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주정석입니다. 도시발전과 도심공동화 극복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남순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항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36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특별회계 교부세 6억원과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사업에 교부세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7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보조금 예산은 기정예산액 70억 8,881만 1천원보다 12억 8,700만원이 증액된 83억 7,581만 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기정예산액보다 6억 5,400만원이 증액된 52억 4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금남로 공원 유지관리에 400만원,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억 2,900만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억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6억 3,3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82억 7,646만 9천원보다 21억 8,700만원이 증액된 104억 6,346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보조금 사업예산은 기정 예산액 81억 7,448만 3천원보다 22억 5,110만 5천원이 증액된 104억 2,558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남로 공원 유지관리 공공요금 400만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4,098만 8천원이 증액된 103억 6,227만 2천원으로 선교에서 제2수원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에 6,410만 5천원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특별회계 교부세 6억원을 포함해서 15억 7,904만 3천원입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포함해서 5억 9,79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95만 7천원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억 16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도시개발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7,030만 4천원보다 22억 5,110만 5천원이 증액된 109억 5,840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예산 2007년도 명시이월 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조서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4페이지입니다. 칠전마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007년 3월 사업이 본격 추진목표로 현재 실시 설계를 해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끝내고 심사중에 있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시설비로 14억 9,460만원과 부대비로 5,45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보조금 교부가 지연되고 있는 선교에서 제2수원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 6억 2,842만 5천원과 시설부대비 157만 5천원을 이월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계속사업 변경조서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작년도 11월 5일날 제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을 함에 따라서 2006년도 예산액 65억 2,125만 8천원보다 15억 8,300만원이 증액된 81억 451만 8천원으로 조정하였고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이후 사업비 변경사업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개발과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필수예산만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정해년도 모든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오종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 4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총 세입규모는 52억 9,84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2007년으로 사업시기가 변경된 노동청에서는 전대 의대간 한국전력 지중화 굴착 복구비를 2억 5천만원 감액하고 2007년 예산이 3억원이 계상 된 것입니다. 42페이지 지방교부세로 황금로 특화거리 3억원, 동 남초등학교 건너편 도로 개설 2억원 계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부터 세출분야입니다. 총규모는 53억 3,88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978만 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먼저 건설행정 관리분야에서 일반운영비로 기정 대비 2천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재료비에 경관조명등 설치 소요 자재 구입비로 3백만원을 증액편성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황금로 특화거리 조성사업비 3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로 관리 분야 자체사업비로 도시 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비를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465만 2천원을 계상편성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 5천만원 감액은 노동청 전대의대간 로터리간 한국전력 지중화 사업 굴착 복구비 2억 5천만원 감액 및 지원동 남 초등학교 건너편 도로개설공사비 2억원이 추가로 반영된것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하수관리 분야에서 연가보상비 부족액 213만 1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 2007년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5페이지부터 8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19개사업으로 시비 8억 3,614만 3천원, 구비 21억 8,396만 7천원 총 30억 2,011만만원입니다. 먼저 건설행정 관리분야로 황금로 특화거리 조성 사업비를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3억원을 이월시키고 도로관리 분야에서 충장로 5가 수기로간 도로개설 및 서석동 청룡관 도로개설에 따른 시비 보조사업이 보상 협의 추진 중에 있으므로 시비 2억 4,914만 3천원을 결산추경에 반영된 지원동 남초등학교 건너편 도로 개설 사업비 특별 교부세 2억원, 소태동 대화아파트 앞 도로개설 사업 외 8개 사업은 2006년도 1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장인데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16억 8,396만 7천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하수도 관리분야는 계림동 교보빌딩 주변 하수도 공사 등 5개 사업이 있는데 시비 5억 8,700만원이 구비를 전혀 확보를 못해서 시에서 교부를 안해 주고 우선 명시이월 조치를 해 놓고 2007년도에 시 관련 부서과 협의를 해서 구 부담이 어려우니까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시행한 계획으로 일응 이월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 정리차원의 필수항목만을 반영했습니다. 아무쪼록 건설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별 설명 및 명시이월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용태 위원입니다. 122페이지지 자체사업 재료비인데 경관조명등이 기정에 8,1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300만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경관조명등을 설치를 하면서 그 전에 경관 조명등하고....

경관조명등이 무엇 입니까?

가로수에 불 쏘아주는 파란것...그것하고 청사초롱하고 그것을 한꺼번에....

도로가에 구도청 그 주변에 있는 것 그런 것을 말한 것입니까?

네. 이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 놨는데 실제 청사초롱이 하얗게 다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00만원 어치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도시정보화 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이 자체사업이죠?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시하고 한꺼번에 GIS라고 도시정보과 즉 수도관이 어디에 묻혀 있고 상수도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한꺼번에 종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같이 전체가 관리를 하니까 일부 부담을 저희들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 돈을 시에 불입시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 조서 6페이지 소태동 대화아파트 앞 도로 개설이 보상 협의중입니까? 협의가 끝났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대화아파트는 보상완료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때 협의를 해서 다 마쳐진 시기였는데 지금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보상협의가 다 끝났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석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교통과 특별회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부족한 연가보상비 324만원을 가계지원비에서 삭감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용태 위원입니다. 연가보상금은 요즈음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인건비입니다.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던가요?

일반회계 예산문제 때문에 언론에도 일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차피 감사때 지적 사항으로 나올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히 다른 구도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은데 좀 현명하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관련 규정을 바꾸어 버리시든가 아니면 하지 않던가 계속 이런 모순이 있는 상태에서는 엇박자로 갈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고민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고 5개 구청 교통과가 있기 때문에 상호 협의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셨어도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그 방법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성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이 없고 세출예산은 기정 1억 581만 7천원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1억 1,481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지역 민방위 대원 일반 방독면 구입을 위한 구비 부담금 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전시 화생방용으로 사용하는 방독면 구입비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성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우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남순심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153만 1천원이 감액된 16억 2,350만 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시비 보조 사업 보조금이 조정된 것으로 불임부부 지원 등 4개사업비 3,438만 6천원이 감소되고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4개 사업에 1,285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중 1,563만 4천원이 증액된 연가보상비에는 국시비 보조금 변동에 따른 것으로 사업의 성격과 사업비 증감에 따라 목별로 조정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중 저소득 조기암 검진사업 일시사역 인부임 77만 2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보사업 예산중 일반운영비 10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 604만 1천원, 민간위탁금 2,556만 2천원 등 3개목 3,170만 3천원을 감액하고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 민간 경상 보조 200만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백만원을 증액함으로서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70만 3천원이 감액된 18억 3,874만 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38페이지 국시비도 반환금으로 당초 보건소 신축사업에서 2004년 보건소 개보수 등 이노베이션 공사로 보건복지부 변경승인 과정에서 감액되어 조정된 국비 1억 5천만원과 시비 7,500만원이 반환해야 할 금액으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1,115만 9천원이 증액된 42억 5,233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34페이지 불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2년이상 임신이 안 되는 경우를 보통불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불임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되고 또 요새는 불임에 대한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공 수정 같은 경우 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다. 일종의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서 불임부부에 대한 인공수정에 대한 시술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시책인데 전부 감소가 되었는데 역행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저희 구 인구 구조가 출산연령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인구 대비로 나누다 보니까 추정치가 그렇게 되었는데 북구나 광산구는 가임 여성들이 많고 해서 후반기에 오면서 조정해서 일부 구로 더 주고 저희 구는 가임연령대의 여성이 적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산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지원책으로 예를 들어서 동구에는 불임부부가 가면 최대한도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 하는 소문이 나서 동구에 많이 오셔서.. 이것도 동구 인구를 늘리는데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물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신경써야 되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양규성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3억 9,971만 5천원보다 551만 9천원이 증액된 14억 523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의사운영 경산예산 인건비중에서 연가보상금이 당초에 연가 보상일수 10일분에서 15일분으로 계상된 1,79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추경 세출예산안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