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심의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금산다락원,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510쪽에서 522쪽까지 569쪽에서 573쪽까지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843쪽에서 852쪽까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867쪽에서 873쪽까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사업비는 금년보다 1억 6천만원이 감된 27억 1,1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515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작년보다 8,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그전에는 국가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배정이 덜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8,300만원정도가 적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1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인데요.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연적필지 부지를 매입해서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억 4,000만원중에서 균특예산으로 우리가 8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물가안정 모니터요원 교육보상이라든가 노사 한마음 대회, 근로자의 날 행사 예산은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시 참석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대한주부클럽 금산군지부한테 주는 경상비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300만원 보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나와 있는 추부 장옥 철거비용은 3억원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추부면 마전리 시장내에 장옥 6개소와 그리고 개인주택 사유점포가 있는데 시장 기능이 상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를 한후 건물을 철거해서 앞으로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추진코자 일단 철거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20쪽에 나와 있는 공예품 경진대회 심사수당과 그리고 이에 따른 출전수당과 그리고 시상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21쪽에 나와 있는 중간부분 출연금은요. 주식회사 제원에 있는 ASA에서 이음새 없는 대형사이즈 경량화 휠을 개발코자 중앙정부에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공매 선정이 돼서 전체사업비 2억 7,600만원중 군비 출연금 3,3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나와 있는 민간경상보조금 중소기업 판매기획전 부수비용 1,000만원과 중소기업 해외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은 그동안 기업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업체와 그리고 판매기획전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한 부수지원을 내년에 처음 계상해서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전출금 2억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복수면 농공단지 시설이 18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내년에 복수농공단지 기반시설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는 작년보다 7억 8,900만원이 늘었는데요. 늘은 사유는 유가보조금이 지급 기준이 인상됐습니다. 유가보조금 7억 1,600 정도가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용역비가 8,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한 7억 8천정도가 늘어났습니다. 571쪽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비가 8,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 기타보상금은요. 해마다 2억 5천정도 예산을 세워서 주식회사 한일교통에 대한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에 지원금을 매년 2억 5천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나와 있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유와 휘발유 일부를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주행세를 국가에 납부하면 국가에서 시군에 안배를 합니다. 사실상 이게 군비로 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72쪽에 나와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라든가 시설비에 나와 있는 금액은 매년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예산 요청이 들어옵니다. 내년도에 각종 교통시설물 확충이라든가 유지보수 사업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업무보고 때는 무인단속 카메라를 2대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주정차 금지구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득이 2개를 예산에 계상해놨습니다. 다음은 843쪽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는데요. 세입예산은 96억 6,700만원정도가 됩니다. 추부농공단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93억 잡았는데요. 왜냐하면 예산이 충족하기 때문에 전체 분양예상 금액은 약 6억정도가 됩니다만 우선 45%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해놓고 나머지 분양이 되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증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 2억원을 전입금을 잡았습니다. 844쪽은 농공단지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도비 1억5천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848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부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 지방산업단지를 유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지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제4, 5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 농공단지는 위치는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결정해 놨구요. 인삼약초 전문단지 역시 나름대로 위치는 선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가지고 내년도에 지구 지정까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기본 설계 용역비 내지는 환경교통체 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부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체를 약 195억 5천만원 정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04년도 지역개발기금과 2004년도 지역개발기금 2006년도 지역개발기금에 따른 이자 상환이 되겠구요. 그리고 농특자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나와 있는 시군구 지역개발 융자금 상환은 금년에 추가로 65억원을 지방채를 얻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부농공단지 매입이 되면 그 자금을 가지고 65억원에 대해서는 일시로 상환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851쪽에 나와 있는 추부농공단지 융자금도 역시 14억정도 원금을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25쪽에 나와 있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8,300만원은요. 이게 당초 추부농공단지를 우리가 75,500평정도 조성을 하고자 했었는데 74,238평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비용에 대해서 평당 5만원을 국고지원을 받았는데요. 그 5만원을 1,668평정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1,200 정도가 줄었는데요. 이것은 손해배상법과 자동차관련법 준수의식이 함양이 됐기 때문에 과태료 수입을 일부 적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 약 4,000만원정도 세입으로 잡았구요. 다음은 세출예산중 872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억 7,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놨는데요. 그동안은 면단위 위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산읍에 상대적으로 주정차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1억 7,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죠. 국·공유 재산을 포함해서 짜투리 땅을 구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몇가지 궁금한 사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부농공단지 융자금 상환 이렇게 해서 시군구 지역개발 기금 융자 이렇게 했는데 65억 하고 중앙으로 차입한 것이 14억 7,700만원 이렇게 해서 상환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농공단지 어떻게 입찰 공고 났나요?

현재 입찰공고를 못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별개 사면부분 전번에 말씀드리기를 추가로 발주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설계변경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별도 발주할 건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설계를 다시 전문기관에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있죠. 수의계약 하든 설계변경을 하든 별도 분리 발주하든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액 관계 때문에 원래는 12월 초순에 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공고를 못하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차질이 많은 것 같아요. 추경에 해 가지고 30억 해서 뒤에 서면지구를 전부 어떻게 현대 공법으로 한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그게 처리가 안되고 있어요?

설계는 다 완료가 됐는데요. 다시한번 심도있게 설계서 내역을 검토하기 위해서, 그리고 왜냐하면 연말에 또 갑자기 공사기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하면 나중에 감사원 감사때 있잖아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자 해서 조달청에 설계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 설계변경 내지는 별도 발주하든가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공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뒤에 사면 이렇게 완전히 된데요. 그 부분 공법으로 해서 완전히 아주 붕괴위험이나 이런 건 없게끔 처리는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법도요. 상당히 심도있게 많이 검토를 했어요. 과연 적정한 공법이 무엇이냐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 상당히 지연이 많이 됐어요. 저희들도 혹시 준공이 된 후에 절개사면에 대한 부분이 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도 어려움에 처해있고 그리고 그 비용은 군비로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최종 마지막으로 있죠.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있죠. 설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금 지연이 됩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상환을 하려면 2차에 잘 무사히 업주들이 우리가 금산군에서 원하는 업주들이 들어와야 또 이런 상환들도 잘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차질이 너무 많이 빚어지는데 현재 들어오려고 하는 업자들은 많이 있나요?

많습니다.

추려서 해도 할 정도로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분양공고를 낸후 신청을 받아서 중소기업청에 있죠. 사업성 검토를 의뢰를 해서 심사를 거쳐서 우수한 우량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입찰공고는 어느정도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11월달부터 저한테도

금액만 확정이 되면 됩니다. 당초에는 회사에서 나름대로 실정보고한 금액이 약 한 39억정도 들어왔어요. 39억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어서 현재 28억정도 줄여놨단 말예요. 그런데 그 금액이 사실 완벽한 공법이라고 할지라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금이라도 분양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최소 비용을 가지고 완벽한 공사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나중에 돈 갚는데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 수고 많으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운수업계 보조금 해서 작년보다 7억 1,600만원정도가 더 증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해서 경유값이 많이 인상됨으로 해서 증이 된거예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유가보조금 있죠. 금년 8월달에 일부 올랐어요. 그래서 유가보조금이 한 7억 1,600정도가 올랐는데요. 이 사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비로 부담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휘발유를 넣잖아요. 주행세가 일부 붙어요. 그 금액을 가지고 국가에서 시군에 안배를 해요.

거기 휘발유도 들어가요?

경유, 휘발유 두가지 유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운수업계하면 한일교통을 중심으로 하는 거요. 다른 데도 좀 하게 돼 있어요?

운수 유가보조금은요. 영업용 차량 있죠. 개인차량은 말고 영업용 차량이 한 680대 정도 됩니다. 화물 택시, 버스 해서 영업용이

화물차까지 전부 영업용 차라면 보조가 되는 걸로, 그러면 작년보다 대수가 더 늘어나서 그래요?

대수가 늘어난게 아닙니다. 보조금 기준이 리터당 기준이 늘어나서 7억 1,600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차량 대수는 같습니다.

좋은 현상이네요.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기업인 행사를 한다고 후반기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금년에는 기업인대회 유치를 하려고 해서 했는데 선거법이 있죠. 저촉이 돼서 못했어요. 못해서 내년도에는 기업인지원 육성조례를 만들어서요. 지원을 해드릴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개최하면 안된다는 선거관리 유권해석에 의해서 개최를 못하고 내년도에

아니, 여기 하단부에 제2회 기업인대회 했는데 1회는 언제 했었어요?

그래서 그건요. 마지막에 있잖아요. 문구를 자구수정을 해야 합니다.

체육대회 개최보상 해놓고 2만원에서 250명 잡고 4회 이렇게 해서 2,000만원 했는데 이 내용이 조금 그냥 체육대회 개최 보상 하면 되는데 250명 잡고 4번을 한다 이런 내용을 볼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잡았는지 궁금하더라구요.

특별한 기준보다도 예산 있잖아요. 예산 확보 차원에서 산출 기초 자료는 넣어야 되니까 그냥 250정도 잡았어요. 별 의미가 사실 없고요.

그럼 내년에 하게 되면 1회네요.

그렇습니다. 몇가지 사항을 고쳐야 합니다. 금년에 제1회로 예산을 세웠는데 개최를 못하니까 문구만큼은 제1회로 고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중소기업 판매기획전 참가보수 비용 지원 했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이 우리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을 줬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기업한테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사례가 전혀 없었어요.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하고 판촉행사때 다른데로 지원을 해줘야 할게 아니냐, 왜냐하면 농업분야의 경우도 농민 아니면 인삼약초 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조금 많은 금액은 아닐지라도 얼마라는 지원은 해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업은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면서도 우리 군에서 전혀 지원 없었어요. 그래서 사기방향 차원으로 판매기획전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 부스비용 전부다 자부담 해서 지금까지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군에서 조금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수출의 경우 다른 시군도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물류비 만큼은 군에서 일부 지원해줌으로 해서 판촉 해외 활동을 할 수 있겠고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상당히 관심가져야할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금산 어느 군이든 시군이든 기업하기 좋은 고장이다 해 가지고 기업을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시군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중소기업이 정착하고 발붙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도 더 세우실 수 있으면 배려좀 더 하셔 가지고 진짜 금산서 기업하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신경좀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헌 위원님!

과장님 추부농공단지 12월에 분양공고 하신다고 하시더니 지금 계속 늦어지는거 아니겠어요? 절개지 때문에 그 공법 때문에

공법 때문에 늦어지는게 아니고요. 분양은 공사진행 지침상에 30% 이상이면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양을 할 수가 있는데 분양공고 낼 때 정확한 금액을 제시해서 분양공고 해야지 출연금액으로 분양공고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는 있습니다. 30%이상 조성이 됐기 때문에 분양은 할 수 있는데 분양공고 내용에 평당 얼마정도가 있잖아요. 명시를 해 줘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분양이 조금 늦는데 그 문제는 있죠.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추정금액으로 분양가를 예상해서 우리가 공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최종 확정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액 집행에 혹시 조금 차질이 있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 양 같은데요. 걱정 안할 수 있도록 있잖아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예상해서 분양을 공고를 내는 걸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개 사면 때문에 분양 늦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분양가가 나오지 않아서 못하는거 아니겠어요?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걸 명시하지 못해서 분양 공고를 못하는거 아닙니까?

분양예정금액으로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왕에 분양 할 때 완벽하게 금액을 제시하면 입주업체들이 편하게 입주 의뢰신청을 할거 아녀요?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건데 그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12월중에 분양공고를 하든 내년 초순에 분양공고를 하든 저희들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자들이 일반 분양을 할때 빨리 분양을 해서 돈을 회수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성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 계속 늦어지면 이자 원가 다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차이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분양이 언제로 했든간에 빨리 회수해서 분양해서 사업을 마쳐야지 지금 경사지 절개지면 때문에 그 공법도

공법은 다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조달청의 의뢰하고 뭐 하면 봄쯤 되지 않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대충 예정이 어떻게 돼요? 정확한.

내부적으로 있죠.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해서 빨리 회수하는 그게 원가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분양가격이 사실 조금 높아져서 그렇죠. 군비 부담은 없습니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군비 포함된,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수요자가 고객이 단가가 지금 20만원, 30만원 했다가 40만원 올라지는 절개지 그런 문제들이 원가가 높아진거 아니겠습니까. 시일이 자꾸 갈수록 원가가 높아지지 않겠냐, 그러면 수요자가 안 그래도 우리 경영이 좀 부족한게 아닌가 그래서 그건 빨리 대체해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는게 수요자니 사업자니 더 좋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쉽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더라구요.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있잖아요. 공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처음 절개지 토사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벽하지 않아서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공법도 설정됐다고 하니까 빨리 하시도록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길준무 위원님!

19쪽입니다. 추부 장옥철거가 이게 건축물입니까?

부지는 저희들 땅이 260평정도 있습니다. 부지내에 장옥이 우리 군에서 신축한 장옥이 한 6동이 있고요. 그리고 사유점포가 5개 그리고 일반주택이 5동이 있는데요. 시장기능이 전혀 쇄퇴해서 시장 형성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원래 건축할 때는 누가 한 거예요? 우리 군에서 해준거예요. 아니면 장옥주들이 한 거요?

그 내용까지는 몇십년 됐기 때문에요.

재산권이 있을 거 아녀요?

장옥은 저희들이 소유는 누가 부담을 해서 졌는가는 모르지만 부지는 저희들 소유

건물 재산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구요. 재산권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을 거 같아요. 장옥주들이 건축물 재산권을 안 그래요?

장옥 있죠. 거기 시장내에 한 12동 건물이 있어요. 6동은 우리 금산군 소유고 나머지는 개인 소유로 돼 있습니다.

우리 소유한 부분만 철거비용 아녀요? 우리가 소유한 부분 6동

전체 다 철거를

그럼 우리 비용으로?

그렇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 건물 철거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거 아녀요?

왜냐하면 다목적으로 있죠. 다목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그러면 6동은 우리 군유지에 썼다고 보고 6동은 개인 소유지 아녀요?

우리 부지내에 개인이 신축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6동은? 6동은 우리가 건축한 거고?

예. 부지는 전체 부지는

우리 거고요?

예.

그러면 6동은 개인이 신축했으면요? 그 사람들이 철거해야 되는거 아녀요?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우리 토지 소유지가 일부 부담을 해서 철거하는 쪽으로

아니, 양보를 하는거 한두푼도 아니고 이게 상당히 많거든요? 철거비용이 3억인데 이거는 구상권 청구해야 할 사항 아녀요? 자기네들이 안하면 우리가 하고서 비용을 거기에 물려야 되는게 맞는게 아녀요?

이 사업이요. 우리 장옥이야 우리 맘대로 할 수 있지만 여섯사람의 소유로 돼 있는 동의가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단 말예요?

그렇겠죠. 동의는 해줬어요? 철거하라고? 보상해주면서 철거하는거 아녀요?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 3억중에 철거를 한다는 동의는 일부 보상 성격으로도 봐 주시는

그러면 보상을 주고 철거하고 하면 그 소유를 완전히 우리가 건물 다시 재건축해서 쓰면 우리 소유로 가져야지 그 사람들한테 또 분양할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중으로 지원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시장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요. 시장으로서는 용도폐기를 하고요.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목적으로 활용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재분양하는 조건은 안된다는 얘기죠.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중혜택을 줘서는 안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 철거도 설치물 건설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받든 못하든 하는 것이 나는 원칙인 것 같아요. 받든 못받든 간에 구상권은 청구해야 되지 않냐 그 사람들이 건축해놓은 건축물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게 어디가 한계인지. 우리는 한계를 알구 가야 할거 아닙니까? 그건 한번 살펴보시고

알겠습니다.

소비자 단체 지원 이게 사회단체 풀보조금에서 나가야 되는거 아녀요? 왜 별도로 세웁니까?

저희들은 녹색어머니회하고 택시의 경우는 기획정보실에서 총괄해서 예산이 풀로 설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니죠. 풀은 별도로 있습니다. 기획정보실에서 나갈 풀은 심의해서 나가는 풀보조금이 있는데 여기 별도로 그때 또 나갈 거 아녀요? 신청할거 아녀요? 풀보조금 활용하기 위해서

그건 신청을 안합니다.

그러면 이거 업자 그리로 신청하라 해야죠. 그렇잖아요. 사회단체 풀보조금이 일괄성이 없단 얘기요. 내가 볼때 이건 잘못.... 해오던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과장님이 그냥 하두 하니까 해주는 것 같은데 이건 안 맞잖아요. 풀보조금이 우리가 있으면 그리로 다 가야 되거든요.

저희들이요. 저희들 과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풀쪽으로 있잖아요. 세울 수는 있습니다.

삭감합니다. 이거. 삭감해야 된다니까.

이 예산이 있잖아요. 풀쪽으로 가면서 소비자단체 있죠.

가면서가 아니라 갔어야 되는게 안 갔다니까 이건 삭감을 해야돼요.

삭감을 하면 그쪽으로 지원해주셔야 되는

당연하죠. 이건 지원해야죠. 이거는 삭감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요. 521쪽에 자동차 부품산업 출연금 설명좀 다시한번 해 주죠?

왜냐하면 충남도는 충남도 핵심전략사업이 뭐냐면 자동차 부품 산업입니다. 그래서 휠 경량화 있죠. 이음새 없는 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식회사 ASA에서 있죠. 정부에 신청을 했어요. 자동차 부품산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공모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 4,100만원정도 그 다음에 도비 3,300, 군비 3,300, 자부담 한 7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이 용역중에 있어요. 그 출연금을 3,30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을 딱 군비만 세워놓으니까 내가 국도비가 없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국도비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별도로 국도비를 우리한테 자금 영달이 되지 않고요. 직접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집행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 사업비중에서 우리가 부담할 목 3,300만원만 출연시켜서 충남발전연구원인가 그쪽으로

충남발전연구원 단체로 그러면 출연해 주는 거네요. 우리가 직접 ASA로 출연해 주는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571쪽좀 보세요. 우리가 농어촌버스 보상금이 한 2억 5천 되거든요. 비수익노선이 18개 노선인가 몇 개인가요?

13개 노선

이게 늘어나요. 줄어 붙어요? 비수익노선

사실 비수익노선이 계속 늘어야 원칙입니다만 13개를 저희들이 고수해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늘어나면 군비부담액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13개 노선을 확장해서 최근 몇 년동안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사실 능력없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말이 조금 걸맞지 않는 얘기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 서민들이 타는거다 자가용 없는 사람들이 탄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지원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편하다는 얘기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거를 노인교통비 지급이 기본요금에 준해서 나가는 거죠? 횟수를 따진다거나 할 때 기본요금이 900원 아녀요? 그놈을 기준으로 계산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노인교통비죠? 거기 기준해서. 아니면 실거리를 기준해서 차별해서 주는거 아니잖아요?

노인교통은 복지여성과에서

죄송합니다. 우선 참고가 되니까 그것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요금으로 산정이 돼 가지고 지원이 25,000원 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카드로 줬던가요. 이걸 줘 가지고 여기가 시내버스 운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놈이 다 일단 들어온단 말요. 그런데 지금은 현금으로 주니까 절반도 안 들어와요. 사실은 버스를 타라고 준거거든요. 버스를 타라고 준거지 다른데 쓰라고 준거 아니란 말요. 그래서 시내버스가 더 어려운 지경에 가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실행과정은 제가 장단점은 못하겠습니다. 어떤게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과정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다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교통수단인데 이거를 그냥 금산군 전체를 기본요금을 딱 산정해 가지고 하면 회사에 손실보전이 많이 나나요? 엄청나게 많이 납니까?

많이 나죠.

그걸 우리가 투자를 해 가지고 시내버스니까 똑같이 기본요금으로 운행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지원좀 해줘야 되는데 시골에

그건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쉽게 갈 사항은 아녀요. 어려운 사항인데 이렇게 하는데가 지금 한두군데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가. 그래서 돈 안 아까운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시민들이 요구하고 필요한데가 어디가 더 우선인가 따져가지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언젠가는 다른 자치단체들이 늘어나면 우리도 연구를 할 과제란 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연구를 해서 한 5～6억 들어간다고 하면 해볼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10억만 안 넘으면 해볼만 하다 그렇게 보는데 한번 연구좀 해 주시고요. 언제 연구 잘 되면 보고할 때 보고좀 해 주세요. 업무보고 할때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할게요.

예.

하나만 더 할게요. 572쪽 교통안전시설물 보수가 보통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건 전체 신호등이라든가 경보등 전구가 꺼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시설물이 일부 찌그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경미한 부분은 시설물 보수쪽으로 갔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은 새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만들사항을

교통도로 노선 표시하는거 있죠. 그것도 이 비용에 들어가는가요? 5,000만원 이건 아니죠? 도색하는거

그건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인가요?

교통시설물 표지판이라든가 경보등, 신호등

안내 표시판 같은건 아니죠?

예. 도로 표지판 그건 아닙니다.

표지판도 도로표지판 건설도시과, 교통표지판은 저쪽에

교통안내는 여기서 하고

예. 도로규제표시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 표지판 있잖아요. 그게 남일, 남이에서 들어오는 오거리 있죠. 제원 4거리 인가요. 거기 노선이 바뀌었단 말요. 그전에는 물류센터 앞에서 내려와 가지고 다리 건너기전에 쇼핑센터 앞에서 섰고 지금은 노선이 우회로 했잖아요. 버스 노선. 그러면 옮겨줘야 할 것 같더라구요. 다리 위에서 서는데 표지판이 하나도 없어. 그쪽으로 주는데 이리로 옮겨 주던가 해야 되는거 아녀요? 그게 없으면 안 서려고 해요.

검토해서 예산을

들어오는게 안 세워주는게 시내버스 기사들 자기네들 급하면 안세워줄 때는 아니다 하면 안세워주는 거요. 거기 있으면 세워달라고 하면 세워야 되고 그게 가끔 그런 것이 생겨 노인들이 거기까지 내려올려고 하니까 맘좋은 양반 같으면 다 해주는데, 자기가 급하고 한 사람은 그거 없다 핑계로 가는 것 같더라구요.

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좀 한번 연구해 주세요.

다른 부분 전연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몰라서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농공단지 기반시설 있죠. 2억원 아까 말씀하시는데 농공단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기반시설하면 도로 얘기하시나요?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금성농공단지 있죠. 오폐수 처리시설 그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서 민원도 많이 발생됐잖아요. 그런데 복수농공단지 지구는 준공된지 18년 됐어요. 18년 됐는데 상수도 일부 공급이 제대로 안되고 지하에 매설된 노후관로 있죠. 오폐수 처리 관로라든가 하수구 그게 망가져 가지고 있죠.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로비를 해서 도에 금년에 6,000만원 얻었고 내년에도 1억 5천을 준다고 그랬어요. 금년에는 전체 사업비 1억 중에서 우리가 6,000만원을 따왔어요. 그래서 군비 일부 부담을 하고 그리고 특별교부세 있죠.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복수농공단지 있죠. 기반시설 그걸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농공단지 육성차원에서는 다 우리가 맡아서 해줘야 하지만 거기 일부 업자들이 오셔서 돈 벌고 또 지역에 세금도 나겠지만 거기 자체 운영같은게 이런게 안되고 있어요?

협의회가 있어서요. 운영하는데 농공단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자기들이 회비내서 친목 위주로 하지만 시설물은 금산군 소유로 돼 있어요. 도로의 경우 금산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원시설 일부 있죠. 운동관리사무실 바로 옆에 그게 지원시설이라고 하는데 지원시설 전부다 금산군수로 돼 있기 때문에 군에서 기반시설 해줘야 됩니다.

그럼 폐수처리장 이런 것도 전부다 거기 공장에서 저희들 돈벌고 남은 찌꺼기들 군에서 책임지고 해주는 거요?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시설도 노후화 됐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에 건의해서 있죠. 폐수처리시설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중인데

거기에 부과되는 세금같은건 없고 그 사람들이 단지 잘못된거 아닌가요? 저희들 생각할 때 어쨌든 그 양반들 거기 와서 돈 벌고 투자하고 했지만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폐수 어느정도 부분을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지 그 사람들이 돈 벌고 나머지 찌꺼기만 우리 금산군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요. 기업활동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나머지

기업 활동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돈 벌어가는 거 좋고 그렇지만 자기들이 만들어낸 쓰레기라든가 폐수같은 것은 어느정도 해줘야 되는거 아녀요? 그렇게 보는데. 한번 과장님 검토 다시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요새 중대본부 면대 있죠. 신축부지 아까 1억 얼마인가 나와 있잖아요. 신축부지 중대 본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 윤재호 위원님!

궁금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재래시장 주차장에서 어떻게 내년도에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토지보상 문제는 어느정도까지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다섯명인데요. 4명은 협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1명이

다 된거나 다름 없네요?

다됐습니다. 그래서 한분은 다행히 건물이 없고 나대지로 돼 있어요. 나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정 불응한다고 하면 그쪽 부분만 남겨두고 나머지 4동만 철거를 하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인근필지하고 연계시켜서 내년도에도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자신 있습니다.

거기 시장통이라 보상 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얘기가 되더라구요. 과장님 애 많이 쓰셨네요. 시장통은 다른데하고 또 틀리거든요. 내년도 주차장 문제는 해결이 나겠네요. 애 많이 쓰셨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 오랜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장입니다. 2007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경상적인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사업성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3쪽부터 있는데 403쪽은 일반적인 사항이라 설명을 생략하고요. 404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면에 배정된 농로포장이나 세천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도립공원 개발사업 휀스 설치라든가 화장실 유지보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밑에 상리 소공원길은 작년부터 소공원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옥2리 신학동-당골 도로개설은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아인지구에 대한 2006년도 채무부담으로 예산이 책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0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료비가 있는데 가로등 수선재료비 현재 있는 가로등을 유지관리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용역비가 있는데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3개소에 대한 용역비가 계상돼 있고요. 국토이용체계를 위한 용역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밑에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 타당성 우리가 현재 인구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아파트를 조성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행하고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 것인지 용역을 주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도시구역내에 쌈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3개소 정도를 내년도에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밑에 가로등 정비 등 도로유지관리 비호산 산책로는 일반적인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한전주 지중화 사업인데 이것은 우체국에서 하옥4리 거리를 할 계획으로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407쪽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인데 이건 부리면과 남이면 2개면에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또 도계가꾸기 사업은 남일면 신동리 소교량을 가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 군비 미부담금을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자전거도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40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시설비가 되겠는데요. 이건 살고싶은 금산가꾸기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거의 읍·면당 10개읍면에 15억씩 조사되는 사업들입니다. 읍·면 대상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45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사업 예산인데요. 우선 아래 시설비에 보시면 소규모 용수개발 이것은 도에 선정된 의총지구 28㏊에 대한 용수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난들지구 25㏊에 대한 사업비이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촌생활용수개발도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459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우리가 대형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에도 2개공 정도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있는 배수개선사업은 외부지구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올해 설계를 확정하고 내년도에 착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기계화 경작로 영농편의 도모로 해서 시행하는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농촌 정주기반해서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산면과 추부면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전원마을 천내지구에 대한 작년의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은퇴자 마을 천내지구에 우리가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40쪽에서부터는 경상적인 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4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정비사업이 되겠는데요. 548쪽에 시설비에 소하천정비사업 내년에 2007년에 4개소에 대해서 사업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도준설 정비사업은 조성천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금성천 정비사업 복수면 용진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5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이것은 도로 관련사업이 되겠는데요. 지방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지방도로 위험도로는 5개소가 있는데 진산면 부암리 1개소만 완료고 아직 4개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4개소 중에서 부리면 선원리가 가장 위험한데 그쪽 지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은 우리가 교차로에서 신호등 옆에서 교통사고가 위험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군에 3개 정도가 있는데요. 인삼 약초시장, 을지병원, 삼일슈퍼 앞인데 우선적으로 가장 통행량이 많은 인삼약초 시장쪽을 우선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도로정비사업은 군도 3호와 12호 교부세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평-선원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반영됐고요. 뒤에 552쪽이 되겠습니다. 군부면 내부2리에 새담교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교량이 노후교량이 되기 때문에 다시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천-매곡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반영되었고요. 개삼각 우회도로, 개삼각 우회도로가 현재 있는 도로들이 가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개삼각 우회도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영리 중두문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복수면 사항이 되겠는데요. 내년에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곡-마수간, 마수교 접속도로 개량사업은 작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채무부담사업비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5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로만들기 10개 읍·면에 1개소씩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젠다 2015 계획에 의해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 밑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은 현재 있는 도로들을 유지 보수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개선사업들은 노후 구조물에 대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량이 위험해서 안전진단 결과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복수 306호 확포장 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교 가설공사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인데 우리가 금산천에서 국제시장을 연결한 인도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로유지관리 차량구입입니다. 현재 5톤 덤프트럭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내년에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밑에 신규차량은 1.5톤 트럭을 우리가 폭이 좁은 노선을 유지보수할 때 큰 차량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소규모 차량을 구입해서 도로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598쪽에 있는 금산군 도시 기본관리계획 수립용역을 계속적으로 집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도읍 육성사업도 실제 사업은 올해 마무리가 되고 다만 우리 군비부담이 적었던 사항을 반영해서 대원연립 뒤쪽에 도로개설을 하는데 용지 및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06쪽에 계속비 사업조성인데요. 아인지구 구획정리사업도 계속해서 2006년도에 이어서 계속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과장님 현수막 우리가 몇 개소 있어요?

21개소요.

어디서 관리해요?

군에서 관리합니다.

뭐예요?

불법현수막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하고 마찰을 빚는 사람들이 많고

공무원들하고 마찰을 빚다뇨?

불법현수막을 게시대에 게시하는 것은 우리한테 신고를 하고 게시한

광고물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게시 안 됐어요?

그거를 잘 신고를 하고 게시하면 좋은데 그렇게 않고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각과에서 붙이는

아니, 민간인들 예를 들면 자기 상품 소개를 한다든가 무슨 행사있을 때 게시대 외의 지역에 많이 붙이거든요.

하여튼 게시대 외에 있는 현수막들은 다 불법인거 아녀요?

예.

그래서 우리 금산군에있는 게시 장소 거기에만 걸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마찰인 거죠?

예.

민간위탁금 1,200만원 하는 것은 그건 어떻게 한다는 거요?

광고물 협회에 우리가 의뢰해서 단속하고 관리를 위임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부 대부분 우리 충남 15개 시군중에서 거의 반정도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가 공무원 인력도 부족하고 한 사람이 담당해서 하는데 하여튼 그것도 어렵고 해서

아, 민간광고물 업자한테 불법광고물 점검해라 이래서 그래서 지급하는 부분

예.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인력이 없으니까 업자에 광고물 정비를 하라는거,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길준무 위원님!

405쪽 용역비 중에서요.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인데 지금 도시공원을 거의 다 설치는 했죠? 거의다 사업 계획 다 되어 있고 설계 다 돼있고 예산 반영하고 건전한 것만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그거하고 다른가요?

우리 공원이 전체로 25개가 있는데 사실상 도시계획상에서 도시 지정만 돼 있고 개발은 다 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개발하기 전에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25개중에서 6개만 완료했습니다. 6개만 완료했고 그것이 빨리 중앙에서 공원 수립을 하라고 독촉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3개소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을 조성할 적에요. 주택가에는 어렵죠? 상가주변이나 주택가 주변에요. 돈은 엄청나게 들어갈거고.

그 지역에 따라서 특성은 있는데요.

재래시장 있잖아요. 가운데 폐천 있잖아요. 소전다리라고 하면 과장님 아실려나 몰라도 옛날 소전다리가 있어요. 거기서 상옥교 다리 있죠. 거기까지 도로가 없죠.

예.

그거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지역이 금산천이 되겠는데요.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에 보면 금산천이 거기가 확장이 돼야 됩니다. 현재 도로 있는 쪽으로 그 지역을 우리가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600미터 정도가 저 위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 보시면 사업비가 하천공사비와 보상비, 소방도로 같이 병행해서 개설해야 되는데 약 한 150억정도가 수정이 됩니다. 우선은 도에 하천정비 재해위험지구로 선정해서 하는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황당한 생각인가 몰라도 거기가 상당히 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얘기된게 많잖아요. 그럴려면 부대사업식으로 도로가 나야 되면서 중간쯤에다가 소공원 하나를 만들면 그러니까 생선다리인가요. 주변에 돈은 많이 들어가겠죠. 우리가 오거리 거기도 일단은 동초등학교 거기도 주택을 들어내고서 소공원 만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거기도 일부를 들어내고 공원화를 하면 그쪽 시장이 다 살지 않을런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저도 우리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가능한한 긍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쪽에가요. 건물도 후지거든요.

예. 낡았어요. 그래서 그걸 싹 몇동 헐어내고 명분은 소공원화를 만든다 해 가지고 도로 개설도 하고 소공원화 해놓고 하면 그쪽에 뭐가 생기지 않을까

혹시 용역이 들어가면요. 그것좀 검토해 보시죠.

이건 용역은 지금 도시계획상에 지정된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금산천은 없잖아, 지정이 안돼 있잖아요.

그쪽은 없죠. 우리가 그런건 쌈지공원이라든지 하천을 공사하면서 그 밑에 보면 우리가 하천 공사하면서 소방도로 낼때 옆에 약간 복지공간을 벤치도 만들어놓고 우리가 조금씩 만들었거든요. 적용을 했거든요. 그런 방법등이라든지 위원님들 말씀하신 공원 방법이라든지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할 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밑에 할 때도 주민들 반발이 많았지만 해놓으니까 좋잖아요. 해놓은 과정이 문제지 사실 해놓으니까 좋거든요. 그거 다 주민들 느끼고 혼자만 욕심을 부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잠잠해졌잖아요. 그래서 일은 해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 600미터 부분도 한번 소방도로도 낼겸 그 중간에 공원 조그마하게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상당히 힘들죠. 연구좀 해 줬으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408쪽좀 보세요. 생태 실천살리기 사업이 1식인데 이게 주로 어디어디라고 정해져 있나요?

이 사업은 시설비가 되는데요. 마을 경작로면 생태하천살리기가 이 사업들이 전체는 살고싶은 금산가꾸기 사업에 전부다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건 올해 시골에 있는 세천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약 한 15억씩 지원되는 거기에 포함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건 별도 내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생태블럭 쌓는거 그 사업 아녀요?

그것은 하나의 공사하는데 하천 선정하는 공법이 되겠고요.

이게 그 사업 아니냐구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하고 틀린거요? 나는 “생태”자가 들어갔기에. 그 사업은 틀리다고?

예.

어쨌든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태블럭 사용하는거 물 없는데는 안했으면 좋겠더라구요. 항시 물이 있어야 돼죠?

예.

그 다음에 도로 안내 표지판 있죠. 그거는 건설도시과에서 한다고 하죠?

예. 저희가 합니다.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금년도 예산 얼마나 섰어요? 정비하는데.

도로안내표지판 거기에는 별도 안 서 있고요. 우리가 유지관리쪽에서 그쪽에서

다시 신설하는 건 없고?

예.

그걸 다시 제작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예. 많이 들어갑니다.

페인트를 칠해 가지고 다시 표시하는게 많이 들어가요?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사실상 정비하려면 별도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큰 도로표지판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한 개에 1,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 앞에 우리가, 도로표지판 보시면 페인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밤에 비춰야 하는 것이 돼서 특수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의회가 갈지 안갈지는 모르겠지만 리모델링을 보건소로 하잖아요. 그러면 의회가 만약에 간다고 하면 그런 표지판들 다 바뀌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죠. 그러면 추경에 만들수가 있어요?

그건 상황을 지켜보면서요. 추경에 반영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안지켜봐도 될 것이 지금 금산 IC에서 오면서 군청까지 오면서 안내가 약하다 소리가 많이 나와요. 군청을 어디로 가냐구 하는 소리가 자꾸 나와요. 써붙이긴 써붙였을 거요. 어디다가 그런데 눈에 딱딱 안 띄니까 군청 안내도 하나 안했다 군청 찾기 힘들다 소리가 엑스포 할 때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기관을 표시할 적에는 법원이 어디고 경찰서가 어디고, 군청이 어디고, 보건소가 어디 이런 거는 선명해서 딱딱 튀어 나와야 된다 말예요. 우리 간판들이 그런데가 조금 미흡해 가지고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몇 개나 되는가 몰라도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추경이라도 세워가지고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알았습니다.

전연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04쪽요.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이 이게 뭐죠?

우리가 그린벨트 있는 지역에 대해서요. 우리가 거기 주민 편익시설을 위해서 농로포장이나 소하천 정비 그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금산 어디 하고 있어요?

그린벨트는 복수면 쪽에 지량리 쪽이 해당이 됩니다.

지구단위 수립하고 기타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돈이에요?

그건 별도예요. 우리가 이 사업은 면에 배정을 해서 해마다 면에서 집행을 합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리고 그 밑에요. 도립공원 개발사업이 이건 뭐죠?

이건 저쪽에 행정리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전에는 한번도 안했죠?

조금씩 했어요. 많은 돈을 투자 안했는데 조금씩 했어요.

거기 화장실 하나 안 만들어져 있더라구요. 중간에. 그 사업비구먼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한가지 하겠습니다. 경작로 포장에요. 사업현장에 다닐때마다 매년 나오는게 농기계 교차지점요. 교차지점 그것을 항상 얘기를 하는 그게 안되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번에 하반기때 사업현장 시찰 때 내년부터는 꼭 교차점을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경작로 포장 사업비가 쭉 있는데 또 설계상에 그게 없다고 보면 또 교차점을 만들지 않고 업자들이 그냥 넘어간단 말예요. 그런데 기존 거의가 경작로 포장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진 80～90%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교차지점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기존에 돼 있는데도 그걸 꼭 좀 만들어 주셨으면 싶더라구요. 왜냐하면 그게 근 몇백미터를 서로 그것을 교차점이 없다 보니까 비끼는데가 없단 말요. 기존에 경작로 포장 돼 있는데도 그걸 꼭좀 해 줬으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해 주시고

경작로 공사 설계를 할 때 꼭 반영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전에도 현장에 다녀보면 상당히 그게 절실하게 느껴지잖아요?

예.

그리고 많이들 관심들 갖고 있는데 은퇴자 마을 조성하는데요. 거기에 있는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이 기반조성 같은 걸 해줘야 되는 건가요?

우리 군에서는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기반시설은 우리 국도비 군비 지원을 해주고요. 단지내에는 민간인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단지내는요. 단지까지 하는 진입도로는 상하수도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문제는 상당히 어려워서

전체 우리 군이 아니고요. 우리 군에서는 10%, 도비 10% 하고 국비가 80% 이렇게 됩니다.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기반시설까지는 우리가 군에서 전부 지원받아서 해주는 거고, 거기 거진 다 안에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구요. 밖에서 보다도. 양쪽에 도로 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도내고 하는 작업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교량 문제는 우리가 408쪽에 보면 주요도로 교행차로 설치 예산이 일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신규로 할 때는 우리가 설계에 꼭 반영해서 시행하고요. 이미 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달해서 같이 실행할 때 개설해서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 위원님!

459쪽인데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1식으로 해서 1억인데 이게 중형, 대형만 속하죠?

예.

소형은 없어졌나요?

소형관정은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거 요구하는 사람도 없어요?

가끔가다 한번씩 있는데요. 저희들 소형관정 지원은 가끔가다 한번씩 있는데요. 제도가 소형관정 지원 폐지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어차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없앤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소형관정을 요구하는데가 좀 있을 거예요. 군비만 좀 세워서라도 소형관정 해결을 할 수가 없을까요? 군비를 좀 세워서. 국가 방책이 없어서 국도비 안되는 거 방법이 없고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 우리가 관정이 문제가요. 그동안에 80년대 그때 초에 많이 개발이 됐는데 그 관정을 많이 파다보니까 지하수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소형관정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하기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소형관정 깊이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중형이나 대형관정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소형관정이 가능한 지역이 있다면 그런 사항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읍·면장들한테 알아 봐 가지고 공개가 안되게끔 하라고 해서 꼭 필요한데가 있다 라고 한다면 군비라도 세워서 했으면 어떨런지 그런 생각 들어가고요. 기계화 경작로 포장 있죠. 이게 농어촌 진흥공사인가요? 거기서도 하는게 있죠?

예.

거기서도 하는게 있죠? 거기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예.

그런데 사업지가 어딘지 서로 교환이 안돼죠? 정보 교환이 안 돼죠?

원래 사업관계는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군수가 물 관리하는데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업 배정할 적에는 읍·면 안배를 대충 하잖아요? 그런데도 정보 교환해 가지고 안배를 하면 안되는가요? 거기서 많이 해주는 면은 이놈까지 이중으로 하니까 많이 해주는 면은 많이 해주고 적게 가는데는 적게 가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자체로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군을 통해서 나가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년도에는 농업기반공사 사업지가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해주는 거네.

우리가 해서 사업 집행만 관리자가 구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같은 것은 모두가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거든요. 안배 좀 하세요. 한쪽으로 몰리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지 다른 면도 문제가, 그 다음에 55쪽에 행정 재집행 노상적치물 정리사업 1식 5천만원 이건 어떤 사업이죠?

우리가 노점상 적치물 단속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용역회사에다 주는 거요?

예.

이게 행사기간에만 했던거요. 연장하는 거요? 어떻게 되는 거요?

우리가 작년에는 엑스포 때문에 별도로 했고요. 금년도는 그러다 보니까 약령시장 쪽에 자율적으로 우선 우리가 유도를 하고요. 그게 불가능할 때는 불가피하게 용역대행제를 선정해서 단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매 장 마다?

시장은 그게 문제는 장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도 고민스러운 문제인데요. 우선 저희들은 가장 문제가 우리 자체로 장날 서는 날은 저는 사실상 우리 토속스러운 장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평일날에 외지에서 관광차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시골에서 사는 분들 같이 살다 보니까 혼잡한 걸 별로 못 느끼는데 도시민들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들 깔끔하고 쾌적한 걸 좋아하지 지저분한 이런 사항들을 보면 별로 많이 안 좋아 합니다. 가끔 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선 자율적으로 정리를 유도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우리가 강제성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집행하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게 올 처음 시도하는거 아녀요?

작년에 했고요. 그동안에 축제때만 우리가 시행을 했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장날은 사실 타지사람이 오든 우리 군민들이 가든 많이 활용을 시장이 형성 되잖아요. 깜짝 시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없앨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걸 없애면 상당히 문제가 돼요. 시골에 있는 노인들이 조금씩 보따리 싸서 오는거 풍경도 괜찮은 거예요. 거기 와 가지고 5일에 한번씩 와서 팔고 가고 하는 그런 재미도 있고 하니까 그 장날 하는걸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장날 단속하는 것 같으면 고려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좋구요. 장날 너무나 심하게 단속해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장날 신축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골재판매 특별회계 있죠. 그거 특별회계 폐기해 버리죠. 실적도 없고 뭐하러 둡니까?

현재 우리가 특별회계 많지는 않지만 가지고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넘기든가 어디로 넘기고 특별회계 세워놔봐야 실적도 없더라구요.

현재는 없습니다.

없애 버리면 어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가 내실이 있어야지 골재판매 특별회계만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없고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폐지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김태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한 2가지만 묻겠습니다. 543쪽에 옥외광고물 유지관리 어떤 옥외광고물인가요?

우리 군내 게시대가 21개가 설치돼 있는데요. 게시대 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은,

게시대가 바람불고 하면 좀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오후에 보면 우리 금산에는 「우리가 살고싶은 금산」 글씨 써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거 유지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았고요. 다음 뒷장에 건설업체 실태조사 지도단속 해서 출장여비 해서 잡고 있는데 건설업체 어떤 실태를 조사한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해마다 실사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사무실을 확보를 했는데 기술자를 제대로 보유했는지 그 실사를 해마다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경상적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 할 때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령회사라든지 주민등록만 여기 놔두고 실제 없는 회사나 이런 것도 실태파악이 되겠네요?

예. 됩니다.

그 부분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내년도에 직원님들이 잘 하시겠지만 엄격하게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지방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 내년도 딴데 서있는거 같은데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교통사고가 잦은 곳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전번에 과장님 한번 실질적으로 보셨는데 군북면 있잖아요. 지방도 602호선인가요. 군북 헌대에서 나오면서 도로하고 90도로 각 지는데 도로가 딱 나와서 상당히 위험이 따르는 지역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부분은 도로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들구요. 우리가 도로 기반시설은 아니고 신호등이라든지 부수적인 시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601호 말씀하신 데는 도에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일단 건의를 했고요.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 선형을 바로잡는다든가 그런 부분을 개량할 때는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지방비 도비를 확충해야 되는

예.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비에서 시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거기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예산서 있는 시설비라는 것은 신호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계상돼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도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에 얘기할 수가 없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 과장님 직접 보셨지만 관심 가져 주시고 내년에도 했으면 좋은데 예산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김복만 위원님!

다락원장님 스포츠센터하고 성인도서관 거기 운영을 같이 하는 거죠?

지금 조례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 스포츠센터하고 기적의 도서관하고 일반 성인도서관까지 청산회관까지 다 넘어와서 다락원이 전체 다 관리를 할 것입니다.

스포츠센터 운영비는 여기 계상돼 있는데 인삼도서관 운영비는 과에 운영비가 있더라구요? 그건

그것은 원래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처음에는 문공과로 세웠습니다만 조직개편하고 그런 과정에서 다락원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겠다 그렇게 돼서 수정발의 때 변경되는 걸로 발의할 걸로

다락원장님이 막강해진 것 같아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설된 시설팀 있죠. 조직개편안 시설팀이 신설됐는데 인원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인원구성은 앞으로 자세한 것은 봐야 알겠지만 일단 기술쪽에 건축직이라든가 전기 또 시설 기계직 전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락원장님이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관철시키십쇼.

고맙습니다.

괜히 또 일반 시설 이용을 말 그대로 전기나 기계 이런 것들을 고치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확보를 하셔야지 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기존에 우리 다락원에 전기직이 있고 건축직이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고 여기 추가로 우리가 관리가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리를 카바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 인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 계상된거 보니까 전문인력 공연팀 있죠. 1일 수당 그게 4일입니다. 그건 한달에 해 가지고 4번 이렇게 하는 모양이죠? 구체적으로 공연이 토요일, 일요일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분들은 공연팀은 항상 토요일 일요일에 쉴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것도 조정하는 문제 그건 어떠세요?

저희들이 여기 보면 공연팀이 휴일근무수당을 올해 처음 반영을 했어요. 실제로 보면 공연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많이 운영되는게 있는데 처음 반영은 했어도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하고 처음 반영됐는데 앞으로 후생 복지 관계는 확대해 나가는 걸로

그거에 대한 어떤 배려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4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날짜를 늘린다든가 하여튼 그런 문제 해 주시고 이번에 스포츠센터니 도서관이니 처음으로 운영하시는데 각오 되셨어요?

제가 교육 갖다 왔고요. 전체 한번

하여튼 운영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준비해서 빨리 계획을 잡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 위원님!

275쪽에요. 시설비에서 천정보완공사라는 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요?

천정보완공사는요. 저희들 복지동에 있는데 옥상 올라가는데 그 공간이 있더라구요. 그 공간이 있는데 그것이 직사광선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면 부족한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저희들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지금은 햇빛이 그냥 들어오고 그래요?

환경만 좋으면 여름에 한 여름에 그런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유용하게

276쪽에요. 스포츠센터 기계실 누수보수 이런 것은 현재 시공업자가 이런 것은 해야 되는거 아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못 부기 되었는데요. 하자부분은 하자보수를 시키고 거기에 보완될 부분을 개장한다고 하는 것을 부기할 때

여기 보면 하자가 있는 걸로

그건 아닙니다. 하자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하자시정조치토록 하고 보완해야할 부분을 잘못 이해해 주시면

보완을 한다면 모르는데 보니까 벌써 누수가 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 김태경 위원님?

원장님 교육받고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어요. 궁금한 사항 몇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264쪽에 전국문예회관 연합회비 200만원 섰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요?

이게 전국문예회관 연합회가 매년 계상되구요. 전문문예회관 연합회에서 우리 다락원에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회비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관계법에 의해서 불입을 해야 되는

그러면 우리 회관에서 연간 200만원 회비를 내게 되면 프로그램 제공만 받는 거요. 아니면

사업비도 받습니다. 전문연에서 우리 자체사업이라든가 여름방학이라든가 프로그램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들이 거기서 사업비가 전체 2억 2천정도 지원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고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요. 266쪽에 복지프로그램 강사수당 3만원씩 75강좌 40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대충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복지프로그램에 9,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대상은 노인하고 여성, 청소년 등 해서 강좌를 75개 강좌를 하는데 강사들이 시간당 3만원에서 35,000원씩 계상해서 우수한 강사진을 초청해서 우리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0주 75강좌라고 했는데 이용하는 사람은 어느정도 됩니까?

이용하는 사람들 실적은 올 3/4분기까지 실적이 83,000명 정도 이용된

노인, 여성, 청소년 이렇게 이런 단체가 75강좌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이론이라든가 그것을 연령대라든가 초등학생 여러 가지 노인들 프로그램도 스포츠센터라든가 댄스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분야 많기 때문에 강좌수가 많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 뒤에 보면 음악교실하고 여기는 강사수당이 시간당 2만원인가요?

몇쪽이죠?

265쪽에 거기도 음악교실 해서 강사수당이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65쪽에 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 쪽에서 강사 수당으로 해서 여기는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나는 점 있습니까?

이 음악교실은 저희들이 첼로하고 클라리넷하고 플릇, 색스폰, 바이올린 등 해서 개인 레슨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개인 레슨도 문화 거기에서 하는 건가요?

예.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 아카데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운영한 실적을 우리가 공연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68쪽에 이용자 배상책임보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뭔 내용인가요?

아마 스포츠센터 이용할 때 사고 있을 때 보험 관계를 보시면 우리 거기 이용한 사람이 안전사고 나고 그러면 혹시 그런데 보험을 들어야지 저희들이 그런 체재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스포츠 이용하는데에 있어서 이용자들을 위해서 저희들 보험 들어놓는 거죠?

그렇죠. 사고나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275쪽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문화예술 초청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공연과 전문가 지원사업 있고 해외공연이 있는데 해외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해외공연을 저희들 초청해서 공연하는 거요?

그렇죠. 해외공연이 저희들 26일날 러시아에 국립발레단이 와서 백조의 호수 공연할 시 외국에 유명한 공연단을 저희들 다락원에 유치해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1년에 한 두 번정도 계획을 잡으시는 거죠?

예.

국내공연은 어떻게 되는가요? 국내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하는 거죠?

예. 국내 공연단들을

그러면 전부다 해서 한 2억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수익자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면 대충 저희들은 금산군민들의 문화·복지식으로 봐야지 수익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금산에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공연을 초청하는 다 그분들한테 부담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부담을 안드린다는 것 뭔가 이용자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공연료를 받고 있죠. 예매해서 받고 있습니다. 가격은 가급적이면 다운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해외공연을 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많이 참여하나요?

26일날 개최 공연할 예정인 것은 2회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요. 제가 4시 것은 50% 가까이 예매됐고 7시 것은 80% 정도 예매됐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각 면에 이런 금산군의 어떤 문화향상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그냥 현수막만 걸고 홍보를 하는 거요. 아니면

홍보방법은요 다각적이죠. 굉장히 플랜카드도 있고 저희들 군정홈페이지도 있고 또 읍·면에 전담이라든가 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예를 들어 시골에 있는 분들은 금산읍에 이런 부분이 집중돼 있잖아요.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군민 전체가 아니고 우리 금산읍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문화혜택이 되는 것 같고 각 면에 이런 것들을 관람하고 싶어도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면단위 홍보는 마을방송안을 보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저희들 나름대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해외공연은 해외사람들이 우리 다락원에서 공연한다든지 국내공연은 국내에 있는 음악가들이라든지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락원에서 공연을 하면 읍에 있는 분들한테 편중돼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면단위 있는 사람들도 와서 관람을 해야 되는데 면은 셔틀버스를 운행해서라도 그분들 와서 편하게 구경하고 있다가 보내주는 이런 방법 없나요?

저희들이 공연까지는 어렵고요. 조례에 상정돼 있는데 셔틀버스 순환 운영 관계는 선거법 관계에 그런게 연관돼 있어 가지고 반영되면 문제없는 걸로 거기에 대해서 조례에 반영해서 의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많이 좋아지지 않나 생각듭니다.

지어진지는 얼마 안됐지만 앞으로 우리 금산군민이면 누구든지 다락원에 좋은 공연들을 볼 수 있도록 각 면단위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홍보와 또 아니면 어떤 편의제공과 다각적으로 연구해 주시고 잘 검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스포츠센터 외벽 겸용요 이거 안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를 안하면 이용자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무슨 지장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완전히 춥잖아요. 난들이에요. 기둥만 있고요. 그래서 창호 관계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지 되지

이거는 제가 볼 적에 한 1～2년 사용해보고 꼭 필요하다면 해도 될 안 늦을 것 같은데, 한 1～2년 사용해보고 겨울 두어번 지나가 보고, 실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표현이 잘못됐어요. 당초에 여러개 부처 사업을 하다보니까 2층인가 기둥만 세워놓고 벽이 안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벽을 하는 보강공사라고 하는 차원의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보수라고 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센터 기계실 누수보수 하면 이런 것은 명칭이 하자보수 차원이지 이게 표현이 잘못됐을 것 같아요. 2층에 보면 인라인 스케이트장으로 한다는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각종 보건프로그램을 거기서 운영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 외벽도 해야 되고 또 가운데 중간중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건축직들로 하여금 해야 될 사항이 뭔가를 총괄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이건 부분적으로 표현 잘못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서는 꼭 반영이 돼야 스포츠센터가 1층, 2층, 3층 해 가지고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그밑에 타일 보수 안하면 어떻게 돼요?

타일 관계는 저희들이 수영장 운영할 때 이용자들이 바닥이 특수 자료를 해서 그걸 보강이 안되면 안전사고가 우려될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그건 설계할 적에 안 알아봤어요? 사용 해보지도 않고 바꾸는게 나는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보니까 가서 해 보니까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안전이라든가

이런거 할 때 다른데 벤치마킹 안했어요? 그리고 전문가한테 상담을 했을 거 아녀요?

저희 직원들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려고 함에 잘되는 데를 가서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이런

타일을 안 바꾸면 지금 바닥타일이죠?

장판지로 미끄러워서

타일이 없고 장판으로 돼 있어요?

얇은 장판으로 돼 있어요. 미끄럽다 얘기죠.

돈 들여서 한거 아녀요? 그냥 한거 아니잖아요? 하지말자는 게 아니라니까 한번 써먹어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하면 돼죠. 해보지도 않고 막 바꾸는건 시행착오인 것 같아요.

저희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군민들이 안전하게 운영돼야지 그런 책임도 우리가 있거든요. 그것은 이해를 널리

그 다음에 누수 보수 이거 안 고치면 어때요?

제가 알기로는 무주군에서도 안전사고가 나고 보안도 있었던 것으로 해서

이거 하자보수 아녀요?

저희들 설계가 그렇게 된 것으로 하자는 볼 수 없죠.

아니죠. 누수가

누수관계는 부기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죠.

부기가 잘못됐어요?

제가 아까 미리 제가 말씀드렸죠. 누수관계는 누수가 아니고

다음에 사우나실요. 사우나실 그건 기계가 잘 안된다니까 하자구요. 사우나실 보완 안하면 어때요?

그럼 찜질방 운영이 안돼죠.

찜질방입니까 사우나입니까 이게?

사우나실 찜질하는 방입니다.

이게 농어민생활과학관 3억 5천 그 사업비용 가지고 한거 아녀요? 그거 같은데 원장님은 내용을 깊이 모르겠지만 제가 볼적에는 그거 같아요. 그런데 사우나실을 3억 5천 들여서 지은 것이 잘못됐다 얘기예요.

저희들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서 건강을 체험할 수 있는

이거 안하면 찜질방을 아예 운영할 수 없는 체제입니까?

그렇습니다. 방만 공간만 있지 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돈 3억 5천 다 뭐했어요?

저희들 시설하다 보니까 예산 부족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해도 그렇지 떼먹을 돈이 있지 이걸 갖다가 그럽니까. 3억 5천 그돈이 어떤 돈인줄 알고요.

그걸 떼먹었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갖다 하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돈이 어디로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총액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지

됐구요. 기술센터 입장에서 보면 떼먹은거에요. 탈의실 이것도 꼭 해야 됩니까?

예.

이것도 써먹어 보자구요.

저희들이 이 스포츠센터와 관련된 것은

이거 한번도 안 써먹고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난 정말 어디다 내놓지도 못하겠네요.

저희들이 스포츠센터를 준공했을 때 운영하면서 벤치마킹을 해서 보니까 그런데서 이용을 뭔가 합리적으로 해드리기 위한 하나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하면 어떻게 될거예요. 안전사고는 문제 없죠? 너무나 시설을 잘못한 것이 한번 제대로 사용도 안하고 이렇게 나오면 다락원을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다락원은 이런 식으로 나온게 한번도 없어 다락원도 문제가 많다고 했던 것인데 뭔가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서 조사를 하든가 해야지 안되겠어. 이게 뭡니까. 누더기로 만들어놓고.

스포츠센터 안전하게 할테니까

꼭 필요하면 하세요.

꼭 필요합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감사를 받든가 뭐하든가 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275페이지 사계절 활용 조경공사를 어디다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

그것은 저희들 스포츠센터하고 다락원 건물 사이에 보건소 있죠. 보건소 뒤쪽에 돌망태 식으로 해놓은데 있죠. 공간 거기 동산을 조경이 안돼 있어서 우리가 올해는 메밀을 뿌려서 그 공간을 그렇게도 하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야 돼요? 거기를. 거기 누가 그렇게 가서 구경하고 이용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보니까 언덕에 메밀을 심고 해보니까 비오고 그러면 있잖아요. 유실돼서

그러면 떼를 입힌다든가 안전사고 안나게끔 사방사업을 한다면 모르지만 조경을 우리가 뭐하러 조경을 하느냐 이거요. 앞에다 조경을 해야지 건물 앞에다가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볼때 스포츠센터하고 보건소하고 만남의 집 삼각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 건물로만 돼 있어서 주위 환경으로 봤을 때는

자연 그대로 놔두면 안되느냐구요? 나무 소나무 심고

그걸 심는다는 거요. 그거 조경수가 그거예요.

조경수가 이렇게 4,500만원어치 들여서 별도로 나무를 사다 심는건 아니잖아요?

그거 조경을 하는데 건물에 맞게 뒤에 그래서 하는 걸로

그 돈 아까운 것 같은데요?

해놓으면 예산 더 주시면 더 잘했을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할게요. 다락원에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유지보수비가

여기 물리치료실에 보면 각종 건강증진 기기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열을 많이 받고 그러면

물리치료실이 어떤 물리치료실을 말하는 거요?

노인의 집 있죠. 거기 3층에 보면

물리치료실이 기기 아녀요? 일반인들 쓰는 물리치료 기계예요?

노인양반들이 항상 와서 발

노인회 사무실 옆에?

예. 거기 계속 풀로 하다보니까 열이 받고 하다 보면 기기들 보수하고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건 이해가 가고요. 스포츠센터 내에 공간들이 많아 가지고 보건소에서 활용한다고 하는데가 어디예요?

2층에 인라인스케트장을 앞으로 다목적실로 해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아직 그렇게 얘기는 듣고 있고요. 또 1층에 보면 헬스장 있죠. 헬스장에 있는 거기 공간하고 그 옆에 있는 공간 해서 거기까지 이용을 같이 하는 걸로

그러면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는 거요?

거기서 이용하는 걸로

치료 목적입니까? 그럼 뭐예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거기 공간을 활용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 공간 활용하기 위한 부대시설로 들어가 있는거 아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녀요.

그거 같은데 창호지 벽인가 그거 잘못 모르고 삭감하면 안되는 그래서 자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외벽은 저희들이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같이 내부하는

그건 알아듣겠는데 외벽을 해야지 보건소가 활용할 수 있느냐는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그러면 이해가 가죠. 그리고 거기 스포츠센터 내에 공간좀 없어요? 한 서너평짜리 사무실 없어요?

그런데요. 스포츠센터는 제가 볼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지 다른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다락원에서 다 하는거 아닙니까. 그전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방송통신대학교 있죠. 거기는 좀 도와줘야 할 데예요. 참 공부하려고 얼마나 면학분위기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저 금고밑에 조그만한 하고방 밑에 붙여 놨어요. 좀 안됐더라구요. 그분들이 다락원을 좀 들어가려고 옛날에는 문화원에서 사무실 공간을 줬잖아요. 들어가면서 싹 잘라버렸단 말예요. 그 어렵게 공부하려고 하는 도와는 주지 못할지언정 있었던 대로는 줘야 될거다 말요. 그런데 공간 없다고 안주고 있어요. 그러면 정 갈데 없으면 스포츠센터에 여유가 있으면 칸막이만 하면 되니까 하나 해주면 안돼요? 공간 모자라다 소리 안 나오겠네요.

그 말씀은 주셨구요. 제가 군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스포츠센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있다면 복지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가지고 한번

원장님이 다락원까지 다 운영하셔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다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쪽에다 조금 주던가 아니면 다락원 쪽에다 한 칸을 주던가 해서 면학분위기 좀 만들어 줘서 이게 누굽니까. 우리 군민들이 가서 배우는데요. 어려운 사람들이 통신대학교 다니는 겁니다. 이거 도와줘야 되거든요. 딴데는 장학금도 주잖아요.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고요. 또 한계점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저희들이 사회단체가 여러단체들이 있는데 어느 단체를 주느냐는 그런 별도 검토 드릴게요.

문화원에서 같이 있었다니까 공간을 줬었어요. 문화원에 별도로 들어가는게 아니요. 있었는데 문화원에서 쫒아 낸거예요.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여기는 같이 있었던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다락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운 금산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사업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48쪽에서 353쪽까지입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 환경사업소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덕영입니다. 2007년도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1억 4,903만 2천원으로 금년도 1억 4,464만 7천원 대비 3%인 438만 9천원이 증가했습니다. 34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9,707만 6천원으로 금년도 1억227만 2천원 대비 9%인 519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침출수 처리장 950만원 금년도 추가사업으로 신설되고 또 오수처리장 하수시설 수중펌프 수선 등 74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은 금년에 교체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하지 않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처리장의 약품구입비로서 전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2,150만원으로 금년도 1,200만원 대비 79%인 9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원인은 축산폐수처리장에 축산폐수 이중관로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비 950만원이 추가 증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은 축산폐수장 침출수 처리장, 간이오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최소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님!

예산 사업조서 기획정보실로 내죠?

예.

내는데 기획정보실에서 삭감한거 있어요?

전년 수준 다 섰습니다.

삭감 안했어요?

예.

그전에는 예산서 올라오는데 28,000원 미수한게 올라왔어요. 삭감하면 안돼요. 삭감 안됐죠?

예.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 주셔서요.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