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식 의원 발언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농지업무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균특보조사업으로 급량비 750만원, 도비보조사업 일반수용비로 2,181만2천원 계상됐습니다. 360쪽 하단부 국내여비는 균특보조사업으로 955만1천원 계상됐습니다. 361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균특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밭기반 정비사업은 내년도 조마 신왕지구와 어모 군좌 지구에 7억6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원창, 중왕, 대신 등 3개 지구에 4억1,300만원, 배수개선사업은 광천지구 6억8,600만원, 대신지구 지표수 보강사업 11억2,500만원, 소규모 용수개발 남곡지구 저수지 9억6,400만원 계상됐습니다. 362쪽 면정주기반확충사업은 농소면, 남면, 대항면에 42억7,200만원, 개령 광천 2리, 어모 능치3리, 봉산 상금 지구 등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3억3,7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기금보조사업은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운곡 자두단지가 되겠습니다. 21억3천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재해예방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포 상송지 보수에 2천만원, 원창들 배수로에 1억700만원 등 총 28개 지구에 18억5,700만원 계상됐습니다. 내역은 364쪽 상단부까지 되겠습니다. 364쪽 시설부대비는 규정율에 의거해서 계상했습니다. 365쪽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비 2억원, 저수지 위험표지판 설치 800만원, 다남지구 배수개선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5천만원, 관내 농업용 양수장과 배수장 정비를 위해서 3천만원, 아포 말미들 농로포장에 9천만원 등 366쪽까지 47개 지구에 41억8,800만원 계상됐습니다. 각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6쪽 중간 부분 시설 부대비는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사업 부대비 등 3,372만7천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지방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수리계 수리시설물 유지보수비 지원을 위해서 2천만원 계상됐습니다. 367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구성문화마을 조성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7억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8쪽 건설행정 경상예산으로서 372쪽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72쪽 하단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서 369쪽 일반수용비는 5,070만원, 하단부 공공요금 및 제세 4억7,693만9천원, 370쪽 중간부분 운영수당으로 350만원, 피복비는 183만원, 급량비로 2,015만원, 371쪽 임차료 1,936만8천원, 시설장비유지비는 1,250만원, 차량비가 3,071만6천원 계상됐습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에 2,970만9천원 계상됐고 372쪽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업 예산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용역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373쪽 시설비입니다. 보안등 개체 수선에 1억7천만원, 보안등 신설 4천만원, 보안등 개체 수선 1억원, 사고 가로등 개체 1,500만원, 가로등 전기안전검사 3천만원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크레인 임차료와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등 총 1,005만6천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시스템 장비 구입비로 800만원 계상됐습니다. 374쪽 토목업무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도로 관리 수로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6억 3,148만2천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375쪽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대덕 금오산 직지 신일초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 4개교에 대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로서 4억2,194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직지교사거리와 그랜드호텔앞, 시청 앞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7억4,527만5천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지방도 913호선 묘광마을하고 군호 8호선인 작동교 하부가 되겠습니다. 개선을 위해서 2억9,784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376쪽 도비보조사업은 지역현안도로는 총 8억2,908만2천원인데 5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소 월곡, 어모 도암, 대덕 내감, 증산 수암, 봉산 용배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을 위해서 4,086만3천원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도로관리장비 구입 500만원, 도로 긴급 보수용 자재에 1천만원, 빙방사 구입 2,200만원, 제설해빙제 염화칼슘 구입비 3천만원, 록하드 구입에 3천만원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로서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공사 사전환경성 검토에 4,521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서 능치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1억1,500만원, 농어촌도로 타당성 조사 5천만원, 사전환경성 검토 4,600만원, 대덕 화전리 진입로 확포장 2억원 계상됐습니다. 노후교량정비는 남면 오수교 개체에 2억5천, 조마 대방교 개체에 4억원 계상됐습니다. 도로 및 교량시설물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및 도색에 1억원, 도로 배수 펌프장 보수 3천만원, 시계 조형물 유지보수에 1,500만원, 용성폭포 유지관리 800만원, 노후교량 안전진단에 1억원, 노후교량 시설물 정비 1억원, 도로 및 교량 긴급보수비 3억원 계상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분할측량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시설부대비로서 총 4,759만8천원 계상됐습니다. 379쪽 지역개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균특보조사업 급량비로서 오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750만원, 오지개발사업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420만원, 시설비는 오지개발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조마하고 구성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로서 총 26억8,930만원 계상됐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진입로와 농로 확포장에 2억6천만원 계상됐습니다. 본 사업은 아포 대성2리 진입로, 농소 수락들 농로포장, 봉사 장사래들 농로포장, 대항 왕대배수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감정평가 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사업 추진 부대비 등 5천만원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아포 지1리 농로포장 5천만원, 아포 제석 3리 하수도 정비 3천만원 등 385쪽까지 각 읍면동별로 124개 지구를 계상했고 38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중 사용코자 하는 포괄사업비로서 정주환경정비 사업에 4억원, 마을안길 및 하수도 긴급정비 3억원, 소규모 시설물 긴급보수 3억원 계상했습니다. 총 74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감정평가수수료, 분할 또는 경계측량 수수료, 시설 부대비 등 총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건설과가 보면 내년도 예산 당초요구액 대비 현재 반영률을 보면 54.5%밖에 반영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건설과에서는 꼭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요구했지 싶은데 건설과가 54.5%, 상하수도과 43.4%밖에 반영이 안되고 현재 반영률로 보면 사업보다는 노는데 더 우리 시가 계속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단면을 잠시 볼 수 있거든요. 어디에서 이렇게 주로 감이 되어서 기획실에서 반영률을 낮게 책정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요구할 때는 전체 김천시 예산 규모를 감안한다기보다도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거의 다 올립니다. 평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우리가 또 판단한 그런 사업들이라든지 모든 것을 망라해서 다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시의 전체로 봐서 예산 규모도 있고 예산 허용범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율로 봐서는 54.5%인지 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적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신청할 때는 2007년도 1년간 해야 될 그런 사업을 신청했 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희망하는 사항은 전체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천시의 일거리를 전부 다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전체 다 요구하는데 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다 편성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게 기획실에서 판단 못해서 급한데는 먼저 안해주고 엉뚱하게 잘라낼 수도 있는 것이고 건설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예산 총액이,

요구한 것을 보니까 629억8,900만원 요구했는데 343억5,600만원밖에 반영 안됐습니다. 내년도 예산 기획실에서 잡아 놓은 것을 보면, 그래서 사업 부서가 워낙 반영률이 낮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나는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 하고 싶은 것 전체 다 올리는 사항이고 기획실에서는 전체 김천시 예산 범위내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반영률이 좀 낮았다고,

그렇게 말씀하면 과장님께서 일을 잘못하고 있는거죠. 안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가장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 우선적으로 먼저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순위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어야 맞는데 전체 앞으로 우리 김천시가 다 할 것을 한꺼번에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초 요구했던 630억 정도 다 주면 그것만 하고 나면 우리 시에 건설과에서 할 일도 없겠네요. 이야기대로라면 그렇잖아요. 그런 대답은 잘못된 대답이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요약하자면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 요구합니다만 예산에 다 반영을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 요구하는데 기획실에서는 건설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쪽에 것이 엉뚱하게 잘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에서 조정할 때, 안그래요. 삭감해도 되나 삭감하면 안되나 이런 것 다 물어가면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최종 조율할 때는, 그렇잖아요.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하면 답변이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냥 막 날려버리는 그런, 예산 부서에는 예산이 80%, 90% 다 반영됐는가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그런 사업 부서쪽에는 예산 요구액에 비해서 반영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말로만 경제 경제 찾고 있는 것 아니냐, 또 농촌을 집중 개발하겠다 이런 말 뿐인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보니까 용역비가 1억이고 부대비도 좀 있고 한데 지금까지 단속하고 있죠?

예.

단속해 보니까 결과가 어때요? 우리 시민들한테 좋습니까, 나쁩니까?

통행 자체가 편리해지고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간선도로변에 대해서만 합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겁니다만 시민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단속을 하면서 전 구간에 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간선도로변에 대해서 하면서 그 사람들을 재래시장 안으로 유도를 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반응은 좋습니다. 일부 인도변에 위치한 상가에서는 한 두사람이 조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재래시장 안에서는 호응도 좋고 시민들도 통행에 불편이 없으니까 좋아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아주 좋습니다.

계속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용역비를 1억원 올렸다 그 말씀인데 거기에는 물론 과장께서 판단하는 것과 시민들 여론, 시민들 여론 하면 결국은 현재 가게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이 여론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점포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것 아니라요? 그 다음이 교통질서 확립이라든지 이런 이유를 다는데 어느 도시에 가 봐도 노점상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좀 질서정연하게 할 수 있는가 거기에 관건을 두고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의 난전 풍속도, 그것도 우리 시골 같은데서는 상당히 좋은 풍속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도시가 너무 깨끗하면 활기보다는 죽었다고도 평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단속하는데 깡패들처럼 무지막지하게 왜 그렇게 합니까? 노약자들 단속 당하는 것 보니까 여기가 무슨 민주주의 국가인지, 말씨도 보니까 전부 단속하는 사람들이 경상도 말씨를 안쓰는 사람만 골라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다른데 사람이 와서 합니까?

예, 입찰을 봤습니다. 전국을 상대로 입찰을 봤는데,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가서 하고 전라도 사람이 여기 와서 단속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씨를 보니까 여기 말씨가 아니고 하도 심해서 내가 불러서 당신들 뭐 하는 놈들이냐고 하니까 시에서 용역받아서 한다 그겁니다. 용역도 좋지만 무슨 깡패들처럼 노인들 앉았는데 발로 막 차고 돈 주어가면서 시민들을 그런 식으로 마구 다루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몇 번 듣고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물론 말을 안들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중에는 보면 전국에 각 재래시장만 다니면서 전문으로 장사를 하는, 소위 말하는 장돌뱅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생계를 위해서 나와 앉아 있는 그런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어떤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난전을 펼 수 있는 그런 자리부터 만들어주고 단속하는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가게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난전에 나온 사람들 아니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난전을 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펴놓고 그 다음에 어떤 인도에다가 펴 놓고 했을 때 단속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보면 너무 무지막지하게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치고 누가 그것 노약자들이 당하고 있는데 옳게 볼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우리 시민들 혈세를 들여서 단속반이라는 사람들한테 용역주어서 그냥 무자비하게 발로 걷어차고 그 짓을 하도록 놔 두어서 되겠느냐 하는 것 그런 생각에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니까 그런 실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잠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전전에도 시행하려다가 못했지만 체전 끝나고 나서 잡상인 단속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 목적은 주는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왜냐하면 황금시장을 예를 들것 같으면 단속 전에는 가면 도로 2차선까지 차를 대놓고 하기 때문에 일부 다니는 시민이나 다른 차는 중앙선을 넘어야 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는 교통질서 확립이고 그러면서 잡상인을 단속하면서 시장내로 유도를 해서 시장 활성화도 같이 하는데 방금 지적하신 사항 같이 시장 내에 보따리장수는 들어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외지에서 오는 차량을 가진 사람들은 장소를 이면도로에 마련해서 정착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도변에 있는 상가에서는 일부 불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인도를 반 정도 쓰고 앞에 보따리 장수가 있으니까 장사가 되는 분들은 좀 불만이 있고 또 시장내는 장사가 잘 된다고 평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지금 단속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단속요원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불미스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봤어요. 서울같은데 어디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같은데 가서 싼 옷 사다가 길거리 난전에서 팔아서 보통 3천원, 5천원 그 정도에 다 팝니다. 그렇게 팔아서 나중에 집에 들어갈 때는 우리 아이들, 우리 남편한테는 메이커 있는 옷 좀 사가지고 가야지 하면서 하루 종일 판 수익금 가지고 그래도 간판이 제대로 달린 집에 와서 사가지고 가는 분들도 있더라, 그래서 어차피 공생하는 그런 서로 뜯어먹기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라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질서를 적당하게 잡아주고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도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속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시민들이 눈살 찌푸리는 그런 형태의 단속은 좀 지양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금방 시가지 노상적치물 단속 요원에 대해서 부의장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는 용역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계약된 부분은 12월말까지입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시청에서 너무 지나치다, 우리가 세금내고 시청에서 한 용역한테 우리가 당하고 억울함을 많이 표시하고 하는데 좀전에 국장님 말씀이 교통소통을 말씀하시는데 교통소통에 대해서는 제가 황파 소장을 한 1년반 넘게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잘압니다. 잘 아는데 용역을 2007년도에 1억을 편성해서 사용하면 2008년도에는 또 1억 편성해서 사용하실 그런 계획입니까?

정착될 때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정착이 되면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착될 때까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단속이 무서워서 안나오시죠. 정착은 절대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먼저 시장님 평화시장하고 순시하러 오셨을 때 말씀 드렸는데 가드레일을 하세요.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대한교통 앞이나 김천농협 앞에는 가드레일이 있어서 잡상인 차가 서지도 않을뿐더러 서도 사람이 그쪽으로 도로편으로 건너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갑니다. 황금시장 같은 경우도 장기적인 안목을 넓혀서 가드레일을 하십시오. 가드레일이 최고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가드레일을 하면 물론 통행하는 분들은 인도로 건너가시면 되는 것이고 가드레일 설치하면 외지차가 와서 수박차니 생선차가 서더라도 사는 사람이 건너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차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장날도 좋고 일요일도 좋고 주차단속 요원 시에 많지 않습니까? 일요일에 한 사람도 안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비근한 예로 탑웨딩 앞에 토요일, 일요일에 차가 수백대가 밀려도 통행이 안돼도 주차요원 하나도 안보입니다. 일요일이라는 이유로, 문제 있습니다. 왜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휴일수당을 주더라도 나오시라고 해서 한 두명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근무해서 교통소통은 못하더라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라든지 시민들이 단속을 하는구나, 단속을 해도 질서가 잘 안잡히구나, 이해를 하지만 단속을 전혀 안하기 때문에 주차 요원이 없기 때문에 월급만 받아 처먹고 뭐 하는 놈이냐, 이런 식으로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시가지 노상적치물 이것은 가드레일을 설치하도록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드레일을 대한교통에 설치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다는 아니지만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는 거기 계신 상인들이 물건을 내리고 할 때는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한교통 앞에 보시지만 단속하기 전에는 도로까지 차가 다 서서 장사 다 했습니다. 역전앞에 했을 때 만약 효과가 있다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효과도 있겠지만 지금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좋은 말씀인데 국장님께서 계속 단속 용역을 요구하시는데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삭감하게 되면 공무원 자체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좋죠.

예를 들어서 자체로 단속을 하겠지만 지금까지 정착을 두 서너달 해 왔던게,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인도에 있는 상인들은 일부 반대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대부분 다 찬성을 합니다. 인도에 걸쳐서 불편한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이런 용역비는 지원을 해 주시고 대신에 용역비 사용을 최소화해 달라고 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좀 내셔서 공무원들이 단속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경찰에 의뢰하시든지 하셔야 되지 용역을 데려다가, 시장님 그런 말씀 하시데요. 소문이 전라도 깡패 데리고 와서 단속한다는 소문 났다고 시장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시민한테 그런 말을 듣습니까?

그것은 잘못된게 왜 잘못됐는가 하면 저희들이 용역 업체를 선정할 때 수의계약하면 경상도 업소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어차피 입찰 공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었고 다만 그런 사항은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고 저희 시에서는 이번에 단속비를 계상해 주셔서 이 기회에 계속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렇습니다. 시민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공무원한테 건의를 한다든지 대화를 하면 긍정적으로 안받아들이고 시민들 대다수 그렇게 이야기 하십니다. 공무원이 어떤 사람들인데, 안된다, 왜, 뭘 이야기 하면 긍정적으로 안받아들이고 설득하고 안된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장날 기업형으로 오는 그런 잡상인들이 대부분 외지 사람입니다. 80% 이상이 외지 사람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평소 촌에서 할머니들이 보따리 싸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대상도 안될 뿐 더러 기존의 상가, 기존 재래시장으로 유입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적이 외지에서 장날 8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와서 팔고 가는 것, 그 사람들이 와서 인도를 20미터 30미터, 이것은 보면 완전 기업입니다. 옷 같은 것 팔 때 보면,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할머니들이 보따리 가지고 나온 것 까지 같이 단속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장소도 개도 구멍을 보고 쫓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화시장 역시 뒤에 하숙촌 골목 거기를 상가협의회에서 협조 받아서 주차하던 것을 장날만큼은 다른데로 이동을 하고 거기를 활용하도록 했고 또 하나는 그쪽에 제일건재상 골목, 그쪽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골목을 1개 더 이면도로를 사용하도록 해서 현재 거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간선도로변에 나오던 사람들이 거기로 갔고 황금시장 역시도 황금시장 안에 개인 주차 하는 공간을 상가협의회에서 협조를 구해서 차를 다른데로 이동했고 한신아파트쪽으로 가는 복개천 도로도 주차 공간 자체를 활용해서 전에 만원 받던 것을 3천원으로 인하했습니다. 노점상들이 거기 들어가서 장사하도록 유도해놨고 내년도에는 장날은 거기도 좀더 배려를 해서 잡상인들이 전체 거기로 가서 장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무지막지하게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단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간선도로에 대해서만 인도하고 차도를 단속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간선도로 교통소통 되도록 단속도 하고 통행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업형 노점상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그 사람들 차 가지고 와서 수십 미터 펴 놓고 하는데 한편 생각하면 시장 안에보다는 길가 물건이 쌉니다. 시민들 호주머니 돈이 없으니까 길가 물건을 사서 많이 사용합니다. 한번 연구를 하시고, 377쪽에 재료비에 빙방사 구입 있죠? 2,200만원입니까?

예.

어느 업체에서 구입합니까?

빙방사 모래는 700만원입니다. 매년 우리 시에서 채취하는 골재장이 있습니다.

포대하고 모래하고 2,200 아닙니까?

포대는 담는 포대이고,

모래는 어디에서 구입하십니까?

시에서 발주한 골재장에서 구입합니다.

구입하십니까?

예, 이것은 뭔가 하면 일반 포대에 담아서 갖다 놓는 것 말고 우리 시가지 내에 뿌리는 것 있습니다. 살포기로, 그것은 큰 돌이 들어가면 차량들이 맞으면 나중에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친 모래를 구입해서 입자가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농촌도로 이런데는 그냥 채취해서 갖다 놓습니다. 살포기용으로 지금 구입하는 겁니다.

살포기용으로 구입하셔서 이것을 그러면 채취허가를 내 주고 업자한테 구입하십니까?

우리 시에 구입하는 겁니다. 이것은 치수사업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우리 시 자체로 골재장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저희들이 구입하면 700만원 자체가 치수사업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378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후교량 안전진단 84개교 해서 1억원인데 노후교량 말고 전체 관내 교량이 몇 개 됩니까?

전체가 84개교입니다. 이것이 각 시설물 안전 기준에 의해서 2종 시설이 있습니다. 군도 이상으로 100미터 이상 되는 교량이 대상이 되고 이것은 14개가 있고, 다음 재해위험교량이라고 해서 10년 이상 교량 길이가 20미터 이상 되는 것은 재해위험 교량입니다. 이런 것은 2년에 1회 이상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진단이라든지 이것도 용역관계를 입찰해서,

물론 용역해서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하시면 안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닙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보고서를 받아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밀점검이 되겠습니다. 정밀점검 내지는 정밀안전 진단이 되겠습니다. 일반 육안 진단같으면 저희들이 하는데 정밀점검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62쪽에 면정주기반확충사업에 농소, 남면, 대항 해 놨는데 이 내용이 농수로라든지 제방도 들어갑니까?

이것은 제방은 안들어가고 정주기반입니다. 생활 주변에 마을안길, 농로까지는 됩니다만 농로, 쉼터,

수로같은 것은,

수로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각 면별로 정주기반계획이 수립되어서 이미 승인이 된 상태가 있습니다. 승인된 조서에 의해서 매년 사업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나중에 남면같으면 남면 따로 되어 있죠?

예,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0쪽에 방범등이 있는데 방범등이 시내에 있는 겁니까?

이것은 시가지 내에 있는 겁니다. 2,070등,

그러면 남면 월명리 성모의 집은 방범등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방범등 자체는 120에서 관리합니다만 성모의집에는 저희들이 집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로등 개념에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몇 개 설치 했습니다.

방범등은 어디에서 합니까?

면부에는 120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은 시내에 있는 겁니까?

예, 시가지 내에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361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4억1,312만원 있는데 해마다 기계화사업 경작로 확포장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보다 3억 이상 줄었는데,

이것은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균특보조사업입니다. 균특보조사업 중에서도 우리 시에서 배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 중에서 밭기반 정비라든지 기계화경작로, 배수로 개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이 좀 줄고 농로 사업비를 하려고 하면 다른 사업을 못하고 이렇습니다. 전체 범위내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내년도 마무리 되어야 될 사업들은 사업비가 추가로 올해보다 좀 더 들어가니까 반대적으로 기계화경작로에서 좀 감액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3년 전 보다는 7억 이상 줄었는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수개발이라든지 배수개선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전체 사업비 범위내에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기계화 경작로에서 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균특에서 좀 할 수 없습니까?

우리 시 전체 균특사업비가 배정되는 범위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는 보고 다른 사업비를 마무리 하는 사업비는 추가로 안하는 방향으로 해야만 기계화 경작로에는 좀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안됩니다.

연중 사용하려는 사업 예산 말씀입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보다 내년도 39억 정도 증액되는 것은 시비로 증액되는 겁니다만 앞에 보시면 균특하고 기금보조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자체 사업비에서 불은 것은 의회에서도 여러번 나왔습니다만 그동안에 시가지 내 보다도 농촌에 투자가 적었기 때문에 소외되었다는 그런 차원에서,

365쪽은 주로 읍면동별로 농로하고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해 놓은겁니다.

주로 농로, 수로입니다.

이것은 경지정리지구 내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보면 경지정리지구 안에 기계화경작로 사업으로는 30% 밖에 못합니다. 전체 범위내에서, 전체 있는 양 중에서, 나머지 70%는 우리 시비로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농지업무에,

전체 면인데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지정리가 된 지구 안에 면적이 있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보면,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경지정리를 안한 특히 오지 면쪽으로는 사업비가 이 부분에서는 안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계화경작로는 보조사업으로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시비로,

전체다 따지려고 하면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경지정리 지구 외에 들어가는게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서 들어가는 겁니다.

오지개발 사업 들어가는 지구에는 뒤에 소규모 보시면 조금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균특하고 기금 보조사업도 있고 도비보조도 있고 이렇습니다.

소류지는 그렇게 안되고 262쪽에 아포 상송지 하나 있고,

감문 너말소류지 하나 있고, 지례 363쪽 중간에 보면 지례 불당골 소류지 하나 있고 큰골 소류지, 정골 소류지 있고 소태실지, 세재지, 개박골지, 임평소류지, 그 정도입니다. 36억이 아니고 전체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보시면 소류지 얼마 안됩니다.

미비한 점은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많습니다. 과장님 오늘 계장님들이 덜 나오신 것 같아요. 바쁘십니까?

토목계장이 지금 민원 때문에 현장 나갔습니다. 부득이하게 오늘 현장에 나가서 법정 관계로 해결할 문제가 있어서 나갔습니다.

법정 관계도 좋고 민원인도 좋습니다. 1년중에 가장 중요한 예산을 승인받으려고 하면서,

법원 현장 조사가 있어서 거기 참석했습니다.

한 가지 노점상 단속 때문에 위원님들이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업체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경기도 안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법 좀 바꾸면 입찰 안보여도 되잖아요. 취지는 충분히 설명해서 잘 알고 있고 근본적인 것은 좋은데 방법상 문제가 이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꼭 용역을 주어서 외지 업체가 와서 단속을 해 주어야만 되느냐, 내 얼굴 남 보고 씻어달라는 것 밖에 안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방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해서 안을 내 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한가지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기도 업체에게 용역을 주어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서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전국 입찰입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다면 선정되는데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은 5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입니다.

그것도 금액이 상회되기 때문에 전국으로 입찰봤기 때문에 어느 업체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방법도 되죠. 교통지도단속, 주차위반, 일시사역으로 쓰잖아요. 한시적으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구해 보고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말씀하셔야 되지 500만원 이상은 입찰볼 수 밖에 없어서 그렇게 주어야 됩니다 라고,

지금 했는 것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업체하고 계약된 사항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구동성으로 문제가 있다고 제시를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안좋다, 목적은 이해를 하지만 결과가 안좋으니까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는 겁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섭위원님도 질의하신 가드레일이라든지 방금 입찰방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문제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는 사본으로 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물론 계획이 하루 아침에 나오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단순 방법으로 다른 시군에 우리 보다 더 도로가 막히는데도 많고 외국에 여행을 가도 재래시장을 많이 찾습니다. 풍습을 볼 수 있고 그 시의 특색을 볼 수도 있어요. 무조건 그냥 단속하고 쫓아넣는 것,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일단 지금 문제가 제기 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사본을 좀 주시고 우리가 내일 예산심의가 끝나서 예결위 차원에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의하고 방법을 찾으셔서 밤을 새우더라도, 새로운 안을 제시해 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이 새마을체육과에서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문제입니다. 체전이든 어떻든 노점상 단속 아닙니까?

그것은 체전때,

이상입니다.

예,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종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주택업무 재료비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 및 정화조 약품 구입 34개소에 2,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영남제일문 유지관리 1천만원, 신농촌마을 유지관리 500만원, 오수처리시설 정비 17개소에 3,400만원, 오수처리시설 개수 2개소에 2억4천만원, 오수처리시설 개수공사 설계비 895만2천원, 전기 인입비 4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390쪽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촌빈집 정비 60동에 3천만원,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 34개소에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1쪽 건축업무 인건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2쪽 시설비입니다. 균특보조사업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남산 새터, 마잠, 구읍 지구에 19억8,424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일정 비율로 계상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3쪽 민간위탁금 건축사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500건에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394쪽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예산 용역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에 3억, 일반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95쪽 도시개발 시설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부곡동 주공아파트 옆 도로개설에 3억8천만원, 신음 그린빌 뒤 도로개설 1억, 건화아파트 옆 도로개설 1억1천만원, 삼락 ~ 다수간 도로개설 10억, 이마트에서 부거리간 도로 확장 1억2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396쪽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장 21억, 평화시장에서 황금시장간 도로개설 5억, 한전에서 김천호텔간 도로개설 7억, 우방아파트 뒷길 확장 10억, 삼락 ~ 다수간 도로개설 20억, 이마트에서 부거리간 도로 개설 10억, 국도대체우회도로 양천에서 월곡간 토지보상에 5억, 문당동 도시계획 도로 개설 2억, 평화동 도시계획 도로 개설 4억, 황금성당 옆 도로개설 2억, 삼애원 주거정비에 26억, 도시기반시설물 정비 2억, 성내동 평화주유소 뒤 도로개설에 7억을 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로 삼락 ~ 다수간 도로 전면책임감리에 6억7,650만원 계상했습니다. 397쪽 도시행정 인건비, 경상적경비는 399쪽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에 전산개발비 도로와 상하수도 7대 지하시설물 통합구축 5억, 토지이용규제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4억, 시설비로 세계 측지계 변환에 2억, 한국토지정보망 구축자료 정비보수 5천만원 각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범용 프로그램 라이센스 구 입 1,500만원, 업무용 GPS 및 응용 프로그램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1쪽 혁신도시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농촌체험행사 지원 2회 1천만원, 이전공공기관 행사참여 지원 1천만원, 이전공공기관과 자매결연지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2쪽 사업예산입니다. 행사운영비 도비보조사업에 공공기관 이전 분위기 활성화 사업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03쪽 자체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영상 카메라 구입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865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에 영구임대주택 주택 임대료 55세대에 1,907만4천원, 3세대에 141만4천원, 42세대에 이것은 평형별로 각각 달라서 그렇습니다. 2,507만4천원, 영구임대주택 상가 임대료에 2세대 245만원, 1세대 216만4천원,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2세대 262만8천원, 1세대에 170만8천원, 2세대에 402만4천원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73쪽 순세계잉여금이 4억4,940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87년도분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2천만원, 지난년도 수입에 국민주택 및, 같은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주택특별회계 설명을 세입을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3쪽 주택업무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874쪽까지 생략하겠습니다. 87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시설정비공사로 보일러 교체 1,500만원, 기타 수선비 공사 30세대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으로는 영구임대주택 계약 해지자 예상해서 보증금 반환금으로 전체 9세대애 1,499만원 계상했습니다. 상가 계약해지자 보증금 반환금으로 1,790만원 계상했습니다. 876쪽 예비비로 주택사업 운영 예비비 4억3,479만원 계상했습니다. 935쪽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받는 겁니다. 4억을 계상했고 세출은 94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보상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에 3억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950쪽 세입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일반부담금 해서 주거지역 외 3개 지역에 15억7,500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입니다. 953쪽 기반시설 관리에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954쪽 사업예산 시설비 운수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390쪽에 민간자본이전 농촌빈집 정비,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50만원 들여서 60동을 정비하신다고 해 놨는데,

이것은 대도시나 고령으로 되어서 농가가 폐가 되면서 그냥 방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도시 환경이라든지 이런데 피해가 많기 때문에 50만원씩 지원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집 소유자한테 정비를 하라든지 청소를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면 안됩니까?

그동안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도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농촌이 되다 보니까 그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필요성을 못느낍니다.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그냥 방치해 enq니다. 그랬을 때 한 동네에 이런 것이 자꾸 여러 채 나오고 하면 안그래도 농촌이 이주가 많고 소득이 적고 한데서 이것 때문에 환경도 저해할 뿐 아니라 농촌이 퇴색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것은 50만원씩 주어서 농촌 빈집 정비를 촉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집을 뜯어내는 겁니다.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보기 싫어서 철거하는 겁니다.

집주인한테 50만원 보조해 주고 집을 뜯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집을 정비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철거비입니다.

알겠습니다. 39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삼애원 지구 정비 26억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삼애원 개발을 위해서 전체를 이주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계획하고 추진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을 하겠다는 사업자가 잘 나타나지를 안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사업 수지 관계라든지 사업성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사업은 빨리 진행이 안되고 그렇지만 현재 악취 때문에 김천시민 전체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도 있고 혁신도시도 있고 해서 상당히 김천이 쾌적한 도시라고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추진해야 할 그런 사항인데 악취로 해서 고생이 심합니다. 그래서 삼애원에 보면 악취나는 근본적인 것이 전체적인 계사 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비료공장이 있습니다. 비료공장으로 해서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비료공장에 작업을 할 때는 시내 전체에 악취가 나고 해서 우선적으로 비료공장을 보상해서 철거하는 그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해서 철거하신다,

그 관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료공장이 면적이 약 3,570평 정도 됩니다. 건물이 3동에 약 600평, 연매출이 1만8천톤 생산에 17억6천만원 정도 연 매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 매입하고 건물하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 그런 것을 전부 해서 26억 안되겠나 해서 잡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때는 감정을 실시해서 그렇게 보상해서 비료공장을 폐쇄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기초조사 물건관계하고 기초 조사를 했고 아직은 예산이 편성안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협의 관계는 아직 없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냄새 때문에 시민들도 다소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어서 소유자를 이원호씨라고 불러서 협의를 한 두 번 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평당 1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토지 가격은 감정하지 시에서 1원이라도 그냥 줄 수 없기 때문에 토지 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공문을 하나 주어라, 그냥 구두로 해도 예산세워 놓고 내년도 또 안하면 안되니까, 이래서 저희들도 서면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일단 받아놨습니다.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제목도 왜 이렇게 바꾸었는가 하면 이 분이 26억이라는 돈을 알면 이것을 다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도 금강비료를 빼고 그냥 삼애원 이렇게 말을 바꾸어 놓은 사항이 되겠고 이 결과는 감정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삼애원까지 영향이 미칩니다. 비싸면 삼애원 전체 땅이 올라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리더라도 혹시 외부에 이 자체는 예산을 보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강비료에 대해서 환경관리과하고 농축산과에서도 약품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하고 농축산과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서 합쳐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현재 전반적으로 계사전체에 대해서 약품사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개발부분에 있어서 비료공장 이것을 미리 이전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원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서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입니다. 삼애원이라는 단어만 예산서에서나 보면 일단 거부 반응부터 먼저 일어나는게 우리 위원들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워낙 민원이 많이 생기고 지금까지 삼애원 양계단지 내에서 나오는 냄새 같은 것은 수십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금강비료에서 나오는데 금강비료를 키운데가 바로 우리 김천시청입니다. 시에서 보조금 대 주어 가면서 키워놨습니다. 결국은 김천시가 냄새 나게 만든 주 원인제공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축산과장한테 보조금이 내년에도 5,700만원 나가는데 그것을 좀 끊을 수 없느냐 하니까 끊으면 당장에 큰 문제 나는 것처럼 김천시민 전체가 똥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료공장 폐쇄시켜도 계분 건조해서 건조만 해 놓으면 요즘 서로 사 가지고 갑니다. 비료공장 있기 전에 그렇게 다 했고 현재 금강비료에 삼애원 자체에서 나오는 계분 말고 외지에서 오는게 더 많은 것으로 통계가 되어 있어요. 결국은 김천시가 냄새 나도록 제공해놓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감당을 못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환경관리과, 농축산과, 도시주택과도 있네요. 그래서 더 이상은 시비를 투입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점점 환경이 좋아지면 안떠나잖아요. 이런 것을 직시하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에서 그런 타협만 되면 언제든지 사서 내 보내는 그런 쪽의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과가 작년보다 예산이 38억3,900인가 줄었는데 주로 무엇 때문에 줄었습니까? 금년보다 내년에 주는 이유가 뭡니까?

올해 전국체전 대비해서 운동장 진입도로 예를 들어서 교동육교에서 운동장간, 예술회관에서 실내체육관간, 공원에서 운동장간 주로 3건이 작년에 큰 사업이었습니다만 그 사업이 끝나면서 예산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시계획도로가 한전 들어가는 도로라든지 하다가 끊기는 것은 예산이 그만큼밖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끊기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계속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해서 집행하는데 예산에 맞추어서 구간 구간 끊어서 용지보상을 하고 용지 보상 끝나면 사업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옛날 고려호텔간도 남은 구간이 290미터 2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요구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되어서 올해도 전체 사업은 완료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그것 뿐 아니고 평화시장에서 황금동간이라든지 계속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예산 관계로 해서 지체가 좀 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과는 과장님이 능력이 없는가 예산 반영률이 왜 이렇게 낮아요?

앞으로 예산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기획실에서 칼을 얼마나 휘두르는가 싶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시주택과가 40.5%밖에 예산 반영이 안됐습니다. 전체 시청 산하 각 부서별로 봤을 때 꼴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400억 정도 했습니다.

486억,

시설비를 그 정도 했는데 욕심이 많아서 좀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만 시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실지 선 것은 그것보다 많이 적게 섰습니다.

그동안에 도시행정, 체육, 문화쪽에다가 너무 많이 쏟아 부어서 시민들의 비난이 좀 있고 하니까 갑자기 농촌으로 돌려서 그런 것입니까, 농촌 돌린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건설과도 보니까 54.5%밖에 반영을 못받았고 그 외에 소위 힘있는 부서쪽에는 80%, 90% 예산 다 반영이 됐는데 주로 경상적 경비를 많이 쓰는 그런 부서들, 시장이 부르짖는 이제는 경제입니다, 하는 것하고 현재 예산안하고 보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래서 사업부서 과장들께서 좀 예산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지 왜 이랬습니까? 국장님도 책임이 좀 크네요.

이 부분에서는 다른 과는 거의 섰겠습니다만 올해 전국체전에 초점을 맞추어서 각종 시설비가 편성되다가 체전이 끝나면서 마무리 되니까 사업비가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시민들, 특히 농촌이라든지 시민들중에 서민들하고 연관되는 부서들 아닙니까? 보세요. 건설과 54.5%, 도시주택과 40.5%, 상하수도과 44.3%, 전부 서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접하는 그런 부서들이 예산반영이 이것밖에 안된다고 하면 시 전체 시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또 중기재정계획하고 현재 예산 각 부서별로 올라온 것 하고 다 달라요. 2007년도 금년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계획서를 배포했는데 당장 내년도 예산에 그것이 틀리는데, 재정계획서하고 틀릴 것을 뭐한데 재정계획서 짜서 돌리는 이유는 무엇이고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탓하는 것은 아닌데 이 계획서를 만든 사람들이 원망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계획 따로, 실제 행하는 것 따로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 예산을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해서 설득을 시켜야 안되겠나, 물론 예산부서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그냥 막 삭감하지는 않았을거예요. 뭔가 이유가 다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조기에 빨리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면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각 과장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401쪽 일반운영비 이전 공공기관과 자매결연 지원 1억인데 이것은 어떤 행사에 지원합니까?

이것은 혁신도시로 오는 13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자매결연 지원비입니다. 올해 증산면하고 이전해오는 공공기관 중에서 교통안전공단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증산하고 어디요?

증산하고 교통안전공단, 그래서 내년부터는 남은 12개 기관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자매결연을 증산면하고 이전 공공기관하고 결연을 했습니다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매결연 할 때 50명 정도가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장을 비롯해서 와서 행사를 했고 그 후에 끝나고 나서 바로 마침 추석이 다가와서 증산면에서 나오는 특산물 고구마라든지 이런 것도 교통안전공단에서 300만원어치를 사 주었고 그 후에 또 앞으로 이것을 자매결연 행사가 아니더라도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경북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지사에서 80명이 노조하고 현지를 방문하고 서로 교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현재 혁신도시에 오는 공공기관들이 사실 내용을 따지고 보면 여기에 안오려고 하는 성격이 많습니다. 집 이사해야 되지 교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을 불식시키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398쪽에 9항에 보시면 영남제일문 청소 용역비 300만원입니까, 2회 300만원이죠?

예, 300만원입니다.

용역비 이것을 앞에 389쪽에 영남제일문 유지관리에 포함시키면 안됩니까? 398쪽 청소용역비를 청소도 유지로 보고 389쪽에 시설 및 부대비쪽에 시설비 제일 윗칸에 영남제일문 유지관리 있죠? 389쪽입니다. 389쪽 영남제일문 유지관리,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설장비유지비로 해놨는데 영남제일문 청소 용역비를 유지관리에 포함시켜도 안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청소용역비이고 앞에는 시설비는 저희들이 입찰을,

위원님 시설비하고 청소는 용역비 성격이기 때문에 목이 그래서 분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쓰는 장소는 똑같은데,

이렇습니다. 앞에 시설비는 보수라든지 이런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고 용역비는 순수한 인부임입니다. 청소하고 하는 그런 것이라서 집행 관계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리 해놨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영남제일문을 유지관리하려면 청소를 해야 됩니다. 청소를 해야 유지관리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합쳐서 해도 안되느냐, 유지관리비에,

내용은 똑같은 보수라든지 같은 내용인데 집행상에서 시설비하고 청소 용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 과목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도로와 상하수도 및 7대 지하시설물 구축 용역 5억은 수치지도를 작성하고 김천시에서 지하에 매설물, 상하수도하고 도로 부분에 대해서 수치 지도를 가지고 전체 조사를 해서 작업한게 있습니다. 다음에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은 7대 하는 것이 한전 지하시설물 전선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통신공사 KTX도 지하로 가는게 있고 구미도시가스하고 한국도시가스, 이런 지하시설물이 각각 기관마다 작업을 해서,

전산화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김천시 상하수도하고 도로하고 타 기관에 것 하고 통합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현재는 이 정도 하면 안되겠나 생각해서,

아닙니다. 그것은 사전에 작업이 되어 있고,

40억정도 해서,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로하고 상수도, 하수도만 도면에 지하시설물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서 통신공사라든지 한전 같은 것을 보려면 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구축이 되었고 서로 바꾸어 볼 수 있는 것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5억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2003년부터 해서 2006년까지 총 40억을 들여서 1,004㎞에 대해서 도로하고 상하수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하 몇 미터 깊이에 어느 부분에 묻혀있나 하는 것을 전부 조사해서 데이터가 작성됐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통신공사라든지 한전, 수자원공사라든지 다른 기관하고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시만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되고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체적인 통합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왜 하게 되었는가 하면 95년도 대구 동인동 지하철 공사하면서 가스를 잘못해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보링하다가 폭발사고가 난 것으로 해서 안전 관계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은 원래 작년 2005년 12월달 토지이용규제법이 제정되고 시행이 2006년 6월부터 시행되는 사항인데 내용이 뭐냐 하면 앞으로 토지를 이용해서 하는 규제 행위는 전체 통제를 하고 일괄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나라에 토지를 규제하는 법 항목이 약 388종 정도 됩니다. 우리 시에는 50종이 해당되는데 이 부분에는 도시계획으로 한 제한사항이라든지 또는 접도구역 제한하고 학교시설 보호구역이라든지 하천 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전체 규제하는게 우리 시에 관계되는 것이 50여종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체 일괄해서 고시 안된 것은 고시를 해야 되고 해서 2007년 1월 1일부터 해야 되는 것이 있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그 사항이 50여가지가 전체 포함된 사항을 민원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 하려니까 그동안에 고시 안된 것도 있고 미비한 것도 있고 전체 절차를 밟고 해서 도면을 만들고 고시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게 앞으로 어떤 민원인이 어떤 토지를 1필지 발급받았을 때 거기에 모든 규제 사항은 다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그 규제사항이 없던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민원인이 건축을 한다고 할 때 안된다고 할 때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올 9월달에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도시내에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하고 나서 10년 이상 공사도 안하고 그렇다고 보상도 안하고 개인 재산을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넘는 대지에 한해서 민원인이 내 땅을 사 주시오 할 때 2년내에 우리가 이것을 살 것이냐 안살 것이냐, 사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판단해서 통보를 해 주어야 되고 이 땅은 우리가 필요없다면 바로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김천시에서 사 주겠다,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그때부터 2년내에 이 땅을 사주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에는 해당이 안되고 도시계획시설결정된 것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옛날에 초기에,

면 소재지 정도에 옛날에 준도시 취락지역 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기에 적용이 되는지 검토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취락지개발계획으로 수립한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이 있습니다.

10년 넘습니다.

이번에 국비 조금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하면 국비가 조금 내려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따라가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원이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지원도 있고 앞으로 기반시설 부담금도 일부 이용할 수 있고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초기가 되다보니까 예산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신청들어오는 것이 많으니까 그대로 집행하는데 앞으로는 다른 재원도 확보해서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올 6월달에, 기반시설특별회계 법이 이것도 작년 연말에 제정이 되고 올해 6월달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12일인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뭐냐 하면 200㎡이상 건축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그런 사항인데 200㎡이상 이런 식으로 큰 건물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이라든지 하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반부담금을 매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이 사업비가 부과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법이 그 중에 일부 개정되면서 농촌에 축사라든지 버섯재배사라든지 이런 것은 감면이 되고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아파트 회사들이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부담하는 것,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은 면제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200㎡이상 건축허가가 난 건수를 가지고 예상해서 2007년도에 작성된 금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편성할 때만 해도 그런 식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중간에 법 개정되면서 농촌에 농업용 건물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많이 미달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계획은 작년에 건축허가 난 건수를 가지고 면적을 가지고 산정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올해 처음 하반기에 시행되어서 올해 부과한 것이 5,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정리추경에, 이것은 내년 예산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부과된 것이,

아닙니다. 부과는 절차가 있습니다. 200㎡이상 건물을 허가가 나고 나면 바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 예고를 해서 부과하겠다는 예고, 예고금액을 제시해서 여기 대한 이의 신청,

그러니까 이 부분은 2007년 예상을 해서 예상한 세입입니다.

그러니까 15억이라는 세입이 들어오면 세입을 은행에 예치할 것 아닙니까?

예, 계획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부과하는 것이 16일날 결재하고 오늘부터 개인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것은 정리추경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적게 잡아놨습니다만,

결국 특별회계 성격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흥아파트 100세대가 있고 80년대 국민주택융자금 나갔던 것, 받는 것도 있고 현재 부흥아파트 100세대에 대해서는 세입잡고 합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수선할 것이 많이 안나오기 때문에 예비비로 많이 돌려놨습니다.

그것은 일용인부임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현재 부흥아파트 100세대 있는데 거기 관리인부임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성주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부터 409페이지 까지는 경상예산이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 410페이지 사업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으로 4,5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2,290만원, 시비 2,290만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갱산사업입니다. 국비 1,193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번호판 등록 대행업소에 금형제작비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 5억3,284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2억6,642만1천원, 시비 2억6,64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용역비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가 1억5천이 계상됐습니다. 411페이지 되겠습니다. 버스업체 노선별 교통량 조사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선 조정과 손실보상 노선을 추가로 알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유류보조금입니다. 버스 6억6,247만8천원, 일반 택시 4억2,537만6천원, 개인택시 4억194만원, 화물 12억8,418만7천원, 도합 27억7,398만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카드 할인액 보전금입니다. 2억8천만원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6억7,116만원이 되겠습니다. 41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설치비 10개소 1억,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 2천만원, 버스승강장 표지판 제작비 3,750만원, 신호기 LED 등기구 교체 6천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4천만원, 차로규제봉 정비 4천만원, 노면표지병 신설 1억, 신호기 유지보수비 1억,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 4천만원, 차선도색 유지보수비 4천만원, 신호기, 경보등 전기안전점검 1천만원 해서 5억8,75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입니다. 923페이지에서 931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과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 932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비 3천만원 계상됐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정비 3천만원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비로 백구테니스장 공영주차장 설치비 3억1,656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공영주차장 설치비 8억3,536만원 계상됐습니다. 소년소녀체전 및 장애인체전 대비해서 임시주차장 설치비 8천만원, 임시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비 900만원 계상됐습니다. 933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민영노외주차장 설치비 지원 2천만원, 이것은 200평 이상 주차장 설치할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담장허물기 및 내집주차장 갖기 운동 보조금이 3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34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주차장설치 운영 예비비 1억5,885만원, 주차장 확충 적립금이 23억7,480만4천원 되겠습니다. 이 적립금은 내년도에 재래시장 및 도심주변 공영주차장 확충에 사용할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교통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교통행정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강인술위원입니다. 항상 예산서 보면 꼭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이것이 매년 보면 눈덩이처럼 불어서 내년도에는 6억7,100만원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불면 앞에 용역있죠. 노선 정비 때문에,

예.

용역도 있고 이런데 마을버스 운영은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없습니까?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용역비를 5천만원 계상해서 특수시책으로 마을버스를 운행하도록 12개소에 기착점을 정해서 마을간에 운영해서 하는 것으로 특수시책으로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리고 시장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특히 벽지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 차량이 있고 이런 분들이야 별 문제 없겠지만 주로 노약자들 위주로 해서 마을 앞에 시내버스가 들어왔다 가면 좋겠다, 이래서 민원을 많이 제기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의원님들 앞세워서 버스 노선을 자꾸 늘려서 현재 하루종일 버스 운행해도 10명도 안타는 그런 노선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노선을 몇 군데 부탁해서 늘여놨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앞으로 장래에 맞게 농촌이 점점 공가가 늘어나고 인구가 주는 그런 현상인데 빈차만 계속 굴려서 업체에서도 그렇게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상태이고 우리 시에서도 결국 시민 세금 거두어서 손실나는 만큼 보전해 주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고 매년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쯤이라도 과감하게 대수술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행히 마을버스를 특수시책으로 한번 운행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특별회계가 있는데 지난번에 백구테니스장 자리 회원들이 반발이 심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 되었습니까?

반발도 있고 해서 주변 여론조사도 곧 실시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일단 큰 흐름은 재래시장 주변과 도심이 주차장이 심각하므로 언젠가는 도심에 있는 시부지는 주차장으로 해야 된다는 큰 흐름은 이야기 하고 우리는 그렇게 밀고 있습니다.

시유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유지인데 시가 공영으로 쓰기 위해서 내놓으라고 하면 아무 말도 안하고 내놓으면 되지 말이 많아요. 몇 사람 소수의 여론에 그것도 여론이라고 밀려서 큰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것이 없기를 바라고 예산이 일단 확보되면 최대한 빨리 진행을 시켜서 재래시장이 조금이라도 그로 인해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도보다 예산이 다소 깎인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쓸데없는 그런 예산이 없나 해서 봤는데 불과 두장 반밖에 안돼서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강인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특별회계 직지사 공영주차장 위탁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까,

직지사 공영주차장을 작년에 무료로 운영해 왔습니다. 올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좋고 다른 지역과 좀 차별화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운영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탁관리비라는게,

일단은 세입을 잡아서 했습니다만 그 당시 이 시점하고 현재 예산을 심사하는 시점하고의 여론이 내년도에도 무료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탁해서 관리할 계획이었는데 재수입을 잡았는데 그 자리에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예.

밑에 노상공영주차장은 김천을 두 조각 내서 계약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개별적으로 주차장별로 했습니다. 묶어서 한데도 있고 황금동 한신아파트하고 용호로타리하고 묶어서 하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는 별개로 했는데, 작년에 상당히 응찰률이 적어서 유찰을 두 번 세 번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체 묶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천을 전부다 풀로,

5개소입니다.

직지사는 먼젓번에 제가 산건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무료로 주차장을 사용하라고 해도 그 위에는 차가 이중주차가 되어서 빠져나가지도 못해서 난리인데 밑에 파출소 뒤에는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직지사 주차장 확충 계획도 있죠?

예.

그것은 추진되고 있습니까?

2008년도에 계획을 해놨습니다. 우선 시내 도심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2008년도에 2개소 그쪽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차 대항면에 가셨을 때 관심사였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공원부지로 들어가 있죠?

지금 유원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날 갑자기 주차장 한다고 지구 고시를 하면 민원이 많이 안생기겠습니까?

민원이 생기더라도 가야 될 방향이라면 가야 안되겠습니까?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고 총괄적으로 마지막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한번 직지사 상가에 있는 분들이나 죽 물어봤어요. 1년에 도대체 밑에 파출소 있는 쪽 주차장은 꽉 찰 때가 몇 번 정도 되는가 물어보니까 4월 초파일이나 벚꽃 많이 폈을 때 며칠 안된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이유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 위에 예식장이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행정력이 많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맹점이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무리해서 돈을 수십억 들여서 확충한다는 것은 일단 관리를 해 보지도 않고 확충만 자꾸 해 나간다고 능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예산하고 좀 무관하지만 어차피 확충 계획이 서서 시행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무료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여기에 좀 투입되더라도 관리를 잘 해서 효율적으로 기존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대답하시고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되면 주차요원들이 2개조로 7명 내지 8명이 주차 관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일 때는 많이 모이고 해서 조금 애로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1년 중에서 계속 주차장이 만차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면 4월 초파일도 그렇지만 요즘 사실상 문화공원 있고 나서 예식장 되고 나서 수요가 더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로변이나 이런 것이 좀 협소해서 주차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수립하는 과정에 검토를 하도록 하고 주민들간에 새로운 주차장을 지정하게 되면 도시계획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밑에 주차장은 비어있고 위에는 상대적으로 문화공원이 있고 예식장이 있고 해서 차를 많이 세운다, 이래서 지금 하려는 것 아닙니까? 확충하려는 것 아닙니까?

실지 보시면 이것을 만차 했을 때 주차장을 늘린다는 것은 실지 상당히 성수기에는 그 자체가 면사무소 있는데까지 차가 도로변에 한쪽에 주차를 하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는 현재 좀 부족하지 않나, 물론 그 안에 안찰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유료화 시켜서 단 얼마 안되는 수입이라도 특별회계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안맞을까요?

유료화도 작년도까지는 유료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거기에 돈 내는 것 때문에 안내고, 외부에서 오는 것이 많은데 그것을 단속하다 보니까 단속요원을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인건비나 유료수입이나 연간치로 따지면 차라리 그것이 더 마이너스 되는 것 같고,

안그러면 상가에서 주차장을 위탁받아서 하든지 그런 방법도 연구해봄직 하잖아요.

예, 그런 문제는 일단,

거의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가 쪽에 밥먹으러 가고 이런 것도 많고 예식장에 가는 분도 많고,

직지사 오시는 분들도 사실상 거기에 주차를 하고,

일단 오해를 하고 보는 시각일른지 몰라도 그 위에쪽에 문화공원 핑계대서 예식장하고 위쪽에 상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주차장 더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덤으로 드렸지만 실지 거기 오시는 분은 직지사 황악산 찾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시를 든 내용이고 꼭 상가만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내년도에 무료로 주차장을 해보고 검토해서,

과거 3대때 99년도인가 중반인가 그 당시 건설국장님한테 직지사 인근에 2만평 정도만 공원하도록 확보해 달라고 했어요. 일단 입지만 확보되면 부지 매입하고 놀이공원 시설까지 일절 시에서는 손안대도 되니까 해 달라고 부탁을 몇 번 했는데 그 양반 답변이 간부회의에서 캔슬됐다고 이야기 하더라고,

유원지는 그 밑에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알아요. 유원지 코딱지만한 것 하나 있어요. 아는데 그것 말고 2만평 정도가 필요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야구연습장 한 것 말고 올라오다 보면 오수처리장 그 뒤에 상당한 면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그 당시로 봤을 때는 민자가 순수하게 투자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입지만 선정해 주면 손 하나도 안대고도 시민들이 휴일되면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그 당시에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하지 마라고 해서 안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강인술이 하니까 안돠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캔슬시키더라고요. 그래 놓고 문화공원한다고 삼 백 몇 십억 들어갔죠? 돈 엄청나게 갖다 부어서, 결과가 보면 좋아진게 별로 없습니다. 주차장 그렇게 성급하게 서두를 필요도 없어요. 예식 가서 차 세울 곳 없으면 밑에 빈자리 세워 놓고 걸어올라가면 됩니다. 천천히 하세요. 우선 시내쪽에 주차장이 더 시급하지 그쪽에는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411쪽에 민간이전에 교통카드할인액 보전이 있는데 버스 관계 교통카드죠?

예.

시민들이 카드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학생들은 상당히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회 사용하는데 50원을 지원해 주었고 내년도는 1회 사용하는데 100원을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사용률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일반보상금에 벽지노선 이것도 버스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10쪽입니다. 벽지노선도 버스죠?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버스죠?

예, 3개 지역이 있습니다.

버스 혜택이 많네요. 벽지노선 보상, 재정지원, 유류대 주고 교통카드할인 이것도 혜택주고, 혜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412쪽에 시설비 버스승강장 설치 1천만원씩 10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요구가 들어오는데는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요구 들어온 것은 연말까지 거의 소화가 되고 현재 요구가 들어오고 못해준 쪽이 대덕쪽에 좀 못해주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전번에 김태섭위원께서 말씀하신 삼각로타리 부분은 이번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연말안에 설치가 됩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쪽은 어떻습니까? 구 군청 중앙공원앞에,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꼭 필요성이 있으면 내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용후입니다. 예결특별위원회 육광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추운 날씨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상하수도과 예산 편성은 일반회계 분야에 상수도 분야, 하수도 분야, 하수도특별회계,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공기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수도사업소 예산은 우리 과와 같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413쪽이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415쪽 사회개발비에 상수도분야 23억입니다. 설명은 416쪽입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항목 구성 흥평리 마을상수도 개량에 8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417쪽에 자체사업으로 20억8,200만원, 이것은 재료비 약품구입에 1,700만원, 시설비 마을상수도 긴급보수 유지관리 연중 2억, 상수도 수중모터 교체 1억 정도 되겠습니다. 대덕면 관기 1리 신설 1억, 봉산 3리에 마을상수도 개량 1억, 아포읍 송천리 상송, 숭산 2개 마을에 계속사업으로 5천만원씩 1억, 개령면 광천 빗내마을에 5천만원, 남면 월명에 상, 하능 마을에 1억, 이렇게 해서 7억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자본 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특별공기업에 전출이 13억입니다. 418쪽 하수도분야입니다. 일반회계 분야 하수시설 57억4,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51억8,600만원, 이중 시설비가 41억 정도 됩니다. 아포하수처리장 설치비 15억6천만원,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대항 처리장에 계속사업으로 5억4,500만원 이것은 내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좌동 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3억3,100만원, 발주가 되겠습니다. 419쪽에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 제안 비용 보상비, 4억7,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자사업으로 참여했다가 선정이 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 법적 사항으로 30% 정도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70%, 시비 30% 해서 4억7,600만원, 감리비는 1억7,100만원, 이것은 아포하고 대항, 지례 처리장에 책임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20쪽에 민간자본이전은 국도비 수계기금을 주식회사 태영으로 보조하는 것이 김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설치에 따라서 10억3천만원,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하수도관거 BTL 사업 기타 소요경비 해서 환경관리공단 위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4천만원, 자체사업에 재료비가 1,400, 예비비는 기타회계전출금 5억정도 됩니다. 보고는 421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금이 5억원입니다. 하수도 운영관리비에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791쪽 하수도특별회계 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입니다. 795쪽에 수입분야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전체 수입이 94억800만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가 1억3,400입니다. 참고로 우리 공공예금 산건위때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전기요금이 상수도분야에는 3개 구좌에 17억 정도 되어있고 하수도가 2개 구좌에 25억정도 정기적금이 되어 있습니다. 796쪽 임시적 세외수입 60억9,200만원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 하수처리장 운영비 지원에 5억원, 수계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13억4,500만원, 부담금은 원인자 부담금이 1억, 기타 해서 세입이 뒤쪽에 797쪽에 분권교부세 900만원정도 오고 798쪽에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이 1억9,400만원, 하수관정비 기채원리상환금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799쪽 보조금란에 시도비 보조금에 평화동 장미아파트 주변 배수 개선 5천만원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런 세입을 바탕으로 세출은 80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에 94억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시설에 51억, 보고는 806쪽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아까 도비보조받은 5천만원 포함해서 평화동 장미아파트 주변에 배수개선사업에 1억7천만원, 시설비는 설명은 807쪽입니다. 24억정도 계상했는데 찻집관로 및 하수도 긴급 복구연중복구비 1년 연중 20회 정도 2억, 하수도 기계준설이 연중 4회 2억, 민원지구 소규모 하수도 정비가 1억, 하수도 악취차단 뚜껑설치 3억원, 배수정체구역 관거개량사업에 동부지역에 2억원, 하수차집관거 월류공 정비에 5천만원, CCTV 촬영 등 해서 5천만원, 처리장 및 배수펌프장 보수비에 연중 1억, 처리장 수질자동측정장치 의무사항으로 해서 5억입니다. 용암배수펌프장 시설 개선 3억, 어모 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 4억원, 이것은 문화마을 주변에 우오수 분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환경사업소 민간위탁비 16억9천만원, 808쪽에 예비비는 사용료 부과조정 위탁 수수료, 공기업 전출해서 5,800만원, 수도요금부서에서 이렇게 전출이 되겠습니다. 809쪽 하수도특별회계 지원기타경비에 지방채상환이 11억6,900만원, 그중에서 차입금 이자가 1억6,400만원, 원금 10억400만원, 810쪽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 7억4천만원,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에 2억6,400만원, 특별회계 마지막에 예비비가 31억3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비비는 내년도에 저희과에서 하수도 공기업으로 전환 계획을 가지고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전환에 따른 준비금으로 30억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부분은 설명을 마치고 별책으로 되어있는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 상수도 공기업은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에 보면 상수도사용 비용에 64억3천만원 정도 영업비용을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수익적분야에 86억2,900만원인데 그 중에는 영업수익이 71억3,600만원, 33쪽에 영업외 수입이 14억9,300만원, 타회계수입 등등 해서 기타수입 2,500만원, 35쪽 마지막에 예산외계정이 7억8,600만원, 이월이 6억9,600만원, 과년도 미수가 9천만원 이런 세입을 가지고 수익적 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상수도사업비용에 64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원수구입비 14억1,600만원, 이어서 다음 40쪽에 정수비에 22억2,500만원, 일반경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2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에 2억8,200만원, 57쪽 재료비 4억8,400만원, 수도사업소의 각종 시약구입이나 채수병 구입 등 각종 구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61쪽에 급수비에 4억1,100만원, 저희 과나 수도사업소에 예산이고 보고는 62쪽에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 1억8,500만원입니다. 급수계량교체비 1억9,800만원, 기타 재료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5쪽에 일반관리비 16억1,400만원, 저희과하고 상수도 사업소가 포함되겠습니다. 77쪽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2,900만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 요금 산정요율용역비라든지 용역비에 2,900만원, 79쪽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1억400만원, 다음 82쪽 급수공사비입니다. 4억7천만원, 이중 신설공사비가 4억700만원, 개조 6,300만원, 이렇게 해서 영업외 비용으로서 이자 부분에 1억4,900만원, 각종 재정융자 특별회계 상환이자 등등이 되겠습니다. 84쪽 특별손실 400만원 보고를 생략하고 마지막에 예비비로 상수도 수익적 예비비는 4,700만원 정도 예비비를 갖고자 합니다. 이어서 87쪽에 자본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입을 12억8,4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시설분담금하고 타회계 건설 보조금,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이 12억3,400만원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12억8,400만원의 수입을 잡고 지출은 97쪽에 자본적 지출은 42억6,9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32억7,800만원인데 우선 내년도에 어모지구에 문화마을과 상, 하남지역에 급수구역 확장에 국도비 해서 10억원, 계속사업인 송천지구 급수구역 확장 1억5천, 아포 의리 급수구역 확장 3억5천, 98쪽에 노후관 개량 부설을 12억3,200만원, 대구통로 송배수관 이설 1억7천만원, 황금수원지 취수지사보 보강에 7천만원, 긴급누수 수선공사 5천만원, 출수불량지구 9천만원, 상수도 옥외계량기검침시스템 1억원, 배수관 스케일 부스타에 6,600만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100쪽 기계장치는 시설비 항목입니다. 전체 3억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 수도사업소 취송수 모터 교체라든지 수중펌프,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등등 해서 연중 3억5,600만원 정도 시설비가 필요합니다. 다음 104쪽에 고정부채상환금 재정자금이 5억3,200만원입니다. 상환액이 5억3,200만원은 저희과에서 재정융자 특별회계 원금 상환이라든지 특별회계 환경부, 건설부 2개 부채에 대해서 5억3,200만원, 이렇게 해서 공기업 예비비는 6천만원 정도의 자본적 예비비를 보유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과의 채무는 현재 55억정도 있습니다. 상하수도 같이 해서, 상수도 20억정도, 하수도가 34억 이렇게 해서 연중 16억정도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사 오년 내에 채무가 완전히 갚을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417쪽에 시설비입니다. 대덕면 관기1리 마을상수도 신설 해 놨는데 이것은 간이상수도 아니죠?

간이상수도입니다.

간이상수도입니까?

예, 대덕 관기 1리에 지하수를 먹고 있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관로 개설해서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양천 오륙동 상황을 다 알고 계시죠?

예.

이번에 예산 편성 안되었습니까?

양천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가보니까 주민들 의견이 좀 문제입니다. 현재까지는 지하수를 먹는 것을 앞으로는 지방상수도를 시 인근이고 또 동부인데 명색이 동부에서 아직까지 수돗물을 안먹고 지하수를 먹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동장님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의견이 분분하다, 시간을 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다면 제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하고 의사가 진전된다면 내년 추경에 해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장님하고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수도사업소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초문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리사무소에서 내년에 생수 2,400만원치 구입 예정 아시죠? 과장님은 모르십니까?

못들었는데, 저것 이야기입니까? 소년체전 관계,

하여튼 내년에 체육관리사무소에서 생수 구입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2,400만원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김천 수돗물이 좋으니까 2,400만원 절약도 하고 수돗물을 좀 외지에서 오는 선수라든지 찾는 시민들이 수돗물을 바로 드셔도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먼저도 말씀드렸고 과장님 나중에 한번 파악 해보시고,

그 문제는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국체전 하는데는 20만병을 수자원공사에다 위탁을 받아서 페트병은 일반 수돗물을 담아서 될 일이 아니고 생수로 공급하는 업체에다가 위탁해서 하는데 올해 20만병 지원받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2만병 되는지 모르겠는데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받아서 지원할까 하는 그런 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만약 새마을체육과에서 협조가 오면 수자원공사에 돈을 안드리고 하는 방법을,

하여튼 돈 들이지 말고 방법을 강구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07쪽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위에서 넷째칸 하수도 악취제거 뚜껑설치 예산이 3억입니까?

예, 3억입니다.

시내 전반적으로 많이 설치 되었죠?

지금 650개를 설치했습니다. 작년에 3억 정도 해서 600여개를 했는데 반응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한 4개년 해서 다 마칠 생각으로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고 우선에 급한 부분부터 내년에 500개 정도 하면 우선 시내 상가 지역, 재래시장 주변은 다 마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다음해 부터는 관사시설까지 해서 4년동안에 다 마칠 작정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현재 뚜껑 설치해서 물론 비가 오면 자동으로 열려서 이웃에 침수라든지 이런게 예방되는데 문제가 뭐가 발생했는가 하면 평화동 역전 근처입니다. 계속 닫혀 있으니까 악취가 아파트로, 가정집으로 올라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빗물 때문에 문제이고 막아놓으면 악취 때문에 호소를 하는데 어떤 주민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왕 시에서 머리 써서 설치를 잘 하는데 이왕 할 바에는 뚜껑에다가 공기통을 설치해서,

연구했는데 공기통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분구별로 하수도 권역 분구별로 악취차단기를 설치할 작정입니다. 현재 보면 시내 깔려있는 찻집관로에는 배출구를 해서 없애고 있는데 실제 다 막아 놓으면 지금 그렇습니다만 다 막아놓으면 악취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지 올라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혹시 안전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도 곁들여서 분사를 시킬 수 있도록 시설을 각 분구마다 계획을 해 놨는데 한 일곱 군데 됩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설치하면 냄새가,

자동으로 빨아당겨서 할 수 있도록 장치를 일곱 군데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민들이 악취에 대해서 호소를 하니까 염두에 두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9쪽입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에 95년도 96년도 97년도분 이자를 상환하고 그 밑에 기타차입금 상환 이자에 97년도 98년도분, 810쪽에 97년도 98년도 96년도 97년도분을 상환하고 있거든요.

차입금 상환도 보면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된 것이 있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융자낸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연도는 97, 98 같아도 위에 것은 이자 부분이고 시군구,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같은 이자라도 상환이 지역개발기금이냐 공공자금관리기금이냐에 따라서 같은 년도에 냈지만 항목이 틀리는 항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07쪽에 보면 용암배수펌프장 시설 개선사업 3억이 잡혔는데 용암동에 있는 그 사업입니까?

예, 그것이 기존 용암배수펌프장이 실지로 내막을 보면 펌핑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만 혹시 여의치 않은 강우시라든지 하천 범람을 생각했을 때는 현재 3개 펌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로 1개 정도를 검토를 받아보니까 필요할 것 같다, 그렇다면 1개 정도를 설치하더라도 안전에 대비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하나가 포함되어 있고 하나는 현재 제어판이 실질적으로 조금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천이 넘더라도 펌프장은 계속 가동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1미터 50 정도 높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에 해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혹시 루사라든지 이런 것이 안온다고는 못하기 때문에 대비해서 미리 해 놔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펌핑하나 설치하고 올리는 것은 큰 돈 안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25쪽 경제개발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8쪽 사업예산입니다. 206 재료비로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자재비 672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 등 재난취약가구에 대하여 전기 가스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른 미비 시설에 대해서는 한세대당 1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보수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429쪽 제일 밑에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자재 구입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0쪽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 재난관리 및 각종 재난 점검, 그리고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따른 재해보상금으로 1,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1쪽 복구지원 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10억9,800만원 계상하고 균특보조사업으로 모암동 흥농상회 뒤편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1억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25억원으로서 2006년도 13억3,400만원으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도에 11억5,600만원으로 정비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432쪽 자체사업 재료비에 재난응급복구에 따른 수방자재 구입비 3천만원 계상하고 재해보상금에 자연재난에 따른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절기 태풍 집중 호우 등 집단 침수지역 발생시 침수지역에 대한 침수흔적도 작성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33쪽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문당 소하천 외 14개소 소하천 정비사업에 16억2,100만원 계상하고 균특보조사업으로 어모 아천 다남지구 및 아포 지동지구 하도준설사업에 7억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4쪽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2006년 수해에 따른 소하천 및 수해복구 사업에 5억원 계상하고 하천공사에 따른 편입부지 보상비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5쪽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437쪽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중식비 등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9쪽 자체사업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정비 1천만원 계상하고 농소면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 급수시설 정수기 설치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장비 구입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민방위 장비 등 실습용 장비구입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41쪽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2쪽입니다. 차입금 이자로 2002년도 태풍 루사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기채에 따른 차입금이자로 7억원 계상했습니다. 총 기채금액은 200억이 되겠습니다. 907쪽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에 35만원 계상하고 하천 점용에 따른 소하천점용료에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골재판매수입에 22억5,9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5억7,700만원 상정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3억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1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15쪽 사업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조마면 대방리 대방천 개수사업과 구성면 임천리 무릉천개선사업에 2억7,700만원 계상하고 하천시설 내 유수지장목 제거 및 하상정비에 따른 기성제방 사업비로 2억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16쪽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시직영 골채재취 사업비로 18억원을 계상하고 골재 채취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및 환경성 검토용역에 각각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존 하천 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17쪽 예비비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41쪽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해서 의용소방대 출동경비로 되어 있는데 619명 우리 시 전체 의용소방대원 숫자가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긴급상황시에 이 분들의 어떤 활용했을 경우에 얻어지는 효과 같은 것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금액은 소방서로 전도해서 나가는 사업비인데 기존 각종 화재나 산불진화에 따라서 의용소방대를 동원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소 경비를 연 4회 정도 산정해서 금액을 4,700만원 상정했습니다.

물론 잘 하는데도 있지만 긴급 소집시에 거의 상황이 끝났을 때 뒤에 어정 어정 오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평소에 정신교육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소방서에다가 위탁해서 한다는데 소방서에서 교육같은 것도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왕 예산을 들여서 활용할 것 같으면 좀 옳게 하고 이 분들한테 그야말로 사기진작 차원의 적정한 그런 대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금전적인 대가보다는 다른 것으로라도 자긍심을 높여주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본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를 않고 소방서에서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그냥 부리는 정도다, 그런 식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출동했을 때 나가보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지원하는 것이 주로 보면 피복비 같은 것도 포함됩니까?

출동에 따라서 식대하고 일부 피복비하고 최소 경비를 산정해서 넣었는데 타 시군에 지원경비를 비교해보면 저희들 시가 조금 낮습니다.

다른 것은 타시군에 비슷하게 하면서 김천에는 그런 부분에는 왜 그렇게 투자를 적게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그러면 숫자를 줄여서 소수정예를 육성할 필요가 있고 숫자만 잔뜩 많은데 그게 활용이 제대로 안된다면 있으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우청위원입니다. 426쪽에 보면 제일 밑에 방재정보시스템 공공요금 3,4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 설치해 놓은 겁니까? 426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방재정보시스템 공공요금 수위관측 전용선 해 놨는데,

우리 시 관내 감천을 기준으로 해서 교량이 있습니다. 대동교하고 김천교하고 감포교하고 지례에서 들어오는 합류지점에 지례교하고 거기에 수위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우가 오면 수위 측정이 되어서 재난상황실에 설치되어있는 홈페이지로 그 내용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거기 전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수위가 안찼을 때는 전기요금이 안나올 것 아닙니까?

기본요금이 나오죠.

기본요금이 나와도 이렇게 비싸요. 3,400만원씩이나.

그 내용도 있고 증산 평촌마을 입구하고 지좌동 김천교 옆에 보면 전자문자판이 있습니다. 두개 있고 예경보시설이 또 있습니다. 증산 수도계곡 입구하고 시우량이 13미리 이상 오면 자동적으로 계측이 되어서 방송이 나갑니다. 그런 재경보시설이 관내에 78개소 되어 있습니다.

76개소,

78개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따른 공공요금입니다.

그러면 수위가 찼을 때 경계 방송이 나가네요.

이것이 증산수도계곡하고 추량계곡에는 시우량이 13미리 이상되면 자동적으로 해서 계측이 되어서 위험방송이 나갑니다. 대피를 하라고 방송이 나갑니다.

이 내용은 산림과에서도 예산이 1대, 작년에 보니까 내역이 650만원씩 해서 6대인가 되어 있고 올해는 800만원 해서 또 4,8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산림과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시설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산불감시에 따른 시설이고 저희들은 강우량 계측기까지 해서 자동으로 해서 계측해서 계측에 따라서 위치별로 통보도 다 해줍니다. 경보구역, 통제구역 해서 위치별로 해서 기능이 다 틀립니다.

이것은 기계 1대 얼마 합니까?

루사 이후에 설치했는데 금액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대나 해놓은 것 같으면 엄청나네요.

이것이 전체 78대이고 종류가 9개 종류가 있습니다. 전자문자판이 있고 예경보시설이 있고 강우량 계측기가 있고 위성전화기가 있고 전체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3,4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재시스템 이것 말고 각종 여러 전자판에 되는 계기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전체 금액이네요. 3,400만원,

그렇죠. 시설 자체가 저희들 방재에 따른 예경보 시설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는 방재시스템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금액이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질의를 한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업무 보고 하실 때 수해라든지 재난시 구급할 수 있는 함을 만든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것은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감천냇가에 다중들이 이용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다가 구급함하고 구급줄하고 설치해서 수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구급함이 있습니다.

몇 쪽입니까?

426쪽에 일반수용비에 보시면 생명도우미함 제작 설치라고 있습니다. 150만원씩 해서 2개소 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감천 내쪽에만 하시려고요?

일반 하천 지역이나 위험지역에는 위험표지판을 다 설치했습니다. 우선 내년도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설치해서 활용을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2008년도부터는 확대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직지천에 강변공원에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경찰서에서 한 것,

강변공원에 하나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것 경찰서에서 설치한 겁니다. 보셨습니까?

예.

로프하고,

로프하고 구명함하고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보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이것 누가 해 놓았는지 잘 해 놨다고 하더라고, 물은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예산이 가능하면 저수지라든지 이런데도 했으면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정식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7년도 공원관리사업소 총 예산은 33억5,604만7천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은 13억43만8천원이며 사업예산은 20억 2,560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및 일반운영비는 경상예산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20억 2,560만9천원중 도비가 1억600만원, 시비 19억1,960만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1,200만1천원, 시설비 2억1,047만4천원, 시설비 내역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도계정비사업 1억9,856만원, 50% 도비입니다. 도계지 정비시설물 유지관리 1,191만4천원, 50% 도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시설부대비 152만7천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18억1,360만8천원, 재료비 5,037만2천원, 재료비 내역입니다. 꽃묘식재 농기구 구입 5종 200만원, 약제대 구입 550만원, 약제대 내역입니다. 진딧물 약제대 50만원, 철쭉 방패벌레 약제대 200병에 500만원, 다음 공원관리 물품구입입니다. 4,287만2천원입니다. 내역은 공원내 청소용품 10종에 500만원, 남산공원 동물 사료 구입 100포 90만원,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비 2,277만2천원입니다. 소변기 세정제 350만원, 화장지 11개소에 1,927만2천원, 공원내 체육시설 관련 물품 구입 160만원, 쓰레기 봉투 구입 15박스 5회 1,26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7억5,203만6천원입니다. 시설비 17억4,580만4천원, 내역입니다. 가로화단조성 3개소 3천만원, 무궁화심기 및 유지관리 1천만원, 꽃묘식재 등 시가지 조경 1억8,225만4천원, 퇴비 및 약재 구입 1천만원, 관리인부임 2천만원, 숙근류 등 종묘구입 2천만원, 식재인부임 9천만원, 연도변 꽃묘 이송 3천만원, 4대 보험료 1,22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조경지 관리 작업단 운영입니다. 대상은 167개소에 73.5㏊이며 거리는 91㎞가 되겠습니다. 작업단 운영은 4억4,345만원입니다. 관목류 전정 7개월동안 10명 9,750만원, 잔디깎기 10명 7개월 9,750만원, 제초작업 40명 7개월간 2억400만원, 4대 보험료 4,445만원입니다. 다음은 조경수 관리입니다. 2억2천만원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및 인의적 피해와 기상적 피해가 1억, 조경수 3천본 수형조절 1억, 생장촉진처리 1천만원, 잔디 및 조경수 비배관리 1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603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용 자재 및 부품 구입 20종 1,600만원, 잔디제초용 약제 구입 600만원, 조경지 병해충 방제 120개소 3,360만원, 노후 어린이공원 부곡 어린이공원과 매목 어린이공원이 노후되어서 개소당 5천만원씩 2개소에 1억입니다. 부곡어린이공원은 현대아파트 옆에 있으며 종합놀이시설하고 파고라 및 벤치 시설을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매목어린이공원은 파고라 2개소 교체, 산책로 250미터 포장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도색입니다. 39개소에 개소당 200만원씩 7,800만원입니다. 분수 및 폭포유지관리 11개소에 8,800만원, 공원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조각공원 등 43개소에 개소당 350만원씩 1억5,050만원 되겠습니다. 직지문화공원내 미매입토지 보상비 8필지에 3천평 평당 10만원씩 3억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시설 및 기계시설 관리정비입니다. 8,800만원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시설 부대비 623만2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120만원입니다. 동력 잔디깎기 모아기 대당 300만원씩 2대 600만원, 동력 전정기 60만원짜리 6대 360만원, 동력 잔디깎기 예취기 40만원짜리 4대 160만원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공원관리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많았습니다. 603쪽에 보면 노후어린이공원 정비 부곡, 매목 어린이공원 2개소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산건위에서 삭감했죠?

예.

이것을 산건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위원들이 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부곡어린이공원은 아파트옆이라서 어린이가 많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대아파트 옆입니다. 부곡 현대아파트 옆,

아파트 옆에 있습니까?

동사무소 쪽에 맞은편으로 죽 들어가면 있습니다. 문지알하는데,

저는 한번 보지를 못했는데 설명을 해 보십시오.

노후되어서 종합놀이시설 하는 1식하고 파고라 및 벤치 시설을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놀고 많이 합니까? 아파트 같은데는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놀이터가 안있습니까?

그것은 아파트 안이고 부곡어린이공원 면적이 1,600평정도 되고 사업할 것은 종합놀이시설 교체하는데 1식, 파고라 및 벤치 교체 1식 하는데 5천만원 되겠습니다.

1식 1식 하는데 5천만원 들어갈 정도입니까? 다른 것도 보수가 있습니까, 그것 두 가지만 있습니까?

종합놀이시설 교체하고 파고라, 벤치, 기타 담장하고 이렇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고 예결위원들 있는데 설명을 하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사실 과마다 이런 것을 하나씩 삭감하고 많이 삭감한데도 있습니다만 전부다 개개인으로 뭘 하고 싶어서 다 하는데 과연 우리 위원들이 예결위에서 과반수 찬성을 한다든지 하지 한 두 사람이 해 주겠다고 해 줄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공원관리사업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그러니까 이런 것이 꼭 하고 싶어서 몸살하는 과들이 몇 개 과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위원들 계실 때 잘 말씀드려서 과연 우리 김천시에서 필요로 하고 이런 사업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도 지식이나 상식면에서 집행부만큼 모르는 점도 있고 하니까 무작정 우리가 삭감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검토는 하고 했지만 이런 기회에 잘 보충하고 설명해서 과연 위원들한테 설득이 가면 우리 위원들이 산건위에서 삭감되었던 것도 다시 한번 보조를 맞추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군데 중에 부곡동은 현대아파트 옆에 문지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파트내에 어린이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거기는 옛날 있던 기존 동네입니다. 여기 사람들은 아파트에 못들어가니까 부지는 1,600평 있었고 옛날부터 어린이 시설이 있었는데 노후되다 보니까 그래서 파고라 같은 것을 보통 하면 어떤 것은 1천만원도 되지만 좋은 것은 2천만원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시설과 어린이놀이터 시설 일부 보완하고 바닥같은 것을 하면서 정비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5천만원을 잡았고 실지 어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목에 한 군데 하려는데는 실제 학교도 폐교가 되고 어린이시설로 도시결정은 되어 있지만 실지 거기는 어린이놀이터보다는 산책로라든지 쉼터개념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설명을 상세히 드리고 사진도 찍어서 다니면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면 부곡택지 안있습니까? 먹자골목, 거기도 보면 어린이놀이 시설이 있습니다. 야피 옆에도 있고, 이것은 전부 택지 할 때 어린이놀이터 시설로 소유권이 넘어온 겁니다. 시에서 관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예, 중간 중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안타까워서, 하고 싶기는 하고 싶은데 위원들이 국장님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확 들어오는데 과장님 제안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위원들이 설득이 가야 예결위 8명이라고 과연 필요한 사람도 있고 각자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위원님 뜻이 대부분 그래서 신설보다는 기존 있는 것을 관리해야 안되겠느냐, 아이들도 다치고 혐오시설로 가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602쪽 시설비 및 부대비란에 공원 및 조경지 관리 작업단 해서 잔디깎기하고 제초작업 있죠?

예.

예산이 3억 이상 편성됐습니다. 물론 공원숫자도 많고 하지만,

공원 및 조경지 작업단 4억3,435만원 대상이 167개소 73.9㏊, 91㎞ 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잔디깎기가 9,750만원, 제초작업이 2억 넘는데 잔디깎는 사람이 제초작업을 하면 안됩니까? 어차피 예초기로 할 것 아닙니까? 방대한 예산 같은데,

잔디는 면적이 둔치하고 합해서 80㏊정도 됩니다. 한번 깎아 들어오면 다음에 시작했던데가 또 수북하게 자라고 제초작업은 수벽 밑이라든지 조경지 밑, 나무 밑, 잔디밭 사이나 관목류 사이에 한바퀴 돌기 전에 또 수북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제초인부는 40명 해 놨는데 월 65만원에서 70만원밖에 안돌아갑니다. 옳은 인부도 못구할 정도로 적은 예산을 이미 기획실에서 다 삭감되어서 왔기 때문에 최소의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그러면 인부 작업할 때 용역입찰합니까, 아니면 공원관리사업소에 사람을 데려다 합니까?

직영합니다.

용역주는 것도 아니고 자체로 하는데 제초는 잔디에는 잡풀을 손으로 안뽑아주면 번지기 때문에 손으로 뽑아줄 때도 있고 제방같은데는 제초기를 쓰는데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니까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합니까, 있죠?

예.

그 분들 좀 활용하시면 안됩니까?

그 분들을 활용하는데 사 오명밖에 배정이 안됩니다.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01쪽입니다.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에 도계정비사업 내년에는 어디 합니까?

구성 마산리, 부항 어전리, 대덕 덕산, 대덕 대리 네 군데 합니다.

어디 어디요?

구성 마산리, 부항 어전, 대덕 덕산, 대덕 대리,

내용은 무엇입니까?

천마상 설치입니다.

천마상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상징물, 도계 경계에 하기 때문에,

도계라고 해서 도에서 천마상을 도의 상징물로 정해서 도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시비 약간 보태서,

높이가 4.9미터, 폭이 4.3미터입니다.

천마상이 도 상징물입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