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 의원 발언

이상동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도 교육청 총예산이 9,880억원 맞지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9,900억원, 2007년도에는 추경 제외하고 9,400억원. 그런 과정에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면 재정압박의 주요원인이 교직원 인건비거든요. 예전에는 64%, 68%, 74% 계속 4%에서 6%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 방치하면 아마 내후년쯤에는 무슨 안 좋은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좀 비약적인 이야기인데 결론을 말하자면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 이런 질의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시고요.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총예산 연간 인상폭이 1%, 2%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대비해서 20억원밖에 예산이 증가 안 했거든요. 또 2006년 대비 2007년은 추경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광주시에서 많은 일을 함으로써 많은 예산 배정을 못하는데, 지금 교육청 특별회계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간 400억원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결국 농부가 토끼발을 못 맞추는 그런 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진지하게 상의하셔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셔서 예산배정을 많이 받든가 아니면 무슨 대책이 나와야지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교육청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식중독 사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본 위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만약 지금이 여름이라고 가정했으면 엄청나게 파장이 예상되는데 지금처럼 계절적으로 협조화 되는 이때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도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에서 서른두 군데 학교가 학교급식선정기준을 어겨가지고, 입찰을 통하지 않고 기존 납품업체가 계약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지시한 바도 있는데 학교에서, 시교육청에서 알고도 묵인했다는 보도도 있고 그런 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K수산업체가 집중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급식선정기준 개정안이 7월 12일 개정되어서 늦게나마 학교에 다 통보되었지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 통보가 늦은 것은 사실이나 그 전에 이미 재계약을, 이 방침을 모르고 계약한 업체가 많다 이것이지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통보된 이후에도 계약한 사례가 있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후에라도 학교급식선정기준을 어겨서, 이번 식중독 사건도 결국 이런 것을 자꾸 무시하다 보면 사건이 나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규칙을 준수하도록 학교에 지도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추가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학교 급식납품 계약연장 건에 대해서, 원래 6월 28일 설문조사했지요?

7월 1일까지 지침이 내려가지 않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그렇게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7월 12일 규정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 사이에…….

7월 10일 공문이 발송되었지요?

12일에나 받아봤겠지요. 그 사이에 계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계약 요청을 할 수 없습니까? 다시 입찰제로 바꿔라. 지금 시민단체나 참교육학부모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학교급식선정위원회나 소위원회 결정보다는 일부 납품업자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사실 만들어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저도 거기에는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청 상급기관에서 기 계약을 했지만 교육청 개정안대로 다시 재계약을 요청할 수는 없었습니까?

국장님, 결론은 6월 28일 설문조사를 했고 7월 12일 발송되었기 때문에 고의적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고의적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문조사시에 모든 내용이 통보가…….

부수적으로 되다시피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이것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것 아닙니까? 묵인했다, 방조했다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특히 제 입장에서는 참교육학부모회나 시민단체 말을 들어서 다시 재계약, 재입찰을 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다니까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또한 신중한 학교에서는 12일 공문이 도착하기 이전에 교육청으로 질의를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 공무원들의 특성인 신중한 태도를 보이다 보니까 아직 결정된 바 없다 하니까 바로 재계약에 들어간 경우도 있다라고, 연장계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의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통학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들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 위험도로.

감사합니다. 2006년도에 그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즉 도시교통국 소관인데 그렇다고 해서 통학로 개선사업은, 북구 오정초등학교 같은 경우 통학로가 없습니다. 차도만 있고 인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항의하고 촉구하는 과정에서 시교육청에서 담당자들이나 누가, 아이들 관련된 일이니까 결국 학생들 관련된 일 아닙니까? 했으면 좋았을텐데라는 푸념 섞인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학교당 8,000만원에서 좀 적은 데는 6,000만원까지, 5,000만원까지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약 13억원 정도인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시 도시교통국하고 얼마나 많은 교감이 이뤄졌는가, 그런 부분도, 꼭 민원은 학교나 학부모가 넣는 것은 아닙니다. 시교육청에서도 그런 시급한 문제는 정말로 앞 다퉈서 우리 시의원들에게 설파하고 또 도시교통국에 설파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꼭 본 교육청 예산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느냐, 또 이런 항목 외에 다른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학로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북구에 다섯 군데, 광산에 네 군데 해가지고 예산을 올해는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본 교육청 예산이 아닌 시 자치단체 예산이라도, 교육청과 관련 있는, 학교와 관련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성을 가졌더라면 13억원이 아니라 26억원, 52억원이 반영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 어느 누가 그 예산 깎으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해당 학교에 내년에는 어느 어느 학교가 통학로 개선사업에 편입되었다라는 말도 아울러서 덧붙여 주시고, 해당 담당자가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확보했다라고 하면 학부모들이 얼마나 마음 놓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외에도 학생 관련된 예산은 파헤쳐서 우리 시의원들과 모든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예산이 잘 성립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마무리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