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황영상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28페이지 수정예산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당초에 도비가 1억1,900만원이 되고 군비가 1억1,400만원 됐는데 도비를 전액 삭감하고 이걸 군비로 부담하고 보통 예산의 부담액에 있어서 국비 의존수입 부담에서 내용적으로 봐서 지방비를 도비 10%, 군비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우리가 정산을 하기 위해서 도비가 내시가 된데 군비를 가급적으로 재정형편상 부담을 안 하고 건설과장님께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마는 군비부담 지시액에 대해서 군비를 부담할 때 국비를 우선적으로 부담하고 도비가 지시된 것은 가급적이면 정산관계 때문에 부담을 안 해서 국비 의존수입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국비를 우선 부담해 주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2007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국비를 부담하는 것인지 도비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인지 앞뒤의 순서도 맞지 않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과감하게 재원관계 때문에 오늘까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가용재원이 없어서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읍면예산을 봤는지 모르지만 여러 수 십년을 흘러온 읍면숙원사업은 반을 깎아버린 실정에 어떻게 가용재원의 배분을 하는 것인지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도비를 1억1,900만원을 감 시켜준다면 우리는 분명히 지시 내려온대로 군비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전체적으로 도비는 자기들 할 짓은 다하고 안 되니까 가내시를 해 놓았다가 삭감해서 전체적으로 군비를 다 부담해 버리고 여기에 대한 조치와 강구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계상을 하는 흐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이러한 사항이 온다면 과감한 조치가 따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군 재정상 여기에 대해서 도비는 10원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전체 군비를 부담하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사업을 못한다, 반이라도 줄여서 해야 된다”는 조치가 따라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도비 감하면 군비를 깎아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현안사업은 아예 하지도 않고 참 아쉽습니다. 매일 예산심의하면서 지금 이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자꾸 거론이 되는데 건설과만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본 위원이 너무 답답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76페이지 도로사용료 세외수입에 4,450만원인데 이 부분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것은 횡천면 정주권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그 시설 안에 어떤 어떤 시설을 들일 것인지 최종확정은 짓겠습니다마는 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된 관계로 부지가 확정되고 부지에 따라서 자기들이 추진위원회에서 어느 어느 시설규모로 가자는 방침이 결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사무실들이 난무한 실정인데 어차피 건물을 지을 때 정말로 지역에 나름대로 필요한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역의 문화, 생활 이런 부분들을 결합을 시키면서 꼭 우리 사무실이 아니라 전체가 각 분야별로 나눠먹기식 사무실이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건물을 지어서 여성이라든지 아이들, 청년들 전체가 같이 사용하면서 효과적인 건물들을 곁들여 지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39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레미콘에 예산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도로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다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383페이지 경지정리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동군의 경지정리 추진실적이 몇 %나 됩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수정예산안에 제설작업 트랙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관리가 되겠습니까? 저도 4천만원 주고 사서 썩히고 있는데 농민들이 다 썩히고 있습니다.

금년에 작년보다 빨리 나왔다고 하는데 동일한 시기에 제출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심의한 결과가 반영이 안 됐습니까? 올해는 예산심의 하기 전에 나왔거든요? 제가 기억을 잘못하는지 몰라도 작년에는 읍면예산에 진교가 2천만원이 감액되어서 증액된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사한 과정에서 그걸 도출해서 조정했는데 올해는 조정이 되겠습니까? 물론 수정예산에 4억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하천을 개량복구를 하면 도로가 하천폭하고 같아야 되는데 2m 짧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떨어져 죽고 그래서 예산확보된 겁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해야 되는데 사람이 죽고 하는 사업인데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난리가 난 문제인데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4억이나 준다고 하겠지만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많은 사업들이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91페이지에 시설비 투자를 각 읍면별로 배정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방향에 지침을 두고 배정을 한 겁니까?

다음은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7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황영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83페이지 화정지구 경지정리사업 15㏊에 9천만원을 한다는데 그러면 지금 경지정리가 ㏊당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산과장 김영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수산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경상예산은 빼고 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 총괄입니다. 세입은 25억3,51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14,142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세출은 64억89,00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63억558천원이 적습니다마는 수정예산을 포함하면 6억 정도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02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8억7,685만원으로 그 중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이 2억1,6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4,565만원, 이것은 배출부과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403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 4억7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1,520만원입니다. 404페이지 보조금은 세출에서 주요사항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부터 환경정책 부서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제외하고 41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민간위탁금으로 섬진강 생태학교 운영입니다. 섬진강 생태체험, 역사 문화 탐방, 생태학교운영은 외지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하수종말처리장과 생활쓰레기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체험 등 4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412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설치는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당초예산으로 2억 올렸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도 이렇게 확정짓고 국회 심의를 거쳤습니다마는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6,400만원 정도 삭감이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유해조수 피해예방 장비구입은 총기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에 개인들이 올무나 덫을 사용하면 불법이지만 우리군에서 공영지에 한시적으로 올무나 덫을 제작해서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용역비는 ISO 14001을 올해 취득하기 때문에 3년 정도는 사후관리를 해야만 이 제도가 정착된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하고 추가적으로 친환경 경영에 반영할 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하겠습니다. 밑에 생태해설사 양성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은 예년과 같이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경상경비로 예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환경정화 분야로써 환경미화원 인건비라든지 송림공원 폐기물 처리수수료, 자연발생유원지 청소원 인건비는 예년과 같습니다. 42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농촌폐비닐 수거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수거액의 2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1,640만원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생활폐기물처리장에 지금은 재활용품을 차량으로 들어오면 손으로 일일이 수거를 하고 있으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서 정부 보조사업으로 컨베어시스템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자동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손으로 하면 아마 재활용품 수집에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에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약 40만매에 4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에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가 금년도까지는 25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꾸 화장실이 많아지니까 내년도에 5개 정도 대상을 늘여서 30개소에 9천만원 정도 위탁관리를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지역사업은 금남과 금성의 주민과 협약사업으로 5천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 자연발효화장실 교체사업은 4,250만원입니다. 저희군에는 지금 64개소 정도의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운영하다 보니까 관리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생적으로 불결하기 때문에 관광하동 이미지에 많은 훼손을 가져오고 있어서 금년도에 5개 했습니다. 간이 수세식 화장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5개 정도 해서 우선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부터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악양 취간림 공중화장실은 완전히 사용불가 상태입니다. 거기에도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현 화장실이 노후되어서 철거하고 새로운 화장실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밑에 청소차량구입은 생활폐기물처리장에 재활용품 차량이 1대 있습니다. 그것은 각 읍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9년 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진개덤프 1대는 횡천 것인데 8년 11개월, 이것도 9년 됐습니다. 압착진개차 1대는 금성 것인데 이것도 9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장으로 금년도와 같이 하고 427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여과집진시설 필터백 교체사업비가 4,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매년 한 번씩 필터백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들어가는 소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행정으로써 경상적경비는 제외하고 430페이지에 보시면 후계자사 유통정보지 보급에 65명, 4,176천원, 어업폐기물 처리시설은 어업활동으로 인해서 바닷가에 가면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수거사업에 1천만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연안정비사업은 중평항이 되겠습니다. 중평항에서 해 오고 있는데 내년에도 중평항에서 대치 쪽으로, 진교에서 술상지역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연안정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중평까지는 됐기 때문에 중평에서 대치 쪽으로 연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촌정주항 개발사업은 1개소에 부대비까지 2억입니다마는 수정예산에서 1억4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막과 나팔항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재해대비 어선인양기 설치는 총 10개소 정도의 설치대상 중에서 기 설치가 6개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개소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사항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굴 패각처리비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는 어선들이 나가서 조업을 하다가 낚시나 그물에 걸리는 쓰레기를 배로 싣고 들어오면 수협에서 수매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432페이지 어항시설 보수보강에 6천만원입니다. 3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치와 양포에 계단설치사업비로 4천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 기타는 각 항의 가로등이라든지 시설물 파손된데 소규모사업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패각 파쇄기 설치도 총 9개 정도 희망을 받아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설치 4개소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2개소 정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수산가공품 포장재 지원은 멸치가 2㎏ 기준해서 10만 박스 정도 나옵니다. 이걸 종전에는 포장재도 개발하지 않고 비위생적으로 판매를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고급스럽게 하는 웰빙바람이 불어서 그런 것은 지양하고 있고 값도 제값을 못 받는 것 같아서 금년도부터 자체적으로 다른 포장재 지원사업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약 50% 정도 지원해서 포장재를 개발해서 생산된 멸치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어업생산 분야에 434페이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참숭어축제와 술상 전어축제에 1,500만원과 1천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에는 적조방제장비 임차료와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정 및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적조대책은 황토구입비로 4천만원, 해수면 종묘매입 방류비가 6,5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균특이 좀 많아져서 2억 이상 올라가겠습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종묘매입 방류사업이 균특예산으로 1,4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집중적으로 1억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대치 앞에 어초를 투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제일 하단에 보시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 연근해 어업이 배가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배를 감축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6척을 당초예산에 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서 8척으로 증가된 내용입니다.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수정예산에 삭감됐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436페이지 마을앞바다 목장화사업은 앞에 있는 갯벌을 경운하고 객토해서 패류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는 사업으로 4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선용 연료정화장치 보급도 내년에 14대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서 도비가 확보되어서 20대로 확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주력품목 개발은 갯지렁이 방류사업을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확충을 해서 도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토속어종 자원조성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자체사업을 1억 정도 합해서 다슬기라든지 내수면에 없어져 가는 토속어종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용역비로써 재첩서식지 환경조사용역과 하동 섬진강재첩 가치찾기 용역은 재첩 서식지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첩 서식환경 가능성을 조사해 보고 이것은 상류지역도 되겠고 횡천강 유역, 전도천에도 서식지를 조사를 해서 가능하다면 종패를 뿌려서 재첩 서식지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 섬진강 재첩 가치찾기 용역은 섬진강 재첩이 과연 좋다고 하는데 외부에서 물을 때 어떻게 좋으냐 하는 게 아직까지 학술적으로 제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분석도 해 보고 섬진강 재첩의 좋은 점을 분석을 해서 가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37페이지 어류양식 사료구입 이자보전은 매년 해 오는 사업입니다. 지금 양식사업을 하고 있는 어촌계에 나가 있는 돈이 원금이 90억 정도 되는데 이에 대한 이자만 해도 1년에 7억2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수산업이 어렵다 보니까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자를 8,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자에 대한 11.8%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밑에 뿔치집어초 조성사업은 원석 등이 바닷가에 가면 해안선이 틔어 나온 돌로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걸 어촌에서는 뿔치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원석을 투하하면 어초가 생성됩니다. 그러한 사업으로 매년 8천만원 정도로 적기를 선정해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로써 어류양식어장 생산기반 설치사업은 양식어장이 19건에 19.5㏊ 정도 됩니다. 여기에 100여 어민들이 종사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빠지선이라든지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을, 지금까지는 빠지선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3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70%는 자부담입니다. 그 다음 패류 생산시범단지 조성도 저희들이 조개생산가에 지원해 주는데 어촌계에 50% 정도 지원해 주고 어촌계에서 50% 정도 자부담할 수 있는 곳에 합니다. 마지막에 어구실명제사업은 저희들이 바닷가에 가면 각종 어망, 어구에 라벨을 부착하는 사업으로 이걸 한다면 눈에 띄게 적정구역을 설정할 수 있고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당초예산은 마치고 수정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35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은 약 4억98,124천원이 증가된 30억11,639천원이고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6억12,078천원이 증가된 71억10,085천원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보조금은 세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세입은 없습니다. 140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생태해설사 양성은 우리군에 섬진강이나 지리산에 대해서 생태적으로 이분들한테 전문교육을 시켜 해설사를 양성함으로써 앞으로 관광의 방향이 단순히 먹고 놀고 보는 것보다 가서 느끼면서 즐기는, 탐색하는 위주로 바뀌기 때문에 관광객이 온다면 우리군의 주요관광자원인 지리산과 섬진강, 기타 해안변에 대해서 생태적으로 어느 정도의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금년도부터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어서 좀더 심화된 교육을 해서 정말 관광객들이 오면 우리군의 생태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해설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당초예산에서 보고드린대로 환경부에서 국비 확보가 조금 적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비도 감 됐습니다. 이것은 필요하다면 내년도에도 확보해서 야생동물로 인해서 애써 지은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중 생태해설사 양성은 당초에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 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후계자 유통정보지는 65명에서 86명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72만원이 증액됐고 다음 143페이지 방치폐선 처리가 4척 있는데 300만원, 지금도 있습니다. 바닷가에 폐선이 있습니다마는 소유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유자를 추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어촌정주항 개발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는 2억이었습니다마는 1억4천만원이 증가되어서 이것은 당초에 연막항에 2억을 했습니다마는 1억4천만원 증가되었기 때문에 나팔항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굴패각 처리비는 8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도 도에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1개소는 재첩 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3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는 당초에는 도비와 군비만 있었는데 기금사업이 3천만원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금사업이 3천만원 증이 되고 도비와 군비는 조금씩 낮춰지고 조정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1천만원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 145페이지 상단에 해수면 종묘매입 방류사업은 본예산에서 설명드린대로 당초예산보다 훨씬 많이 증가된 1억4천만원 정도로 51만미 정도로 해서 바다의 자원조성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 바다목장화 조성사업은 총액은 변경없습니다마는 도비가 당초에 50%씩 부담했는데 도비가 자꾸 낮아집니다. 그래서 도비는 40%, 군비가 60% 되기 때문에 군비가 확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6척에서 8척으로 2척이 늘어났기 때문에 1억2,200만원 증액됐고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사업자체가 당초예산에 도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마을앞 바다목장화사업 이것도 총액은 변동에 없습니다마는 도비가 당초 50% 되어 있었는데 40%로 군비부담율이 60%로 늘어났습니다. 어선용 연료정화장치 보급은 14대에서 20대로 사업이 확대됐기 때문에 480만원 증 되었습니다.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에 200만원, 어선어업용 유류비지원이 내년도에 393척입니다. 우선 도의 방침이 경유를 사용하는 어선에 대해서 5% 정도 연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212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도 344천원인데 이것은 배를 가지고 있으면서 선원을 채용한 어선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는 10척 정도 있습니다마는 본인들도 보험에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5명 정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산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환경수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411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 2006년도 대비 1,62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요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금년도에 처음으로 1억1,6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이 당초에 피해신고는 했습니다마는 피해보상 요구는 6농가에 250만원 정도 들어와서 저희들이 다음 주에 심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이 금년도에 얼마 안 되고 내년도에 피해보상이 많이 들어온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피해보상 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하는데는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까?

피해예방시설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분석을 안 해 보고 있습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재첩도 중요한데 재첩서식지 환경조사 용역이라든지 섬진강 재첩 가치찾기 용역이 우선사업입니까?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업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어떤 걸 우선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전부 다 우선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산 쪽에서는 재첩에 대해서 서식지도 확보해야 되고 가치도 한번 찾아봐야 되고 또 농작물에 대해서는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예방도 해야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치는 내년에 찾아도 되고 가치를 찾는다고 해서 재첩농가의 소득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국비, 도비가 감액이 된다고 하면 군비를 충당해서 예산확보하면 잘못되는 겁니까? 꼭 필요한 시설은 국·도비 내시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군비확보를 해서라도 해야 될 사업인데 예산절차에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국·도비가 감액된다고 이 사업 전체 2억8,500만원을 6,400만원으로 감액 계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지로 2억8,500만원이면 산출기초내역이 나와 있을 것인데 이런 걸 본다면 감액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치는 찾아야 되고 농민들 피해예방 설치사업은 이렇게 감액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물론 수정예산에라도 군비가 참작되어야 되는데 수정예산이 벌써 나왔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피해예방시설을 농민들한테 받아보니까 총 사업비가 2억8천만원 정도 드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은 60%하고 자부담 40%로 해서 작년에 1차적으로 5천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 1억5천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작년에 1차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 다 하겠다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결심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40%를 지원해 주니까 농민들 부담이 많다, 그래서 부담률도 군비를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내년도에는 하여튼 추경을 해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금년도에 농민들이 요구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이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이 감액했겠습니까마는 예산부서에 이해가 안 가요. 꼭 실과소에서 필요한 사업을 계상한다면 국·도비가 감액되어도 군비로 충당해서 사업을 해야지 왜 안해요? 국·도비 감액된다고 전체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실장님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사업은 국·도비 보조가 안 되어도 자체적으로 보면 리모델링도 8천만원 주고 합니다. 왜 농가들이 하는 사업은 자꾸 감액시키냐 이 말입니다. 물론 재첩도 중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치 찾는 환경조사 용역비보다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사실상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인데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지금 수정예산이 나와서 문제가 아니고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수정예산에 참작될 수 있도록 예산서 책 만드는데 돈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좀 헤아려 줘야 됩니다.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은 실장님! 수정예산안에 할 수 없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이 이미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군수님 결심을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세입예산이 허용된다면 충분히 확보를 해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형평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유실수는 가을에 하지만 뿌리작물이나 이런 작물은 씨앗을 봄에 뿌리는데 뿌리고 나서 돼지가 파 버리고 나서 1회 추경에 확보하면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 부분들이 예산규모를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국·도비가 감액된다고 해도 군비를 충당할 부분은 충당해야 되는데 모조리 삭감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수정예산에 참작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과장님 415페이지 수질오염 사고방지 장비구입이 있는데 현재 수질오염에 대해서 군내 급수 전반적으로 볼 때 수질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저희군의 수질은 섬진강도 2급수이고 전부 다 2급수 이상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오염된 정도는 있다고 하더라도 대장균이나 이런 것은 오버된 것이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군내의 수질은 양호한 상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급수시설 수질은 문제가 없습니까? 1년에 몇 번씩 검사를 합니까?

상수원은 저희들이 안 하고 전반적인 하천이나 이런 걸 합니다.

덧붙여서 지난번 생수공장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됐는데 가 본 결과 다이하드 먼지에서 노출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관심있게 측정을 해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 공중화장실 시설환경개선 현대화사업이 나왔는데 혹시 악양 공원에 공중화장실 가 봤습니까?

평사리공원 말씀입니까? 예.

아무 이상 없던가요?

평사리공원은 산림녹지과에서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들어가 봤더니 남자화장실에 판이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만에 하나 관광객이 빠졌다고 가정하면 원망을 어디에 하겠습니까? 당장 제가 볼 때는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챙겨서 바로 수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0페이지 어촌 정주어항개발 1개소에 1억9,8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정도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 어민들한테 보탬이 됩니까?

이것은 연막 방파제 공사로 이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못하고 내년도에 하는데 방파제 길이는 22m 정도, 높이가 8m 정도 됩니다. 방파제 나가는데 22m 할 양이 2억입니다.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6페이지 내수면 토속어종 자원조성이라고 있는데 토속어종을 다슬기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방향으로 지원조성, 확대할 계획입니까?

내수면 어종은 주민들에게 1차적으로 희망어종을 조사를 합니다. 보통 보면 지금까지는 참게라든지 은어라든지 메기를 요구했는데 요즘은 환경이 급격히 변하다 보니까 하천을 개수해서 그런 지 다슬기 쪽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을 때는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한 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주민들에게 기술이나 지도라기보다 치어, 작은 고기를 전문적으로 양식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구입을 해서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다슬기를 방류해서는 어렵지 않느냐, 혹시 양식할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우리 군내에 한 두 군데 있지요? 악양에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안 합니까?

군내에는 다슬기 양식을 하는 곳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악양에 다슬기 양식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군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12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주로 휀스 전기철책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전기철책은 ㏊ 기준할 때 400m 정도를 하는데 14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곳은 민가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전기는 안 되고 배터리를 끼워서 순간적으로 동물이 닿으면 반짝해서 없애주는 방법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올해 얼마나 했습니까?

올해 하고 있습니다.

아직 효과 분석은 없습니까?

우리군에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우리 군내에는 전기철선이 가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닿으면 동물들이 놀라서 다시 오는 걸 꺼려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충전배터리가 아니고 일반 배터리라는 말입니까?

일반 배터리입니다.

일반 배터리가 얼마나 갑니까?

1년 정도는 가니까 1년에 한번 정도만 갈면 되고

6볼트 짜리가 400m 감당이 됩니까?

순간적으로 전압을 높이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전압이 닳지 않고 할 때만 전압이 소모되기 때문에 오래 갑니다.

특히 우리 하동 전체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1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해서 8종 4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내년도 사용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제작분입니다.

쓰레기 수입난에 보면 보니까 봉투판매 수익이 2억1,600만원인데 20% 되는 것 아닙니까? 종량제의 원래 의미는 쓰레기에 대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봉투제작에 20%라는 돈이 들어서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봉투를 제작하려면 이 정도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봉투에다가 광고를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광고할 업체들을 수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여 정도가 도시 같은데는 모르지만 아직 농촌들에서는 광고의 수입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짜로 나가는 봉투가 얼마나 됩니까? 그냥 마을단위 이장을 통해서라든지 지원되는 게 있지요?

그 자료는 파악이 안 됐는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봉투 제작비용이 20% 된다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 음식물 퇴비화 용기구입이 50조, 200만원 있는데 이 부분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요 식당에 배부를 해서 음식물을 담아서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확대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7페이지 어구실명제 사업으로 라벨링을 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우리군에서는 처음입니다.

다른 지역의 효과를 분석했습니까?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이걸 하니까 어구를 관리하기가 용이하고 또 불법어업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것도 없이 띄워 놓으니까 허가가 난 것인지 안 난 것인지 구분이 없었는데 행정에서 주는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에도 용이하고 관리도 용이하다고 합니다.

70%인데 어민들의 협조가 가능합니까?

전국에 이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부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 부분을 어민들이 싫어할 것 같으면 불법으로 하는 사람 같으면 떼어내고 비용의 70%를 댄다는 이야기지요? 자부담이 30%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 주로 그물에 표시할 것 아닙니까? 그걸 해 놓고 실지로 그 부분을 떼어낼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정착된다면 없는 것은 불법으로 관주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떼어내는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전체 비중을 따지면 극히 미미할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지로 어민들로 봤을 때는 물론 불법을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피해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개조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1,520만원이 2007년도 세입별 과태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입정리기간인 3월10일까지 체납액은 얼마 있었습니까?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과장님께서 전년도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의 체납액 내용을 모르신다면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년도수입으로 2007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계상했습니까?

과년도수입으로는 안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무엇인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일소하는 방안으로 어떻게 하든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세입으로 조치하고 또 미납액은 계속 정리를 하고 이렇게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 됐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2페이지에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에 2억5,800만원을 계상해서 이번에 수정예산때 국·도비의 감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과장님은 누구보다 관내에 야생동물 때문에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다면 이런 것은 내용적으로 의존수입이 내시가 안 되더라도 자체예산을 가지고라도 예산을 계상해서 농민들이 피가 마르게 지어 놓은 농사에 가을에 전체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고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실지적으로 행정에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지금 파악이 된다 하더라도 파악 숫자보다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서 농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줘야 되는데 피해예방시설은 무엇을 하며, 전년도까지는 어떻게 지원해 줬으며 앞으로 전망되는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약 5천만원 사업비로 시작해 봤습니다. 읍면에 조사를 받으니까 총 사업비가 2억8천만원이면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해결하겠다, 원하는 사업이 뭐냐 하면 주로 휀스나 전기철책선입니다. 그 사업을 한다면 2억8천만원 정도 사업비가 들겠다 해서 올해 농민들이 40%, 군부담으로 60%를 해 주니까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1억4천만원 정도의 예산만 있으면 금년도에 농민들이 원하는 보호시설사업은 할 수 있겠다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보조사업이 삭감되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가 더 안 되더라도 군수님께 결심을 받아 놓았습니다.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진짜 농민들이 여름에 피땀 흘려서 지어놓은 것을 가을철 수확기에 와서 망쳐버리고 눈물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실정인데 과장님 말씀과 같이 1회추경에 군비라도 확보해서 예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데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공공재활용 기관시설 설치사업이 6억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이것은 생활쓰레기처리장에 지금까지 재활용품을 싣고 오면 그대로 노천에 부어놓고 인력으로 가리다 보니까 정말 30, 40%밖에 가려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만 가려 냈는데 이것은 자동시설을 도입해서 컨베어벨트 식으로 나가면서 어느 정도 가려내고 또 부족한 것은 인력으로 가려내서 재활용품 수집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비사업입니다.

좋습니다. 430페이지에 연안정비사업 1개소에 4억9,600만원이 되어 있고 어촌정주어항 개설 1개소에 1억9,800만원인데 내용이 뭡니까?

연안정비사업은 금남면 중평지역에 2㎞ 정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술상에서 중평까지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중평 쪽으로 넘어오면 2㎞ 정도는 연안정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평까지는 됐는데 중평에서 대치 쪽으로 계속해서 연안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해수부에 올라가서 건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2종어항 지정관계 때문에 중평 쪽으로는 해안도로를 닦고 있으니까 술상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안 해야 될 정주권사업을 가지고 술상에 해안도로를 닦고 있고 다리도 술상하고 중평하고 하고 있는데 술상이 2종어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용역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술상은 정주권개발사업이지 일반 연안사업이 아닙니다. 술상 사람들 불평불만이 엄청난데 정주권개발사업은 거기에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정주권개발사업비로 하는데 술상도 2종어항으로 지정되었으니까 금남 중평과 같이 연안정비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술상은 2종어항으로 지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기본계획용역을 10월까지 마치고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마쳐가고 있습니다. 협의를 마치고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들이 2종어항 때문에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4년여 동안 시달리다 2종어항이 됐는데 금남과 같이 연안정비가 진교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어촌정주어항 개발 1개소는 뭡니까?

이것은 연막 지역에 금년도에도 2억을 들여서 방파제를 20m 정도 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100m 정도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연막지역의 방파제입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내용적으로는 나팔에 된 걸 연막으로 빠져나가 버렸다고 불평이 있는데 그러면 연막하고 나팔하고 같이 할 겁니까? 순수하게 연막만 할 겁니까?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2억이고 수정예산에 1억4천만원 있습니다. 2억은 연막에 할 것이고 나팔에 1억4천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1억4천만원을 가지고 나팔에 한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435페이지에 소규모 바다목장화 조성사업 1개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대도 앞에 어초를 제작해서 5년 동안 20억을 투자하는 연차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대도 앞에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과 같이 20억을 투자해서 투자 대 효과가 어떻게 날 것인지 437페이지 뿔치집어초 조성사업은 뭡니까?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뿔치라 하면 해안변에 보면 바위로 이루어진 산능선이 틔어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곳에는 밋밋하기 때문에 고기가 잘 안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일반 큰 돌 같은 걸 투하를 시켜서 고기집을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군에서 연차적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대치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적정위치를 찾아서 어초를 투하해서

8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작년도는 대치에 하고 또 2007년도는 다른 장소를 지정해서 집을 마련해 준다, 그러면 이 사업비 투자 대 과연 효과를 측정해 봤습니까? 자꾸 돈만 넣는 겁니까?

아직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측정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바다속에 어초를 투하해서 고기가 산란하거나 고기가 크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돈이 풍족하면 게집도 만들어주고 붕어집도 만들어주고 고기가 따뜻하게 바다 서식할 수 있도록 옆에다가 집을 지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과장님 말씀과 같이 투자는 하고 효과는 예상이 불가하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가용재원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데 예산이 계상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 목적도 없고 계획도 없이 돈만 넣고, 이야기를 더 하려면 한이 없고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144페이지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1개소 한다는데 내용적으로 균특세를 넣어서 도비하고 군비를 해서 하는데 위치는 어디이며, 앞으로 무슨 고기를 어떻게 가공해서 어떤 식으로 판로를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재첩가공시설로써 당초 해양수산부 사업은 작년도에 심의위원회에서 각 어촌계별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에 통과한 사업을 신청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적정하다고 사업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섬진강재첩 물산의 김정문씨가 하는 사업으로 융자로 사업을 하는데 12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재첩가공시설, 판매, 유통을 해 보겠다고 해서 그 사업이 통과되어서 보조사업은 재첩가공시설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앞에 설명하신 바와 같이 내용적으로 총 소요사업비가 12억이 필요한데 3억은 자담 9억하고 나머지 3억은 보조를 받아서 순수한 자산형성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사항은 예산이 무조건 계상은 다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앞으로 투자해서 효과라든지 전망관계는 예측을 안 하고 이런데 예산이 계상된데 대해서 본 위원으로 봐서는 가용재원이 이렇게 풍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계상된 예산이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하고 꼭 이 예산이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불요불급할 때, 전망이 흐릴 때는 집행을 안 하는 방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411페이지 섬진강 생태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인데 내년에 첫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는데 필요성과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에 부기상 없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아마 과목이 307-04에서 과목이 307-05로 변경됨으로 해서 부기상 없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4천만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오늘 아침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섬진강생태체험을 하고 역사탐방, 문화탐방을 섬진강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합니다. 또 생태학교는 섬진강이나 지리산에 대해서 희망하는 외부인도 하고 학생들한테 환경기초시설을 체험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아니면 생활폐기물처리장을 견학시키고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견학을 시키는 경비입니까? 주최는 어디입니까?

민간단체에다가 주로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그 단체는 교육청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일괄적으로 주는 돈입니까?

다사돌지킴이와 교육청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동입니까?

합동입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주는 돈입니까?

다사돌 지킴이에 주면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합니다.

다사돌 지킴이는 무슨 단체입니까?

말 그대로 환경을 보호하는 단체입니다.

그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일반 주민들입니까? 아니면 환경 전문가들입니까?

환경 전문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지역 환경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년에 이것 말고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활동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해서 관리하는 것 외에는 크게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사람들이 몇 년 전에 수자원공사와 섬진강 물 때문에 싸워서 민간자본보조로 집만 지어놓고 아직까지 등록세가 없어서 등기도 못하는 단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단체에다가 이런 돈을 지원해서 아무 형성도 안 되어 있다고 보는데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26페이지 매립장에 방역소독약품 구입이 있는데 매립장에 지난번에 현장점검 때 방역차량을 1대 해 주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역차량문제는 저희군에 방역차량이 축산부서에 1대 있고 산림부서에 4대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장 내에는 자체적으로 동력분무기가 있어서 하는데 인근 마을에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방역차량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방역차량을 보유하자니 우리군 전체적으로 판단해 볼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생활폐기물처리장 내에 방역소독차량이 1대 더 있으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 방역소독차량이 5대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을 가지고 공유를 하면서 활용하고 앞으로 수요가 많아지면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럼 환경수산과에서 산림과나 다른데 협조를 하면 차량을 쓸 수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위생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다른데 예산을 아끼더라도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435페이지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수입 이것은 어종이 무엇입니까?

주로 올해 한 게 붕어, 은어, 다슬기, 메기, 참게도 있고 그 지역에서 선호하는 어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조사를 해서

2006년도에 재첩 종패를 방류했는데 내년도 사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자체사업으로 1억을 내수면에 했는데 여기서 같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436페이지 중간에 내수면 토속어종 자원조성사업에 1억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무엇을 할 것입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뒤에 것은 자체사업이고 앞에 것은 보조사업이라 부기가 별로도 되어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비는 구체적으로 무슨 용역을 합니까?

재첩서식지가 섬진강에 철길 밑으로 극히 국한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우리가 한번 섬진강 하구나 위쪽으로 아니면 횡천강, 전도천 쪽으로 서식 가능지를 조사를 해서 집중적으로 종패를 살포하고 생산량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지금 신기리 앞에 모래등이 1년, 2년동안 튀어나와 있는데 용역을 해서 이것을 없애라면 없앨 수 있습니까?

가능성을 타진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조사해 보겠습니다.

모래등을 제거를 안 하고는 재첩이 서식하지 않는 것은 용역을 하나 안 하나 뻔한 것 아닙니까? 만약 모래등을 없애라고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군 자체에서 모래등을 없앨 수 있냐는 말입니다.

자체적으로는 힘듭니다. 저쪽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을 뻔한 것을 용역비를 들여서

그러나 사업비 같은 것은 추산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412페이지에 생태해설사 교육을 시키다가 수정예산에 이번에는 삭감시켰는데 해설사 양성교육을 안 시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본예산에 자체사업으로 1천만원 있는데 도비가 370만원 확보되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태해설사 교육을 시켜서 지난번에 창원에 컨벤션센터에서 할 때 그런 행사에도 생태해설사 교육시킨 분들을 참여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생태해설사 교육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태해설사는 너무 많이 와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관광안내 협의회에도 생태해설사가 몇 분 오셨는데 그쪽 부분으로 많이 알고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복사기 구입이 자산물품 취득비에 들어 있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 재무과에는 2천만원, 산림녹지과에서는 1,500만원, 환경수산과는 1,400만원 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이 보시는 물건이 달라서 그런지 예산이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일률적으로 군에서 사용하는 복사기는 기능이 다양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2천만원이면 똑같이 과별로 해야 될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2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느 부분에 위탁을 합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공설시장 내에도 공중화장실이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걸 읍장이나 읍면장을 통해서 민간한테 위탁해서 관리비를 주는 겁니다.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비품을 공급하고 그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비품비는 별도입니다마는 채워 놓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공중화장실에 이름을 공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모가 다 되었습니까?

작년에 다 달았습니다. 특수시책이라 해서 도내에서 히트를 했습니다.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앞에 재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흥룡초등학교 앞에서 한번 종패를 뿌린 적이 있거든요? 뿌려서 종패가 살았나 안 살았나 하는 것을 보는 용역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서식지를 확대할 수 있는 용역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김효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상저구 앞에 가면 모래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래등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재첩이 잘 안 사는 것 같다, 그 다음 두곡 앞에 가면 모래등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기에 재첩이 많이 살았는데 요즘은 통 없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모래톱을 제거를 하면 항상 물이 고이고 해수와 민물이 교차하는 지역이 되어서 재첩 서식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환경적으로 검토를 하고 과연 들어낸다고 할 때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드는 것인지 우리가 여기 앉아서 탁상공론할 수 없어서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것은 맡겨서 해야 될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상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하는데 용역도 해야 되지만 재첩 종패를 계속해서 해마다 뿌릴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재첩 잡으시는 분들이나 잡는 위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동재첩, 외지재첩 표시해서 팔아라 해도 그게 잘 되지 않고 있거든요? 식당에 음식값만 올려놓고 섞어서 파는 집이 많으니까 일단 하동재첩이 안 잡히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종패를 뿌려서 그걸 해마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용역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식지만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4페이지에 참숭어축제하고 술상전어축제하고 지원금이 한 군데는 1,500만원이고 한군데는 1천만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협에서 같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쪽에 더 많이 지원되고 술상에는 청년회에서 하는데 적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천만원씩 지원해 주다가 작년도에 심의할 때 술상전어축제는 2박3일이고 참숭어축제는 3박4일로 하루쯤 더 합니다. 그래서 경비가 더 드니까 좀더 보조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당시 의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제안되어서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전어축제, 참숭어축제에 참여를 해 봤는데 참숭어축제는 무대를 두 군데 지어서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쪽에 설치를 해서 진짜 쓰는 무대는 아래쪽 목욕탕 있는 곳을 많이 썼고 위쪽은 설치했다가 뜯었는데 그 설치비용도 엄청나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주위분들이 필요없는 무대를 저렇게 지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무대를 지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요즘 KNN TV에서 유랑극단을 유치하는데 유랑극단에서 우리 본무대 가지고는 녹화가 안 된답니다. 어느 행사에 가도 따로 해야 된답니다. 유랑극단 무대를 나흘 동안 우리가 쓸 수 있다고 하면 그걸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은 방송국 전용이기 때문에 당일 설치하고 당일 가져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본무대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명이나 전부 차원이 다르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22페이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하는 것하고 자체관리하는 것하고 과장님 보시기에 무엇이 효과적입니까?

자체 관리한다 하더라도 이만한 인력은 안 들겠습니까?

읍면에 위탁을 한다는 말이지요?

예, 읍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주위 사람들한테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가끔 한 번씩 체크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봄부터 여름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 위치, 위탁관리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중화장실 시설환경개선사업 30개소 있는데 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현대화시설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화장실 관계가 제일 군정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6페이지 섬진강재첩 가치용역, 이때까지 섬진강재첩에 대해서 홍보자료가 없어서 그럽니까? 가치를 몰라서 그럽니까? 이제 와서 용역하는 이유가 뭡니까?

군민이나 모든 사람이 회자될 때 섬진강재첩이 어느 재첩보다 좋다고 말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어느 면에서 좋은가를 찾아보고 좋은 점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 섬진강 재첩이 대외적으로 더 명성을 얻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시도를 해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수정예산에 수산물 가공시설이 하동군에 몇 개입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1개 있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진공포장해서 가공할 수 있는 것은 많지요?

그런 것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최는 어디로 할 겁니까?

이것은 개인이 신청한 겁니다. 김정문씨라고 작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하동재첩이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럼 과장님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 타당하다고 봤습니까?

이것은 우리군 수산조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중앙까지 통과되어서 12억원의 사업비로 3억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동의 재첩이 본 위원이 알기는 워낙 수요는 폭발하고 공급은 부족한 줄 알고 있는데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재첩을 가져오면 다시 선별을 해서 진공포장까지 완벽한 위생시설을 갖춘 재첩제품을 생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출도 하고

1차적인 것은 진공포장 아닙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위험한 발상이 나오는 것은 농축산물에 대해서 가공공장들이 난립해 있다고 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중앙의 계획서를 올려서 예산을 확보했든지 안 했든지 자꾸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동에서도 재첩이 모자라서 타지에서 들어와서 둔갑을 해서 이미지를 흐린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앞으로 진취성이 있을는지 걱정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규위원이 요구한 자료 다사돌지킴이 2006년도 실적사항과 추가로 2006, 2007년도 생태학교 강사 계획서, 김봉학위원이 요구한 자료 2006년도 공중화장실 위치, 관리자현황 19일까지 전문위원께 제출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9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0페이지에 기획감사실 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 상한기준액을 4억3,400만원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합해서 종전에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얼마, 임의보조단체는 쉽게 이야기해서 2억200만원 해서 여기에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기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임의보조단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보면 본 위원이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정액과 임의보조를 통합해서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자연보호협의회에 1,600만원이 군협의회에 950만원, 읍면 협의회에 650만원, 이게 내용적으로 봐서 임의보조단체 기관이 될는지 안 될는지 본 위원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총괄적으로 임의와 정액보조단체에 예산을 얹어놓고 심의회라 해서 또 돈을 주고 실과마다 전부 임의보조단체나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전부 올려 놓고 또 업무추진비 성격을 해야 될 것도 전부 여기에 대해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했는데 종전에 자연보호협의회를 몇 년도부터 예산서에 계상이 되었습니까?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2004년도에 왔는데 2004년부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서가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가지도 않고 지침이 있어요. 효율적으로 뭔가 검토를 해서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의 위원회를 해서 줘야 된다, 거기에서 돈이 남으니까 가용으로 놔 뒀다가 있으면 쓰고, 예산서를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 412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생태해설사 양성을 한다고 군비를 1천만원 해 놓았는데 어디에다가 위탁을 하며, 만일 생태해설사를 양성하면 어느 정도 양성을 해서 양성 이후에는 어떻게 해설사를 활용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해설사는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초 제안설명에서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의 정말 좋은 자연 재원인 섬진강과 지리산에 대해서 생태를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고 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으로 해서 외부에서 관광객이 찾아올 때 이 지역을 안내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지금 관광의 추세가 단순히 종전에는 찾아가서 먹거나 보거나 쉬는 차원의 추세에서

과장님! 자연환경의 생태가 좋아서 앞으로 생태해설사를 양성해서 관광객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하고 그러면 앞으로 해설이 되면 인건비 관계하고 그 사람을 운영하는 경비는 몇 명을 양성해서 어느 관광에 하고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해서 30명 목표로 했는데 50명 정도 와서 졸업은 30명 정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좀더 심화된 교육도 하고 전문화를 시켜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관광객이 오면 충분히 우리지역을 알릴 수 있도록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많이 있으면 여기도 활용을 하고 저기도 활용하면 되는데 과연 이런 사람들을 양성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해설을 했을 때 효과와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며, 해설사가 양성이 됐다 하더라도 쌍계사에 몇 명 왔다, 칠불사에 몇 명 왔다, 악양 평사리 최참판댁에 몇 명 왔다, 그런 게 아닙니다.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해설사를 양성하는데는 어떠한 경로와 기간, 앞으로 해설할 때 거기에 대한 계획, 이런 걸 수립해서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막무가내식으로

지금도 요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어서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6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연 내수면 토속어종 자원조성을 한다고 해서 1억 군비를 가지고 어디에다가 할 것인지 모르지만 과연 그게 생존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도 돈을 2천만원, 3천만원 해서 지역별로 올해 해서 내년도에 효과 관계, 또 위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계획도 하나 수립해서 해야지 무조건 돈 1억, 과장님께서는 세출요구를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얹어줘서 예산심의를 하는 걸로 알지만 용역해서 섬진강에서 화개까지 지리를 모르는 게 어디 있으며, 지금까지 수 십년간 종패를 했다 아닙니까? 좀 심혈을 기울이고 세밀한 계획수립 하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되지 막무가내 식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나중에 헛돈 들이면 그만이고 본청 같은데는 가용재원이 남아돌고 있고 긴요한데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는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서 농민들로부터 앞으로 많은 원성을 들을 그런 예산서입니다. 삭감이 될는지 예산에 계상이 될는지 모르지만 계상이 된다면 과장님께서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만일에 예산이 계상되었더라도 이 예산은 내 돈이다 생각하고 집행을 안 해야 될 경우에는 집행을 안 하고 집행을 해야 될데는 투자 대 효과가 빈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토속어종이나 재첩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에 있어서 걱정해 주신 황영상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종전에 소극적으로 하다가 제가 작년에 여기에 와서 예산심의를 할 때 군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사업비를 대폭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사업비가 없는데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런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는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 철저히 군의원님이나 군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과장님 411페이지 섬진강 생태학교운영에 4천만원하고 412페이지 생태해설사 양성에 1천만원이 있는데 수정예산 보십시오. 140페이지 생태해설사가 4천만원, 1천만원 삭감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생태해설사 삭감은 도비보조사업이 370만원이 따랐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니, 140페이지 생태해설사 양성 5,370만원 맞습니까?

생태해설사 양성 1,370만원입니다.

1,370만원 증액이고 수정예산에 5,370만원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4천만원 해서 증감이 1,370만원, 그래서 수정예산이 5,370만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 표를 보십시오.

그것은 섬진강생태교육 운영 당초예산에 있는 4천만원을 합해서 5,370만원입니다.

아니, 생태해설사하고 두 개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본예산은 그대로 살아 있고 생태해설사 141페이지 마지막에 보십시오. 생태해설사 자체사업에서 1천만원이 삭감되어서 위에 보조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된 겁니다. 141페이지 마지막에 생태해설사는 1천만원이 삭감됐지요? 당초예산에 있던 게 위로 보시면 1천만원 삭감되어서 생태해설사 양성 민간위탁금에 보조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군비만 순수히 있다가 도비 370만원 증 되었고 당초 생태체험마을은 4천만원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 당초에 있던 섬진강생태학교 운영 4천만원이 1,370만원 증액해서 5,370만원 수정예산에 올라왔다 아닙니까? 이 부분이 합해졌다는 말입니까?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당초예산에 4천만원은 그대로 살아있고 변경이 없는 것은 부기를 안 한 겁니다. 그럼 생태학교 운영과 생태해설사 양성은 다 살아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만 수정예산에 부기를 달아 놓은 겁니다.

아니 변경이 없다 해도 목이 다른데 변동된 부분은 포함을 시켜 주셔야지요. 그러면 생태학교 양성 이 부분이 목 변경을 해서 같이 포함됐다는 이야기지요?

예,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양성과정도 민간위탁으로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차클러스터기획단이 감사원 수감관계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 지방교부세에 치매상담 센터운영이 250만원, 다음에 459페이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입니다. 묵계보건진료소 이전신축 1동이 1억1천만원, 중간 부분에 한센 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운영비가 34,261천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16명에 4,870만원입니다. 다음 460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이 3,250만원, 건강증진사업이 4,100만원, 암 조기검진 사업이 3,715만원, 노인의치보조사업이 53명에 3,880만원입니다. 461페이지 하단에 방문보건 신규인력 인건비가 61,211천원입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묵계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1동이 5,500만원, 다음은 465페이지입니다. 국내차입금으로 청사정비기금으로 보건소 청사 신축 1동에 16억입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세출 부문입니다. 청사관리 1명에 15,619천원입니다. 다음 468페이지 일반수용비 3,2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보건소가 6,288만원, 다음 중간 부분에 보건지소 연료비가 5천만원, 보건소 시설장비유지비가 3,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공중보건의가 총 31명 있는데 관내, 관외여비가 6,9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월액여비가 39명에 8,424만원, 다음은 47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건진료소 노인진료비 본인부담금 보전에 7천만원입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이 보건소를 이용할 때 500원 내지 1,000원, 1,500원씩 부담하던 것을 군이 지원하고 본인한테는 무료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묵계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1동에 2억9천만원, 47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가 보건소 분이 4,100만원, 나머지 부분은 12개 보건지소 분인데 4억4,700만원이 전부 약품구입 및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7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군보건소 신축 1동에 29억6,100만원, 위태 보건진료소 증축이 2억6천만원, 다음은 47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OA사무기기 구입해서 이것은 6,800만원인데 보건소를 신축 이전할 때에 OA사무기기를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481페이지 제일 하단에 건강증진사업 해서 4,358만원, 이것은 건강증진사업에 따라서 성인병, 비만교실 운영, 어린이 영양교육, 이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86페이지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8명에 22,827천원입니다. 이것은 보통 1인당 불임부부 시술비 150만원 이하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87페이지 노인 의치보철사업이 53명에 9,260만원입니다. 1인당 전부의치는 120만원, 부분의치는 19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암검진 의료보호대상자 해서 38,973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수정예산에서 일부 수정해서 자료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94페이지 방역소독관계입니다. 읍사무소 방역소독 2명 해서 14,164천원, 면사무소 방역소독 12명에 56,02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한센정착촌 간이 양로시설운영이 68,521천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영신원 내에 양로시설 2동, 10가구가 거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간호보조, 취사, 세탁부, 영양 급식비 해서 연간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99페이지 방역소독 해서 94,971천원이 있습니다. 약품비는 보건소 약품비와 읍면 약품비, 마을 자율방역반 방역소독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중간 부분에 방역희석용 경유가 있습니다. 1억4,560만원인데 그 중에서 읍면용이 5,460만원, 마을 자율방역반용 경유가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자비 예방접종 약품구입 해서 4,20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무료 예방접종 약품해서 1억2,905천원은 일본뇌염 외 5종에 대한 예방접종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혈액분석기 구입해서 1대 6,500만원이 있는데 이 장비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96년도 1월에 구입해서 노후해서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검사하는 항목으로 헤모글로빈 빈혈검사를 하는데 임산부, 또는 건강검진, 일반 진료할 때 소요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하단 부분에 방문보건사업 해서 1억1,664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 신규인력 인건비가 8명, 9개월분 해서 1억800만원, 신규인력 퇴직금 및 4대 보험료가 8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51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 16명에 9,740만원, 그리고 514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총 5,94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방문진료 약품과 경로당 방문진료 약품, 가정방문 진료약품, 이러한 의료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부분에 의료장비 구입비 방사선 장비 외 3종이 국고보조금으로 4,2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은 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금액이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기금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32,35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인건비에 공중보건의 시간외 수당과 진료활동 수당이 당초에 누락된 부분인데 수정예산에서 2억78,01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자산물품 취득비에 의료장비 구입해서 방사선 장비 외 3종이 6,300만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방사선 장비가 3,500만원, 체성분 분석기, 치과용 방사선 촬영기, 콤푸레샤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비가 3,015만원입니다. 이것은 맥반석 돌침대, 공기 살균기, 안마의자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국가 암검진 저소득과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보호 대상자 해 놓았는데 감된 것은 전부다 전에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이 돈을 줘서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173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국가 암검진,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 해서 4,6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BCG 예방접종 외 6종 해서 병원 접종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게 45,742천원입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32,684천원이 감된 64,71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57페이지는 인쇄 오류지요? 보건소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의내용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닙니다. 51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기금으로 되었습니까? 올해 되고 있습니까? 감된 원인이 뭡니까? 지금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감 돼도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금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오는 것인데 이것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기금으로 예산액이 부족하면 도에서 조정해서 더 내려주고 96년도에 집행액에서 추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에 내려왔던 것보다 감 되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 투석하러 가는 사람의 숫자가 제법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료대상자는 일단은 군에서 의료보호기금으로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은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의료보호대상자 이외에 저소득층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게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의료비는 지원이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20여만원 돈을 받는데 왔다갔다 차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진료비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지 그분들의 교통비나 생활비는 별도의 의료보장으로 복지부분에서 지원이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앞으로 보건소 신축할 때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드릴 때 혈액투석기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하다고 했더니 평균연령이 자꾸 늘어나니까 나이 많이 분들이 더 많아지면 신부전증 환자가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 정도 내다본다면 혈액투석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료라 하는 것은 순수하게 보건소에만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민간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민간의료기관에서 맞고 아주 기초적인 사항들은 보건소에서 맞도록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 관내에 그런 환자들이 많이 오고 어떻게 보면 경영수지상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하는 사람이 하동이 몇 명인지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16명은 다른 환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12명 정도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0페이지 건강증진사업이 집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눠서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기금으로 국고에서 지원된다는 것을 세입 잡아 놓은 겁니다. 세입이 세출에서는 세분화 되어서 나가는 겁니까?

그 밑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1개소 이 부분은 세출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세출에는 표시가 없습니다마는 재활사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 또는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하는 교통비, 또 장애인들 1년에 바깥나들이 행사하는 비용들이 세출 부문에 나눠져 있습니다.

511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100만원 되어 있는데 장해등급 판정자 진단비 지원 30명에 100만원인데 이것은 원래 규정에 맞는 겁니까? 세입과 세출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출 부문에 나와 있는 기금들을 전부 합하면 세입부문에 기금하고 전부 다 같습니다.

이게 기금입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세입부문이 보조금이 내려올 때 명시가 내려오면 그대로 사용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활사업비라 하면 우리가 계획서를 올려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인데 세출 부문에 전부 다 기금 합하면 국고보조금 기금하고 액수가 같습니다.

재활사업 부분이 포괄적으로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활사업 1개소 2,06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71페이지 묵계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관계에 대해서 현재 신축계획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상을 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묵계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비에 국비와 도비를 합하면 1억6,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보통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이 보건진료소는 35평 정도 지으라고 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늘어날 부분, 최저공간, 또는 건강도움방 해서 찜질방 시설을 할 계획으로 군비를 1억2,500만원을 더 계상해서 근 60평에 이르는 진료소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하게 되면 의료진은 어떻게 대책을 세웠습니까?

의료진은 지금 쓰고 있는 인력이 거기에서 운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연구할 부분이고 지금 묵계 지역에는 서당도 많고 어린이들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다음 494페이지 방역부분에 있어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절기에 방역소독은 보건소에서는 저희들이 읍면에 환자발생 지역이나 취약지역에 대해서 지원해서 방역소독을 하고 읍면에는 방역소독인부 하동읍에는 2명, 면 지역에는 1명씩 고정배치를 해서 취약지역에 방역소독토록 하고 마을별로 자율방역반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방역소독 약품하고 장비, 또는 유류대, 이런 것을 지원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방역소독토록 하고 있습니다.

마을방역은 제가 생소한 이야기이고 면사무소 방역소독이 있고 자율방역반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차이입니까? 면사무소 방역반이 있고 보건소 있고 자율방역반이 있고

면에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용인부를 한 사람 배치해 가지고 그 사람이 면직원의 감독 하에 방역소독을 하는 것이고 마을 자율방역반은 부락 자체에서 방역소독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방역소독 약품비를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2006년도 마을 자율방역반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50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방문보건사업에서 목적이 그냥 긴급대상이 발생하면 합니까? 아니면 환자가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대상을 정해 놓고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이 우리 관내에 1,400여명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현재까지는 방문보건 담당부서에 인력이 7명 배치되어서 정기적으로 가정방문을 해서 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기금사업으로 인력을 8명 해서 9개월 나와 있는 것은 국가에서 내년도부터는 방문보건사업을 더 활성화 하라는 측면에서 일용인부가 계상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동불편하더라도 환자이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환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보건진료를 합니다.

소장님 보시기에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이제까지 한 보건사업 중에 가장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청와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년도에 이렇게 신규 일용인부가 8명, 9개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관리는 군 보건소에서 합니까? 읍면 보건지소에서 합니까?

이것은 우리군 보건소에서 내년도에 신규인력을 채용할 겁니다. 군보건소에서 관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위원이 요구한 자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2006년도 세부내역서, 그 다음에 김봉학위원님이 요구한 2006년도 마을자율방역반 추진현황이 19일까지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전문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이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강태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특별한 관심과 격려속에 녹차클러스터기획단의 업무는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대해서 감사드리오며 녹차클러스터기획단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1페이지입니다. 세입이 국·도비 포함하여 44억3,65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억1,5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58억7,836만원입니다. 442페이지부터 444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페이지입니다. 하동녹차 대중매체 홍보비는 다음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 개발비는 녹차생산 이력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 녹차공동 가공공장 운영비 지원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하동녹차 공동 가공공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촉진하여 녹차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품질예상과 시장교섭력 항상으로 안정적인 소득기반 구축을 위하여 운영비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동녹차 홍보행사 지원은 하동녹차발전협의회 등 민간이 참여하는 홍보행사에 대하여 경비의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 하동녹차 홍보관 및 전시장은 차문화센터 체험관과 동선을 연결해서 건립하고 하동녹차 소비증대로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차동산 조성은 국도변 등 가시권에 홍보용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우리지역을 알리는 관광자원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부직포를 설치하는 사업은 차밭의 잡초 방제와 보습으로 노동력 절감은 물론 생육을 촉진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제초제 사용을 억제하는 등 토양보전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관수시설 설치는 동해를 예방하고 가뭄 피해를 최소화 하여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생산비 절감대책은 다원 관리를 기계화, 생력화로 노동력 등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력의 품질을 향상하여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은 차 재배농가에 퇴비 등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여 유기농업 기반조성 등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재 개발제작 지원사업입니다. 하동녹차 공동브랜드 품목을 현재의 4종에서 발효차, 가루차, 티백 등 품종을 다양화하고 현대감각에 부합한 디자인 개발과 제작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녹차 기능성제품 개발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녹차를 활용한 기능제품 개발 아이디어를 최대한 발굴하여 특허관리 등 산업화를 통한 소비촉진 등 차 생산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1페이지입니다. 녹차연구소 지원담당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상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예산인 녹차연구소 설립은 현재 공정이 약 40%로 내년 4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36억을 출연하여 목표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억은 국고가 20억, 도비가 10억, 군비가 6억이 되겠습니다. 저희 클러스터기획단 구성원은 오로지 차 농가의 소득증대와 우리군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지역발전을 위한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상으로 녹차클러스터기획단 2007년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 하동녹차 대중매체 홍보 TV, 신문, 차 정보지 등에 홍보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신활력사업으로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부는 홍보매체 사업비로 쓰고 나머지 약 2억3,100만원은 153페이지 녹차생산 이력 추적 시스템 리드기를 지원한다는 것인데 용역비는 소프트웨어이고 이것은 하드웨어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녹차생산 이력 추적시스템이 형성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해야 하지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449페이지 차동산 조성이 있는데 예정지가 있습니까?

이 예정지는 국도변이나 고속도로 진입로변 가시권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예정지로 잡고 있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전도에서 들어오는 입구, 고소성 밑에 칡넝쿨로 덮인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개지역에 올라가면 화개 면사무소 위에 있는 산이 되겠습니다.

9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90만원이 아니고 총 1억인데 90만원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1페이지 녹차연구소 참가 보상금은 내용이 뭡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은 녹차연구소에서 참가하는 각종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샵 행사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 참여보상금을 지급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이기 때문에 결국은 연구소가 주도가 되어서 농가를 모시고 가서 좋은 기술을 습득해 오는데 쓰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구원이 가는 게 아니고 농가가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450페이지에 보면 녹차 기능성제품 개발지원이 있는데 기능성제품이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습니까?

이 사업의 근간은 현재 차 생산자나 차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이디어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디어를 산업화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지 아이디어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산업화하는데 필요한 용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아니고 민간인에게 그 사업을 줘서 민간인과 일반 대학이나 연구소가 같이

아이디어가 있는데 자료는 수집이 안 되어 있고 예산만 확보해 놓은 겁니까? 그리고 하동녹차 홍보행사 추진 4천만원인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티월드라든지 차 문화대전이라든지 차에 관련해서 국제적인 행사가 우리나라 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하동녹차 공동브랜드를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민간단체가 가서 이 행사에 참여하는 경비인데 가게 되면 여러 가지 행사에서 비용이 많이 유발되는데 그 중에서 부스를 빌린다든지 체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비용 중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신활력사업 예산 맞습니까?

이것은 녹차클러스터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행사장에 부스 설치해 해 가지고 하는 홍보하고 녹차를 가까운 지역에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예, 대외적으로 나가서 홍보하는 방법이 있고 사람들을 불러서 홍보하는 방법이 있고 특히 거리로 따지면 우리 경남에 홍보하는 방법이 있고 수도권을 홍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대도시 홍보하는 방법을 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면 전체 홍보비가 국제, 대도시 쪽인데 물론 생산을 하시는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최고 걱정이 티백판매라고 하는데 방향이 어느 정도는 비중을 맞춰서 해야 합니다. 여기 160억 예산에 보면 거의 국제, 대도시 쪽으로 홍보를 하는데 그게 실지로 농가들이 티백을 걱정하거든요? 그런데 이 방향을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수정예산안에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바꿨는데 원래는 그런 부분에 계획이 없었습니까? 수정예산안에 보면 이력 추적시스템 이게 원래 필요없는 겁니까?

당초에는 이력 추적시스템 사업이 필요했지만 녹차에는 너무 범위가 크다는 내용이었는데 조금 전에 신재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티백이 대중차인데 대중차의 원료를 생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중차를 동서나 태평양에 납품을 하려면 이러한 재배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앞으로 납품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측면에서 이력 추적시스템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수정해서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해서 수정예산안에 해야 될 정도 같으면 원래 계획에 없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계획은 당초에 소프트웨어 개발비만 생각을 했는데 용역비에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를 겸해야만 이 사업이 나중에 GAP가 형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자치행정과에도 보면 TV홍보 3억이 있는데 다행스럽게 필요한 곳에 갔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돈만 있으면 홍보 500억 하면 어떻습니까? 홍보하는 부분도 정말 녹차생산 농가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득이 될 수 있도록 녹차홍보보다는 하동군 홍보가 겸해지는 것 같습니다. 목적은 녹차인데 현재 우리가 어려워하는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홍보예산도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446페이지에 차 체험관 운영 재료비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가 보니까 다관의 끝이 다 깨져서 그것도 갈고 해야 되는데 여기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그런 것들이 하동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엄청 대접받으면서 체험하는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아십니까?

김경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저희들 품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예산을 가지고 40조 정도 보완을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신경 쓰셔가지고 옛날 어른들도 이빨 빠진 그릇을 보면 기분나빠 하거든요?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불쾌감을 안 주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에 목 변경해서 물병 제작하는 부분을 우리가 참여하는 경상남도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단체행사 때 티백을 제공해서 홍보하는 걸 부탁드렸는데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홍보비 예산에서 다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차홍보단 운영에 1,200만원이 되어 있고 녹차클러스터 자문단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자문단을 조직한 게 아니고 녹차클러스터사업단이 본래 농림부에서 만든 시범사업인데 이 사업을 측면에서 자문하고 지원하고 어드바이스해 줄 수 있는 외곽조직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수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생산자로 말 그대로 산·학·관·연을 통틀어서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녹차홍보단 운영이 1,2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녹차하고 다식이 따로 되어 있고 이것은 홍보단 운영하는 운영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보통 쓰여집니까?

녹차홍보단 운영비는 홍보단이 움직이는데 들어가는 실비가 있을 겁니다. 또 홍보단이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도 있고 이런 것이 홍보단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강영선주사님하고 홍보단들이 외지를 다니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홍보하는데 모습도 참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 잘 챙기시고 다관 깨진 것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도록 단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틀림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45페이지에 보면 녹차대충매체 홍보라 해서 3억1,3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해놓았다가 수정예산 때 2억3,100만원을 감을 시켜서 녹차생산 이력시스템 지원이라고 2억3천만원을 목 변경을 했는데 운영비 중에 클러스터사업단 일반수용비도 2천만원, 녹차대중매체도 8,200만원, 과연 이게 이러한 운영비 목으로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주요 사항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녹차홍보에서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하는 자치행정과의 3억은 TV홍보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홍보 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공중파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차는 어떻게 보면 지면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장님! 이걸 효율성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투자 대 효과가 있다면 되는데 일반운영비에서 1억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당초에는 3억을 해 놓았다가 수정예산 때 2억3,8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무슨 치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되고 녹차 이력시스템 리드기 지원은 민간자본보조로 2억3,100만원을 지원해 놓았는데 리드기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원래 녹차 추적 이력시스템은 각 개별농가에서 리드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현재 솔잎한우에서 생산이력 추적시스템을 일부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는데 1,900농가 전체가 추적 이력시스템 리드기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 지구별로 시스템을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30개소 정도 보고 있습니다. 리드기하고 중앙 통제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저희들이 1차 제안서를 받을 때는 8억4천만원 소요된다고 했는데 다시 이런 형태로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하드웨어에서 3억5천만원, 소프트웨어에서 1억5천만원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 정도 비용은 들어가야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상해 놓았습니다.

녹차클러스터기획단에 균특세가 주를 이루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됐는데 내용적으로 봐서는 재원이 풍족하지 않느냐 효율성없이 사용하지 않느냐, 그리고 446페이지에 차생산 이력시스템 용역비 1억을 놓았는데 차생산 이력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생산 추적시스템은 용역을 해서 책자를 만드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적으로 하는 컨설팅회사에다가 용역을 주게 되면 사업체는 각 농가의 모든 기록되어 있는 것을 관리하고 이걸 다시 GAP라고 하는 최고 품질인증 과정을 거치도록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리드기를 어떤 걸 하느냐 하면 내가 재배하고 있는 녹차서 어떤 품종이고 이 품종은 언제 재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용역비를 2007년도에 1억 지원해 줬을 때 관리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저희들이 1년간 용역을 하게 되면 거의 관리는 2년 가까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통제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다시 용역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단장님께서 1억 용역을 2007년도에 해서 2008년도에 관리를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여기에 대한 관리하는데 용역비가 필요없다는 말씀입니까?

시스템만 갖춰주고 나면 나머지는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통제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 44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녹차공동 가공공장 운영지원을 2억을 지원을 해 주는데 누구에게 지원해 주며 무슨 운영을 하기 때문에 녹차공동 가공을 해서 생산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판로는 어떻게 하는데 운영비를 2억이나 지원해 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단체입니까?

이것은 가칭 녹차영농조합법인으로 어제 설립된 단체입니다. 이것은 하동녹차 공동 가공공장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주최입니다.

여기에다가 가공공장을 어떻게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사회단체로 가며 운영비를 1년에 2억이라는 돈을 주는 것은 형평성을 잃고 효율성에 저해되는 요인 아닙니까?

황영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장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25억8천만원이라는 돈이 투자되어서 공장을 만들게 되는데 당해연도에서도 여러 가지 생산이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소진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필요한

하동녹차 공동가공공장을 어떻게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지급해 주며 이 운영비를 2억이라는 돈을 여기에다가 균특세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단장님께서 세밀히 파악이 안 된 것은데요? 그냥 주라고 하니까 주는 것 같은데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만에요.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 449페이지에 생산성향상 사업이라고 해서 관수시설에 2억1천만원이 균특세이고 군비가 7,350만원인데 관수시설의 대상은 어디이며 사업물량은 얼마이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다면 전 하동군 다원에다가 전부다 주는 것인가

이것은 수요조사와 신청을 해서 주는 것이고 관수시설은 주로 평지다원에 설치가 됩니다. 가장 많이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일단 고급차 입장에서 보면 늦서리 피해를 받게 되는데 관수시설을 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 다음 여름에 티백 원료를 뺄 때 가물 때와 관수를 했을 때는 수량차이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수량성을 높이는데 관수시설이 필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농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녹차클러스터에 균특세가 총괄 얼마 보조가 되고 도비가 얼마 보조 온 재원 범위내에서 이 재원을 가지고 단장님께서 여기 좀 주고 싶으면 여기 주고, 저기 주고 싶으면 저기 줘서 단위사업별로 예산계상을 한 거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민자사업은 전부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단장님께서 못 알아듣네요. 그러니까 단위조사를 하든지 기초조사를 하든지 해서 단장님이 가지고 있다가 총괄예산이 내려오면 총괄예산을 가지고 예산계상을 산출기초에 있는 걸 세분화해서 한다는 말로 믿습니다.

녹차클러스터사업은 원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년 계획 속에 이 사업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450페이지에 녹차기능성 제품 개발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개발제품은 무엇이며 누구에게 1억을 지원합니까?

1억을 한 사람한테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연초에 기능성 제품 뿐만 아니라 녹차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공모를 할 겁니다. 심사를 해서 거기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대학하고 일반농가하고 크로싱을 시켜서 이걸 산업화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장님 지금 이걸 공모를 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해서 몇 년째 개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1억이라는 돈을 줘서 나중에 지원해서 무엇이 들어올 것인지 효과를 검토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는 청록이라는 세제만 가지고 있는데 각 생산농가나 가공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산업화 하는데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가 창출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451페이지에 녹차연구소설립에 2007년도에 36억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녹차연구소 설립을 해서 출연금을 지원해 준 게 연도별로 얼마이며, 36억원을 합해서 총 지원액이 얼마이며, 총 소요비가 얼마인데 앞으로 얼마 더 연구소 설립하는데 출연금을 지원할 겁니까?

총 사업비는 2009년까지인데 약 168억9천원여만원이 소요됩니다. 2005년까지 약 24억6,100만원 정도가 이미 출연이 되었고 2006년도에 19억3,700만원이 출연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40억9,700만원이 출연되어야 되고 2008년도에는 8억4천만원이 출연됨으로 해서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단장님께서 착공하고 준공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중에 공사를 시공하는데 공사감독은 누가 하며, 출연시켜서 이 돈은 업자에게 공정에 따라서 누가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출연금 형식으로 되어 있고 건물을 짓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공사감독은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급계약은 누구와 했습니까?

이것은 재단법인 하동녹차연구소하고 합니다.

그러면 연구소장이 공정에 따라서 업자에게 돈을 줍니까?

그래서 사업비는 재단법인 하동녹차연구소에 출연하고 공사는 하동군에다가 위탁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연금을 연구소에다가 돈을 다 주면서 내용적으로 공사의 시공 감독은 공무원이 하고 결국 돈을 군 공무원이 공정을 봐서 몇 %다 하면 몇 % 지출원인행위를 군에서 해서 그 업자에게 돈을 내줍니까? 내용적으로는 연구소에서 주는데 서류를 맞추기는 군에서 맞춰서 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 위탁은 군에서 받았기 때문에 군에서

그러니까 출연금 준 걸 위탁을 받아서 공사감독하고 돈 1원도 공정에 따라서 군에서 업자에게 다 주고 그럽니까?

모든 것은 일반예산 집행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됐을 때 출연금하고 다 줘서 연구소가 설립이 되어서 완전히 준공이 됐을 때 앞으로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직원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제가 알고 것으로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가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되리라 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방금 많은 출연금으로 168억을 연구소 설립하는데 지급을 해서 거기에다가 시공과정에 공사감독도 군에서 하고 돈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군에서 연구소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돈을 업자에게 해 준다고 되는데 좀 치밀한 계획 하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총괄적으로 돈이 균특세가 내려오니까 군에서 이걸 위해서 균특세 요청을 해서 내려오니까 예산계상하는데 하여튼 공사 시공의 감독과 예산경리, 조기 준공, 앞으로의 운영이 활성화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역량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449페이지 하동녹차 홍보관 및 전시관 건립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건립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차문화센터에 가 보시면 차문화센터하고 체험관 건물 2개가 붙어서 활용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지역에서도 이야기가 우리가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행사를 하면서 마케팅에 연결이 안 된다 해서 현재 있는 직판장은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행사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마치고 나갈 때는 동선이 직판장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의견 때문에 거기에 체험을 하고 마지막에 내려갈 때는 홍보전시관을 통해서 쇼핑을 하고 지나가도록 동선을 연결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관 짓는데 그런 목적으로 지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본관은 본래 전시기능을 갖도록 되어 있고, 뒤에 지은 것은 체험기능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쇼핑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시하고 홍보가 어떤 차이입니까?

전시기능은 어떻게 보면 박물관 기능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거기 와서 차에 대한 지식을 넓혀 주는데 물론 홍보의 기능도 일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 차동산 조성은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될 겁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고속도로변의 가시권 내에 랜드마크를 설치합니다. 1정 정도 되는 면적에다가 일반 차라든지 식물을 이용해서 랜드마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고속도로 옆입니까?

꼭 고속도로 옆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차와 관련된 지역 내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악양, 화개에 가면 도로변이 전부 차동산입니다. 또 따로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개인 차밭에서 우리지역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차밭 자체가 하나의 관광지이고 홍보지라는 것은 김효규위원님의 생각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랜드마크를 다시 만든다는 이야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차에 대해서 한번 더 느끼게 하는 형태입니다.

이 자체가 통상개발과도 차체험마을이나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이런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문화센터에 전시물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차문화센터 내에는 실제적으로 위에는 세미나실이 되어 있고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차에 대해서 약간 판넬식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가면 하동녹차를 덖는 과정이 판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넬형태의 전시물은 요즘 현대적인 감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러 사실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차와 친하게 홍보를 하고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알릴 수 있으려면 시각적인 전시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시물을 보완하자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전시물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전시물 중에서 가장 비중을 크게 두고 있는 것이 다서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서를 수집해 보면 다서 수집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국내의 다서를 3천여권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의 차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그 자료를 보고 연구할 수 있는 기능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생산자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쯤 교육을 할 계획입니까?

차생산자 교육은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새해영농설계교육과 맞춰서 일반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시작해서 기술센터 새해영농설계교육하고는 별개로 클러스터기획단에서 모든 교육을 하게 되는데 교육은 연초에 하는 교육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해서 1년에 4, 5번 정도 교육을 합니다. 여름교육도 있고 가을교육도 있고 어떤 것은 위탁을 해서 교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뜻은 하동 야생녹차 시발이 잘못 걸어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당초 교육을 보성녹차에 기준을 두고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동녹차가 전부 보성쪽으로 치우치는 형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 교육은 우리지역 정서, 야생차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국에서 차별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생산농가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보성처럼 교육시켜서는 헛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 전에 보성에서 교육을 받기 전에는 비료를 안 했습니다. 보성에서 교육을 받고 나서부터 비료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육이 잘못됐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하동 야생녹차는 보성이나 제주도와 차별화 되어야만 살아남을 것 아니냐 그런데 중점을 두고 연구를 좀 해서 철저한 교육을 잘 시켜서 하동녹차 소득이 많이 올라서 하동군이 잘 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원화를 해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8억을 사업에 투입해서 앞으로 하동녹차를 화개, 악양, 그 외 읍면에도 녹차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많은데 현재 하동군에는 군민들의 하동녹차 수요가 얼마라고 봅니까? 정말 하동군 화개에서 생산되는 녹차를 우리 군민들이 애착을 가지고 이용하는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포괄적으로 물으시니까 총 가구수의 10%가 차를 재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두고 보면서 지금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 저희들이 단정을 지을 수 없지만 50% 이상은 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외람된 제의일는지 몰라도 가령 군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니까 공무원들이 당연히 고생을 하시는데 가령 다방에 갔을 때 하동녹차마시는 율이 공무원 중에서 몇 %나 될까요?

그런데 녹차를 다방에 가서 마시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제 아닙니까? 첫째는 우리 군민들, 그 중에서도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군민들이 따라갈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하는데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자기 돈 안 들이고도 업무추진비 가지고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단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하동녹차 홍보를 누가 할 겁니까?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제 이야기는 공무원들이 다방에 차를 마시는 경우가 없다는 이야기지 공무원들이 차를 안 마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세금을 투자해서 국비든 도비든 홍보할 필요 없습니다. 세금을 투입해서 건물을 짓고 홍보를 하고 앞으로 계속 모든 걸 대책을 세우고 하겠지만 외람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첫째는 우리 군민들이 이걸 마셔서 해가 되는 음료라면 제가 감히 위원이라도 권하고 대책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이게 마셔서 그렇게 해가 안 되는 음료라면 우리 군민들이 애착을 가지고 달려들어야 소비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지금 본 위원이 정확한 통계조사는 아닌데 고급품은 물량이 모자란다고 하고 티백 판매가 부진해서 재고가 쌓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티백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무상으로 홍보해야 됩니다. 농민들은 물건을 팔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운영비에 2억,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2억씩 물건을 사서 재고 물건을 팔아줘야 되고 또 팔 때 홍보자료를 잘 만들어서 하동녹차 티백을 앞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생산하는 것은 아무리 국비지만 예산만 투입하고 구체적인 소비대책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장님께서 그런 쪽에 10억을 투자하더라도 가령 하동녹차 티백의 재고물량이 20억이면 10억원어치를 군에서 구매를 해서라도 공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 단장님이 고심해서 하동녹차가 정말 하동군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 한 가지만 방향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이 많이 고생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녹차를 팔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문제는 행정과 생산자의 라인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의 라인이나 생각을 생산자가 따라가야 되는데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전이나 세작 이런 것은 크게 홍보 안 해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해야 될 것은 생활적인 가공식품에 투자를 하도록 행정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할 때 과연 팔 물건이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껏 해봐야 세작, 중작, 대작, 가루차, 이런 게 있는데 이후부터 좀더 노력해서 생활가공식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과제입니다. 말은 간단한데 상당히 어려운 걸로 보고 녹차클러스터기획단에서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와 일부 실과 수정예산안, 읍면예산, 계수조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