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대현입니다. 제11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07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총 여섯 분으로 김유하 의원, 김홍진 의원, 서희봉 의원, 김영립 의원, 조일현 의원, 송만복 의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세 분으로 먼저 김유하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이어서 김홍진 의원, 서희봉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립입니다. 2006년 11월 28일 제11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11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송만복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 21일, 12월 4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12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총액은 7623억 8755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15억 428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837억 4107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7.2%인 1003억 383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86억 464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6%인 12억 45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837억 4107만 9000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세입예산의 23%인 1574억 원이며, 주 세입원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으로 전년대비 23.8%인 30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240억 9461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4%인 152억 862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7.7% 증액된 1063억 1900만 원이며, 보조금 중 국비는 10.6% 증액된 1768억 1383만 7000원, 도비는 42.4% 증액된 475억 1362만 8000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0.9%가 감액된 5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4.2% 증액된 1148억 5866만 7000원이며,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20% 증액된 5332억 3288만 3000원으로서 세출예산의 78%가 되겠습니다. 채무 상환비는 227억 6129만 4000원이며 예비비 등 128억 8823만 5000원으로 세출예산의 1.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외 8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중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3% 감액된 216억 93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69억 8888만 2000원, 전년도보다 1.5%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47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7.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 세출예산도 세입에 맞게 적정 편성하였다고 보여지며 회계별 세출내역은 먼저 경상예산이 예산액의 1.3%로서 2억 7536만 4000원, 사업예산이 예산액의 62.8%인 136억 2423만 1000원으로 사업예산에 집중 편성되었으며, 채무상환은 1%인 2억 1706만 4000원, 예비비가 34.9%인 75억 77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 총 예산액은 334억 419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7%인 32억 221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 가동설비자산은 36.3% 감소하였고 비가동설비자산과 고정부채 상환금 등 영업비용, 영업외수익, 예비비는 각각 347%, 5.9%, 2.5%, 1.4%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53억 872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0.1%인 13억 5209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주된 요인은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입금 및 북부지구 택지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있어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감소 편성되었으며 고정부채상환 등은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도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51억 7500만 원, 북부 및 전하지구 계약해지에 따른 수납액 환불금 5000만 원, 예비비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은 181억 2344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0.4%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은 영업수익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익 82억 8144만 5000원,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원인자부담금 30억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2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 주요 세출내역은 시가지 하수도 긴급보수비 2억 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위탁수수료 5억 원,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3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세입은 총 174억 3248만 9000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출내용은 영업비용 170억 7823만 9000원, 유형자산 2억 5425만 원, 예비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의 지출을 위하여 일시차입금이 필요할 때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일시차입금을 당해연도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228억 7163만 원으로 총 예산액 7623억 8755만 9000원의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이는 공사 등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시설 설치사업 외 25건 총 1조 533억 21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조서별 주요 현안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로서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4페이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서, 15페이지 자체 투자사업 조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소득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와 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 농촌분야에 사업비 확보 등 신규 투자사업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 수요 등을 감안하여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예산의 경우 과다 편성된 부분과 사업의 성과가 불분명한 예산이 계상되는 등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 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김해시 뉴스 제작비 외 30건 41억 5268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의 세부 삭감 증액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영립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실있게 종합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립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존경하는 4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용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정질문자 김유하 의원입니다. 먼저 제5대 김해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끔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 이하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4기를 맞아 현 시장의 시정수행 방침이 "함께 가꾸는 행복도시 김해"입니다. 먼저 문화의 전당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김해를 제외한 국내외의 모든 공연장이 수준 높은 대형행사를 활발하게 유치하면서도 예산지출이 적은 대관중심 운영 방식을 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대관 활용도를 높이고 고급 예술을 향유한다는 명분으로 초청기획공연 중심 운영방식을 통해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입 낭비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특수한 목적을 지닌 전용극장, 오페라, 연극 등을 제외하면 경영 합리화를 위해 거의 대관중심 운영을 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초청기획공연 중심의 운영방식은 민간기획사가 해야 할 일이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의 전당이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민간기획사가 기획공연을 하면 수익을 내는데 반해 문화의 전당이 하면 왜 연간 45억 원을 시민의 세금으로 써야 합니까? 참고로 타 시도의 경우 공연기획 예산운영 현황을 보면 창원 성산아트홀 3억 3000만 원, 진주 문예회관 7000만 원, 부산 문화회관 2억 원, 서울 세종문화회관 7억 원, 수원 문화의 전당 5억 5000만 원인데 비해 김해 문화의 전당 44억 9000만 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깐 차트로 비교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제가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도표는 서울·경기이고 아래 도표는 부산·경남의 문화회관 비교도표입니다. 위에 서울·경기를 보면 서울 세종문화회관은 기획공연이 7억 원입니다. 연간 7억 원을 가지고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의정부 예술의 전당 11억 원, 수원시 경기문화의 전당이 5억 5000만 원입니다. 김해시를 보면 스포츠센터 9억 원을 포함해서 44억 9000만 원입니다. 약 45억 원입니다. 우리 인근에 부산·경남지역의 공연장을 보면 창원 성산아트홀 3억 3000만 원, 진주시 7000만 원, 거제시 문화예술회관 7억 2000만 원, 부산 문화회관 2억 원, 부산 시민회관 2억 2000만 원입니다. 지방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경비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만한 운영체계를 민간기획사와 공동기획이나 전부를 맡기는 대관중심의 운영으로 획기적인 재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해 문화의 전당 경영에 있어서 책임자는 김해를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외부인을 포함한 전문가는 그 아래에서 김해지역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은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의 전당이 지역예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 문화의 전당은 김해 예술인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피땀 흘려 오랫동안 꾸준히 지켜오던 향토예술인의 뜨거운 열정과 예술 혼을 외면하고 김해 예술인들의 사기를 땅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 개관한 문화의 전당이 우리 지역 예술인을 배제한 채 중앙예술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됨으로 지역예술과 중앙예술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지역예술의 발전은 커녕 자생력마저 잃게 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06년 김해 문화예술의 예산배분을 보면 김해 문화예술단체 전체 회원 5,164명에 대한 시보조비 약 3억 원, 사회단체 보조금 약 1억 5000만 원으로 합계 4억 5000만 원이고 문화의 전당은 이보다 10배가 넘는 45억 원의 예술사업 경비와 예술행정 78억 5000만 원을 합하면 124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예술 문화단체 전체 예산액보다 약 30배가 넘는 예산이죠. 시장님 바로 이것이 지역 예술인을 천대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김해 문화의 전당이 기획공연으로 모스크바 필하모닉 초청에 8100만 원, 정명훈과 서울시향 초청에 7600만 원, 허 트리오 음악여행에 7100만 원 등 80회 이상의 공연기획을 만들어 천문학적인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반면 지역예술의 경우 12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김해교향악단의 경우 1회 공연비로 고작 650만 원 받았습니다. 그 경비로 단원들 연주비와 행사 진행비 등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고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계자들은 호주머니를 털어야 했고 100여명에 가까운 참여자들은 희생과 예술적 투혼이 없었으면 이런 일들이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해 문화의 전당이 생기고 난 후 발생하는 예술의 극단적 양극화 현상이고 우리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지역 예술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다른 김해 예술단체도 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렇게 지역 예술인들이 힘을 잃고 쇠퇴해 가는 모습을 방관만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문화의 전당 연습실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전당 공사가 진행될 때 시민들과 지역 예술인들은 많은 기대와 흥분 속에서 완공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문화예술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김해는 문화의 전당 연습실을 비워둔 채 시립합창단은 한국통신연수원 강당에,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문화원 지하에, 시립가야금단은 문화원 2층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문화회관에 예술단체가 상주를 하고 있는 반면 유일하게 김해 문화의 전당만은 없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최고의 시설을 지어놓고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켜야 할 시립단체조차 상주하지 못하고 동상동 구 농촌지도소에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이곳을 예술단의 전용연습실로 사용한다 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까 보았던 차트를 잠깐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은 물론 서울 문화회관 전체에 상주단체가 없는 이런 문화회관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테니까 서울 세종문화회관에 9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 4개의 단체가 속해 있습니다. 수원시 경기문화의 전당에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해만 없음 이렇게 조사결과에 나왔습니다. 나머지 창원에도 4개의 단체가 들어가 있고 진주시에도 7개의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제시는 지금 현재 시립단체가 없습니다.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김해와 마찬가지로 상주단체가 없습니다. 부산 문화회관에 7개 단체, 부산 시민회관에는 7개 단체가 들어 있는데 대체로 보면 민간주도의 단체들입니다. 김해시 역시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의 전당이 지역예술단체가 상주하는 그 자체도 홀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 문화의 전당은 피땀 흘린 시민의 세금 1000억 원을 투자해서 개관해 놓고 매년 120억 원 이상의 운영경비를 충당하면서도 연습실 제대로 하나 사용하지 못한 채 대부분 텅 빈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문화의 전당에 시립예술단체를 상주시켜서 김해 지역문화의 발전에 이바지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동서부권 개발 불균형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서로 양분된 지역간 개발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권은 안동공단으로 인해 환경오염과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가운데 변변한 공원이나 문화 체육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장유, 내외동, 삼계동 신도시의 경우 문화시설로 장유문화센터, 김해 문화의 전당, 클레이아크, 박물관이 있고 체육시설로 X-게임장, 야구장, 테니스장, 체육공원, 빙상장을 갖춘 시민스포츠센터 등 화려한 시설로 동부권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두에 언급한 우리시 시정방침이 "함께 가꾸는 행복도시 김해"입니다. 동부지역도 서부지역과 같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공원, 문화, 체육,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살고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동서지역간 균형 발전의 핵심사업인 안동공단 이전은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사항이므로 시장님 임기 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촉구와 그에 따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가지 교통체증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김해IC∼김해대학교, 김해대학교∼가야CC간 도로는 우리시에서 가장 혼잡한 도로입니다. 김해대학 개교로 인해 혼잡이 더욱 가중되고 있고 하루 종일 차량소통의 과다로 출퇴근 시간이면 주차장을 방불케 할 만큼 심각합니다. 특히 생림, 상동, 한림에 산재한 기업체 산업물동량의 주요 수송로로 이용되고 있고 삼안동, 어방동, 활천고개에 출퇴근이 겹칠 때에는 이 지역 주민들로서는 여간 짜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인제대학교 주변의 혼잡의 교통량을 분산키 위해 두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삼방화인아파트 뒤에서 지내동 국도 14호선과 연결되는 산복도로를 개설하는 방법과 둘째 분산터널, 신어산 터널에서 대동 IC로 연결하는 도로개설을 제안합니다. 이중에서 하나라도 해결이 되면 시내 전역의 교통체증이 해소되고 김해 경제력도 향상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지 침수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태풍 에위니아에 의해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인해서 삼방동 동편 산사태로 토사가 다량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던 것을 아십니까? 도로변 우수 유입구가 막혀 화인아파트 주변 도로가 일부 유실되고 아파트 단지 내에도 침수피해를 입는 등 위험한 수해피해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시장님, 관계 공무원들 이게 삼방동 지역의 지난 수해피해 사진첩입니다. 나중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방동 산 77-1번지 일원에 김해대학이 신축된 후 우수 유로를 집중화 시키는 과정에서 기존 단독주택지역의 도로 우수관이 많은 양의 우수를 소화해 내지 못하고 도로가 일시적으로 하천으로 둔갑하였으며 삼방시장 주위 물이 모여 일시적으로 바다를 연상케 하는 사태가 연례행사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주위의 안전을 위한 대안을 가지고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안동지구 우수피해와 14호 도로침수 피해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우수기 때마다 국도 14호선 도로가 침수되면서 인근 공단의 저지대에는 해마다 물난리를 겪고 있지만 안동지구의 침수피해를 해소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도 수립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시가지 주변 고지대의 무분별한 개발로 하류에 있는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김종간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가지 하류부인 안동, 회현, 부원지구의 상습 침수 해소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용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저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유하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문화의 전당 운영에 관하여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류치원입니다. 김유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의전당 운영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장을 기획공연 위주로 운영할 것인지 대관공연 위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기획과 대관을 복합적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비율로 할 것인지 등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운영에 필요한 재정이나 대 시민문화 서비스, 공연장의 문화 수준 등 모든 영역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해 문화의 전당은 개관하기 전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방향을 기획과 대관공연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정하고 연중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시민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1년간 총323회의 공연 횟수를 비교하면 기획과 대관 비율이 46대 54로 대관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관운영 방식을 더 확대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하고 인력도 줄일 수 있고 시민서비스에도 문제가 없다면 대관공연 비율을 더 늘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종합경영 평가 내용에 이를 포함시켜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전당이 지역예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전당이 개관한 이후 지역예술인들이 소외 받고 사기를 떨어지게 한다는 점과 지역예술단체의 행사비용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기도 높이면서 행사비도 가능한 흡족한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전당 연습실 사용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전당에 375㎡ 규모의 대 연습실 1실과 134㎡ 규모의 중 연습실 2실, 그리고 아주 조그마한 연습실 4실 등 총 7실이 있습니다. 개관 당시에 시립예술단의 전용연습실 사용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연습 일자와 시간대를 고정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의상, 악보, 자재, 악기 등을 상시 보관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동상동 구 농촌지도소 건물을 전용 연습실로 꾸미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1월 공사가 완료되면 시립예술단 연습이 없는 시간에는 지역의 모든 예술인들이 이 연습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동상동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립예술단의 문화의 전당 연습실 이용문제는 앞으로 전당운영 상황과 연습실 이용 실태를 분석 해가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유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문화관광사업소장의 답변에 김유하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 공연에 있어서 민간 기획사와 공동 프로젝트로써 공연을 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하고 공연의 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효과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을 경영평가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경영평가 결과가 1월 말에 나오면 바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예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 김해에 예술인들은 정말 고군분투해서 지역예술을 발전시키고 지키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비하면 지금 아까 300회의 공연 기획연주를 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김해에 상주한 예술 초청했던 연주 횟수를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니까 12회가 나왔습니다. 300회에 우리 지역예술 12회 이것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구요. 다음 문화의 전당 연습실에 대해서 연습실 사용이 지금 90%가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고 말고 할 이런 얘기는 아니고 처음 애초에 지어질 때부터 상주를 안 시킨 이것부터 물론 잘못되었다. 잘못된 것을 지금 고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시립예술단체는 문화의 전당 거금을 들여서 지은 좋은 시설에 들어 가서 해야 수준도 높아지고 우리지역 예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의 전당이 생기기 전에는 합창단이다, 가야금단이다 전국에서 최고의 연주단체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우리 김해시립 합창단 연주 잘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가요. CD도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상주시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상주시켜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유하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동서부권 개발 불균형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어윤환입니다. 김유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동공단 이전에 대한 추진계획과 동서간 문화·복지·체육시설의 균형발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서간 문화·복지·체육시설의 균형발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동부생활권에 해당하는 활천, 삼안, 불암동 지역은 지역적인 특성상 우리시가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한 80년대부터 토지소유자가 사업주체로 하는 구획정리사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현재 이미 도시개발이 대부분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의 도시계획과 개발기법상 문화체육시설과 녹지공간 등 공공시설의 확보가 어려웠던 실정입니다. 최근에 개발이 완료된 서부생활권에 속하는 내외, 북부, 장유 신도시 등과 비교해 볼 때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시민의 욕구도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동부생활권의 부족한 문화·복지·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어방동 소재 분산 일원에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진입도로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주차장에 대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천문대를 건립하여 김해시민은 물론 주변 도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안동 70번지 일원에 안동체육공원과 어방동 653번지 일원의 어방체육공원 조성을 완료하였고 삼방동 산 55번지 일원에 동부체육관을 건립하였고 7면 규모의 동부테니스장을 조성 완료하여 시민 욕구가 충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부지역의 발전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동서간 문화·복지·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공단 이전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동공단은 우리 시 관문에 위치하여 중소규모의 노후 공장이 입지하고 있어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이 대부분 주거지역으로서 주거생활 환경을 저해하고 있고 또 주거환경 개선 등의 재편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안동공단의 단계적 이전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간 이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공단의 이전은 우리시의 가장 현안이 되는 공단 내에 입지한 기업활동에 저해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또한 이전에 대한 동의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시 공단 내 입지기업의 의견과 시민여러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유하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에 김유하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동공단 이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공단 이전계획 용역비를 이번 예산에서 5000만 원 확보되어 있지요?

예.

공단 전체 이전하는 비용을 산정할 수는 없겠지만 개략적인 계산이 나옵니까?

현재 우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조사 중으로 아직까지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용역비라 하면 그 사업비의 약 5%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시설공사나 이럴 경우에는 물론 사업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3내지 5%로 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안동공단 이전을 하면서 어떤 조사에 의한 용역비인지는 모르지만 5000만 원 해가지고 의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5000만 원 그것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저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타당성 조사기 때문에 그 용역비 가지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촉구하면서 대책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니까 겉치레 모양 갖추기를 하지 말고 조기에 안동공단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유하 의원의 세 번째 질문인 시가지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김유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제대학교 주변을 비롯한 시가지 교통체증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대학교 주변의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김해IC∼인제대학교 그리고 가야CC간 도로는 삼방동과 어방동, 그리고 생림, 상동면 방면에 차량들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도로이며, 김해대학 개교로 인해 혼잡이 더욱 가중되고 있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병목 현상으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본 지역은 생림, 상동, 한림면에 산재한 기업체 산업물동량의 주요 수송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교통정체가 심각하여 물류수송 비용부담이 과중되어 기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교통해소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인제대학교 주변 교통체증 해소방안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민자투자사업으로 신청된 동서터널을 조기에 개설하고 이와 연계해서 인제대학교 후문에서 김해대학을 경유 삼방 화인아파트 뒤편을 거쳐 지내동 국도 14호선과 연결되는 산복도로가 개설되면 교통량이 분산되어 이 지역 교통체증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내년 상반기에 동서터널 개설을 위한 민자투자자를 유치 해서 적극 추진하겠으며 삼안동지역 산복도로 개설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용역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면 조기에 시행토록 해서 교통 정체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교통정책 해소대책으로는 인제대학교 앞 삼거리의 버스 정류장을 상류 측에 기 설치되어 있는 버스베이 위치로 이전하고 인제대학교 및 대우 유토피와 주변의 기존의 버스 정류장은 인도를 축소해서 버스베이를 추가로 설치함은 물론 좌회전 대기차로를 설치하여 병목현상과 교통체증이 동시에 해소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대학교 주변의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도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 국도대체 우회도로인 한림면에서 퇴래리, 주촌면 서김해IC, 부원동IC, 불암동 구간이 개통되면 우리시 주간선도로인 국도14호선의 통행량이 30% 이상 감소되므로서 시가지 교통체증 현상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동부지역에 혼잡교통 개선을 위해 우리시에서는 동김해IC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인 식만교차로간 광역도로 개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광역도로 2단계 대상지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나 내년 7월경 대상지 선정이 확실시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대체 우회도로인 식만교차로∼부산 사상간 도로개설공사는 대도시권 혼잡교통 개선대책 사업으로 부산시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동김해IC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식만교차로 구간과 부산∼사상간 도로개통시 동부권 교통소통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가지 일원의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차량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4년도에 148,000대 2005년도에는 158,000대 그리고 올해 11월말 현재는 166,000대로 연평균 차량 교통증가율이 7%로 도내에서 가장 많이 증가되고 있고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증가율에 비하여 시가지의 도로개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으로 한계가 있고 현재 경전철건설 공사로 인하여 국도14호선인 전하교∼김해교 구간이 교통체증 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시 관내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동안 교통신호기 연동화 작업을 추진해서 시외곽지역의 평균 차량속도는 시속 45㎞에서 55㎞로 그리고 시가지 지역은 30㎞에서 35㎞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교통난을 완화시키고 주요간선 도로에 대하여는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시가지 일원의 교통난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유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에 김유하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유하 의원의 네 번째 질문인 시가지 침수 해소방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춘입니다. 김유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가지 침수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지난 7월 10일 태풍 에위니아 북상으로 최대 시우량 50㎜ 이상 많은 비가 내려 삼방동 화인아파트 뒤편 산 사태로 도로가 유실되고 아파트단지 내 침수피해를 입었으나 우리시에서는 신속한 응급복구로 토사유출을 막았으며 2억 1500만 원의 수해복구 공사를 11월 29일 발주하여 2007년 4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김해대학쪽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하류부로 흘러 주택지 피해를 입기도 하였으나 응급조치를 하고 김해대학 주변 사면 및 배수로에 대하여 전문용역기관의 기술검토를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김해대학으로 하여금 내년 우수기 전까지 보수 보강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하류부 저지대는 인근 하천인 서낙동강 계획 홍수위보다 낮아 매년 이삼차례씩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으로서 우리시에서는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3개 지구를 2006년 5월 23일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재해대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동지구는 지난 7월 11일 내습한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비 210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07년 4월에 착공하여 2008년 6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부원, 회현지구는 우선적으로 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가지 하류부 배수로를 부분 정비해 우수소통을 원활히 하였으며 하류부 빗물 펌프장 설치 등은 재해위험지구 보조사업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므로서 시가지 침수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유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답변에 김유하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삼방동 김해대학 일원은 주된 배수로가 신어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과 같이 김해대학 유역 상류부에 대한 배수관계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김해대학에서 전문기술 용역기관에 수리계산 등 기술검토를 이미 마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김해대학 주변 사면정비로 수해를 입지 않게끔 그렇게 보강을 해야 되고 배수로는 별도 김해대학 부담으로 신어천까지 해결토록 그렇게

국장님 답변에 현재 김해대학 일부 산사태가 나고 하는 그 부분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동네 안길에 내려와서 하수구 관거가 작다든지 또는 우수관이 작다든지 중간에 들어가는 유입구가 작어서 도로 위가 하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강공사가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내년에 또 우수기가 되면 똑같은 행사가 치루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는 아니죠?

여하튼 김해대학 주변의 유역에 대한 배수단면 기존 하수의 배수단면이 부족해서 시가지에 피해를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별도의 배수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김해대학이 생기므로서 그에 대한 중간 사태에 대한 것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김해대학이 생기기 이전부터 주택 안길에는 연례적으로 우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로 자체가 내천이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 답변을 시장님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연구결과가 김해대학 주위만 자꾸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재 계획적 개발이 되어 있는 신시가지에는 배수유역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배수로 단면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집중 게릴라성 호우가 오더라도 배수단면이 충분한 반면에 기존 시가지의 경우에는 배수단면이 유역면적의 배수용량이 부족해서 일부 범람해가지고 주택지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 재래형태의 개발로 조성된 구시가지에 대해서는 한 몇 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향후 대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삼방동 600번지 일원에도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신시가지는 충분한 검토가 되고 구시가지는 다시 보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자이신 김홍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안동, 불암동, 대동지역 출신 서희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주차장 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김해시에 2006년 11월말 현재 공동주택 세대수는 89,277세대며 주차면수는 76,547면으로 세대당 주차면수가 0.86면이 됩니다. 그러나 1990년 이전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세대당 주차면수가 0.4면 이하로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 입주세대가 차량 1대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삼방동지역에 밀집해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오래 전에 지어져 주차공간이 심각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주차공간이 심각하다보니 주차관계로 주민간의 다툼은 물론 아파트 주변에 도로변이나 공터 등에도 주차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 주차할 차량들이 도로변이나 공터로 나옴으로서 차량추돌이나 인명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 주차장은 소방차량이 진입할 공간도 없이 주차되어 있어 만약 고층아파트에 화재라도 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스러우며 사후약방문과 같은 행정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지금도 부족한 주차상황을 단속하여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신도시지역에 아파트는 대부분 세대당 주차면수가 1면 이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준공된 지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주차타워를 세운다든지 하는 등의 주차장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자연형 하천공사의 추진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급격한 도시개발로 편리성만 추구하고 문화도시 위주의 행정만을 하다보니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챙겨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중 본 의원은 우리시 전체 하천을 친자연형 하천으로 재정비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는 친자연 생태형 친수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에는 크고 작은 강과 하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 하천의 현황을 알려 주시고 재정비 계획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반천은 몇 년째 공사해 놓은 부분을 파헤치고 또 공사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언제쯤 공사가 마무리 될 것인지 알려 주시고 향후 신어천 정비는 해반천을 교훈삼아 재공사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반천을 친자연 생태형 하천으로 정비한다고 하였지만 시멘트와 석축들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시멘트와 석축보다는 자연 생태형의 자재들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인구가 도심지에 밀집되어 있다는 이유로 하천정비가 해반천, 신어천 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천정비에 있어 해반천, 신어천 주변만 정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 하천을 전반적인 계획에 따라 일관된 친자연형 생태하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진례면을 가로지르는 화포천 정비공사를 2004년부터 시행하면서 대부분 자연친화적인 식생자재를 사용하여 제방과 주변이 친환경적으로 잘 되어 있으나 그 중 일부 제방과 하상을 기존방식인 돌망태로 시공하여 식생복원이 전혀 되지 않아 흉물스럽게 보이고 있는 상태이며 벌써 세굴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연결된 하천제방을 정비하면서 어떻게 중간쯤에 다르게 설계를 하여 공사를 하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유폭포 계곡에 맑은 물이 흐르는 대청천은 택지개발공사 시 재정비를 하였는데 그 중요한 하천을 재정비하면서 자연친화 생태형 소재를 사용하지 않고 제방 및 하상을 시멘트 콘크리트와 전석 등으로 많은 부분을 시공하였습니다. 대청천 정비는 시의 예산을 전혀 들이지 않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시공한 사업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에서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친자연 생태형 하천으로 만들게 하였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준공 후 얼마 되지 않아 콘크리트 부분을 일부 걷어내고 친자연형 식생자재로 시공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사 세부내역을 밝혀 주시고 공사비 부담은 어떻게 하였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유 신도시 개발 2차지구인 율하지구에도 율하천, 신리천, 구관동천 등 하천이 여러 개 있습니다.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택지개발을 하면서 하천 전체를 재정비하고 있는 중이므로 현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청천의 경우와 같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친자연 생태형 하천을 시공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질의한 세 번째 화포천과 네 번째 대청천, 율하천, 구관동천, 신리천에 대하여 본 의원이 준비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자연형 바이오블록으로 시공된 구간 먼저 화포천의 화포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진례면 초전리 일원입니다. 시공기간이 2004년 2월부터 2004년 5월까지로 완료된 지 2년이 넘었으며 친자연형 생태블록으로 시공된 구간입니다. 보시다시피 2년 되었지만 이게 가을부분이고 겨울부분인데 봄 부분은 자연생태형으로 여러 가지 식생식물들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포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구간 중 돌망태로 시공된 구간입니다. 여기 가운데를 보시면 돌망태 형태입니다. 재래방식으로 옛날에는 주로 이런 형태로 했는데 지금은 이런 형태로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흉물스럽고 식생식물들이 전혀 자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대청천 구간입니다.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시멘트에다가 돌을 넣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다 걷어내고 현재 B부분, 시장님께서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B부분은 다시 재공사를 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율하지구 택지개발 사업지내 율하천입니다. 공사기간이 2004년 12월부터 아직 진행 중인 부분인데 식생블록으로 만들어져서 상당히 식생식물들이나 풀이 많이 자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구관동천 되겠습니다. 구관동천은 1.6㎞ 구간입니다. 그러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석으로 시공되어 있어 상당히 풀이 자라기도 힘들고 옛날 재래형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리천 2.3㎞ 구간입니다. 구관동천과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보신 사진과 같이 우리 시에 하천이 일관성 없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 및 제방정비 시 단순하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친자연 생태형 하천으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른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앞서 질의 드린 바와 같이 도심하천 위주의 재정비와 함께 우리시 전역에 걸쳐 있는 조만강, 화포천 등을 생태형 하천으로 재정비하여 우리 시민들이 가깝고 친근하게 찾을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만강 제방을 친자연형 식생자재로 튼튼하게 재정비하여 하천의 기능을 강화하고 제방 전체를 억새밭으로 조성하면 제방 외부 곳곳에 유실수로 식재하고 제방 내에 농사를 금지케 한 후 하천 본래의 기능으로 하상을 정리하고 갈대밭을 조성한다면 제방에 억새밭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이룰 것입니다. 여기에 벤치와 산책길, 달리기 코스 등 친수공간을 만들면 어느 공원보다 좋은 친자연형 공원이 될 것입니다. 생태하천의 봄과 샛강 살리기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시민들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엄청난 비용을 들이는 것이 현실인바 가까운 하천주변을 이용하여 자연생태형 하천을 복원하고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한다면 하천도 살리고 시민의 휴식공간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사회는 양극화가 심화되어 시민들이 생활하기에는 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조합을 결성하여 그들의 권익을 찾아 어느 정도 생활의 여유를 누리지만 하청업체가 대부분인 중소기업의 경우는 오히려 대기업의 납품단가 압력으로 인하여 거기에 속해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우리 시의 경우도 이렇게 힘들게 생활하는 근로자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임금 근로자를 비롯한 서민들에게 겨울은 또 한번의 시련의 계절입니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하여 두꺼운 옷도 사야 할 것이고 밤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하여 밤새도록 난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소득이 별로 없는 서민들이 돈 들어갈 곳은 많기만 합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도시가스 공급 실태를 보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6년 10월말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체 세대수의 70.3%입니다. 그러나 그 보급률은 장유면 83.4%, 진영읍 33.1%, 동지역 70.3% 등 동지역과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뿐이고 장유를 제외한 면지역은 한 곳도 없으므로 면지역은 도시가스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도시지역의 경우도 아파트는 99,515세대 중 90,068세대로 90.5%가 공급된 반면 단독주택은 26,035세대 중 4,775세대로 18.34%만이 보급되어 생활이 나은 아파트 거주자들이 도시가스를 사용함으로써 난방비가 적게 들고 오히려 생활이 어려운 일반주택 거주자들이 상대적으로 값비싼 유류와 가정용 LPG를 사용함으로써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기준에는 동시 신청하는 수요자가 공급 관 연장 100m당 30가구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면적당 가구 수가 적은 면지역이나 일반주택이 띄엄띄엄 있는 동지역 저소득층은 공급기준에 부합하기 어려우므로 시에서 공급업체인 경남에너지와 협의하여 공급기준에 완화를 하든지 손실에 따른 보전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인 일반주택에도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어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양극화현상을 해소한다면 어렵게 생활하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김해시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민 전체가 행복하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김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서희봉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공동주택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어윤환입니다. 서희봉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사항인 공동주택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건립된 아파트는 주택법령에 의거 세대당 주차대수가 1.5대 정도로 확보됨으로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1990년도 이전에 건립된 아파트는 당시의 법령에 의거 세대당 주차대수가 0.5대 정도로 건립됨으로서 현재의 세대당 차량보유대수가 1대 이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1990년 이전에 건립된 아파트는 의원님의 질문과 같이 아파트단지 내에 지하주차장이나 주차타워를 설치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마는 사유재산인 민영아파트의 주차장 증설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건립된 아파트의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도로 등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나 주차타워의 설치를 원할 경우에도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면 허가를 해 줌으로서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적으로 아파트단지 밖에 마을 공동명의의 공용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곳에는 우리 시에서 공용주차장을 확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희봉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에 서희봉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희봉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친자연형 하천공사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서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자연형 하천공사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전체 하천의 재정비 수립과 연도별 계획을 밝혀 달라는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자연형 하천의 재정비 계획이 수립된 곳은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 중에 시민 이용도가 가장 높은 해반천은 2000년도부터 해반천 친수공간 조성과 수질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은 물론 2005년도부터 해반천 도심하천 정비사업을 통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그리고 체육시설 등 친수공간 조성으로 많은 시민이 즐겨 찾는 도심하천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특히 연지교에서 두곡교 가는 야간경관 조명을 친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부터는 우리시 종합적인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적으로 장유신도시 연계를 위해 대청천 하류부의 친수공간 조성과 은어회귀를 위한 낙차보 개량, 그리고 여울과 수생식물을 식재해서 친자연형으로 가꾸고 2008년도부터는 율하천 및 신어천에 대하여도 단계적으로 도심하천을 정비하여 생태보전 하천과 친수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에 있어 특정 하천에만 집중 정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 하천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자연형 하천정비는 시민 이용도가 높고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대청천, 율하천, 화포천, 조만강 등 우리 시의 하천에 대하여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례면 화포천 정비공사를 하면서 친자연형으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포천은 지방2급 하천 중에 낙동강 배수 영향구간에 해당되어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수계치수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호안정비 시에 돌망태 등을 시공한 부분도 있으나 2005년도부터는 하천 설계기준이 강화되어서 수계치수사업과 하천정비사업 시에 가급적 친자연형인 토공단면의 공법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규정강화 이후에는 친자연형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 계획 중인 화포천 수계종합치수사업 추진 시에도 친자연형 공법을 적용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 대청천의 재정비와 장유 율하택지 개발지구 내 하천정비 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유 신도시 내 대청천 구간은 1999년도 한국토지공사에서 장유택지개발 사업 시행 시에 일반적인 하천의 낙차보와 호안을 시공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2003년도 태풍 매미로 인해서 낙차보가 유실되고 호안이 세굴 되는 등 피해를 입어 수해복구사업을 시행하면서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낙차보 16개를 어도형 호안경사 낙차보로 개량을 하고 동시에 구조물로 설치되어 있는 호안 일부 구간을 친자연형 식생호안 블록으로 재정비하였으며 소요된 공사금액은 수해복구공사로 국도비를 포함한 총 9억 50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유 율하택지 개발지구 내에 포함되는 율하천 하류부와 소하천 2개소는 우리 시가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전액 토지공사 부담으로 산책로 그리고 여울, 주민편의시설 등을 친자연형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만강 고수부지 등을 친자연형으로 재정비하여 많은 시민들의 휴식공간 조성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만강은 대청천과 율하천이 합류되는 하천으로 장유 신도시를 비롯한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입지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고수부지 10만여 평에 체육시설과 수변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의 조성 장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에 서희봉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그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천 정비하는 기본지침이 건설부로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향후에 추진하는 사업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자되는 관계로 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례천 같은 경우 보강공사로 아까 9억 5000만 원이 지출되었다고 하셨지요?

예.

보시다시피 아직도 공사 중이고 구관동천, 신리천 같은 것은 저런 식으로 시공되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전에 동료의원께서 체육시설이 한번 잘못됨으로 인해서 재시공을 하거나 보강공사 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지출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저 부분을 관리감독 하셔서 자연친화적이고 지금은 한적한 지역이지만 결국은 저 주위도 나중에는 주택가가 되고 중요한 지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답을 듣고 계산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기존 되고 있는 것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공사되는 것을 전부 재조정 하셔가지고 자연친화적인 그런 형태로 건설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희봉 의원의 세 번째 질문인 일반주택의 도시가스 공급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윤상기입니다. 서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일반주택에 대한 공급기준 완화라든지 시 지원을 통한 일반주택의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가스는 경남에너지(주)에서 93년 12월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한 이래 2006년 10월말 현재 지구 정압기 2개소, 지역 정압기 37개소, 중압관로가 111㎞, 정압관로가 167㎞의 공급을 설치하였습니다. 동지역, 진영읍, 장유면 등 111,843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보급률은 74%에 이르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전년도 대비 1,475세대가 증가한 4,775세대로서 보급률은 18%로 다소 저조한 실적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장유, 진영 등의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에 우선적으로 배관을 매설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91%로 보급률은 아주 높은 편입니다. 내외동 지역을 비롯한 단독주택은 소유자의 초기비용 부담과 도시가스 신청자가 집단화 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다소 늦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동상동, 회현동 등 구 도심권은 도로가 협소하고 또한 노후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배관작업이 매우 곤란할 뿐 아니라 경상남도지사가 승인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정한 도시가스 공급기준인 난방용 기준 동시신청 수요자가 100m당 30가구에 미달됨으로 인해서 일부 자가 소유자가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기준 완화에 대하여는 즉시 경상남도에 건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소외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2004년도 경상남도에 투자재원을 요청하였고 경남도에서는 도시가스 사용량 ㎥당 5원씩 투자재원을 마련하여 2005년도는 2억 6800만 원, 금년도에는 6억 6600만 원을 이미 일반주택지역에 투자하였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은 연 5%씩 증액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너지(주)에서는 이와 별도로 BTL사업과 연계하여 도시가스 공급관을 매설하고 매몰형 정압기 설치와 아울러 지역별 신청자 집단화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규택지 등에 중압관로 매설이 일단락되었으므로 내년도부터는 투자예산을 전액 주거용 사용시설에 집중 투자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일반주택 등 저소득층에 우선적으로 도시가스 보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시의 도로포장과 도로개설 또는 상하수도 공사와 병행해서 도시가스관을 우선적으로 매설토록 함으로 해서 공사비를 절감시키는 등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희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지역경제국장의 답변에 서희봉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됐습니다. )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총괄 답변은 내일 질문을 마치고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시정질문과 답변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