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은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제1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를 들은 후 200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배형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 세목별 사업내역에 대한 사전심사가 있었으므로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규모는 2006년도 당초보다 14.9% 증가되었으며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우리 구의 자체수입으로 하여 산출하는 재정자립도는 26.7%로 전년도 당초의 30.4%보다 낮아져 점차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에 의해 예산안이 편성되어가는 성향을 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자체수입 측면에서 볼 때 지난 3개년간의 자체세입의 평균금액인 600억 4700만원보다 4.4% 증액된 것으로 큰 폭 없이 연도별 유사한 범위 내에서 편성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자체수입의 증가는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 재정성향을 볼 때 자체세입의 증대를 위해서는 시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중앙의 지방세제 개편과 우리 구 체납세액 징수방안 등에서 자체세입의 증대를 기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 편성내용 중 도시경제위원회 심사 중에 논란이 있었던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연내 폐지를 예상으로 하여 잡수입으로 계상한 도시가스폐지기금 5억 8800만원 건도 자체세입의 부족현상에서 오는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채의 경우에도 부속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총 발행예정액 140억 2800만원 중 2002년도까지 발행된 금액이 23억 300만원으로 총 발행액 대비 16.4%이며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발행된 금액이 47억 2600만원으로 총 발행액 대비 33.6%, 2007년도 발행요청액 70억원으로 총 발행액 대비 49.9%로 최근연도에 가까울수록 발행액이 증가되고 있는 것도 공공청사 신축 등 행정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자체세입의 제한적인 상황에서 오는 현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행자부가 금년 6월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평균 지방채발행 한도액이 149억원으로 우리 구는 이와 비슷한 수준에 있고 2005년도까지는 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 사업별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발행이 가능하였으나 2006년도부터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정하는 한편 채무비율이 과다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을 채무상환에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채무감축을 위한 기금에 적립토록 규제하고 있어 현재 우리 구의 지방채 발행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안의 세부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사전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편성체계 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지난 연도의 결산내용과 2006년도 제2회 추경 등의 집행내역 등을 참조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신규 비목의 설치나 신규 증액되는 부분이 발생될 경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1961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 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현재 우리 구에는 2007년 기준 8개 기금에 총 94억 3700만원의 운용계획이 있으며 도시가스사업기금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2007년도 내에 설치조례를 폐지하여 기금잔액은 일반회계로 편입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유순 위원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유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0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예년의 심사사항을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의원 1인당 480만원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의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2005년도에 420만원을 자체 삭감, 2004년도에는 840만원을 삭감 편성한 바 있으므로 2006년도에도 삭감하여 편성하는 것이 좋다는 대다수 위원의 의견과 의회사무국 1층 정수기 1대 임대 및 국내여비에 국내비교시찰 수행직원 출장여비를 증액에 따라 정회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 8억 9626만 3000원 중 의정운영공통경비 38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 66만원과 국내여비 24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유순 위원입니다. 제140회 정례회 기간 중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5차 회의에 걸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07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사항 및 세부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및 5대 기금,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부서별 총괄삭감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감사실은 일반운영비 구청장실 현황판 정비사업 등 총 11건에 대하여 1억 1279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도시개발기획단 계약직 정액급식비 등 11건에 대해 3억 361만 7000원을 삭감하고 재무과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앰뷸런스 구입비 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일반운영비 평생학습소식지 제작비 등 5건에 대하여 307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여성과는 민간자본보조 PC방 노후컴퓨터 교체구입비 등 2건에 대해 5180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공보과는 일반운영비 일간지에 대한 행정예고제 운영 등 12건의 예산 7276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0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1859억 9352만 3000원 중 5억 9372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의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일반운영비 및 행사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여 주민불편 및 민원과 관련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다음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감사하시고 또 예산편성에까지 긴 기일 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지금 자체삭감도 들어왔고 또 우리 예비비에서도 삭감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우리 지금 질문시간이잖아요?

질의.

지금 사무국장님!

네.

지금 우리 자체삭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자체삭감한 거를 상세히 얘기해주시고 우리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우리 의원들에 관련된 사안인가본데 이 부분을 설명해주시죠?

네. 의원님들 공통운영경비 1인당 480만원입니다. 그래서 460만원으로 해가지고 20만원씩 삭감됐고요. 그 다음에 정수기 렌탈료는 지금 3층, 여기 회의실이 있는데 물이 정수기를 설치해가지고 하겠다고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되는 거고요. 국내여비는, 증액되는 거고요, 국내여비는 지금 의원님들은 서 있는데 우리 수행원들, 직원들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증액한 거고요. 시설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는 의원님들이 그동안 3대 때, 4대 때 계속 의원님 사무실을 마련해달라는 건데요. 이번에는 의견이 다 같이 통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사무실 칸막이 설치비용 1750만원과 의원님들한테 필요한 자산물품취득 책상, 책장, 의자, 컴퓨터, 프린터 제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4020만원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 사무실이 각 의원들 책상 해가지고 어디, 3층에다 하나요?

네. 이 3층에 지금 창문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에다 4칸을 만들어가지고요, 2인 1실로 해가지고요 8분이고 의정연구실 거기는 3인이 사용하게끔 해가지고 11분, 부위원장까지 제외한 11분의 사무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안을 검토를 하시고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비목 설치가 많죠? 신규.

의회사무국요?

예. 아니, 여비가 필요한 거는 사실이겠죠. 그러면 여비를 예산서에 예산팀과 상의를 해서 내시고 의견조율이 돼서 편성이 돼서 올라와야지 이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님들 쓰시는 예산이라고 해서 막 비목 설치가 되고, 신규 목 설치가 되고 이러면 의원님들이나 의회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어요?

이 국내여비는 예산부서에서 임의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올렸어요.

올렸어요?

네. 그런데 집행부의 사정에 의해서, 그 사정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추경 때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돼서 다시 살린 겁니다.

그리고 금방 얘기했지만 이것 아무 것도 아니에요. 66만원이라고 액수는 아주 미미한데 정수기 렌탈이라든지 이런 것도 미리미리 다 예산편성에 돼서 하는 것이 맞지 이게 그냥 의회에서 하는 거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사용하던 정수기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위생상 정수기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직수로 뽑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별안간에 안건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하여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말씀들이 계셨겠죠.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 해가지고 시설비로 의원님들 칸막이, 의원사무실 만들겠다고 하는 것 이거야말로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하고 준비를 해서 예산서에 유인이 되고 해야 다룰 수 있는 거지 그냥 이것 막 다루면 되나요? 본 위원은 좀,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우리는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동안에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요,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장소까지 선정을 해줬습니다, 3층에다 하는 게 딱 맞다! 그렇게 했고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합의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건 부득불 사무국에서 수용, 추가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가로 올리는 것도 사실은 예결위에다가 올리는 게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추가로 나중에 올리더라도 예산팀하고 상의가 돼서 예산서에 유인이 돼야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건데 마치 이게 의회에서 편성권을 갖고 있는 것 같이 예산편성과 관련해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는 거를 편성해서 심의를 하시게 되면 그런 선례가 본 위원은 썩 좋은 선례가 아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편성권한은 집행부에 있는 거고 편성된 예산안을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서 승인을 해주고 승인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저희가 또 감사하고 결산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편성권한에 침해를 주면서까지 의회 권한을, 의회에서 그렇게 권한을 확대해석한다면 그러면 이것 예산서 유인할 필요도 없고 편성할 필요도 없죠, 자칫 잘못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사실 법 조항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때도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굉장히 와 닿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도 신중하게 접근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126쪽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 구의 재정여건에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자체삭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도 보다 큰 폭의 의미 있는 삭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껴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나중에 추후 반납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어떤 의지를 천명하는 데도 미리 예산심의과정에서 자체 삭감을, 조금 정말 큰 폭의 자체 삭감을 하고 허리띠를 동여매자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죽 집행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관련된 부분이 있겠지만 해마다 집행된 내역보다 좀더 삭감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 좀 주세요.

네. 2004년도에는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당시에 440만원, 40만원씩 삭감해가지고 편성을 했고요. 2005년도에는 460만원, 20만원 삭감해서 편성했고 2006년도에는 450만원, 30만원 삭감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요, 이게 의원님들이 460만원이 저는 적정선이라고 봅니다. 금년에 국내비교시찰을 안 갔고,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이 내년에는 아마 활동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460만원 정도 사용하면 되고 또 의원님들이 지금 새로 되신 의원님들이 많아서 의욕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또 위원회별로 또는 여러 가지 그룹별로 소그룹이 선진지를 갈 수 있는 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는 몰라도 내년에는 아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통상적으로 2000만원이 남습니다. 2007년도에는 그냥 460만원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는 뭐 좋습니다만 내년에는 아마 활동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회를 이끄신 경험이 많이 계신 국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주신 거니까 그런 내용도 저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나중에 계수조정이라든지 이럴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국장님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자 위원입니다. 최화자 위원님이 유명하시긴 유명하시네요. 이름이 많이 나오셔서 좋습니다. 연일 수고하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참석하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의회 문제를 다루는데 제가 의회 들어온 지 이제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요, 과연 이것 칸막이시설 국장님,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것 이렇게 비용을 몇 천만원 거기다 활용해야 됩니까? 제가 이것 행자위에서 하셨기 때문에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처음 보고 들었는데 처음에 들어오니까 의원님들 방이 없어서 사실 저도 의아했어요. 그랬는데 6개월 동안 일을 해보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선배의원님들 방이 필요하겠는데 저희들이 과연 의회 들어와가지고 칸막이시설을 해서 그만한 효과를 내면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조금 다시 한 번 자성하게 되는데요. 지금도 보면 방이 큰 방들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 저희들 열세다보니까 의정연구실 코너 방에 있지만 6개월 동안 일하는 데는 아무런 불편이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구 총체적인 예산도 많이 삭감을 한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정말 우리 사업으로 써야 될 예산이 전혀, 100억 정도지만 다 투여되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있어서 제가 과연 구의원으로서 할 일이 뭔가,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일을 해줄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회의가 많이 왔는데요. 과연 우리 의원들의 방을, 언젠가는 만들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이렇게 예산도 많이 삭감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운영비도 다 저희가 절감을 하고 삭감을 한 마당에 정말 꼭 해야 되겠는가!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면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선배님들께서 또 행자위에서 다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은 의원들이 방이 없어서 일 못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처음 듣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질문하고 싶고요. 국장님 보시기에 꼭 방을 만들어주셔야 되겠다면 제가 더 이상 질문을 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조금 더 고민 하셔서 추경에라도 가서 하시면 어떨까! 그 부분을 좀 저는 조금 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의원사무실이요, 오늘 당장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2대 때부터 나와가지고 이제껏 계속 저기 했는데요 이건 의원님 대다수가 일을 열심히 하시고 또 본인들이 그렇게 2인 1실로 해가지고 아주 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실은 있는 게 더 유리하긴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인 손님이 있고 여럿이 모여 있는 데서 또 손님을 접대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결정해주시면 그거에 따르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서 155쪽에 공원녹지 관리사업비에 3억 1696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예산설명서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드렸나요? 155페이지.

“……”

기획감사실에 공원녹지관리사업과 녹지조경과에 수시정비비라든지 그런 여타의 공원관리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지금…….

예산서 155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155쪽 맨 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급되는 공원 및 녹지관리사업비 3억 1600만원 그것은 공원의 전기요금, 공원 보안등의 전기요금이나 물 사용료, 수도료 그런 비용으로 우리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자금 이전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전기료는 그렇다 치고 물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3억 1600씩이나 들어가나요? 이런 부분이 녹지조경과하고 중복되는 예산이 없느냐는 질문이거든요.

예. 그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설명서에 조금 구체적으로 다뤘어야죠. 중복되는 부분이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 그 정도로 답변을 하셔도 이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134쪽에 도시개발기획단 집기구입하고 오토카드 스케처,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에 죽 이렇게 보면 도시개발기획단 인건비하고 상충되는, 연관되는 사업이거든요. 그죠?

예. 그 인건비는 자치행정과로 일부 세웠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통으로 봤을 때 도시개발기획단 설치운영계획이 제가 서류를 보니까 2006년 7월 18일 결재가 나가지고 인원까지 다 선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한 번도 보고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사전에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의회 의원님들하고 뜻을 같이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었어야 됐던 사항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미리 보고 못 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하고 많이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는 질의들을 많이 하시고 답변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삭감돼서 내려왔다는 걸 보면 뭐가 조금 부족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인건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장세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우리 구 전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전부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말씀드린 별도의 자산취득이라든지 이건 해당부서에서 세우고 인건비는 저희 부서에서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 자체가 기타직보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직원들에 대해서 2009년 12월까지 일단 약 한 3년 3개월 정도의 계약기간을 통해서 근무를 시키고 인건비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이 자체가 지금 삭감이 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하고의 계약에 의한 사항이고 또 우리 구에서 인건비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획단이 출발하면서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이 분들을 저희가 임용할 때 별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보고가 있어서 이런 오해소지가 없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 부분이 삭감이 된다고 하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저희가 우리 구에서 계약사항을 이행 못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188쪽에 한 번 봐주시겠어요.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라고 돼서 돼 있는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한 9470만원 정도가 삭감이 돼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는 이미 국가직공무원들은 2004년도에 시범실시와 2005년도에 전면실시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은 금년도에 우리 구와 계양구, 중구를 제외한 인천시를 포함한 7개 구·군이 이미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005년도는 예산상의 부족 등으로 저희가 반영을 못 했고 뒤에 자료 보시면 2007년도에는 인천시에 각 군·구, 인천시까지 11개 단체가 전부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시기도 1년 늦었고 거기에 지급기준도 인천시나 타구에 비해서도 한참 부족합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예산차원에서 또 약 한 20% 정도, 물론 1인당 10만원이지만, 그렇게 또 삭감이 되다보니까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이거는 저희가 올릴 때부터도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예산 일부 삭감을 하고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의 원안대로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타구에 비해서 금액적으로나 기준이 지금 적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지난 번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심의 때 놓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산서 154쪽에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에 드는 비용이 1502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 종량제봉투가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던 그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로 완전히 확정된 거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금고에서 판매를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 같은 거는 어떻게 보완책이 있나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불편해 하지 않도록 여기에 전담인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차량하고 배치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적자사업을 메꾸기 위해서 이관해온 그런 내용이죠?

네.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한번 행자위 때 이걸 놓친 부분이라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익성 위원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라서, 연관된 질의라서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다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일 것 같기도 하고, 쓰레기봉투사업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시설관리공단의 관리부서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정확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봉투를 판매를 해서 1년에 수익 발생이 얼마나 됩니까?

한 50억 정도 됩니다.

에이, 그렇게 보고 하시면 안 되지! 뭐 50억 자료 있어요? 50억이 얼마나 큰 돈인데 50억이.

판매 순수익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판매대금을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판매총액?

예.

그러면 거기서 수수료가 얼마예요? 지금 판매 총대금이 총수익이 아니잖아요? 수수료를 마을금고에서 지금 대행해주고 대행수수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입니까? 그럼 그 액수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익으로 잡는 건데 그게 1년에 얼마냐 이거지.

한 1억 몇 천만원 되는데 정확한 수치는.

그냥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1억 몇 천만원 아니에요. 겨우 1억 됩니다, 겨우 1억. 점점 얕아져요. 마을금고 전체가 다 1억 칠팔천 했을 때가 제일 컸어. 점점 더 떨어져가지고 올해는 한 1억 될 겁니다. 올 10월까지 8000만원 정도 됐다고 그래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 그런 식으로 계획해서 막 하면 안 돼요. 마을금고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시설관리공단의 적자경영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총 수익발생이 1년에 얼마가 될지 정확한 계산, 데이터에 의한 계산이 돼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차량을 지금 또 하나를 구입을 하고 직원이 또 전담직원이 가고 이런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미 그렇게 했다고 또 그러셨어. 그런 거로 알고 있다!

지금 시범실시하는 4개 동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또 추가 발생하겠죠? 그 일을 전담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또 차량운행, 차량 구입해야죠. 차 띠고 포 띠고 뭐 남아요? 뭐 남습니까? 1년에 한 1억 정도 수익이 발생이 되는데 그 원성을 들어가면서, 지금 또 거기에 별도로 관리프로그램이나 시스템도 또 도모해야 될 거고 지금 있는 마을금고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수익이 얼마 발생되지도 않는데 마치 큰 수익사업을, 그동안에 수혜를 마을금고 쪽에다 준 것 같이 인식이 되게 그렇게 해놓고 그냥 뺏어오다시피 이렇게 처리를 하고 실적은 나중에 보면 별거 없고. 뭐, 몇 천만원 되겠죠, 차량 다 빼고 인건비 빼고 하면. 그런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결과를 가지고 뭘 움직이셔야지 이건 너무한데요!

그 관계는 물론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책임은 기획감사실에 있는데요, 그것은 청소과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시스템을 그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사실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이렇게 되면 자칫 소탐대실이라고. 조그만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구청에 이미지도 나빠지고 또 다른 분들이 보실 때는 “야, 무슨 정책을 이런 식으로 피냐” 이렇게 또 오해를 하죠. 마을금고는 마을금고대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프로그램 다 깔았대죠,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비용투자가 된 부분이 있죠. 그걸 무시고 그냥……, 상당히 문제가 좀 있네요. 하여튼 청소과 할 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어떤 조율은 필요해요. 기획감사실의 역할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책임이 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자꾸 추궁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그만큼 하시는 역할의 범위가 상당 부분 넓으니까 그렇다 하는 이해도 주시고 정확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뭐가 계획이 되고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조금만 제가 맨트를 하고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익성 위원님이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기획감사실에 책임을 묻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라고 하면 우리 부평구의 모든 사업을 총괄해야 되는 그런 실장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하나의 시설관리공단의 마이너스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 이전을, 이관을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굉장히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고 마을금고에 여러 번 불려갔습니다. 마을금고 이사장이 여러 군데에서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과연 부평구에서 관료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질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과장님하고 전화통화도 한 적이 있고 그런데요. 이런 것은 조금 더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적으로, 또 우리 기획실장이 부서에서 아무리 그것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무조건 반영시킬 것이 아니라 구민의 애환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금고라는 것이 각 동에서 운영을 하면서 우리 불편한 구민, 우리 남쪽지역에는 더구나 은행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마을금고를 이용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본 의원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구 산하에서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저희들 입장도 그렇고요 우리 구민들이 구를 바라볼 때도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188, 우리 세입예산, 장기 재직공무원 산업시찰 부부동반 이 부분 전액 삭감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과거에는 30년 되신 부부들, 또 25년, 그 연한이 점점 내려왔다고 해요. 그랬는데 그런 부분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격려차원이라든가 사기진작차원에서도 이렇게 많은 부부동반 20명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산업시찰 재직장기공무원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전액 삭감할 것이 아니라 일부분은 좀 남겨두고 우리 공무원들의 격려차원에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세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0년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거의 퇴직을 앞둔 그런 기간이 보통 저희가 30년을 그런 식으로 잡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 차원에서는 공무원 수가 많고 또 많은 직원들이 있다보니까 30년 이상 된 공무원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지금 시를 제외한 각 군·구에서는 30년 이상 된 공무원들,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97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다가 그 이후에는 IMF 등으로 인해가지고 한 몇 년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02년도부터 다시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년, 우리 구의 대부분 공무원들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30년까지 기간은 사실 되지를 못하고 평균적으로 10명 정도의 기준을 잡았을 때 보통 27년, 26년, 지금 25년이라고 해서 전부 25년이 아니고 지금 해외연수를 못 간 공무원들 중에서는 일부 30년, 29년 된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간 부분이 있고. 그래서 25년이 됐다고 해서 전부 가는 게 아니고 25년 이상 저희 공무원들이 못 가신 분들이 2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기간 자체는 당초에 계획했던 30년 하고 현재 여건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30년이나 29년 된 직원들도 일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년 400만원대 금액으로 계속 추진하다보니까 으레 그러려니 하고 또 일반적으로 예산 세울 때 보통 전년도를 비교를 해서 세우는 게 일상화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액삭감 쪽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예산부족이라든지 이런 또 우리 구의 어려움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만약에 이어지다 끊긴다면 그 다음부터 계획이 사실 여러 가지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다라고 하면 저희도 이 어려운 여건에서 이 금액을 다 고집하기는 사실 좀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기간은.

짧게 해주십시오.

예. 기간은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또 금액은 약간 조정이 가능하더라도 이 사업은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만 더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30년 공무원이 없으면 안 하면 되지 그냥 그걸 낮춰서, 최다공무원으로 한다고 이 명문을 바꾸시든지. 저는 왜냐하면 30년이라고 건 사회단체에서도 그 정도의 연한으로 공적을 쌓았다면 당연히 대우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30년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점점 내려가서 최다 연수로 해야 된다, 그건 좀 부적절한 방법 같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29년도 있으시다고 그랬다면 그 중에서 모범적으로, 이 우리가 모범이라는 것은 한두 분의 모범을 표창하는 것이지 10명, 20명이면 모범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정말 삭감하지 못할 정도로의 그런 방안을 내주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두종입니다.

제가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소속해 있다 보니까요, 행정자치위원회 하는 게 오늘 진짜 생소하게 느껴지는 게 많거든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95쪽요. 295쪽하고 296쪽에 행사운영비에서 부평 수학영재캠프 운영하고 하계 영어캠프 지원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거든요, 550만원하고 1000만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 저거하니까 설명 좀 재차 부탁드립니다.

네. 김영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학영재캠프를 예산에 계상한 경위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평구는 2005년 8월 19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신청은 북부교육청과 공동으로 했고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고 나서 국고보조금 2억원을 교부받아 이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21세기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 있는 지역인재 육성차원에서 북부교육청의 예산지원 요청으로 2006년도에 수학영재캠프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6년 7월 19일부터 3일간 부평구 관내 수학교사 20명과 중학생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52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인하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인천과학고등학교 등에서 북부교육청과 함께 행사를 추진하였고 이 행사가 전국 최초로 시행된 사업으로 참여 학생, 교사, 학부모들에게 큰 만족과 자긍심을 갖게 해준 행사였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도 북부교육청과 연계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7년도 예산안에 계상하였으나 예산안 사업명에 예산안 295쪽에 “수학영재캠프”라고 표기되어 있어 일부 특정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해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평생학습도시의 조성 반려자인 교육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교육청과 연계사업은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 협의를 해서 사업대상을 변경해서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 된 후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처지로 2006년도에 실시했던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평생학습도시의 조성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하계 영어캠프를 추가로 추진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으며 이 사업 역시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더 말씀 있으시면 더 해주세요. 막 빨리빨리 하셔갖고 제가 저기야, 조금 생소한데도 또 저기해서. 아니, 그러면 하는 애들요, 대상 있잖아요? 그것 대상 자세히 좀 설명해주세요.

네. 대상은요 2006년도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냥 보통 저기예요?

수학영재캠프는 수학영재를 교사 20명, 학생 60명으로 해서 했는데요 영재로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영재가 아니고 저소득층, 그 다음에 소외계층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사업대상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저기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해갖고 이것 계상한 거라고요?

네. 2006년도에는 영재였는데 2007년도에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용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소외계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 했을 때, 운영했을 때 그래도 많은 효과를 보셨다고 생각하셔요?

네. 영재캠프 때는 전국적으로 최초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했던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한테 부평에 살고 있는 자긍심을 심어줬다고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효과가 있었는데요, 교육청과의 사업으로 저희 평생학습도시로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수학영재캠프를 했고 내년도에도 할 계획이며 또 수학캠프도 하면서 영어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하려고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한 거는 그냥 그걸로 일단락되고 지금 또 대상을 바꾸면서 이것은 저소득층과 저기한 거로 계획을 바꾼 거라고요?

예. 당초에 계획상에는 영재를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고 해서 대상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영재가 아닌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많지 않은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했던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네. 사업내용은 같은데 대상이.

네. 대상만 바뀐 걸로 하고, 많은 효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기획감사실.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하도 생소한 게 많다보니까……, 133쪽요. 133쪽에 부평의제21 추진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듣기는 지금 와서 많이 들었거든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부평의제21 관련된 사업예산이 작년보다 한 1600만원 예산서상 증액이 된 6670만원인데요, 거기 의제21은 지금 5개 분과에 여기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한 119명 정도 되십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지금 실천의제를 정하는 입장이고 내년부터는 그 의제를 정해가지고 실천하는 단계로 진행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아, 내년에가 실천하는 저기예요?

예.

난 그게 뭐하는 곳인지 잘 몰라서.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 사업 같은 건 어떤 걸 하느냐면.

조금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굴포천살리기운동 뭐 이런 시민참여 운동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평자연생태학교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학교도 운영하면서 자연과 친해지려고도 하고요.

네. 그럼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것 좀 조금 해주시겠어요?

네. 5개.

아니, 5개면 거기에 대해서 해주세요. 제가 적을게요.

나중에 그건 별도로 그 자료를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제가 의문사항이 있고 그러면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여성과장님? 여성과장님, 어디 계세요?

네. 여성과장 유정숙입니다.

거기 뭐야, 삭감이 353쪽요. 353쪽에 민간자본보조 PC방 노후컴퓨터 교체구입 39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김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평구 관내에는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선호시설로 PC방을 4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설치장소는 산곡동에 노인정이 천마노인정하고 산곡동노인정이 있습니다. 그 2층에 PC방을 설치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부평1동에 중부사회종합복지관 내에 1개소가 설치돼 있고 그 다음에 산곡3동에 부평종합사회복지회관 내에 1개소 설치돼서 총 4개소 48대를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후된 PC를 교체하는 이유는 PC를 2000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PC 내구연한은 3년입니다. 3년이 지나게 되면, 각 가정에서도 PC를 구입해서 활용하겠지만 3년이 지나면 처리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용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한 번도 설치해놓고 교체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PC방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게 됩니다. 지도점검을 하다보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자들의 의견이 기왕 PC를 설치해놓으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PC를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교체를 못 했고 내년도에는 총 48대 중 26대만, 일부만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 처음 구입했을 때가, 지금 내구연한이 3년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PC는 3년이 내구연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구입했을 때가 3년.

2000년도에 구입한 데가 2개소 있고요, 2002년도에 구입한 개소가 2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청소년들이.

지금 이용률을 보면 4200명에서 8300명까지 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이용률이 조금 낮은 지역이 있고 조금 높은 지역이 있어요. 천마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06년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한 8400명 정도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평1동 중부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부분은 PC 대수도 1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는 한 4200여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에는 집에, 그 옛날에는 벌써 또 몇 년, 2002년도, 2002년 이렇게 해서 처음 구입했을 때는 그때만 해도 PC가 적었는데 지금은 각 가정에 그래도 조금 저거 됐는데 집에 가서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 PC방을 설치한 부분은요, ’99년도에 인현동 화재사고가 아마 발생된 걸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겠지만 청소년들의 어떤 휴식공간이 사실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 어떤 선호시설을 설치를 해서 청소년들의 휴식공간, 그런 쪽에도 활용하는 측면이고요. 물론 대다수가 각 가정에 PC를 다 설치하고 있겠지만 여기 이용하는 아동들은 거의 저소득계층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랬는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389페이지 보면 삼산두레농악 활성화 및 시연회 해서 예산이 조금 삭감된 것 같은데 부평풍물축제의 근원이 뭐죠? 과장님?

부평풍물축제의 근원은 풍물입니다. 농악.

그렇죠! 풍물의 시작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저희가 풍물축제를 시작하게 된 것도 삼산두레농악에 근원을 두고 풍물축제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풍물가락에 대해서 정말로 지금 불씨를 피우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삼산두레농악과 관련해서 부평문화원에서 삼산두레농악을 발굴하고 보전하고 복원작업을 했습니다. 아직도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삼산동에 가서 옛 분들을 찾아가면서 우리 부평삼산농악을 복원한 상태인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보급하고 계속적으로 기량을 향상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00만원 정도가 물품구입비가 있고 해서 1900만원 정도를 세워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시연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워크숍 이런 최소한의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심사과정에서 일부 차량임대비하고 실비보상금 해서 한 255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최소한의 비용만 상정한 내용이므로 이건 좀 다시 복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매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냥 행사 시연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될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삼산두레농악을 무형문화재로 만든다든가 하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원래는 문화원에다 복원해내는 위탁을 줬다가 금년도부터, 2007년도에는 우리가 부평풍물단 대표풍물단으로 문화원에서 연습을 하고 거기서 하는 걸 전부 해체를 하고 부평구에서 직접 삼산두레농악을 복원을 하면서 부평구 대표풍물단을 구성을 해서 대외적으로 부평을 알리고 또 더 나가서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이러한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평문화원에서 이것 가락 복원을 위해서 정말로 고생 많이 하고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부평구로 다시 이관한다고 하면 일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향후에 어떤 계획성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동 풍물단하고 문화원에서 육성하는 풍물단하고 이원화가 돼 있어가지고.

과장님,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하고요. 우리 과장님, 두레농악에 대한 질의는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 본인 질의내용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부평역사박물관 운영비가 154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 운영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우리 행자위에서 상당히 정말 깊게 다뤘던 부분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으로 질의를 드리는데요. 시작도 안 해본 운영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운데 과장님?

예. 맞습니다. 지금 다른 도서관이라든가 문화사랑방 이런 거는 기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운영비에 대한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감이 잡히는데 물론 박물관도 저희가 심도 있게 집행에 대해서 기초산출, 기초에 의거해서 운영비라든가 이것을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이 지금 건물은 준공이 돼 있고 내년 2월에 개관될 예정이고 지금 직원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년 1월 2일부터는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전시물을 전시하고 있고, 의논중이고 이런 상황에서 최초로, 처음으로 운영하는 상태에서 계상된 예산인데 일괄적으로 10%를 삭감을 하다보니까 지급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계상한 대로 반영을 해주시고 내년에 우리가 1년 해봐가지고 조금 조정, 내년도에는 그 감이 잡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원안대로 계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용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의제21에 대해서 최화자 위원님이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셔서 선배님이 잘 알고 있지만 조금 보충설명을 하려고요. 금년도에는 의제21이 추진상태지만 내년에는 실천협의회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최용복 위원님도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무슨 개인의 단체가 아니고 시나 전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아까 기획실장님 대답하는 것 보니까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도 여기 조금 비용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 가지고 내년에 실천협의회로 넘어갈 때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1만원이라고 지금 얘기하셨지만 그것 받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말만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리고요 식사도 못 하고 그냥 헤어집니다. 사실 그것 6시에 우리 공무원께서, 과장님들이 5시에 하는 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5시에 모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다 끝나고 6시에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들 요청으로 5시에 하는데 그것 5시에 하고도 사실 1시간에 끝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아까 우리 최용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계획성 있게 알아보시고 또 답변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하세요. 아까 하시는 것 보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고. 지금 저희 구에 남구보다 저희 인원이 많거든요. 저희가 연 인원이 119명입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100%는 안 모여도 아주 까다롭습니다. 성원이 안 되면 의사가결도 못 하고, 안건 가결도 못 하고. 아주 원칙으로 하려고 애들을 쓰고 있는데 관심 가지시고 이왕 구 산하단체로 이끌어갈 바에는 실장님이 살펴서 잘 해나가도록 뒤에서 받침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8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황정수 장숙자 김영희 김유순 박종혁 이익성 최용복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창남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 의회사무국장 김원흥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자치행정과장 장세강 재무과장 김평달 세무과장 정혜영 민원봉사과장 신순호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순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두종 사회복지과장 양연식 여성과장 유정숙 문화공보과장 신동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