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을 함께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군수제출) - 문화체육과소관

문화체육과장 이성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 인건비는 군정소식지 발행보조 인부임이 132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전체 예산액이 1억 8,554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1억 5,696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744만원, 공보관리업무 추진여비가 1,080만원, 군정주요시책 홍보업무 추진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군정홍보 언론사와의 간담회 개최 400만원, 국정홍보위원 중앙 및 도단위교육 보상이 84만원, 다음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은 8,316만원이 되겠습니다. 제35회 의병제전 및 군정홍보 TV공고 대행이 6,600만원, 군정홍보 지하철 터미널 전광판 광고 대행이 1,7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문화예술 및 관광 경상적경비는 1억 4,8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500만원,공공요금 및 제세가 646만원, 급량비가 475만 2,000원, 문화체육업무 추진여비가 3,264만원, 의병제전 및 군민의 날 행사 업무추진이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이 4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한여름 야외 영화상영이 1,000만원, 전통민속놀이 및 오광대 전수가 500만원, 의령문학 제11호 발간이 600만원, 문화예술공연 전국 문예회관 공연비 부담금이 2,000만원, 제34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항목말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향교기로연 재현, 무대공영작품 지원, 찾아가는 예술활동 공연,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문화학교 운영비,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방문화원 운영비, 향토사료 조사비, 향교 충효교실 운영비, 제35회 의병제전행사 개최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제35회 의병제전 및 의령군민의 날 행사개최가 2억, 임란의병 연구발표회 1,500만원, 제7회 군민 휘호대회 500만원, 학생독서 감상문 대회 300만원, 의령예술촌 운영 위탁이 1,600만원, 학생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대회 개최 200만원, 향교 운림회관 도서구입비 지원 200만원,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기타에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이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인건비입니다. 문화재주변 풀베기 및 정비인부임 709만 5,000원, 경상적경비에 2,308만원,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항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 후보자 공개행사비,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단체 보전승 교육,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단체 공개행사비, 보천사지 삼층석탑 보수, 성황리 소나무 재선충병 등 병해충방제, 용덕 태암서원 담장보수, 도지정 문화재 현황측량사업, 상정리 조씨고사 별채 해체 보수, 상정리 조씨고가 별채 해체보수 실시설계비, 미연서원 보수, 미연서원 보수 실시설계비, 의령향교 동서재 보수, 의령향교 동서재 보수 실시설계비,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칠정려 해체 보수, 칠정려 해체보수 실시설계비, 보덕각 협문 보수, 보덕각 협문보수 실시설계비, 덕곡서원 토지매입, 상정리 조씨고가보수 시설부대비, 미연서원보수 시설부대비, 의령향교 동서재보수 시설부대비, 칠정려 보수 시설부대비, 보덕각 협문보수 시설부대비,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연기념품 약제구입 100만원, 고분군 잔디보호 비료구입 31만 5,000원, 잔디보호 제초제구입 50만원, 덕곡서원 서재주변 정비사업 5,000만원, 덕곡서원 서재주변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273만원, 관내 문화재보수 및 정비 1,000만원, 현고수 주변 화장실 설치 1억, 유학사 요사채 보수 1억, 덕곡서원 서재주변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54만원, 현고수 주변 화장실 설치 시설부대비 90만원, 다음 관광관리 인건비입니다. 벽계관광지 관리인부임이 330만원, 204페이지 문화관광 해설사 인부임 540만원, 정암루주변 관리인부임 165만원, 경상적경비는 2,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궁류예동 연꽃단지 조성사업 1억원, 자체사업은 제7회 한우산 철쭉제행사 개최 1,000만원, 유곡면 다슬기 축제 개최 500만원, 정암루보수 및 조명시설 정비 500만원, 벽계관광지 하류지구 편입토지 매입 2억원, 벽계관광지 시설보수 1,000만원,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 2,000만원, 호암선생 생가 방문객 주차장 설치 1억, 봉황대 화장실 설치 5,000만원, 봉황대주변 정비 1억, 벽계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1억, 호암선생 생가 방문객 주차장 설치 시설부대비 90만원, 다음 충익사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충익사관리 및 잡초제거 인부임 495만원, 다음 경상적경비는 4,0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충익사 유물전시관건립 설계비가 1억원, 자체사업은 연못 잉어 사료구입 24만원, 수목잔디관리 농약구입이 230만원, 유기질 퇴비 150만원, 고형비료 100만원, 충익사 유물전시관 타당성조사용역 500만원, 충익사 사무실 보수 2,000만원, 사당 및 충의각 위폐제작비 1,000만원, 조경수 관리 및 전정작업 1,000만원, 충익사 안내판 제작에 100만원, 충익사경내 및 의병탑앞 바닥보수에 3,000만원, 핸드메가폰 50만원, 책상 100만원, 의자 100만원, 캐비넷 75만원, 옷장 50만원, 잔디깍기 기계 100만원, 다음 체육진흥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활공장, 자전거경기장 풀베기 및 정비인부임 220만원, 경상적경비는 2억 1,0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인건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등급이 1억 200만원, 2등급이 3,600만원, 궁도선수단 국민연금 사업장 부담금이 621만원, 궁도선수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담금이 621만원, 궁도선수단 건강보험료 297만 4,000원, 훈련비 360만원, 격려 및 위로포상금 240만원, 전국대회 및 전국대회 참가비가 2,000만원, 장비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888만원, 어린이 체능교실운영 지원 44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운영 지원 440만원, 장수 체육대학운영 지원 480만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이 1,944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 지원이 1,820만원,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 200만원, 정곡 공설운동장 정비 4억, 유곡 송산게이트볼장 설치 7,000만원,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면단위 공공체육시설물 관리가 280만원, 도민체육대회 참가 1억 2,000만원,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민건강달리기 대회 개최 300만원, 군생활체육대회 개최 1,500만원, 직장대항 축구대회 개최 500만원, 축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 개최 600만원,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참가 1,500만원, 군게이트볼대회 개최 1,000만원, 전국궁도대회 개최 3,500만원,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자전거대회 2,000만원, 영호남 친선축구대회 개최 300만원, 어르신 도체육대회 참가 500만원, 읍면 생활체육 용구용품 지원 500만원, 그라운드 골프대회 개최 500만원, 낙서 동부게이트볼장 설치 3,000만원, 다음 211페이지 봉수 족구장 조성 5,000만원, 봉수 족구장 조성 시설부대비 54만원, 송산지구 게이트볼장 조성 시설부대비 54만원, 다음 일반사회교육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문고운영 자료구입비 8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4,000만원, 공공도서관 장서구입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육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교통보조비 300만원, 청소년 상담센터 연가보상비 160만원, 청소년상담원 인건비 1,698만원, 청소년상담보조원 인건비 1,245만 6,000원, 청소년상담원 기말수당 283만원, 청소년상담보조원 기말수당 207만 6,000원, 청소년상담원 가계지원비 353만 8,000원, 청소년상담보조원 가계지원비 2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2,2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육성업무 추진여비 200만원, 청소년 교류 추진여비 1,600만원, 읍면 청소년지도위원 연수참가 보상 65만원, 모범청소년 각종 수련활동참가 보상 30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 참석자 보상이 100민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 100만원,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시간외근무수당, 청소년상담센터 명절휴가비,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해서 30억 7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또래 상담자교육 참석, 어머니 상담자 교육참석, 청소년지도위원 비행예방 순찰활동 보상,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수영교실, 청소년 동아리캠프, 어려운 청소년 체육문화활동 지원, 수련활동 지도자 인력지원, 팩스기 구입, 청소년상담센터 도서구입, 이상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문화예술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의령향교집 발간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106만원, 다음 페이지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54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민간이전 민간위탁 부분 군게이트볼대회 운영비 지원에 1,200만원, 다음 시설비 송도 체육소공원 조성사업 5,000만원, 다음 청소년육성에 일반보상금 청소년지도 부모교육 참석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25페이지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설치근거는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관리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지방문화예술수준 향상과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신함양 도모가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1995년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기금조성 현황은 2006년도말 현재액 53억 1,4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9억 300만원, 지출이 2억 300만원, 증액이 7억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60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합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은 54억 8,652만 9,000원, 수입액이 62억 1,752만 9,000원해서 증감 7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전년도 지출액은 54억 8,652만 9,000원, 지출액은 62억 1,752만 9,000원, 증감은 역시 7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이 전체 54억 8,652만 9,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 7,300만원, 전년도에서 2억 300만원해서 3,1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5억, 기타전입금은 증액 5억해서 7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은 2억 300만원에 대해서 문화예술체육활동, 그다음에 7억은 우리군에서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조성액이 9억 300만원, 시군비 7억원, 이자수입이 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총 잔액이 60억 1,4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현재 예치금은 경남은행에 2007년도현재말 해서 60억 1,4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페이지 덕곡서원 토지매입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합니까? 토지매입을 하면 우리군 앞으로 등기를 합니까?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밑에 자체사업에 있는데요?

토지매입비가 시설 및 부지매입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의령군 재산으로

위에 토지매입비이고 밑에는 자체사업비인 시설비인데 위에토지매입을 해서 군 앞으로 등기를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밑에는 서재주변 정비사업이고

얼마나 됩니까?

하천쪽으로 해서 약 500평정도 됩니다. 정면으로 봤을 때 서천하천 쪽으로 500평 됩니다.

우리군 앞으로 매입할 때 그냥 매입하면 됩니까? 1,000㎥이상 1억이상 두가지중에 한가지라도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매입이라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보조사업이라고 전혀 무시하면 안됩니다.

정확한 면적은 아직

500평인 것 같으면 1,500㎥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면적이 된다 아닙니까?

면적을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조정 하기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수 위원.

204페이지에 문화관광 해설사 인부임은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20개 시군중에서 의령군만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도에서 별도로 교육을 이수해서 자격증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 이런 것은 사전에 얘기를 해버리면 추가설명이 필요한데 물어놓고 이야기를 하려니까....그리고 205페이지 자체사업에 벽계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민속촌 부지에 챌린지시설하고 하류지구에 자연생태 체험장, 오폐수처리장 이런 식으로 해서 변경계획을 2005년도 도에 승인 신청을 했는데 반려가 되어서 새로이 챌린지시설을 제외한 부분을 가지고 변경용역을 해서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에 벽계관광지 사업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변경용역비로 계상금액이 보통 얼마나 든다고 봅니까?

전에 집행한 것은 약 8,000만원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가지물어보겠습니다. 198페이지 상단에 한여름 야외 영화상영도 해오던 사업입니까?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벽계에서도 하고 지정에서도 하고 의병탑에서도 하고

있네요.

예 부림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규찬 위원.

예, 부지대하고 조성하는데 5,000만원 가지고는 안될 건데요? 하여튼 보고 안되거든 추경에 더 요구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태영 위원.

이야기가 나와서 넘어가려고 했더니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도 마을마다 생긴 데도 있고 한 면에 1개정도만 하면 게이트볼장도 가능합니다. 족구장도 어떻게 보면 운동장이 있는 지역에는 운동장안에 설치를 해주는 것이 좋겠고 실제로 족구장 없는 데가 13개 읍면에 몇군데나 됩니까?

전체 현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칠곡에 있고 유곡에 있고

노인체육쪽에는 적극적으로 하지만 청년들의 족구장도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면만 해주고 다른 데는 못해주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운동장이 있는 지역에다가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은 의령예술촌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문체기금이 약 70%정도 있다 아닙니까? 예술촌에 문체기금을 얼마나 줍니까?

500만원입니다. 문체기금은 이자수입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수 있는 이유가 되는데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1억 7,000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2억을 예상합니다.

2억정도의 문체기금 이자가 생기는데 왜 자꾸 우리 예산에서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까? 차라리 문체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문체기금을 마을에 걷기대회 하는데 해주고 평통에서도 걷기대회 하고 예산에서도 걷기대회 하고 그렇게 이중 3중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말로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이 문체기금의 기본목적이 안 맞겠습니까? 5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기금이 2억의 이자수입이 들어온다고 보았을 때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재수 위원.

족구장 관계가 집행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은데 용덕면에도 족구장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하면 연세 많은 분들이 하는 게이트볼장은 기동력이 없어서 마을주변에 회관옆에 하는데 족구장은 기동력도 있고 운동장도 학교마다 다 있는데 마을족구장을 한다고 조성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판단이 안섭니다. 차 몰고가서 학교에 가서 배구매트 하나 설치하면 되지 언제부터 그렇게 우리가 체육활동을 가까이에서 고정시설을 해서 해왔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담당자분은 서로 올라온 것을 삭감하는 것 보다는 그것을 지도를 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 차 없는 사람없고 또 운동장 없는 곳 없고 그렇게 해야 되지 언제부터 편리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쓸 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데 써버리니까 다른 데 돈이 없어서 올해도 작년도보다 예산이 많아졌다 아닙니까. 많아도 예산이 모자라는 것을 ..... 우리가 공직자들이 우리군을 이끌어나가야 됩니다. 자기업무라고 해서 내가 어디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규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6페이지 자체사업에 군정홍보 지하철 터미널 전광판 대형광고에 대해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우리군 외에 도시에 지하철이라든지 부산에 터미널 주변, 대형건물 위에 있는 전광판에다가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 농특산물 광고 이런 부분을 광고를 대행 의뢰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1개소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전국에 어디라기 보다는 필요 시에 지하철이라든지 대형건물위에 광고선전탑을 이용하기 위해서 1개소 해놓은 것입니다.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금액은 좀 많더라고 해도 좀 타 지역에 대도시에 할 수 없는지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의령을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해주었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강성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전광판설치 문제를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어느 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끝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일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고정적으로 광고탑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 신도림역에 가보면 함안군에 대한 광고판이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함안으로 오십시오 해서 특산물을 홍보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우리 예산에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라고 보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고, 조금전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소비성 광고거든요. 일회성으로 날리고 마는 것인데 그런 쪽으로 좀 착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호암선생 생가 방문객 주차장 설치는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것이죠?

예 현재로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삼성재단측과 협의를 해서 희사하는 쪽으로도 검토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입을 하려고 하는 위치는 대충 어디입니까?

위치는 회관 바로 옆에 있는 부지인데 아직 정확하게는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대로 하자면 그 위치라면 진입로가 별도로 확정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량만 하나 놓으면 바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에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궁류가는 큰 도로변에 부지매입을 해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궁류 들어가는 도로변에서 하천만 건너면 바로 그 대지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의석을 비우는 일을 삼가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한 시간에 정회를 요청하면 정회를 해서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과소관

경제과장 서상보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에는 상세히 내용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해 가지고 보셔도 충분히 설명이 될 것입니다. 263페이지 경제개발비는 81억 3,609만 9,000원으로서 작년보다 17억 9,979만 6,000원이 줄었습니다. 사항별로는 경상예산이 6,409만 6,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89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66만원, 급량비가 453만 6,000원, 의령사랑운동 행사추진에 300만원, 의령사랑운동 업무추진 간담회 100만원, 중소기업육성 간담회 등 업무추진에 100만원, 다음 페이지 시책사업추진 관계자 간담회 개최에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다음 통상관리 인건비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부임에 792만원, 경상적 경비는 총 4,429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서 일반수용비가 550만원, 운영수당이 200만원, 임차료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75만원, 통상관리업무 추진여비 260만원, 공예품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자 보상에 112만원, 물가안정대책회의 참석자 보상에 112만원, 가격안정 좋은업소 쓰레기 봉투 구입비 지원에 180만원, 가격안정 좋은 업소 상수도요금 지원에 240만원, 재래시장 한마음축제 행사비 지원은 의령과 부림에 2,000만원, 의령시장 정화조 청소 및 시장유지관리비 지원에 400만원, 보조사업으로서 총 7억 3,456만 8,000만원이며, 그 내역은 공예품 개발사업 장려금 500만원입니다. 신반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7억 2,500만원, 시설부대비 456만 8,000원, 자체사업 8,681만 3,000원 중에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구입에 188만 2,000원, 궁류시장 화장실 신축공사 5,000만원은 신규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LPG시설개선 시범사업 3,000만원, 경로당 LPG 시설개선 시범사업 75만원, 기초수급자 LPG 시설 완성검사 319만원, 궁류시장 화장실 신축 시설부대비 8만 3,000원, 기초생활수급자 LPG 시설개선 시범사업 시설부대비 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업대책관리 보조사업이 3억 882만 4,000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2억 9,628만 4,000원이며, 일반수용비 50만원, 급량비 100만원, 공공근로사업 현장확인 및 지도여비 360만원, 고용촉진훈련은 7명에 744만원입니다. 시책추진 경상적 경비는 총 1,12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20만원, 급량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 시책업무 추진여비 350만원, 다음 보조사업은 총 15억 540만원으로 농경테마파크 조성에 15억원, 시설부대비 540만원, 다음 광공업관리는 총 2,440만원으로서 285만원이 줄었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는 총 980만원으로 내역은 일반수용비 500만원, 기업지원업무 추진여비 200만원, 투자유치 설명회 업무추진 100만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180만원, 자체사업은 1,460만원으로서 투자유치 설명회 판넬제작에 500만원, 해외 품질규격 인증사업 960만원, 교통관리비 경상적 경비는 총 3,11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 4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70만원, 급량비 280만원, 교통행정지도업무 추진여비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결손액 손실보조금 1,600만원, 모범운전자 봉사활동 피복비 지원에 270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1억 3,340만 7,000원입니다. 분권교부세와 도비, 군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49억 7,586만원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318만원, 일반택시 7,524만원, 개인택시 1억 944만원, 화물로 일반, 개별, 용달에 47억 8,800만원, 교통안전시설사업으로서 경상적 경비가 3,11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16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20만원, 자체사업으로서 1억 9,8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유지보수에 296만 8,000원, 경보등 보수에 500만원, 경보등 교체에 5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1,000만원, 반사경 설치에 350만원, 갈매기 표지판 설치에 480만원, 도로표지병 설치에 550만원, 퇴색, 훼손, 파손 교통안전표지판 교체에 750만원, 차선규제봉 설치에 760만원, LED신호등 교체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면표시 의병제전 행사에 5,000만원, 간이 승강장 설치 8개소에 6,000만원, 택시승강장 1개소에 1,500만원으로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시설부대비 130만 3,000원, 주차관리사업 자체사업은 720만원으로서 그 중 주차장 차선도색 405만원, 이면도로 주차선 도색에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61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466페이지 총 예산은 53억 9,565만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인건비가 농공단지 정비 인부임 412만 5,000원, 경상적 경비 3,58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600만원, 급량비 1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4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추진여비 400만원, 자체사업으로서 총 1억 1,290만원으로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원인데 동동농공단지 시설물 보수공사에 4,000만원, 정곡농공단지 시설물 보수공사에 2,000만원, 부림농공단지 시설물 보수공사에 2,000만원, 봉수농공단지 시설물 보수공사에 2,000만원, 농공단지 안내판 및 안내도 제작에 1,200만원,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부대비 90만원, 다음 페이지 예비비는 1억 4,282만 5,000원, 적립금은 51억원이 책정되어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은 96억 14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경상적 경비로서 5,4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4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구룡공단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17억 612만원으로 친환경 골프장 조성사업비 17억원, 시설부대비 612만원, 예비비가 8억 4,133만 9,000원이며, 적립금은 70억원입니다. 총 예산이 96억 14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기금특별회계 482페이지 총 경제개발 총 예산이 1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이차보전금은 1억원, 예비비가 16억 7,1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친환경골프장 사업 10억원으로 내년도 명시이월되고 시설부대비 510만 6,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이월하였습니다. 530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를 보면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서 총 89억 8,4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 이전에는 39억 7,877만 5,000원이고, 2006년은 17억 612만원이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5억원, 2008년도에는 18억원으로 총 89억 8,4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경제개발비 3,34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7억 3,706만 8,000원 예산 책정되었고, 그 중에 공예품 개발사업 장려금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를 추가로 250만원을 했고, 교통관리 보조사업은 총 3,096만원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번호판이 전면 교체됩니다. 국비와 군비를 합해서 3,096만원입니다. 다음 8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의령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2억원으로서 이것은 결산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달에 예산이 올려지면 내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제작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저번에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린 부분인데 의령종고 앞 삼거리에 간이승강장에 동부쪽 사람들이 버스정류장이 멀어서 거기에서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간이승강장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에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남산초등학교 앞 삼거리에 승강장을 참신하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1페이지 교통표지판을 여러 가지 보수한다는 부분인데 화정에도 보면 도로변에 막대기 볼록하게 세워놓은 부분이 부서진 것이 재미삼아 부순 것인지, 어떻게 부서진 것인데 그것도 챙겨주시고, 그리고 서류도 보기에 너무 좋아서 저같은 사람도 보기가 쉬워서 고맙다는 인사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규찬 위원님.

주행세라고 화물차가 기름이 많이 들지만 화물차는 의심이 많이 갑니다.

저희들이 카드를 가지고 끊어서 하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5톤 차를 써봤는데 없던데요? 영업용을 써봤는데

복지카드가 있는데 현재 유가보조금 신청을 받으면서 정부지침이 복지카드로 대금 결재하는 것이 2억원이 됩니다. 유류를 사용하면 LG카드와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LG카드에서 자치단체에 요구를 합니다.

이 부분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주행세라는 것이 세입에 들어있는데 마을버스나 개인택시, 화물이 그 돈을 받아서 돌려주는 것이라서 군비가 안붙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교통세와 주행세가 있는데 교통세는 국세이고, 주행세는 지방세입니다. 우리가 주행세를 50억원을 만약 받아 5억원이 남으면 군비가 되고, 모자라면 다시 주행세를 추가로 받습니다.

남으면 남았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휘발유 예를 들어 1리터를 넣으면 거기에 교통세가 850원이 부과됩니다. 1,000분의 115를 주행세로 시군에 교부해서 유가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수 위원님.

과장님 우리 경제과에서 괄목할 만한 사업은 뭐뭐 합니까?

사실 경제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옛날부터 경제쪽 일을 하니까 교통, 상공문제, 지난번에 직제개편시 시책추진담당이 경제과로 오면서 전통농경테마파크, 친환경 골프장을 하고, 경제과에서는 사업이 없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기금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땅을 계속 분양을 하고, 그 분양금 일부를 시설에 공공시설에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적립되었습니다.

계속 안쓰고 놔 둘 것입니까?

안쓰고 놔둔다기 보다는 돈을 정기적금해 놓았는데 공단문제가 확대한다든지, 새로운 공단을 조성할 계획이 있으면 그때 투입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다른 사업이 많아서 정리도 안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소득사업이랄까 골프장인데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몇 년이 되었느냐고 묻는 것은 앞으로 5년이나 10년 안쓰고 있으면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1만평을 사는데 5년후에 매입하면 3,000평이나 5,000평밖에 못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돈만 놔두고 다른 곳에 쓰면 경제과의 역할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사업이 몇십억 단위가 아니라 경제과의 사업이 의령군 전체 사업을 주도하는 바램으로 이런 식으로 앞으로의 역학관계를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닌데 부족한 것은 아무리 부족하지만 돈이 아깝다, 경제과에서 돈을 안쓰고 통장에 넣어둬서 이자 몇푼받는 것은 아깝다 해서 의령군 전체를 이끌어가는 과가 되게 노력해 주시고, 이 돈을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램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도 하고,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인데 우리 위원님들 오해없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심의의 목적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군정의 정책반영이나 업무와 관련되는 문제는 별도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육성과장 정권용입니다. 늘 저희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대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농촌진흥사업 총 예산은 59억 8,49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4억 1,813만원보다 5억 6,686만 9,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억 6,686만 9,000원 증액은 순수 지도사업의 인상보다는 올해 농림유통과에서 업무이관에 따른 것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3억 611만 2,000원 예산으로 전년도 2억 9,850만 4,000원보다 76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 일반수용비는 청소용품 소모품 구입에 2,0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540만원, 운영수당 일숙직비 1,626만원, 급량비 650만원, 임차료 20만원, 연료비 사무실 난방용으로 550만원, 39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1,510만원, 차량수리비 1,950만원, 농촌지도관리업무 추진여비는 6,637만 2,000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소장이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72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직무수행 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자체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부속건물 계단 비가림 시설에 512만원은 본청과 부속건물 사이에 비가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스템식 냉난방기에 300만원으로 냉난방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3,493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일반수용비 영농교육교재 도서구입에 1,9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86만 4,000원, 운영수당 강사수당에 537만원, 임차료 7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방송장비 보수가 1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새기술 시범 및 농산물 품질향상 업무추진에 200만원은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협의해야 할 농민단체도 많고, 중앙방문도 많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는 4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 후계농업인 교육 참석보상에 21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교육 참석보상에 30만원, 농업법인체 교육 참석보상에 140만원, 영호남 농업인 화합다짐대회 참석보상 100만원, 농업경영인 교육 참석보상 150만원,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참석보상에 210만원, 읍면 농촌지도자 영농연찬교육 참석보상에 490만원, 다음 페이지 농촌지도자대회 도, 중앙단위 참가보상에 200만원, 학교 4-H회원 문화탐방 참석보상 450만원, 4-H회원 야영교육 참석보상 120만원, 군 및 읍면 학습단체 임원교육 참석보상 50만원, 친환경농업 실천교육 참석보상 50만원, 생활개선회 분기별 기술과제 교육 참석보상에 120만원, 생활개선회 도농교류 문화체험 참석보상에 180만원, 도시소비자가족 농촌현장 체험교육 참석보상에 240만원, 여성농업인 도중앙단위 생활기술교육 참석보상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농촌여성 품목별연구회 과제기술교육 참석보상 144만원, 2007Feel 경남엑스포 행사참가 및 견학자 보상 150만원, 민간이전 농업경영인 도, 군대회 800만원, 여성농업인대회 2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에 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전체 보조사업으로서 국도비가 많은데 국도비 항목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신활력사업이죠?

네.

과장님 역할이라는 것이 방금 축협에 협동조합의 역할은 굳이 설명을 안하겠습니다. 한우단지를 만든다든지 의회에게 맡기고 하지 말고, 용덕과 궁류에 1개면에 3,000만원인데 여기에 축협은 뭐하는뎁니까? 축협이 예를 들면 사업을 해서 농사짓는 사람에게 보조역할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이 축협입니다. 축협에 3억원을 주고, 일반 농가에 3,000만원을 주는 예산편성을 축협의 역할은 생산해 가지고 판매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그러면 축협에서 의령군에 한우단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관심이 많으면 그러한 사업을 일반농가에 지원해서 판매량을 높여야지 너희가 안되면 내가 하겠다는 식으로 행정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협동조합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협동조합이 사업을 하다가 힘이 들고 잘 안되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초기부터 일반농가에는 3,000만원 지원하면서 축협에 3억원이나 예산을 주고, 예산계장님은 어떤 식으로 예산을 배정합니까?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협동조합이 정말로 우리 농가를 위하고, 농업기반을 위한다면 그런 사업의 여력이 있으면 그것을 농가에 주면 우리 농가들 할 사람 많습니다. 돈이 없어 단지를 조성하는데 돈 3,000만원밖에 못주는데 협동조합의 역할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협의 역할이 양위원님 아시는데 농가에 주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성수기에만 출하를 하려고 합니다. 축협에서 계획하는 것은 비성수기에 출하해서 연중 공급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자꾸 비성수기라고 하는데 생산량이 적으니까 성수기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생산량이 많으면 비성수기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체사업으로 하면 됩니다.

축협에 조합원도 아니지만 생축장 이런 사업이 하나 있어야 세간에서 주민들이 의회에도 오고 하는데 양위원하고 말이 틀린데 과장님 말대로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도 갈 것인데 고용창출도 되겠네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축협에 얼마나 가지고 합니까? 생축장을 하면 얼마나 드는지 아실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2,000두를 계획하여 50억원을 부지매입하고 하는데 너무 많아서 1,000두로 보고 예산 전체를 낮추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0두만해도 상당합니다.

제가 다시한번 더 하겠습니다. 유통조합의 기본이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협동조합이 의령군 농축산인들에게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의령군에 소가 1,000두가 더 필요하다면 축협과 행정이 지원해서 일반 농가가 두수를 확보해야 될 것인데 너희가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옳은 생각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축협이 우리 농가나 농업을 위한다면 내부적인 것도 알고 해야지, 단지 괜찮다라고 검토해서 그 사업에 동참하고

가만히 있어보세요. 이익창출이 생겼을 때 농가에 주는 것 아니잖아요? 이익창출이 생기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하면 예산을 다 못줍니다. RPC에도 자체사업에 안주나?

RPC하고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위원님들, 사업성을 두고, 기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여부를 따지는 것 보다 다음에 계수조정 시에 충분히 토론해서 하면 되는 것으로 양해해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종화입니다. 351페이지 축사 소독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50만원에 12대가 면에 나가는 것입니까?

방제단이 24개 방제단이 있습니다.

공공용으로 기계가 50만원밖에 안합니까? 조그만한 것 농가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무동력기 50만원 올해 13대 공급하고 나머지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축산이 제일 중요한 것이 소독인데 공공방제단에도 지원을 해야 되지만 축산인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강구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공공물품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경에 하든지, 금액이 들더라도 축산인에게 지원되는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육성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농업기술과 소관

농업기술과장 허수영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현장확인, 예산심사에 위원님들 엄청난 고생을 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과에서는 식물을 위주로 한 사업과 농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며, 농기계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예산액 10억 9,78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억 195만 6,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증액된 사항을 보시면 주로 사업예산에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우선 경상예산에서는 876만 9,000원이 감 되었으며, 인건비도 929만 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맡고 있는 국도비, 분권교부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질의답변으로 말씀을 드리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시사역인부임은 의병제전 꽃 관계 사역인부임으로 지난해와 대동소이한 사업으로 825만원, 일반수용비도 지난해 대비하여 77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추진비는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5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도 새기술 실증시험포 25만원이 감 되었던 사항에서 4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예산에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3억 2,072만 5,000원은 주로 국도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넘겨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54페이지와 355페이지, 356페이지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설명을 드려야 할 사항 중에 위원님들께 국도비라도 말씀드릴 사항은 농기계에 있어 대여은행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주 비싼 농기계를 불과 한두시간, 1, 2일에 쓰는 것을 사지도 못하고 없으면 안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농민들이 임대해서 쓰고, 회수하는 사업으로 인근, 창녕, 합천에서 하고 있고, 어제 남해에서 홍보하여 하고 있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순수 군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료비가 460만원이 증액된 1억 1,340만원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자재구입 관계, 비닐교체재료구입, 새기술 버섯재배용 종균구입, 주로 포장과 꽃 관계입니다. 그리고 칠곡에 운영하고 있는 약초시험포하고, 농기계 부품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에 보면 콩보급종 채종단지 재료구입과전작물 고품질 생산 재료구입에서 콩은 주로 저희들이 부림 단원쪽에서 하는 것이고, 콩보급종 채종단지 안의 재료구입은 콩을 재배하는데 있어서 순수종자 채취를 위해서 저희들이 콩 전용 ...지원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 358페이지에 다기능 복토직파 입상규산질비료 재료구입 200만원은 트렉터에 부착되어 있는 분말분포하고 있는 농가들이 이 트렉터는 구입되어 있는데 여기서 토양개량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농가에서 신청할 수 있는 재료를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식량작물 새기술 실증시험포 재료구입은 현재 선진병원 앞에 있는 식량작물 관계 4,831평이라는 면적에 벼 품종과 예찰포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재료로 500만원, 콩 재배단지 작부체계 개선 재료는 콩을 재배함에 있어서 밭을 한번 더 사용하는 방법으로 지난해에 칠곡 산북이나 신포쪽에서 옥수수를 거리에 판매해서 효과가 좋았는데 다음에 콩을 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에 버섯 저온저장고 설치 시범에 750만원, 약초재배 500만원, 시설채소 발효액비 제조기에 950만원, 월동예방용 조피기 200만원, 양파 수확 간이저장시범에 500만원인데 양파 간이시범은 현재 정곡과 궁류와 유곡 이런 데서는 양파를 수확하는 과정에서 망에 담는데 시간이 걸려서 이 농가에서는 양파를 단위로 저장해서 판매할 때는 20㎏ 망에 담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달라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벼 생력재배용 다기능 복토직파 파종 시범이 있고, 신육종 찰옥수수 단지조성 농자재 지원, 지정지구 수박시들음 병 예방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농가에서 어떤 포장에는 수박시들음이 오는데 어떤 논에는 오고, 어떤 논에는 안오기 때문에 오는 논에 시험을 하는데 지정부터 시험하려는 것입니다. 기능성 밭미나리 생산지원은 가례에서 하는 밭미나리에 산화물질인 피지씨를 투입해서 하니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어 지난해에 이어 계속 시험하여 소득을 높이고, 딸기 베드육묘시설 지원사업은 딸기도 토양재배에서 베드육묘 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우리 지역은 2년전에 처음 하였는데 이 사업도 딸기농가를 선정해서 시험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양파발효 완숙퇴비 제조사업, 화정면 고당도수박 재배단지 조성이 있는데 여기에 3,2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드는데 앞에 양파는 유곡과 궁류, 부림 쪽에서 요구를 했고, 화정면 고당도 수박은 마니다라 품종으로 이것은 다국적 기업인 센젠타에서 와 가지고 이런 작목을 투입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화정면부터 먼저 투입해서 2, 3월 중에 독점 계약하여 300여동 정도만 해서 전국에 이러한 수박을 가지고 우리수박의 자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기술 이양부분사업 시범은 전년도와 같이 하는 것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새기술 실증시험포 간이화장실 구입에 700만원, 파이프 밴딩 성형기 구입에 900만원이 있는데 뭐냐하면 실증시험포에 화장실이 없어서 오시는 분들 어려움이 있고, 파이프 밴ELD은 현재 하우스를 철거했을 때 파이프를 버리고 새로 할 수 없는데 이것을 곧게 바로 폈다가 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억 4,503만 4,000원으로 8억 4,717만 4,000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주로 국도비, 분권교부세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순수군비로서는 문양수박 특허 통상실시권 허여 수수료 500만원인데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특허권을 개발했던 문양수박을 공무원이 특허권을 개발한 것은 국가귀속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누구나 농어민들이 쓸 수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통상실시권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고 쓰는 것은 위법으로 지적이 되어서 500만원을 들이면 10년동안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친환경 농가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앞의 사항은 모두 도비 분담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농업은 친환경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는 사항으로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천적을 이용, 미생물 이용한 시험을 해서 쌀, 부추, 양상추, 애호박, 딸기, 수박을 선정해서 저희들도 친환경 농산물 재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수 위원님.

35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동부양채작목반 시설개선 사업인데 의령읍, 용덕면, 화정면인데 자체부담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비 부담이 어렵습니다. 순수 도비를 가져와서 할 것입니다.

이 지역이 수박농가가 몇농가입니까?

전체 농가수는

몇 백농가는 될 것인데 도비 내려주고, 군비는 확보를 못하고, 축산계는 군비를 많이 확보했던데 뭐하고 계십니까? 도비만 받아먹고 군비는 확보도 못하고 몇 백농가에 농가에 다해 봐야 한 집에 다주는 것만도 못하게 해 놓고 어떻게 의령의 원예농가가 잘 살겠습니까? 원예농가들은 불쌍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의미 아닙니까? 순수한 도비인데 군비하고 붙은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군비를 5,000만원 붙여서 1억원 주면 좋지만 양상추 같은 것 장사잘 되는 것은 떼부자가 되는데 시설비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부림 사람인데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그 사람 50만원 뭐하러 줍니까? 제가 도비이고 우리 것이 아니라서 말은 안하지만 뭐하러 줍니까?

지금 거기는 돈을 잘 벌어도 그렇지만 지금 부림같은 양상추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