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제5대 기장군의회 출범 반년을 평가하고 평가받는 시금석이 될 금번 정례회에 추위도 녹여버릴 뜨거운 애향심으로 방청석을 가득 메워주신 기장군 해송합창단 바르게살기운동기장군협의회 새마을운동기장군지회 회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강경수 의원입니다. 기장군 발전과 군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수고 많으신 군수님 주민의 대표 한 사람으로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장안산업단지개발에 시행협약서 9조에 규정에서 저희들이 선투입해서 회수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장안지방산업단지가 조속히 시공되고 해서 고용창출도 이뤄지고 경제효과도 이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투입된 금액이 빨리 회수되어야 만이 뒤에 이뤄지는 군민체육공원도 조속히 안 이뤄지겠나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노파심에서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006년도 11월 27일 부산광역시 도시항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공사사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추가투입은 군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이.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300억원을 우리가 다른 데도 활용할 수 있는 돈을 선투입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에 대한 추가질문은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은 군민체육공원조성 추진계획 및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강경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린 것과 연계되는 이야기들인데 장안지방산업단지에서 회수가 빨리 이뤄져서 이 군민체육공원과 월드컵 빌리지가 빨리 조성됐으면 좋지 않으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기본설계용역 중인데 이것이 거기에 들어갈 시설들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은 죽성리 일원 관광단지 개발 조성 건에 대해 질문하신 김만선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잠시 전에 답변을 통해서 한 시간 동안 서서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기장이라는 것은 해안을 끼고 있는 정말 천혜의 자연국토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조화가 이뤄져야 기장이 발전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군수님 재임 중에 3대 사업이 장안산업단지 월드컵 빌리지, 그 다음 의학원 이 3대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고뇌가 많이 거기 집중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광사업은 우리가 어떤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인공적으로 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천혜의 그대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이 자연을 살려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이 관광사업을 왜 말씀을 했냐 하면 우리 죽성이라는 곳은 유일하게 역사유적지가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죽성이라는 것은 대 죽자, 제 성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유적지가 한 7군데가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질의한 것이 여기도 유일하게 우리 군에서 2003년도에 1월에 기본설계가 나왔습니다. 나온 것은 연구원에 의뢰해서 거기 막대한 용역비를 투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군에서 시도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잘못 된 것 아니냐 군수는 그대로 재임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만 그 밑에는 우리 실무자들이 어째서 그렇느냐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제가 기장을 위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질문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기본설계계획 이후에 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왜 여태까지 진척이 안 되고 있느냐고 하는 핵심의 요지는 제가 거기 질문해서 군수님한테 답변 듣고자 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보충질문으로써 세심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은 정인호 의원 차롑니다. 세 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기장읍 중심지 하천인 만화천을 서울의 청계천과 같이 물고기가 살아 숨쉬는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정인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호 의원입니다.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선 4기 군수공약사항을 보면 만화천에 대한 생태하천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만화천 잘 아시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두 번째로 죽성-학리간 지방도로 옛길을 주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에 대해서 질문하신 정인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호 의원입니다. 죽성-학리간 15호선에 대해서는 옛날 양산군 시절엔 군도 15호선이 한일물산 부지를 관통하고 있고 사업상 장애가 발생되므로 인해 한일물산에서 대체도로를 개설하고 기존의 군도 15호선의 도로부지는 한일물산에서 점유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 군과 합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 이 말이 맞습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은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죽도해상공원개발계획 및 죽도를 정부, 부산시, 우리 군에서 매입할 의향에 대해서 정인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호 의원입니다. 현재 죽도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원여러분,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입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 내용은 답변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내용을 숙지하시고 기재돼 있는 내용을 이중, 삼중 묻는 일은 삼가 주시기 바라고,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청분수대 이전설치, 광장공원화 및 기장시장 2층 사무실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김수근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의원입니다. 한수원 관련 과세표준액 인상과 그리고 과표상향조정으로 인해서 각종 세입원 발굴에 애쓴 흔적이 보여서 정말 군수님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를 중심이 되어서 각종 재원발굴에 많은 노력이 보인 것 같아서 이 또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이 전반적으로 아주 정말 군민들에게 흡족한 내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한전고압송전선로에 관해서는 한번 군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전고압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나 기장군의 대책에 핵심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에 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지방세 징수방안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한전에서는 현재 신고리 증설과 관련해서 고압송전선로를 설치하면서 자체적으로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에 대한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알고 있다 시피 2006년도 말에 완성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전의 전략은 어떤가 하면 2006년도 말 전에 지역과 협의해서 이걸 종결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종결까지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한전 자체내규에 의해서 합의를 해 버리면 이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이 한시적으로 이뤄지고 다시 말해서 일회성으로 그쳐버리고 그리고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우리는 상실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안읍 일부 주민대표하고 한전하고 협의 중에 있는 이 내용을 주민들에게 자세하게 내용을 정보를 제공해서 협의를 중단하는 것이 저는 우선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협의를 한전에서 일명 송주법 제정중인 법률 제정 후에 협의를 해야 만이 항구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주변지역 지원이 가능하게 되고 또 기장군으로서는 지방세도 징수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의 전략과 기장군의 전략은 좀 따로 따로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한번 주민들과 다시 한번 재 접촉할 의향은 없는지 군수님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두 번째로 기장군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지역별 특화지구 지정 지원정책 등 수립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택지개발계획과 부산시 2020전략과 같이 연계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내용처럼 기본도시계획은 부산시의 권한으로써 기장군이 거기 업무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간균형개발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시는 군수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기장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장이나 일광이나 정관 같은 지역은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산업단지계획이 없는 철마면의 경우에도 택지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안읍의 경우에는 장안산단문제를 포함해서 기룡산업단지 그리고 부산시가 추구하고 있는 2020 어떤 전략에 의하면 장안읍은 121만 7천 평이라는 공업용지 계획이 진행 중이거나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광범위한 공업용지규모가 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군수님 오른편에 나와 있는 도면이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만들어낸 좌천지구 토지이용계획도면입니다. 이 계획도면에는 왜 나오게 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을 할 때 토지공사에서 배후택지개발단지로 지정한 것이 오늘날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일광 40만 평 택지개발지구하고 20만평 연구단지입니다. 부산시가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토지공사가 당초 하기로 추진하다가 동부산관광단지와 더불어서 일광택지개발계획이 전부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산시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이 협약을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킬 방법이 없으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당초 추진 중인 52만 평의 좌천지구 토지이용계획도를 토지공사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공사에 지금 저 도면이 넘어가 있는데 그러나 이 토지공사에는 이 도면을 받아들고 이 사업을 실시할지 실시를 하지 말아야 될지 전혀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단지 기초 검토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정말 이렇게 되어 버리면 장안읍 같은 경우에는 공업용지만 조성되고 택지개발계획은 전혀 수립이 안 되는 그런 정말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지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본 도시계획법상 장안읍에는 4층 이상의 건축이 지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4층 이상의 건물이 안 되게 되면 향후에 택지 일반업체 사원사택을 건설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민간업자가 택지개발을 하려고 들어올 때 4층 이하의 건물로써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 택지개발계획이 현실적으로 수립될 수 없는 여건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의 요지는 군수님께서 비록 기장군의 업무는 아니지만 부산시와 혹은 토지공사와 혹은 주공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장안읍에 과연 저런 좌천지구토지이용계획도면이 과연 제대로 실천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한수원사택 같은 경우에도 4층 이상 건물을 짓기를 원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안 되기 때문에 4층 이상의 건물이 신축이 가능하도록 부산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봐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은 어차피 5년 단위로 재수립하게 되어 있으므로 군수님께서 부산시와 토지공사와 주공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세 번째로 장안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민원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이 부분은 군수님 답변 자료를 보면 정말 충실하게 준비된 것 같습니다. 됐는데 문제는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간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변 자료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지역주민들 대표하고 그리고 행정당국하고 한번 자리를 만나서 행정의 이렇게 사업을 후속조치를 위하겠다는 신뢰성을 제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만나서 차근차근 설명할 의향은 없습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은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동부산국제해양문화관광단지 일광산업단지 장안산업단지 원자력의학원 원자력발전소 등 각종 정책사업 실시에 따른 정보교류 및 청년실업해소를 위하여 기장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협의기구 설치계획에 대해서 김쌍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이 제안을 하게 된 동기는 위원회를 하게 되면 법적 구속력이 따르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여하는 기관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가 가능한 업체만이라도 이 협의체를 구성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정관신도시조성과정에서 여러 가지 업체가 공사를 대대적으로 곧 착공할 것이고 원자력의학원도 그렇고 현재 있는 원자력발전소 신고리발전소 건설도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번에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더라도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정관이든 장안이든 혹은 일광에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척되는 데 따른 일광주민들 그리고 기장주민들 혹은 철마도 공사가 진행되면 철마주민들이 각 해당 읍·면에 대해서 거기 살고 있는 지역민들이 일정 부분은 참여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군수님에게 제안한 사윱니다. 그래서 법적인 구속력이 수반되지 않고 그리고 해당 업체에서 참여의사가 있을 때 여기서 추진을 다시 한번 해 봐 줬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은 박정은 의원 차롑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제가 그 자리 있어서 심정을 잘 압니다. 4년간.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한 개선책 강구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 저출산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지만 우리 군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렸는데 군수님께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오늘의 끝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향상을 위한 여성 사회교육 적극개발 및 우리군 거주 국제결혼 이주여성 및 새터민여성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관내는 여러 개 여성단체들이 있습니다. 군수님의 여성정책에 대한 배려가 타 곳에 비해 많은 줄 알고 있지만 여성지도자 양성교육과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화기법이나 회의 및 행사진행기법 스피치기법 등 여성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과정과 자질향상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지금까지 질문·답변, 보충질문·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꼭 군수님에게 한 마디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 하면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면 장시간 고생하신 군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의회에 대해 당부말씀이나 직원들에 대한 당부말씀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