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수정예산 및 기금예산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정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이 일괄 설명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예산은 수정예산안 심사종결 후 해당 실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군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수정예산안을 총괄 설명드리고 이어서 실과소별 세입·세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은 당초예산 1,597억4,531만원보다 96억9,372만원이 증액된 1,694억4,403만원으로 6.1%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330억7,026만원보다 92억8,915만원이 증액된 1,423억5,94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66억7,505만원보다 4억956만원이 증액된 270억8,4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7억100만원이 증가된 57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4억8,086만3천원이 증가된 124억3,71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2억468만원과 국고보조금 67억9,410만원, 도비보조금 1억849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부분입니다. 경산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502만원이 감액된 394억4,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당초예산 대비 1,810만원이 증액된 248억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4,412만원이 감액된 146억4,6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당초예산 대비 93억5,717만원이 증액된 964억7,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73억8,472만원보다 증액된 689억7,8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19억7,245만원이 증액된 274억9,3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으로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5,000만원이 감액된 1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전출금 등으로 당초예산 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37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외에 10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억956만원이 증액된 270억8,4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으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330억7,206만1천원에서 92억8,915만7천원이 증액된 1,423억5,94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부동산 거래증가 예산으로서 1억5,0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공시지가 9.34% 인상에 따른 8,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 배기량 높은차의 구입 등으로 인해서 7,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고가담배 소비 증가로 인한 2억9,600만원을 증액했으며, 주행세는 자동차증가 징수액에 따라서 7,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에서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로 3,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복지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에 당초예산 누락분으로서 간동, 상서면, 사내면 5,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대형 생활폐기물로서 화천, 간동, 상서, 사내 88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방아다리골 가족호텔 객실운영 사업수입으로서 당초예산 누락분 성수기, 비수기로 4억2,812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불법건축물 위반 과태료는 당초예산 과다계상으로 1,405만7천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로서 보통교부세 증액분으로서 12억368만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보통교부세 도로보전분으로 1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기획감사실 화천평화생태특구 개발로 64억5,000만원, 사회복지과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3,696만6천원, 실비입소자 이용료 지원 1,253만4천원, 독거노인 도우미파견 132만4천원을 감액해서 사회복지과 4,817만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건설과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1억6,000만원 계상했고, 농업기술센터 농업컨설팅 7식,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2명에 1,200만원, 과수 가지검은마름병 방제 46만3천원, 백합종구 자급화사업 1,000만원,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 2,500만원으로 총 5건에 7,446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의료원은 5가지 항목에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사업 500만원,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대 1,564만2천원, 의료기관 예방접종비 2,000만원,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1,298만7천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883만9천원, 총 5건에 6,246만8천원 증액했습니다. 사회복지과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462만1천원, 8쪽이 되겠습니다. 실비입소자 이용료 지원사업이 268만6천원, 독거노인 도우미파견 9만9천원 감액을 했고, 노인시설종사자 해외연수 증액 10만원,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사업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의료원 국가필수 예장접종확대 사업운영비 150만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비 469만2천원, 의료기관 예방접종비 지원 600만원, 국가암조기검진사업 389만6천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265만2천원, 고혈압·당뇨·고지혈증 관리사업 60만원 감액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7개 사업에 7,725만원으로서 백합종구 지원사업 300만원,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 750만원,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 3,900만원, 농촌관광 이벤트행사 330만원,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 시설장비 지원 1,800만원,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 600만원, 농촌혁신리더 해외벤치마킹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 평가업무보조 인부임으로서 886만4천원인데 이것은 3쪽에 있는 홍보관리에서 기획관리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화천군지 증보판 편찬사업으로서 6,500만원을 과목경정해서 민간위탁금으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서 강원대학교 출연금 2억을 국제인재양성관 출연금 공식명칭 변경으로 2억원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사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1쪽에서 보고드렸듯이 홍보관리에서 기획관리로 886만4천원이 인건비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설치는 이것은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예산편성상 바뀐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초고속인터넷 보급사업에서 분권교부세가 650만원, 군비에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마찬가지로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장비구입도 분권교부세에서 840만원 변경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평화생태특구 개발사업 국비지원으로서 64억5,000만원, 용역비로서 화천평화생태특구 운영방안 연구용역비 5,000만원, 전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 5,000만원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으로서 이것도 부족분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청정문화산업진흥재단 운영보조 4억에서 4억5,000으로 5,000만원이 증액됐고, 목탄·목초액 생산기계설비 및 공장운영보조 증액분 1억에서 1억6,000만원으로 6,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IUCN 제10차 국제수달총회 3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주요시설 토지매입비 앞에 부족분에서 당초 20억중 수중생태관 예산부족으로 5억2,00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액을 했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로서 산천어축제장 전기시설비 부족분 500만원, 쪽배축제장 전기시설비 500만원 예산부족에 따라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당초 15억에서 5,000만원을 감해서 1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2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했고,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사업으로서 한림대학교 2,000만원, 강원대학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아까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 1,000만원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평생학습센터 홍보물 제작비에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서 산천어축제 군부대의날 운영 행사부족분 1,9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서 군부대주변 환경정비 지원사업 및 재해예방공사 2억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봉사과가 되겠습니다. 주민봉사과 1쪽은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인구늘리기 범국민추진협의회 보조인데 과목경정으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 사업비 1,000만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소장, 사무국장, 직원 7,202만3천원을 과목경정해서 그 다음장에 있는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했습니다. 똑같이 인구늘리기 범국민추진협의회 보조부터 사무국장 인건비까지입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처리소모품 과목경정 2,500만원도 역시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우수납세자 시상품 전액감 3억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으로서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700만원을 계상했고, 2쪽에는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서 공공기관 청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3,000만원을 감해서 그 밑에 있는 공공기관 청사 신재생에너지 보급 감리비로 2,500만원하고 그 나머지 밑으로 시설부대비 보급사업비로서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이것은 업무용 대형버스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구년한이 초과돼서 1억3,000만원으로 버스 한대를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이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장애인휠체어 차량 운영지원사업도 735만원 분권교부세로 하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도 분권교부세로 270만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서 노-노케어사업으로 이것도 600만원이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독거노인 도우미파견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65만5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165만5천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민간해외 경비로서 노인시설종사자 해외연수비로서 도비 증액에 따라서 1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민간위탁금 과목경정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8,06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 국도비 지원사업에 따라서 4,620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실비입소자 이용료 지원이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1,790만6천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분권교부세 변경에 따라서 1,824만원을 했고,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에서 46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이 8,06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복사기 구입이 250만원, 경로식당 주방용품 구입 5개 단체에 25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으로 역시 분권교부세로서 2,260만6천원을 변경했고 마찬가지로 결식아동 급식비도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3,558만7천원 변경을 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사업으로서 도비보조가 증액됨에 따라서 58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공공도서관 운영 역시 600만원 분권교부세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반딧불극장 영상시스템 운영비 이것이 영화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상영을 하고 있는데 2,8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 용역비로서 구만리뱃터 취수시설 설치 및 노후관 교체공사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시설 응급복구 약 26개소 급수시설에 대한 1억5,000만원을 세웠고, 2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방아다리골 가족호텔 관리인 인건비 3,822만6천원입니다. 1명에 대한 기본급, 유급휴가수당이 되겠고 여기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역시 방아다리골 가족호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탁비 1,000만원, 소모품비 500만원, 관광안내 팜플렛 제작이 100만원, 전기료 2,400만원, 통신료 600만원, 경영사 및 종업원 피복비 3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원천펜션단지 조성사업으로서 2억2,969만1천원인데 이것은 2동 신축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운영에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7,500만원, 교통사고예방 어르신 보호장구구입 - 야간조끼와 지팡이라고 합니다. - 250명에 대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소양강댐주변 사업 군비 부담금 39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야계사방 자치단체간 부담금 전액 4,083만4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도로교통량 조사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착오 계상으로서 30일에서 3일로 4,320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전수조사 2명에서 3명으로 1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1,904만원, 유급휴가수당 403만7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평화의댐 좌안, 우안터널 전기사용료 2,98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했으며 시설비로서 수밀뜰교 실시설계 용역비로서 3,50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로서 위험도로 개량사업 국비지원에 따라서 3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수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보건의료원 자가발전 노후교체에 2,500만원, 일반운영비로서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입니다.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400만원 계상을 했고 예방접종 확대사업 자문회의 운영수당 역시 국도비 지원에 따른 6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결핵관리 교육비 3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36만원을 결핵관리 직무교육 여비로 계상했고,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비 10종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3,128만4천원을 계상했으며 의료기관 예방접종비 지원 역시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4,000만원, 건강생활 실천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으로서 2,597만6천원을 계상했고, 암환자 의료지원사업으로서 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으로서 1,767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고혈압 및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으로서 도비감액, 군비부담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건강생활실천사업 300만원 감을했습니다. 건강증진실 기능보강으로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농업인단체 행사추진으로 이것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교육에서 농업인단체 행사추진비로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뒤에서 감해서 앞으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업경영컨설팅 외부전문가 컨설팅을 위한 농가경영능력 향상과 농업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3,640만원, 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행사추진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100만원을 여기에서 감했고, 중앙·도단위 학습단체 과목경정으로 2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2명에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관광 레저수요 대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펜션형 민박이 7,000만원, 랏지형 민박이 6,000만원으로 1억3,000만원이 섰고, 농촌관광 이벤트 행사사업으로서 농촌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에 따라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으로서 이것도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154만원, 원예특작 저온유통시설 확충 역시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고급브랜드육 생산기반조성으로서 1억7,000만원을 감액했고, 민간자본보조 고급브랜드육 생산기반조성 과목경정을 시설비로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동물병원 개설지원사업으로서 5,000만원을 했고,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재해봉군 지원사업으로 600만원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파로호 어업인 전업보상 감정평가수수료인데 이것은 파로호내에 조업중인 어업인에 대해서 폐업에 따라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7페이지에 있는것에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을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군에서 직접 경쟁입찰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민간에 대한 보조에서 재료비로 과목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토속어류 생태복원 체험관건립도 과목경정에 따라서 626만1천원을 감하고 밑에있는 시설부대비로 토속어류생태복원 체험관건립 부대비로서 626만1천원을 과목경정 했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으로 앞에 보고드렸듯이 과목경정이 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에서 재료비로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사개최용 산천어 구입비 1,000만원을 감액했고, 시설비로서 구만리에 조성중인 토속어류생태복원건립 부지매입비로서 4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8쪽이 되겠습니다. 병해충진단 예찰소운영 과목경정을 해서 10페이지에 있는 식량작물에서 기술지원으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6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이것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비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50만원을 변경했고, 민간해외여비로서 농촌혁신리더 해외벤치마킹 도비지원에 따라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아까 설명드린 기술지원부서에서 환경농업부서로 과목경정하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도비내시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 시설장비 지원이 6,000만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서 목탄·목초액 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서 4,500만원, 친환경 유황활용 단지조성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앞에 8페이지에 있는 식량작물 부서로 과목경정하는 병해충진단 예찰소로 과목경정하는 662만4천원입니다. 과수 가지검은마름병 방제 국비 내시에 따라서 9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국비내시에 따라서 백합종구 자급화사업 5,000만원이 되겠고,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파프리카 분화재배 상품개발 과목경정입니다. 2,400만원을, 그 밑에있는 파프리카 분화재배 상품개발로 과목경정입니다.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했고, 과채류 생산시설 설치사업 관로시설 사업으로서 1억5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적보조로서 13페이지에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으로 1,500만원 감을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서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과목경정 1,500만원을 변경했습니다.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1쪽으로 시설비로서 출입문 안전보호장비 설치 200만원, 대공연장 소방방염 처리공사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화천소방파출소 지적사항에 따른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외에 10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수정예산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만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대비 4억956만원이 증액된 270억8,4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누락분으로 평화의댐 이자수입에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부담으로서 당초예산 누락분이 되겠습니다. 한국원자력주식회사에서 군에 보조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화천발전소 2억2,600만원, 춘천발전소 6,100만원, 소양강댐 지원사업이 7,48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의댐 정비사업비 이자수입으로서 시설비에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백암산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에서 1,000만원 이자수입이 됐고, 민간자본보조는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소득기반사업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해서 주로 농기계 등 아리, 대이리, 유촌리로 유촌리 같은 경우에는 한우 입식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천발전소 지원사업으로서 2억2,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춘천발전소는 주로 거례리 지역외 서오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6,100만원이 계상됐고, 이것도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소양강댐 지원사업으로는 7,485만6천원인데 이것은 생활기반 조성사업으로서 간동면 지역에 소득기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임대아파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아파트 임대보증금 운영이자수입 감액입니다. 감액이 기타이자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과목정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81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1,45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세입예산에 429만원을 감액해서 아파트 유지관리비에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기반시설 설치부담금 4,2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 이상의 신축, 증축 건축물에 대해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서 시설비에서 기반시설 설치사업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사항별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예산안의 심사대상 부서는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이며,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자치행정과장
2007년도 기금예산중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천군장학기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화천군장학기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장학회는 지난 96년 화천군 향토인재 육성 목적을 위해 화천군 향토인재 양성을위한 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화천군에서 5억을 출연해서 설치했습니다. 이는 화천군 출신의 우수한 고교생 및 대학생을 향토인재로 중점 육성해서 장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맨파워를 구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장학회의 재원은 군출연금 및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리고 기탁금 등의 수익금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조성기금의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총회에서 지원기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장학회 장학금 지원대상으로는 조례 제3조에 의거해서 관내에 주소를 두고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군민의 자녀 또는 본인으로 고등학생은 관내 고등학교 재학중이고 대학생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중 우수한 자 또는 예체능 특기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개정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만 당초 조례 개정할 때 지역에 있는 학교의 학생 육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되었는데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개정을 바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금년도에 추후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서 개정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나와있는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수입은 군에서 출연한 2007년도 출연예정인 2억하고 그 다음에 이자발생이 예상되는 3,200만원으로 수입이 2억3,200만원이고 이것을 포함해서 장학금을 3,200만원을 지출하고 나면 2007년도 말에는 9억1,200만원 정도가 장학기금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수입액이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7억4,454만8천원으로 군에서 금년에 2억을 출연하게 되면 수입액이 전체적으로 9억4,454만8천원이 되겠고 지출은 전년도 지출액이라하면 2007년도 회계에서 2008년도 회계로 넘어가는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혼돈이 가실수도 있는데 전년도 수입은 2006년도에서 2007년 가는것이고 수입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지출액은 2007년도에서 2008년도 회계로 넘어갈 때 지출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안도 7억4,454만8천원이 있고 출연되는 2억까지 포함했을 때 총 지출액이 9억4,45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장학회 이자수입으로서 3,200만원, 그 다음에 2006년 회계에서 2007년 회계로 넘어가는 이월금이 7억1,254만8천원, 그 다음에 200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돼 장학회에 출연하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에 대한 3,200만원하고 그 다음에 향토인재육성 장학금 예치금이 9억1,25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006년도 사업하는 것 하고 2007년도에 군에서 출연한 2억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9억1,25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및 집행현황은 제출된 서류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또한 현재 화천군농협에 예치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천군장학기금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정기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예산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군저소득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화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92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가구 자녀중 대학생의 학비지원을 통해서 장학사업 추진으로 인한 빈곤의 세습을 방지하고 탈빈곤을 유도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2007년도 기금 사업개요는 1인당 50만원 1회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0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900만원, 지출이 600만원으로 년초 2억1,000만원에서 년도말 예상액이 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출연금으로서 기금운용을 하고 수입금은 이자수입에 의해서 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2억1,951만9천원으로서 평년도보다 1억87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73만1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2억1,07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2억1,951만9천원으로서 일반보상금에 600만원, 보상금에는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12명을 계획했습니다. 예치금에 2억1,35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1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하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화천군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화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 설치됐고 2006년도에 처음 조례 제정과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기초수급자 등 근로 가능 계층의 창업지원시 사업자금 대여를 통한 탈빈곤을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2007년도 기금사업은 공동체 창업자금 대여는 1,200만원으로서 되어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금년도 출연금 1억5,000만원하고 이자수입 등 1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말에는 1억5,700만원이 되겠고, 다음 자금운용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총 세입은 1억5,750만원으로서 내년도에 처음 발생하게 됩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750만원, 기금전입금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1억5,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1억5,750만원으로서 1억5,750만원 전액 예치금으로 예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화천군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화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를 두고 설치는 1996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노인의 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에 있으며 2007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7년도 이자발생액 한도 내에서 프로그램을 계획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금년도말 현재 10억5,200만원으로서 2007년도에 수입이 5,200만원, 지출이 5,000만원, 증감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말 예상액은 10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출연금으로서 기금용이 되고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노인의복지증진사업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비로 사용하고 있고 지원대상이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11억463만7천원이 되겠고 이중 이자수입이 5,22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0억5,2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10억1,463만7천원으로서 노인단체 지원사업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10억5,46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화천군 장애인 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1998년도에 설치하였으며 기금의 목표는 각종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으로 장애인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도록 운용하는데 있습니다. 2007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예치금 이자발생액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현재 2006년도말 6억3,600만원에서 2007년도 수입이 2억4,400만원, 지출이 3,500만원으로 2007년도말 현재는 8억4,500으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8억8,082만9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 2억2,13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417만4천원, 순세계잉여금이 6억3,665만5천원,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8억8,82만9천원으로서 사업내역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3,500만원이 되겠고 내용은 군지회운영비 2,200만원, 지체장애인사업 800만원, 시각장애인 지원사업 250만원, 농아장애인 지원사업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기타에서 8억4,582만9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장애인복지기금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3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하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제29조 및 화천군여성발전조례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설치년도는 1998년도에 설치되었고 기금사업의 목표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사업 개요로서 화천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 사업,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국제협력사업, 기타 여성발전과 관련한 사업 또는 활동 등 화천여성의 발전에 기여도가 큰 사업에 2006년 이자발생액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은 현재 10억6,300만원으로서 2007년도에 수입이 5,000만원, 지출이 5,000만원, 증감없이 2007년도 말에 현재금액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으로 했고 4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총 11억1,345만8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이자수입이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0억6,34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11억1,345만8천원으로서 민간이전에 1,5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명예읍면장 5개 읍면 사업에 1,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3,500만원중 여성단체협의회에 2,600만원, 새마을운동중앙회 300만원, 화천군생활개선회 300만원, 대한적십자봉사회 300만원으로 각각 구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예치금에는 10억6,34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간단하게 제가 바로 여쭙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금이 올해 2억원으로 출연금이 돼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셨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정기호사회복지과장
네,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이재원위원장
2억 다 됐습니까?
기호
정기호사회복지과장
2억 다 됐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기옥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와 화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군민의 체력증진 및 화천체육의 발전과 저변확대에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군 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및 준 가맹경기단체의 체육할동지원, 체육에 관한 새로운 자료수집 및 보급활동, 기타 화천군체육회 규약에 의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화천군체육회 운영비 지원, 선수 및 체육지도자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5억2,45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2,250만원, 지출에 2,300만원, 증감이 5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5억2,401만6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기금운용 수익금하고 기타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화천군 체육진흥 계획에 의한 사업중 필요한 사업, 화천군체육회 운영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화천군체육회, 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전년도에 5억4,4516천원, 수입이 총 5억4,70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은 전년도 지출액이 5억4,451만6천원, 지출액이 5억4,701만6천원, 증감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2006년도 이월금에 5억2,45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39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우수가맹단체 및 학교체육지원에 71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예치금으로서 화천군체육진흥기금 예치금에 5억2,40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54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이영은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기관리기본법 제67조 및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재해나 인전재난의 사전예방 등에 필요한 적절한 소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연도는 1997년도이며 기금사업의 목표로는 재난예방이나 경감 또는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통해 화천군의 재난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재원의 조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한 적립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과 기타 수입금으로서 최근 3개월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6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과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은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 그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총 5억4,205만원으로서 이자수입 1,400만원, 2006년도 이월금 4억8,150만원, 기금전입금 4,6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수입계획과 같은 예치금 5억4,2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김세훈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세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화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2년도에 했습니다. 2007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이 1,66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166만3천원, 지출 1,328만2천원으로 161만9천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말 에는 1,50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령 위반 과징금이 되겠고 지원기준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 지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식품위생업소 및 한국음식업중앙회 화천군지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년도 수입액은 1,665만1천원이 되겠고 수입액은 2,83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1,16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아까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음식문화개선 관련 홍보물제작에 12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부정·불량식품 신고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50만원,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모범·으뜸음식점 종량제봉투 지원에 318만2천원,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손씻는시설 지원에 600만원, 으뜸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1,503만2천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7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친환경농업지원과장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 소관은 기금운용은 두건이 되겠는데 첫째는 농업경영 기금운용과 화천군 농기계 공급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72쪽 농업경영기금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에 설치근거는 농업기본법제7조, 농촌진흥법제9조, 농업기계 공급지원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설치목적은 화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농업경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운용하며 설치년도는 1998년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사업의 목표를 보면 농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토록 함으로써 농업소득을 증대하고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어 농업인의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합니다. 2007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농업인의 단기성 영농자금 대출이자 발생액의 5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73쪽 기금조성 및 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21억3,700만원으로서 2007년도 조성계획을 보면 수입액 8,700만원, 지출 6,700만원, 증감액 2,000만원으로 2006년말 현재 이자액을 합해서 21억5,700만원 가지고 재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조성은 군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으로 하며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지역농업협동조합에서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출하는 일반농업경영자금과 지역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지원하는 양축자금으로 1년이하에 상환하는 단기성 자금에 대한 이자보전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사업년도 위원회에서 정한 지원대상자금을 대출받은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입총괄, 수입계획, 지출계획,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대신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9쪽 화천군 농업기계 공급지원 기금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에 있어 기금설치 개요는 우선 근거는 화천군 농업기계 공급지원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르며 설치목적은 화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농업기계공급에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3년이 되겠습니다만 2007년도 농기계 구입 융자금에 대해서 2008년부터 이자경감이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방향을 말씀드리면 우선 사업의 목표는 고가의 농업기계를 교체 또는 신규 구입하는 농업인에게 구입자금으로 지원되는 농업기계 융자금의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2007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자금 대출이자 발생액 5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80쪽 기금조성 및 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말 현재 21억6,100만원으로서 200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9,300만원, 지출 3,000만원, 증감액이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말 현재액과 증감액을 합해서 2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군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관내 농업인들이 농협중앙회 또는 단위농협을 통해 농업기계 공급지원 융자금으로 대출받은 자금의 대출이자를 보전하며 지원대상은 사업년도 위원회에서 정한 지원대상자금을 대출받은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81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이나 수입계획, 지출계획,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유인물론 대체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면 여쭙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복지기금의 여성발전기금에 보면 10억 정도의 예치금으로 이자발생해서 5,000만원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업경영기금은 21억이 예치돼 있는데 사업하는 것이 이자 발생율이 7천만원 남짓이 나왔습니다.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율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친환경농업지원과장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이자액이 노인복지사업보다 많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농기계 경영자금이나 농업경영자금은 단년도에 계획을 해서 다음 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년도가 보통 5~6년전부터 준비해서 기금을 모았기 때문에 그 이자액이 사회복지 기금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율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10억 남짓 예치된 이율에서 5,000만원의 이자가 발생되는데 21억 예치된 것에서는 농업경영 기금에서는 7,6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상당히 괴리가 있거든요.
종현
정종현친환경농업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시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료가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원하신다면 별도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원위원장
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기금 10억이면 예를들어서 경영자금에서 20억이니까 이율도 거의 배정도의 그런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차이가 별로 없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종현
정종현친환경농업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 그동안 7일간에 걸쳐 2007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소관 부서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수조정은 내년도 군정살림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그 동안의 심사과정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가 최우선 되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계수조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속개시간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7시 2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2006년 당초예산 대비 29억2,134만5천원이 감액된 1,694억4,403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에 1,423억5,941만8천원, 특별회계에 270억8,461만9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대형프로젝트 사업 등이 많이 계상되었고 주민복지 예산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가 다소 부족하게 편성되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그 필요성과 효과를 정밀 분석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역특색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는 의견에 따라 2007년도 예산안은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을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기간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예산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