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일반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길의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성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식 구청장님의 노고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06년 병술년의 마지막 남은 달력 한 장을 보면서 왠지 미련과 아쉬움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 무엇보다도 지난 7월 제5대 북구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여 동분서주하면서 의욕만 앞서 때로는 미숙했던 점, 이 자리를 빌려 양해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 연도별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2004년 23%, 2005년 20.9%, 2006년 18.2%, 2007년 14.2%로 매년 적자폭이 2.1%, 2.7%, 4%로 갈수록 열악해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어렵고 힘든 살림살이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 것인지, 현안사업 사업비는 어떻게 조달하여 주민들의 불만, 불편사항을 해소하여야 할지를 심히 우려하면서 고비용 저효율 낭비적 요인을 제거, 발굴하여 진정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새로운 발상의 경영마인드 도입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먼저, 구청장에게 청소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관할내의 생활쓰레기는 모두 해당 자치단체에서 처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서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 그 처리 비용을 주민들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많은 사무들이 지방 자치구에 이관되었고 앞으로도 자치제라는 명목으로 권한이 없는 의무만 부담하는 사무들이 많이 이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청소행정 사무는 철저하게 자치구에 이관된 사무 중에 하나이며 따라서 여타 사무보다는 그 권한과 책임, 운영 전반에 대하여 완전 자율권이 구청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이 현 법제도이며 이러한 법제도 하에서 우리 구 청소행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청소행정에 대해 그 현황을 지적하면 2006년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양은 4만톤으로써 그 처리비용은 103억 8,900만원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를 위한 수입은 37억 3,900만원에 불과하여 2006년 한 해 동안 66억 5,000여 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주민의 세금으로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행정기관이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이윤만을 추구할 수 없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시책은 생활쓰레기에 관한 한 원인자부담 원칙 하에 점진적으로 처리비에 상응하는 부담비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청소행정에 대하여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지출되는 모든 예산에 대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음식물류쓰레기 처리비 인상과 저소득자와 통·반장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쓰레기봉투 수량을 줄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2개의 대행업체에 수십년간 독점하여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 재정자립도는 물론 구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이제는 독점 하에 있는 대행업체에 대해 재검토와 지출 예산을 감소시킬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때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행업체 선정에 있어 오랜 관행으로 인한 청소행정에 대한 불신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위하여 대행업체 선정 시 업체간 경쟁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현재의 2개의 대행업체로서는 1개의 대행업체가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대처가 어려우며 지난날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매립장 반입이 잠시 중단되었을 때 구 전역에는 곳곳이 쓰레장으로 변한 예를 보더라도 그 파급효과로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2007년 대행업체 선정 시 1개 업체를 더 신규 허가하여 최소한의 위탁물량은 인정하되 그 외의 위탁물량은 경쟁에 의해 선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해 주시고 재정수지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현행 2개 대행업체에 대해 1개 업체를 더 신규허가를 하여 경쟁체제로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 처리에 대하여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대형폐기물 처리는 대행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고, 재활용품은 화명3동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구 직영으로 수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적자액이 4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형폐기물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써 적자폭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는 부산시에서 생곡매립장 조성 시 인근 주민들과 협약에 따라 수거되는 재활용품을 의무적 생곡 재생공사에 기탁과 또한 정부의 청소정책은 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파괴 환경오염 등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 감량정책으로 정부방침에 따라 재활용분리에 대한 장려금 지급과 수거를 위한 인력의 인건비, 교통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볼 때 당연히 부산시민의 청소행정을 맡고 있는 부산시 또한 그 지원과 정부지원 또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부처나 상급기관에 예산을 요청한 일이 있는지, 없다면 요청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재활용 수거에 따른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점진적으로 민간위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각한 청소분야의 재정적자 완화와 적자요인에 대한 해소방안을 위해 그 대책을 제시코자 합니다. 현재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연 1억 5,000만원이 소요되고 있고,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비가 매년 11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를 절감하기 위해 우리 구 자체사업단을 발족하여 음식물 퇴비화 공장을 건립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관내 불부합지에 대해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구포지역내 27필지 4,900㎡ 부지에 198㎡에 상당하는 면적이 건물신축 시 경계측량 착오로 불부합지가 발생하여 사유재산 침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의거 도로나 공공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사유재산 침해사항은 공공성과 대중의 이익을 위해 법규정에 따라 제약을 가하고 있는 사항도 이제는 소수의 재산권 존중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법정투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물며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내 집이 타인의 토지 위에 건립되고, 내 토지위에 타인의 집이 건립될 수 있는 불부합지에 대해 수년전에 발견하고도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은 그 어떠한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불부합지에 대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적절한 피해보상과 관련규정에 따라 지적도에 부합하는 지적행정의 촉구와 금번 불부합지역을 계기로 주민의 재산권을 관리하는 지적행정의 투명성과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위해 과거 도시계획수립 이전부터 존치된 구포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성희의원입니다. 항상 34만 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는 윤덕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과 함께 자랑할 수 있는 북구 창조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성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 제5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 듯 6개월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느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염원을 담고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이런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본 의원의 느낌에 표면적으로는 모두가 친숙하고 협력하는 것 같습니다만 왠지 보이지 않는 높은 벽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청이나 의회나 그 존재가치는 행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효율성을 담보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한 북구를 만드는데 있다고 하겠으며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구청이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내어 논의하고 협력하는 길이 최선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구정이 바로 가고 있는지 감시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협력하고 구청은 법대로 한다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잘못 시행된 정책은 납득할만한 설명과 함께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대는 바뀌어 관행과 관습을 중요시하던 구태의연한 행정은 설자리가 없으며 새롭게 변화하는 행정여건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인드를 넓혀 나가야할 때입니다. 민선 4기 북구호의 선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지만 많은 변화를 주도하신 이성식 구청장님의 지도력과 아이디어에 성원을 보내며 임기를 마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과 함께 자랑할 수 있는 북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도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행정마인드를 넓혀갈 것을 제의하면서 평소에 느끼고 있었던 문제와 짧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의 심의를 통해 돌출된 문제점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북구의 재정난 해결을 위한 재정 확충 중장기 계획수립 여부와 구청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재정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구민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옛말에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듣기 싫은 말은 얼마나 귀에 거슬리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주겠습니까? 우리 구의 재정에 대한 질문이 바로 이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업이나 시책을 개발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다.’, 아이디어를 내어 좋은 일 해보려 해도 ‘예산이 없다.’ ‘없다. 없다.’ 한두 번이지 정말 짜증나는 말일 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아니 전국에서 ‘없는 구’로 낙인 찍혀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할까 두렵습니다. 개인회사도 ‘없다’고 소문이 나고, 사업이 안 된다는 말이 돌면 돈을 빌려주는 곳도 없습니다. IMF 때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도산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선 기업도 많습니다. 다시 일어선 회사는 대다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금지원과 혁신마인드를 가진 우수인력으로 대수술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를 우리 구에 접목해본다면 우리 구도 이제는 ‘없다. 없다.’라는 구호에서 벗어나 있는 구청으로 거듭나기 위한 변신이 필요하며 이러한 변신의 중심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훌륭한 일꾼들이 충분히 모여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함으로써 현재의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공무원들은 우리 구처럼 구조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곳에는 세제를 개편해야한다 등 판에 박힌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많이 풍기는데 이제는 그러한 논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시안적인 땜납식 계획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의 지역발전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구청에서 지금까지 재정난 극복을 위한 중장기계획이 있었는지 묻고 싶고, 있다면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4기 북구청의 수장이신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재정난 해결과 재정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구상하신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구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 청장님께 감히 제안한다면 우리 구의 자연환경과 지역여건을 잘 감안하여 북구 재정확충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대학과 연구기관 등 전문가에게 용역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용역에는 우리 북구의 핵심상권인 덕천교차로 주변 상권을 부산의 서면, 동래에 버금가는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덕천교차로 주변은 상업지역보다 주거지역이 넓어 자체 상권을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업지역을 확대하여 규모의 경쟁력을 갖추고 대형 판매시설과 사무실, 편의 위락시설 등을 적극 유치하면 김해, 양산, 서북부권을 아우르는 부산의 부도심권으로써 기능을 담당하게 되고 우리 구의 재정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니 적극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덕천 근로여성복지아파트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덕천 근로여성복지아파트는 매년 입주자가 감소하고 있으나 운영비가 연간 1억 4,000여만원이 소요되는데 반해서 수입은 4,500여만원으로써 한 해 9,000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관리 방안에 대해서 수년 전부터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약 2/3가 비어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구청의 협소한 사무공간을 개선하고, 각 단체 사무실, 사무실 임대사업 등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윤덕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는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의회와 구청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북구가 부산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자치구로 거듭나고 구민 누구나 북구에 살고 있음을 자랑하며 살기 좋고 행복한 자치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두가 변화의 주역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행복을 기원하며 돌아오는 2007년 새해에는 운수대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박종율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덕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율의원입니다. 먼저 민의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구정을 펼쳐 오고 계시는 이성식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화명지역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수렴한 구민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명신도시는 지난날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시 재정부족으로 아파트 건립부지 확보에만 치중한 나머지, 인구 10만 이상이 살아가는 현대의 주거도시로써 갖추어야 할 녹지시설과 문화공간시설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북구 34만 인구 중 10만 여명의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화명지역은 북구의 대표적인 아파트 밀집지역임과 동시에 북구의 관문으로써 가로경관의 가치가 그 어느 곳보다 중요한 지역입니다. 현재 화명지역 일대는 하루일과를 마치는 오후 무렵에는 거리를 메우는 많은 주민들과 즐비한 상가로 불야성을 이루는 북구의 일번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러한 화명지역을 우리 구 관문으로써 그 역할수행과 부족한 문화공간 확보, 테마거리 조성을 위하여 가칭 화명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구 시책으로 채택하여 시행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제안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신시가지 대로변의 시설녹지에는 많은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각종 가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가로 경관적으로 양호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무미건조하고 점차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으며 그 활용면 또한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화명지역내 부족한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현재 화명지역에서 금곡 방향으로 연결되는 금곡대로변 좌측, 화명동 현대2차아파트와 코오롱아파트로 이어지는 1,200m의 거리를 대한민국의 부촌이라는 강남의 청담동 거리에 못지않는 예술과 사색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다듬어진 북구의 새 명소 화명 테마의 거리로 조성코자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화명동 현대2차아파트에서 코오롱아파트로 이어지는 1,200m 거리는 폭 12m의 넓은 시설녹지공간으로 그 면적이 1,400㎡로써 당초 아파트 건립 시 도로변 가로조성계획에 따라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나 가로의 특색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지 못하고 부실한 노면으로 상당부분 훼손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설녹지공간은 우리 구 새로운 거리문화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이므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중·단기사업으로 구분하여 먼저 1차 구간을 현재 현대2차아파트에서 코오롱1차아파트로 이어지는 600m 거리, 폭 12m의 시설녹지 부분에 대해 첫째 다양하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제광장 설치와 아파트 경계벽면을 활용하여 어린이와 주민의 문화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둘째 음악분수, 환경조형물, 실개천, 쉼터 등 가로공원을 조성하여 북구와 화명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현대적인 패턴을 도입하고, 셋째 기 식재 되어 있는 수목정비와 활용은 물론 계절감 있는 수종을 식재하여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유실수, 화목류 등을 식재하여 어린이들에게 감성을 줄 수 있는 녹지로 조성하고, 넷째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테라스와 벤치 설치를 비롯하여 산책길 양옆으로 사시사철 꽃이 피는 화단을 조성하여 답답한 도시공간에서 거리를 걷는 즐거움과 편안함을 주도록 하고, 다섯째 녹지공간내 보도인 산책길을 황토 또는 자연석으로 조성하여 녹음수를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의 거리가 전무한 우리 구로써는 이 지역을 걷고 싶은 거리, 걸을 수 있는 새로운 거리로 조성하여 도시환경의 질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부산시 각 구에서도 길이 가지는 문화적 의미와 보행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쳐가는 장소에서 탈피해 거리문화공간과 걷고 싶은 거리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먼저 시행하여 구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새 명소 화명 테마의 거리 조성사업은 길이 가지는 문화적 의미와 보행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늘의 본 의원 구정질문을 계기로 이 시대에 걸맞은 바람직한 거리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방법으로 검토가 있기를 바라며 먼저 사업 타당성 조사와 가로경관 연출과 조성에 연구활동이 많은 대학연구소에 용역의뢰하여 그 용역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예산은 열악한 우리 구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국·시비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므로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도시의 명소는 짧은 기간에 몇 몇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사의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시행을 책임 맡고 있는 공공부분과 실질적으로 가로공간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주민들과 함께 하나 하나 개선하고 만들어 갈 때 구민들로부터 사랑받고 모두가 체감하는 명소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께서는 금년도 구정연설에서도 구민이 더 많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같이 화명테마의 거리조성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고 간략하게 현안도면을 보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쾌적한 주거도시 테마의 거리 조성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명동 시설녹지 공간 부분입니다. 1차 사업비는 10억 예산을 잡았습니다. 식재계획은 계절감이 있는 수종을 선정하여 사계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유실수, 화목류 등 아이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하였고 수목안내판을 설치하여 가로수목원 1억을 배정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둘째 쉼터조성계획입니다. 지역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담은 포장, 패턴, 시설물 디자인, 산책, 휴게, 운동 등 다양한 기능을 담을 수 있는 가로공원 조성을 하였습니다. 셋째 가로 특화계획, 풍물거리, 벼륙시장 등 주민참여형 가로광장 조성, 전시가벽을 설치하여 거리 갤러리로 활용하였습니다. 식재계획을 보면 그림과 같이 다양한 볼거리와 다양한 숲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장기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4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주민들이 행복해 하는 고장을 만들어 가고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덕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4기 구청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맡아 주민과 함께 ‘자랑할 수 있는 북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걸의원입니다. 희망으로 새해를 맞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듯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을 맞아 제13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년 7월 제5대 북구의회가 출범한 이후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북구의 현주소를 알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본 의원이 우리 구민을 위하여,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고장에서 가슴을 열어 머리를 맞대고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하여 좀더 나은 의정활동을 펼쳐가야 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구정질문에 나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들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만약 부산광역시 북구라는 고장이 없다면,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이 없다면, 과연 우리 존재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구의원이며,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 구청장과 구청공무원입니까? 자신에게 반문하면서 그 해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민들이 오순도순 정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 고장의 발전을 선도하고, 구민들이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장은 34만의 구민들이 살고 있으며 그중 약 70% 정도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동주택 생활문화는 현대사회의 필수적인 문화이지만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갈등과 반목 등 분쟁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최악의 상태로 치달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것이며 누군가 나서서 조정하고 합의를 해야 할 문제, 서로 양보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등등 이런 갈등과 반목은 사람의 수만큼이나 많다고 할 것입니다. 단지 그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 언제나 발생할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단지와 아파트단지간의 갈등, 아파트단지 내에서 일어나는 이웃들 간의 갈등, 아파트단지와 이웃 단독주택 지역과의 갈등, 아파트단지와 행정기관 간의 갈등, 도로, 하수도, 가로수 등등 그 종류는 부지기수이며 그 누구도 이러한 갈등이 파국으로 이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5·31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화명1, 3동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겠다는 각오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앞서 설명한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점들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을 법정이 아닌 행정 차원에서 조정하고 화해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주민들이 정이 있고 화목한 공동주택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현대 도시 사회는 공동주택 문화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문화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쓰레기분리수거, 반상회, 경로잔치, 지역축제 등 많은 분야에서 합리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기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같은 아파트라는 좁은 공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늘어가는 공동주택만큼이나 많이 발생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행복한 구민, 화목한 구민들이 모여 사는 곳, 구민과 함께 자랑할 수 있는 북구에서 발생하는 공동주택의 갈등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혹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려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정으로 가지고간 공동주택의 문제는 일시적으로 문제해결은 가능하나 오히려 시기와 반목을 더하여 이웃간 불신의 골이 깊어져 돌이킬 수 없게 되고 공동체의 정서는 황폐해져 화합하고 인정이 넘치는 공동체로 남아있기를 기대할 수 없으며 북구에 살고 있음을 자랑할 수 없는 고장으로 변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공동체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갈등의 문제가 이해당사자끼리 모여서 문제해결을 하고자 하는 대화와 타협은 오히려 불협화음을 더해갈 뿐 문제의 본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 갈등이 자연적으로 봉합되는 것을 기대하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중에는 뜻있는 인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중립적 견지에서 대의를 위하여 중재에 나서기도 하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의 중재나 화해도 법적 구속력이나 중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제도적인 근거가 없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고 보고만 있을 수는 더욱더 없는 것입니다. 주민화합을 우선으로 생각하시고 구민과 함께 자랑할 수 있는 북구를 만들고자하는 소망을 가지신 이성식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 주민의 70% 정도가 웃고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 공동주택 생활문화의 갈등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 대한 건전하고 올바른 선진 공동주택 생활문화를 정착하고자 솔선 노력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구의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분석하여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공동주택 생활과 관련해 많은 분야에서 건의나 진정 및 집단민원, 행정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압니다. 경찰과 검찰 등의 고발이나 법원에 직접 가져간 개인간의 소송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으로 반상회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건의하거나 다수민원으로 접수된 사항은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2년간 우리 구 공동주택 생활문화와 관련한 건의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얼마나 많이 접수되었으며 어떻게 처리되었는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공동주택과 관련한 법령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각 아파트마다 조금씩 다르게 제정된 아파트관리규약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을 어떻게 조치하였는지에 대한 사항, 또 그러한 분쟁으로 인한 민원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지 아니면 해당부서 담당공무원의 일반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까지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화명 1, 3동의 여건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생활문화에 대한 이야기만 하였습니다만 화목하고 이웃간에 정이 있는 구민들의 생활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주택 생활문화 정착에는 주민들의 협조가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행정에서 주민들을 이끌어가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날로 늘어가는 공동주택 생활에 대한 문제에 대해 ‘아파트는 입주민 그들만의 공간’, ‘그들만의 공간에서 일어난 일들은 구청에서는 모른다.’ ‘아파트에서 일어난 문제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위원회 등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법정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등의 소극적이고 편협한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좀더 넓은 시각으로 ‘아파트 주민도 우리 구민이다.’ 라는 관점에서 아파트단지 내에 시설되고 설치된 도로, 가로등, 울타리,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보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우리 구 관내 일반시설과 똑같이 관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구민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임을 감안하여 관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주택생활문화는 개개인의 사생활 공간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문화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각종 문제들에 대하여 검토하고 자문하며,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주민들을 화해시킬 수 있는 가칭 ‘북구 주민 분쟁 조정위원회’ 라는 분쟁조정 자문기구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좋은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분쟁에 대해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화합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의정활동과 구정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12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장내소란) 목표한 것들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조속히 마무리하시고 연말연시에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어렵고 힘든 일도 희망과 기쁨도 함께 나눔으로 항상 함께하는 이웃이 있음을 생각할 수 있게 합시다. 몸도 마음도 꽁꽁 얼어붙는 겨울철에 건강에 유의하심은 물론 안전사고와 산불예방,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여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과 우리 구민 모두 2007년 새해에는 소원성취하시길 소망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대근의원입니다. 이성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간부 공무원 여러분!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애써 오시는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당에서 우리 북구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발전방향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34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북구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많은 분들이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오늘의 북구가 있기까지 땀 흘린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식 구청장님께 우리 구 재정확충 방안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구 재정은 간부공무원 여러분은 물론 여기에 계시는 분들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이며 우리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항상 하위의 재정자립도의 꼬리표가 따라 다니고 있는 현실입니다. 2006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157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현황을 비교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북구가 88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지원이 대부분인 군 지역을 제외하면 저희 북구는 최하위 순위인 대전 동구, 부산 서구, 광주 남구보다 조금 나은 제4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최하위에서 네 번째로 못사는 빈민자치단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가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 못사는 구, 수준이 낮은 구, 부산시의 변두리 구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한해의 살림살이를 편성하는 내년 예산안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일반회계 예산 1,380억 4,800만원중 자체수입은 14.2%에 불과한 195억 7,800만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북구 행정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은 자명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은 열악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어떠한 대책과 장기적인 종합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해 우리 구 재정현황을 하나하나 짚어 보고자 합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수입은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87억 8,700만원, 세외수입 107억 9,100만원 총 195억 7,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4.2%에 불과하고, 의존수입인 국·시비 교부세, 보조금이 1,184억 7,000만원으로 8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 구 열악한 재정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상급기관의 국·시비 교부세 및 보조금이 전폭적인 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결집하여야 함은 두 말할 여지가 없으며, 아울러 근본적인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자체수입인 지방세 확충방안과 세외수입의 철저한 종합 징수대책 강구를 병행하여 구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힘을 합하여 헤쳐 나간다면 멀지 않아 이뤄질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하면서 지방세 확충방안에 대해 그 대책방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2005년도 우리 구 세입재원이 되는 지방세수 현황을 보면, 화명3동 지역의 지방세수가 19억 5,600만원인 반면, 구포 1, 2, 3동 3개 동을 합한 지방세수가 17억 2,100만원으로 오히려 화명3동 한 개 동이 2억 3,500만원이 더 많습니다. 우리 구의 13개동 모두가 화명3동 지역의 지방세수 수준으로 늘어난다면 현재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14.2%에서 적어도 26.5%이상은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화명3동 지역은 간부공무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 논밭의 황무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건립한 신도시의 신흥아파트 지역으로써 재산가치 상승은 물론 현재 우리 북구의 교육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로 점차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동쪽으로는 금정산과 백양산이 있고, 서쪽으로는 낙동강을 끼고 있는 천혜의 자연도시로 공업지역이 없는 맑고 깨끗한 주거중심도시입니다. 주거도시로써 이 시대에 걸맞은 주택건립과 완벽한 도시기반시설, 교육의 질적 향상, 문화가 있는 도시로 발전해 나간다면 재정에 허덕이는 자치단체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 전역에는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위해 부산시 장기도시개발계획에서 재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구포지역을 비롯한 30개 사업지구이며, 그 면적이 구 전체 주거면적 186만 7,868평의 23%인 42만 4,545평이 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지구에 대하여 우리 지역 곳곳에서 재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포지역은 그 옛날 도시계획이 수립되기 이전 낙동강유역의 활발한 상거래로 인구의 과다 유입으로 인해 주택들이 무질서하게 들어서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곳이 대다수이며 도시기반시설은 물론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낙후되어 재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간부공무원 여러분! 주택재개발사업이 어떠한 사업입니까?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력으로는 자신의 주택을 개량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 점차 도심속의 빈민가로 변하고 있어 정부에서 법을 제정하여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체인 조합을 결성,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고 유도하는 도시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에 익숙지 못한 대다수 주민들은 다소 위험을 느끼면서도 재산의 증식과 좀 더 나은 주택문화 혜택을 누리고 싶은 욕구와 도시기반 시설이 설치된 쾌적한 환경 속에서 보다 나은 삶을 살기위해 희망을 갖고 어렵고 힘들게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추진과정에서, 주민 개개인의 의사결집 과정에서, 문제점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때 우리 구는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와 그동안 낙후된 지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교통, 환경, 교육 등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여 이 시대에 걸맞은 주거중심도시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재정자립도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 도시국장 견해는 어떠한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재개발에 대한 행정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리천 생태복원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지역 내에는 시 직할하천으로 대리천과 대천천, 덕천천 3개의 큰 하천이 있습니다. 현재 대천천은 상류구간의 우리 구에서 유일한 유원지와 연계하여 생태계 복원사업을 지난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복원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지난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 재복원사업이 진행 중이고 만덕지역과 덕천지역을 가로 흐르는 덕천천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확보와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한때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복개되어 극히 일부 구간만 미복개된 상태로 남아 있으며 다행스럽게도 대리천은 하류구간의 구포시장 주변만 복개가 되고, 상류구간은 미복개 상태로 남아 있으며 하천바닥은 자연석 그대로 존치하고 있고 경사가 완만하고 유입되는 산수의 양이 적지 않아 여울과 소를 곳곳에 만들어 구불구불한 하천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도심지 중앙을 흐르는 도시하천의 맑은 물은 삭막하고 답답한 도시생활에서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사막의 오아시스라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친환경 국토건설이라는 목표아래 도심내의 하천을 살리기 위해 복개를 법으로 금지하고 이미 복개된 하천에 대해서는 가급적 서울의 청계천처럼 복원한다는 계획으로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도시하천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대리천을 자연행태로 복원시키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대리천은 생활오폐수와 각종 쓰레기로 죽음의 하천으로 방치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오폐수로 인한 시커먼 침전물과 악취로 파리, 모기 등 병원성균의 온상지가 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은 진동하는 악취 때문에 만성두통과 호흡기질환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하여 이제는 생태하천 조성이 어렵다면 하천복개라도 해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생활오폐수를 처리하는 차집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구포지역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지역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구의회 차원에서도 몇 차례 촉구하였으나 그 때마다 해당부서에서 현장을 답사 후 차집관로 설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지금껏 개선된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리천 복원과 생태하천 조성을 위하여 구역 지역내 생활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차집관로를 설치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구포지역의 도시기반시설 미비로 인해 차집관로공사가 어렵다면 미복개된 하천 구간이라도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임시관로를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해소와 민원사항을 해소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5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덕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애쓰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정례회는 새롭게 출범한 5대 의회로써 매우 뜻 깊은 회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열여덟 건의 구정질문을 주셨는데 그 중 열여섯 건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 두 건은 도시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상천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IT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공동으로 북구의 IT신기술을 개발할 계획과 향후 낙동강의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 화명 신도시의 지역슬럼화 현상에 대한 대책, 북구의 재개발·재건축의 현안문제와 태스크 포스팀의 운영계획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 IT 전문인력 양성은 교육 인적자원부가 주관하여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 공동사업단을 구성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국책사업인 누리사업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등 연구기관에서 유비쿼터스 기술을 연구 중에 있고 KT 등 많은 업체에서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우리 여건과 실정에 맞게 급변하는 기술과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구민이 감동할 수 있는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구민의 복지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인터넷 수능방송, 구정정보를 제공하는 메일링시스템, 부산 정보대학과 연계한 사이버 정보화교육,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핸드폰 문자메시지 전송 등 다양한 정보화 시책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권역별 체계적인 구민정보화 교육을 통하여 정보기술 분야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새로운 시스템 개발과 신기술 접목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낙동강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에 대해 말씀 올리자면 우리 북구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부산의 변두리지역으로 환경이 열악한 도시였습니다만 이제는 환경과 여건이 확연히 달라진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3호선 개통, 문화빙상센터와 백양생활 체육관건립, 다대항 배후도로와 남해안 고속도로 접속 등으로 훌륭한 사회기반 시설을 확보하였고 구민이 향유 할 수 있는 생활편의는 물론 삶의 질을 가일층 높여 살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한 반면 물류·유통 중심지로 크게 도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북구가 미래에 낙동강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나라의 보배이듯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인 고등학교 유치와 문화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우리 전 공직자는 보다 폭 넓은 안목과 지혜로 수준 높은 마인드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활용 가능한 토지 발굴뿐만 아니라 유통·서비스·금융·공공기관을 적극 유치하여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게 행복한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아울러 낙동강 둔치지역을 개발하여 생동감 넘치는 북구, 잠재력과 경쟁력이 있는 북구를 건설하여 낙동강의 기적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정 IC에서 산성터널을 잇는 화명 신도시내 고가도로 건설 시 지역 상권이 슬럼화 되지 않도록 부산시에 고가도로의 높이 조절, 접속램프 우회, 고가도로 지하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건의를 한 바 있으나 답변은 공사에 대한 공법상의 문제와 사업비 과다 등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제시받았으며 현재 부산시에서는 고가도로와 금곡 접속램프가 신도시를 통과하는 것으로 확정, 공사 발주를 준비 중에 있으나 화명 신도시 상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지역상권 활성화, 도시환경 보호대책 등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태스크포스팀 구성은 구민의 재산과 관련된 문제를 하나하나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건축, 도시계획, 공유재산분야 등 각 분야별로 전문공무원을 대상으로 팀을 조직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주민요구에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임시적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제반문제에 대해 돌파구를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행정쟁송이 진행 중에 있으나 추이를 봐 가면서 태스크포스팀 존치와 운영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및 구포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지정권자인 부산광역시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 종합적인 도시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광역기반시설의 확보를 통한 공공의 역할이 강화됨으로써 광역적 단위의 계획으로 도시개선의 효과가 거양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길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재정수지 불균형 해소와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대행업체의 신규허가 의향과 그리고 재활용품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민간위탁 방안 강구, 음식물 퇴비화를 위한 사업단 발족과 공장 설립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사항을 보면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제외한 전 지역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청미산업과 성신환경 두 개 업체에 민간위탁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구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청소행정의 재정적자는 67억 정도이며 청소행정 재정자립도는 부산시 평균 32.3% 보다 다소 높은 36% 수준입니다. 그리고 올해 청소에 소요되는 예산 비율이 7.47%로 16개 구･군중에 기장군과 금정구 다음으로 적지만 구민불편 해소와 청소행정의 안정을 위해 구민 부담을 줄이고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는데 행정력을 결집하겠습니다. 청소행정 재정수지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대행업체 추가 선정과 예산절감을 위한 경쟁체제 도입에 관해서는 생활쓰레기 수거·운반과 위탁처리를 안정적으로 하되 구민의 불편을 없애고 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인 만큼 1개 업체 추가선정은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원활한 청소행정이 수행되도록 신중을 기하여 질 높은 청소행정서비스가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쓰레기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민간위탁 사항은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재활용품 수거·운반은 구 직영으로 9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총 86명 중 7명이 내년도에 퇴직을 하면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수거·운반 사항을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민간위탁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부산시와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2004년도부터 금년까지 청소차량 구입 등 3년간 총 5억 6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산시와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재활용품 관련 예산의 적자폭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절감하기 위한 우리 구의 자체사업단 발족과 공장건립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위해 음식물 퇴비화 공장 건립 시 공장규모가 최소한 300여평의 부지와 1일 60톤 정도의 처리능력이 있는 기계시설을 설비하여야 하나 해운대구와 사하구의 사례를 보면 해운대구는 심한 악취에 대한 민원발생과 시설노후에 따른 수리비가 과다하여 민간위탁 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2004년도에 자진 폐쇄하였으며, 사하구는 23억원을 들여 2003년 9월에 1일 50톤의 용량을 가진 사료화 처리시설을 건립 운영해 오다 역시 악취와 잦은 민원발생 등으로 2006년 3월 주식회사 피마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부지 선정은 물론 예산문제 그리고 해운대구와 사하구의 사례를 감안해 볼 때 전문 처리시설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박성희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북구의 재정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그리고 덕천복지아파트 활용방안 중 구청의 협소한 사무 공간 개선과 사무실 임대 사업에 대한 견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부동산 거래 감소, 거래세의 세율 인하로 취·등록세 세수감소, 자체수입, 재원 조정교부금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의존수입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등 사회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국·시비보조금이 매년 증가되는 등 재정여건이 해를 거듭 할수록 심각한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올해 18.2% 내년도엔 14.1% 전국 자치구중 하위권에 맴돌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올해 당초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미편성 필수경비가 154억원이었으나 상급기관의 재원조정 교부금과 상사업비, 특별교부세 등 139억원의 의존재원을 확보하여 부족재원에 충당을 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취약한 재정구조로 인하여 올해보다 더 어려운 재정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5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전의 자주재원과 비교하면 156억원이 감소한 반면 사회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금 등 세출수요가 61억원이나 증가되어 217억원의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었으나, 내년도 예산편성 시 각 부서에서 요구된 예산을 영기준(Zero-Base)에서 적극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은 최대 절감하고 구민편의를 위한 사업예산은 예기치 못한 긴급사태 발생 시에 대처하기 위한 필수 사업비만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으며 이로 인해 필수경비의 부족분은 184억원으로 줄었습니다. 내년도의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재정난 해소를 위한 자구책으로는 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특별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을 최대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으며, 또한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과 실·과장 담당이상 공무원을 주축으로 체납세 징수 할당제를 실시하여 체납세 징수와 자체수입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나아가, 1부서 1예절과제를 선정, 관행적·비생산적 예산집행 행태를 개선하여 과감한 예산절감과 상급기관 업무 평가시 상사업비 확보 등 예절 보배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추진할 제도개선 사항으로 우리 북구는 영구 임대주택이 7,000여세대로 부산시 대비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도 1만 5,000여명으로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구비 부담이 100억원 정도로 늘어나 우리 구 재정을 크게 압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건의하여 사회 복지예산 보조금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에 현재 계류 중에 있으며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수혜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구 재정 부담을 큰 폭으로 완화 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자치구엔 보통교부세를 교부하지 않으나 앞으로 자치구도 교부단체로 지정되어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의원 입법으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등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덕천로타리 일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자체수입을 증대시켜 재정위기를 극복해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천 복지아파트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 복지아파트는 지난 1978년 부산시에서 산업체에 근무하는 미혼 근로여성을 위한 아파트를 건립하여 주거공간으로 운영해 오다 1988년 10월 18일 우리 구로 관리전환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30년 가까이 우리 구에서 관리해 오는 동안 시설노후로 인해 관리비와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 건립 당시 입주 정원은 200명이었으나 시대변화로 인해 현재는 거주인원이 76명에 불과하며 계속적 관리여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본 시설의 운영과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비롯 사무실 활용방안, 임대사업 등 여러 측면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설의 효용가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의 견해를 폭넓게 수렴하여 복지, 문화, 체육, 경영수익 등 구민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박종율의원께서 화명동 테마거리 조성과 문화공간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가 조성된 화명동 지역은 인구가 무려 2만 8,800여세대에 9만 3,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중심 지역으로 구민의 건전 여가 활용이나 정서 함양을 위해서는 문화공간이나 테마거리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곡로를 중심으로 화명동 현대2차아파트에서 롯데 낙천대아파트까지의 거리는 1,200m로 왕복 6차선 도로와 인도, 자전거 도로 그리고 완충 녹지공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완충녹지 공간은 소나무 등 16종에 6,100여 그루의 많은 나무가 잘 식재되어 녹지공간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완충녹지는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소음, 진동, 악취 그밖에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역으로 이러한 공간에 풍물거리, 벼룩시장, 음악분수, 환경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구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훌륭한 발상입니다. 금곡로 주위의 녹지공간에 문화공간을 조성하면 좋으나, 우리 구 재정 사정이나 여러 여건 등을 감안해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계속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화명동 경부선 철로변 수림대 조성사업은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방송통신대 입구에서 금곡동 산업인력공단 입구까지 녹지대로써 여기 총 18억원의 사업비 중 국비, 시비 14억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하였으며 이 곳에 산책로를 비롯한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걸의원께서 질문하신 최근 2년간 우리 구 공동주택 생활문화와 관련한 건의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얼마나 접수되었고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아파트관리규약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한 조치와 공동주택 관련 분쟁으로 인한 민원발생 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지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공무원이 판단한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지와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각종 문제들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공동주택 생활과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사항은 총 23건으로 공동주택 생활관련 민원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입주민 스스로 제정한 관리규약 유권해석, 관리업체 선정, 규약준수 여부, 동대표자 선임 해임, 주차비 과다부과, 행위허가 관련 민원사항으로 분쟁민원의 대부분이 주택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민사적인 사항이며 우리 구에서는 법령에서 규정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조사 및 민원인과의 만남을 통하여 관련법령을 설명하는 등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입주민 스스로 제정한 관리규약과 관련된 민원사항은 민법적인 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등을 통하여 양자간의 협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사항은 입주민들이 아파트 운영을 위해 입주민의 의무 및 권리 등을 명시한 세부규약으로 각 아파트 실정에 맞게 스스로 제정·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며 특히 각 아파트 단지의 여건에 따라 관리규약에 차이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및 건설교통부에서도 유권해석 대상이 아니며 민법의 규정에 따라 사안별로 법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관리규약과 관련된 민원 중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자치 규정임을 감안하여 입주민 스스로 협의처리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선임 등 각종 민원이 증가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대근의원께서 대리천 생태계복원 사업과 생활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차집관로 설치 방안은 무엇인지,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임시관로 설치로 민원을 해소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리천은 제가 어릴 때 여름철이면 거의 매일 멱을 감고 가재를 잡았던 추억의 개울이며 아름답고 맑은 개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리천이 지방2급하천으로 구포시장을 비롯해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오폐수가 대리천으로 흘러들고 있는 실정으로 1974년 9월에 하천고시 이후 그동안 치수대책의 일환으로 배수펌프장을 건설한 바 있으나 하천생태를 고려하여 정비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대리천의 경우 생태계복원 사업은 우리 구 재정이나 여건을 감안해 볼 때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고 하천 관리청인 부산시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하천정비 시행계획 수립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차집관로와 생태계복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임시관로는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007년도에 부산시에서 대리천에 대해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며 덕천로터리에서 포천초등학교간 703m 구간에 차집관로 공사를 2005년 5월에 이미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만 대리천 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차집관로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생태계 복원사업 전까지 우리 구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쓰레기 수거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하천 수질오염 예방과 하천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하천정비와 하수관거 공사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부산시에 적극 건의하는 등 대리천이 쾌적한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덕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엄숙하고 진지한 가운데 구정전반에 대해 여러 분야에서 예리하고 폭넓게 질문해 주셔서 구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질문사항에 대해 성의껏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구에 대한 주인의식과 자긍심을 고양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고 사람들이 모이고, 인재들을 키우고, 행복지수가 높은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650여 전 직원은 구민과 함께 자랑할 수 있는 북구 창조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하나하나 점검하여 잘 관리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자랑할 수 있는 북구창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태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박재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는 윤덕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저희 구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구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3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김용길 의원님과 박대근의원님 두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길의원님께서 구포1동 지적 불부합지 정리 방안과 과거 도시계획에 의해 형성된 구포지역에 대한 불부합지 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부합 지역은 구포1동 690-8번지 일원으로써 ’90년대 초 구포지구 구획정리사업에서 제척된 지역입니다. 불부합 지역은 총 27필지에 4,983㎡로써 불부합 면적이 5필지에 198㎡가-약 60평이 되겠습니다.-발생하여 현황상 건설교통부 소유 도로가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 불부합 원인으로는 측량상 오류, 도면제작상의 행정적 착오 또는 오차에 의한 불부합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구포1동 690-8번지 일원은 건물 신축 시 경계측량 오류로 인해 편위형 불부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 1993년 2월 지적 불부합이 확인되어 1993년 3월 10인으로 구성된 주민자체 정리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1998년도 토지매입에 따른 청산금 1억 9,780만원을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였으나 IMF 경제 위기로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02년 2월부터 2003년 3월까지 5회에 걸쳐 부산광역시장에게 불부합 해소를 위한 청산금 지원을 우리 구에서 요구한 데 이어 부산광역시에서는 2002년에서 2003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청산금 예산 확보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2003년 5월달에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적불부합 해소를 위한 청산금은 도로관리 부서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청산에 소요되는 예산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2억원에 이르고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구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 2007년도에 다시 한번 부산광역시와 건설교통부에 청산금지원을 요구하여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국·시비 확보가 곤란할 경우에는 우리 구 자체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과거 도시계획에 의거 형성된 구포지역에 대한 불부합지 재조사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부합지란 지적도면 상 등록된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른 통상 10필지 이상 불일치가 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적법」 및 행정자치부 지적 불부합 정리 지침에 의해서 상호 정산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두 필지 또는 두 필지 내지 세 필지가 서로 경계를 달리하는 지역은 지적 불부합 관련 규정이 아닌 경계 침범에 의한 민사상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구포동 일대는 80년대에서 90년대 초가지 구역 정리사업에 의해 형성된 주거밀집지역으로써 현재까지는 지적 불부합 지역이 발생한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포동은 과거에 도시가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 검토 중에 있는 지적재조사법이 제정되고 나면 신 기술 지적측량법에 의해서 시행계획을 저희 구청에서 수립,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대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근의원님께서는 주택재개발과 연계한 우리 구 세수 증대 방안과 재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주택재개발과 연계한 우리 구 세수 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현재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재개발 16개소, 재건축 8개소, 주거환경개선지구 5개소 등 총 29개소의 구역 및 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만덕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주택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재개발·재건축사업은 2006년 11월말 현재 7개 구역이 사업승인 및 착공되었습니다만 다소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구역도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비한 제반 절차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는 정상적인 추진이 되리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각종 세금은 물론 기반시설부담금과 기타 세외수입 등 직·간접 세수가 증대되어 어려운 구정에 보탬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원활한 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비롯한 행정절차 처리기간 단축 등을 위해 노력을 하고 또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구성, 운영되고 있는 태스크포스팀을 내실 있고 진지하게 앞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으로써 합법성과 주민욕구 사이에 다소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각종 행정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관과 민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지원책으로는 안상천의원님께서 청장님에게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청장님이 안상천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성의껏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의원님의 이해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앞서 질문한 의원이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는 것으로 질문을 하지 아니한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의가 있다면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 서식에 질문요지서를 작성한 후 본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