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은 일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상황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 명시이월예산안 심사

기획감사실장 석희대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 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성립이후에 발생한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 수해복구사업비의 확정과 특별교부세 추가교부 등 자체수입의 증가로 인한 지역현안사업 수요를 추가로 반영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3,226억 1,700만원으로 175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076억 7,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49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9억 4,200만원, 세외수입이 6,000만원, 지방교부세가 36억 6,9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억 5,000만원, 보조금이 12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억 8백만원, 사업예산이 184억 8,800만원, 채무상환이 5억 3,400만원이 감이되고 예비비도 7억 4,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첨부서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세입예산내역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대로 세입은 175억 1,800만원이 증가된 3,076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증가된 것이 지방교부세가 36억 6,900만원, 보조금이 123억 9,700만원에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 예산이 3억 800만원이 증가된 677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이 184억 8,800만원이 증가된 2,197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채무상환은 5억 3,400만원이 감액된 134억 2,300만원으로 예비비는 7억 4,400만원이 감액된 68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입니다. 원덕에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비가 7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태권도대회개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덕종합문화센터 건립에 5억 4,000만원, 종합운동장 정비에 추가사업비가 5억, 종합운동장 전광판설치에 7억, 경기장 주변시설정비에 5억, 시청～마달간 도시계획도로개설비에 시비부담금 2억, 중앙초등학교앞 진입로개설에 3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에 2억 5,300만원,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에 3억, 버스운송사업 경영개선사업에 1억 3,200만원, 장호어촌체험마을 수해복구사업에 3억 7,800만원, 농로개설 및 소교량가설사업비에 4억, 태풍 “산산”피해복구사업에 29억 4,300만원, 10월 풍랑 피해복구사업비에 107억 7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은 2006년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9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총 합계는 149억 4,700만원으로 1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는 400만원이 증가된 148억 7,500만원, 보조금이 500만원이 감액된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200만원이 증가된 경상예산이 37억 1,400만원, 사업예산은 6,500만원이 감액된 92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의료보호특별회계 운영인부임이 부족해서 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의료보호 급여 대불금이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반환금을 300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해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수해복구사업비 확정, 특별교부세 추가교부 등 자체수입의 증가로 인한 지역현안사업 수요를 추가 반영하기 위하여 추가예산을 편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금번 회기에 상정한 안으로,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051억의 5.7%인 175억 1,700만원이 증가된 3,226억 1,700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75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증가 주요세입은 지방세가 9억 4,200만원, 세외수입이 6,000만원, 지방교부세 36억 6,900만원, 재정보전금 4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23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사회개발비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 등 8개 사업에 36억 7,500만원, 경제개발비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건립 등 7개 사업에 151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회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세입예산은 지방세 증가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이 금년도 기정예산편성 후, 발생한 예산변동사항으로 증액편성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은 대부분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편성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총 정리하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되나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사업의 경우 대부분 내년으로 이월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승목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주요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입니다. 167억 7,219만 8천원 예산에서 기정예산액보다도 9억 4,219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보통세에서 재산세가 3억 2,000만원으로 재산세 요율이 50%에서 55%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가 4억원입니다. 담배소비세 인상은 판매량이 매월 평균 3, 4억인데 11월에 7억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4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주행세는 1억 2,219만 8천원입니다. 이것도 지난 6월달에 세율이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387억 3,657만 6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기정예산액 보다 5,960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재산임대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6,20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에서 수렵장사용료가 1억 3,100만원, 기타사업수익에서 1억 8,386만 7천원은 환선굴 운영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049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월금이 3,564만 1천원이고 잡수입 중에서 환선굴 동전수입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1,375억 1,67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기정예산액 보다도 36억 6,9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36억 6,91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119억 54만 3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기정예산액 보다도 123억 9,666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증감사항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4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45페이지, 중앙부분에 기금입니다. 기금은 6억 1,602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기금에 증액된 사항도 부서별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52억 7,301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사항은 산출기초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제3회 추경세입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세무과 세출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세무과의 세출사항은 포상금에서 체납액 징수포상금 2,000만원을 삭감하고 부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지방세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 1,000만원, 체납액징수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에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06년도 제3회 추경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설미순 위원님!

42페이지, 장애인자녀교육비가 왜 감액을 많이 했습니까?

자녀교육비는 대상자녀가 감소되었다든가 했을때에 3회 추경에서 정리했을때 429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작년에 우수공무원들이 어디에 연수를 간 적이 있죠?

올해 6월달에 부기를 수정했습니다. 6월달에 금강산에 다녀왔습니다.

몇 명이 다녀왔습니까?

대상자 50%만 다녀왔습니다. 전체 대상자가 52명 중에서....

작년에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올해 예산이 아닙니까?

아참, 올해 예산은?

올해 예산이 2,000만원 선 중에서 그리고 10%는 제주도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 세정업무에 바쁜관계로 고려를 했습니다.

징수를 잘해서 여행을 보내 주거나 국내시찰을 보내주면 세금은 잘 걷어 드려야 돼쟎습니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징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석희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57쪽을 봐 주십시오.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00만원이 증가된 27억 5,12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족분 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58쪽입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가 부족분 45만 1천원을 편성하여 8,81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에 예비비를 8억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16억 5,350만원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우용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근덕종합문화센터 건립에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학교 문화환경개선사업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정비사업에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제2회 전국해양레포츠제전 홍보에 500만원,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대회상징물 선정 심의위원 수당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대회 유치추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전국해양 스포츠제전 대회구호 선정 포상금으로 140만원, 삼척시 생활체육협의회 퇴직금으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전국태권도대회 개최에 1억 5,000만원, 시설비로서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에 7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전광판설치에 7억, 경기장 주변시설정비에 5억, 종합운동장 개보수공사에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종합운동장 정비에 이것은 과목경정으로 10억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도민체전 경기용품구입에 1억을 감 시켰습니다. 과목경정을 시켰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서 1,476만 8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에서 69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총 23건에 112억 7,800만원 예산에 잔액이 75억 4,42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월액이 73억 4,42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근덕종합문화센터 건립에 5억 4,000만원, 2007년도 태권도대회에 1억 5,000만원,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에 7억 8,500만원, 농어촌복합시설 부지매입에 4억 4,000만원, 종합운동장 정비에 4억 9,329만원, 종합운동장 개·보수사업에 8억, 종합운동장 전광판설치에 6억 8,372만 5천원, 종합종목별 부대경기장 정비에 2억 3,511만 9천원, 종합운동장 성화대정비에 2억, 경기장 주변 시설정비에 5억, 종합운동장 조명시설에 7,000만원, 경기장 정비사업 부대사업 400만원, 다음장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경기용품 구입에 2억, 이승휴유허지 기본정비기본계획에 5,905만원, 죽서루정비에 1,839만 1천원, 준경·영경묘 주변정비에 4억 2,486만 2천원, 안의리 모과나무 주변정비에 1,935만 3천원, 허목의 얼 선양사업에 2억 9,302만원, 신흥사 명부전 신축 및 신검당보수 정비에 2억, 문화재보수정비에 2,631만 6천원, 삼장사 정비에 1억, 삼척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4억 211만 5천원, 도계청소년 장학센터건립에 7억,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삼장사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단청사업이 확정이 안 되어서, 주변 축대하고 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설계가 다 안 나옴으로 해서 금년도 도비가 늦게 내려 왔습니다. 불가피하게 1억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일에도 같이 앞으로 할 것입니까?

전통사찰이 4개소가 있는데 사업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분권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기획단장 임현천입니다. 명시이월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9건을 명시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방재산업지원센터 및 연구단지 설계용역을 4억, 방재산업지원센터 및 연구단지조성 10억, 방재산업지원센터 및 연구단지조성 부대비 1,000만원을 금년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방재센터 예정부지 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이것이 1억,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1,000만원, 평생학습일반운영비 1억 1,000만원, 평생학습기관단체 우수프로그램개발 3,000만원, 평생학습도시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 5,000만원에서 150만원을 쓰고 4,85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개발 4,000만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분권기획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혁신분권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순기입니다. 2006년도 총무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4건에 명시이월액은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0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5차 정보화마을센터구축비에서 1억원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종합입찰관계로 사업자 선정이 늦어져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을체험시설 조성사업에서 8,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인데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신리너와마을 팬션인데 여름 성수기에 관광객을 맞는 관계로 사업을 이월시켜서 비수기에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 다음, 5차 정보화마을 공동사업에서 4,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5차 정보화마을 가구별 정보 이용 환경구축사업비가 6,000만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업무 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주소 안내시스템 구축이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사업 미도래로 인해서 8,00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과 명시이월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주창원입니다. 사회복지과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257억 1,372만 2천원에서 256억 2,083만 3천원입니다. 9,288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가 22억 6,000만원이 감액되고 시비는 1억 2,680만 9천원이 늘어 났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장애인 의료비가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 자녀교육비 537만원, 장애인생계보조수당 412만원, 다음 90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 편의시설 모범업소선정 이것은 도비가 삭감됨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91페이지, 생활보호 일반보상금에서 장학금 학자금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1,300만원이 금회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저소득 장학금 기금에서 일부 지급했는데 기금도 부족하고 현재 30만원에서 40만원을 저소득에 지급하였는데 이번에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 1,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301에 보상금에 사회적보장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수혜자가 증감에 따라서 국도비 조정에 의해서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307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 2,453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시 금액 변경에 의해서 추가로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의료급여 비용 시비부담금 40만원이 시비를 전출하여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가정복지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연금 1억 940만 1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수혜자 변경에 따라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변경하였습니다.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 무료요양시설 장비보강 1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월천 동산재단에 시설 장비보조 국비보조금인데 12월달에 사업을 못해서 현재 편성만 하고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보육 및 아동지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국내입양가정 입양수수료지원 이것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신청이 없어서 14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외국인 여비, 도에서 계획을 취소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98페이지에 방학중 급식등 모든 국도비 보조사업은 수혜자 변경에 따라서 감액하고 전부 증액한 예산입니다. 99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당초에 4개소였는데 8개소했기 때문에 부족분 800만원 국도비 내시해서 증액 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적 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529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활안정지원은 2,0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요증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101페이지,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5만 3천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웠고, 시도보조금 반환에서 130만원 부족분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운영인데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 304만 1천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40만원 추가편성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세웠습니다. 106페이지, 의료급여 대불금 징수가 부진해서 400만원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107페이지, 도비 의료급여 대불금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인부임 부족분 9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는 민간의료급여 대불금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과오납 및 기타반환금 30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명시이월예산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4건에 명시이월예산 92만 3,020만원에 지출액이 1,589만 4천원 해서 잔액 9억 730만 6천원을 이월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첫째 경관신축 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릿골 경관신축 자금이 현재 토지매입중에 있고, 동절기 공사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원덕 충혼탑 이전사업은 현재 공사 진행중인데 나머지 사업은 동절기라서 이월했습니다. 무료요양시설 장비보강 1억 6,000만원 이것은 아까 설명한대로 국비교부가 12월달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장애아 전담시설 신축 4억 3,320만원 이것도 동절기 공사할 수 있도록 내년도로 이관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 원덕 충혼탑이전 사업에 지방도에서 보상을 안 받았습니까?

지방도에서 1억 5,000만원을 보상받고 추가로 1억을 더해서 2억 5,000만원을 당초에 세웠는데 원덕 월천 산 1번지 태백간 도로 옆에 무후비있는 쓰레기매립장 옆으로 갔습니다. 현재 공사중입니다.

그럼 보상 받은 것은 시비로 편입해서.....

시비로 편입했고 해서 다시 예산 편성해서 세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2억 9,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왜 감액되었습니까?

전부 기초수급하고 아동복지, 노인부분이 국비가 80% 기준인데 수혜자가 줄고 당초 예상인원을 보고 했다가 수혜자가 줄면 도에서 전체 시군간 조정을 하다보면 어차피.....

대상자가 줄어서 수혜자 수가 줄어서 그래서 여기에 91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서 이렇게 감액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4,300명 했는데 지금은 3,809명 정도로 수혜자가 줄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국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3회 추경에 증액이 5,71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수렵장 관리인건비가 300만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광진매립장 침출수처리 수해복구공사가 5,217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건비가 106만 3천원, 폭설시 야생조수먹이 구입에서 9천원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환경보호과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0건에 29억 4,25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7억 8,614만 8천원, 도비가 4억 9,467만원, 시비가 16억 6,17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예방사업이 금년도에 556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덕쓰레기매립장 시설확장공사가 22억 9,000만원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로이설에서 3,000만원을 타당성조사 지연으로 해서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원사업에서 총 5억에서 1억 1,578만 2천원입니다. 남양동분인데 배수로 석축부분에서 동절기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소각시설 타당성조사용역 5,000만원도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해서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고 원덕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공사에서 2억 3,000만원에서 3,207만원에 대해서 공사장 7번국도 중첩으로 인해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시설부대비 881만 1천원이 되고 도계분뇨처리장 보수공사가 5억 1,700만원에서 이월되는 금액이 8,618만 9천원입니다. 공기부족으로 옹벽공사인데 내년에 이월하고 시설부대비, 196만원 이월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진매립장 침출수처리 수해복구시설입니다. 3회 추경에 확보가 되게 되면,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5,217만 7천원을 내년도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김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4페이지에 광진매립장 침수처리장, 그 위치 복구사업을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광진매립장에 침출수 처리하는 데에서 관로가 바닷쪽으로 해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지난번에 너울성파도로 해서 150m가 유실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비가 확보되고 도비, 시비해서 이번에 침출수 관로유실된 부분에 대한 복구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박인용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해맞이행사 개최에 대한 행사운영비 1,250만원, 과목을 변경해서 아래 하단부에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1,25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관광시설물 재해복구공사 너울성파도에 의해서 손실된 부분을 국·도비 포함해서 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시설비 중에서 삼척해수욕장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부지매입비에 665만 2천원, 맹방관광지 진입도로 환경개선공사에 이것은 근덕 옥계동 진입로 휀스공사입니다. 6,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에 시경계 상징물설치 사업비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맹방관광지 목교수해복구비 1,849만 8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맹방관광지 목교수해복구비 시·도비분 924만 9천원도 동시에 반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분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수로부인공원 조형물설치공사 6,000만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조성에 6억 3,300만원, 맹방관광지 해안도로 개설공사 4,500만원, 해수욕장 군철조망철거 민 대체시설설치비 1억 5,300만원, 관광시설물 재해복구공사 삼척해수욕장외 4개소입니다. 2억 723만 6천원, 맹방관광지 분묘이장사업에 1억 5,000만원, 가곡지구 온천개발사업에 2억 5,000만원, 맹방관광지 진입도로 환경개선공사에 6,216만원을 각각 명시이월비로 책정했습니다. 이상 관광개발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맹방관광진입도로 환경개선은 어떤 공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근덕면에 진입하다가 보면 맹방 덕산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로 커브를 틀면서 바로 우측편에 도로변 난간이 전부 부식되고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한 20년 되는데, 난간 휀스입니다

그 다음에 시경계 상징물 설치를 무엇을 할려다가 삭감이 된 것입니까?

저희가 삼척하고 동해라든가 아니면 도경계라든가 경계지역에 그 당시에 삼척동자하고 다른 상징물을 설치할려고 하다가 이것은 관광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기로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이 예산이 섰습니까?

건설과 예산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 예산을 쓸데없이 했다가 삭감하니 그렇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에 보면 관계기관 협의지연이라고 해 놨거든요. 관계기관이라면 군부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23사단과 협의과정이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협의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까?

초소이전 관계입니다. 44초소 이전을 부대에서 57연대 부지내에 이전해서 건축하는 과정에서 부대내 건축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김광욱 위원님!

5페이지에 말입니다. 철조망철거, 해수욕장주변 군철조망철거입니다.

명시이월되는 것 말씀이죠? 이것은 위치가 너울성파도 피해를 입은 곳인데 삼척하고 원덕 신남 해신당부근, 근덕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대충 몇 ㎞ 됩니까?

삼척이 14m, 근덕이 10m, 원덕이 54m, 해신당주변하고 신남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보면 해수욕장 지하수개발이 있는데 현재 몇m를 작업했습니까?

지하수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배수관로공사도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당초에 부지매입비가 부족해서 600만원을 더 세운 것입니다.

현재 여름철에 충분합니까?

내년 여름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가곡 온천개발 명시이월되었는데 이것은 아직 작업이 시작 안되었습니까?

지금 600m정도 굴착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온도가 23℃ 정도 나오고 있고 상당히 전망은 밝은편입니다.

알았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굴관리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굴관리기획단장 김남주입니다. 동굴관리기획단의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2건입니다. 대금굴 개장행사 2,000만원 계상했는데 전액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동굴생태공원조성사업 40억을 계상했는데 18억 2,632만 6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굴관리기획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경제과장 김주욱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회관건립에 시비가 2억 5,000만원, 분권교부세가 282만 3천원해서 총 8억 4,35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경정예산은 지금까지 해서 18억 3,85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건립이 지금 현재 부지 미확보로 착공지연이 되어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삼척항 배후지역 산업단지조성용역이 관계기관 협의지연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명시이월 마지막에 배후지역 산업단지 용역이 관계기관 협의 지연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항만청하고 부지협의, 지금 현재 공장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측과 협의를 한 다음에 용역범위를 정할까 합니다.

동양하고의 부지도 산업단지로.....

그것도 협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안되면, 우리는 그냥 놔 둬라 이겁니까?

그것을 제외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항만부지하고 시유지하고....

그것만 해도 됩니까?

예.

그렇게 되면 INP가 이쪽으로 올 수 있습니까?

오게 해야죠.

좁은 에리아를 그어서 다음에 INP가 와서 동양부지를....

지금 INP측에서 목요일, 12월 14일에 항만청에 사업계획서를 넣었습니다.

자기네들은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있죠.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125페이지에 LNG 업무추진이 있는데 LNG 잘 되어 갑니까? 해수부에 갔다 왔쟎아요. 뭐라고 합니까?

해수부 측에서는 사실 의장님도 같이 만나시고 했지만 제가 항만정책국장, 재정국장, 항만정책과장 이 분들 말씀은 지금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요령이 있다 이겁니다. 자기들이 삼척을 위해서 이 위치선정 하는데 도와 주는 것을 발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쟎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다른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가스공사에서 선정만 해 준다고 하면 해수부에서 할 것이 많답니다. 매립지허가라든가 예를들어서 예산이, 제가 가서 그랬습니다. 5,000억 정도 추가로 투입이 되는데 항만청에 다 대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50% 정도를 해 줬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때는 좀 흉내라도 내 줬으면 좋겠다. 한 1,000억 정도, 5년간에 200억씩해서 1,000억 정도를 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니까, 이 분들 말씀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이겁니다. 예를들어서 저 사람들이 항만에 그럼 투자를 하라, 그것을 삭감해 주는 방법, 항만청에 그만한 기부체납을 하면 자기들이 그것을 투자비용으로 봐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방법도 있다 이겁니다.

과장님이 가 봤을때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해수부 측에서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당연히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따와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도에 갔을때도 들었지만 너무 삼척시에서 언론 플레이를 너무 많이 하니까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라고 그러죠?

해수부 쪽에서 언론플레이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언론하고는 관계 없쟎습니까?

조금전에 김상찬 위원님도 물으셨는데 INP는 도계를 해야 되겠다. 과장님이 큰 업체를 도계하고 안들어오게 하느냐 이겁니다. 과장님이 판단했을때 그 사람들의 의지가 어떻습니까?

지금 의지가 있기 때문에....

들러리를 서는 것이 아닙니까?

항만청에 신청을 냈쟎습니까?

그러니까 들러리를 서는 것이 아니냐고요.

그런 우려도 사실상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심사숙고해서 애초부터 접근을 너무 우리가 너무 급하게 접근한 것이 아니냐, 이것도 하나의 경험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심사숙고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광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2006년도 3회 정리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맨 아래쪽에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지원사업 2개 마을에 도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당초 1개소가 될 것으로 알고 도비와 시비를 각각 세웠습니다만 시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넘기고 도비만 세워서 추가 1억을 더 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맨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산물 종합유통센터건립입니다. 그동안 쌀 수매가 없어지고 이제는 자체에서 찧어서 팔아야 하는 그런 경쟁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 친환경 농산물만 쌀과 잡곡을 생산해서 종합적으로 가공해서 유통하는 농협연합사업으로 하면서 근덕농협이 주축이 되는 사업입니다. 추경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는 과원폐업사업과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이것은 775만원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물량이 없어서 줄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닭소비 촉진행사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는 반환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정과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종합유통센터건립에 3억원을 명시이월시키고,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사업 도비사업 6억을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132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종합유통센터건립이라는 것은 정미소를 짓는 것입니까?

종합적으로 그 안에는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방법으로는 고급 미질를 빼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장을 해 두면 날씨가 따뜻하면 쌀의 미질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온으로 저장하는 쌀의 밥맛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저온으로 저장하는 저온 저장고도 200평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가공도 잡곡과 쌀에 대한 가공도 들어갑니다. 이 가공은 요즘 일반정미소 있는 것과는 다르게 최고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여기에 포장하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 부담을 얼마하고 3억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농협공동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60% 정도 보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한 4, 5억 된다는 얘기입니까?

전체 22억을 봤을때 약 40%를 농협에서 연합사업으로 아마 부담을 할 것으로....

우리가 3억을 지원해 주쟎아요?

전체 사업비가 22억입니다만 이것은 전체사업을 일시에 마무리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차로 3억만 가지고 이 사업을 착공해서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억 중에서 60%를 지원해 준다. 친환경농업이 이렇게 해서, 재고물량이 너무 많이 남는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원도 시책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강원도 시범으로 운영하는데가 있고 전국에 실시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친환경유통종합센터는 우리 친환경부분만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시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전체 소요가 2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시비로 다 부담하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 시로서도 많다고 봐져서 저희 시에서는 농림부를 통해서 중앙에서 지원하는 각종사업을 이해하고 여기하고 연결고리를 맺기 위해서 몇가지를 신청하고 심사도 받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돈은 저희들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이 사업과 나중에 맞춰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는 없죠?

친환경종합유통 쌀 브랜드화 종합유통가공은 전국에 많습니다. 전라도나 철원쪽에 많습니다만 저희들은 친환경 농산물, 쌀과 잡곡을 친환경 쪽으로 끌고가서 우리가 하겠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처음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처음입니까? 우리 시스템으로 하는 것은 처음이다.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이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좀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13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소비촉진행사, 이것은 지난번에 축협에서 한 그것입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1월 1일 해맞이 행사에 여러지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외지에서 많이 오는 손님들이 너무 춥고하니까 닭소비 촉진도 하고 닭국물도 뜨끈하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준비할 계획입니까?

닭을 지금 현재 백숙을 계획으로 2,000수 정도 계란도 그 이상의 량을 삶아서 아주 따끈한 상태에서 지나가면서 삼척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삼척의 인심도 알리면서 소비를 촉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근덕하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오는데 5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기에 저희들 500만원하고 여기에 보상금이 저희들이 약 500만원이 기존에 농정과에 있습니다. 그것이 합해서 1,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농정과에서 아이디어 내는 것은 좋은데 쉽게말해서 여기에 나는 특산물 곰치라든가, 겨울에 섭, 홍합같은 것을 가지고 국을 끓여 놓으면 좋을텐데 특산물을 가지고 해야지, 닭이라고 그러면 새벽에 닭고기....

닭은 국물하고 한 마리를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잘라서 따뜻하게 먹도록....

닭고기의 기름도 그렇는데 해산물 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우리 지역의 특산물도 홍보하면서 홍합같은 것을 국끓여 놓으면 좋을텐데, 그런 것을 가지고 한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연중 매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가금류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소비도 줄고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좋은데 우리가 새벽을 닭고기를, 인상이 크게 안 좋습니다. 정월 초하루날 아침부터 닭을 먹는다. 닭이 쫀다고 하쟎아요. 미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합니다. 그 이미지가, 만약에 내년에 닭 해면 괜찮습니다.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정월초하루가 아닙니까? 새벽부터 닭을 먹는다 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생각해서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인데 우리 시에서 나는 해산물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합 저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농정과에서는 닭소비 촉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금 식으면 뻑뻑해 지쟎아요. 기름기가 있으니까, 담백한 것이 없으니까 하여튼 연구를 해 보십시오. 부시장님 이것은 참모회의에서 거론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인표입니다.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영림계획 작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0만원을 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4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영림계획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활동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 보조내시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142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 산불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반환금, 이것은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해신당생태공원조성사업 3,60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해에 약한 수생식물에 대해서 내년 봄에 식재를 할려고 이월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전년도보다 10억 3,640만 4천원이 늘어난 348억 356만 9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교가 및 상맹방 배수로 정비공사해서 도비 1억이 지원되어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농로확포장 4,500만원, 역둔리 소교량설치 5,000만원, 발리농로개설사업에서 1억 5,000만원, 남양동 마을진입로 당초예산에 2억이 섰는데 1억 5,000만원을 감해서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하천기초세굴보강에 당초 1억인데 2,000만원이 늘어나서 추경예산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시설비에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시비부담금 300만원을 추가했고,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에서 시비부담금 3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10월 풍랑 시도 수해복구에 새천년도로가 되겠습니다. 2억 1,056만 9천원을 편성했고 그 밑에 농로개설 및 소교량가설 해서 4억을 편성했습니다. 150페이지에 시설비에 10월 풍랑 농어촌도로, 이것은 고포해안도로가 되겠습니다. 1억 483만 5천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고, 명시이월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전체 33건에 280억 8,748만 4천원 중에서 기 지출이 98억 7,112만 8천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을 110억 1,635만 6천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어리지구 가을착수가 2억 3,179만 7천원이고,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억 2,075만 2천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에 1,245만 7천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에 32억 9,047만 7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교가 및 상맹방 배수로정비는 3회 추경에 확정되면 이월되고, 마평교 수해복구사업 감리비가 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시설부대비가 8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 350만원, 그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장비임차료가 670만원, 구름다리 개설 봉수대 올라가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1억 7,88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발리 농로개설 1억 5,000만원, 역둔리 소교량사업 5,000만원, 이것은 3회추경 확정되면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서 보상비가 1억 24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천기초세굴보강 및 폐기물처리가 4,809만 4천원, 하천편입토지보상에서 1억 1,198만 8천원이 이월했고, 소하천정비사업에서 1억 366만 4천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임료해서 5,752만 2천원, 도로편입 미불용지보상에서 1억 2,558만원, 시가지 노점상 정비용역에서 1억 2,000만원, 시도수해복구 집중호우해서 4,207만 9천원, 10월풍랑 시도수해복구사업에 2억 1,056만 9천원, 근덕시가지보도정비사업에 2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원～호산간 해안도로개설사업에서 19억 9,000만원을 이월했고, 시가지포장 덧씌우기 및 노면보수에 1억 4,456만 1천원, 농로개설 및 소교량가설에서 4억, 임원～호산간 해안도로개설 감리비입니다. 4억 7,000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 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에서 3억 3,8825만 5천원, 10월풍랑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에서 1억 483만 5천원을 이월했고, 이천～기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9억 4,500만원, 군도수해복구 집중호우입니다. 1억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곡～조비간 도로확포장공사에 8억 9,703만 2천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조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원일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64억 1,759만원에 1억 5,0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시청～마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도비 2억에 시비 2억을 경정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증산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을 감했습니다. 강원도 캠퍼스 진입도로개설사업에 4억 4,000만원을 감액해서 캠퍼스 주변 공원조성을 4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앙초등학교앞 도시계획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도로와 지하시설물 기본계획용역비 1,69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5,5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감액 1억 3,303만원으로서 7억 9,49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액된 내역은 국비가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이미 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 운수업계에 보조금 비수익노선에 도비 1억 3,152만 4천원이 감액되고, 시비 1억 3,15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도비 895만 9천원이 감액되고, 시비 2,224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명시이월조서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4건에 44억 6,000만원 예산에서 11억 4,945만 6천원이 지출되고 33억 3,054만 4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시청～마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2억 325만 6천원, 임원도시계획도로 1억 6,506만 9천원, 교가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8,166만원, 덕산도시계획도로 3억 1,018만 7천원 보상협의 지연이 되겠습니다. 정상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2억 8,014만 2천원, 강원대학교 캠퍼스 조성공사 4억 4,0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산책로 정비공사 8,000만원, 중앙초등학교앞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3억, 도로와 지하시설물 기본계획용역 5,448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7억 9,497만원,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용역 2억 9,000만원, 도시계획시설 관리결정용역 4,533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2억 5,545만 4천원, 사직근린공원조성사업 3,000만원입니다. 이상 도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버스회사에 1년에 얼마씩 지원을 합니까?

7억 정도 됩니다. 당초계획대로 매년 증가추세인데 저희들이 상당히 조절을 하고 7억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도비가 줄은 것은 시에서 바로 노선 증가를 하다보니까 시비가 더 들어 갔습니다.

제가 버스를 타 보니까 42인승입니까?

42인승 정도 됩니다.

42인승인데 세명이 탔습니다. 과장님, 한번 버스회사에 건의를 해 보십시오. 25인승을 몇 대라도 장날이나 이런 날은 42인승을 운영하더라도 일에는 22인승 25인승이 있으니까 원료절감이라든가 4, 5대 정도는 소형버스를 운영하면 굉장히 효율적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 결산을 검토해서 운수회사와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검토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회사에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면서 시골의 농민들이나 촌민들은 상당히 불편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벽지로 관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를 우리시가 지원을 해 주고 관리, 운영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됩니다. 마을버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업체에 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형성되면서 관련법이 그것밖에 없고, 현재 자영버스를 지원해 주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제가 부산에 가 보면 영도같은데에 산꼭데기 부분에 마을버스가 몇 대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요금을 실비로 받고, 시에서, 구에서 지원을 받고 해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운영이 되는 것은 타는 사람이 많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대로 타는 사람이 없으니까 운영이 될 수 없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연구할 문제입니다.

7억 9,400만원 작년 같은경우는 9억 2,800만원 지원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8억 정도의 돈이라 그러면 벽지노선 같은 것은 운수회사에 해주시오라고 통사정 안해도 될 것 같은데 계획을 못 세워서 그렇지 한번 치밀한 계획을 세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하는데 기존에 운수업체들이 모든 경영시스템들이 줄이게 되면 그 분들은 더 적자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주는 만큼 농민들이 편하게 차를 이용하게, 이리로 가라고 하면 딴소리하지말고 다니면 되는데 동절기에 노곡에서 여삼으로 가자고 하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닙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곡 가는 것을 미로로 돌아서 가라고 하면 불친절하게 하고 그러쟎아요?

조정이 됩니다.

그런 것은 완전히 뜯어 고쳐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2006년도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공동주택관리사업에 대해서 기정 3억 중에 2억을 삭감하고 금회 1억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용역비로서 전신주이용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디자인개발용역을 해서 1,0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시설비로서 시가지 환경연출이 당초에 5,000만원 서 있었는데 8,000만원을 증액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13건 중에 76억 3,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 6억 4,509만 2천원을 뺀 잔액 69억 8,690만 8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그 중에 세부사항은 경관주택사업으로서 4,00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지출액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잔액 2,00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인터넷 건축행정 전산망 구축사업입니다. 5,000만원 전액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으로서 2억 4,000만원 중에 기 집행액 1억 3,322만 8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억 677만 2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마을회관 신축사업입니다. 8억 8,000만원 중에 3억 2,00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액 1억중에 지출액 1,5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9,85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도계지구사업이 42억 5,300만원 중에 기 지출액을 제외한 집행잔액 42억 4,852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동사업 부대비로서 1,000만원 중에 지출액 403만 8천원을 제외한 596만 2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 고천마을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1억 6,515만 4천원을 이월코자합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입니다. 동 사업비 부대비 500만원을 전액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신기고무릉 아름마을가꾸기 기반시설 보완공사로서 2,50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학로 아름다운간판조성사업으로서 6억 9,900만원 전액을 이월코자 합니다. 동 사업비 부대비로서 5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었는데 집행액 2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30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가지 연출사업으로서 1억 3,000만원중 기 집행액 5,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8,00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우리 장호에 해돋이 횟집에서 우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한 것이 있습니까?

소송을 제기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재기 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를 제출했다고 동네 분들이 어제 가니까 그러던데....

제출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우리한테 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돋이 횟집이 이번에 10월에 너울성파도로 피해를 봤습니다. 그 양반이 받은 돈은 의연금 100만원 뿐이였고 그 복구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음으로써 특별히 시를 상대로 한 것은 거기에 정자각 2개를 만들었는데 너울성 파도가 정자각을 몰고 오면서 벽체를 때려서 자기집 피해가 커졌다고 저희들에게 손배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단단히 해 놓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궁촌항도 앞으로 항구복구를 하면서 사석을 까는문제, 석회석이 바다에 들어가면 강도가 약해져서 침하가 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신문에도 나오고 굉장히 시내에 시끄럽게 소문이 나 있는데 우리 항구에 바닷물에 석회석이 폐석이, 사석이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저희들이 쓰는 어촌정주항에 사석은 석회석을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궁촌항 개발과 관련해서 동해지방수산청에서 석회석을 쓴다하면 아마도 검증이되거나 그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기준에 위반된다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그것을 쓸 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대진항 같은 경우에 정주어항은 복구비가 다 내려 왔쟎아요?

예.

그랬을 경우에 사석을 동양것을 쓰게 됩니까?

설계를 하겠습니다만 동양것을 쓸 계획은 없습니다.

정주어항을 쓸 계획이 없는데 국가어항이 저것을 쓴다는 것은 서로 검증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금액차이 보다도 운송거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운송비가 예를들어서, 궁촌항이나 대진항 경우에 동양시멘트 석회석이 안전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쓰게되면 경비가 적게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호산에서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가곡가는 쪽에서, 운반비가 조금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석회석이 바다에 들어감으로서 백화현상도 빨리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화학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돌의 지지부분이 약해서 방파제 상단부가 막중한 콘크리트 장애물이 눌러줌으로서 침하가 되어서 방파제가 망가졌다는 그런 내용으로 신문에 몇 번 나왔쟎아요.

제가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다만 석회석이 백화현상을 가속시킨다는 말씀은 개연성이 매우 높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백화현상 자체가 무절석회조류가 바위를 피복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조류에 부착을 방해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석회석이 겹녹음을 가속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글쎄 이것은 동해항만청이 한다고 우리가 여기에 간섭을 안한다. 바다는 항만 것이 아니고 우리 삼척 바다 연안이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해수청하고 공사업체하고도 얘기를 하고 지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초기단계니까 올해는 매립하는 쪽에 돌은 들어가겠지만 앞으로 규석광이나 우리지역 원덕이나 댓재 밑에 있는 그런 광산은 규석광이 되어서 바다의 피해가 염려되지 않고 돌이 바닷물에 오래 있음으로 화학적인 어떤 변화가 오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기왕이면 돈 10억, 20억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위험한 짓을 해야되느냐 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보도에 대한 내용은 좀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동해지방수산청에서 사석으로 석회석을 썼다 하면 적어도 검증되거나 과학적으로는 그러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히 알아봐서 의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척대게 홍보행사 해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인데 이것은 1월 1일날 하는 행사입니까?

1월 1일날 하는 행사입니다.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임원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척은 대게행사 안하고?

우선 금년도에 임원을 해 보고, 절대적 반응을 봐서 그때 일어나는....

그냥 주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수협이 주관이되어서 우리 어업인이 잡은 대게를 지원금으로 사서 해맞이 행사 구경을 오신 분들께 무료로 시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임원에 해돋이 인원을 몇 명이나 예상을 합니까?

한 3,000명, 4,000명 정도 안되겠습니까?

우리 삼척행사는 몇 명정도 보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명하니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우리 삼척에는 닭을 500만원을 세워서 사람이 몇 만명 오는데는 돈 500만원을 세워서 행사를 하고 사람 2,000명, 3,000명 오는데는 1,000만원 세워서 대게 행사를 한다.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행사를 이런 식으로 할려면 지원도 하지말고, 너희들 해 구경하고 음식먹고 가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편하지, 삼척에는 진짜 10,000명, 20,000명 올 수 있어요. 날씨에 따라서, 여기에는 아까 새벽부터 닭이 쫀다고 재수없으니까 메뉴를 바꿔라 하는데 여기는 풍성하게 대게를 먹고 있고, 저기는 아침부터 닭국물해서 먹으라 이것은 내가 보기에 아니다 생각합니다. 차라리 예산의 형평성 논란도 있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울려면 아예 없애고 차라리 어민들한테 그냥 주든지 쌀을 한포대씩 사주라 이겁니다. 요즘 고기도 안나고 어려운니까. 해돋이 보러오는 사람들은 막말로 얘기해서 다 대게 안 줘도 먹을 사람들이고 다 상황이 틀린 사람들이니까 아예 이 예산자체를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게와 닭은 단가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500만원과 1,000만원은, 문제는 저희들이 대게하면 영덕하고 울진대게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삼척에서 대게가 나는 것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임원, 장호, 정라진에 많은 량이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대게를 먹으로 일부러 이 지역일 지나쳐서 영덕, 울진까지 외래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도 이렇게 좋은 대게가 많이 나니까 싼 값으로 여기와서 드실 수 있게 해 보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고 너그러이 관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164페이지, 10월 풍랑 강풍피해, 전에 너울성파도로 일어난 그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이 4억, 구름다리 식으로 놔둔 그 다리 복구하고 정자를 복구하고 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국도비가 서고 시비가 따라온다고 해서 이것을 영향평가를 해서 영구성 있는 것으로 해야지 돈만 국비, 도비 내려오고 시비를 조금 보탠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횟집이 소송하는 그런 사태도 벌어질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사업을 하실 때 그저 국도비 내려오니 시비 따라서 하는 사업을 하는 식으로 개념을 가지면 절대 안됩니다. 이것을 해서 파도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또 그 자리에 그 시설을 똑같이 해 봐야 국가 돈을 막 날려도 되는 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진짜로 철저히 앞으로 대비하는 사업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관리에 관해서 6,800만원을 증가한 61억 2,40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가 1억 6,325만 6천원으로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274만 4천원을 감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1억 8,6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기조정으로서 시공감리비 1억 8,600만원을 감한 사항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구축 물품구입을 컴퓨터외 6종이 되겠습니다. 2,274만 4천원을 지난 시설비로 감한 사항을 부기조정 하였습니다. 그 다음 아래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차량부착용 제설삽날구입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 관련하여 7억 6,100만원을 자연재해 사유시설피해 지원금으로 7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련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을 400만원을 감하고 다음 쪽, 11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합 민방위 교육장비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8건에 예산액이 52억 7,330만원을 8억 8,332만 8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인 43억 8,997만 2천원을 명시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재해위험지구정비에 대해서 34억 9,387만 6천원, 지진해일대비 해안재해지도설치 2,023만 3천원, 자동음성정보 시스템개선사업을 2,500만원, 시설부대비 186만 3천원, 후진재해위험지구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6억 1,000만원, 다음 페이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라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억원, E-30대피계획수립 2,400만원,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명시이월된 사유는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176페이지도 그렇고 앞에 보면 돈은 얼마 안되는데 훈련수당, 강사수당을 감하면 물품취득비로 꼭 쓰는데, 당초에 세울때는 강사수당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필요해서 세운 것이 이 쪽으로 이렇게, 차라리 물품취득비도 세우고 해서 이것이 필요치 않을때는 따로 사용해야지 꼭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국비와 도비와 사업을 변경해서 내시를 받아가지고...

당초에 어떻게 하든간에 세울때는 강사수당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것은 모양새를 하지 말아야 하는 사업을 꼭 이런 식으로, 과장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그런 것이 꽉 찼습니다. 어느 곳 한군데는 얘기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윤순모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금년도 총예산은 337억 3,042만 1천원으로서 전체예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에 국비 5억 3,500만원을 추가계상했는데 이것은 블랙밸리 골프장사업 국비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는 블랙밸리 골프장 조성사업에 시설부대비에서 930만 5천원을 감해서 감리단이 한달 더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계상되게 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은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요구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외 5개 사업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계리 올라가는 하천변 불량가옥 철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200만원이 되는데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어차피 이월해야 되겠고, 강원대 도계캠퍼스 조성사업은 계약기간이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이것도 200억 6,400만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억도 이월이 되겠습니다. 전두리 태진아파트 진입도로개설은 3억 4,113만 2천원도 공기가 미도래 되어서 이월되겠습니다. 블랙밸리골프장 접근로 환경정비도 보상지연 등으로 2억 5,000만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이월요구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명시이월을 보면 가곡보건지소 정비가 언제 예산을 한 것입니까?

추경예산이 편성되어서 시행을 하면 어차피 동절기 공사라든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시켜서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가곡보건지소가 당초 90년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이 노후가 되어있고 진료환경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진료환경개선과 관사의 일부시설을 보완하자는 사업입니다.

노후된 것을 정비하는 사업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심웅섭입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예산안 및 상수도특별회계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명시이월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4억 3,620만 6천원을 감액한 총 192억 9,19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감액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300만원 증액, 위원회 참석수당에 50만원 증액, 자체사업 재료비로 하수도보수 기자재구입에 5,000만원 증액,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침수구역 우수받이 설치에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임원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2억 5,775만원을 감액, 호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2억 5,75만원을 감액, 자체사업 시설비로 풍랑피해 마을하수도 피해복구에 3,922만 7천원을 증액, 하수도시설 피해복구에 2,956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122만원을 감액한 총 55억 9,60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영업비용을 1,022만원을 감액, 일반관리비를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1,400만원을 증액한 5억 4,804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54페이지입니다. 급수공사비로 1,122만원을 감액한 3억 2,8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급이자 상승등으로 영업외 비용으로 900만원을 증액한 1억 9,27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22만원을 증액한 32억 1,56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가동설비자산 시설비로 근덕 용화리 관리이설공사에 1,122만원을 증액, 근덕 동막6리에서 동막3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6,000만원 증액, 교동택지일대 급수난대비 관로정비공사에 7,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비가동설비자산 시설비로 미로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7,500만원을 증액, 미로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 1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미로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감리비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미로농어촌지방상수도 편입용지보상비로 1억원을 감액하였고, 미로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편입용지 감정수수료 및 등기 등록비로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시월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2건이며, 예산액 122억 7,998만 2천원중 이월액은 122억 7,998만 2천원입니다. 이월내역을 보면, 임원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9,325만원, 호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9,225만원, 삼척하수관거정비에 11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도계하수관거정비에 25억 6,500만원, 임원하수관거정비에 9억 700만원, 호산하수관거정비에 7억 2,700만원, 하수관거정비 감리비로 1억 5,000만원, 하수관거정비 부대비로 1,000만원, 원덕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61억 4,368만 8천원, 원덕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감리비로 4억원, 10월 풍랑피해 마을하수도 피해복구에 3,922만 7천원, 하수도시설 피해복구에 2,956만 7천원입니다. 이월사업 이유는 공기부족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기획초청 공연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가수나 연회공연단을 문화예술회관에 초청해서 공연하는 것입니다.

왜 당초에 안 세웠습니까?

부족분입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보니 모자란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