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치개발과 장 박익환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 자치개발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 및 세부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들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서 직제가 변경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 금년도 예산안이 전체 건설과, 관광경제과, 그 다음 환경과, 재난방재과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가 골고루 페이지별로 흩어져 있는 관계로 해서 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소 조금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세출에 따른 294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에 있어서 경제담당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는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한게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종량제 봉투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물가안정 모범업소가 지정된 곳이 27개소가 있습니다. 업소당 봉투를 구입해 주는데 약 년가 4만원 정도, 이건 도비 지원사업으로 105만8,000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98쪽입니다. 상단부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 군비부담금이 저희들이 661만5,000원, 이건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담보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전체적으로 기본재산을 자치단체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개발 발전 특별회계 40%, 도비 30%, 군비 30%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시설물 관리보수비 군내 6개 재래시장에 5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 기초생활보호대상세대 가스 안전시설 설치 금년에도 이거는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150세대에 세대당 15만원씩 지원을 해서 총2,2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건 읍면에 대상자를 선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금년에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300쪽 입니다. 인턴공무원 인건비가 내년도에 5,60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29세이하 졸업생 및 휴학생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년 투입인원이 771명이 되겠습니다. 일일단가가 2만 8,000원입니다.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역시 60세이하 일일 2만8,000원해서 내년도에 5,600만원, 현재까지 투입된 인원은 1,462명이 투입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대경비에는 교통비하고 간식비 1인당 3,000원씩 그렇게 지급이 됩니다. 다음에 302쪽 입니다. 302쪽은 특별한 것이 없고 경상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04쪽 입니다. 하단부에 보험금 인턴공무원사업에 대해서 4대 보험료를 지금 현재 넣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해서 400만원, 그 다음 공공근로사업 역시 4대 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가 400만원 해서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서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화 환경과에 앞으로 내년도 부터는 예산이 계상되는데 현재는 새마을 담당에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인부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연발생유원지를 6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얼음골, 신성계곡, 청운하천, 현비암, 파천 구례, 부남 구천숲해서 있는데 지금 현재 얼음골과 청운하천에 대해서는 신성계곡해서 성하기에 50일가량 일용인부를 써서 쓰레기 수거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수거료징수인부임 888만원, 이건 자연발생유원지 6개소에 성하기에 6명을 고용을 해서 7월 중순부터 8월하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자연발생유원지에는 대인 1,000원, 소인 500원씩 쓰레기수거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398페이지 입니다. 하단부에 청운자연발생유원지 급수대 설치 2,500만원, 임시화장실 설치 15개소 600만원,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유지관리보수에 1,000만원, 청운에는 많은 행락객들이 찾아오고 있는 관계로 해서 굉장히 급수대가 노후되어 조잡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옳은 급수대를 설치하고 비가오면 비가 안맞는데서 세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서 유원지에 맞는 그런 급수대를 설치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임시화장실은 지금 현재 15개소에 내년도에 자연발생유원지 6개소에 대해서 역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연발생유원지 유지보수 예산이 급수대하고 화장실하고 등등해서 매년 1,000만원씩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400쪽 입니다. 상단에 4번째 자연발생유원지 부지정지장비임차료 750만원 3개소 해서 매년 수해가 난다던지 홍수가 졌을 때 성하기가 접어 들기 전에 중장비를 들여 가지고 터를 고르고 해서 찾아오는 탐방객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406쪽 입니다. 상수도 관리 406쪽에는 주로 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경상비이고 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8쪽 입니다. 시설비에 내년도에 시설비가 총2억1,267만8,000원 입니다. 이건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괴정2리 중간마을 상수도 보수에 4,900만원, 교리 다리골 마을 상수도 신설에 3,400만원, 초천 상수도 정수시설 막여과 설치하는데 4,900만원, 괴정2리 중간마을 상수도 막여과 설치공사에 4,900만원, 그 다음에 마을 상수도 염소투입기 설치공사에 10개소에 2,900만원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주로 이것은 전부 석회석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수도 먹는데는 관계가 없는데 굉장히 석회성분이 많이 나와 가지고 도저히 음용수로서는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막여과라던가 이런 걸 설치를 해서 여과장치를 일단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10쪽 입니다. 재료비 하단부에 이건 각종 마을 상수도에 따른 액체 염소라던가 고체 염소 구입비에 주로 되겠습니다. 크로칼키라던가 차아염소산나트륨을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배부하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을 상수도 10개소에 대해서 입간판을 내년에 10개소에 보호입간판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412쪽 입니다. 상단부에 시설비 마을상수도 관로보수 및 기계고장 긴급수리비 2억 입니다. 이걸 가지고 현재 1년을 저희들이 8개 읍면에 그때 그때 고장이 난다건지 했을 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예산이 보기엔 2억이 큰 것 같습니다만 군 전체적으로 1년을 살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군 재정 규모상 또 2억을 가지고 긴급수리 내지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농업용수시설 유지관리비 이 24개소는 과거에 건설과에서 암반관정으로서 저희들 과로 이관된 24개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4,800만원이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관2리 상수도 물탱크 교체에 2,5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62억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전출을 시켜서 현재 상수도 부분에는 적자가 되기 때문에 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 유인물 418쪽 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비 하수도 유지관리 긴급보수비 1억원, 청송읍 차집관로 맨홀준설에 1,000만원, 8개 읍면 하수도 뚜껑 보수에 4,000만원, 부남면 소재지 하수도 설치공사에 2억원, 부남면 대전3리 마을하수도 복개공사에 4,000만원해서 이것도 1년에 저희들이 1억의 예산을 가지고 긴급 보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과 뚜껑보수는 매년 작년도에도 5,000만원 예산으로서 각 읍면에 배부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부남 소재지 하수구 관계는 이건 매년 홍수 시마다 아주 침수가 되고 해서 금년에 2억 예산으로서 일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2억으로는 예산이 다소 많이 부족한 그런 입장입니다. 대전3리 마을 하수구 복개공사에 4,000만원은 마을에 지금 복개를 하다가 중간에 떨어졌는데 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강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4,0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536페이지 입니다. 여성 청소년에 자원봉사자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 인건비가 내년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관계는 저희들 새마을 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부터는 사회과로 이관되는 관계로 해서 교육강사 9개월분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 자원봉사 DB구축 코디네이팅 도우미 인건비 역시 2명해서 전체적인 DB구축하는데 따른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6개월분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54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서 중간에 자원봉사센터운영 3,000만원, 지금 현재 저희들 군에 자원봉사센터가 자치개발과 새마을담당에서 센터운영 되고 있습니다. 매년 인건비하고 해서 3,000만원 전체적으로 1년 이것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550쪽입니다. 하단부에 자원봉사 참가자 실비보상 도비 200만원 군비 1,800... 2,000만원 이거는 각종 대회라든가 행사참석시에 참가자에 대한 실비를 보상하도록 2,000만원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56쪽 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보험료지원 100만원, 이건 상해보험료를 지금 현재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일시보험을 두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58쪽 중간에서 하단부에 자원봉사종합시스템 유지보수비 2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606쪽 입니다. 하단부에 버스승강장설치 현재 새마을담당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내년도에 6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1개소 1,000만원 해서 내년도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체에 2,000만원, 내년도에 건설과하고 의료원 진입되는 교량 청송교 끝나는 부분에 익벽을 내년도에 도로를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의료원 지금 버스가 못 들어가는 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 의료원에서 메디팜약국 앞에 확장을 하는데 진입로 교통신호등을 내년도에 설치를 하고 버스가 거기서 꺾어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의료원이 운영이 될라 그러면 대중교통인 버스가 그곳으로 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이 수반이 되었지 싶습니다만 저희들 부서에서는 버스 진입에 따른 승강장, 진입로 교통신호등을 거기에 설치를 하도록 예산이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설명서 664쪽 입니다. 사회개발비 지역개발 저희과에는 지역개발담당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664쪽은 경상비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666쪽 입니다. 시설비에 개발촉진지구사업 3개지구 교리~하의간 도로, 금곡~신흥간, 옹점~신기간 도로 내년도에 균특회계 52억4,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리~하의간은 12월8일날 상주에 있는 대흥종합건설이 입찰되었습니다. 금곡~신흥간은 동양종합건설 포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옹점~신기간은 12월22일날 개찰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균특회계는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전체 52억이 내년도에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도읍육성사업이 역시 계속사업으로 산악자전거마라톤코스개발, 용전천 백리길 트래킹코스 개발,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조성, 이것 활공장 관계는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공암벽장으로 변경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균특회계에서 11억, 도비에서 2억9,800, 군비 10억해서 전체 25억6,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은 14억4,600만원 입니다. 안덕종합농산물 유통센터, 부남 이현 고랭지 채소단지 조성, 대전1리 하수구 설치해서 지금 현재 이게 당초에 오지개발사업은 93년도 그때 계획이 되어 있던건데 사업이 시기성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지금 현재 안덕도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고 부남 역시도 사업을 현실성 있게 조정을 해서 행자부에 승인을 맡아서 할 계획입니다. 전체 14억4,600만원 입니다. 그 다음 정주권개발사업은 역시 파천면 9건, 현서면 2건해서 내년도에 15억6,400만원해서 파천면 9건, 현서면 2건이 되겠습니다. 현서면은 전체 예산 중에 3억1,600만원 정도가 현서면에 배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대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668쪽 입니다. 중간에 용역비 청송 소도읍육성사업개발계획 변경수립 용엽비가 3,000만원, 전원마을 입지선정 기초조사 용역비가 3,000만원 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소도읍은 현재 약수테라피지구라던가 건강테마거리조성, 수달 생태문화공간 조성,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관계는 내년도에 변경을 하는 관계로 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고 전원마을 관계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일단 입지를 한군데 선정을 해서 조성규모 판단이라든지 경제성을 분석하는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판단이 되면 2008년도에 저희들이 국·도비 신청을 해서 저희들 군에 전원마을을 하나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계획이 선정이 되면 2009년부터 사업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사전에... 내년도에 전부 조사를 해서 적지에 대한 분석을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의원님들 한테 보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가로등 신설비에 3,000만원, 가로등 유지관리비에 5,000만원, 부적합 가로등 수리비에 3,000만원입니다. 이 부적합 가로등 수리비는 전기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해서 불합격 판정난 지구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다시 판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3,000만 매년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군관내 총 가로등이 3,041등입니다. 다음 708쪽입니다. 새마을 육성에 국토공원화사업 인부임 1,850만원, 이건 꽃길 관리라던가 제초작업, 시비 및 병충해 방제, 도로변 묘목식재 등 해서 작년 수준해서 1,850만원, 읍면별로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 3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하단부는 일반운영비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710쪽입니다. 고압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현서복지회관에 168만원, 그 다음 행락질서 확립 유지관리비에 826만2,000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 부분 범죄없는 마을 입간판하고 행사 경비해서 280만원 내년도에 금년에는 저희들 신점에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대상지가 또 의성지청에서 법무부에서 검색이 되어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게 되면 예비비로 두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1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새마을지도자대회 행사실비조상 여비보상 500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여비보상 3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수련대회 2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비는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 지원에 3,000만원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도 새마을지회 베트남 새마을운동 전파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71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시설비 마을 안길 및 진입로 및 농로포장 내년도에 2억6,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전체 의원님들한테 읍면별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지구를 선정해서 도에 심의를 받아서 확정된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청송 금곡3리, 부동 이전, 부남 홍원, 현동 도평, 인지, 현서 월정, 달전, 현서 모계, 안덕 덕성, 진보 괴정2리, 이촌2리, 부곡리, 신촌리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시설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5억입니다. 이것은 현재 금년까지는 예산 담당부서에서 군수님 포괄재량사업비를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새마을 담당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예산 규정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억... 도심내 소공원 조성해서 지금 현재 군청 앞에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천주교 그쪽에 주민들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4,000만원, 부동 복지회관 신축사업비 7억8,400만원 금년에 2억이 섰고 내년도에 부대비 포함해서 8억입니다. 그 다음 2003년, 2004년 수해피해 토지 매미, 루사때 미수령 보상금이 국비정산이 되는 관계로 해서 2,000만원을 군비로 예비적으로 세워 놨습니다. 간혹 지금 현재 사유가 해제가 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보상금 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월동준비 원두막 초가지붕잇기 해서 전반적으로 1,00만원, 연도변 조형물 유지보수비 1,000만원, 국토공원화사업에 2,500만, 2,500만원은 716쪽에 내역이 나옵니다. 군직영 묘포장 운영비에 1,500만원, 다년생 초화류 꽃묘구입에 1,000만원, 펜지라던가 이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록스라던가 원추리해서 야생화 구입에 1,500만원, 단풍나무, 백옥나무, 등나무 등을 해서 수목류 구입비에 1,000만원 중간 부분에 마을회관 유지보수 10동에 5,000만원, 복지회관 유지보수비에 3,000만원, 연중 사용액입니다. 내년도에 8개 읍면에 1개 면당 1동 정도로 해서 팔각정을 8동 8,000만원 해서 세울 계획입니다. 그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가 6억9,000만원, 읍면별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청송 월외2리, 부동 이천초등학교 앞 진입로, 부남 홍원1리, 홍개보, 현동 도평리 서나무골, 현서 덕계리, 사촌리, 안덕 근곡리 한실마을, 파천 신기2리, 진보 월전1리, 진보 후평리, 진보 신촌2리, 진보 괴정리 소교량 이래서 전체 선정이 되었습니다. 8개 읍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보고된 대상 사업들 중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률적으로 읍면별로 금액이 똑같진 않습니다만 청송에 1억, 진보 1억3,500만원, 타읍면에 8,000만원, 현동이 5,000만원, 파천이 4,000만원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71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여름철 이동마을문고 도서구입비 200만원, 지금 현재 여름철 성하기에 얼음골에 이동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매년 신간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매년 옛날 책 갖다 놓고 해선 안되고 각종 시대에 맞는 신간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권은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예산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안 378쪽입니다. 378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396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지방상수도 검침 업무보조 인부사역 5개 읍면해서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용가구가 자주 확대가 되고 또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도저히 현재 있는 인력으로서는 진보 3명, 청송 3명, 안덕 상수도 3명으로서는 야근하고 당직하고 검침하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침할 때마다 보조 인부를 사서 하도록 계상이 됐습니다. 39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수질검사 수수료가 년간 3,800만원 들어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되고 하단부에 전기료가 현재 2억2,500만원이 년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수도는 전기료가 많이 소요가 되고 있고 년간 최고 8월경에는 청송, 진보 같은 경우에는 월 75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남이라든가 안덕같은데는 적게 나오지만 청송, 진보는 많은 전기요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0쪽입니다. 각종 경상경비가 되고 하단부에 진보상수도 원수사용료 5,694만원 이거는 임하댐원수 사용료를 진보에서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시설비 현서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내년도에 40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4억6,000, 군비 35억해서 현재 60억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반적으로 현서면 추가 21.69km를 관로 매설을 하고 해서 전체 구산리외 13개소에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을 마치도록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송상수도 급수구역확장 청송과 송생과 교리 그래서 3억1,700만원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청송상수도 취수, 집수매거시설 확장공사 부대비 합쳐서 총 7억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청송상수도 집수매거를 100m해서 1,000톤 증설할 예정입니다. 도수관로가 250mm로 해서 지금 현재 150m 배수지 650톤 해서 1지, 송수펌프, 배수관로 지금 현재 금곡 정수장에서 송생리로 올라가는 관경이 현재 좁습니다. 75mm인데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송생리까지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200mm로 확장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과공원, 기술센터, 송생, 교리 확장을 할려면 가압장을 중간에 두군데 설치를 해야 되고 이래서 지금 현재 청송 관내가 급수구역이 확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없던 군부대, 덕리 전부 들어갔고요. 도치골, 부곡 전반적으로 이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3,000톤으로서는 도저희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1,000톤 규모를 확장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404쪽은 재료비, 시설부대비 라서 생략하겠습니다. 406쪽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지방상수도 원관확장 및 긴급 보수 작업에 1억4,800, 금년에는 이거 작년도에 2억의 예산을 갖고 사업을 금년에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또 5,000만원 삭감이 되어서 각종 원관이라든가 이런게 긴급하게 상수도가 관이 터진다든지 동파된다든지 이게 수시로 발생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진보 상수도 급수지역 확장 신촌1리에 2억5,000, 지금 부동상수도 정수장에 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급속여과기가 서울대학교에서 그 당시에서 빠이롯드를 걸어서 그 사람들이 무료로 해 놓았는데 도저히 지금 현재 성능이 떨어지고 또 여름철에 홍수기에 부동 같은데는 탁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걸 철거를 하고 또 그분들이 설치했는 분들이 자꾸 돈을 내놓으라 하는데 우리는 주지를 못한다 그래서 내년도에 자기들에게 갖고 가라 반납을 시키고 우리 자체적으로 2억4,000만원 예산투입해서 자동시스템을 옳게 구축을 해가지고 공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진보상수도 취수장 수중모터 및 취·송수펌프 교체시설 1억900만원, 진보는 지금 현재 60마력짜리로 취수펌프 3대를 가동을 하고 있는데 예비 1대하고 있습니다만, 진보도 지금 현재 3,000톤으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번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제2배수지 옹기도막에 있는 거를 올해 원관수리하는 이 예산과 취·송수펌프 교체 이 공사비도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도에... 관로를 다시 깔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정수장까지 관로교체하고 해서 내년도에 진보도 1,000톤 정도 생산을... 양을 늘려야 앞으로 급수가 원만히 되지 않겠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청송, 안덕, 진보 4억9,600만원 해서 이것도 역시 매년 계속하는 거로 해서 노후관을 조사를 해서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동상수도 여과지 및 배수지 리모델링 1억1,900만원 부남상수도 배수지 이거는 콘크리트가 부식되고 해서 내년도에 전부 스테인레스로 뚜껑을 전부 덮는 거로 그래 해서 먼지라든가 이런게 안들어 가도록 해서... 그렇고 태양이 자꾸 비치고 이러면 여러 가지 수질에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꾸 사람의 건강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지방상수도 정수장에 세탁기 5개 정수장에 1대씩 구입을 해서 작업하는 인부들이... 직원들이 각종 작업을 하고나면 그때 그때 세탁이 되도록 그렇게 후생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이거는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이 내년도에 1억7,100만원 이거는 96년도에 청송, 진보상수도 시설 개량비에 매년 분할해서 상환하고 있는 겁니다. 412쪽 하단부에 중앙정부차입금 이거는 역시 청송, 진보 상수도 재특기금을 저희들이 융자를 받았는 것을 기한이 도래되어서 상환하는 그런... 1억2,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안 446쪽이 되겠습니다. 466쪽 하단부에 시설비 안덕하수처리장 설치공사 내년도에 국비 12억, 기금 2억7,000 도비 1억해서 총 18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 되면 내년도 이거를 갖고 사업을 안덕하수처리장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지금 공정이 85%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청송하수처리장은 금년에 용역을 했고 내년부터는... 내년에 7억1,000만원해서 일단 국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48쪽입니다. 진보하수처리장에 내년에 30억 이거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사업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안덕 10억2,800만원, 청송읍하수관거사업 9억1,700만원, 진보하수관거사업 12억5,700만원해서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송하수관거사업은 총 102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진보하수관거는 143억 안덕은 52억 해서 현재 계속적으로 년차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을 하수도 시설 세장과 청운에 마을하수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유지비가 1,3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450쪽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안덕하수처리장 설치공사 감리비 1억1,900만원 감리계약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452쪽입니다. 안덕하수관거 정비공사감리비 6,800만원, 청송하수관거정비공사 6,000만원, 진보하수관거공사 8,300만원 감리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부대비이고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75쪽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484쪽입니다. 484쪽 하단부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2억5,000만원, 주민소득지원자금융자에 10억 현재 총 12억5,0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도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융자는 가구당 1,000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은 가구당 2,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84쪽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자치개발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자치개발과 소관 예산안 294페이지부터 304페이지 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개발과장님 사업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계장님들 늘 막일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계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에 감사드리고 이번에 과가 없어지다 보니까 페이지를 찾아 가면서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경기가 굉장히 많이 안좋습니다. 경기가 나아질 때까지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연세가 어지중간하면서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공공근로라도 해야 되겠다고 많은 부탁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예산이 없는 걸 우리 의원이라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데 이럴 때 예산이라도 조금 더 세워가지고 공공근로에라도 일을 해서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청송군에는 지하수가 사실 석회질이 많습니다. 그래 석회질이 많은 관계로 또 개인건강이나 가족건강 전체도 좋지않은 악영향을 미치는 거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각 동네에서 상수도원 연결을 많이 부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군에 또 재정이 따라 주지 않다 보니까 다 설치는 못해 주는데 다른 사업 쪽에 급하지 않는 사업을 조금... 이렇게 모든 사업이 다 급하겠습니다만 일단 상수원쪽으로 조금 더 이제는 치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사업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사실 버스승강장 얘기인데요. 이 버스승강장이 처음에 특허품으로 출연했다 해가지고 그쪽을 전적으로 맡겨 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 들어보면 그 전자에 했는거 보다도 질이나 지어 놓은게 굉장히 초실하고 갈수록 승강장이 볼품이 없다고 할까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특허라 해도 그렇게... 지방업체에서도 사실 충분히 그 이상으로도 그 금액이면 할 수 있습니다. 또 지방업체에서도 저한테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도 지방업체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저번에도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하수도 관로공사할 적에 다른 과에도 지하매설이나 공사할 것이 없는지 이래 귀찮으시더라도 확인을 해 주시고 또 공사할 때에 같이 병행하게 되면 주민 불편도 들어주고 군 예산도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소규모 주민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비보조하고 군비하고... 이사업 결정을 어디서 했습니까?

예, 이번에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은 도에서 결정나는데 저희들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우선된 사업을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도 새마을봉사과에서 확정되어서 그렇게 지구가 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12건은 지금 도에서 결정한 사업입니까?

예.

예, 그래요. 그래도 조금 도에서 이 청송에 대해서 무얼 그렇게 많이 아신다고 이렇게 여기 자문도 안 구하고 도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지금보니까 이성우의원님... 맨날 흡족하게 생각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안덕에는 모든게 넓은데도 안덕에는 할 일이 많은데 말씀은 늘 하십니다만 안덕도 전혀 1건도 없네요. 보니까...

덕성이 현서가... 안덕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 해주시고 나머지 몇가지 질의한 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개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개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경탁의원님이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을 확대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역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6,000여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를... 세워 놓았습니다만 최대한 이거는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골고루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하수가 전반적으로 군 관내 석회질이 사실상 수질이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면에도 배수지라든가... 스테인레스로 다 교체를 하고 원수를 채수하는 관계를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특별히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획기적으로 이 방안을 강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전 앞서 저가 신문보도를 보니까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수천억을 투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되면 획기적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돼 있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군 같은데는 지금 현재 이 지하수관계 석회질이 많이 나오고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사업이 이게 정부안대로 된다면 청송군 관내에 전체적으로 획기적으로 수질을 개선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저희들이 타업무도 중요하지만 건강과 관련되는 관계로 해서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관계는 이게 사실상 매년 반복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사실상 옳은 승강장을 하나 만들라 하면 개소당 1,000만원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조그마하면 500만원, 또 거기에 계약을 하는데 또 85% 끊어 버리니까 400얼마 가지고 만든거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히 질이 떨어지고 규모가 적고 이런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는 최소한 1개소에 1,000만원 정도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래도 항구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허문제 관련해서 계약 부분에서는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계약부서하고 골고루 지방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고 앞으로 계약부서에서 골고루 계약이 될 수...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관로공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청송에는 금곡리에 금년도에 또 월막리, 진보해서 각종공사가 지금 되고 있는데 다소 불편한 점은 많습니다. 또 지상보도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보도가 되고 있고 한데 사실상 소재지권에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이 공사하기라 하는 것은 다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하여튼 내년도 사업도 사전에 각종사업이 해당되는 부서별로 년초에 한번 협의를 해서 동일 시기에 동일 장소에 어떤... 같이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 관계는 도에서 읍면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올라 온 것을 도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형평성에 조금 그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똑 같이는 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데 다소 적은 지구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사실 상수원 연결을 내년 국비가 내려 온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상수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자치개발과에서 사업이 많은 관계로 또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고생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좀 더 신경써 주시고요. 아무쪼록 과는 없어집니다만 또 다른 부서에 가셔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06페이지부터 420페이지 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8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지방상수도 노후관교체공사 약 5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방상수도에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계획을 해서 국비신청을 하면 국비 보조사업 배분이 아닙니까? 이게...

관로 개체공사는 국비지원이 안됩니다.

예, 노후관로...

노후관로 안됩니다.

저가 2년 전에 이야기를... 회의장에서 다 이야기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노후관로 개체공사를 신청을 하면 국비가 60% 지원이 있다 그래 가지고 그때도 집행부에서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행자부에 지침이 있더라고 보니까... 노후관로 교체를... 상수도 계획을 해가지고 요청을 하면 국비 60%를 보조를 준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던데 2년 전에도 제가 진보 노후관로교체공사를 할 때... 업무보고 때인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 자료가 제가 인쇄를 해놓은게 있거든요.

예.

집에 있어서 그러는데 그 법을 한번 더 상세히 알아 보십시요. 보시면 분명히 그런 지침이 있을 겁니다. 아마...

예, 그걸 한번 알아보고요.

그때 배대윤군수님이그걸 알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 보니까... 한번 알아 보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시고 국비지원사업이 되면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하면 더 많은 관로를 교체할 수 있지않나 싶습니다. 그게 아마 정부에서 노후관로에서 누수도 많고 그러니까 권장사업인거 같아요. 보니까...

예, 그 관계 지침을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664페이지부터 668페이지 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668쪽 가로등 신설에 대해서... 가로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가로등 신설 200만원 15등하는 이거는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668페이지입니다.

예, 이 가로등 관계는 내년도에 아직까지 지구는 지정이 된게 없고요. 내년도에 읍면별로 15등 정도...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아주 취약한데 신설을 해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매년 15등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건설과에 있다 또 업무이관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있느데가 많이 있잖습니까?

예.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는 내어놓고 이 가로등은 하나도 안해놓았어요.

그거는 이 예산으로... 이거는 마을단위...

예, 마을단위인데 그러면 가로등 예산이... 개발과 아닙니까?

예, 자치개발과...

자치개발과에서도 있고 건설과에서도 있고 이렇습니까?

예.

아! 그러면 이거는 리동 단위이고...

리동단위에 지금 있는거 안있습니까? 마을단위로...

그러면 도시계획도로하든가...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신설구간에 대해서는 그 시설에 따른 시설비로 전부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가로등 예산을...

그런데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도로만 내어 놓고 가로등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되지요. 그게 안되는데...

그런데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도로만 내어놓고 난 다음에 가로등을 신설하게 되면 지상으로 전선이 가야 되는데 지하 매설이 안된다 말입니다.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진보에 가면 도시계획도로 내어 놓은데가 이촌에서 광덕간...

예...

가로등 하나도 없어요. 또 뭡니까? 동부기사식당에서 한라아파트까지 거기도 하나도 없고 건너편에 동원주유소에서부터 우회도로까지도 하나도 없습니다. 가로등이...

그런 문제는 사실상 이게 예산이 부족해가 그런데 실제 이제 박의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을 할 때 그 당시에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 이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할 때 해야 되는데 그 예산도 안 세워가 해 놓고 그럼 길을 만들어 놓았으면 당연히 가로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몇 년째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예.

이거 자치개발과에서 가로등을 하시면 안돼요?

저희들은 읍면...

도로가 개설이 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그 정도 예산도 안되고 그런거는 할려 그러면 보통 진보 이촌에서 광덕간 그 다음 동부기사식당에서 동원주유소가 이런 쪽에 가로등을 할려 하면 예산이 ... 별도 예산이 엄청스럽게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별도 예산을 세워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모르는 척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거는...

기획실장님이 안오셨으니 제가 질문을 못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대로 방치를 했다 하는거는 이거 한 두달도 아니고 몇해째 아닙니까? 과장님 예산을 더 만드셔 가지고 하시든지 그런 부분은 건설과가 되든 재난... 재난관리과가 되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하고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가로등 나왔으니까 저도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가로등은 적지적소에 설치는 되었다고는 봅니다만 그 당시 설치 할 때는 적지적소이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거든요. 왜그렇느냐 하면 만일 골목에 가로등이 섰다하면 사실 농촌에 공가가 많습니다. 빈집 앞에 가로등이 서 있고 실로 사람이 사는데는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불편한게 많습니다. 그런 점도 읍면에 지시를 하던지 조사를 해서 사실 사람이 사는데 혜택을 보도록 해 주시고요. 버스 승강장이 내년도에 6개소라 하니까 사실 저희 관내입니다만 저희 관내 자꾸 얘기하니까 죄송합니다만 저가 설치 해달라고 하는 건 저희 마을에 설치해 달라고 하는건 아닙니다. 안덕가면 문거2리, 우재라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노인들이 2km쯤 걸어 나옵니다. 또 버스도 안 들어가고 승용차도 없고 노인들이나 어른들도 걸어 나오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도로변에 서서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없어서 인근의 주택에 차 올 때까지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게 노인들이 걸어와서 몸도 불편하고 숨도차고 하는데 앉을 자리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 내년에 6개소가 있으니까 읍면에 시켜서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읍면장을 그래 그러는게 아니라 읍면에도 판단을 바르게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판단을 하셔 가지고 여론 수렴해서 정확히 부지를 선정해서 그 자리에 필요하다 싶으면 군에도 개소를 늘려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사실 읍면에 여러군데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네 나름대로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아주 불요불급한 그 자리까지 판단을 안합니다. 안하기 때문에 안덕가면 섭재 저 있는 동네입니다. 저가 있는 동네는 버스를 안타기 때문에 문거2리 하는데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현지조사를 해보면 타당성이 있으면 이 자리도 내년도에 고려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개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개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우의원께서 질의하신 승강장 관계는 금년에 저희들 계획을 했었어요. 주민들 간에 위치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가 저가 확보하도록 해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에 꼭 할려고 했는데 다소 내부적으로 부지관계하고 이야기가... 그걸 한번 해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리 차원은 하여튼 읍면장님들이 내용을 잘 아시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없는 가로등은 사실상 해지를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708페이지부터 718페이지 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그 전에 질의하던 것 이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396쪽입니다. 과장님 업무를 여러 가지 분산시켜 놔 가지고 설명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방상수도 검침업무 보조 인부사역비가 3,6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전에 전번에 사무감사 할 때인가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인부임이 저 생각에는 급수구역이 늘어나고 수용가구수가 늘어나는데 작년에 3,500만원을 계상했던데 올해 3,600만원, 100만원 더 증액을 시켜 놨는데 이 인원가지고 검침이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자치개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상용으로 쓰는게 아니기 때문에 다소 충분하다고는 못보니만 금년에 진보 같은데 수요가 넘고 해서 1,200만원 정도 예산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활용을 해도 효과적으로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잘 활용을 하면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진보에 수용가구수가 2,800가구 정도 되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만 직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사람이 민원업무 보고 한사람은 기계업무보고 한사람은 미수금 징수하는것 하고 검침하고 하는데 거기에 일용인부 하나하고 지금 공공근로가 하나 투입되죠?

예.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하고 교대로 하는 것 같던데 대체 인력이 없다 합디다. 그러니 지금 일용인부 하나 가지고 두 사람이 검침을 해가지고 2,800가구를 지금 두 달에 한번씩 하고 있지요?

예.

두달에 한번씩 한달에1,400가구인데 검침이 가능합니까? 늦게 되면 검침을 하지도 못하고 고지서 발부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예, 사실상 3명이 현업부서이기 때문에 3명 그래도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현업부서는 현장에 나가 있고 사고나면 현장 투입되어야 되고 야근해야 되고 이러다보니 사실상 인원은 부족한데 여하튼 금년에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 사용을 해보고 꼭히 더 필요하다 하면 추경에 확보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6쪽에요. 아까 과장님 진보상수도 취수장 수중모터 및 취·송수펌프 교체공사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난번에 저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시는 것 같던데 옹기도막에 배수지까지 관로를 매설해서 배수지 용량을 늘린다고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예.

현재 상수도 배수장하고 앞산의 배수지까지는 거리가 상당한데 1억가지고 됩니까?

그런 거기 딸린 각종 모터라든가 그런 예산이고 그 앞에 또 노후관 개체공사비도...

예.

있고 하기 때문에...

노후과 개체공사는 실지로 지난번 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누수율을 잡으려고 하는 그 공사 같은데 그것을 거기에 투자한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거기에 다 투입하는게 아니고 저번에 보고할 때 1억5,000인가 배수지에서 관로 묻는데 드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럼 노후관 배수공사는 군 전체 5억 정도 해 놓은것 같던데...

예.

진보에 1억 5,000 줘버리면 다른데는 뭐 합니까?

그건 필요하면 그 지역에 투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가 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 하셨는 것 같던데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건 아닙니다. 그런건 아니고요. 저희들 판단했을 때는 하단부에 있는 모터펌프 교체하는거 하고 노후관하고 또 진보 신촌1리도 지금 현재 설계를 해 보면 다소 예산이...

아, 여유분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진보에 실지로 성수기에 물이 약간 부족합니다. 사실상 부족하기 때문에 저가 저번에 이야기 드렸는건데 올 여름에도 물이 부족 안 하도록 또 구정때나 추석때는 더 하거든요. 물소비량이 그때 제일 많은데 부족 안 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우리가 수도계서도 어떻게 하던 해결하려고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가 진보, 청송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때문에 제가 물으니깐 지방비가 너무 많이 투자가 안되느냐고 저가 질의를 드리니깐 다른데 보다는 그렇게 많이 투자가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가 얼마 전에 봉화의 자료를 받아 봤어요. 봉화에는 2개소를 하는데 우리 청송 같이요. 거기는 보니까 국비가 72.5%, 도비가 2.75%, 군비가1.75%, 기금이 22% 이렇게 투자 되더라고요. 이게 지난번 과장님 말씀하실 때 턴키방식으로 하면 우리 군비가 어쩌면 더 투자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봉화는 보니까 군비가 그렇게 투자가 안됐는 것 같은데 우리 이런 방법으로 하는게 안 낫겠나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군비가 몇%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전체적으로 30억 계속공사 마칠때까지 그 정도 소요가 더 나온 덜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현재 턴키방식으로 이루어졌을때는 설계부터 모든 것을 발주회사가 다 지고 하기 때문에 원가 계산상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봉화같은데는 72%, 2.7%, 2.2% 이렇게 나옵니다만 저희들 의원님들 잘 알다시피 유일하게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도에 승인을 받은 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결정 지을 때 댐 상류 그 사업으로 협의가 됐으면 이런 문제가 거론 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은 그러면...

지금은 환경부에서 우리 청송군은 국비사업으로 확정된 관계이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합니다.

아, 예, 보니까 진보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0%, 군비가 30%이고 청송에는 국비가 53%, 도비12%, 군비가 3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비가 너무 예산 과다투자 되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권 430페이지부터 45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478페이지부터 486페이지 까지 중 주민소득지원 자금융자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들 고생많으시고요. 도치골도로 확포장공사가 입구에... 입구에 대일유치원 있는데 거기를 말씀하는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예산이 두군데 서 있습니다. 도치골도로 대일학원 입구에 거기에 지금 140m가 미개설된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3억이고 그 다음 도치골 동네 안에 그 부분에 암거박스가 짧아 가지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상당히 위험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1억5,000인가 예산되어 있고 두군데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부의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3억

이거는 서 있고요. 이거는 안에 동네에 그래 되어 있다 이거지요?

그거는 2개 같이 동시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거하고 638페이지 청송온천개발 현수막 및 간판인데 이 온천개발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온천개발 안 하면서 자꾸 현수막, 간판만 자꾸 허비해 될 일도 아닌데 지금 현재 부곡2리에 온천개발이 현재 추진상황하고 또 앞으로 추진 계획을 간단하게...

지금 청송부곡온천은 발견신고 되어 가지고 개발계획 수립까지는 다 되었습니다. 다되었는데 거기에 토지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도시법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합이 구성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합을 구성하면 저희들이 온천공을 3개공을 군에서 인수를 받고 군에서는 또 지원해 줄 거는 지원해 주는 거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거 청송이... 각 지역마다 온천은 다 있습니다만 호텔에 주왕산관광... 온천이 있지만 여기 가지고는 우리 홍보를 할 수 없고요, 지금 청송을 알리고 하는데는 온천개발이 사실은 적자가 나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드시더라도 적극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44페이지 의료원 진입 확포장공사가 3억 서 있는데 이게 저가 알기로는 군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입구에 버스가 의료원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운행할 수 있도록 군수님 공약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어디로... 다리입구에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예산은 일단 3억을 세웠습니다만 다리 입구에는 다리를 확장해야 되는데 그게 구조상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있는데 그거는 충분하게 검토를 한 후에 시행을 하고요. 의료원에서 충혼탑 쪽으로 나가는 도로... 일단 이거는 확장해 가지고 거기도 6m도로로 상당히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부 확장하고 청송교 부근에도 하천 부분에 각을 틀어가지고 안그러면 약국 쪽으로 확장을 하던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의료원에 연세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편인데요. 젊은 사람들 차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주로 버스를... 백운장 앞에 내려 가지고 걸어 들어 가셔야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사실 주민 요구에 따라 버스가 의료원까지 진입할 수 있으면 그렇게 길을 만들어 주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만 이걸 적극 검토해 주시고 추진이 될 수 있으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642페이지 청송에 현대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했는데 이 용역비가 우리 군에 보니까 너무 많이 과다 지급되고 있는것 같고 최대한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비를 최소한으로 줄여 가지고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현대공원 조성은 어디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현대공원은 지금현재 현비암 부근하고 저희들이 장례예식장 짓기 위해 가지고 구 충혼탑 부근하고 일부를 공원으로 확장했습니다. 확장해 가지고 지금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충혼탑하고... 구 충혼탑하고 현비암하고 그 부근에 노동산 맥잇기사업으로 소도읍 육성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었는데 그런 사업을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을 줘야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 용역도 좋지만 용역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적은 돈으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권 654페이지에 대해가 제가 약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지구 3개지구 석계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 했는데 석계지구에는 저가 알기로는 경지정리지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계에는... 그 위에 새들지구를 말하는거 아닙니까? 석계 위에 있는 거 그거 새들인데 석계로 해놓았는데 헷갈려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고현저수지 위에 그걸 우리가 통상 석계지구하고 그래 이야기 합니다. 고현저수지 위에 입니다.

저가 지난 번에 농지계장 있는데도 부탁을 드렸는데 등골 앞에 새들지구에도 같이 정비를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업을...

예산이 여기에 1억4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같이 검토를 해...

안그러면 500만원 갈라가지고 하던지... 5,000만원씩 갈라하던지 그래 부탁드리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저가 알기로 지난 우리 추경때 민간대행사업비로 우리가 농촌공사에 2억300만원인가 줬는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시설을 어디어디 했습니까? 결과가 안나와 가지고 제가 여쭈어 봅니다. 그거 지금 본예산에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추경 때 우리 2억300만원인가 농촌공사에 순수 군비로 지원했는거 안있습니까? 2억300만원인가...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했는거는 우리 군에서 모릅니까?

2006년도 당초예산은 지구가 있었고요. 추경예산에 했는 거는 저가 알기로는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안덕하고... 안덕지구하고 청운 일두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많습니다. 614쪽하고 616쪽에 시설비에 기존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보면 세항이 하나도... 사업내용이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일괄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계획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기존댐 주변정비사업은 일단 저들이 건설부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주로 사업이 청송, 파천, 진보 3개읍면 입니다. 3개읍면인데 이거는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그 사업을 인구하고 면적비례해 가지고 그 사업을 갈라 가지고...

비율은 기존에 비율은 나와 있지요?

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로 그러면 분배를 해가지고 사업신청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신청을 안 받았습니까? 지금 신청 받았는데 늦게 도착했습니까?

신청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언제 받았습니까? 신청을...

신청은 지금 11월말쯤 되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받았는데 그러면 그걸 받았으면 이거 명시를 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사업비가 도에서 내려오는게...

아니 내시가 되었잖습니까? 얼마를 주겠다라고 댐에서 그지요.

조금씩 증감이 있습니다.

조금 증감이 되더라도 이 내용이 지금 예산서에 안 적힌거는 금년 한해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까지는 그게 다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거 꼭 세입예산 같이 이래 놓았어요 세출이...

이거는 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실지로 동네에서도...

이미 각면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라고 요구를 했잖습니까?

예.

그러면 배정을 해야지요. 적어야지요.

내년부터는 지구를 명시...

아닙니다. 이거요 이거 삭감하고 조서를 새로 붙였을 때 세출하도록 합시다.

지구는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빨리 우리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다 올려 주이소.

예, 그러겠습니다.

알아야지 이거 모르고 세입예산 같이 이래해 놓으면 나중에 무얼하는지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잖아요. 사업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뭡니까?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던 예산안 중에서 전년도에 그리고 금년 추경에서도 또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등골교... 2교인가... 등골교이지요?

예.

교량개체사업 그 예산 요구를 안했습니까? 계상이 안되어 있네요. 지금 주민들은 교량개체를 해야 산촌개발사업도 제대로 원할히 이루어지고 하는데 아무리 금송아지 메어 놓으면 뭐합니까? 남이 알아야 되고... 찾아와야 되는 오는 길이 옳아야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원할치는 못했지만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습니까? 어예 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실지로 이거 2005년도에 예산으로 해가지고 9월달에 입찰을 보고 현재 시공 중지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지금 예산이 당초에 저희들 집행부에서 잘못이 있어...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부족예산이 2억 정도 되는데 올 당초예산에도 그렇고 2005년도 정리추경 때에도 예산을 올렸고 그런데 아직 이 예산이 확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어차피 이거 주민들 있는데도... 공사입찰까지 보였고 했기 때문에 마무리 지우는게 저희들 생각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데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과장님 예산서에 계상이... 계상도 안되었는 예산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물어 봅시다. 그 교량이 필요한 교량입니까, 필요치 않은 교량입니까? 그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교량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지요?

예.

그러면 이거 차일피일 자꾸 늦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 2007년도 당초예산에도 내었고 지금까지 추경에도 예산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 같은데 이번 정리 추경때라도 예산을 저희들이 지금 요구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의장님!

예,

이 사항을 물어 볼라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 안계십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지금 건설과 과장님하고 담당들 뿐이 안왔습니다. 이래가 무슨 예산심의가 되겠습니까? 이거... 예산심의 때 답변을 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 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 참석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오셔 가지고 그때 그때 의원들의 질문에 답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참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꼭 참석하시도록...

이점을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해 주시고... 과장님 642페이지에요. 맨하단에 진보도시계획도로 중로3-2호 영당우시장 개설 채무상환 3억6,000되어 있습니다. 중로3-2호선이 지금 현재 개설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올 봄에 입찰을 봤습니다. 봤는데 농작물이 갈려 가지고 계속 작업을 못하고 있다가 추수한 후에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예산 21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21억7,000만원에 대한 입찰을 봤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 중로3-2호선이 100% 다 개설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예산 중에서 전체 군 예산이 아니지요?

거기 도비도 일부있고 있습니다.

뭡니까? 진보 임하댐 주변지원금인가...

예, 그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7억인가 포함이 되어 있지요? 5억입니까? 7억입니까?

그게 6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6억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진보주민들이 자체에서 지원금을 가지고 우리 군에 다가 헌납하다시피 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내달라고 했는데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애요... 감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입찰봤는지도 몰랐고 진보 주민들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금년 봄에... 내년 봄에는 착공이 됩니까?

지금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하고 있는데 21억으로 총괄 입찰 보니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3억6,000만원, 2007년도 예산으로 주겠다고 채무상환했는거 이걸 예산 확보하는 겁니다.

이 채무상환은 갚은거 아닙니가?

예, 갚는 겁니다.

확보를 했다가 내년에 갚겠다.

예.

저는 왜 이걸 물었나하면 도로개설이 안되었는데 채무상환을 벌써 갚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진보도시계획도로에 금년도에 총액 예산이 1억8,000..., 1억8,000하고 1억2,000하고 3억 정도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로3-27호와... 진보도시계획도의 총 투자금액이 금년에... 내년 2007년도 예산서 상에 얼마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진보... 실지로 도시계획사업은 전체적으로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얼마입니까?

도비보조사업 포함해 가지고 진보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시장에서 진안3리 경로당까지 가는거하고 2006년도 예산 마무리하는 예산하고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 3억입니까?

예, 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청송도시계획도로 지금 개설 예산이 얼마 계상되어 있습니까? 총액이...

청송도시계획도로도 신설하는 거는 내년도에 하는거 영남사진관에서 강변도로 1억3,800만원이고 나머지는 청송공설운동장 진입도로 거기에 지금 예산 확보되었는 거는 10억이고 15억은 채무부담으로 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1억4,000, 의료원 진입로 확장공사 3억, 청송도시계획도로 금강장 강변도로... 금강장에서 강변도로간 개설 3억, 청송군민운동장 진입로 개설 10억, 18억입니다. 꼭히 어느 지역을 두둔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민지원사업을 6~7억을 내어 놓을 정도로 시급한 그런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어디 형평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3억 주는데가 있는가 하면 18억을 주는데가 있고 이거 어째서 이런 불균형적인 발전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런데 청송읍은 의료원이 또 정기노선 버스가 다니기 힘들고 군민공설운동장도 진입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국골 복개천으로 지금 다니고 교량도 상당히 노후 되었습니다. 노후되었는데...

물론 시급한 줄 압니다.

예.

알고 또 진보도 시급하고 청송도 시급하고 이 도시계획도로라 하는 거는 주민들이 요즈음 차없는 집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집에 가면서 차를 저 밖에 세워놓고 100m, 200m 걸어가는 주민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그리고 불이나면 지금 소방차 진입이 안되는 곳이 숱합니다. 이거 빨리 개선해 줘야 안되겠습니가? 그렇지요?

예,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충분하게 많이 확보하도록...

많이 확보... 약 20억이 넘는데 이걸 가지고 불균형하게 이래 집행을 할라 해가 되겠습니까? 이거... 이것도 빨리 고쳐 주시고 또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된 부분도 지금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암흑천지입니다. 암측천지요... 도로라 하는거는 낮에만 다니는게 아니고 밤에도 다니고 낮에도 다니고 전부 보행도로입니다. 물론 차도 다니지만 가로등이 없어가 청소년들이나 노약자들이 밤에 겁이 나가지고 다녀 내겠습니까?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전선을 지하매설하면 좋은데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지하매설이 가능합니까?

가로등 전선은 지금 현재 신설도로에는 다 매설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매설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가로등 설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추후에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그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2007년도 예산에 예산서상 있습니까?

예, 확보를 못했는데 가로등 관계는...

아니 20... 21억의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가로등 다 낸들 그거 얼마 하겠습니까? 가로등이 약 몇 등 정도 들어 갑니까? 한 등이 얼마입니까?

한등에 200만원 정도...

200만원인데 몇 등이 필요합니까?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에 가로등을 세울려 하면 몇개나 필요...

4~50등 정도...

4~50등 200만원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계산해보니 1억이 안되네 그지요.

예, 가로등 관계는 하여튼...

이거는 관심이 없어서 이렇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가로등 관계는 주민들 일상생활하고 직결되는 거로 생각됩니다. 생각되는데 그 예산은 최대한 확보하도록...

지금 예산 어떻게 확보...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산요구는 하셨습니까?

예산... 한군데 저희들이 이번에 4,000만원 예산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서상... 건설과 예산서상 있습니까? 계상이 되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몇 쪽에 있습니까?

지금 신설도로에 공사하고 있는 구간은 저희들이 예산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대성철물에서 제일교회 구간... 그 구간에도 예산이... 이번 예산을 4,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 그거는 아직 개설이 미완료 되었잖습니까? 그지요?

예.

개설 중에 있고 지금 개설된데 광덕에서 진안동으로 나오는데 있지요? 진보 옛날 종고 앞으로 해가지고 이촌리까지 한 등도 없어서...

거기에 우선 급한데는 2동을 설치했습니다만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안되면 가로등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라도 최대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금년도 뭡니까? 재난관리과에 가로등 예산이 3,000만원인가... 3,000만원 뿐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실겁니까?

저희들이 가로등 시내에 일단 도시계획구역내에 가로등 전체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이런 부분은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또 아까 말씀드린 등골교 같은거는 지금 기존 2억의 예산이 서 있지요?

여기는 3억입니다

3억이 서있지요?

예.

지금 빨리 해가지고 편리하게 쓰도록 해야지 조금 있으면 또 여름 장마기가 되면 폭우가 쏟아지면 통행도 못할 것이고 또 수해위험까지 있지 않습니까? 수도관이 또 지나가고 있지요?

예, 일부 매달려 있습니다.

예, 그것도 안전할 수 가 없지 않습니까? 다리가 워낙 낮아 가지고 하폭이 좁고 이래 가지고 이번에 수해를 또 입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전력을 다하셔 가지고 능력 좋으시잖아요. 과장님, 능력 발휘하셔 가지고 이런 불편한 사항들을 어떻게 하던 해결해 주이소.

예, 등골2교는 지금 현재 저희들도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촌에 괴정1·2리, 신촌, 고현 이래 가지고 농촌종합개발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괴정에 산촌마을종합개발사업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진입도로가 상당히 교량도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여태까지 그래 왔습니다. 주민들이 갈등이 안 생기게 비슷비슷하게 이래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도 개설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 이게 뭡니까? 이게... 어느 면에는 3억을 주고 어느 면에는 18억을... 앞으로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설명서 2권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유지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418페이지부터 424페이지 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492페이지부터 50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524페이지부터 548페이지 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