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열입니다. 2006년 12월 14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인데 집행부와 사전 상의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은 2006년 11월 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2007년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전년도 1,713억원보다 27.9%가 증가한 2,191억원으로서 일반회계 2,147억원, 특별회계 44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7.3%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전년도 대비 27.9%가 증가한 것은 국·시비 보조금 396억원이 크게 증가한데 원인이 있으며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는 소폭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도 578억원보다 6.3%가 증액된 614억원으로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고 불요불급한 경상비와 행사성 경비 절감 등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인건비 증가 및 기존 문화·복지시설 등에 지원되는 운영비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향토음식박물관 등 신규시설을 감안할 때 재정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도 970억원보다 무려 51.7%가 증액된 1,472억원으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 472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330억원 등 복지예산 부담이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도 101억원보다 40.3%가 감액된 60억원으로서 재정사정 때문에 택지개발 등으로 확충되는 도로, 하수도, 가로등 등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신규사업 편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회계는 30%가 감액된 44억원으로서 효죽주차장 시설 등으로 인해 주차장 특별회계가 21억 9,900만원이 감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현재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자체재원의 증가폭이 예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사회복지비 구비 부담 또한 크게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신규사업 억제와 불요불급한 경상비 억제, 일반행정비 절감운영 등 경상적 경비 절감에 중점을 두는 방향에서 최소한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는 3번 항목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3건의 사업에 1억 1,2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각 상임위원회 대표 위원님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청취한 후,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간담회를 개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주요쟁점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를 거쳐 소관 국장 또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대표 위원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던 결과를 이창재 위원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총무위원회소관

운영총무위원회 소속 이창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에 거쳐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의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되거나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의 방법으로 심의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2%가 증가한 881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3%가 증가한 614억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3억 4,000만원,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자료전시관 운영비 1억 2,000만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1억 3,000만원, 제2청사부지매입비 7억 6,300만원 등입니다.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이번 예비심사를 통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3건에 1억 1,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내용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3억 4,000만원 중 1억원을, 문화정보실 소관 연합뉴스 구정홍보비 200만원 전액을, 문화정보실 소관 북구청갤러리 작품구입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자주재원의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고 인건비 증가 및 문화시설 운영비의 꾸준한 증가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 중 제시된 의견으로 우리 구 주민자치사업이 많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한 타 자치단체에까지 파급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비,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 주민축제 행사비,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사업비 등의 주민자치와 관련된 사업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곡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법정장서도 확보할 수 없는 적은 예산이 편성되어 증액이 절실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던 결과를 김상훈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사회산업위원회 김상훈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213억 4,645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01억 4,54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억 4,14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9,8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열악한 재정자립으로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 전체적으로 최대한 긴축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파악되었으며 아울러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이 민생과 연결된 국·시비 보조금이었으며 또한 주민복지와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경비라고 검토되었기에 삭감 없이 2007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쟁점사항이 있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 4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974만 1,000원, 복지서비스과의 희망스타트마을 운영토론회 500만원, 노인복지센터 운영비 4,500만원 중 1,500만원, 주부문화공간 운영지원 700만원, 여성전문동아리 운영 300만원, 여성화합한마당 800만원, 환경과의 살고싶은푸른북구21 의제작성비 895만원, 경제과의 혁신형경제아카데미 운영 1,000만원, 4대명품전문거리 조성 1,000만원, 지역경제지표조사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던 결과를 정순영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위원회소관

도시위원회 정순영 위원입니다. 본 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중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보다 50.4%인 51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3억 8,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보다 47.9%인 21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0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보다 40.3%인 40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3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보다 47.9%가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의 예산편성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활력 있고 매력적인 도시건설을 위해 33건에 49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를 세분화하여 보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업으로 아름다운 꽃길 조성 등 11건에 5억 5,800만원과 건설과 소관 사업으로 가로등 보안등 관리등 14건에 34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5건에 5억 7,600만원과 건축과 소관 사업은 영구임대아파트 공공전기료 지원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교통과 소관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등 2건에 2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택지개발 등으로 확충되는 도로, 하수도, 가로등 등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 증가하므로 우리 구에 재정부담은 가중되어 신규사업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통하여 본위원회 위원 전원이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삭감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기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광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225쪽 검도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북구청 검도팀에 감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독이 180만원에 1명, 12개월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업검도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감독이 일신상의 사유나 모든 면에서 재판까지 갔습니다만 그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독을 한 번 생각해 보고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니라 4대 때 선수로비 때문에 감독을 선임하지 않고 코치 체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북구청 앞에 학부모들까지 와서 데모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때 제 소관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말로는 들었습니다.

앞전 전국체전에서 몇 등 했습니까?

전국체전에서는 성적을 못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개인전 3위, 단체전 1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본래 조항에 감독을 못 두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까 밖에서도 전화해 보셨지만 그것을 검토 안 하셨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항이 아니고 현재 코치를 포함해서 검도선수가 8명이 있습니다. 제가 감독을 별도 늘려서 한 것이 아니라 예산서를 보면 8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맞는데 감독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만…….

감독 겸 코치 조항이 맞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입니다. 과장님 코치까지 8명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8명, 코치 1명, 감독 1명 또 227쪽에 감독회의 참석비로 10만원, 5회인데 거기는 코치가 대신 참석하지요?

예.

그리고 1명, 1명한 것은 고쳐야겠네요?

방금 말씀하신 훈련수당은 이은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총인원이 8명이라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10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현재는 8명이 있는데 앞으로 선수를 더 유치해야 됩니다.

제가 그 분야에 관심 있어서 당시 상황을 많이 알고 있는데 전국체전에 성적을 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선수와 감독이 오기 전부터 예산서에 채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에 쓸라고 한 것인데 선수하고 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총무과장께서는 마광민 위원의 질의에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인건비 세울 때 보통 정원에 비례해서 세웁니다. 예를 들면 904명이라면 현재 890명이라고 하더라도 인건비는 나중에 어떻게 보충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원에 맞춰서 예산을 세웁니다. 아까 마광민 위원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작년에는 검도감독들이 분쟁과 논란이 있어서 감독 없이 코치체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그에 불복해서 재판까지 가서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내년도에 감독을 새로 선임하는 것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할 사항이고 현재 감독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안 세우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진 것은 과장님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선수가 6명이고 코치가 1명이기 때문에 총 7명입니다. 그런데 훈련수당을 보면 선수가 8명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코치 1명에 대한 훈련수당도 세워져 있고요. 선수 6명에 대한 훈련수당만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왜 8명에 대한 훈련수당이 세워져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마광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검도팀 TO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8명해서 10명 정도로…….

정확한 숫자를 모르면서 답변하면 안 되고…….

첨예한 쟁점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을 활용해서 말씀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도부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광민 위원, 이은방 위원,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와 신승수 복지서비스과장은 쟁점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검도부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경범 환경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환경과 261쪽을 보면 청소차량 색상디자인 개선에 1,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량 색상 디자인 개선사업은 시에서 주관하여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청소차량이 너무 어두운 녹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밝은 이미지로 색상을 바꾸어겠다고 해서 디자인 전문가와 시 공무원을 포함한 TF팀을 구성하여 밝은 노란색과 녹색 계열을 배합해서 디자인을 선정했고 금년에 시범적으로 각 구청에 5대씩 시비 100% 보조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20대씩인데 1대 당 140만원 소요되면 총 2,800만원인데 시비 50%인 1,400만원과 구비 50%의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 때문에 시 보조사업 중 구비가 많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1,400만원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시비입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현재 시비로 올해는 100%하고 내년에는 구비 50% 부담인데 현재 청소차량을 다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가 청소차량이 48대입니다. 1대당 140만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청소차량을 시 전체적으로 한 디자인과 한 색깔로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작년에 시에서 청소차량 디자인 개선을 위한 TF팀 연구결과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5개 구청 청소행정담당 회의를 했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몇 가지 안이 나와서 구청 공무원,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민원실에 청소차량의 색깔로 어떤 색깔이 좋은지 스티커를 붙이도록 5개 구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선정했습니다. 5개 구별로 다르게 하자는 의견은 그 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통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소 업무에 많은 재정이 투자되고 있고 여기에 시비나 국비 전액 지원이 아닌 구비가 포함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적자재정에 허덕이고 있고 계속 청소 분야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또 다시 이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비를 주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건의해 보셨습니까?

처음 회의할 때 건의했습니다. 그랬는데 시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만약 시비를 받지 않았을 때 파생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청소차량이 완전 녹색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색상이 바래거나 파손이 너무 심하면 도색을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도시의 이미지를 더 밝게 하는 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차하면 불결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더라도 밝은 색상으로 도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은 만약 시비를 받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여타의 부분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탈색되고 심하게 훼손되면 도색을 해야 되는데 디자인을 바꾸면서 그러한 차량을 우선적으로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시비를 포함해서 구비도 들어가지만, 그런 이점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다른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1년에 20대씩 해야 된다면 도색해야 하는 차를 지금부터 파악하셔서 순서를 정해서 먼저 이미지를 바꾸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8대에 대해서 140만원이면 6,720만원이고 구비로 50%를 투입한다면 3,360만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차량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방 위원, 홍인화 위원,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범 환경과장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대안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종성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107쪽을 보면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상여금 지급근거 및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근거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 보수업무처리지침,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6조의 법령에 의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률은 행정자치부의 직급별 지급기준액의 80%를 지급합니다. 지급시기는 2회로 분할지급합니다. 상반기 57%, 하반기 23%로 나누어서 줍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6억 5,989만 7,000원을 지급한 바 있고 2006년도에는 상·하반기 나누어서 총 합계액이 9억 6,584만 7,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원 대비 지급예상액을 11억 5,000만원으로 잡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3억 1,200만원으로 잡아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도에 부족한 액수를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금 지급 내역 자료가 많습니까?

공무원 1인별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전 공무원에게 지급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위 C등급 5%는 받지 못하고요. S등급은 100%, A등급은 70%, B등급은 40%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자료를 보다보면 포상금이나 인건비가 전년도 예산액에 추경을 다 빼고 해서 이 자료만 가지고 비교했을 때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예산액은 추경을 포함해서 금액을 써주셔야지 자료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요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나눴는데 본위원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더불어 공통의회 운영비를 고통분담 차원에서, 구의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0% 삭감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님의 20% 삭감하자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창재 위원 발언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김상훈 위원님의 말씀에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을 거치고 심사숙고해서 가져온 안을 예결특위에서 존중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가결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상훈 위원의 20% 삭감안과 이창재 위원의 원안가결 안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면 좋겠습니까? 참고로 거수 또는 투표, 2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거수로 합시다.

그러면 거수로 하겠습니다. 제1안 김상훈 위원님의 20%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1표입니다. 제2안 이창재 위원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5표입니다. 이창재 위원의 원안가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사전 간담회를 통해 논의되어 협의 작성한 조정 내용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 삭감액은 3건에 1억 1,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기획감사실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3억 4,000만원 중에서 1억원 삭감되었고 문화정보실 일반운영비 연합뉴스 구정홍보비 2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정보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북구청 갤러리 작품구입비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 삭감액은 1건에 1,977만 5,000원으로써 그 내역은 복지서비스과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검도감독 봉급 및 수당 1,977만 5,000원 전액을 삭감하고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액이 없습니다. 방금 낭독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147억 273만 7,000원 중 1억 3,177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