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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윤호길 의원 발언

제156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06-12-15

윤호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필

정순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고 월요일 나머지 부서에 대한 질의,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여야 함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전문위원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추가경정 예산개요와 동 예산을 참고하시고 부서별 감액분 예산내용 설명은 생략하고 심의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하여 바로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060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인 64억 2,1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79억 9,500만원이 증액된 1,005억 5,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억 7,400만원이 감액된 55억 4,000만원이며, 이중 도시사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13억 5,300만원이 증액한 177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명시이월은 2006년도에 계상된 사업비중 연도내 사업의 완료가 어려워 익년으로 이월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11건에 55억 6,100만원입니다. 동삼중리항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영선윗로터리에서 영선중학교간 도로개설, 산복도로 확장공사 도시계획사업 등 여건변화에 따른 현안사업 추진과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추경전 사용승인 예산의 반영과 2005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정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조정 정리하여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을 비합리적으로 편성하여 금회 추경 시 삭감하는 사례가 있는바 앞으로 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사업위원회 소관 부서 중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성호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111페이지 폐합성수지류 처리비하고 폐목재류 처리비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5,700만원, 특히 폐목재 처리비에서 많이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폐합성수지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22만원씩 해서 20t그렇게 5,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입찰로 해서 낙찰가가 t당 15만 8,400만원으로 주식회사 그린과 계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올릴 때 입찰하기 전에 매년 입찰을 하면서 계약 견적서를 받아서 견적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실제 입찰을 해보면 입찰 가격이 많이 인하가 되기 때문에 차액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발생했고 폐목재도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입찰해서 되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입찰 차액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내년에도 하면 비슷하겠네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비슷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산을 편성하실 때 보통 타구도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보셔 가지고 5,700만원 부담되었는데 내년도에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리고 112페이지 연료비 이 부분이 아마 113페이지 전기히터를 교체하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선별장이 한 군데 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한 군데이고, 그래서 화재경보기를 설치하시겠다 단순하게 화재경보기는 경보만 울려주고 스프링쿨러 같은 이런 장치는 안 되어 있죠?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경보만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올해 연료비, 재활용선별장 난방류 유류가 20ℓ해서 3대해서 75일로 잡혀 있는데 425만 9,000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올해 연료 사용을 안 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75일은 언제부터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겨울철에 선별장이 세 군데입니다. 사무실하고, 선별장 휴게실하고, 작업장하고 세 군데에 석유난로를 가동하도록 이렇게 예산에 유류를 넣어 놓았습니다마는, 항만소방서에서 점검 나와 가지고 작업장에 기름난로를 하면 위험한 요소가 많으니까 기름난로를 사용하지 말고 가능하면 전기히터를 사용해서 위험요소를 없애라,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름난로를 안 하고 전기히터를 3대를 사고 기름난로는 안 쓰는 거로, 그래서 유류대는 삭감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동절기 75일하면 12월 달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75일부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언제부터 사용하게 됩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12월하고 내년 2월까지 해서 3개월 동안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12월 달 들어서 제법 추운 날도 있었는데 사용 안 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추위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용 안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사용 안 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사용 안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고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폐목재류 처리 4,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모한 예산책정을 해 가지고 4,500만원을 낭비하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립니다. 입찰해서 나중에 깎겠다 하지만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어느 정도의 금액이라야지 아무 소리 않고 넘어가겠는데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잠깐 보충설명 드릴께요. 입찰을 해서 차액이 남은 것은 맞고, 지난번에 내년도 본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드린바 있는데, 저희들이 소각장이 시 소각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명지, 다대, 해운대 이렇게 있는데 명지 소각장에 가는 것은 1만 4,000원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민간한테 가는 것은 9만 6,910원에 비싸게 들어갑니다. 이 소각장을 가동하면서 시에서 소각장에 얼마씩 들어오도록 하는 반입량을 정해줍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어떻든지 간에 그걸 사전에 예측을 좀 하고 하셔야지,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보통 작년수준에 맞추어서 하는데 이게 차이가 생깁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차이가 4,700만원인데 조금 차이가 아니고 전부 다 1억 2,300만원 아닙니까? 여기서 4,700만원 안 썼다 그러면 1/3정도거든요, 안 그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지금 영도구에 올해도 말이지 다른 예산이 사업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돈이 빠지면 다른 조그마한 것, 사업이라도 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책정해버리면 다른 게 아무 것도 안 되잖아요? 앞으로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예산 같은 것 편성하도록 하는 게 참 좋아요. 밑에 보면 113페이지 재활용품 매입대금에서 재활용품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덜 들어 왔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매입량은 좀 늘었고요, 이것도 단가가 계속 등락이 값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작년에 내린 가격이 올해 와서 더 내린 것도 있고 내린 체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매입량은 좀 늘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도 간단한 건 말씀 안 드리겠는데 신경을 앞으로 쓰시고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음식물 위탁수수료있죠? 위탁처리비 이것 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편성할 때 t당 5만 9,500원씩 해 가지고 943.27t해서 월 그렇게 6억 7,3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들어가는 게 시에 아까 말씀드린 시 소각장에 들어가고 수영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게 이게 1만 4,000원, 그 다음에 민자로 건설된 성의건설에는 5만 3,400원, 민간시설은 7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값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시 시설로 1만 4,000원 이쪽으로 들어가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데, 시에서 시설가동 상태나 고장 이런데 따라서 물량이 수시로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공문으로 반입량을 각 구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민간으로 들어가는 양이 943.27t이 월 들어갈 걸로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 시설로 많이 들어가고 민간시설로 좀 작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줄고 또, 112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해서 63만 8,000원해서 이것은 시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 시설로 처리를 많이 하고 민간시설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 시설은 돈이 좀 모자라고 민간시설은 좀 남았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시 시설은 우리 청소행정과 담당들이 일을 잘하셔서 남은 건가?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가능하면 그 쪽으로 가도록 시에 이야기도 하고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남은 거예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 및 담당들 퇴장

지역경제과장 및 담당들 입장

호길

윤호길위원

제일 마지막에 시설비해서 공공근로사업 있죠? 과목오류 정정해서 나와 있는데 1,200만원 시비인데 어떤 과목이 오류가 되었어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게 처음 연초에 예산 예시가 시에서 시비 지원을 해줘서 내려온 이것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시에서 1,200만원 삭감되어 내려왔는데 그 삭감할 과목이 301로 해야 될 것을 401과목에 잡혀서 오류가 생겨서 바로 잡는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위에 401-01로 판서한 게 이거는 삭감하고 앞으로 넘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에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예산책자 인쇄하면서 오류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쌀소득 보증직불금 336만 1,000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우리 영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타 시도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쌀값을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저는 또 우리 구에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주는 걸로 알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및 담당들 퇴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및 담당들 입장

호길

윤호길위원

124페이지에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유지비해서 330만원 썼네요? 이 유지비를 어떻게 해서 쓴 것입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1년의 유지비를 계산했는데 올해는 부산지방에 큰 재난이 없어서 두 번만 편성했습니다. 큰 재난이 없어서 올해 7월 달하고 11월달 두 번만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럼 큰 재난이 있으면 금액이 더 나가는 것입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사전에 기상예보를 보고 재난이 있을 것 같으면 저희가 각 동하고 저희 과에 있는 시스템을 정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 앰프, 마이크하고 감지해변에 문자시스템하고 정비를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정비를 해서 써야 되는데 큰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정비를 안 해서 예산이 남았다 이 말이예요?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사전에 점검을 해야지.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사전에 점검할 기회가 올해 7월 초하고 마지막 11월 달에 정비를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점검을 했습니까? 각 동마다 다 했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점검을 했는데도 돈이 이렇게 남아요?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1년에 4번하게 되어 있는데 2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앞으로 2번만 책정을 하세요. 너무 많이 책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12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서 중식비하고 교통비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공익근무요원이 146명이었습니다. 현재 줄어서 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남은 것입니까? 그런데 왜 줄었어요?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점차적으로 공익요원을 배치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공익요원 수가 줄기 때문에 각 구청에 공익요원 배정이 앞으로 계속 줄어들 예정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줄어드는데, 작년에 사전에 이걸 예측을 못 했어요? 예측을 못하고 146명을 올려놓았다가 거의 50명이 줄었거든요.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31명이 줄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46명 책정해서 97명 같으면 49명 줄었지요.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도 예산을 취급하고 교통행정과에서도 특별회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는 몇 명입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9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현재 관리하는 사람이 97명이다.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교통행정과가 제일 많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일반운영비해서 민방위강사수당하고 독수리 지상목표훈련 급식 이것을 강사를 안 부르고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올해 민방위기본법이 바뀌어서 상반기, 하반기 개최하는 교육을 상반기에 네 차례로 하고 반이 줄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하반기에 안 하시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합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도에도 상반기에만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기타보상금에서 민방위 유공자가 이번에는 없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유공자가 있는데 구청장님 명의로 사은품을 줄 수 없습니다. 상장은 드렸고 사은품은 못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이번에 생활민방위실기경연대회도 안 하신 것이고 상품을 줄 수 없다고 행사는 했다고 하더라도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행사는 했고 상품은 주지 못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상품을 못 줘서 이렇게 위탁 보상금이 다 제외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12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질의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윤호길 고영진 출석공무원( 3 명) 청소행정과장 이 성 호 지역경제과장 박 영 우 재난안전관리과장 허 만 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