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각종 행사시 장애인들이나 노인, 아동 등을 수송할 때, 필요하고 외지에 전주나 행사할 때, 모시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버스를 구입한 것입니다. 버스비가 6,800만원 정도되고, 장애인들이 쉽게 탈수 있는 리프트를 중간에다 별도문을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작업이 1,500만원, 그리고 버스 도색을 새로하고 디자인을 우리 장수군에 시상금을 받아서 샀기 때문에 도안을 다시 해야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용역비까지 해서 8,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방금 앞쪽에 마찬가지로 시상금을 받아가지고 2,1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주택개조사업으로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재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후견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15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사실상 그것가지고는 부족하고 그래서 수급자는 200만원까지 자재대로 지원을 해주고, 저소득층에게는 새롭게 내년부터...사업으로 150만원까지 지원해 서 주로 화장실, 또 입식부엌, 목욕탕 내부시설를 개조하는 거동불편자나 중환자가 있는 가구를 우선 선정해서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쪽,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장비 400만원을 감을 해서 아랫부분에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목만 바꾸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장계 어린이집 계상을 했는데, 개인 시설인 으뜸어린이집하고 에덴어린이집을 줘야 할 형편이어서 개인시설에는 민간보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시설비로 세워서 장비를 우선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만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 세출부분 설명드렸습니다.

양승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직원들이 심사를 거의 다 받았어요 각 계별로 21명이하고 읍면 사회복지직들이 9명이 근무를 합니다.

처음에도 외국을 한번 계획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또 많은 숫자가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이서 됐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지상에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가장 우리 기초생활보장자 수급자 관리가 타시군보다 월등이 앞섰다.,장애인 관리문제, 그리고 노인복지, 노인복지에도 일자리 사업이 열악한 재정에서도 많은 일자리 사업을 군비 부담을 해가지고 300%이상을 부담해서 다른 시군은 100%내지 150%인데 장애수당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순창군 다음에 저희들이 앞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여성문제도 여성보육시설 문제, 또 자활후견기관 관리 문제 자활후견기관은 관리 문제, 자활후견기관은 전국에서 가장 앞선다고 국무총리 표창까지, 우수기관 인정서까지 게첨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이 어린이 관리,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말하자면은 복지종합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버스를 사는데 정수 승인 받았어요?

아직 받았는데요. 갑자기 하다보니까. 우선 이것 바로 내려온지가 얼마 안됐어요. 수정예산 올린 것이니까.

버스를 사면은 기사도 채용해야 되고.

현지에 있는 기사를 활용할 수 있고.

어디 기사가 있습니까?

우리 군청직원.

주민복지과에 배정된 차량은 없어요?

없어서요. 우선 예산으로 사고 재무과에서 일괄하고 쓸때는 저희들이 주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지요. 우리 사업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배차 받아가지고.

예 그래야지 운영비를 우리가 부담해가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들어가...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용두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두입니다. 저희과 건설과 제3회 추가 수정예산안은 국비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이 증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1쪽에,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예산 접도구역 31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당초에는 내시가 와서 31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국비로서 재배정을 한다고 해서 재배정 예산은 편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43쪽에, 장계 서동로 천변개설 공사에 있어서 제가 도비보조금을 3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내년예산을 3회추경으로 늦게 2억이 왔어요. 도비보조를 해줬어요. 예산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44쪽에 우리 도비보조금 의원사업비 배정으로 원송천 마을 배수로 2억2천만원과 장수 송천 용추마을에 비탈길 농로비가 1,5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세입에 말씀드렸던 도비 2억에 대한 예산을 장계 서동로 천변로 개설 공사로 2억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도의원 사업비로 세입 도비보조금에 대한 세출예산을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송천 마을 배수로 2천만원, 용추 학골 비탈길 운영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에, 일반운영비 접도구역 예산이 재배정 예산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당초에 반영되었던 31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드렸습니다.

김용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시부담금이 없이 저희가 특별히 도비보조를 요구를 했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동로 천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요구할 때에 서동로는 2005년도에 준공해서... 의장님이 말씀하신 한진이 용지를 해결을 안해가지고 박현기씨라고 그 집을 타절 준공시킨 ..(청취불능)...그것하고 신동천 완공시킨 다음에 서동을 들어갈라고 합니다.

사실은 장계지역 도시가로망 사업, 우리 도시계획사업 하다보면은 지금 용지매입이 시가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장계뿐만 아니고 장수도 마찬가지고... 시가지 상가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을 감수하면 추진하고 있는데 많이 협조를 해 주십시오. 과감하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래가지고 천천하고 계북하고 빠져있길래, 분명히 앞으로는 그렇게 안해줬으면 좋겠다고...또 말씀을 대답하셨는데 몇 일 안돼가지고 또 그대로.

이것은 이미 3회 추경 때, 심의해 준 사항이고, 수정예산은 2건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들이 다 지정해 주지요.,

다 지정해서 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니까 조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지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 도의원들께서 일단 해당과에 와가지고 이렇게 올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조정을 해달라고. 제가 얘기한 것이지,

김용두 의원님들 지적해 주실 때, 다시한번 그렇게 말씀하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의회에 예산의결를 받지 않는 다른 것으로 가져오라고, ..(청취불능)....이것 볼 것 없으면 얘기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서에 올리지 않도록 해 주세요. 예산서에 올릴 것 같으면은 그때는 이보다 다른 얘기가 나가게 되지요. 조정역할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얘기 안들을 것 같으면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건설과 질문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다음은 차용수 보건사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페이지, 의료원 예산은 응급의료 취약 군지역 지원사업비로서 12월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냈는데 전국에 6개정도 책정이 됐는데 전라북도에서 저희들이 됐습니다. 이것은 총 1억3,096만4천원이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된 것이고 그중에 인건비 6,750만원과 응급의료시설 보강비로 6,346만4천원이 지원이 되서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응급센터 운영하는 인력으로서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총4명에 5,349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야간과 휴일근무수당에 1,288만5천원, 이에 따른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80만2천원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32만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9쪽에 시설비로서 부착형 산소 및 흡입기 시설하는데 1,946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공호흡기 1대 3천만원과 환자 감시장치 1대 500만원, 급속혈액 가온주입기 800만원, 산부인과 진찰대 등 100만원 계상해서 총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시설비로서 응급센타를 위한 사무실 이전을 하였는데 그당시에 의료원 구조변경에 따른 벽면도색을 할려고 200만원 올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5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증설된 장례식장 물품비로 씽그대 80만원과 가스레인지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용수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을 할라면은 시설뿐만 아니라 인력까지 계상이 돼야 하는데 자치행정과하고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되겠고, 시설문제만은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인력이 첫째 문제가 되는데.

보건소, 의료원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예방 보건활동은 따로 해야되니까 어떤 비상대책이 있을 때는 개인 의료원들은 나오지 않거든, 그것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해줘야 한단 말여, 그러면은 그것은 맞아요.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가서 TO를 하나 확보를 하고 확보를 할 것같으면은 인원까지 나오니까 인원가지고는 내년도에는 총인건비제로 하게 되니까 TO 다른데서 기본적인 인원이 될 것 같으면은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확보가 가능하니까 그것은 해야된다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의장님이 몇 차례 말씀하셨는데 옳은 말씀이고 당연히 장계지역도 우리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한번 보건복지부에..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보건복지부에 원장님을 모시고 보건정책팀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 그 부서 전체 직원들하고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장수군이 의료원 신축문제, 보건진료소 한 개씩만 할 것이 아니라 두개씩을 1년에 지어서 단기간에 끝내는 방향 이렇게 연구가 됐습니다. 장계 보건지소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48쪽에 일시사역인부임 현재 간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인부임이 4명이 있잖아요. 없어요? 현재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5,300만원인데 어떤 인부임이지요?

응급실에 24시간 운영하는데 간호사 2명하고,

현재 인원은 있잖아요?

있기는 있지만은 부족하지요.

그러면 간호사 4명을 새로 채용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요.

응급실은 일용으로 쓰면은 절대 안되는 것이고,

상관이 없습니다. 간호사 자격가진사람을 쓰니까요.

그러면 인부임은 내년도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요?

추경에 서면은 명시 이월시켜서 내년 1월달에 바로 채용을 해야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합니까 국비가.

지금현재 매년 인건비는 지원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확실해 예산계.

확실해요.

만일에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으면은.. 절대 그만두라고 못하거든, 그러면 군비라도 계속.

당초에 신청할 때, 그 부분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만약에 1년주고 말 것 같으면은 신청을 못하겠다 했더니, 매년 지원한다고 얘기를...

공문이 왔어.

공문은 안왔지요. 이것이 일회성이냐 아니면 꾸준히 지원이 되느냐 했더니 계속 지원을 한다고 원장님이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예산계에서 확인을 해야돼.

한국희 ....(청취불능)......

그리고 이것은 알아서 물론 하셔야 할테지만은 응급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진짜 응급한 환자가 오기 때문에 일용 자격증이 있다고 해가지고 일용을 써야 되는데 하는 것은 앞으로 인원 배치를 앞으로 잘해야 될거요.

그것은 융통성있게 배치는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 계속 확보가 되도록 6,700만원 이구만. 매년 이것이 ...

그 부분은 일단은 서면으로 못 받았지만 분명히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시를 받아놔야지. 더 질의하신 위원...

보면은 공보의들이 사람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설득해서 내년부터는 최대한으로 성의껏 진료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보의 수당을 올려야 돼냐, 올려주지 않해야 돼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의료원장님하고 차과장님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친절 서비스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원안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진짜 그런 일이...

최대한으로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멀뚱멀뚱해 가면은...

있는 동안에 제대할 때까지 열심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