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145회 제14차 본회의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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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 도시과장 구본쾌입니다. 박권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 전체 총괄 예산현황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고, 예산서에 의거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도시과 전체 예산은 164억100만원으로 전년도 2006년도 기정예산 281억3,500만원보다 약 41% 117억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6억9,7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보다 약 53억5,600만원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7억300만원으로 2006년 예산보다 약 63억7,800만원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염소투입기 설치사업 감소와 그리고 마을정비사업 1개소가 감소되었고, 그 이유는 연초에는 도에서 배정이 되지 않고, 하반기 배정계획으로 예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특별회계 감액원인은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전입금 감소와 풍각하수 처리장 조기마무리 및 영상감시 시스템 시설사업비 감소등으로 일부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거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중에 상수도관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수도관리예산은 약 28억2,400만원으로 전년도 50억5,400만원보다 약 22억2,900만원정도가 감액되었으며, 그 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염소투입기 사업,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감소 등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265페이지에 나옵니다만 경상예산은 5,020만원으로 그 중에 간이상수도 채수병 구입,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등 일반운영비 4,820만원과 여비 200만원 합하여 5,020만원입니다. 다음 266페이지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4억2,400만원으로 그중에 보조사업이 21억7,600만원, 자체사업이 2억4,8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그 다음 지방상수도 시설 개선 및 노후관 개체사업, 마을 상수도 시설개선 및 정수시설 설치 합쳐서 21억4,2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측량수수료 등 시설부대비가 3,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재료비에 1,100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3,500만원, 자산취득비 250만원 총 합하여 2억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 하수도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하수도 예산은 약 13억9,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3억900만원보다 약 8,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청도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계비와 농촌마을 기존 오수처리서설 개량사업, 팔조리하고 김전지구 2개소가 추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관리 경상예산은 하수도업무추진 급량비와 하수도 관련 보고서식 유인등 285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사업예산은 약 9억4,700만원으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촌마을 하수도 개량사업 2개소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부대비가 전년도보다 9억2,7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270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그러니까 동곡하고, 청도하수관거 고도처리시설 등에서 전출금이 한 8억4,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전년도 기정예산 12억8,700만원보다 약 8억4,200만원이 감소되어 약 4억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38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주택분야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건축행정 예산은 약 6,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17억이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은 당초 계획된 마을정비사업 1개소가 감 되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주택사업 경상예산은 1,78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7만원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은 마을정비사업 1개소가 감 되었는 대신에 농촌빈집 정비사업 500만원과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4천만원하고 합해서 4,500만원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도시계획관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예산은 약 9억3,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4억5천만원보다 약 25억1,300만원정도 감 되었습니다. 그 감액된 주 원인은 도에서 작년보다 도시토목 현안사업지구 물량배정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약 1억3,200만원으로 전년도 1억1,500만원보다 1,740만원 증액되었고, 그 세부내역은 340페이지 하단부에 나옵니다. 토지이용 계획 전산화 인부임,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서식유인, 그리고 전문건설업 등록수첩 및 등록증, 등록대장 유인 등 각종 교재, 홍보물 제작비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41페이지까지 쭉 나옵니다. 양이 많아서 다 설명드리기는 그런데, 341페이지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은 도시계획 분야가 총 8억500만원으로 도시토목사업, 고수4리 도로개설, 송서3리 진입로 개설 및 시설부대비로 약 5억4천만원과 자체사업인 청도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2억5,70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원 합하여 총 2억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외 시설부대비는 343페이지에 그 두가지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내역이 나오고, 그 밑에 34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 업무용 복사기 구입 800만원 그 내역이 나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44페이지 도시개발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도시개발 관리 예산은 약 18억4,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7천만원보다 약 17억7,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주요원인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인 청도시장 진입로 개설이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344페이지에 나옵니다. 보조사업 17억5천만원은 청도시장 진입로 개설사업비와 그에 따른 감리비 2,677만원하고 시설부대비 1,230만원 합해서 총 17억5천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자체사업은 345페이지에 나옵니다. 자체사업은 9,200만원으로 그 내용은 고수7리 산복도로 횡단배수설비 공사비 8천만원과 원리지하차도 배수펌프장 계단 설치비 1,200만원해서 총 9,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도시정비부분입니다. 도시정비 내용은 시가지 포장하고 보도블럭 등 시가지도로 파손부분 응급보수비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3천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7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채 저희 도시과의 지방채 상환액은 약 36억500만원으로 전년도 43억7,400만원보다 약 7억6,900만원정도 감 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삼거리도로 확포장 및 하수종말처리장, 그 다음에 하수관거사업, 그 다음에 시가지도로 확포장, 537페이지에 그 내역이 나옵니다. 그에 따른 상환액이 이자상환액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원금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 밑에 537페이지 28억5,700만원 나옵니다만 그것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이자만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37페이지 세부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차입금 이자가 삼거리도로 확포장, 하수관거 정비등 약 7억4,800만원이 감 되었고, 차입금 원금은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89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중 먼저 상수도사업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세입은 약 27억4,600만원으로 전년도 37억2,500만원보다 약 9억7,900만원정도가 감액되었는데, 그 주요 원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전입금 감소가 주 원인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789페이지에 나옵니다만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약 20억8,900만원중에 사용료 수입이 하수도 사용료가 2억6,500만언, 상수도 사용료가 11억9,300만원 합하면 14억5,800만원이고, 사업수입은 신규급수공사, 시설 부담금, 물이용 부담금 징수교부 수수료, 기타 이자수입등 약 5억8,8900만원입니다. 그다음 79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3억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3억5천만원, 그리고 잡수입등 약 6억5,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791페이지에 나옵니다. 다음 795페이지에 하수도사업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세출은 약 27억4,600만원중에 경상예산이 그 밑에 나옵니다만 상수도배관 기능요원하고 상수도요원 인건비 1억4,200만원과 수질검사 수수료, 그것은 796페이지에 나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하고 상수도 고지서 전산용지, 각종 홍보서식 등 일반운영비가 10억9,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12억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좀 많습니다만 795페이지부터 796, 797, 798페이지 상단부까지 내역이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98페이지 하단부에 사업예산이 나옵니다. 사업예산은 약 11억1,600만원으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내용은 799페이지에 나옵니다. 운문댐물 공급사업, 노후관 개체공사, 송배수관 긴급보수비 등 시설비와 부대비가 5억1,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해서 상수도 위탁 공사비가 5억6천만원, 그 밑에 노후계량기 교체구입, 긴급 복구자재 구입, 상수도 응급복구 차량교체 구입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약 4,4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00페이지 특별회계 채무상환액은 총 8,600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측에 나옵니다만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가 96년도 운문댐물 공급사업 차입금이자하고, 97년도 운문댐물 공급사업 차입금 이자를 합쳐서 총 1,768만원과 그 밑에 원금이 또 나옵니다. 원금은 맨 96년하고 97년도 합해서 6,850만원, 그래서 총 합계가 8,618만원정도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801페이지에 나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하수도 사용료입니다. 그것이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억7천만원하고, 뒷장에 나옵니다만 예비비 3천만원 등 총 3억원이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09페이지, 하수도사업 세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 하수도사업 세입은 약 26억2,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53억5,500만원정도 감액이 되어 있는데, 감액된 주 원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풍각 하수처리장 조기마무리 및 하수관거 사업 일부 감소로 인해서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809페이지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26억2,500만원의 내역은 배수설비 공사비에 9천만원, 그 다음 그 뒷장에 810페이지에 기타회계 전입금중에 위에 수계관리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이것은 한번 깍이고, 저희들 과는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사용료, 2억6,900만원, 그리고 동곡마을 하수도 시설사업 3억500만원, 그 다음에 청도하수관거 정비사업 9,500만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4,500만원,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원인자부담금 하수도도 저희 과 예산인데 그것이 9,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811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으로 약 14억원, 국고보조금으로 동곡마을 하수도가 8억8,600만원, 청도하수관거 정비사업이 5억4,400만원, 청도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이 6,700만원, 그래서 합계가 14억9,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기금은 그 밑에 나옵니다만 청도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4,200만원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12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이 나옵니다. 도비보조금은 저희들과에 동곡마을 하수도 사업 7,500만원과 청도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1,400만원 합쳐서 8,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15페이지 하수도사업 세출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출은 총 예산 26억2,500만원중에 하수도요원, 일용인부임이 약 3,370만원과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그 밑에 하단부에 나옵니다만 일반운영비가 1,8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상예산이 약 5,190만원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16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사업예산은 약 25억6,300만원중에 보조사업으로 동곡마을 하수도 시설사업 9억6,300만원과 청도하수관거 정비사업 6억7,900만원, 청도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실시설계비 1억2,600만원등 약 17억6,800만원이 있고, 감리비까지 합쳐서 총 21억7,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818페이지 자체사업을 말씀드리면 약 3억9천만원인데, 그 중에 내용은 중간부분에 나옵니다. 지하수 개량기 설치사업, 하수도 준설, 차집관로 보수비, 가정지선 연결공사등 시설부대비 2억8천만원과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 배수설비 공사비 9천만원, 자산취득비하고 합쳐서 약 1억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818페이지부터 819페이지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운문댐 상수원관리사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리사업의 세입은 예산서 811페이지에 나옵니다. 그곳에 보면 운문댐 상수원 하단부에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용해서 수혜관리기금 3억3,207만원하면서 나옵니다. 그것이 운문댐 상수원 관리사업 세입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내용은 820페이지에 나옵니다. 3억3,200만원중에 경상예산이 약 2억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나옵니다만 기본급, 수당, 자녀학비수당, 정근수당, 특수업무수당, 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하여튼 종류가 좀 많습니다. 822페이지, 823페이지까지 쭉 나옵니다. 일용인부임, 연가보상비, 일시사역 인부임 등 823페이지까지 계상되어 있는데 총 합해서 인건비가 약 2억1,90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고, 823페이지에 경상적경비로 직무수행경비가 나옵니다. 660만원정도 되는데, 그 내용은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입니다. 다음 8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등 일반운영비 7,570만원과 국내여비는 826페이지에 나옵니다. 국내여비 700만원, 그래서 8,270만원과 그 다음에 827페이지에 기타회계 전출금, 정규직, 일용직 합해서 한 2,300만원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자료에 보면 상세히 안 나오는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5년도부터 98년도 사이에 빌렸는데, 지금도 잔액이 일부 하수종말처리장 관거부분에 일부 남아있고, 도시계획 도로부분에 일부 남아있고 상환중입니다. 금리는 4.22%고 하수도 분야는 4.63%고,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권현의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