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종섭 의원 발언
승종
양승종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히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2007년도 12월 14일 순창군수로부터 2007년도 수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수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관리기금 관련 실과별로 2006년도 기금과 2007년도 기금을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환입니다.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내용입니다. 운용계획변경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제2항,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순창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12개로써 1977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정 수준 기금 목표액 조성을 위해 억제하고 있는 군민체육진흥기금을 제외하고는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자금이 필요한 주민, 기업체, 단체 등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융자 및 사용이 되었는지 여부 특히, 2006년도 지출이 적은 기초생활보장기금, 군민체육진흥기금,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등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서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07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내용입니다. 운용계획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은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방침은 기금 설치목적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는 사업위주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여유자금의 기간구조 및 비용 분석을 실시하여 자금이윤을 극대화 하도록 편성 하였으나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920만원과 융자금 회수 9,260만원, 이자수입 3억 3,238만원은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요망되며, 또한 기금의 이자수익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자금담당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업무연찬이 요구되며, 적립기간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각종 기금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별로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관리기금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관리 기금은 인재육성기금이 되겠으며, 2006년도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은 없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순창군 인재육성기금이 15쪽에서 20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이 있는데 현재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60억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60억원의 목표액이 완료됐을 때 이 인재육성기금 활용방안은 어떤 명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기금 전출금을 줘서 하지만 60억이 확보되면 자체 자금으로 인재숙을 운영하게 됩니다. 별도로 인반회계에서 전출을 안해줘도 되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6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을 때 60억원을 가지고 옥천인재숙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60억을 가지고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충당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으로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하고 있죠.
영수
양영수위원
우리 군 출연금 외에 순창군 인재육성 기금으로 현재 기탁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장학금으로 기탁들어온 것은 있고, 다른 명목으로 들어온건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인재육성기금 명목으로 들어온 기탁금은 없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장학기금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인재육성기금은 별도로 60억까지 목표율을 두고 군에서 계속 출연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는 전혀 목표달성이 안됐기 때문에 순창군 인재육성기금은 활용을 안하고 있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계속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방금 과장께서 외부인이 기탁한 금액은 장학금으로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그 기탁자을 보면 순창군 인재를 육성하고 옥천인재숙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기탁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가끔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기탁자가 장학금으로 기탁을 했고, 기타 일반운영 기금으로는 기탁한 사례가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언론에서는 옥천인재숙을 같이 병행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보도는 그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기탁자는 일반운영기금으로 기탁하지 않고 이 돈을 장학금으로 기탁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분명히 의사를 장학금으로 기탁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보도 자료도 분명히 그렇게 보도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천인재숙 육성기금 목표액이 60억이면 자체 운영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60억 기금이 조성되더라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게도 볼수 있는데 저희들도 목표를 60억을 보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체 자금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고, 지금 확실하게 더 이상 가져간다, 못가져 간다, 그런 얘기는 드릴 수가 없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60억 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그 자체 자금으로 인재숙을 운영해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그때 당시의 계획이었겠지만 현재와는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이율은 낮아지고 운영비는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수립돼야지 않겠느냐, 무작정 당초 계획에 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자꾸 규모가 커지고 금리도 인하되고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나오는 데도 그냥 60억을 가지고 조성될때 까지는 운용해서 60억이 되면 그때 어떤 운용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도출돼서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계획을 잘 수립하셔가지고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이자수입으로써 증대하는 쪽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본 위원이 질의 했을때 순창군 인재육성기금에 목표액은 60억원인데 60억원을 조성하기 까지는 단 한 푼도 지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지출한 것이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사용액이 10억 8,5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적립하는 기금으로 가는 것은 매년 10억이 가거든요? 그 돈은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 집행된 내용은 별도로 예산을 전출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매년 10억씩 가고 있는데 10억에 대한 기금으로 가는 것은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인재숙에서 쓰고 있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등은 별도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인건비나 운영비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쓰고 있지만 순창군 인재육성기금으로 매년 10억씩 전출해 가지고 적립해 놓은 돈에 대해서는 전혀 쓰지 않고 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27억 262만원이 맞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10억을 더하면 37억 7,900만원으로 60억이 될 때까지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기금 명세서에 총액으로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총괄표만 가지고 기금이 잘 운용되는지 판단하겠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이 10억을 가져가는 기금은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집행한 것이 없죠.
종섭
김종섭위원
2006년도 사용액이 나와 있는데요?... 옥천 인재숙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쪽 기금에다 전출을 해줘서 운용을 하고 있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아까 10억은 그냥 기금으로 적립이 되니까 사용을 않고, 나머지 11억정도는 인재숙 육성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장 자금운용계획에 보시면 지출란에 고유목적사업비로 해서 11억 2,500만원이 서있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인건비나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자세히 나와 줘야 저희들이 그걸 보고 심의를 하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서식대로 자료를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서식이야 자치단체에서 운용기금계획안 서식을 그렇게 만들어야죠! 총액만 보고 뭘 심의하겠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이건 3가지로 분류하는데 인건비로 9억 3,5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7천만원, 자체사업비 2천만원해서 11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연도말에 지출할 수 있는 운용계획안이 몇 건이나 돼죠?... 운용계획서 자료로 주세요. 지금...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11억 2,500만원은 다른데 쓰지 않고,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요. 이 총액만 보고 심의를 어떻게 하냐구요? 심의 자체가 이뤄질수가 없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이 기금은 우리가 11억 2,500만원을 인재숙 재단으로 전출해 주면 그쪽 재단에서 별도로 이사회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지출을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목표액을 설정해서 어떤 목표액이 달성될때까지 지출을 안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냐, 없냐, 그것만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전출금에서 11억 2,500만원이 지출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출명세서가 붙어야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11억 2,5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되어 예산이 편성되어 재단에 편성이 되면 재단에서 별도로 이사회를 거쳐서 예산심의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집행을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일단 11억 2,500만원을 내년도 인재육성 사업에 지출을 하라는 뜻으로 승인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1억 2,500만원이 어떤 내용으로 쓰여지는가, 그것을 판단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판단능력이 없다 이말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행정편의주의로 승인을 받았는가 몰라도 이것으로는 판단 못하겠다 이말입니다. 이 종이 한 장만으로 11억 2,500만원짜리 사업이 어떻게 판단되겠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장
실과장님들 다 계시죠?! 각종 기금 지출계획 있죠? 바로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준비될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7년도 순창군 인재육성기금이 15쪽에서 20쪽까지입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산계하고 해당 실과는 기금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출 총괄표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당초 목표액이 60억이라고 했죠?! 현재 적립기금이 얼마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현재 실질적인 것은 17억 200만원이 금고에 예치되어 있고 이번 12월중에 10억을 출연해 주면 금년말까지 27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기금조성을 보면 &‘99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17억 200만원을 조성해놨는데 이자수입은 7년에 걸쳐서 3억정도 수입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당초 목표액 60억이 되더라도 이 옥천인재숙 하나만 국한시킬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때 운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보시는 것도 타당할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타당하면 타당하지 않는 방법을....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 우리 계획이 6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더 조성을 해야겠죠.
종섭
김종섭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얼마정도 상향조정 돼야 순창군 인재육성 기금으로써 역할을 할수 있겠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상당한 액수의 기금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물가상승등을 감안했을 때 지출부분도 늘어날 것이고, 이율도 어떻게 금리가 변동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자 증폭이 다르기 때문에 60억을 가지고 완전히 자율적으로 운용한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얼마정도가 있어야 자체운용이 되겠느냐, 했을때 현재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순창군 인재육성 기금 자체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체적으로 잘못 짜여져 있습니다. 최소한 기금이 300억은 돼야 이자수입으로... 다른데 투자를 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은 못하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종섭
김종섭위원
투자는 그것이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은행 정기예탁 외에는 생각지도 안하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 방법을 동원했을 때 300억을 목표로 하려면 앞으로 이런식으로 적립된다면 몇 년 걸리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재육성기금 자체는 형식적으로만 정해져 있지 인재육성기금을 확보해서 운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뭔가 방법을 바꿔야죠. 뭐하라 여기다 매년 10억씩 갖다 사장시켜 놓습니까.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운용계획을 짜야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그 문제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반적으로 기금 자체가 그렇습니다. 고금리 시대때 모든 계획들이 입안돼서 맞춰놓다 보니까 지금 저금리 시대를 맞이해서 보니까 기금운용계획 자체가 전체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이건 요식적이고 형식적이다, 운용방법을 다르게 바꿔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진짜 목적에 맞는 계획이 짜지든지 아니면 기금운용계획을 폐지하고 차라리 본예산에서 그해마다 사업비를 조달받아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진단하셔서 준비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관리기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관리기금은 장학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 2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06년도 순창군 장학기금은 15쪽에서 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장학기금 목표액이 얼마죠?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목표액은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장학기금으로 들어온 돈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지출을 하고 나머지를 적립해 놓은 사항입니까?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장학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에는 19명에 1,580만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범위가 어떻게 되었죠?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자녀로써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가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다른 방법은 없어요?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전국대회 예체능 기능분야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자는 관계없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매년 이쪽으로 전출되는 금액은 없죠? 행정에서...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 2천만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금년도에 장학기금으로 수입된 부분이 얼마나 돼요?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회계에서 2천만원하고 이자수입밖에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다른 단체나,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럼 순창군에 장학기금이 2개예요?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기는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는 장학기금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옥천인재숙 장학기금이 따로 운영되고 있어요? (....장내 소란...) 옥천인재숙 장학재단이 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인 장학기금은 이쪽으로 지금 안들어오죠?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이죠. 정말 여기는 국민기초생활 대상자나 차상위급 대상자들한테 줘야될 장학기금인데 옥천인재숙, 더구나 우리 군에서 연간 십억이상 지원해서 주는데 이쪽으로 들어올 돈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결론은... 우리 군에 장학금을 기탁하는 독지가들은 보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런 분들을 지원해 주라고 지금 장학기금을 낸 걸로 대부분 다 판단하실텐데... 이렇게 한 푼도 안들어오고 군 출연금만 갖고 운영이 된다면 더 확대도 못시키잖아요. 위원장님, 부군수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학생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수혜를 입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비 출연금 약간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순창군 장학기금 자체가 그렇게 적다 보니까 지출항목을 한정되게 대상자를 잡아서 그러지 장학금 자체를 왜 이원화 시켜요? 일원화 시켜서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들어와서 운영되도록... 옥천 인재숙의 학생들은 우리 군민들로 하여금 거의 특혜대상자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또 장학금 조성해 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뭔가 모순행위죠. 오히려 이쪽에서 확대를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장학금을 내놓는 사람들이 지정을 하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
확대시킬 수는 있죠?
승종
양승종위원장
김위원님, 지금 이것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이잖아요.
종섭
김종섭위원
순창군 장학기금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확대 가능합니다.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대로 따로 우리 세입에서 잡아서 주고,... 과장님, 이거 확대시킬수는 있죠? 재원만 있으면?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재원만 있으면 확대시킬수 있겠죠.
종섭
김종섭위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급할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급대상자가 지금은 한정시키다 보니까 대상자가 적지 장학기금운용조례안을 개정해서 확대시킬 수는 있잖아요. 법률적으로 위반은 아니다, 확대시키는 것은... 순창군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목적이 옥천인재숙 장학재단하고 저희 장학기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합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죠. 어짜피 장학기금으로써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운영돼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소견은요?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옥천인재숙 장학재단하고 여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순창군장학기금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
어짜피 어려운 사람들 장학기금 주자는 것 아닙니까?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죠. 이건 이대로 주고 거기에서 옥천인재숙의 장학기금을 이쪽으로 흡수해서 같이 운영하면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기금도 확대시키고, 들어온 금액도 이원화 시킬 필요도 없고, 지금 사실은 옥천인재숙으로 들어가는 기금 자체가 이쪽으로 들어와야 맞아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장학기금 주는 것이지 그쪽 사람들 주라고 준 것은 아니잖아요. 기금 기탁하신 분들이 장학기금이 2개가 있는줄을 모르죠. 그래서 들어오면 군에서는 군수가 강력히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이쪽으로는 전혀 안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짜피 장학기금 성격은 똑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년 우리 행정에서 전출 안해주면 장학기금 곧 고갈되고... 부군수 출석 요구했는데요?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출석하기전에 다른 부분 질문하십시오.
재철
권재철위원
순창군 장학기금 운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용 방법을 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 지급기준을 보면 고등학생은 70만원, 전문대까지는 100만원, 대학생은 120만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장학금 지급내력을 보면 고등학생은 35만원, 대학생은 60만원,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급해서 그럽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상반기에 받은 사람이 하반기에도 계속 지급을 받습니까?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이런 결정은 심의위원회가 있겠죠?! 물론 공교롭게도 그 학생이 년중에 우수한 학업성적을 가지고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전.후반기로 나눠서 주는 그런 조례 규정이 있어요?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분에 변동이 없거나 학업성적에 변동이 없을 시에는,
재철
권재철위원
없을 시에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급한다로, 명시가 되어 있다구요?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알았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기금은 사실상 우리 순창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즉 현재 심의하고 있는 순창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기초생활 대상자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장학기금 아닙니까. 그리고 옥천인재숙에 관계되는 것은 현재 재단법인 옥천인재숙 장학재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옥천인재숙 장학재단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는 아마 모르실거예요. 이 내용을...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옥천인재숙 장학재단이 없었으면 이러한 순창군 기초생활보장기금에 설치되어 있는 이 장학기금으로 많이 기업인이나 일반인들이 장학기금을 출연을 해줄 수도 있는데 옥천인재숙 장학재단이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 가정환경이 곤란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될 부분에 기탁자들이 옥천인재숙 장학재단을 선호하지 이쪽은 회피하고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께서 답변을 해야 될게 아니라 최고책임자인 군수께서 명확히 답변을 해줘야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군수님 출석을 요구했는데 부군수님께서도 오셔서 답변한다는 것이 명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옥천인재숙 장학재단에 재단이사장이 따로 있어요. 우리 조례에는 없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군수를 출석시켜서 명확히 답변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 문제는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누구의 답변을 듣는 것이 맞겠는가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순창군 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옥천 장학재단 있죠? 언제 생겼습니까?
옥천인재숙 장학재단이 생긴 후로 순창군 장학기금으로 민간인이 기부한 액수가 있습니까?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옥천 장학재단이 생기기전인 2003년도 이전에는 민간인들이 장학금을 기부할 때는 순창군 장학기금에다 기부를 했었는데 옥천 장학재단이 생긴 이후부터 옥천 장학재단에다 다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순창군 장학기금은 저희 군에서 출연한 기금만 가지고 운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위원들 생각에는 옥천 장학재단과 순창군 장학기금을 같이 합쳐서 운용할 수 없는가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설치 목적은 맞는데 2003년도 이전에는 저소득층 순창군 장학기금에도 민간인이 기부를 했었는데 옥천 장학재단이 생긴 후로부터는 기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방금 부군수께서 학교성적이 10%이내와 저소득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께서는 2006년도 상.하반기 순창군 장학금 지급내역에서 대상자 19명에 대해서 심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순창군에 2006년도에 장학금 8천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기탁자 되신 분들이 순창군 장학기금이 이원화 된지도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 장학금을 기탁하는 후원자 분들께서는 저소득층으로 순창군이 장학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니까 그쪽에다 보태서 써라, 하고 내주셨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사실 명분상 저소득층이 가장 우선이다, 그런데 순창군의 장학기금 8천만원이 옥천인재숙 후원회 장학기금으로 들어왔거든요. 공교롭게도 우리 순창군 저소득층 장학금에는 한 푼도 안들어왔어요. 군수가 옥천장학회 이사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편중됐다고 판단합니다.
이건 순창군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기금은 아닙니다. 그 조례자체는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을 그렇게 만들었는가는 몰라도 명칭은 순창군 장학기금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적으면 거기 뜻에 맞게 확대시키면 됩니다. 가능하죠?
그러니까요, 저소득층 자녀도 주고 장학기금 자체가 여유가 있으면 확대시켜서 더 줄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만들어졌을 때... 장학기금이란 사실은 우리 군에서 후원해서 군 출연금으로만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순창군은 단 2003년도 이후 한 푼도 안들어왔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군수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옥천장학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8천에서 1억정도 들어오는 모든 장학기금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다만 기탁자들은 그분들한테 그런 의도를 제기 여기서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지만 사실은 기탁자들이 옥천장학회에다 기탁한지, 우리 순창군 장학기금에다 기탁한지 그것도 불분명하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냥 장학기금으로 내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군수가 그쪽 이사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줬을 따름이지 절대 그런 내용은 아닐 것이다,...
다만 이 부분은 8천만원정도 들어왔으면 우리 군에서 출연금으로 줄것이 아니라 한 2천만원정도라도 이쪽 장학기금으로 전환을 하고 나머지는 저쪽으로 가능 방향이 되어야 원래 장학기금 운용 목표나 취자에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장학기금의 설립한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하자, 이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방금 부군수님께서 현재 조성된 금액 가지고 어떤 조례의 내용대로 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다 보니까 예산의 어려움은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군에서 계속적으로 출연금을 내서 장학기금을 더 모금을 해야겠지만 현재 수입 내력을 보면 연간 1,400만원정도의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년에도 약 1,500만원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어떤 장학생 선발하는데 금액은 학년별로 되어 있지만 인원수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출연금을 지급 안해도 되지 않겠는가 보고, 또 하나는 만약에 조례개정을 한다면 물론 어려운 순창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지만 우수한 학생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운용기금의 목표액도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순창군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우수한 학생에게도 순창군 장학기금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시켜야 될것이며, 앞으로 그런 것들을 세심히 검토하셔가지고... 이대로 운용하신다면 앞으로는 군 출연금을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신 내용이 물론 타당성이 있다고도 보지만 인재숙에서 학업에 대한 특혜를 받았다고 해서 장학생에 대해서 제외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옥천인재숙에서는 현재 학생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해주지 어떤 장학금에 대한 수혜는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또하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순창군에서 장학기금을 조성하는데 군에서 출연금이 많이 나가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순창군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이보다 더 많은 출연금을 해서 우리가 학생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혜택을 줄수 있죠. 출연금 지출을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시고 좀더 전체적인 형평성에 맞게 운용될 수 있는 조례안 개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지금 부군수께서 읍면장 회의를 하시다가 참석하셨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셨다가 다시 출석을 요하면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순창군 기초생활 보장기금이 23쪽에서 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군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한테 자활을 돕기 위해서 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죠?! 이자수입도 있는데 지금 몇 %정도 돼죠?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안정자금은 무이자고 자립자활자금은 3%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자립자활자금도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도와주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짜피 주고 받는 것인데 운용계획을 바꿔서 무이자로 전환시켜야 되는거 아니예요?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
조례를 개정하면 돼죠. 우리 순창군에서 새농촌육성기금 이율이 3%입니다. 그러면 뭐하러 이 자금을 갖다 쓰겠습니까? 진짜 저소득층한테 자활자립기금으로 준다면 무이자로 지원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시대에 맞춰서 행정이 따라가야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계속... 이런 의미없는 운용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내년초에라도 바로 검토해서 이 어려우신분들한테 그런 자금이 지원돼서 생활안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강구해보세요.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해당되는 사람이 신청만 하면 줍니까?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금여건을 봐서 심사해서 주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무슨 내용을 어떻게 심사 합니까? 보증제도도 없습니까?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한명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때 보증을 서달라면 서줍니까?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채권확보를 위해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당초에 이런 것을 안만들어야죠. 얼마전까지만 해도 7-80%를 농산업무가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고 지금은 산업경제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많이 해 줘야 됩니다. 농촌이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분들이 거즘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농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증을 누가 서줍니까. 이 조례를 바꿔서라도 할수 있고 정말로 받을 수 있게끔... 이런 혜택을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생활에 도움이 되고 이룰 정도로 만들어야지 이런 것은 참 그럴싸하네요. 오늘 보니까...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원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주면 좋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채권확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증인을 안세울 수가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순창군 장학기금이 23쪽에서 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7년도 순창군 기초생활 보장기금이 31쪽에서 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개 기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 관리기금입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복지과 소관 관리기금은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2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06년도 순창군 여성발전기금이 31쪽에서 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은 1999년도에 만들어졌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설치목적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과장께서는 21세기를 맞이해서 남녀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전통적으로 저희들은 유교를 기본적인 사상으로 가족이나 사회형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유교적인 틀에서는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덜 혜택을 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전체인구의 50%이 여성인구인데 여성에 대해서는 좀더 사회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상태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이 남성이 오히려 여성들에게 지고 사는 시대로 접해 있다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일부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도 생기고 여성 차원에서 정책도 개발하고 공무원도 여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 할당 비율까지 적용하면서 여성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인구를 비례하더라도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죠?! 우리 순창군은 어떻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순창도 여성이 더 많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수명연장은 평균 몇 살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여성은 78세이고 남성은 73세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오늘 아침 모 신문을 보니까 수명연장이 남성이 74세, 여성이 81세, 그리고 순창지역에서 사시는 분은 120세까지 살수 있다는 기사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건 발효천국 장수고을 우리 순창에서 생산되는 발효식품 고추장이나 된장, 청국장, 김치 이런 것들을 섭취하고 일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기 때문에 순창쪽에 사시는 분은 120세까지 산다, 그런데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많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여성발전 기금은 이런 정도 됐으면 남성보다 훨씬 위에 가고 있으니까 남성발전 기금을 만들 의욕은 없는지,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것은 앞으로 연구 과제겠죠.
영수
양영수위원
세상 살아가는 수명도 남성은 여성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사회에 참여하는 폭이 커졌고 현재 실제로 남성이 여성들에게 옛날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우리 순창뿐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도 오히려 여성들이 쇼파 의자에 앉아 있고, 남성들이 밥해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TV속에 나오는 그런 연속극이 아니라 실제가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뒤져가고 있다 지금... 그래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여성발전기금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남성발전 운용기금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승종
양승종위원장
결론은 핵심이 남성발전기금을 만들어 주십사,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혹시 만드실 의향이 있는지?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희는 장기적인 과제로 두고 검토해야할 사항이지 제가 여기서 직답을 해야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우리 장수복지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액이 3억이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99년부터 2003년까지 해서 3억을 채워서 이자부분을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자부분도 잘 관리를 하셔서 약 4천여만원을 확보했죠?! 운용은 잘 하는데 해년마다 사업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약간씩 다른데요, 저희들이 매년 12월쯤 되면 여성단체 회의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나온 사항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하겠다고 의견이 모아지면 그 단체로부터 계획서를 받아 다음 심의위원회 회의에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그 여성단체가 몇 개 단체나 돼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12개 단체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지원해서 사업을 하도록 합니까, 아니면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회의해서 결정된대로 주로 많이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4개 단체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리다시피 매년 연말쯤 되면 여성단체 회원들이 총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의견이 모아지면 거기서 저희들이 회의때 얘기된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다음 연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적십자봉사회, 목화회, 한국부인회 그 단체만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은 아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다 제안을 해서 기금을 이렇게 확보해 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자예산 이렇게 잘 활용하고 운용계획을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해 주던지 사업을 확대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세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재활용품 판매장 여성단체협의회 기금 500만원 지원하는걸로 됐는데 재활용품 판매장이 5월부터 운영을 시장내 장옥1동에 임대 상설개장 해서 한다고 했는데 저는 한번도 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위치가 어디예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안하고 있구요, 지금 장옥을 새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성단체에서 재활용품을 엄청나게 많이 수집해 가지고 수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 필요한 주민들한테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서,
미경
조미경위원
500만원 지원하는게 수선비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운영비, 수선비 등 가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내년부터는 장옥 1동에다 상설개장을 한다구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할 계획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저도 재활용품을 가서 봤는데 여기도 실질적으로 판매하는게 &‘아름다운 옷가게&’로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별로 이 목적하고 안맞는 것 같던데... 가보셨어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단순한 옷뿐만이 아니라 생활용품 전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설판매장이 필요해서 요청을 한것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런데 재활용품을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구요. 이 용도를 다른 용도로 해서 차라리 애들 내의를 새것으로 준다든가... 헌 재활용품을 가서 갔더니 본 목적하고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도 가정복지계 일 하면서 활동상을 봤는데요, 실제로 필요하신분들 농촌에 많이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농촌분들은 별로 안나오시던데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장날이면 많이 나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앞으로 장날 상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이렇게 해서 얻어진 수익금은 다시 사회환원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팝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 목적은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더라구요. 다른 용도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지금 매 장날마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옥을 임대하는 것이구요.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보충발언 드리겠습니다. 매월 장날마다 시장내 장옥 1동을 임대해서 상설개장을 한다 이말이죠?! 지금 어디 장인가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순창읍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읍에 현재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현재 장옥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부족해 가지고 있는데 임대해 가지고 상설개장을 한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맞는 얘기 같아요. 지금 수십년간을 순창시장을 비롯해서 장날이면 다니시면서 생업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상인들이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따라서 많은 장옥이 없어져 가지고 부족한 상태란 말입니다. 오히려 시장 장옥이 아닌 순창읍이나 아니면 순창군 일원에 일정한 장소에서 이렇게 바자회 식으로 이러한 사업을 운영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장옥을 임대한다는 얘기는 임대해줄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는 지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조미경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재래시장 장옥을 임대해서 하는게 아니라 일부 시내나 아니면 어떤 일정한 장소에 자율적으로 상설판매장으로 만들어서 할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 해보겠습니다. 일단 장옥이 가능하리라고 봤기 때문에 계획서를 만들었구요,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순창군 여성발전기금은 목적이 여성을 위해서 쓸수 있는 기금이죠? 하여튼 여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운용기금 아니예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주로 여성 권익증진을 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여기 큰 타이틀을 보면 사회참여, 다음에 여러 가지 여성단체 육성, 여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봉사정신으로 그사업을 하면서 우리 순창의 소외계층에 대해 정해진 사업들은 하고 있는데 당초에 100%기금만 가지고 하는가, 아니면 그 단체에서 자부담도 좀 있는가,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일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여기다 명시를 시켜주면 좋은데,... 그리고 또 뒤에 노인복지 기금 가보면 부족분은 자부담... 이런 사업보다는 정말로 그 기금에 맞게 여성 권익을 위해서 창출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지 이 사업비 갖다가 그 단체에서 어떤 봉사목적으로, 사회참여목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여성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권익증진도 있고 여성단체 본유의 섬세한 면을 이용해서 봉사활동도 할수 있고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렇게 할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여성의 권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찾아서 하시는게 좋겠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앞으로는 거기에 관심을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은 2006년도 순창군 노인복지기금이 39쪽에서 44쪽까지, 2007년도 순창군 노인복지기금이 47쪽에서 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이 또 올라갔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전에 5억까지 기금 조성 됐는데 노인회에서 10억까지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어떤 단체에서 요청하면 기금이,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그전에는 이자율이 높아서 어느 정도 가능했는데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돈만 갖다 쟁여 놓으면 뭐해요? 노인복지기금 세부운용계획을 보면 인건비입니다. 실제적으로 읍면 노인회에 전혀 도움이 안가요. 그래서 굉장히 읍면 노인회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도 면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듣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가급적이면 개선해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사무국장 급여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죠? 여기 말고도 또 다른 부분도 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일자리센터 운영은 국비보조로 오고 있는 것으로 별도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쪽에서 사무국장이 따로 나가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갖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거기는 안나갑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1,600만원 보수를 받는다 이말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다른 분야는 지원이 안나갑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실제로 노인분들 이해를 못해요. 사실 간사는 하나 써야 됩니다. 노인분들이 그런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사무국장은 상징적인 의미로 사실은 명예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노인회한테 지원되는 금액은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전부 인건비 성격이예요. 지금도 여기 인건비가 2,560만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노인회에 지원되는 금액은 이렇게 상당수 있는데 실제적인 혜택이 주어지는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읍면단위 분회 사무일을 도와주시는 총무도 활동비를 좀 줘야 된다,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행정에서 유도를 잘 해야 됩니다. 사무국장 정도는 활동력 있는 노인분들이 참여해서 명예직으로 하고 활동비는 약간은 지급을 해야겠지만 여기서 반절만 줄여도 읍면 노인회에 군 지부 회장으로서 어떤 역할도 할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행정에서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굉장히 어렵고 앞전 의회에서도 그 사항은 계속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못고친 것도 사실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고치세요. 단체 활동하는데 있어 급여를 주는 걸로 지원금액이 다 가버린다는 것은 그사람 밥벌이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실제 다소라도 읍면분회에도 활동비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노인회에다 이해를 구하고 이런 방향으로 전환을 시키세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노인복지기금 6억 2,400만원.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다시피 노인회 직원 인건비로 다 지급을 하고도 모자랍니다. 그러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수복지과 소관 2개 기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관리기금입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관리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투자진흥기금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순창군 투자진흥기금이 55쪽에서 61쪽 까지, 2007년도 순창군 투자진흥기금이 63쪽에서 69쪽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47페이지에 순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현재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20억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고유목적 사업비에 얼마가 지출됐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이 20억 범위에서 계속 회전율을 따라서 3개 금융기관을 통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다시 1년짜리 받았다면 다시 원금 회수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 내에서 계속 융자회전이 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51쪽에 연도별로 보면 고유목적사업비 3억 8,825만 2천원 집행된 내용이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몇 개 업체에 어떤 내용으로 집행을 했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2006년도에는 10개 업체에 15억 7천정도 대출계획이고, 2007년도에는 내년 상반기중에 중소기업체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융자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6년도에 19억 7천만원정도를 10개 업체에 한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2006년도가 몇 칠 남았어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얼마 안남았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10개 중소기업 업체에 19억 7천만원을 2006년도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미 지원했습니까, 아니면 예정입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10개 업체에 15억 7,300만원입니다. 그런데 5개 업체는 이미 농협을 통해서 융자가 됐고, 5개 업체는 저희가 융자결정 통보를 해주게 되면 금융기관에서는 중소기업 담보 물건이랄지 신용도랄지 이걸 조사해서 대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보는 됐습니다만 아직 중소기업체에 구체적인 자금대출은 안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6년도에 융자해준 실적 있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5개 업체에 10억정도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럼 자료 어디에 있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없고, 과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있고 그래요?... 계획 자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2006년도에도 중소기업별로 저희 행정기관에 자금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연초부터 계획자체는 없습니다. 신청 할때마다 저희가 융자결정 통보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영수
양영수위원
방금 과장께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의하면 10개 업체에 19억 7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업에 19억 7천만원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현재 집행했던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집행을 하지 않고 앞으로 12월중에 한다면 연말이 불과 10여일정도 남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면 어려울때 적재적소에 예산을 갖다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지 연말이 다가오는데 그런 실적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는 찾아보고, 2007년도 융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치금이 약 20억으로 예산액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0억에서 금융기관과의 협약서상 20억 곱하기 3배수 금액까지 융자를 해줄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도 저희가 86개소 중소기업체에서 몇 개 기업이나 저희한테 신청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신청 되는대로 바로 융자 알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어떻게 보면 2006년도에도 현재 융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행이 안돼 있고 그러는데 2007년도분도 말에나 가서 의회에 심의받기 전에 또 계획 세워서 할 계획이죠? 솔직히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기금 활용 방법에 대해서 기금만 지금 은행에 예치시켜놨지 있으나마나 하는 것 아닙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이 기금은 연초 3월경에 융자 공고를 한 다음에 중소기업체별로 저희한테 신청서 냈게 되면 저희가 금융기관에 다시 융자알선 통보를 해주게되면 금융기관에서는 신용도 조사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2007년에도는 3월중에 꼭 필요한 중소기업체가 있다면 융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6년도도 마찬가지로 현재 추진을 안했는데 2007년 것을 3월중에 한다고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지금 2006년도 실적 자료 나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2006년도에 8개 업체에 약 8억 천만원정도 나갔는데 순창기업사, 강천레미콘, 순창가족식품, 궁중 음식본가, 대진종이컵, 진상 전통식품, 유진식품, 유연수산 이렇게 나갔고, 추가로 지금 풍산농공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창신포장하고 참숯마루 2개 업체가 현재 융자알선하여 통보됐습니다. 해서 10개업체에 약 15억 7천만원정도 융자 대출이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10개 업체가 다 집행된 것은 아니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8개 업체는 됐고 창신포장하고 참숯마루하고 2개는 현재 금융기관에서 신용도등을 조사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궁중음식본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민속마을내에 있습니다. 지금 법이 종업인수가 1인이상 300인 이하면 중소기업으로 봐집니다. 해서 저희 행정에공장등록 신청만 하게 되면 중소기업인으로 봐가지고 저희가 이 중소기업 융자금을 알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민속마을 내에 종업원수가 300명 이하로 되어 있는 그런 공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궁중음식본가가 민속마을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마을내 김관중씨라고 265번지내에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운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참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정말로 필요한 자금을 그때 그때 활용해서 회사 경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기금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연말에 가서 이렇게 하지 말고 연중 가능하다면 중소기업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 시기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목적대로 이런 기금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2007년도에는 3월중에 공고와 아울러 충분한 홍보를 해서 적시에 융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20억으로 설정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동안에 어떤 계획 변경이 있었어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없었습니다. &‘95년도부터 20억 목표액을 설정해 가지고 현재까지 변경없이,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2006년도말 20억이 넘었는데 금년에 출연금을 안줘도 이의 없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목표액을 따지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목표액 수정을 좀 해야하든지 아니면 풍산농공단지에 기업체가 완전히 입주가 되게 되면 이 중소기업 자금도 추가로 필요한 기업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서 출연금을 요구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과장님이 나열하듯이 사전에 숙지를 했음에도 어떤 행정절차는 하지 않고 과장님 혼자 생각만 그런 모든 것을 구상해 놓고 결과는 아니거든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그점은 충분히 숙지가 되는데요, 우리 조례상 목표액 설정치는 없습니다.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재철
권재철위원
임의적으로 했든지 구두로 했든지간에 약속은 약속입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 설정 목표액은 현재 20억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2006년도까지 총 기금 이자까지 포함하다 보면 약 23억 5,800만원이 됐었습니다. 그 금액에서는 이미 융자알선이 됐고 기금으로 이자보전금이 지출됐고 현재 기금 적립액은 19억 7천이기 때문에 부득이 2007년에도 1억만 출연금으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건 예산운영의 문제점이죠? 하지만 결산에 의하면 어쨌든 20억이 넘었기 때문에 잘못된건 사실이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사전에 이런 업무를 숙지했어도 절차를 안밟는것도 잘못이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2006년도, 2007년도 순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본예산에 대한 출연금이죠?! 문제있는 예산으로 계수조정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순창군 투자진흥기금이 55쪽에서 61쪽까지, 2007년도 순창군 투자진흥기금이 63쪽에서 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각종 기금 조성목표액이 있는 부분은 바로 집행부에서 회의도중에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순창군 각종 기금 조성목표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관리기금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관리기금은 청소년 육성기금과 군민체육 진흥기금 등 2개의 기금이 있으며, 2006년도 군민체육진흥기금 변경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순창군 청소년 육성기금이 65쪽에서 70쪽까지, 2007년도 순창군 청소년 육성기금이 73쪽에서 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청소년 육성기금이 출연금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출연금이 2007년도 예산이나 200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과거 조성당시에 민간출연금과 군출연금 2천만원 정도 가지고 계속 예탁을 통해서 발생된 이자로 쭉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앞으로 더 이상 어떤 기금을 조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겠네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소년 육성기금 관련법에 의해서 이 기금을 두고는 있습니다만 기금의 규모도 굉장히 작고 전에부터 크게 기금이 확장이 못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상황은 불과 4천여만원되는 기금으로 운용하는데 부담이 되는 면이 있지만 또 국가에서 정한 법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것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면 예산에 반영해서 출연금을 더 요구하던지 아니면 이 기금이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기금을 다른 방향으로 할수 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아직까지는 청소년 육성기금의 설치목적에 사업을 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다, 운용에 있어서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얘기 입니까, 아니면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기금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충족하지 못하고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주어진 조건에서만 아주 미미한 장학금 정도... 불우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별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관심을 가져보겠다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운용계획이 서게 되면 일반재원에 출연금을 요구해 보겠고, 필요없다라고 보면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앞으로는 어떤 복지제도가 많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셔서 심도있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은 2007년도 순창군민 체육진흥기금이 81쪽에서 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순창군 군민체육진흥기금은 5,200만원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연도말에 5,400만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6년도?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2006년도엔 5,200만원이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목표액이 1억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1억이라고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기금조성 첫해 연도부터 계획을 잡고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목표액이 1억원인데 1993년도에 설치연도가 되어 있죠?! 그렇다고 보면 약 12년정도가 지났죠? 그동안에 이 부분은 관내 체육단체 및 학교운동부와 순창군 체육행사 등에 지원대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 순창군을 대표로 하는 연식정구나 역도부 등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종목들이 다수 있거든요. 특히 역도같은 경우 우리 이배영 선수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스타로 급부상 하는 그런 체육의 특기자가 있는데 막연하게 현재 1억조성까지 기금사용을 억제하면서 5,200만원정도 확보해 놓고 그래서 출연금 자체도 없고 그러는데 과장께서 이런 부분은 출연금을 예산에다 계상을 해서 1억원으로 말좀 만들어 가지고 체육특기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저도 절실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사실은 순창군 군민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은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도 이런 기금이 있다라는 이름표만 붙여놨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게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꼭 옥천인재숙에서 공부만 잘해가지고 순창에 보배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적성에 맞도록 체육활동에 특기가 있다고 판단되는 우리 군민의 자녀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해서 그사람이 체육분야 쪽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순창을 대표하는 꿈나무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미약했다는건 인정하구요, 이후에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신 것처럼 기금 출연금을 적절하게 요구해서 이 기금이 좀 더 확대가 되고 지역에 있는 체육특기생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부분 너무나 소홀히 다루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 체육활동에 관계되는 운동선수들에게 정말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줘야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출연금도 더 지원해서 목표달성을 해서 그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개 기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관리기금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순창군 재난관리기금이 73쪽에서 78쪽 까지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순창군 재난관리기금이 89쪽에서 95쪽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06년도 순창군 재난관리기금 고유 목적사업비에서 2억 5천만원을 죽림다리깨천 정비사업하고 석산 재해위험지구 정비하고, 나중에 고유사업목적비에서 2007년도에 예상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2007년도 계획된 것은 없고, 만에 하나 재해가 발생됐을 때 쓸수 있는 3,750만원을 현재 계상해 뒀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사업비도 당초 2005년도 계획에 의해서 지급된 것이죠?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도비가 와서 죽림다리깨천은 2005년도 이월이 되가지고 금년도에 완성을 했고, 석산지구 1억원은 사업을 아직 안하고 이월을 해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시급히 해야할 사업지구는 없습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9개소가 있는데 거기를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리기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리기금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입니다. 2006년도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이 81쪽에서 95쪽 까지, 2007년도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이 99쪽에서 113쪽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리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장류식품과 소관 관리기금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식품과 소관 관리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순창군 식품진흥기금이 99쪽에서 105쪽까지, 2007년도 순창군 식품진흥기금이 117쪽에서 1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식품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3.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4. 2007년도 수정예산안
이상으로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죠?
승종
양승종위원장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락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심사는 관련 실과장들이 참석하였으므로 수정예산안 실과별로 심사하되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해당 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예산총칙에서 세입예산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소관 입니다.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장수복지과, 문화관광과, 산업경제과,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에서 세입예산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세입에 있어서 담배소비세 추가요인 발생이 언제쯤 있었습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3회 결산추경 결과에 나왔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담배소비세는 분기별로 세입이 들어옵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매월 세금 다음달 말일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이미 약 2억이 증된다는 요인은 일찍이 파악이 됐죠?... 의회에서 내년예산 심의과정에서 어떤 요인이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 전에 계수는 나온 수치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공교롭게도 의회에서 예산심의 하면서 세입분야에서 이런 부분들을 짚지 않았더라면 안올라오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러진 않습니다. 그때 발견이 안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나오면 수정예산에 넣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수정안이 있다고 해서 방심하시지 말고 집행부에서는 각종 업무를 사전에 준비를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34페이지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액에서 400만원만 증액을 잡은 이유는 뭐예요?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징수결정액에 대해서는 다 잡지 않았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징수 결정액이 얼마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6억 7,100만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연도별로 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지난년도 수입 410만 8천원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같은 페이지 과태료 수입에서 폐기물하고 1회용품을 삭감했는데 부과할수 있는 명칭이 없어진 겁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과에서 입력을 하는데 이중으로 잡힌 부분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세입예산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섭 위원으로부터 기타 지난년도 수입관련 연도별 징수결정 내역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기타 지난년도 수입 410만 8천원에 대해서는 문제있는 예산으로 계수조정시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위원이 질문한 과장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50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007년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모델 개발지원... 당초에 2억 2,600만원 계획했는데 1억 1,300만원으로 수정했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군비 1억 1,300만원을 삭감하겠다는 얘기죠? 도비만 쓰겠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예산이 어려워가지고 당장에 군비 1억 1,300만원은 부담을 안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도 괜찮기 때문에 우선 보류를 한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농어촌 방과후학교 시범사업 지원으로 해서 본예산서에 나와 있는 농어촌 지역 초등학생 식품비 지원 해서 3억이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 내용은 식품비입니까, 아니면 제3회추경때 올라왔던 3억하고 어떤 관계예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3회추경에 올라온 3억원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으로 2006년도분에 해당이 되고, 2007년도분 2억 2,600만원속에서 1억 1,300만원 군비를 삭감하게 된 것은 내년도 추경때에 세워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을 한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3회추경때 올라온 3억 부분은 2006년도분이란 이야기죠?! 그리고 현재 수정예산에 올라온 1억 1,300만원은 2007년도 예산이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교육청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입을 잡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으로 오는 국비가 9억 1,300정도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특별교부금으로 2006년도분은 3억 7,400만원정도가 교육청으로 내려왔는데 2007년도에는 얼마 내려왔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9억 1,300만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거기에 우리 군비 1억 1,300만원을 해야 되는데 우선 도비만 계상하고 군비는 다음 추경때나 필요에 따라서 하겠다, 그런 내용인가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50페이지 민주평통협의회 통일안보와 역량 함양사업 2,900만원... 민주평통이 뭐하는 단체예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국가 평화통일정책자문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종섭
김종섭위원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써 헌법기관이죠?! 그런데 왜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방비로 이 통일안보역량 함양사업을 해야 돼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자치단체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죠. 왜 우리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집니까. 문제있는 예산으로 제기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순창읍민의 날 지원 당초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면도 다 500만원으로 올리실 겁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순창읍민의 날 행사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 비해서 세도 크고 규모가 다른 면보다 크기 때문에 특별히 감안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앞으로 면지역은 면적이 넓으면 사업예산도 많이 넣으셔야겠네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죠.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까지 면같은 경우는 면민의 날이 제정돼서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읍민의 날은 이제 만들어져서 시범단계니까 조금 더 잘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준다고 하셔야죠. 인구 많으면 스폰서 될 사람도 많잖아요?
승종
양승종위원장
처음이니까 한번만 이렇게 지원하신단 말이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자동차 보험료가 왜 상향조정 됐습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원래 환경산림과에 있던 것을 재무과로 통합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여 올라온 겁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차량유지비 속에 수리비까지 포함 된거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전체 차량유지관리비는 군에 있는 차량을 일괄 재무과에 원인 발생시 허락을 받고 수리합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사전 협조받고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순창군에서 지정된 서비스센터는 없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어떤식으로 수리를 합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지정장소가 없고 각 과마다 선호한 곳으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관내업체도 한 군데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예산심의와는 별개입니다. 우리 순창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일정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한다면 좀더 할인된 그런 요금으로 차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창군 전체 차량을 갖고 어느 업체하고 협약을 체결한다면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을 것이다, 차량 몇 대 안되는 업소도 어느 업소와 체결해서 수리하면 몇 %의 감을 해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그런 것도 한번정도는 예산절감이라든지 효율을 위해서는 한번정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청 외벽 도색공사 당초에 3천만원 계상했다가 삭감하셨는데 추경에 하실 겁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토지매입도 1억이 삭감됐거든요. 지금 공유재산 토지매입계획이 있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예상된 것은 있습니다. 현재 중앙으로부터 어린이집 2건과 적성 관평 임동간 도로문제가 있고 동계 현포와 신촌간 민원이 제기된 곳이 있습니다. 정확히 어디라고 짚어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거에 공유재산 토지매입비를 세워줬을 때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그래서 땅 매입해 놓은 부분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많이 묵혀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런 지적은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집행하는데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공유재산 토지 매입하는 가장 큰 부분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했을때 당장에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우니까 미리서 토지를 매입 해놓은 뒤에 나중에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 동계 현포나 쌍치 어린이집 그런 부분들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4억을 계상한 것이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당초에 문제있는 예산으로 제기된 내용이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 문제있는 예산으로 제기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시설비에 있어서 동계면 주민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비 1억 5천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총사업비 42억 3천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총 3억 5천만원만 더 추가되면 총 사업비에 부합합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더 이상 동계면 주민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이 외에는 더 들어갈 부분은 없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장수연구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보세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장수연구센터는 서울대나 과학기술부가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지역에서 유치를 하면 그만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일상적인 보조금과는 달리 저희들이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학기술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구두로 하는게 아니고 장수산업의 장기발전계획이나 기술발전계획, 상품개발계획등 산업발전계획을 종합적으로 포함한 보고서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협약을 해야 예산성립이 됩니다. 국회에 당초 10억 예산 신청했던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10억 증액 요구되가지고 예산결산소위원회 계수조정중에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장수연구센터 운영방안을 왜 우리 자치단체에서 용역을 해야 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대학교가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필요해서 요구를 하는 사업이라... 연구단계부터는 서울대학교에서 운영을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무슨말씀이예요? 서울대학교 부설 장수연구센터잖아요. 그러면 순창으로 온 부분이 순창이 전국 제1의 장수지역이기 때문에 그 명분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장수지역이 저희 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은 서울대에서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합니까. 장수연구센터가 순창으로 와서 순창군민한테 도움될 것이 뭐가 있어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단순히 장수연구소만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450억 규모의 내용을 보면 장수문화센터나 고령친화 사업단 조성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연구소에서 연구 결과물을 산업단지에 만드는데 종합적으로 연결되면 저희들이 시너지 효과를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 고용유발은 2,300명도, 경제효과는 1,500억여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결 됐을 때요.
종섭
김종섭위원
어떤 근거로 2,300명이예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희들이 연구 결과물을 가지고 사업단지가 들어서서 완전히 됐을 때 추정하는 내용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2,300명이라면 엄청난 숫자인데 어떤 고용효과가 있냐구요? 막연히 말씀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 2,300명이라는 데이터가 나왔을 것 아니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를 들어 순창군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동경노화종합연구소에는 요실금을 예방하는 기저귀를 개발했는데 연구개발물을 본 지역에서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지역 생산성도 향상되고, 고용효과를 촉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이 연구소에서 결과물이 나와가지고 생산이 된다고 가정했을때의 추정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과장님,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장수연구센터 운영방안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해줘요? 자기들네들이 순창으로 왔을 때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운영방안을 내놓아야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희들 말고도 광역시 등에서는 이 일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도 하고 있고 이 외에도 많은 기초단체장들이 이 사업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선점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지 쉽게 이뤄지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고용창출 효과가 2,300명이라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어떤 차원에서 어떤 시설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2,300명의 고용효과가 있고 연 1,500억의 경제효과는 어떤 근거로 해서 나왔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종섭
김종섭위원
장수복지과장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내용이예요, 아니면 대내외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예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장수연구센터 건립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르면 이 자료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 부분이 나와 있으면 갖다 줘서 이해를 시키란 말입니다. 왜 이해를 안시키고 여기서 그런 모든 사업에 대해서 논란하게 만듭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희들도 당초에는 국가예산 확보사항이 일찍 오면 같이 편성해서 제출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 지금 국회가 계속 공전되가지고 확정이 안됐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땅 사주지, 진입로 내주지, 자치단체에서 다 해주면 그사람들 뭐하는 거예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분들이 여기 순창까지 와서 활동해 주는 것도 굉장히 저희들한테 도움이 돼죠.
종섭
김종섭위원
무슨 도움이 돼냐구요? 국비 갖다 우리 군수 말씀대로 순창에다 투자해 놓으면 이익이 있습니까? 무조건 어떤 사업이든지?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미래를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2,300명의 고용효과, 연 1,500억의 경제효과... 그것이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게 설명을 해라, 이말입니다. 그래야 의회에서도 판단을 해서 모든 사업들을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지금 완성되지 않는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손에 꽉 쥐어줄수는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완성되지 않고 막연한 사업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같이 답변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희는 목표를 보고 항상 일을 하죠.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 권재철 위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신다고 하니까 문제예산으로 제기하고 이상 끝내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장수연구센터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은 마쳤죠?! 그래서 앞으로 연구센터가 들어서면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비를 우리 순창군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2,300명의 고용창출과 연 1,500억정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 이 과제를 줘가지고 앞으로 장수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연구 용역을 줄것입니까, 아니면 서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연구센터에 운영방법을 우리가 만들어 줍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명칭이 장수연구센터 아닙니까. 장기발전계획하고 어떤 기술적인 발전을 시킬것인가 그런 계획하고 또, 어떤 상품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상업발전으로 연계시키는가 그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장수연구센터가 들어서는데 앞으로 순창군에서는 연구센터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구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장수연구센터 전반적인 운영 방안을 용역을 준다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 부분은 실시하는 서울대학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우리가 요구한 대로 운영을 한다고 했을때 용역비를 들여서 납품받아 줘야지만 그것도 없이 막연하게 장수연구센터를 운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인가 하는 것을,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과학기술부하고 구체적으로 세부 협약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과학기술부하고 업무협약 체결이 안되면 150억 규모의 장수연구센터 예산 성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국가예산으로 확정되더라도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맺어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오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 문제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학술적인 용어를 써서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일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보조금 예산과는 달리 시책적으로 지원받는 보조금은 예를 들어, 시니어 콤플렉스나 장수연구센터는 정말 시작단계부터 공무원들이 1-2년동안 정말 눈물흘린 노력으로 해서 사업이 옵니다.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회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저희들이 필요해서 이 사업을 요청하는 것이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국남녀 시조경창대회가 당초 500만원에서 1,300만원이 증액됐는데 2006년도 예산이 얼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실질적인 사업비가 약 2천만원 들었는데 보조금 1,800만원, 자부담 200만원 들여서 사업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06년도에도 1,800만원 지원해줬다가 2007년도에 500만원을 지원해주려고 계상하셨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전국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2005년도처럼 영호남권이랄지 지역적으로 축소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삭감을 하면서 500만원 올렸지만 시조협회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지 말고 어짜피 2회때부터 전국대회로 갔으니까 2007년도에도 전국대회를 치러보자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자신감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500만원 예산을 계상하셨을 때는 충분히 그 행사를 치룰수 있겠다 싶어 500만원 올린 것인데 나중에 전국대회 규모로 다시 한번 치러보자는 항의가 거세지니까 과장님 의지가 꺽인 것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의지가 꺽인 것 보다는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랬습니까? 위원장님, 이 전국남녀 시조경창대회 1,3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전국남녀 시조경창대회 1,300만원 증액분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밑에 전통예절학교 운영이 있는데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향교에서 운영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정확한 시작연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2-3년간 운영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올해도 운영했어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2006년도에 지원이 됐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위원장님, 전통예절학교 운영에 있어서 순창향교에서 2006년도에도 전통예절학교를 운영해서 한문교습을 지도한바가 있는 걸로 본 위원도 기억을 하거든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는 지원을 안합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지원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거하고 본예산에 이렇게 계상해서 하는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게 되면 기왕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향교는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게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본예산에서 지원이 나가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이 나가도 된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 생각이 똑같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은 데는 본예산에 들어오면 안돼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77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구림 실외 게이트볼장 설치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이 사항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게이트볼장이 전 지역으로 상당히 요구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미처 준비가 안된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학교에는 테니tm장을 게이트볼장으로 변경 활용할 내용으로 이미 중학교가 무상임대 상태가 돼서,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게이트볼장 설치 해준 곳이 어느 곳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복흥, 쌍치, 구림, 순창,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11개 읍면중에서 복흥면하고 쌍치면, 복흥면도 전천후 게이트볼장, 쌍치도 전천후 게이트볼장이고 구림면은 2007년도에 일반, 실외 게이트볼장으로 조성하겠다 그런 얘기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리고 그 외에는 현재 지원한데 없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구 노인회관쪽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읍은 구 노인회관쪽 한면이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제일고 옆에 조그마한 면이 하나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건 학교에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예요? 군에서 지원한 것 아니잖아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게이트볼을 하시는 어르신들의 인구가 순창읍에 상당히 많이 계시는 것도 불구하고 순창읍에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활발하게 할수 있도록 대책을 여러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 공설운동장쪽에 게이트볼장을 건립한다는 이유로 전혀 평상시에 자유스럽게 순창읍에 계시는 어른들의 게이트볼 활동을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몹시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공설운동장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군단위 전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왕에 계획이 되고 있고, 구 노인회관에 하나 있는 거하고 천주교에 부설로 덧붙어 있는 것하고 제일고 테니스장 옆에 있는 거하고 3개 면이 현재 순창읍에 있는 게이트볼 동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짜피 노인회관쪽에 있는 것이 사용이 불가능 하다면 제일고 옆에 학교부지를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양여를 받아서 저희들이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계해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2007년도 본예산이나 수정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지만 2007년도 1회 추경에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이 느껴졌을 때는 예산반영을 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 배치에서 어르신이라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지도자는 어떤 분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일정대학에서 체육학과 이상을 나왔거나 체육특기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증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지도자로 보는데 어르신의 경우나 일반생활체육 지도자라든가 그런 것들은 종목에 따라서 내용이 다소 다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지도자가 1명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분들을 선출한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가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제가 와서 임용을 해보거나 선출을 해보지는 않았구요, 체육회에서 자격을 심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체육활동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테니스나 게이트볼, 일반체조등 어르신들이 가질 수 있는 체육활동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나이에 맞게 적합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강도 높게 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지도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몇 년째 하고 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원래 작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됐는데 저희 군의 경우는 금년 1월부터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읍면지 발간사업 당초 5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했는데 전년도에 추진한 내용 있습니까? 면지를 발간해야 됩니까?! 군지를 만들면서 읍면을 포괄적으로 넣어 세밀하게 만들면 가능한 사업 아니예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2006년도에도 군지발간 계획이 있었다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님들로부터 질문도 많이 받았고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읍면지 발간 되어 있는 부분도 답변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군지만 발간해서 신속하게 하는 장점도 있지만 군지만 발간하다 보면 면단위에 비교적 세세한 고증이 필요한 부분들이 다소 잘못되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읍면에서 자체의 면지를 갖기를 많이 희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군지를 다소 늦지만 못하고 면지쪽으로 일단은 잡아서,
종섭
김종섭위원
군지 만든지가 얼마나 됐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순창군지라고 정식 명칭이 되어 있는 것은 1982년입니다. 옥천의 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1983년, 군에서 만든 순창군정사지가 &‘93년도와 &’98년 두 번에 걸쳐서 있고, 순창향지는 주로 지명에 관한 내용인데 향지사에서 만든 것으로 2003년에 발간한 내용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다른 부분은 전부다 확대시키고 총괄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읍면지를 따로 발간한다는 것은 사실 발간할 때 어떤 분한테 어떻게 맡겨서 하는지는 몰라도 사실은 군지 표절입니다. 내용은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조금 더 소요가 되더라도 읍면 내용을 세부적으로 넣어서 군지를 발간하는 것이 훨씬 예산절감 차원이나 여러 차원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데,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은 처음에 시작단계에서 다소 좀 늦어질 수 있지만 면 자체적으로 면지를 비교적 세세하게 발간해 놓으면 그다음에는 그것을 종합해서 군지를 발간할 때는 그런 내용이 다시 필요없이 증보된 부분만 발간하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면지를 우선 챙긴것인데 면지 편찬으로 일단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읍면에서 발간의지를 다시 보고 판단해 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면 부분을 세세히 검토해 가지고 군지로 가자는 쪽이 더 우세하다면 앞으로 이 부분은 추경예산때 목을 변경해서라도 군지로 갈것이고 그부분은 내년도 3 -4월 안에 결정을 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읍면지 발간으로 승인을 해주면 우리 행정 습성이 그대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항목을 어떻게 달아줄까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일단 그대로 좀 해 주십시오.
종섭
김종섭위원
그대로는 안돼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제가 여기서 발언을 했으니까 면지로 갔다고 하지만 그부분은 검토해서,
종섭
김종섭위원
군지를 발간하려면 이보다 조금 더 들어가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이 사항은 각 면에서 면 분들이 면지 갖기를 엄청 희망합니다. 그래서 올린 겁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군지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면지가 필요한 것이라니까요. 군지에 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발간되면 군의 것을 보려고 하지 왜 면의 것을 봅니까? 어디다 내놓아도 명분도 있고... 군지하고 면지하고 같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목을 바꾸던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낫겠어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군지로 한다면 목을 바꿔서 예산을 더 지원을 해 주셔야죠.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은 일단 예산은 성립 해놓고 충분히 검토해서,
승종
양승종위원장
김위원님, 군지를 만든다면 준비기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줘도 내년에 집행을 못할 것 같거든요?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읍면지 발간사업 4천만원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89페이지 재래시장 주변상가 정리사업이 당초 예산보다 약 3배를 증 요구했는데 설명 바랍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당초에 예산부서에 9억 8천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군 전반적인 예산사정상 2억 5천만원밖에 반영을 못했었는데 불가분 관리계획 미승인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요구한대로 9억 8천만원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95쪽 시설비에 있어서 현포 신촌선 도로 확포장 공사 이 부분에 있어서 당초 예산을 2억 352만 4천원 계상했는데 다 삭감을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이 예산은 당초에 현포 신촌간 도로에 용지매입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재무과에 국유재산 예산에서 매입하기로 하고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다면 2006년도 본예산을 계수할 때 이런 내용들을 분석조차도 안하고 본예산에 예산을 올려 가지고 수정예산에 삭감했다는 얘기입니까?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토지용지 보상요구를 해가지고 2억 4천을 감액하고 재무과에 4억 세워준거 가지고 용지를 매입하겠다는 말씀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본예산을 계산할 때 심사숙고해서 명확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수정예산에 올라오고... 참 의원으로서 의구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관평 임동선 도로 확포장 공사로 해서 2억을 또 했는데 이런 계획들은 어떤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올라오는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방금 위원장이 보충설명을 드린대로 재무과에서 부지매입하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런 부분을 충당시키고 하는 것인지, 어떤게 정답인가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관평 임동간 도로는 수년간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포 신촌선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가 잘못 계산이 돼서 그것을 삭감하고 어짜피 그쪽 일원이니까 관평 임동선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을 시급한 부분을 이유로 달아서 2억을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관평 임동 노선에 상하수도 사업이 시행됩니다. 그때 같이 하는게 옳지 않느냐 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 부분에 현포 신촌선 확포장 공사 사업비 2억 352만 4천원과 삭감된 내력, 그리고 관평 임동선 도로 확포장 공사 2억,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현포 신촌선 확포장 공사 사업비 2억 352만 4천원과 삭감된 내력, 그리고 관평 임동선 도로 확포장 공사 2억, 부대시설비까지 문제있는 예산으로 계수조정시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현포 신촌선 확포장 공사, 지금 용지보상만 하면 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남은 것이 용지 보상하고, 공사비는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용지보상비가 없이 어떻게 발주를 해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당초에는 도로 계획선만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해서 짜투리 땅도 사달라고 하고 추가로 편입된 부분도 있고 해서,
종섭
김종섭위원
도로공사에 필요한 부분의 땅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짜리투땅들이 길게 나온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민원 해결 차원에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건설과 시설비로 포함시켜서 그땅을 사야지 왜 재무과 그 사업으로 그 땅을 사려고 해요? 그 사업비는 산출 됐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정확히 얼마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전체 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용지 매입할 부분이?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감정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오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총 공사비를 얼마를 갖고 발주했어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8억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8억이면 됐죠.
승종
양승종위원장
본 위원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0억 서가지고 당초 도로에 편입되고 나머지 짜투리 땅이 많이 남아 있고 가운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부분은 그 앞으로만 내고 그 옆에 짜투리 땅도 도로 계획서에 들어간 땅만 사고 나머지 10평, 20평 그렇게 남아 있는 땅이 많이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래서 그 땅을 사줘야 승낙을 하겠다고 한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로서는 도로 계획서 안에 있는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납한다는 그말씀이시죠?! 그리고 나중에 꼭 필요한 땅이 있어서 사야된다면 군유재산토지매입비를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시겠다, 그뜻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논리상 안맞습니다. 한 공사를 가지고 여기서 땅 사고, 저쪽에서 땅 사고 말이 돼요?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산이 부족하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쪽에서 살 계획이면 그쪽 예산을 이쪽으로 줘야죠.
승종
양승종위원장
문제예산으로 했으니까 나중에 계수조정시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예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의 50쪽 민주평통협의회 통일안보와 역량함양사업 2,900만원, 56쪽 공유재산 토지매입 4억, 59쪽 장수연구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비 1억, 읍면지 발간사업 4천만원, 최영일 위원께서 전국 남녀 시조경창대회 1,800만원, 영영수 위원께서 현포 신촌선 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 부대비 포함 감액분 2억 500만원, 관평 임동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금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산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3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금을 의결하도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