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권 의원 발언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권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3페이지 우리실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제2회추경 대비 23억 6,200만원이 증가한 218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살펴보면 먼저, 75페이지 기획관리 예산액은 총 1억 2,800만원으로 공익근무요원의 정원이 3명에서 2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239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관운영은 총 152억 700만원으로 풀경비인 직원 국외여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국제교류 세항의 예산은 총 6,400만원으로 사가시와 교류의 경우 상호 대표단 미방문, 황포구와의 교류경비 절감 등 국외여비 1,800만원, 외빈초청여비 3,800만원 등 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7페이지, 제지출금 예산의 반환금 기타의 증액 2만 8,000원은 2005년도 사고이월된 시비보조사업인 온천천물놀이장 설치잔액이 되겠으며 끝으로,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24억 4,100만원이 증가된 58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산 심의과정에서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이 결산을 대비한 추경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실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설명서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외빈초청여비에서 중국 황포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6년도 기정 그러니까 본예산이 1,734만원 됐는데 경정이 600만원 그래서 1,130만원 정도가 남았고 그다음에 중국 황포구 연수단 초청, 대표단 초청 말고 밑에 연수단 초청도 보면 3,960만원 중에서 경정을 1,71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2,200만원 정도가 예비비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 편성을 보니까 대표단 초청에 1,517만 얼마 정도 또 중국 황포구 연수단 초청도 2,960만원 정도 그래서 2006년도도 이렇게 예비비가 남게 되는데 돈을 다 쓰지도 못하고 본예산에서 경정을, 삭감해야 할 돈이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도한 예산은 다른 주민 숙원사업 예산 편성에도 지장을 주니까 좀 예산 편성은 신중하고 정확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앞으로 편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정남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국 황포구 대표단 초청 여비가 잔액이 많이 발생 했습니다. 첫째 원인은 당초 대표단 초청을 8명 기준으로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중국 측 사정에 의해서 구장 대표께서 방문하시면서 3명만 오셨고 또 우리 구를 방문하시면서 서울 등 타 기관을 방문하는 관계로 올해 경비가 특별히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고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증액이 돼 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예산 편성에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하고요. 이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방금 정남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그러면 밑에 황포구 연수단 초청은 작년보다도 근 1,000만원이 더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년도 예산 계획에 1,000만원을 더 인상시켜서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6년도 예산은 당초 3,960만원이었고 2007년도는 2,960만원 같으면 1,000만원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1,000만원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제가 알기로 황포구 연수단이 왔을 때 제가 버스에 올라가서 인사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한 인원이 온 걸로 아는데 그분들이 와서 여기 체재한 모든 경비가 1,700여만원 들었는데 내년도에도 그 수준으로 편성하면 될 것을 1,000만원이나 인상된 2,900여만원으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올해 중국 연수단이 왔을 때는 2주일 동안 체류하면서 그중에 휴일이 4, 5일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휴일인 관계로 이 휴일에는 중국 연수단이 자비로서 서울 등 타 기관을 견학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이 며칠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홈스테이도 일부 실시했고 우리 관내 숙소에 명칭은 호텔이지만 숙박비가 아주 저렴하게 집행이 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예산 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렇게 운영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올해는 처음 실시하면서 사실 예산 절감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돈이 아주 염가로 적게 집행되었는데 내년도에도 자비로서 타 기관, 서울이라든지 경주라든지 자비로서 연수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 미리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 절감이 되느냐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운용의 묘를 기해 주시고요. 금년도 그러면 우리가 중국 갔을 때도 주말에는 우리 자비로서 거기서 활동을 했습니까?

우리 대표단이 갔을 때는 우리구 연수단은 사실상 왕복 경비와 일비 정도만 지원을 했고 자체적으로 중국 내 관광이라든지 모든 경비를 중국 측에서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금 집행이 좀 적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가 추진해 온 실적보다도 큰 여건의 변화가 없는데 1,000만원 정도씩 인상이 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 제가 그 내역을 알아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홈스테이로 한다든지 호텔 이용도 좀 단가가 싼 곳을 이용한다든지 아주 좋은 생각으로 전국적으로 주말에 이용하는 것은 자기네들 자가 부담을 해서 이용하는 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운용의 면에서 아주 잘 운용해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특히,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3회추경 예산안은 결산을 대비하여 자체세입 증감과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및 지방교부세 추가 내시 통보에 따라 세입예산을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의 정리 및 삭감 조정과 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은 명시이월 등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이미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세입예산 총괄과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와 부서별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제3회추경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제2회추경 예산보다 25억 4,751만원이 증액된 986억 4,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원별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113억 6,300만원으로서 제2회추경 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196억 2,076만원으로서 1억 8,13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45억 7,837만원으로서 4억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61억 4,347만원으로 7억 9,13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369억 3,6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의 세목별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은 도로 및 하천 사용량 감소로 4,011만원이 감액된 5억 1,01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수료수입은 38억 2,709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51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은 8억 8,798만원이 증액된 36억 1,4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 이자수입은 3,775만원이 감액된 1억 6,65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이월금과 불용품 매각대금 등 잡수입은 증액 되었으나 공유재산매각수입 감소 및 도시가스 원인자 복구에 따른 부담금 감소 등으로 7억 9,568만원을 감액한 114억 6,11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4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도로개설공사 등 특별교부세 추가 교부로 4억 400만원을 증액한 45억 7,8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부산시 내시액 변경으로 7억 9,131만원을 증액한 261억 4,34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5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금은 중앙 및 부산시 내시액 조정으로 15억 3,351만원이 증액된 369억 3,6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추경 예산 총 규모는 115억 3,801만원으로 제2회추경 예산보다 3억 2,081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으로 먼저 총무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79억 5,188만원으로 제2회추경 예산 대비 2억 1,94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83페이지 선거관리 예산으로는 819만원이 감액하였고 일․숙직 수당 등 1,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84페이지, 인건비에 2,989만원을 감액하고 공무원 위탁교육비 등 경상적경비 5,245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8,2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자치행정 예산은 자치단체간 교류 방문여비, 통장자녀 장학금과 초청여비 등 1,150만원은 감액하고 동사무소 상담실 설치 등 부족한 사업예산 1억 4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87페이지, 사회진흥 예산으로는 자율방범대 간식비 등 일반보상금에 429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복리증진 예산은 구내식당 종사자 인건비 등 경상예산 8,172만원과 대여 장학금 9,894만원을 각각 감액 하였으며, 다음 91페이지 우리구 직장경기부 지원 등 1,154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다음 93페이지 비상대책 예산은 지상협동훈련 및 독수리훈련 미실시로 6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은 제2회추경 대비 319만원을 감액한 7억 9,9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연제소식지 광고 활성화에 따른 포상금에 36만원을 증액하였고, 98페이지 컴퓨터게임기 폐기처리비 등 문화 예술 예산에 100만원과 청소년증 발급 집행잔액 2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12억 9,142만원으로 제2회추경 대비 5,4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109페이지, 세무과 소관 예산은 제2회추경 대비 4,400만원을 감액한 5억 77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13페이지 동 소관 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4억 66만원이 감액된 68억 1,38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동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기본급 등 경상예산 4억 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에서 282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명시이월사업은 평생학습도시 사업 관련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 등 1억 9,909만원과 연산1동사 신축 관련 시설비및부대비와 자산취득 예산 11억 6,800만원이며 이월사유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총무국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당부드리며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87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동사무소 상담실 설치 관련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설치 대상 동이 어떻게 됩니까?

박연호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소 설치는 2007년 1월 1일부로 주민생활지원 관련 조직이 직제 개편 관련해서 전 동이 됩니다. 그래서 1개 동에 800만원씩 공히 국비로 지원되고 참고로 이것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연말까지 전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6급 사회복지직이 1명 더 배치되는 5개 동에 대한 추가 자리나 상담실 설치 그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까?

그것은 관계없고 6급 사회복지직은 연산2동으로서 일반 행정직처럼 담당으로서 주어진 업무에 업무 분장을 해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없습니다. 민원이 올 때 상담실에서 인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독방에서 별도로 상담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내용 중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관련 사업예산들이 거의 명시이월 돼 있고 또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업수행이 불가한 것으로 내용이 조서에 나와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것은 굳이 2회추경 때 평생학습 관련 예산들을 책정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이 돈을 일부집행을 하는 것도 있고 제일 앞에 인건비에 우리 직원들하고 돈이 그 당시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배정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때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2회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지만 두 달 가까이 거의 집행이 되지 않아서 다시 명시이월 되고 또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업 완료가 불가해서 또 2007년 말까지 이월할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 관련 예산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더 많은 체계를 잡아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재입니다. 87페이지에 있는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동사무소 상담실 설치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이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게 되는 공무원 직급이라든지 담당자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상담하는 직원은 복지사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에서 업무 변경이 있었습니다만 노인 관련 장애 업무는 행정직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7급 이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담실에 상근하는 게 아니고 기존 업무를 보다가 민원이 오면 상담실에 들어가서 상담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김홍재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동에 동장님이 계신 데 어째보면 동에 가장 많은 지식과 어떤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동의 동장님인데 꼭 이렇게 상담실을 따로 분리 설치하지 말고 동장실에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되지 않았나 보죠?

일반적인 상담은 동장님들이 30년 전후로 하셨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되는데 이것은 국민기초생활과 관련한 특수한 분야기 때문에 동장님이 그 분야 까지 다 응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 전문 공무원이 상담하는 것이 낫겠다?

예, 법적인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한근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8페이지 보면 제일 아래 청소년증 발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증 발급 연령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정남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증 발급하는 대상은 9세부터 18세까지 해당이 되는 학생들에게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로 비학생들에게 발급하고 있습니다.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용은 즉 말하자면.

이용은 주로 대중교통 이용 내지 문화시설, 고궁이나 박물관 등등에 학생증 혜택만큼 청소년증도 혜택이 있다고 보면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본예산이 2006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270만원이 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270만원 정도 같으면 3,000원씩 하면 9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경정은 쓴 것이 18만원, 그러니까 3,000원씩 발급해 가지고 60명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되는 것이 252만원 정도, 이렇게 썼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들이 이번 2006년도에 증 발급 대상 잡은 것이 900명으로 잡은 것이 맞습니다. 그 근거는 9세부터 18세까지의 출생한 해당자가 2만 7,345명으로 당초에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3% 정도로 저희들이 계상하면서 3% 정도하니까 900명으로 계상된 내용이고 3,000원씩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27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한 근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270만원을 본예산에 잡아놓고 18만원을 사용 했다면,

18만원이 아니고 현재까지 구청에서 47건을 발급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할 때는 3,000원을 계상 잡았습니다마는 실제 소요되는 것은 4,000원 정도, 우송료까지 다 하면 3,970원.

180만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는 47건을 했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3%를 계상하게 된 동기는 청소년증 발급이 2004년부터 하면서 정부로부터 지침을 받을 때 대상이 3% 정도 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2004년, 2005년, 2006년 동안에 발급한 전체 실적의 평균을 해가지고 2007년도에는 100명 정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270만원을 잡아놓고 삭감이 2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또 실적도 없이 그냥 감액을 한다면 시책 추진이 좀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으면 폐지를 하든가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자체를 사실 폐지한다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하는 시책 사업 중에 저희 구만 폐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처음 잘못 잡은 것은 말씀처럼 2004년도에 저희들도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대상 인원에 대해서 잡은 것이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나 중앙으로 또 타 구나 저희들이 문의하고 할 때 3% 정도만 잡고 그리고 3년하고 난 이후는 평균 수준을 한다고 그때 근거로 해가지고 2006년까지는 3% 정도 하다보니까 인원이 이렇게 됐고 다음 2007년부터는 어느 정도 비슷한 인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으니까, 당초 지침에 의해 하다 보니까 이래 된 것 같습니다.

접근이 너무 안 된 것 같아서 저로서는 걱정이 되어서 하는 질의였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이럴 때는 이게 금액은 적지만 제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본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다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데요. 이 청소년증 발급 대상자가 9세부터 18세라고 했는데 이 대상자가 성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학교에 다니지 않는 미취학, 학생이 아닙니까?

학생에게도 발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청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9세부터 18세까지 발급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보통 학생들은 학생증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하고 주로 비학생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데,

됐습니다. 비학생이라 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어 가지고 모든 대상 학생들은 중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이라 해서 다 마치게 되어 있는데 비학생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파악하고 있어요?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비학생이라 하면 고등학교 안 간 애들로 하고 간혹 저희들은 각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47명 중에는 심지어 초등학생도 1명이 있을 정도로 학교 다녀도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좀 그런데, 실제 이 증을 가지고 혜택 하는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우리 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소식지 내지 청소년위원들한테 홍보는 합니다마는 크게 혜택 가는 것이 없으니까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버스를 타거나 공원을 관람하거나 박물관을 관람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청소년, 아동 혹은 어른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학생, 비학생으로 구분하지는 않거든요. 연령으로 따져서 입장료를 받고 그런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시책인 모양인데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발급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 3년 동안 2004, 5, 6년.

2004년도에는 15건,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연령이 13세부터 18세로 했고 2005년부터는 연령이 19세로 했기 때문에 56건을 했고, 2006년도 현재까지는 47건을 발급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점차 줄어야 될 사항인데 요사이 세상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결손가정이 많아서 이렇게 청소년증 발급을 받아서 운용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줄여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악도 어렵고 지금 여기에서 18세로 하는 것이 어떻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만 18세는 성인으로서 우리 민법 개정이 되어서 그렇게 되지요?선거연령도 18세까지 하향 조정한다는 말이 있는데 18세까지 이 증을 발급한다는 것은 역시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8세가 위로 올라가서 9세가 되면 청소년증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내년도에 8세 대상자가 40명 정도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지요?

……

18세 되는 사람은 19세가 되니까 줄어들 것이고 8세가 올라가서 9세가 되어 가지고 40명이 더 늘어난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산술적으로 판단한다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0명, 60명 이렇게 올라가서 내년도 100명이 되었는데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무조건적인 산술 평균적으로 3%를 계상한다하는 이것은 지금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과학적으로 혹시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제대로 발급이 되지 않아 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실적을 꼭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구청 청사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살림을 꾸려 나가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도시가스요금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4,900만원의 도시가스 요금이 들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절약 방안이 있는가 혹은 도시가스 요금 자체가 단가가 떨어 졌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엔 4,000만원 편성했거든요. 그러면 금년도보다도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적게 책정한 특별한 이유라도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강원중입니다. 구청사 도시가스 요금, 공공요금이 전에는 중앙집중식 냉난방기로만 해서 도시가스 요금을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봄에 보건소까지 천장 전기 냉․난방기를 전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에 보건소와 전 청사가 시원하게 되다 보니까, 주로 천장 전기 냉․난방기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중앙집중식 냉․난방기 사용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식 냉․난방기에 사용되는 도시가스 사용량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올해 연도 말까지 추정액이 4,900만원 정도만 되면 전부 요금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4,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은 지금 2개 시스템을 가지고 냉․난방을 하다보니까 효율성이 생겨 가지고 약간 추워도 중앙식은 안 틀어도 전기식만 가지고도 청사가 따뜻하고 시원하게 할 수 있는 효율적이 되어서 이게 조금 더 내려갈 것이다 해서 4,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좋은 아이템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청사 운영에 경비가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중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3회 추가경정 사항별설명서 52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과 53페이지 불용품 매각대금 두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매각수입은 3억 5,000만원이 감소를 했고 불용품 매각대금은 9,482만 7,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가지고 감소가 이루어졌고 증가가 이루어진 부분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서 증가가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 3억 5,000만원이 삭감된 사유가 저희가 총 16억 200만원 올 공유재산 매각을 했습니다. 지금 매각된 대금이 12억 5,263만원입니다. 이 결산 추경 이후에 약 6,600만원이 더 매각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결산 추경이기 때문에 12억 5,200만원을 삭감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 3억 5,000만원이 약간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을 해서 주민들한테 재산 이용이 편리하게 하도록 하고 또 부수입도 올리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올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올해 실적이 3건에 약 9,100만원 밖에 못 팔았습니다. 3억을 우리가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목표가 우리가 과중하게 잡은 것 아니냐 해서 요즘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고 해서 좀 줄어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들어온 것과 맞게 해서 결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금은 기정예산이 60만원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잡았습니다마는 이번에 약 9,482만 7,000원이 증액된 9,642만 7,000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추가 증가된 사유는 지난 5월에 도시관리과에서 하수구 준설차 특수차량이 1대 있습니다. 그것이 내구연한이 7년이 지나서 올해 매각을 했는데 공개입찰 매각을 하니까 약 6,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과에서 지난 11월에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사업이 됨으로 해가지고 청소차가 4대가 불용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공개입찰 매각을 하니까 약 3,200만원 정도가 매각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주종이 그렇고 또 올해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재물조사를 하다보니까 각 실과에서 나오는 불용품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이번에 증액이 약 9,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량불용품 매각대금 중에서 저희들 청소차를 매각할 때 매각신청을 한, 사고자한 곳이 한 곳이 들어왔습니까, 두 곳이 들어왔습니까?

이것은 공개경쟁입찰, 요즘은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공고가 나갑니다. 입찰공고가 나가면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서로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냥 수의계약을 하면 좀 싸게 팔릴 수 있을지 몰라도 서로 사고자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높은 가격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전부 다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

예.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완화를 시키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우리 자치단체를 봐서는 우리 자치단체 내에 계신 분들에게 어떠한 형태든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질 수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안 좋습니까?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500만원 이상 물품 구입이나 제조, 용역 이것은 전자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매각하는 것은 우리가 수입이 많으면 좋습니다. 공개 경쟁 입찰을 하면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서로 경쟁이 되어 가지고 높은 가격으로 우리가 팔 수가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 분할에 대한 측량수수료가 기정예산 2,000만원에서 집행된 예산은 705만 9,000원입니다.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 앞서 설명하신 공유재산매각대금 수입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의 감소로 인해 가지고 불용처리가 되는 예산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분할 측량수수료는 공유재산 분할을 꼭 필요한 재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을 시보조금이 남아서 이번에 측량수수료 대치를 하고 우리 구에 있는 2,000만원 예산액을 절약하고자 해서 이번에 결산 추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05만 9,000원만 있으면 경비가 다 드는 겁니다. 측량수수료는 아마 거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확정을 짓고자 해서 2,000만원 중에 1,200만원 구비를 절약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측량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사기 위해서 신청에 의해서 대부분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측량수수료 등 이래 가지고 예산액이 금회 추경까지 포함하면 1,079만 8,000원, 이 부분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감소를 이만큼 했다,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애당초 측량수수료를 시에서 시비보조금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인건비로 100만원이 되어 가지고 609만 8,000원이 측량수수료로 완전히 집행이 되었고요. 2,000만원을 측량수수료로 더 있었던 것을 이것만큼 하면 되니까 705만 9,000원으로 현재 우리 구비를 절약하고자 해서 삭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서 공유재산매각 수입을 설명을 하셨듯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좋은 방향으로 이러한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8페이지에 보면 세입에 24억 4,500여만 원이 세입예산에서 추경으로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2억 9,400여만원이 결손이 되었거든요. 뒤에 111페이지 보면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300만원이 더 추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감해 졌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24억 4,000여만원이 더 징수되었다 하는 것은 당초 세입목표액을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징수가 많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예상해서 목표액 자체를 조금 낮춰 잡은 것은 아닙니까? 과장님.

세무과장 김영록입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22억 9,400, 감액 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징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매각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감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꼭 어떤 징수에 목표액 대 징수실적을 그렇게만 비교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24억 4,000여만원이 증가했는데 당초 세수목표를 낮게 잡은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동이 없거든요.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요인들이 보조금, 국․시비보조금이 많이 더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4억이 불어난 것이지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계획된 목표액 실적을 가지고 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이 늘어나서 24억 4,000여만원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지방세를 많이 확보한 것은 없다고 보면 어째서 징수포상금은 기정 1,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다가 1,360여만 원이 더 들어간 것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징수포상금이 지금까지 매년마다 지방세에 대해서 500만원, 세외수입에 대해서 500만원, 이렇게 1,000만원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매년마다 책정되어 왔습니다. 금년도 2006년도에 보면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현재 11월까지 과년도분 세외수입을 우리가 2억 8,5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분 세외수입을 징수한 포상금이 3/4분기에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50% 정도 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50% 부족한 것 하고 4/4분기에 또 과년도분 세외수입을 각 과에서 많이 받았을 때 포상금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수가 이만큼 늘어났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 포상금 자체도 앞으로 규정에 의해서 많이 줄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얼마든지 징수목표도 달성을 하고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세수가 증대된 것은 좋지만 세외수입 부분에서 결손이 되면서 징수포상금은 반비례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연말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과년도 세외수입이라든지 각종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여기 세출부문 131페이지 보면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경정에 1억 4,500여만원으로 불용이4,2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내년도 2007년도 예산을 보면 불임수술 시술비 지원에 금년도 보다 금액이 적은 1,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도 실적보다도 내년도 목표를 적게 잡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국비지원이갑자기 줄어서 그렇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인숙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국비가 줄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도 당초에는 국비가 이보다 훨씬 많이 내시가 되었을 줄 아는데 작년도 반납하는 것을 보면 국비가 2,100만원 돼 있는데 내년도 국비지원을 보면 5,200만원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도 그러니까, 6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국비지원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무작정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도 작년 실적과 상관없이 시비 구비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금년도 처음으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보내줄 때 타 시도하고 조정하면서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마 보건복지부가 시행착오인 것 같습니다.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가 그러면 증감이 있은 것은 좋은데요, 작년도 우리 구에서 실적이 1억4,500여만원인데 내년도 목표를 낮게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국비에 관여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앞으로 출산장려시책과 오히려 역행하는 것 같은데 작년도 실적보다도 내년도 목표를 낮게 잡은 것은 무엇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래 저희들이 69명이 금년도 목표였는데 조정이 되면서 지금 58명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을 보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