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황상연 의원 발언
순매
김순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412쪽부터 4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415쪽에 난방연료비 청사를 2005년도에 신축했는데 난방이 보일러입니까, 전기온풍기 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사무실은 휘센이라고 해서 충열식 난방입니다. 전기로 하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전기료가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국
이병국농업지원과장
지금 이쪽 난방비는 밑에 전기로 하고 있고 위에 난방비는 저희들 새기술실증시험포에 순화온실 그 다음에 관리실, 난방기구, 농업기계 교육관에 교육수리할 때 그쪽에는 정비실은 휘센이 안돼 있기 때문에 개별 소비난방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게 청사의 난방비가 아니고 일반,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부속건물에 대한 난방비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417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건강관리교육수당 이게 농촌마을에 몇개마을을 선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5개읍면에 11개 마을이 있습니다. 11개마을을 순회하면서 마을노인들한테 주기적으로 건강관리교육을 시키는데 저희들이 그걸 감당을 다 못하기 때문에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시키는 그런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교육은 마을단위로 찾아다니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노인들 참여율이라는 것은 어느정도 파악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확한 실적은 기억을 못하는데 일단 마을에서 건강관리교육을 한다면 노인들이 참여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요가라든가 그런 전문교육을,
명호
문명호위원
년에 몇회나 합니까, 마을단위로,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5일씩 3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을에 5일씩 연간 3회를 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420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농촌지도 및 기술개발 추진에 2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쓰는 예산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박효동위원
농업분야 쪽에는 수산분야쪽이라든가 다른 실과소 이쪽에는 시책업무 추진비 해서 각별히 별도로 500만원, 1천만원씩 시책업무추진비를 세운게 있습니다. 각 실과마다, 해양수산과도 어촌종합개발사업해서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각종 실과마다 시책비가 상당히 1천만원 이렇게씩 세웠는데 200만원은 실질적으로 과에서 시책업무추진하는 200만원 외에 별도로 시책을 특수시책이라든가 사업에 의해서 농촌쪽에 써야 할 예산이 확보를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확대해서 농촌 종합개발 또는 고성군 농민들한테 기술할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확대해서 상당히 농업환경이 안좋은 여건이니까 확대를 해서 활기가 넘치는 농촌이 될수 있도록 시책업무추진비를 늘리세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421쪽에 새해 영농설계교육 참석자 지원 이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참석자를 지원한다는 얘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새해영농교육을 1월 12일부터 1월 30일까지 19일을 교육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새해영농설계교육에 참여하는 1,8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려고 하는데 참여하시는 농업인들에게 중식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인당 5천원씩,
명호
문명호위원
매년해 왔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건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촉이 절대 안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422쪽하고 423쪽에 보면 예산들이 교육 및 전부 연찬교육 예산이예요. 하계 수련대회 423쪽도 하계수련대회 이런 하계수련대회 연찬교육되는 예산이 전부 소모성이지 않습니까, 이건 지침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라하는 1년에 한번씩 이 행사를 하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에서 5개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단체에 하계수련회를 하라는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시군에 맞는 그런 예산을 확보할려고 편성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하실때도 참가자들이 교육연찬으로 새로운 각오나 단합이나 이러한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할때는 지도자격인 분들이 하계훈련을 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보는 시각이 다를수 있도록 그런 행사가 될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지금 422쪽하고 423쪽에 대한 예산을 보면 농업경영인 육성 및 연찬교육에는 농업경영인 남녀 합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남자만,
박효동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농업경영인 체육대회는 100만원을 가지고 하는거고 여성농업인 경연대회는 30명인데 이건 하계수련회를 2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이게 형평성으로 봤을 때 그리고 수산업 경영인 쪽은 군대회를 1천만원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것을 어떤 농민과 어민과 같은 농업인중에서도 경영인과 또 여성경영인과 남자경영인과 회원수하고 비례해서 형평성이 맞아야 하는 데 앞으로 남자경영인 지원 이런 것은 행사비가 상당히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예산은 실제 다른 지원하는 단체하고 형평성이 맞게 예산액을 조정을 하셔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겠금 앞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적극노력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422쪽과 423쪽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와 농업경영인들의 구성원들이 매년 변화가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은 아시다시피 매년 농업경영인으로 선발된 회원에 한해서 경영인으로 갖출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농촌지도자는 매년 농촌에 선도적인 영농을 하신분들에게는 가입을 할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는 농촌지도자로 별도 관리하고 경영인은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농업경영인으로 선정이 된 사람중에서 회원으로 가입할수 있는 회원들은 가입을 하고 만약에 자기가 그런 단체에서 가입을 해서 안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가입을 안해서 활동을 안하는 그런 회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농업경영인 같은경우는 50%정도만 단체활동을 하고 나머지 나이가 많다든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단체활동을 안하겠다고 회원들은 경영인으로서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농촌지도자하고 농업경영인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농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은 경영인이나 지도자나 같다고 생각하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말씀드린데로 농업경영인은 정부로부터 후계자신청을 해서 정부 융자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람들이 농업경영인이고 농촌지도자는 말그대로 농촌에 선도적으로 영농을 하시는 분들 그사람들 위주로 가입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농촌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아까 박효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100만원 농업경영인은 고성군에 몇 명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254명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 예산을 체크를 해 주십시오. 수산과에 수산업 경영인과의 인구비례를 해서 예산이 형평성이 있도록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체크를 해서 수산과와 인원을 맞춰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 1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이,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매년 표준농가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농가들의 경영을 지원해 주는 그런 선도적으로 작목별로 지원해주는 농가들이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그 농가들의 수용비거든요. 농가들의 표준영농이라든가 아니면 소득조사에 필요한 일기장이라든가 아니면 조사 서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농가들하고 배부해서 기록하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농업경영에 관련돼 있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기록장이예요.
함형완위원
컨설팅사에게 농업경영에 관한 컨설팅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427쪽에 건봉다시마장 브랜드화 사업이 있는데 건봉다시마장 준공한지 얼마 안됐지만 이게 영농법인에 위탁경영아닙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영농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죠.
명호
문명호위원
위탁경영인데 브랜드화 사업의 일반사업비를 투자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겠는데 429쪽에 보시면 건봉다시마장 브랜드화사업에 재료구입비가 꽤 있어요. 이건 국비로 할수 있도록 어떤 이유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시다시피 건봉브랜드화 사업은 신활력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3년간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 3년간 지원하게 돼 있는데 그중에 22억중에서 3년간으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데 원료를 구입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3년간 지원을 해 주고 저희들하고 마을 영농조합법인과 협약을 맺어서 3년후 생산된 판매된 품목에 한해서는 원료비 만큼은 세입조치를 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그때는 군비로 들어오는 거다.
병국
이병국농업지원과장
군비로, 우선은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수입분에 대한 발생분에 대해서 원료를 데준만큼 군비로 하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협약이 돼 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427쪽 홍보물 제작 및 홍보 했는데 이건 무엇을 어떻게 홍보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농촌생활지원
김종완 농촌생활지원담당 김종완입니다. 홍보물 제작은 대량생산체계가 구축돼서 저희들이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는 TV나 신문 그 다음에 홈쇼핑을 통해서 홍보하는 홍보비로 편성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 계획서는 서 있습니까?
담당
담당농촌생활지원
김종완 예. 다 서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계수조정전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실수 있나요.
담당
담당농촌생활지원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428쪽에 농가경영컨설팅 지원했는데 이 컨설팅은 무엇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목별로 경영농가들 지도하고 있는데 지도하는 농가들도 중요하지만 컨설팅을 해야 하는 직원들의 선진지라든가 새로운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받든가 아니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여비입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했는데 이건 어떻게 분석이 이루어지길래 120만원밖에,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지원사업인데 상반기, 하반기, 하절기 이렇게 표준조사 기준이 있습니다. 작목별로 쌀이라든가 한우라든가 배추라든가 감자라든가 이런 선정된 과목이 있는데 작목에 따른 소득조사에 따른 통계청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기관에 출장가기 위한 여비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기술센터 자체에서는 농산물 소득에 관련돼 있는 조사를 실행하고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완위원
언제부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1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농산물 소득 조사한 자료를,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430쪽에 한국농협전문학교졸업생 관리가 있거든요. 이건 어떤 관리를 한다는 얘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한국농협전문학교 졸업생이 우리 고성군에 4명이 있습니다. 김동수씨 아들 김대근이라든가 해서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전국에 한국농업전문학교에 2년내지 3년인데 전부 100% 국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학비를, 이런 사람들이 동아리를 구성해서 정부에 건의해서 우리도 전문학교 출신들이 보다더 낳은 농업신기술의 서비스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정부에서 졸업생들을 특별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줄테니까 그분들에 대한 연찬이라든가 아니면 선진농장의 벤치마킹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자료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보면 3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냐는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미래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올해 실행을 잘해보시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젊은 농업인들을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사업비 자체가 투명성있고 확보가 더 돼서 대안제시가 잘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431쪽에 보면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이 있는데 기존에 3개소, 신규 1개소, 기존 3개소는 무엇이고 보수ㆍ보완할려고 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3개소는 아시다시피 신평1리, 장신1리, 대대1리가 기존 장수마을로 선정돼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규 1개마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선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심사숙고한 심의를 해서 1개마을을 새로 선정을 할려고 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43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와 자본보조사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전반적인 사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지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인들에게 농가라든가 아니면 마을에 자금을 지원해줘가지고 마을에서 필요한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경상과 민간과의 차이를 둬서 예산을 집행할 이유가,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사업비는 여비라든가 행사비라든가, 자본보조는 시설이라든가 사업쪽에 하는 것이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경상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써야 할 경비고 보조는 사업할때마다 보조해 주는거고, 이상입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다시 한번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득조사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조사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방법은 작목이 선정이 되면 농가를 방문해서 면담으로 소득조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몇분이 면담조사를 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27개 작목농가들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분들이 면접 조사를 나갔을 때 답변들이 신뢰가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100% 신뢰보다도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조사를 하고 있고,
함형완위원
시장가격하고도,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너무 허구성 있는 대답을 한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와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함형완위원
이게 180만원으로 충분해요. 제가 왜 이걸 자꾸 묻냐면 농민들 경제소득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관련분야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이거든요. 그래서 상세하게 철저하게 신뢰가 있겠금 조사가 돼야 되는 데 지금 180만원가지고 27개 농가에만 한다는 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부족한 점이 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것을 계획할 때 농가들의 경제와 관련돼 있는 분석을 할때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자료로 쓰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 소득조사방법도 달리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영호 위원입니다. 417쪽을 제가 질의했을 때 건강관리실 건강관리교육수당을 각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올해 어딘지 모르겠는데 농업건강관리실 설치 5,000만원인데 이건 어느 장소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만 편성했지 마을은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시면 436쪽에 농업인 건강관리기구지원비가 7천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계획이 안서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은 안선게 아니고 농업인건강관리설치는 시설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기구 지원은 기존 마을에 노인정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깨끗이 정비된 마을에 건강관리기구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기구는 현재까지도 여러 마을에 여러 기구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명호
문명호위원
관리실태가 괜찮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관리실태를 조사를 해서 일부 훼손이 됐다든가 일부 부품이 망가졌다든가 할때는 바로바로 수리해서 조치할수 있도록 하고,
명호
문명호위원
농촌에 이런 기구자체가 노인들한테 적정성이 있는 운동기구라는게 노인들에게 맞지 않는 형식적인 운동기구도 갔다놓은것도 종종접할수 있었거든요. 노인들에게 현실적으로 맞는 기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걱정이 드는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에서 희망하는 기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기종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명호
문명호위원
어떻게 보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뭔가 기구지원도 노인들이 잘 다루고 정말 관리가 될 수 있는 형식적인 기구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어떠한 노인들하고 연계가 안된 그런 운동기구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아주 소수의 노인들의 필요한 것 또 무리가 가서 힘들어서 사용 못하는 이런 것은 빼고 그래서 이제는 아주 여러 마을을 지원해 주면서도 노인들이 꼭 필수적인 그런 것만 구입을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문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5천만원 가지고 관리실 자체를 짓고 그 다음에 기구를 들여놓는 이런 것이 포함된 사업이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효동위원
그런데 사실상 농촌에 여태까지 지원해준 사례를 보면 한마을에 마을건강관리실을 짓고 기구를 다량으로 각종 집어넣어주면 지금 문명호 위원님 지적했던 사항처럼 운동기구가 정말 주민들이 선호하는 운동기구 외에도 불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이용이 잘 안되는 기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매번 지적을 한사항이 있지만 농업건강관리실 설치는 집까지 설치하지 마시고 5천만원가지고 1천만원 범위내에서 5군데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 잘돼 있는 지역을 1개소를 설치할려고 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5군데를 경로당 잘돼 있고 회관이 잘 돼 있는 공간에 설치를 해 주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렇게 지원방향을 바꿔보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황상연 위원입니다. 436쪽, 문명호 위원님이나 박효동 위원님의 질의에 중복부분도 있겠지만 민간자본보조 농어촌 체험마을 도원1리에 8천만원, 농업인건강관리기구 지원 7천만원, 기능성 떡방아간 소득증대 1,500만원, 도원리는 8천원을 어느사업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농촌생활지원
김종완 작년에 저희들이 체험마을기반구축해서 연구용역사업을 도원1리하고 거진 송강리 2개부락을 용역사업을 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마을입구 조형물이라든가 도원1리가 버섯 재배하고 있는데 버섯재배 가공 상품화를 하고 도원리가 복숭아 본 고장으로 알고 있는데그 지역에 복숭아 화원을 조성해서 나중에 관광객들에게 임대식으로 줘가지고 관광수입을 올리고자 추진하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내년에는 송강리쪽으로 또 합니까?
담당
담당농촌생활지원
김종완 당초 송강리는 두군데를 같이 시작할려고 했으나 송강리는 새농어촌 건설운동 사업비가 지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비가 지원된 다음에 나머지 기반을 구축할것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리고 두 번째 농업인건강관리기구 지원 7천만원 아까 문명호 위원님과 박효동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걸 사회경제과로 지원사업을 이관을 하면 안됩니까, 왜냐하면 사주는 건 좋다 이겁니다. 거진도 1개 노인회관에 지원을 해줬는데 장비를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 실태거든요. 이걸 사회경제과에 물어보면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준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노인회관과 결부되는 것은 사회경제과로 이관을 해 주면 안되는지, 물건을 센터에서 사주고 들어가는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을 사회경제과에서 돈을 타서 써야 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문이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기구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운영비는 사회경제과에서 하는데 건강관리기구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다보니까 경로당 운영비에서 충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여튼 저희들이 사회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래서 사회경제과에서 안된다고 하면 지원해주면 지원해준 부서에서 마을에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을 해서 센터에서 물어주는 쪽으로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기능성 떡방앗간 소득증대사업은 이건 누가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인흥리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장에 떡공방에 필요한 스팀기라든가 롤라라든가 포장지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말이 떡공방이지 엿공방도 지원해준 사업이 있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엿공방으로 시작했었는데 더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업종을 떡공방으로 바꿨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똑같은 장소에 해 주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님 기능성 떡방앗간 소득증대 사업 1,500만원 체크를 해 주세요.
순매
김순매위원장
이 문제는 지난번 행감때도 충분히 설명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체크를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442쪽에 녹차그린투어사업 선진사례 벤치마킹 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최종헌입니다. 녹차그린투어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2005년도부터 신활력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성이 1만 5천평이 조성이 됐고 지금 문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녹차그린투어 사업은 현재 조성은 추진을 하면서 체험관이라든가 홍보시설은 용역사업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선진사례라고 하는 것은 벤치마칭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보실려고 하는지 그런 계획은 섰냐는 겁니다.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선진사례 벤치마킹은 녹차 작목반이라든가 재배농가에 대한 보성이라든가 하동, 고창등에 연간 1～2회 정도 농민들을 데리고,
명호
문명호위원
계속 그렇게 농민들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실시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 부분에 녹차연구실 설치계획이 있거든요. 이건 사전에 용역사업을 마췄다는 얘깁니까?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현재 연구실이라든가 체험관, 홍보시설은 용역사업으로 현재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용역비 입니까, 시설비잖아요.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시설비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용역은 마쳤습니까?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용역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에는 음료개발이라든가 녹차개발이라든가 이런 용역을 다 맞췄다는 건가요.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현재추진중에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2006년도에 용역을 줘서 하고 계신다. 그 결과물이 내년도에 나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연구시설물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라는 건가요.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예.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444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품질 누에숫번데기 생산기술해서 2천만원인데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뽕나무 밭이 저희들이 송포리에 있는 데 누에를 사육해서 5일째 누에를 동결 건조를 시켜가지고 일명 누에그라라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함형완위원
어디서 만들고 있어요.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송포리 함만영씨 집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고성군에 뽕밭이 1군데가 있는데 5일째 누에를 삶아서 건조시켜서 누에 가루를 해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게 건조기가 없어서 지원을 해서 누에 숫번데기 생산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경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뽕밭은 면적은 2천평 정도있는데 실면적은 600평 정도에서 500내지 600킬로를 생산할수 있는데 누에가루를 만들면 1킬로에 1만원씩 받습니다. 한번 치는데 500만원내지 600만원의 소득을 올릴수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1년에 오육백만원,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예. 누에는 1년에 2번 치기 때문에 약 1천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판로에는,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판로는 지금 없어서 못팔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사업비가 총 2천만원입니까?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농산물 품질고급화 생산단지해서 탑라이스라고 했는데 탑라이스에 지원되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고품질쌀 생산사업을 했습니다만 그 단지에 계속적인 사업이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탑라이스 농자재 지원이라든가 여기에는 제재하는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비료같은 것도 많이 치기 때문에 감량도 시키고,
함형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현지에 나갔을 때 애로사항이 어떤게 있었냐면 탑라이스를 수확을 해서 일괄 수매를 해야 하는데 자금력이 딸려서 일괄 수매를 못하니까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실시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조치를 취했고 내년도 부터 중소기업자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생산을 해놓고 한꺼번에 팔지를 못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가 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수매돼서 저장단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오늘 전국적인 탑라이스 쌀 품평회가 서울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하고 마을농가들이 5명이 서울에 올라갔거든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오게 되면 포장이라든가 판매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판매가 될수 있도록,
함형완위원
그 부분에 상당히 세심한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더라구요. 왜냐하면 탑라이스를 생산하게 되면 RPC하고 연계해서 할려고 했는데 RPC에서는 가격 문제 때문에 이걸 거절을 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정미소에서 내가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고 해서 했는데 영세한 정미소다 보니까 많은 매입자금이 없어서 곤란을 격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탑라이스 생산사업자체가 위기에 봉착할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던데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운영이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마지막으로 라벤더 향수 테마마을육성인데 테마마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선도농가라 하면 몇농가를,
농장의 전체면적하고 농가의 전체면적 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판로까지도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나요.
라벤더를 재배하는 지역은 없습니까?
평당 얼마정도 예상하나요.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어천3리 임종성씨가 양계장 하던데인데 하덕호씨라고 이분이 와서 내년도에 6월인지 7월경에 제1회 고성라벤더 축제를 여기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쪽으로 가시는 길에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446쪽 방금 말씀하신 고성 라벤더 축제, 진부령 피망축제, 라벤더 축제는 지금 이 식물을 키워서 축제가 될까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가지고는 진부령 피망 축제도 주민부담이 커서 주민들이 많은애로를 격었다고 얘기들었는 데 추가예산지원은 안될까요.
실장님, 민간단체 보조금 풀예산으로 지원하면 안됩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라벤더 축제는 이게 첫회이기 때문에 하덕호 사장의 자부담도 상당부분 투자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일단 첫회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군비가 많이 투자된다는 것도 위험성이 있고 일단 운영을 해본결과에 따라서 차후에 지원규모도 더 키운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축제를 하실려면 아까 계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전국적인 홍보도 제대로 해서 전국적인 축제가 돼가지고 기득권을 말씀하시는데 기득권을 뺏기지 않을려면 전국적으로 홍보가 돼서 전국적으로 라벤더가 고성이다 이걸 심어줄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죠. 민간자본보조금 풀 예산은 이런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사회단체 활동비로 나가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예산담당이 보충설명을 잠깐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성군 마을단위 행사축제 지원비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마을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니까 500만원 나갔는데 제대로 된 축제를 하시라는 거예요. 풀예산이 있으면 풀예산을 써서라도 제대로 된 축제를 하겠금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그 부분은 향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446쪽에 우량 인삼 해가림 시설 보급해서 2,500만원을 편성해놨는데요. 이 인삼을 재배하는 분이 어느분입니까?
인삼연구회에서 공동으로 하는 인삼밭입니까?
그런데 연구회에서 이 지역에 들어와 있는 분들로부터 기술이전을 받고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황상연 위원입니다. 453쪽에 민간대행사업 한우거세 고급육생산 기반조성사업하고 동물수액용 혈액생산지원, 고성한우등록사업, 한우인공수정료지원, 가축방역대행지원이 있는데 한우거세 고급육생산 기반조성은 어떻게 할겁니까?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한우거세 고급육생산 기반조성은 금년도에도 600두를 실시를 했는데 앞으로 추세가 고급육이 생산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판로에도 거세하고 비거세와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우거세사업을 실시하는데 금년도에는 두당 20만원씩 지원했는 데 이제는 거세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10만원씩 지원을 해줄려고 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0만원이면 몇두를 하는 거예요.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10만원이면 500두 정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동물수혈용 혈액생산지원은 이 문제는 4대의회때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동물수혈용 생산은 이건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동물수혈용 혈액생산사업은 개의 혈청을 분리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마차진, 대진리쪽에 개를 300두 사육하는 농가가 있어요. 일명 누렁이라고 해서 누렁이에 대한 혈액을 채취해서 분리를 시켜서 현재 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마차진쪽에 도로가 확장되기 때문에 사육장 이전을 가진쪽으로 이전을 시켜가지고 다시 시설설비도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고성한우 종축등록사업은,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고성한우 종축등록사업은 2,500두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초등록이 1,200두 혈통등록이 600두, 고등 등록이 400두로서 저희들이 이렇게 등록을 시켜서 종축개량협회에서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축협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은,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계획은 2천두인데 두당 3만원씩해서 보조를 50% 1만 5천원씩 보조를 해 드리고 농가부담으로 1만 5천원씩 부담해서 2천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고성군에 송아지 안정제 신청한게 몇두입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축산지원담당 김문중입니다. 현재 축협에 등록돼 있는 두수가 2,400두 정도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한우 인공수정사가 고성에 몇 명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8명이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축협에 1명이 또 있죠.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2명이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명 있잖아요. 지금 9명의 인공수정사가 있고 한우인공수정지원은 송아지 안정제에 등록된 소에 한해서만 지원하는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그렇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렇지 않으면 축협에 가입을 안하고 내가 개인이 소를 키우는 사람은 혜택을 못받는 거죠.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예.
상연
황상연위원
이런 불필요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축협에 이행을 하지 말고 직접 센터에서 수정사들이 수정하고 나면 1만 5천원을 지원받는 걸로 해서, 가축방역대행 지원사업은 누가 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축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전에 우리가 가축 수의사를 채용을 해서 각종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응을 해왔었는데 수의사가 우리군에서 기존 7급대우 공무원봉급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현재 수의사가 없는데 그래서 현재 고성 동물병원에 있는 탁창수씨를 다시 임용을 해서 할려고 하니까 한달에 500만원 봉급에 차량까지 지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형편에 맞지도 않고 해서 이 사람이 수의사라는 자기 특유한 기술을 가지고 상당히 배부른 얘기를 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축산농가들의 양질의 서비스라든가 질병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는 축협에서 수의사를 채용해서 월 300만원에 축협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 축협직원으로 고용을 해서 축산농가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3천만원을 편성한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좋은 얘긴데, 이건 축협에도 수의사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센터에서도 할수 있는 사업이고 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동물 수혈용 혈액생산지원 5천만원하고 고성한우등록은 놔두고 한우인공수정료 3천만원하고 가축방역 사업지원 3,600만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문명호 위원께서 질의하신것에 덧붙여서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453쪽, 축협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얼마가 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축협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행하는 사업으로서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가축 방역대행지원사업하고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하고 고성한우 중축 등록사업 3가지를 축협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함형완위원
축협에서 대행하겠금 하는 사업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축산지원담당 김문중입니다. 거세는 행정에서 바로 농가하고 직접해서 농가로 거세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이것도 축협으로 보조금을 이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비,
함형완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이 대행사업이라고 하지만 축협에 이 정도로 받아야 할 정도로 재원이 열악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축협이 재정이 열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성군 축산농가들한테 이러한 사업을 지원해주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일이 농가들한테 확인도 안되고 하니까 이걸 축협에서 어차피 축협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니까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축협에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해 주는거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축산계에서 업무를 다 추진해야 하는데 많은 업무다 보니까 축산농가들한테 가장 가까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 하다보니까 축협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지 축협에서 예산이 모자라든가 이런 사업은 아닌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가축방역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실효성의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수의사를 채용하는 문제인데요. 단순하게 채용되는 수의사에 대한 봉급지원금이예요. 이걸 보니까, 그런데 300만원을 주고 축협에서는 월 얼마를 부담한다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00만원 정도,
함형완위원
400만원에 300만원을 여기에서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축협이 재무구조가 열악하지 않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조합원들의 집합체인데 일단 조합의 부담율이 더 많아야 되는거 아니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여러가지 그런 재원이라든가 열악한 재정관계 때문에 방법은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다보니까 일단은 군에서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함형완위원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가에게 보조해 주는 보조금도 그걸 자꾸 낮춰 가지 않습니까, 그러는 상황에 축협이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수 없습니다만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건 조금 생각을 더 깊이 해봐야 되고 이거 이면에는 축협에 종사하는 사람의 어떠한 의지가 상당히 내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영세한 축산농가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구요.
함형완위원
상당히 의문이 많은건데, 알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황상연 위원님하고 함형완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으로 여쭤봐야겠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이 조합원을 가입하지 않은 축산농가에게 지급할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아까 말씀하신거죠. 지원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쪽이 축협쪽이 아닙니까, 그게 소형농가 축산농가가 대형화도 있지만 소형농가도 있으면서 그분들이 축협조합원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요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축산지원담당 김문중입니다. 말씀하셨는데요. 조합원이 아니라고 해서 안되는 것은 아니고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만하면 됩니다. 소를 2마리를 키우든,
명호
문명호위원
그건 제가 이해를 조금 잘못했다고 하고 지금 축협에 등록돼 있지 않은 농가들이 불만의 소리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들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게 축협의 횡포 아닙니까, 이걸 분명히 짚고 갑시다. 축협의 횡포가 왜 시작됐냐라고 저 나름대로 분석해보면 축협에 광역 한우브랜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있죠, 그게 시작되면서 이런 문제가 축산농가에 대두됐거든요. 축협에서 축산조합원이든 아니든 다 우리 고성군 농민 아닙니까, 그래도 보호할 책임을 느껴야 우리가 이런 지원도 할수 있는거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를 축협쪽에 분명히 짚고 이 문제를 결정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451쪽에 강원 한우광역 브랜드 제2권역 이게 무슨 사업의 내용입니까?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최종헌입니다. 이 사업은 영동지방 영서지방에는 홍천한우 그 다음에 횡성 한우가 있듯이 영동지방에는 특별한 브랜드화된 한우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브랜드라고 하게되면 제2권역이라고 하게 되면 영동지방을 지칭하게 되는데 영동지방이 삼척부터 7개시군이 연합체가 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 브랜드화 사업을 연합시군이 어떻게 이것을 브랜드화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사전에 다 세워서 7개시군별로 이 금액을 분할한겁니까?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예. 두수에 따른 전부 차이가 있는데요. 축협이 주축이 돼서 하는 건데요.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광역 강원 고성한우 브랜드화사업의 일원으로 영동지구 축협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브랜드화를 선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업내용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결국은 축협에 이 돈을 지원해주는 거네요.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축협으로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지원해 주는,
명호
문명호위원
축협 자부담은 얼마가 됩니까, 자부담은 없는 사업입니까?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축협은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체크를 해 주세요.
박효동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451쪽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축산분뇨 액비 살포비 그 다음에 그 위에도 살포제도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죠.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예.
박효동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사업은 어느 농가에 지원하는 건가요.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아직까지는 선정은 안됐는데 고액분리기 살포 장비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살포 장비는,
박효동위원
이게 주로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거죠.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예.
박효동위원
양돈농가를 대규모로 양돈을 하시는 분들은 몇분이나 됩니까?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전문적으로 하는 양돈농가들이 한 6농가 정도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몇 년차 이걸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고액분리기는 지난해도 2003년도부터 지원을 했는데 사실상 고액분리는 전문업체는 1대씩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질병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농가가 돌아가면서 사용하게 되면 질병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액분리기는 내년도에 1대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효동위원
처음에 지원할때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몇농가가 사용할수 있겠금 그렇게 지원을 그렇게 대상으로 삼아서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거의 1농가에 하나씩 거의 다 지원이 되지 않았어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1농가 남았습니다.
박효동위원
연중 국도비는 이것밖에 안내려옵니까, 추가지원 사업은 안되는 건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은 그 전해에 다 확정되기 때문에 혹시 변동이 있으면 몰라도 대부분 당초예산에 다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6, 7년에 걸쳐서 계속 이 사업을 하는 데 국도비 신청을 해서 한해에 2, 3농가 이렇게 지원해서 빠른시일내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도 빨리 이 사업이 종료돼서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오폐수로인해서 지역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겠금 국도비 신청을 여러건 1건 이렇게 한꺼번에 하지 말고 일시 지원받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 주십시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황상연 위원입니다. 450쪽에 문명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우광역 권역권에서 지금 몇 개 권역이 같이 동참했습니까?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영동지구 1권역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7개시군에 똑같이 도비와 국비가 똑같이 섰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성군 브랜드를 이광용씨 치커리 한번 시도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예산준 해상에 청정 청옥한우 브랜드가 있잖아요. 왜 브랜드가 없다고 그래요. 이런 브랜드 사업을 해서 치커리녹으로 해나가야지 이건 7개 시군이 동참한다는 것은 우린 이미 치커리하고 옥으로 해서 브랜드가 있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브랜드화 사업은 저희 독자적으로 고성군에서 하겠다는 사업이 아니고 영서권에서 만들었던 하이육 한우식으로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서 영동지방에 광역 한우브랜드 사업을 하자 해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주니까 사업에 동참하라고 해서 같이하는 사업이지 저희 고성군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도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예시가 바뀌어져야 해요. 도비가 1억 1,200만원되고 군비가 5,000만원 돼야지 도비는 4,800만원 주고 우리 군에서 1억 1,200만원씩 들인다는 것은 그럼 도에서 하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료를 주세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청정목장 환경조성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축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결한 시설이라고 저희도 봅니다. 그래서 축사 주변에 불결한 인식에서 오는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조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돌담을 쌓는다든가 축사주변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60대 40, 자부담 40%해가지고, 보조 60%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예산심의와 거리가 있는 것일수 있지만 지금 소를 기르는 축산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한우농가가 4,500두 정도됩니다.
함형완위원
아니, 농가수가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479호입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양돈하는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30농가에 1만두 됩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한우가 479농가 중에 30두 이상 기르는 농가는 몇호나 됩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그정도면 규모이상 농가인데 110농가정도 됩니다.
함형완위원
양돈을 하는 30농가 중에서 대규모로 하는 농가는 몇이나 됩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양돈분야는 축산업 등록에 가입 축산면적이 50평방미터 이상이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중에 30농가가 다 50평방미터 이상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500두 이상되는 사육하는 규모이상 농가는 6농가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잘알았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오늘 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쭉 심의를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 농업이 환경여건이 상당히 안좋은 여건이고 한미 FTA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의 고초가 상당히 심하고 환경적으로 많이 열악해지는 앞날을 보면서 기술센터 예산은 사실상 쌀농사 쪽에 너무 우리 농민들이 치중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너무 열악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보고 축산농가도 민간보조로 순수 군비만 지원되는 것이 한 13억 2천만원 정도됩니다. 시설비로만, 그런데 쌀농가들은 조금 열악한 사항이고 이런 농업환경 여건이 안좋은 상태내에서 국도비가 많이 확보돼가지고 농민들의 격려차원에서 예산이 풍부하게 보조라든가 지원이 돌아갈수 있겠금 앞으로 방침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생활개선회 운영하고 있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생활개선회가 사업을 올해 무엇무엇을 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여름철에 타지역에 영서지방에 수해가 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1일 봉사활동도 갔다왔고 노인경로잔치도 했고 해수욕장 자연정화도 했고 하계수련대회도 했고 일일이 나열을 할수 없습니다만,
일천
김일천위원
그런 봉사활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개선회가 왜 육성돼야 하는지 기술센터에 왜 필요한 단체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라는 것은 농촌진흥법에 농촌에 생활구조라든가 농촌에 식상이라든가 농촌에 탁아라든가 여러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촌진흥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단체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잘되고 있습니다. 어느단체보다도 잘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내부에 잡음은 없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사람이 500명이 돼다 보니까 일부 잡음은 있겠죠. 그렇지만 어느 여성단체보다 생활개선회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관심좀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조사료 기계화 단지 조성내용은 어떤 겁니까, 453쪽에,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업 조사료 생산기계화 조성을 위해서 장비지원 해주는 사업인데 조사료 재배면적도 확대하고 노동력도 절감하고 해서 조사료 생산에 따른 고급육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장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장비는 어떤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베일러라든다 하베스타, 레핑기, 적제기 이런 것을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한사람에게만 지원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 작목반에,
함형완위원
한우작목반은 몇 개반이나 구성돼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8개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작목반에게 지원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센터소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경영인 모임하고 생활개선회 모임이 있죠, 여기에 센터에서 기술지원과 여러가지 활동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나름대로 열악한 농촌환경속에서도 센터에서 지원을 여러 가지를 하면서 여기에 기술보급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구요. 많이하고 계시는데 천연염색이라든가 여성일감갖기에서 떡공방이라든가 절임식품, 건봉다시마장 같은 전통음식을 교육을 많이 해가지고 농촌쪽에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활성화가 많이 되는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한정되지 말고 제가 올해 6개월 정도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게 이렇게 좋은 기술과 모든 것을 보급하면서 홍보가 너무 미약하지 않나 내실적으로는 굉장히 탄탄하게 기술이 잘 보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성쪽에 여성한마음대회라고 7월달에 치르는게 있습니다. 고성군 전체 여성이 다 모이는 그런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 체육대회때 농업경영인 대회인지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그런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전통음식 시식회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행사를 여성 한마음대회때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전시를 해서 하는 그거와 같이 접목시켜서 대회를 같이 치뤄 보는게 어떨까, 여기에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장
이 문제가 농촌여성들이 나름대로 환경쪽으로 안좋은 상황에서 생활을 하면서 뭔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수 있겠금 거기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 본 위원장으로서 좋은 기대를 가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227쪽부터 2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229쪽에 방문보건 신규인력 인건비 이렇게 해가지고 신규인력에 대한 인부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방문 보건신규인력은 내년 처음 신설되는 사업인데 이분들이 5개읍면에 방문사업을 추진하는 일용직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가서 건강증진이라든가 방문사업재활사업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전문의료행위를 할수 있는 인력입니까, 아니면 단순,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일용직이니까.
일천
김일천위원
나가서 뭘합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러니까 방문 보건사업 영세한 주민들에게 저희직원들하고 같이 사업을 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사업을 하는데 단순인력이 나가서 할머니들 어깨를 주물러 드린다든가 이런걸 하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고혈압에 대한 혈당도 측정해 주고 당뇨에 대한 혈당도 측정해 주시고 거의 인원의 보조역할을 하는 거죠.
일천
김일천위원
옛날말로 보건요원들이 나가서 해야지 단순인력이 어떻게 혈압을 젭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사람들이 다 간호사예요. 자격이 있는 간호사,
일천
김일천위원
그럼 전문직이지,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전문직이라도 우리가 흔히 일용직으로 사용하니까,
일천
김일천위원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228쪽에 방역소독 인부임이 계상되어있는데 몇 명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5명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작년도하고 금액이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왜 이런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작년에 조금 부족한 감은 있어도 이 범위안에서 할수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방역사업은,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저희가 매년 자치행정과에서 조정을 하는데 현재 저희가 결정난 것은 단가는 내년도에 노임단가 인상분을 봐가면서 조정하고 일단은 2006년도 하고 똑같은 단가로 가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상은 이렇게 하고 있고 인부임이 인상이 되면 추경에서 다시 한다.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예.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231쪽에 보니까 이게 어디서도 당직료 침구구입비가 나왔는데 이걸 매년 삽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작년에도 예산이 섰거든요. 예산이 섰는데 올해도 30만원인데 거의 1년에 한번씩은 갈아야 합니다. 이불, 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은 여직원, 남직원 이렇게 있어가지고 갈아줘야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건 이해가 되겠고 그 밑에 보면 난방연료비가 있어요. 4,300만원이면 대단한 금액인데 왜 이렇게 보건소가 많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보건소에 보건소 난방하고 난방유류비 그다음에 4개 보건지소에 숙소까지 그게 공중보건의 숙소까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같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명호
문명호위원
연료절감차원에서 먼저 절약을 하셨다고 한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올해도 연료절감 차원의 사업계획을 시행하실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할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연료를 절감할려면 진료실 같은 경우 난로를 따로 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진료실은 난로를 안쓰고 겨울에는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난방을 쓰고 가끔씩 쓰고 해서,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보건소 연료비는 올해보다 700만원 정도 절감된 상태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건 제가 확인했는데도 원체 금액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황상연 위원입니다. 236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비에 방문 및 보건사업추진 아까 문명호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방역사업에 여름철에 남 잠잘시간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방역사업에 예산이 어느정도 예산이 투입됩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방역사업만 1억 이삼천만원되고 예방접종이라든가 이 사업으로 해서 1억 8천만원해서 3억이 넘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운영팀이 몇팀이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보건소 2팀하고 심야방역으로해서 2팀 그다음에 군부대 지원을 받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여름철에 고생을 하는데 우리 보건소팀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없는 것 같고 용역쪽에서 보면 안일하게 한다고 할까 그 위치를 가야 하는데도 안가는 실태가 있더라구요. 다 열심히 하고 계신데 방역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용역을 주는데 용역팀들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열심히 하고 있고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방역을 할때 우리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하나씩 탑니까, 방역소독수를 1명씩 그래서 위치라든가 오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열심히 하는 것은 맞는데 이런 예산가지고 문제가 없냐는 거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200만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도 방역사업하는데 행사라든가 업무추진할 때 이런걸로해서 200만원 세운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시켜서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250쪽에 보면 건강실천사업 보험금,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보험금, 건강실천사업은 무엇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건강캠프를 합니다. 중학생들을 데리고 하루코스로해서 80명을 대상으로 하고 영양캠프라고 해서 초등학생을 데리고 운영을 할때 보험금이구요. 그리고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나들이 행사를 합니다. 장애인을 데리고 강릉이라든가 어디 체험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보험료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니까 이사업을 하면서 본위원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위험한 사업인가 해서 보험을 들어야 하는가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위험한 사업이라서 보험을 드는 건지,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일단은 인원이 움직이고 자동차도 타고 그러다 보면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천
김일천위원
자동차를 이용한 홍보사업이기 때문에 안전문제 때문에 그래서 보험을 든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253쪽에 보면 성병 에이즈 예방용 콘돔구입이 이건 매년배부해 줍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건 성병, 에이즈 예방 콘돔을 매년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흥업소 종사자들 검진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활용을 하고 에이즈 캠페인이라든가 군인 장병들 금연교육이라든가 이럴때도 나누어주고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50만원 범위내에서 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럼 성병 에이즈 예방용 콘돔이 따로 있고 피임용 콘돔이 따로 있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거의 비슷한데 두께면에는 다르겠죠.
일천
김일천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에이즈는 국가지정 전염병이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이걸 사서 배부를 해줘야지 왜 군비를 들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게 성병이라든가 에이즈가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고성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체내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정부에서 나오는 예방용 콘돔은 없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도에서 1년에 한번쯤은 무료로 배부를 해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게 모자라서 더 사는 거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박효동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249쪽에 출산육아용품 지원사업 30명에 대해서 900만원은 뭘 지원할 계획이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건 내년에 도 특수시책으로 내려왔거든요. 셋째아이 이상일때는 30만원을 주기로 잠재적으로 예산만 떨어지고 여기에 대한 계획서는 내년쯤 올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자녀를 낳을 때는 30만원,
박효동위원
출산육아용품 지원사업해서 도비가 270만원 왔고 군비를 630만원 들여서 900만원가지고 출산육아용품을 지원하겠다고 예산편성했는데 자치행정과 예산에 보면 첫째 아이를 낳으면 20만원을 지원을 해줘요. 그 다음에 둘째 아이를 낳으면 50만원, 셋째 아이는 100만원을 지원해주거든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지원책을 가지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려고 하면 30명에 30만원씩 아니예요. 1인당, 이것이 보건소에서도 지원해 주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지원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이예요. 어떤 아이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주는 것만 탈수 있고 어떤 아이는 자치행정과 예산이 적기 때문에 30명까지는 보건소하고 이중으로 탈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원액이 형평성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지원액은 자치행정과와 업무협조를 해서 형펑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시책 사업으로 내려왔으면 도시책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세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256쪽에 보면 예방접종 백신구입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는데 유료는 돈을 받는 거잖아요. 무료는 꽁짜고 그런데 유로 150명이라고 하면 150명에 한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 범위내에서 출생아 수를 봤을 때 무료 접종은 이쪽에서 하고 간염같은 경우는 저희들 인구수로 봤을 때 150명을 목표로 세운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더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받는건데 150명이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이 예산은 이렇게 해놓더라도 예방접종에 5가지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조금 부족하고 남고 이러는 것은 조율을 해서 온다고 해서 안해 주는게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세운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무료에 일본뇌염 백신 2천명인데 보통 저소득층 노인들 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것도 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13개월된 애들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2천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다른 부서도 얘기했지만 꼭 틀에 박혀가지고 전년도에 대비하지 마시고 많이 할 것은 많이 하고 해야지 이게 항상 보면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광범위하게 3천명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예방접종 백신구입에서 여기에 열거돼 있는 병들 이것이 법정 병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함형완위원
이것만하게 돼 있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거의 이것만합니다. BCG접종은 도에서부터 무료거든요. 도에서 오는 무료말고는,
함형완위원
이게 전체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여기는 성인이라든가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하고 영유아 접종은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함형완위원
다른데 기록돼 있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영유아 접종은 무료로 합니다.
함형완위원
영유아 접종약에 관한 약을 사야 될거 아닙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영유아 접종은 국도비에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영유아 하고 BCG하고 더하게 되면 전부 법정 예방접종이 되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258쪽에 휴대폰 구입이 하나있는데 전염병발생 신고전용 이렇게 해놨어요. 30만원짜리 휴대폰을 1대를 사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전염병 발생신고전용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쓴다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비상방역근무시에 4월부터 9월, 10월달까지 그때 주로 쓰구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방역을 하는데 무슨일이 생겨서 저쪽 지역을 하게 되거나 하게 되면,
명호
문명호위원
방역하시는 사람들한테 핸드폰 지급이 전혀 안돼있었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지원차량이 2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아주 2대를 사야지 30만원 가지고 2대를 살수 있습니까?
그럼 이해가 됐고, 238페이지 금연클리닉 사업으로830만원 세운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이 금연 클리닉 사업으로 6,800만원이 섰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830만원 안에서는 금연 강사비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 530만원, 금연강사비 100만원정도 그 다음에 금연하게 되면 성공자가 있습니다. 6개월 성공자 이런 사람들한테 기념품을 줍니다. 그래서 830만원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안에서 기념품도 주신다고 했는데 244쪽을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이 470만원이 있거든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470만원은 클리닉 상담자 여비 301-01은 행사비 보상금이 내년부터는 일용직들 관내 여비가 있거든요. 군부대 가서 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관내여비가 여기에 섰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이항목이 세운거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246쪽에 클리닉 사업으로 인한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의료장비 구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건 의료비입니다. 파스라든가 금연사업을 할려면 파스도 줘야 되고 껌도 줘야 되고 약품도 줘야 되고 그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작년도에는 얼마가 섰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3,800만원 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차적으로 사업비가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이렇게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금연 성공자가 많아서 신청자가 줄었다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게 보면 국도비로해서 보조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총 금연클리닉에 6,800만원을 가지고 의료구입비도 사야 되고 인건비도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씩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섰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성공률은 올해 같은 경우 몇사람이나 있었습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황현숙 6개월 성공자가 기준을 6개월 기준했을 때 성공자로 보는데 6개월 지난 분은 38% 150명정도 6개월 성공한걸로 판명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6개월 지나신 분이 150명정도된다.
담당
리담당건강관
황현숙 6개월이 지나신 분중에서 성공한 사람이 약 38%정도되는데 인원이 150명, 총 7월말까지 808명이 등록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먼저 234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생충검사 수수료해서 60만원 했는 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기생충 전반에 대한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60만원은 단지 유치원생 만4세부터 6세 요충만 이게 합니다.
함형완위원
어린이집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머릿니라든가,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머릿니라고하는 것은 초등학교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함형완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구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해서 조사를 하는데 지난번에 나온 것을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머릿니가 1건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하고 요충은 좀 나옵니다. 그래서 함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치원에 요충은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요충하고 다른 벌레들 때문에 애들이 시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사업비를 더 세워서라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던거와 같이 전반적인 기생충과 관련돼 있는 전반적인 것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관한 관련된 비용을 책정을 해서 편성을 해야 올바른 기생충 감염 퇴치에 대한 대책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기생충과 관련해서 하시는 일이 기생충 감염원에는 사람과 시설로 나누어지는데 시설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될거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책정을 해야 될걸로 생각되는데 단순하게 매일 학생, 무진장 일하기 쉬운것들만 해놨거든요. 실질적으로 구석구석에 위험요소들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건 돈들이고 할 필요도 없는 간편한것들만 골라서 하시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차원이라면 너무 편의적이지가 않는가 조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들더라도 그걸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237쪽에 이건 사소한겁니다만 경로당 어르신 구강관리사업해 놓고 거기에 전혀 관계도 없는 전염병 전용 휴대폰 사용료 했는데, 전염병 전용 휴대폰 사용하고 경로당 어르신구강관리사업하고 관계가 있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경로당 어르신 구강관리사업은 홍보물 200만원만하고 전용 휴대폰 사용요금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에서 홍보용품은 뭡니까?
어르신의 구강건강관리를 할때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하는게 200만원 정도듭니다.
함형완위원
배부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경로당에 건강교육이라든가 이런 걸로 할때 하고 저희들이 검진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경로당 어르신 대회를 합니다. 건치치아대회할때 그때 같이 합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251쪽을 봐주세요.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이라는게 뭡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보건진료소가 9군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처방을 하게 되는 목록이 있습니다. 그 외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치매환자가 있을 때 공중보건의하고 연결을 해서 처방을 받게됩니다. 보건소 하고 흘리진료소하고 토성보건지소하고 성천보건진료소하고 연계해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공중보건의 진료를 현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원격시스템을 구축한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284쪽부터 3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288쪽에 보시면 소화전 정비교체 나와있거든요. 소화전 정비대상은 얼마나 되고 교체 설치개수는 얼마나 됩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소화전 같은 경우는 교체 내구연한이 몇 년후에 갈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다보면 망가진거라든가 아니면 옛날에 지하식으로 된거 지하식은 못쓰게 돼 있고 지상식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지하식으로 돼 있는거 교체하는 것 하고 주거밀집지역에 소화전이 없고 소방차가 못들어가는 지역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은 한 7, 8개소 설치할려고 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소화전은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아직도 고성군 관내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한다라고 하는 전수조사는 이루어졌습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다 가지고 있는데,
일천
김일천위원
정상적으로 다 돌아갑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다돌아갑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지금 이 예산은 정비대상이 얼마인데 이 예산이 필요한건가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정비 및 교체라고 했는데 이건 정비보다 새로만드는 신설입니다. 밀집가구 지역에,
일천
김일천위원
조사가 됐는데 소화전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돼서 다시 설치하겠다.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바로 위에 보시면 마을 상수도 노후관 교체 1개소가 있어요. 마을상수도는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들었는데 1개소가 어디인데 9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죽정1리 구간입니다. 2004년도에 죽정리 일부를 갈고 나머지 노후관을 못갈은 데가 있습니다. 죽정1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죽정리 마을에 상수 공급자체는 원활합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작년도에 안에 모터를 다 교체를 했고 써징 다 했고 물탱크 교체까지 다해줬습니다. 죽정2리쪽에 약간 물이 부족할때가 있습니다. 그 옆에 암반관정을 뚫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농업용수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서 그게 음용수로 적합하면 그걸 연결을 시켜서 급수가 딸릴때 쓰겠금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마을상수도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데도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가셔야 될거 아닙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이 옛날에 간이상수도라고 해서 PVC로 불로 달궈서 상수도 시설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상수도 누수가 심한곳이라든가 아니면 옛날에 관경이 적은 것을 써가지고 고지대 같은데 물이 안나온다든가 그런 지역을 매년 갈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일시적으로는 한꺼번에는 못갈고,
명호
문명호위원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이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겠구요. 그밑에 페이지를 보시면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이라고 해서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공기업특별회계에 수익적 자본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가지고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진이 주로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내년에 마져하면 거진이 100%가 다 완료됩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중요한 주철관으로 돼 있는거 야바리 쿠킹으로 돼 있는 것은 거의 다 되고 아직도 100%는 안되는데 이것만 내년까지 만 하면 거의 주 관로는 다 교체된다고 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거진에 상수도 노후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위탁 타당성 용역이라고 했는데 상수도를 위탁관리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보고 이사업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나라에 수도법에 보면 위탁운영을 할수 있다고 하는게 있거든요.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시행을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쪽이 물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질기준도 강화가 되고 전문성 있는 사람이 자격증이 없으면 관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에,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을 줬을 때 위탁비하고 했을 때 수지타산을 맞춰봤을때 그쪽이 싸다하면 그쪽에 위탁시행 할 계획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다른 시군에도 위탁을 줘서 지역민들의 상수도요금이 인상이 100%됐다. 200%됐다 혹시 이런 민원이 제기됐던 지역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논산이라든가 그런 곳에도 가봤는데 상수요금 때문에 문제되는 곳은 없고 현재 기능직들이 상수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사람들까지 다 고용하는 걸로 만약에 그 사람들이 고용을 했다가 일방적으로 퇴출시키면 어떻게 하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건 저희들하고 위탁시행할때 협약서에 체결을 퇴출안시키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서 위탁결의만 제대로 체결만 된다면,
명호
문명호위원
소장님 말씀은 좋으신데 문제가 뭐냐면 인구가 많은 지역과 우리지역 같이 협소하고 적은 지역, 위탁경영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수돗물 인상문제와 인력감축 문제가 이게 분명히 대두될수 있고 현안문제로 떠오를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을 다른 지역하고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사전에 잘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는 데 지방상수도 위탁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위탁을 받을려고 하는 사업장 그곳에서 용역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가지고 들어오겠다 해서 거기에 하지 왜 우리 군비를 들입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유리한쪽으로 하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당성이라든가 할 때에,
일천
김일천위원
그것은 용역서를 보고 우리가 평가하면 되는거고 너네한테만 유리하게 해 왔느냐 그 다음에 우리도 용역서를 보고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삽입할 것은 그때넣어도 이렇게 예산은 안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쪽에서 하게 되면 경영수지분석이라든가 모든 것이 자기들이 가지고 갈려고 하는 입장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건 믿을 수가 없죠.
일천
김일천위원
용역서를 할때 일방적인 자기네 사업으로 용역을 하지 말고 군입장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오라고 요구할수 있잖아.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어차피 위탁시행용역을 하는 것은 꼭 수자원 공사라든가 타기관에 위탁하는 것보다 우리의 상수도 분석 경영수지 분석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굳이 위탁을 줄려고 해서 위탁을 용역만하는게 아니고,
일천
김일천위원
그렇게도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할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용역도 그런 위탁에 대한 용역은 위탁받을려고 하는 업체에서 지자체와 자기네와 그것도 맞물리는 두가지안을 용역해와라 이렇게 할수도 있잖아요. 너네 유리한쪽 우리 고성군이 유리한쪽 그렇게 해서 받아보는 것도 예산절감에 효율성있게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구요. 300쪽에 보면 마을 하수도 맨홀설치공사 마을에 하수도 맨홀이 없는데가 아직도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하수도가 맨홀이 없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 하수도 같은 경우는 맨홀없이 관거만 설치해서 나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깊어서 물이 안나가든가,
일천
김일천위원
할려고 하는 마을이 어디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하수도라는게 관거 지금 마을에 소규모 오수처리장 시설 만들어 놓은게 있죠,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마을에서 바로 유입되게 만들어 있습니다. 일반하수도가 아니고 마을 소규모하수도처리된데에 맨홀이 없이 바로 가정집 하수가 소규모처리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찌꺼기라든가 걸러지는데가 없어요. 우리가 관리하는 마을하수도가 6개소가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기존에 설치한 마을하수도 신평리 있는 것이 옛날에 설치돼다보니까 직수로 들어간다. 중간맨홀이 없어서,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기 설치돼 있는 마을에 몇 개 마을이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6개 마을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6개 마을이 다그래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중간 집수정을 만들겠다.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그리고 300쪽에 마을 하수도 하수관로 이설공사 이 하수관로가 기존에 국도 안에 들어가 있던 이번에 국도 확포장 공사에 편입돼서 이렇게 이설해야 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국도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국도에서 이설해줘야지 왜 우리가 해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상수도 관로 때문에도 원주청하고도 계속 협의해서 자기들이 이설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상 도로점용허가 시설할 당시에 도로점용허가를 안받은 것은 원인자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점용허가를 안받고 횡단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도관리청에서 못옮겨준다.
일천
김일천위원
너희가 불법으로 했으니까 인정 안하겠다.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대대리부터 거진까지 가는 7번국도 상수도 관로도 도로에 점용허가를 안받은 것은 지자체 돈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대공사를 하고 수도관이나 하수관로를 메우고 나갈때 도로점용 안받고 국도관리청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불법으로 몰래 한거죠. 왜냐하면 암밀공법이라고 해서 도로를 절단을 안하고 밑으로 구멍을 뚫어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파이프를 끼어서 그안에 파이프를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도로절단 안해도 그러면 그런것 같은경우는 국도유지에서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로를 높이다 보니까 그런게 나타난거죠.
일천
김일천위원
이건 국도관리청에서 해야 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옛날 같으면 상수도관로도 점용허가를 받았든 안받았든 무허가든 말든 옛날에는 국도유지에서 다 해줬는데,
일천
김일천위원
한두개는 구멍을 뚫어서 했다고 해도 원당리서 화포까지 갈때도 도로,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죠. 한군데로 관로를 모여서 횡단할 때 한군데만 뚫는 거죠. 처리장 들어가는 관로 하나만 뚫은거죠. 중간중간 뚫는 것이 아니고,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293쪽에 각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사업내역이 있는데 맨밑에 5개읍면 하수도 준설사업이 있어요. 5개읍면에 하수도 준설사업은 기존 하수도에 대한 정비사업이 필요로 한 것을 읍면에 배정한다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합니다. 5개읍면에 기존에 하수관거에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장마한번 진다든가 하면 관경이 100미리인데 예를 들어서 50미리만 남고 나머지 퇴적이 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준설차 가지고 다 불어내가지고 퇴적물을 치우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장님 말씀 고마우신데, 집중호우때 거진 같은 경우 하나로마트 앞에서부터 직선으로 하수관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구 쪽이 약간 높다는 것을 혹시 한번 확인보신적은 없나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집중호우시 항상 거기가 침수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준비작업이 안돼서 그런건지 아니면 거기가 지대가 높아서 그런지 그런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걸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농협 앞에 보면 도로 자체가 집중 호우때 끝나고 나면 침하 현상이 꼭 일어나요. 하수구 맨홀있는 주위가 침하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혹시 그런 것도 민원을 받거나 그런 적은 그러신적은 없었나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도로에 있는 맨홀 주위가 깨져서 보수한 것은 있는데 침하했다고 신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제 느낌을 가지고 이런 기회에 소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는건데 이게 오래돼다보니까 옛날 흄관을 연결했을거 아닙니까, 그 흄관 사이가 누수현상에 의해서 집중호우시 거기를 침투하다보니까 지반이 약해지면서 맨홀 주위가 내려앉아가지고 도로가 낮아지고 굴곡이 심해지고 그런 것이 아닐까 라고 하는 주위 사람들 의견과 제가 얘기를 나눠본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준설사업을 할때 그런 것도 확인해서 보완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제가 여쭤본거니까 소장님 참고를 잘해 주십시오.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이건 전문용어라서 용어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데 229쪽에 초자류 및 여지등 이건 뭡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초자류 및 여지등은 마을하수도에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하수처리가 되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입자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마을하수도에 집어넣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계로 하수가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야지 많이 되거든요.
일천
김일천위원
그럼 초자류라는 미생물이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뭔지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데 그런게 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초자류는 유리 종류를 말하는 거고 여지는 거름망,
여기 기관조사용 카메라하고 초도마을 하수도도 감시카메라를 설치합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초도마을 감시카메라는 기 설치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인으로 가동돼다보니까 사무실에서 거기 가동되는 것이 모니터가 됩니다. 감시카메라가 아니고,
일천
김일천위원
그럼 기관용 조사용은,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상수도관이 터졌을때에 CCTV를 집어넣어서 어느 부위가 어떻게 누수가 되는지 보는 카메라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초도마을 하수도 내역을 상하수도에서 보면 흐르나 안흐르나 다 볼수 있다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가동되는 체계가 다 보이죠.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300쪽에 마을하수도시설 하수관로 이설공사 원당리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이설은 대략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이설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원당리에 마을하수도가 길옆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가다보면 국도 우측에 그런데 그것을 원당리에 있는 하수도를 모여가지고 국도를 횡단해야 되는데 옛날 기존 국도에 횡단해서 그쪽에 가는 찻집관로가 묻혀있는 겁니다. 묻혀있는데 이번에 도로를 확장하면서 그걸 이설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몇미터됩니까?
얼마크기의 유형관입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PVC파이프입니다.
함형완위원
전체적으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마을 하수도 처리장으로, 거기서 여과가 돼서 처리가 돼서 방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진포 수질오염을 위해서 원당리 마을하수도를 만들어 놓은건데 원당리 마을에서 밑에 있다보니까 처리장이 그러니까 그걸 국도를 횡단했던 찻집관로입니다. 찻집관로를 이번에 국도를 신설하면서 이동이 돼다보니까 그밑으로 다시 설치하는 거죠.
함형완위원
이게 향후에 대진서부터 오수관로를 매설해서 거진 하수종말처리장 그걸 할려는 거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는 우리 찻집관로로 연결만시키면 되죠 처리장을 폐쇄시켜 버리고,
함형완위원
중복되지 않을까 해서,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할때까지는 마을하수도를 방치시킬수가 없기 때문에 마을하수도에서 처리가 되고 대진 것이 국도를 따라서 거진으로 온다고 하면 원당리에 마을하수도는 폐쇄시켜 버리는거고 우리 찻집관로로 연결만시키면 거진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되는 거죠.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장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황상연 위원입니다. 15쪽에 보건소 예산심의때 나왔던 문제가 돼서 15쪽에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수도요금 감면 일반회계 부담금, 모범업소 감면 972만원이죠. 이게 몇 개업소가 해당이 되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38개업소입니다. 모범업소 간판만 있으면 다해줍니까?
보건소에서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줍니다. 보건소에서 저희들한테 모범업소라고 통보가 오면 그 업소에 대해서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해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이걸 잘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편법으로 수도요금 안낼려고 하는 그런면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모범업소 폐쇄가 된다든가 통보가 오면 제외처리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지금 통합상수도가 됐다고 했는데 죽왕에 시설공사하는 것은 뭡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탁수제거하는건데 저희들이 통합상수도를 만들려고 하면 준공목표 년도가 2010년이기 때문에 사실상 2010년도에도 예산이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꼭 2010년에 완공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만오면 토성하고 죽왕지역에 뿌연 물이 나옵니다. 탁수 나오는 거 그걸 걸러주는 장치입니다. 침전지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설명을 잘하셨는데 통합상수도 계획이 있는데 왜 시설공사를 자꾸 증설해서 돈을 들이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2010년까지 쓸려는 사업입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왜냐하면 탁수가 나오면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물을 못먹게 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먹어야 하기 때문에 침전지를 만드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는 해당 읍면장님께서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545쪽부터 5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황상연 위원입니다. 거진읍장님 거진읍에는 텐트가 몇 개가 있어요.
택규
윤택규거진읍장
작년에 구입한게 1개만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작년에 예산이 없는데요.
택규
윤택규거진읍장
수용비로 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다른 읍면은 2, 3개씩 했는데 추경에 여기에서 확실히 약속을 하고 4동을 구입하는 쪽으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윤택규거진읍장
예.
박효동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558쪽, 559쪽에 읍면장님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예.
박효동위원
월 50만원씩,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예.
박효동위원
그 위에 읍에서 국내여비가 480만원씩 전부 읍면별로 세웠는데 그 밑에 보면 월액여비는 각 읍면별로 직원수에 의해서 세웠단 말이예요. 국내여비는 한정된 금액내에서 아주 480만원 동일 금액내에서 국내여비를 쓰라고 하면 합당치 않은 것 같아서, 각 읍면에 직원 명수에 의해서 풀이를 해서 추경에 모자라면 직원이 많은 읍면에는 예산이 더 쓸수 있겠금 추경에 이 예산을 모자라는 부분은 더 세워서 형평성을 더 맞춰야 할것같습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릴께요. 이 여비는 고성군내에서 출장가는데 쓰라는 여비가 아니고 관외 출장때 쓰라는 여비예요.
박효동위원
관외출장시에는 직원이 많으면 더 많이 쓸수 있는거지,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읍면 업무에 따라서 출장을 공히 거의 비슷하게 가니까 쓰다가 모자라면 풀 여비가 또 지원돼 나가기 때문에,
박효동위원
관외여비에 따른 여비편성이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예.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563쪽에 주민자치위원회참석수당이 일률적으로 50만원씩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지역주민교육은 300만원선에서 교육비를 하는 거고,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그건 일반주민이고 밑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현내면은 지금 안돼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참석보상비입니다.
박효동위원
대상도 주민이 많고 적고 한데도 그냥 300만원선에서 하라는 거예요. 읍면별로 지역주민의 인구수도 다르고 한데 지역주민 교육에 참석하는 여비는 그 범위내에서만 주민들을 교육을 시키라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지역주민이 많고 적은 것은 있는데,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릴께요. 읍면에 경상적 경비가 당초예산에는 어떠한 기준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 당초예산은 기준경비로 편성을 하고 1회추경에 가서 읍면마다 차등이 생길겁니다. 그때가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당초예산에는 거의 기준선으로 잡아서 맞추었습니다.
박효동위원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인구가 많은 읍면은 많은데로 교육참가인원이 많으니까 교육비를 많이 지원해 주세요. 그런 행사한번 치를려면 읍면에서 수요가 많고 적고한데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594쪽 토성면 사업예산에 보면 우선 토성면장님 고맙습니다. 저희 동네를 1순위로 넣어줘서 고마운데요. 이건 조금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이것은 국도관리청에서 해야 돼요. 거기가 침수되는 것은 맞는데 국도관리청의 예산을 건의해서 국도관리청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도록 예산은 세우는데 청간리에 쓸 돈이 아니고 다른 명분으로 세울테니까 면장님께서 국도관리청에 건의를 하시던가 공문을 넣어서 현지파악을 같이 해서 이건 국도관리청에서 해야 합니다.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예.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릴께요. 예산에 계상은 이렇게 해놓고 이건 면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군에서 건설도시과에서 국도관리와 협의해서 가능한 그쪽 재원을 얻어서 이건 다른 사업으로 추경에 돌리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황상연 위원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와 똑같은 내용인데 소규모시설 사업부대비 읍면별로 똑같이 200만원씩 했는데 거진이나 토성면 같은 경우는 소규모시설도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다음 예산때 조정을 해서 똑같이 하지 마시고 예산을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91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황상연 위원입니다. 97쪽에 지방의회 발전연구원 단체회비 이 단체는 어디서 만드는 단체예요.
완식
최완식사무과장
‘98년도 2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지방의회에 지방자치의정이라든가 로컬커버넌스라는 도서를 회비를 납부하면 연간 도서를 매월마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9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입돼서 회비가 납부되는 상태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년에 한번 납부하면 끝나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사무과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이거 안내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완식
최완식사무과장
불이익은 없고 위원님들이 보시는 책자를 안내보내 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102쪽 국외여비 그동안에 이 예산가지고 국외를 다녀오면서 의회 의원님들이 이 예산가지고 국외연수가 원만하게 이루어집니까?
완식
최완식사무과장
의원들 해외연수 국외여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 의원은 130만원 계상이 되겠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책정된 사항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더 세우질 못한다.
완식
최완식사무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실장님 다른 명분으로 계상해줄수 있는 그런 여유분은 없습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이건 재량이 없어요. 행자부에서 지침상으로 정해져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타시군 같은데를 보게 되면 의회사무과에서 더 잘아시겠지만 의원 많은데는 이걸가지고 의원님들이 당해연도에 다 안나가시고 반이면 반씩 나눠가지고 나가시면서 여비를 풀로 더 쓰고 그런데가 있더라구요. 의원들 정수가 7분인데는 그렇게 하기도 어렵겠고,
일천
김일천위원
그게 법에 적용돼서 어려우시면 제가 왜 실장님께 여쭤보냐면 타기관에도 풀행사비를 쓰고 계시는데 하물며 의정활동을 하는 의회 의원들의 위상을 키워주는 풀행사비를 쓸수가 없습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풀행사비하고 국외 해외연수 비용하고 는 전혀 다르죠.
일천
김일천위원
전혀 다른 의원들이 이런 행사를 치루는데 타기관도 어떠한 행사를 치루면서 나가면 풀여비를 쓰시는데 우리 의회도 풀행사비를 쓰면 안되겠냐는 거예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지침상에 될수 없으니까,
일천
김일천위원
이건 법에 묶여 있는 예산이고 군수님이 재량권에 풀행사비로 보조할수 있으니까 보조금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이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단체가 아니지,
일천
김일천위원
풀로 쓸수 있으면,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풀로 써도 마찬가지지 대상자체가 안되는데 어떻게,
일천
김일천위원
의회는 군정에 협조하는 기관이 아니냐구요. 그것이 풀 행사보조비로 쓰라는 거 아니예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의회가 기관에는 들어가지만 풀 경비를 가지고 해외연수가고 이런데 대해서는 대상이 안된다는 거죠.
일천
김일천위원
해외 간다고 해서 그런 명분을 달자는게 아니죠.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의회의 위상을 키우는데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9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방의회업무교류추진 4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우리 의회도 시책업무를 발굴해서 업무추진비를 한 1천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의회가 보다 더 위상정립이 되고 의원님들의 기능적인 역할이 될 수 있겠금 또 지방의회 업무교류추진에 관한 시책업무추진비만하지 말고 다른 시책을 발굴해서 실지 지방의회가 기존에 있던 지방의회보다 더 위상정립이 되고 의회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시책발굴해서 시책사업비를 확대를 시켜보세요.
완식
최완식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집행부는 시책사업비를 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집행부니까 어차피 업무집행하는데 집행사항이 상당히 많겠지만 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자체적인 시책이 의회 활성화 차원에서 시책을 연구해서 이걸 편성돼서 업무를 추진할수 있겠금 몇천만원을 가지고 집행부도 발굴해서 쓰고 있거든요. 집행부가 쓰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쓴다는게 아니라 400만원가지고 지방의회업무교류 추진에 대한 시책만하지 말고 시책도 발굴해서 한 1천여만원정도해서 의회가 제 기능역할을 할수 있겠금,
완식
최완식사무과장
추경에 예산요구해서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98쪽에 보면 선진의회 비교견학이 있는데 예산이 300만원밖에 안됐는데 선진의회 비교견학이 300만원가지고 되겠어요. 몇회를 할 예산입니까?
완식
최완식사무과장
이것은 직원들 여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선진의회 견학갈 때 보조 직원들이 따라가는 여비입니다. 이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럼 우리 의원들이 가는 것은,
완식
최완식사무과장
의원님들은 102쪽 맨위에 보면 선진의회 비교견학 504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대상이 5급 사무관 이상입니까?
완식
최완식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직원들은 100쪽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나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순매
김순매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의원들의 봉급이라고 해야 돼나요. 월정액에 대한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그런데 변화는 없습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내년도까지는 현재로 정해진 체계로 가고 다시 내년 10월달에 후년 것을 다시 결정을 하죠.
함형완위원
선출직도 공무원으로 규정이 돼나요. 공무원법상,
완식
최완식사무과장
광범위한 공무원으로 들어갑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참 이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뭐냐면 의원들의 봉급을 심의하는 위원들이 있죠. 그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사회보조단체에 사무국장의 봉급이 150만원, 180만원까지 이런데 의원의 봉급은 200만원이예요. 그런데 사회보조단체의 봉급을 받는 내용을 보면 봉급의 공무원들에 준하는 수당을 다 받아요. 그래서 150만원에서 180만원인데 봉급액으로 따지면 이게 군 의원이 그 정도 수준도 안된단 말이예요. 상대적으로 보면, 이게 뭐가 잘못돼도,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여기에서 얘기 드리기 조금은 그렇습니다만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10명으로 돼 있는데 집행부에서 5명을 선임을 하고 의회에서 의장님이 5명을 선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더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물론 제도적인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이번 감사하는 과정에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의원들이 하는 활동이 일 몇가지하는 사회단체의 사무국장 봉급도 안되는 수준이라는 것에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죠. 볼멘소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다음 의정비 심의때는 고려들이 되겠죠. 이번에 처음이니까 서로 시군간에 상당히 조율도 안돼봤었고,
함형완위원
물론 이게 처음에 있는 일이 아니고 그동안에 몇 년동안 시행되어 왔었는데 그 과정에서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었는데 하는 역할이 이게 일개단체의 사무국장 수준밖에 안된다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군수님이 제시한 금액은 이것보다 훨씬 높았어요.
함형완위원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심의위원들이 의원들이 하는 것도 없는데 뭘 이렇게 많이 주냐고 해서 깎은걸로 들리는데, 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과정을 보니까 이건 의원들에 대한 인식수준이 상당히 잘못돼 있다는 것을 그걸을 통해서 느꼈거든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아마 ‘07년도 의정비 심의할때는 상당히 현실성 있게 조정이 될겁니다.
순매
김순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