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존경하는 6만 5천여 고창군민 여러분! 장세영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창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강수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다선거구(고수, 공음, 성송, 대산) 김범진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 뽑아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은혜에 보답코저 어떻게 해야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군민여러분의 여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제14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집회가 전국에서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농촌경제 연구원은 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 시 농업의 피해는 국내농업 총생산액 20조원의 44%인 8조 8천억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 이라고 발표했으며, 정부는 지난 11월 말일 수출 3000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수출을 많이 해서 많은 외화를 벌어야 지요. 그러나 정부는 수입으로 무너져가는 농촌경제에 대한 확실한 대책방안도 반드시 강구하여 수입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농민들에 대한 분배의 정의는 이뤄져야 합니다. 최근 고창에서 재배되고 있는 하우스 단호박이 고소득 작목이라고 하더니 엊그제 신문을 보면 외국산 단호박이 수입되어 가격이 폭락하여 시름에 잠겨있는 농민들을 보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본 의원으로서는 심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농업이 살아야 고창이 발전한다.”는 본 의원의 소신을 밝히며 군정에 대해 군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장채소 폭락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김장채소 값이 폭락하면서 농협과 계약한 물량 52㏊는 생산비정도만 보장받고 폐기처분 되었고, 일찍 포전매매를 한 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50% 농가는 인건비도 제대로 건지지 못하고 처분하거나 저장하여 채소재배 농가들은 시름에 잠겨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고창군 김장채소 면적은 작년보다 123㏊가 증가한 849농가에서 1,872㏊가 재배되었습니다. 올 김장채소가 폭락한 원인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최근 김치수입이 급증하면서 수입이 수출을 처음으로 앞질러 올 김치수입은 약 15만 톤, 금액으로는 약 700억원으로 수입개방에 의한 피해가 고스란히 농가들에게 전가되어 버린 것이 주원인이라고 봅니다. ‘농가들이 수박과 고추 후작으로 가을채소를 심는 것은 생산비가 보장되는 대체작목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김장채소를 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농업의 현실이며, 지난 과거를 되짚어 보고 미래 김장채소 전망을 해보면, 결국 농가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악 순환의 고리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고창군은 밭작물이 수입개방과 자연재해 과잉재배로 인하여 농가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약3천만 평이 넘는 밭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고, 2005 ㆍ 2006년도 총 용역비 약 27억원 가운데 복분자를 제외하고는 농축산업 미래소득 발전에 관한 용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실로 고창농업의 미래발전에 크나큰 문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창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먼저, 올 가을 김장채소 폭락에 대한 농가피해 대책을 행정에서 조사하여 대책방안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조사는 하셨는지? 하였다면 거기에 따르는 대책은 세우셨는지? 둘째, 수입개방에 대한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밭 농업 직불제가 전면 시행되어야 하고, 고창군이 선진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3천만 평이 넘는 밭에 대한 장기적인 농작물 대책 로드맵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창인삼 농업 육성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삼이 고소득 작목으로 각광받으면서 우리고창은 1997년경부터 외지인들이 본격적으로 인삼을 재배하였고, 최근에는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 2006년 10월 현재 고창군 관내 재배면적은 361만 5천 평으로 전국인삼 생산량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타 지역 사람들에 의해 재배되어 오다가 3~4년 전부터 고창농가의 인삼재배기술 습득으로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나 205농가에서 22만 9천 평을 재배하고 있으나 최근 2년간 지원실적을 보면 2005년도 28농가 5천만원, 2006년도 52농가 5천만원으로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날 고창인삼재배가 크게 증가한 원인은 황토땅에서 자란 인삼은 향이 좋고 밀도가 단단하여 그 품질과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외지인들이 고소득을 올리면서부터 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수한 품질의 인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고창 특산품임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행정에서는 고창농가들에 대한 기술지도와 기반시설 지원을 했어야 함에도 안일한 대처와 인삼육성방안을 세우지 않아 타 지역 농가들의 고소득원이 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전국제일의 인삼 생산지임에도 그 어디에도 고창인삼이라는 상표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다른 지자체에서 대부분의 고창인삼으로 인삼세계엑스포를 개최하여 2000여 억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자랑하고 있으며 고창에는 전라북도 인삼조합 고창출장소만 있을 뿐이니 문전옥토에서 생산되는 고창인삼을 우리 것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면서 지역 농산물 특화단지 육성정책은 하겠다는 우리군의 행정은 여러모로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고창수박의 명성을 얻기까지는 1975년 야산개발 후부터 외지인들이 수박을 재배하는 것을 보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농가들의 끈질긴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고창군은 이제라도 고창인삼농가에 대한 지원대책 및 특화단지육성 방안 등 농가소득증대를 창출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창군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6년말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81,682천원, 체육진흥기금 303,966천원, 기초생활보장기금(사회복지 장학금, 자활복지기금) 1,545,684천원, 노인복지기금 187,255천원, 여성발전기금 199,691천원, 농어촌 육성사업지원기금 2,614,000천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784,883천원 재난관리 기금 398,331천원, 식품진흥 기금 75,000천원 총 9개 분야 6,190,492천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은 일반 세출 예산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기금운용을 통해서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있어서는 1. 기금설치는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목적에 걸맞게 운용되어야 하고 2. 각 기금마다 자체계획에 의한 조성목표를 정하여 년차별 조성계획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3. 기금조성 목표액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집행할 수 없는 기금이 대부분 이라 기금목표를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하여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여야 하고,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어 이중지원이 이뤄지는 기금은 변경하거나 폐기하여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의 전반적인 부분을 재검 토하고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건전한 재정운용과 효율성을 위해서 군민의 재원이 오랫동안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기금운용에 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 12월 15일 고창군의회 의원 김범진

김범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의회(고창, 아산, 신림) 가선거구 조민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세영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강수 군수를 비롯한 7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지난겨울 폭설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주신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금년 한해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을 여는 매우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민선4기와 지방의회가 온 군민의 기대와 희망을 가득 싣고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다져온 지방자치를 냉철히 뒤돌아보고 선례 답습적인 군정은 과감하게 청산하여, 한층 선진화된 군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의 발전은 모든 군민의 여망과 지혜를 결집시키고, 각양각색의 다양한 계층적 갈등을 어떤 방법으로 통합시켜 나갈 것인가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6만 5천여 고창군민, 7백여 공직자 그리고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 의회와 함께 뚜렷한 미래비젼과 목적을 향해 매진할 때 우리군은 반드시 희망적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어떤 목표가 주어지면 그 목표는 어느 한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조직의 시스템이 달성한다는 평범한 진리와 7백여 공직자 한분 한분께서 지역에 대한 순수한 애향심과 충전된 사기를 바탕으로 일심동체가 되어 직무에 전념할 때, 비로소 조직의 시너지효과가 극대화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본의원의 첫 번째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고창 IC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고창 IC 개설은 단순히 인터체인지 건설에 국한되는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고창군의 미래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기에 질문내용이 장황한데 대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은 선사시대부터 산과 들, 바다에서 풍부하고 다양한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지정학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풍부한 농수산물은 삶의 여유를 주었고 훌륭한 인재가 나올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업화에 따른 구도개편은 좋은 직장과 문화 및 교육여건의 혜택을 쫓아 대도시로 편중되어 우리지역은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흐름은 우리만의 고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정학적 불리함은 사회간접자본(SOC), 즉 도로 인프라를 통해서 개 선할 수 있으며, 전국의 반나절 생활권은 준비하는 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 에 하나는 우리 군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준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에 있을 것입니다. 선운산 도립공원, 고창모양성, 고창고인돌군 특히, 천혜의 보고인 갯벌과 풍천장어에 복 분자까지 볼거리와 먹거리를 두루 갖춘 우리 고창이 수도권에서 4시간 거리였는데, 3시 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도로의 인프라가 형성된 것은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창군의 다각적인 관광 컨텐츠 개발과 홍보에 영향을 받아 2007년도에는 500만 명이라는 관광객이 우리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완공될 예정인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 연결공사가 마무리 되면은 고창군은 크나큰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도래 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고창군은 수도권, 중부권, 영호남을 연결하는 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1차 산업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는 없습니다. 군수께서 수없이 강조했던 6차 산업, 전라북도지사가 고창군에 약속한 다차산업 등이 모두가 도로라는 사회적 인프라와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질문사항과 관련하여 남고창 IC의 건설은 보는 시각에 따라 엄청난 득과 실이 숨겨져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득과 실은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고창 IC개설에 따른 행정의 시각은 고창 ~ 장성방향 이용차량들이 주행거리의 단축으로 호남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의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우리군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유치가 용이하고 세계문화유산 고인돌군 등 주요 관광지 접근성 향상으로 많은 관광객유치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고창읍 상권의 몰락과 극심한 인구유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리군의 경제적 진보냐 후퇴냐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토론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고창 IC가 2008년도에 완공 되면 이에 따라 우리 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줄이고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이슈는 광주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창에서 광주까지 주행시간이 현재 50여분에서 30분 이내에 도달하는 문제입니다. 30분이내의 거리는 심리적 갈등을 일으키는 시간대라고 합니다.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연결공사와 남고창 IC개설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창의 새로운 소비 패러다임이 형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소비 패러다임의 장단점을 분석해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인구유출입니다. 광주까지 30분이내의 출퇴근 거리는 대도시의 많은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어 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중산층 이상의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혜택은 현대인들의 삶의 최대욕구입니다. 자녀를 둔 학부모는 교육에 모든 것을 희생하 는 분들입니다. 지금까지는 면소재지에 거주하는 학부모가 읍내 아파트로 진출하고자 고 창읍의 모 아파트는 대기자가 줄지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관내 학부모가 광주의 다양한 교육적 혜택을 받고자 눈을 돌릴 것은 자명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와 고 창의 차이를 대도시가 주는 문화적 혜택과 고품질의 교육을 애향심에만 호소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둘째는 지역경제 위축입니다. 도로의 개설은 돈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우려가 큽니다. 예를 들면, 점심이나 저녁약속을 광주에서 할 수 있으며, 생필품 하나를 사러갈 수 있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작은 병에도 광주에 가서 치료 받을 수 있으며, 연극과 영화를 보러 갈 수 있는 시간이 가능해집니다. 고창의 상권은 이와 맞서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은 광주보다 더 가깝다는 것과 인적네트워크에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소비욕구는 시장경제원리에 철저합니다. 셋째는 행정과 주민의 관점이 서로 달라서 초래할 수 있는 행태입니다. 고창군은 전라북도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인구유출과 소비패턴의 변화는 소속감과 애향심을 변화 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처리는 전라북도에서 하되, 군민의 눈은 광주에 맞추어 질 것입니다. 모든 대화가 광주에 가면 무엇이 좋고, 집값은 얼마고, 어느 병원이 좋고, 어느 학교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변화보다는 광주의 변화에 관심이 더 많아 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전라북도에 마음은 광주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은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행거리 단축으로 인한 물류비용 절감입니다. 물류비용 절감은 경쟁력 향상을 의미합니다. 대도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소비재와 낮은 가격이 형성될 것이며, 좋은 서비스가 가능해 질 것입니다. 자가 차량이 없는 주민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둘째는 관광객의 유입증가입니다. 양고살재의 높은 고개를 넘지 않고 30분 이내 거리 여건은 계절을 가리지 않을 것이며, 평일과 주말 그리고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현재보다 관광객의 유입은 증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혜택은 몇 군데 관광지만 국한 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는 기업유치 가능성입니다. 광주에서 출퇴근이 가능하고 출퇴근 버스 운행도 가능한 거리입니다. 저렴한 부지에 쾌적한 환경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에게는 기업이전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남고창 IC개설에 따른 용역을 제안합니다. 단, 기존 용역방법을 개선하는 조건입니다. 용역은 행정, 군의회, 각 기관,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함께해야 합니다. 용역은 교수와 전문가들의 전유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을 고민하고 지역의 최고 전문가인 담당공무원의 열정과 봉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지혜와 의지가 철저하게 반영되어야 함은 물론, 행정과 주민의 각고의 노력이 반영되어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과대 포장된 전문가의 용역을 최고로 신봉하는 용역방법도 개선해야 하고 용역결과를 지역주민에 비밀리 해야 하는 이유도 없습니다. 지방자치제의 근본 목적은 이런 관행을 없애고 주민과 함께 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07년에 개통되는 장성 ~ 고창간 도로와 남고창 IC개설은 단순한 도로 그 이상의 가치와 효과를 바라 봐야만 합니다. 고창이 갖고있는 장단점을 파악해서 경쟁력있고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컨텐츠를 발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례로 충남 대천해수욕장은서해안 고속도로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고창의 여느 해수욕장과 다를 바 없지만 접근성이 해결된 이후부터 수도권의 해양레포츠 휴양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여름철 성수기에만 집중됐던 관광객들은 사시사철 찾는 휴양지가 되었습니다. 고창은 준비하기에 따라 수도권, 중부권, 영호남이 선호하는 친환경 웰빙, 문화관광 도시로 만들지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전문가와 교수들에게 의존하는 용역은 지양하고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힘으로 만들고 고민한 용역 50%와 나머지 50%는 전문가적인 입장을 추가로 법 검토 및 디자인만 다듬으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한 군비절감은 물론 지역주민 참여로 반영된 용역은 향후 개발에 따른 부작용은 물론 자주정신이 결집된 용역결과는 모든 정책을 진행하는데 성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둘째는 주민교육프로그램 실시 및 미래포럼개선을 요구합니다. 주민교육과 지역경쟁력을 위해 개선하고 고민하는 프로그램과 모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고창군의 지역상권은 풍천장어 식당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고창군민 자체 소비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옷가게, 신발가게, 화장품, 금은방, 소규모 병원, 미용실 등이 고창 관통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과 대도시민들이 선호하는 업종으로 변화를 시도할 수도 있으며, 자체 소비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품질향상 및 서비스 개선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생업에 바쁜 주민들께서는 변화에 둔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고, 미래를 대처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는 역할은 행정이 준비해 주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미래포럼을 행정공무원과 동원되는 인력으로 채우기 보다는 지역 상가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주제와 강사를 편성해야 하며, 횟수도 늘리고 포럼 시간도 주말이나 야간을 가리지 않고 검토해야 할 것을 주장합니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셋째는 고창군의 도시계획 및 중단기 산업구조개편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은 행정, 교육, 문화 그리고 체육의 도시입니다. 주어진 여건 또한 여느 지자체보다 우수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창읍성과 동리 신재효 생가와 죽림리 당촌의 전봉준 장군 생가와 체육테마파크 활용이 가능한 방장산 주변과 석정온천은 도시민들의 관광 및 소비처로 좋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고창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한 군민의 기대는 큽니다. 이사업의 변경은 힘들것이나 수정 및 보완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남고창 IC는 고창남부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내어 고창의 균형발전을 만들어 내야합니다. 황토땅과 드넓은 야산은 개발계획 에 따라 많은 이익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침체된 대산면 소재지에 청과 재래시장 과 축산먹거리 장터를 유도하고 성송면과 고수면에 도시민 은퇴 전원마을 단지를 조성하여 도시민들에게 분양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수면과 고창읍의 확 ㆍ 포장 공사를 통하여 고창읍 진입로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창군의 농업정책과 관광문화로 산업개편과 중단기 계획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넷째는 전남북 거점도시로 육성이 필요합니다. 전라북도 서남부에 위치한 고창군은 전 주와 72㎞, 광주와 38㎞가 떨어져 있습니다. 행정과 정치는 전라북도이지만 지역 생활여건은 광주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은 고창군이 미래 지향적으로 판단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남북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도시가 정읍시 이었지만 이제는 전남북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도시를 고창으로 이끌어 와야만 합니다. 호남권의 경마장 또는 경륜장을 유치할 수 있으며, 농업관련 전문기관 및 연구소도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고창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고창군에서는 기회로 삼아야 할 일입니다. 다섯째는 남고창 IC개설에 따른 태스크포스팀(TF) 구성을 제안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을 반영시키고 주민의 의견과 행정의 투자재원 및 장기발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상과 같이 남고창 IC와 장성, 고창 고속도로 연결사업은 단순한 도로의 연결이 아니라 고창군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대한 사안임으로 군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운산도립공원 및 관내 공공체육시설을 군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문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지역에는 고창, 공음, 성송, 대산체육관 및 공설운동장은 주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갖추어진 훌륭한 체육시설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시설을 사용할 경우 고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8조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있으나 개인이 생활체육 활동시 10여년전부터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무료개방하고 있는 실정이니 고창군 조례를 개정하여 군민이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선운산은 호남의 내금강으로 불리우는 고창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며 지역주민의 자랑이기에 고창군민에게 무료로 개방한다면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임과 동시에 고창군민이라는 긍지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물론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조례 개정에 따른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조례와 무관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2006년 11월 30일 현재 고창군 인구는 62,260명이므로 개인입장료 2,800원 중 800원은 고창군 수입임으로 고창군 인구수 대비하여 군민의 선운산 이용자수를 예측하여 선운사 사찰과 입장료를 협의 한다면 고창군 2007년도 예산안이 2,776억원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므로 지역민의 자랑인 선운산을 자유롭게 또한, 군민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부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이므로 검토도 중요하겠지만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설운동장 주변을 종합스포츠 타운으로 개발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 의 여망인 공설운동장 부근에 고창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군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추진에 대해 군민과 함께 환영하면서 실내체육 관만이 아닌 인조잔디구장 등 체육시설건설을 위해 주변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스포츠 타운을 형성한다면 군민의 체력증진과 각종대회유치, 석정온천 개발의 촉진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군수의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2월 15일 고창군의회 의원 조민규

조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비례대표 이옥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세영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수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병술년 한해도 저물어 갑니다. 올 한해는 여느 해보다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록적인 폭설로 교통이 두절되고 많은 시설물 피해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민, 관이 하나가 되어 슬기롭고 신속하게 대처 하였고,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노력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몇 번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민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우리 6만 5천여 군민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단합된 노력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 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창군민의 대변자로서 솔직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직하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어느덧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참으로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선거를 치르면서 면 단위 상가는 말할 것도 없이 고창읍 상가와 재래시장 상점이 문을 닫는 등 우리지역의 상권들이 이렇게 황폐화 되어가고 있구나 라는 가슴 아픔을 느꼈습니다. 시골 역시도 나이든 어르신들만이 집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우리 고창의 현실이 이처럼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가슴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홈페이지 인사말에도 있습니다. “고창의 어둡고 소외된 곳곳을 찾아 희망을 전하는 희망전도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하나고 할 일은 많아 여러모로 부족하고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보면서 오늘의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 니다. 먼저 관광분야에 대해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개발시대에는 굴뚝산업이 제일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문화와 관광이 그 지역의 발전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창은 예로부터 살기 좋은 고장이었습니다. 고창은 선운사를 비롯한 3대 천년고찰이 있으며, 유비무환 정신의 결정체인 고창읍성과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등 많은 볼거리가 있으며, 먹을거리 또한 풍부합니다. 그리고 고창 모양성제를 비롯한 각종문화 축제와 특산물 축제에 해마다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을 조용한 전원관광도시로 만들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창군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 고창이 그 동안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묵어가는 관광지로 탈바꿈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선운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주 5일 근무제가 되면서 고창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선운산도립공원은 물론, 고창읍까지도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타 지역으로 관광객이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창을 찾는 관광객이 숙박시설이 없어 되돌아가신다면 그 관광객은 다시는 고창을 찾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창관광에 대한 이미지 역시도 실추될 것입니다. 관광 고창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치로 군민소득을 창출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선운산 공원에 숙박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숙박시설을 확보할 계획은 있으신지 또한, 기존 숙박시설지에는 나대지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여러 필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과 개발대책은 있으신지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창 공영버스터미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공영터미널은 그 도시의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창 공영터미널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한번씩 돌아봐 주십시오... 시설과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여객이 따뜻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은 대부분 학생과 부녀자 노인들입니다. 이용객들이 터미널에서 편안히 쉬면서 차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고 터미널이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전원 예우 개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시내버스는 38대이고 시내버스 운전원은 50여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세련되고 관광고창 이미지에 어울리는 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운전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운전원 스스로 승객을 보다 더 친절하게 보다 더 편리하게 보다 더 안전하게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의 전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운전원의 교 육을 정례화 하여 친절교육은 물로 문화해설사 수준의 실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고창군 홍보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을 널리 알리고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창군지와 그리고 각종 신문, 언론에도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관내 전세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내 전세버스는 3개회사 총31대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를 활용하여 고창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전세버스에 고창의 관광명소와 특산품을 선전할 수 있도록 도색을 한다든가 아니면 직행버스나 고속버스에 하는 광고처럼 측면을 이용한 홍보를 하는 것이 고창을 알리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세버스외의 영업용차량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확대 보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출산장려금 제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08명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조는 앞으로 경제인구 부족, 노령인구 문제와 사회문제로 확산될 것입니다. 미래 한국과 고창을 위해 출산율 제고는 반드시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 장려금은 1자녀 20만원, 2자녀 30만원, 3자녀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첫째아이의 경우 굳이 장려금을 주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을 장려한다는 기본 취지를 살리고 아동 양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둘째아이 이상 출산시 장려금을 200~3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을 권장하는데 감동을 주는 매력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효과적인 출산율 제고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2006년 11월 현재 전체 인구 62,260명 중 노인인구수가 14,191명 중 군민의 28.3%에 이르고 있으며 홀로 사는 노인의 수는 4,010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의 삶은 참으로 힘들고 고단하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홀로 사는 무의탁 독거노인들이 한군데 모여 서로 의지하고 서로 보호하며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과태료 과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각종 과태료 과징 실적을 보면 51.9%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납액을 보면 1억 5,868,300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납부분을 보면 환경과 관련된 분야와 자동차와 관련된 분야의 과징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 과태료 등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의 과징이 저조하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무보험 차량의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하루 빨리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과태료 징수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모두가 잘 살고 행복한 고창군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토론하며 함께 고민해 보자는 말씀 을 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06년 12월 15일 고창군의회 의원 이옥순.

이옥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래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