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공원녹지과장 김영선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예산으로서 346페이지 인건비로서 공원관리와 장자못 관리를 위한 인건비를 1억 2,92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화장실 관리라든가 공원관리 공공요금 등 총 1억 7,135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를 1,00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1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재료비입니다. 돌발 해충농약 등 3개 항목에 대해서 5,2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인창 중앙공원 조성에 10억원, 검배공원 조성에 5억원을 반영하였고 특화된 어린이 공원 정비사업 등 총 25억 8,8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녹화 예산으로서 꽃 양묘장 관리 인부를 위해서 인건비를 4,67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관서운영비는 1,840만원, 경상사업비는 4,636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녹화업무 추진을 위해서 1,008만원 여비를 반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54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화예산 중 사업예산으로서 꽃 양묘장 프로그묘 및 종자 구입비로서 6,042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꽃 양묘장 및 도로화단 관리를 위해서 4,5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제초작업과 가로화단 및 화분유지관리, 가로등 걸이 화분 설치 등 총 1억 6,5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국화형 식재를 위해서 화분구입비로서 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둔치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둔치관리 인건비로서 총 9명에 대한 인부임으로서 1억 567만 5,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총 3,512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둔치관리 업무추진을 위해서 직원 여비로서 504만원, 업무추진비로서 3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서 358페이지 시설비로서 한강둔치 정비사업을 위해서 5억 8,630만 6,000원을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여기에는 관리동과 체육시설, 국기게양대, 정문 주차 차단기, 화장실 등 보완 작업을 위해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4억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369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서 한강둔치 꽃단지 조성을 위해서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비는 3억 2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한강둔치가 잔디광장 등 피크닉 과장이 증대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차량 구입비와 잔디깎기 기계 구입 등 자산취득비를 2,4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3페이지 산림관리 예산으로서 산지정화 감시원, 산불감시원 등 총 인건비를 2억 120만 2,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국·도비 보조 비율에 의해서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를 1,22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입니다. 이 역시 산불예방을 위한 국도비 지원 기준에 의해서 시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73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출동비를 위한 여비를 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사업으로서 총 1억 2,11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산림병충해 방재사업으로서 이 또한 국도비 보조 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동음성 홍보기기 설치를 위해서 1,4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서 산사태 위험지 정각사 뒤편 정비사업을 위해서 1,00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또 자산취득비로서 산림관리 디지털 카메라, 산림관리 GPS 구입을 위해서 204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조림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도 국도비 보조 기준에 따라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공익조림, 육림사업 등 총 4억 1,341만 1,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시스템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일시사역인부 이건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일용인부.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발 기준은 저희가 관에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일용인부 일시용 일용인부로서 관련 과 예산부서와 인사관리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과장이 임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원관리를 하는데 일시사역인부를 쓴다 했을 때 이걸 인터넷으로는 공고를 합니까, 아니면 뭐 소개로 합니까, 공익으로 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로 해마다 쓰는 인력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어서 고용이 지속적으로 거의 되고 있습니다. 결원 발생 시에는 추가 모집을 하게 돼죠.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몇 십명이 계속 상시적으로 고용이 돼 있는 상태네요?

상용인부하고는 틀리고 10개월 이내에서 쓰게 되는데 동절기라든가 이때는 일시 중지되고 그 인원을 선발할 때에는 1, 2개월을 위해서 계속 수준 있는 인부를 채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계속 쓰는 사람으로 경험자로 하여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인부는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각종 감시원들 있지 않습니까? 산불감시원, 산지정화 감시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뽑게 됩니까?

감시원들도 봄철, 가을철로 나눠서 뽑게 되는데 계속해서 그 분들도 단기간에 1, 2개월 한다면 바로 근무를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주로 산지정화위원이라든가 공원, 녹지 이 관리 인원으로 해서 가능한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채용을 하면서 일부는 채용을 계속 못하는 분도 있지만 그 중에서 유능한 일을 열심히 하는 책임감이 강한 인부에 대해서는 약 한 10개월 이내에서 우리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채용을 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지정화 감시원, 산불감시원은 4명, 8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국도비 사업이라고 하지만 진화대 21명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맥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갔고요. 356쪽 됩니까? 한강둔치 일시사역인부임, 둔치관리. 이게 1억 이상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작년에는 전혀 없던 것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예산편성 배경이 있습니까? 왜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어요?

우선 작년에는 시설비 항목으로 사실상 시설비 중에서 재료비나 인건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사업이 완공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정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인부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로서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거는 계속사업비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까?

둔치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이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예산편성이 되신다는 이 말씀이네요?

예.

358쪽 그 다음에 금년도 대비해서 약 5,000만원이 증액된 3억을 계상하셨는데 이렇게 5,000만원이 갑자기 증액된 요인이 있습니까?

한강둔치 예산은 사업 내용과 같이 과거에 없었던 수도 신설, 단지 내 사업을 완료하다 보니까 행사 시에나 이럴 때 손 닦는 곳이나 수도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에 따라서 그걸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랬단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예,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가로 숲 조성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건 학교개선사업 시설에 대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설 사업으로서 조금 구분이 됩니다.

예, 신청받아 가지고 연차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도까지 7개교를 해 왔고요, 이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내년 사업을 위해서 당초에는 3개교를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보조사업으로서 지금 1개소만 반영이 됐습니다. 이유는 도비가 이게 1억원 중에서 50%인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도 예산 관계 문제 때문에 추경에 시책보전금으로 추경에 내시해 준다는 계획이 있어서 당초 예산에는 한 개소만 반영했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도심지에 숲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과거에는 주로 도심지의 큰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가 와 가지고 저쪽 아천동 강북도로변에 숲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판단을 해서 금년도에 도비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345쪽에 인창 중앙공원 조성하고 검배공원 조성하고 일단 토지매입해 가지고 그 다음 설계를 한다든지 그런건 없어요? 일단 토지만 매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인창 중앙공원 공사는 1차 공사는 내년 5월까지 완료가 되고 2차 공사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일부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검배공원은 96년도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보상비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5억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들어가게 됩니다. 미리 해 놓게 되면 예산낭비 요인도 있고 해서 차후에 이렇게 추진할 겁니다.

5억이면 검배공원 산 전체를 다 매입한다 이거죠? 지금 남아 있는 것?

전체 거기가 140억 중에서 잔여지 보상을 위해서 91억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시 재정 형편상으로 지금 현재 집단 민원이 되고 있는 토지주로부터 장기간 미집행 시설로서 요구가 들어 오는 사항이거든요. 그 보상을 위한 예산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78페이지 이거 산사태 위험이 정각사 뒤편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상태에요?

아주 위험한 상태는 아니고요, 금년도에 건의 들어 온 사항인데 정각사 뒤에 산에서 내려 오는 뭐랄까요? 소하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가 있거든요, 정각사 위로 물이 원류가 된데요, 그래서 그걸 차단 해 주어야만이 붕괴위험이 없다 그래서 건의사항 들어 온 사항으로서 반영을 한 건데 아주 위험한 상태는 아니고 정비 필요성이 있어서 일부 구간만 사업시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 위원장!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49쪽에 나와 있는 특화된 어린이 공원 정비사업에 4억이 계상됐는데 특화된 어린이 공원이라는 의미의 개념이 뭡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노후 어린이공원이 많은데 그 시설비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화된 사업이라면 공원 명칭상 어린이공원이기는 하지만 일반 시민, 어른들도 접근이 가능하고 또 어린이도 같이 시설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바닥분수 시설이라든가 지역 형편에 맞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뭔가 획일적으로 어린이 공원 시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양한 시설이 들어가서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특화를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선진 도시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업비를 투자하더라도 이용도 측면을 고려해 보자는 뜻에서 명칭으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특화된 어린이 공원으로 개념 정립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향후에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계획인 모양인데 몇 군데나 됩니까? 금년에 2억씩 올라 왔는데.

그래서 총 저희가 10년 이상된 공원이 현재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상에는 연차별로 1년에 한 5개소씩 하더라도 4개년에 걸쳐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대형 공원사업에 투자했지만 앞으로는 소형 어린이공원도 특화되게 해서 시민들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획한 겁니다. 연차적으로 해야겠습니다.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습니다. 21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21개소를 향후 연차별로 해서 특화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한단 말씀이죠?

예.

현재처럼 만약에 2억씩 계상된다고 했을 때 2개소면 10년이 걸리겠네?

그래서 위원님께 가능한 5개소를 금년에 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아마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2개소 아니에요.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요구한 것이 예산부서에서 카트가 된 겁니다. 앞으로 좀더 위원님들이 관심을 주신다면 지역에 어린이공원을 조금 좋게 공원조성을 하고 싶습니다. 허용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 예정하고 있는 21개소라고 하는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전체 리스트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도 연차별로 어디가 순서가 먼저 어떻게나갈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음에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가능골은 여기 교문초등학교 뒤.)

이 가능골은 교문1동 초등학교 뒤쪽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거기는... (

답변석에서 - 지금 기존에 주택단지 주변에 있는 공원이 10년 이상이 돼 가지고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주변 공원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됐는데 그래서 주택단지 주변 노후된 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한 게 21개소인데 그걸 연차별로 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목록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가 혼란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지금 346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동원 관리 인부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346페이지에 있는 공원녹지계 잔디관리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래서요, 346쪽에 있는 것은 공원 내에.

어느 공원을 지칭하는 겁니까?

전체 공원인데요, 청소 및 시설물 관리를 외주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청소하고 시설물 주로 그런 관리 인부가 되겠고 잔디 관리는 녹지공원에 대한 잔디 관리.

8명이서.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공원녹지 잔디 관리 34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공원녹지 등에 대한 제초나 방재작업 등 연 한 4회 이상을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신태식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안 하고요. 지금 국내여비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348페이지에도 국내업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353페이지에서도 보니까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에 357페이지에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올라오는 건 뭐죠?

그것은 사업예산별로 항별로 공원녹지예산 또 도시녹화예산, 둔치관리예산 항목별로 예산이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따로 돼 있는 겁니다.

등걸이 화분 설치라는 게 어떤 겁니까, 355페이지에?

저희가 금년도에 인창로하고 장자선행교하고 동창교에 화분걸이 이용을 설치를 했습니다. 호응이 좋기 때문에.

가로등에다가.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에 보시면 중장비 임차료라는 부분이 없었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왜 앞에는 보니까 있더라고 중장비 임차료가 이것하고 어떤 차이 점이 있는 거죠?

그것도 시설물 별로 공원이나 녹화사업추진이나 둔치관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장비를 쓸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시사역인부임 둔치관리 이것도 별도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믐 어떻게 해서 인원이 배치됐죠?

불가피하게 그 당시에는 시설비를 일부 조경하고 인건비로 사용토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사업이 완공되는 마당에 의회에서 승인도 정당하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앞으로는 일시사역인부를 인건비로 반영을 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새롭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라온 겁니까, 예산안이?

예.

보면 잔디깎기 기계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잔디깎기 기계 구입이라는 게 승차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이 사항은 저희가 잔디광장도 1년에 한 8회 정도 제초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둔치사업 완료에 따라서 피크닉 광장이라든가 꽃화단 주변에 잔디식재한데가 배 이상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량은 늘어나고 지역도 광범위하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 끌고 다니는 걸로 잔디깎다 보니까 효율성이 뒤떨어져요, 그래서 승차를 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단시간에 끝날 수 있다 해 가지고 승차용으로 이렇게.

광장에서 가능한 거지 옆에 뭐 이렇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도로변 우리 그쪽도 다 좌우측에 잔디를 심어 놨거든요.

그쪽은 승차식으로 그렇게 보통 보면 골프장이나 이런데서 쓰는 기계 같은데 광장 외에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광장이나 도로변 주변이나 피크닉 광장도 차량으로 잔디깎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새롭게 하나 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장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건 금년에 새롭게 신설이 돼 가지고 산림청으로부터 조장, 우리가 약 한 29명을 진화대하고 산림원을 우리가 채용해서 쓰게 되는데 반장급에 대해서 하루에 한 1만원 정도를 더 주게 되는 조장 신설 제도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반영을 한 겁니다.

479페이지에 있는 78페이지 산사태 위험지 이건 말고요. 479페이지에 있는 도시 숲 조성이 사실은 학교 숲 조성사업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앞쪽에 보니까 또 하나 있던데 이것하고 중복된 사업 아닌가요?

그것은 도시 숲하고 학교 숲하고 차이는 학교 숲은 학교를 주축으로 되고 도시는 도시와 가로변 수목 식재를 달리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 예를 들어서 지금 식목일 행사용 꽃나무 구입한다거나... 그러면 육림사업은 산에서 하는 겁니까, 결국은?

예, 그렇습니다.

산 가꾸기는 산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도시 숲 조성은 아파트나 도로, 도심에서.

도심지.

하는 거고 이것하고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하고 어떤 겁니까?

푸른 경기는 공원이나 녹지 등 1억그루는 광범위하게 별도로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도비보조 비율이 이게 30% 이상 내려 오거든요. 매년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궁금증은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를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 숲 조성사업을 하는 건지?

그것은 과거에는 솔직히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예산으로 도시 숲까지 다 커버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도시 숲 조성사업도 예산지원되는 근거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대상지를 하나라도 더 신청하게 되면 도비를 더 따올 수 있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따오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임대 화장실 관리라는 게 있는데 임대 화장실 관리비하고 이게 어차피 유지관리로 저희가 하는 건데 임대비하고 예를 들어 구입하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거는 주로 한강둔치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한강둔치에 보통 금년도까지는 행사 시에 유채꽃, 코스모스 행사 또 시민의 날 행사 시에는 일시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보통 임대 화장실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임대 화장실을 하다 보니까 비교적 설치하는 거와 단가 차이는 있지만 우선 금년도까지는 임대로 하고 내년도에는 임대를 줄이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둔치에서 퍼세식 화장실 설치를 해 놨거든요, 지금 현재 한 12개 정도 내년 계획이 한 10개 정도만 하면 임대 예산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는.

과장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까지는 행사 때와 관련돼 가지고 급격히 시민들이 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임대했고 임대를 주었고 앞으로는 장기적 과제에 있어서는 임대보다는 오히려 유지관리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준비한다?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358페이지 시설비에 한강둔치 친환경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 보니까 사회진흥과하고 건설과하고 업무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사회진흥과하고요?

하천팀하고?

그것은 우리 둔치 내에 있는 사업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건설과하고는 별도로 구분이 됩니다.

, 보니까 체육시설 나와 있는데 사회진흥과도 예산이 올라 왔거든요. 업무연계 안 해요.

사회진흥과에서는 아마 체육시설 일부를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요. 그것은 왕숙천이 되겠고 둔치는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

- 왕숙천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왕숙천은 건설과하고 사회진흥과하고 같이. (

- 건설과, 사회진흥과, 환경과 이렇게 3군데서 관리하는 거죠?) 수질 뭐 체육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

우리 김광수위원님이 검배공원 관련한 질문을 할 때 김과장님 예산서상에 "5억 정도 계상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장기적으로 검배공원 토지보상 언제까지 장기계획이 몇 년도까지 하는 걸로 잡혀 있어요?

지금 현재는 2010년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12년까지 시설공사를.

중장기 중기투자계획 정도로 하면 원래 내년도 2007년도에 어느 정도 지금 투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39억 정도해야 됩니다.

39억 된다? 그러니까 지방중기계획에 39억 정도 투자를 해서 지금 토지 매입을 해야 목표연도에 그나마 가뜩이나 검배공원이 가장 공원 지정 오래돼 가지고 미보상 용지 중에 대표적으로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올해 39억 예상했는데 5억 정도밖에 계상 못했으면 이렇게 예산설명 할 때 하여튼 추경에서 불요불급한 아껴서 올해 최대의 목표치 얼마를 계상하겠다라든가 예산부서에 강력히 요구해야 돼요. 시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조차도 못 지키면서 그냥 명목상으로 5억 아닌 말로 5억 계상해 가지고 토지 우리 보상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냥 주민들한테 형식적인 것 걸어 두는 것 외에는 그건 필히 주관부서에서 우리 중기지방계획에 다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몫은 최대한 다른 팀이든 예산부서에다 요구해서 해 주셔야 되고 아까 도시 숲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도 지금 그러니까 도에서 도비를 그냥 지원받을 수 있어서 신청하면 안 돼죠, 우리 시에 여하튼 이와 같은 친환경 도시를 부리짖고 하면 현재로서도 수목식재를 통해서 도시녹화를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사업 대상지를 우리가 물색을 하십시다. 아까 더군다나 예산설명할 때 의아했던 것은 아까 아천동 강북도로 확장공사 쪽에 조경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랬었죠, 맨 처음 설명하실 때. 통상적으로 우리 도로확장 공사할 때 건설과에서 조경 관련해 가지고 예산까지 다 잡아서 해 옵니다, 그렇죠?

예, 확장구간은.

확장구간은 강북도로 확장하고 있잖아요, 다 잡혀 있을 텐데 거기다 식재를 한다니까 예산설명할 때 의문 가졌었는데, 추가 답변하시면서 거기 뿐만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녹화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면 사업지 선정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수요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에다가도 자금을 요구해서 보다 조금 더 좋은 수목을 우리 도시녹화를 위해서 식재하는 것에는 동감이지만 강북도로와 관련해서는 건설과 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원래 예산설명한 것처럼 강북도로에 식재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들어왔다라면 그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일정 부분 지금 강북도로는 확장구간 쪽에는 지금 이미 신규적으로 들어 갈 거고 일부 강북도로 연결되는 공사는 건설과에서 장기적으로는 용도폐지될 도로에 일정 구간도 생겨납니다,우리 시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쓸데 없는 예산낭비 없도록 협의되어져서 만약에 그쪽보다 우선순위 지역이 있으면 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녹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큰 저기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공원관리 일시사역하고 장자못 관리 일시사역하고 단가 차이가 나는 건 왜 나는 거죠?

그 단가 차이라는 건 내년부터 시정이 될 텐데 하반기부터 그 이유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아마 이게 장자공원 준공 시에 총무과하고 채용상의 수준이 장자못 공원은 일반 공원녹지 인부임보다도 조금 인부구입을 할 때 100으로 일량을 100으로 봤을 때에는 약 한 80% 수준만 하더라도 일하는 게 수준이 얕더라도 채용이 가능하다는 뜻에서 그 당시에 아마 단가가 낮게 책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거기 인부나 녹지관리 인부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당 과에도 1, 2차 협의를 했어요, "현실화를 시켜서 이걸 맞춰 주어야 된다" 형평성이 제기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내년 중반기, 하반기 이후서부터는 시행을 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행이 아닌데 10월인데 산출근거가.

그걸 인상해서 추경에 같이 맞춰 주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기준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둔치관리 중식비는 왜 11명이죠, 9명인데. 중식비는 11명으로 왜 산출을 했죠?

그것은 오타상 잘못됐습니다.

예.

잘못 됐습니다. (

- 금액이 맞나요.)

맞는 거고.

금액도 그건 솔직히 차이가 납니다.

아니고 차이가 나겠지.

잘못된 겁니다. (

- 그러면 예산 금액도 차이가 날 텐데요?) 예, 조금 차이가 나는데.

걸 미리 설명할 때 해 주어야지.

죄송합니다.

우리가 학교 숲 조성사업 같은 경우 시정질문을 할 때하고 답변 내용하고 다른네?

학교 숲이요?

예.

말씀드린대로 3개소가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도비보조 내시가 1개소만 내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에는 3개소를 다 해 주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도의 사정상 하반기에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때에도 이러이러해서 상세히 설명을 답변을 했어야지.

금년에 3개소는 가능합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이게 뭐야 비율이 어떻게 정확히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임의 비율을 적용한 겁니까?

아니, 도비보조비율이 그거는 도비가 30%, 시비가 70%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있어요?

예, 기준상으로.

지침이 내려 와 있느냐고?

예.

들어서 도비 30% 보조해 주면 당신들이 70% 반영해서 그만큼의 예산을 산정해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 숲만과 마찬가지로 시책사업.

숲은 50%하고.

이건 30%고 기준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비율 지침 각 내역별로 있죠?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가지 있는 걸 갖다 줘 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관련해서 소방서하고 업무협조 받죠?

예.

어떤식으로 받습니까?

저희가 계획 수립 시에 사전 협의를 통해서 유관기관 협조체제로 지원요청 시 협조하도록 협조사항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소방서에 의용소방대 단체가 있는데 저번에 의용소방대가 예산편성해 달라고 올렸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해당이 안 된다고 예산반영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산불에 쭉 관련된 것 보니까 업무협조를 받으면서 의용소방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올리면 예산이 반영이 될 텐데 그걸 안 하셨더라고 업무가 아니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

답변석에서 - 그거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미반영한 사항입니다.) 협조 한다면서 왜 근거가 없어요? (

예, 알겠습니다. 있으면 알려 주세요. (

- 의소대 지원육성에 관한 이런 게 없습니까? 의소대 설치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도에서 관장하는 그런 의소대라도?) (

답변석에서 - 하여튼 저희 산불 관련해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 아니, 가평 같은데는 실지로 자치단체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던데 타 시군 얘기도 한 번 살펴봐요, 자꾸 요구를 하고 그러면.)

그 사항은 타 시군 사례라든가 지원 여부가 있으면 다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

- 과장님, 저한테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결과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직까지도 철거 종용을 저희가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일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속히 철거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할 거고요, 그거에 대한 복구계획은 말목 박힌 거에 대해서는 복구계획을 모래보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내년 저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아직 철거 안 했습니까?)

그 친구들이 열지도 않고 그래서 내막적으로 알고 보니까. (

- 그러면 공원녹지과 둔치 관련 예산은 일단 전부 보류를 시키세요.) 관리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는데 위원님! 조치를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박충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 이용순 팀장입니다. 시설팀장 지영호 팀장입니다. 급수팀장 김구현입니다. 요금팀장 소완기입니다. 정수팀장 설종대 팀장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운용계획 그리고 사업예산과... 681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운용계획 그 다음에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5쪽입니다. 2007년도 구리시상수도사업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총 인구는 금년도에 비해서 100명이 증가된 19만 2,500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급수인구도 이게 지금 오타가 났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500명이 증가된 19만 2,300명으로 계획을 해서 보급률을 99.9%로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전부 조사해 보니까 수도물을 사용하지 않는 세대가 82세대에 245명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갈매동에 22세대, 동구동에 19세대, 교문1동에 14세대, 토평동에 27세대 해서 총 82세대로 이렇게 파악이 돼서 내년도에는 총 99.9%의 보급률을 계획을 했습니다. 시설 용량은 총 8만톤으로 급수전 수는 1만 8,328전으로 금년도 보다 161전이 증가되게 계획을 됐습니다. 일일 평균 생산량은 6만 4,000톤 그 다음에 인력으로 저희가 총 인원은 정원으로 계획을 해서 54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69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분류가 돼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사업예산은 손익계산서 항목의 예산이고 자본예산은 대차대조표 항목의 예산입니다. 총 사업예산의 수익은 141억 6,655만 3,000원, 지출은 132억 295만 8,000원, 자본예산의 수입은 12억 9,776만 8,000원, 지출은 27억 6,204만 2,000원으로 계획해서 총 내년도 예산규모는 159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또한 같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 수익적 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입니다. 707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입은 총 141억 6,655만 3,000원, 금년도에 비해서 3억 6,871만 1,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입은 영업수입과 영업외 수입으로 나눠지며 영업수입은 또 급수수입과 급수공사 수입 기타 영업수입으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은 136억 3,5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의 주요내용은 물사용료 그러니까 수도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가정용으로 1만4,867전에 68억 1,078만 1,000원, 일반용으로 3,441전이 있는데 64억 4,990만 8,000원, 708쪽입니다. 대중탕용으로는 저희가 20전이 있는데 3억 7,489만 7,000원해서 총 급수수입으로 136억 3,558만 6,000원으로 수익을 잡았습니다. 708쪽에 급수공사 수입은 총 3억 535만원을 잡았는데 이거는 신설공사 수익과 개조공사 수입입니다. 신설공사, 개조공사는 시민들이 수도를 신청을 하면 수도 놓는데 비용을 실액제로 받아서 저희 수도 놓는 공무소가 4개 있는데 4개 공무소에 전액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수입하고 지출이 같습니다. 710쪽에 기타 영업수입으로 수수료 수입과 잡수입이 1,510만 1,000원입니다. 이거는 설계수수료, 자재준공검사수수료, 정수처분해제수수료, 계량기 동파 파손에 따른 부착수수료 또한 잡수입으로는 계량기 동파 대금 수입으로 저희가 400전을 잡았습니다. 계량기 동파는 매년 150전에서 한 200전 정도가 되는데 2002년도에서 2003년 사이에는 날씨가 추워가지고 400개 이상의 동파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전의 계획을 잡았습니다. 영업 외 수입으로는 2억 1,051만 2,000원인데 이건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그래서 수입이자가 6,680만원 그 다음에 타 회계 전입금 수입이 1억 4,371만 4,000원, 1억 4,371만 4,000원 중에는 하수도요금 대행수수료가 4,800만원 그 다음에 채무상환보조 지역개발기금을 저희가 써서 일부 채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채무 중에서 도비가 보조 해 주는 게 30%입니다. 채무상환 보조금이 5,504만 6,000원 그 다음에 물 이용부담금 대행징수 수수료가 4,066만 8,000원해서 타 회계 전입금 수입이 1억 4,371만 4,000원입니다. 715쪽에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총 상수도 사업 비용 지출로 132억 295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영업비용과 영업 외 비용, 예비비 항목으로 구분이 되며 영업비용은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수비, 급수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급수공사비 해서 7개 항목으로 구분이 되게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는 총 5억 4,916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건 일반운영비 636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200만원. 716쪽입니다. 재료비로 5억 2,08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정수비로는 887억 5,879만 4,000원인데 이거는 정규직 보수비가 7억 8,752만 3,000원입니다. 이거는 정수팀에 근무하는 직원 19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22쪽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비로 저희가 청경 4명에 대한 예산을 1억 7,341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24쪽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 일반운영비로 저희가 5,52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26쪽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3,8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업무추진비가 일부 계상이 되겠고 722쪽 맨 밑에 보면 재료비가 75억 1,017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일반 재료비인 실험실 소모품 구입 외에 728쪽에 약품비가 3,706만원 그 다음 그 아래에 보면 정수구입비가 있습니다. 정수구입비는 저희 시에서 서울시의 강북정수장에서 수도물을 일부 사다가 공급하고 한국수자원공사 3단계에서 1만톤, 한국수자원공사 4단계에서 1만 4,000톤을 매일 공급받고 있고 정수대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게 73억 511만원이 되겠습니다. 729쪽에 배수비입니다. 이 배수비는 배수지와 가압장 관리 비용입니다. 배수비를 2억 7,654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3,794만 2,000원. 730쪽에 시설장비 유지비 1억 4,500, 이 1억 4,500에는 송·배수관 누수복구비라고 해서 7,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거는 125만원씩 60건 정도의 누수가 난다고 봐서 송·배수관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현재까지 약 50건 정도의 누수가 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40만원, 재료비로 동력비가 9,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1쪽 중간에 급수비가 되겠습니다. 급수비는 배수지에서 수용가까지 급수되는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6억 3,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비의 정규직 보수는 저희가 기능직이 하나 비상급수 차량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738쪽 아래 하단에 비정규직 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누수복구원이 2명이 상용직이 있습니다. 그 상용직에 대한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급수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10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36쪽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4억 9,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4억 9,040만원 중에는 두 번째란에 보면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50밀리미터 이하는 8년, 50밀미미터 이상은 6년이 내구연한입니다. 그래서 8년이나 6년이 지난 계량기는 시에서 전부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교체하는 비용이 1억 8,96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737쪽 중간에 수도관 교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도관 교체비로 1억 7,400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는 급수관에 대한 누수와 불출수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1억 6,800 그 다음에 누수복구 자재구입비가 600만원해서 1억 7,400입니다. 그 아래에 보면 기타 교체비로 1억 1,240만원인데 이거는 각 동에 계량기가 울타리 밑이나 담 밑에 있어서 또 깊이 묻혀 있어서 이렇게 보기 어려운 거에 대한 계량기 인상 해 줄 게 125개소하고 또 옆으로 이설을 해야 될 게 122개소에 대한 사업비 그 다음에 요새는 아파트를 많이 짓다 보니까 실제로 폐전이 되면 관 자체를 저희가 철거해서 없애야 되는데 관 자체를 철거해서 없애지 않음에 따라서 일부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전에 따른 관 철거 비용을 저희가 2,000만원을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736쪽에 중간에 일반관리비가 있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소장님 이하 과 팀장, 직원에 대한 행정시설급수팀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여기에 16명이 되겠습니다. 16명에 대한 인건비가 6억 8,300만 2,000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746쪽입니다, 746쪽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우리 검침이 되겠습니다. 검치원들 10명에 대한 정규직 보수비로 3억 5,649만 4,000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749쪽에 보면 비정규직 보수비로 7,043만 1,000원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상용직 2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검침원 1명과 업무보조원 1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750쪽에 징수 및 수용가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2,272만원을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751쪽 하단에 급수공사비가 있는데 이 급수공사비는 아까 저희 수익에서 설명드린 거와 같이 신설공사와 개조공사비를 시민한테 받아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공사비로 전부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급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전부 시민에게 저희가 환불을 해 주고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754쪽입니다. 영업 외 비용으로 이자가 있는데 환특자금에 대한 융자상환 이자를 1,655만 3,000원,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에 대한 이자를 1억 5,17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융자는 이자도 도비가 30%가 보조가 되고 시비가 70%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55쪽에 기타 영업 외 수익으로 약수터 유지보수비를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아래 하단에 예비비로 8억 2,691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6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는 12억 9,07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나눠지는데 자본잉여금 수입에는 시설분담금과 타 회계 건설보조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시설분담금은 저희가 총 191전을 계산을 했는데 이거는 신설 급수공사나 개조 급수공사를 하면서 지금 기존에 상수도 사업에 들어 간 비용의 일부를 시민이 분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본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수입으로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7억 5,851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64쪽에 타 회계 건설보조금이 있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은 맑은 물 공급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가 1억 200만원, 유술제거사업에 대한 보조가 9,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채무상환 보조가 3억 4,725만원이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767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27억 6,2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자산과 고정부채 상환금, 예비비 항목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또한 가정설비자산은 구축물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비로 노후관 교체 공사가 저희가 9개소에 3억 3,660만원을 들여서 2.13킬로미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 지역에 아니면 부족한 지역에 배수관을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1억 5,000만원이 1킬로미터에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술제거사업 구축 공사가 2억 9,784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768쪽 하단에 기계장치 시설비로는 수질분석기기로 집열탁조개 설치공사가 5,000만원으로 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769쪽에 고정부채 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 상환금과 환특자금융자 상환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환으로 8억 5,500만원, 환특자금 상환금으로 4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개발 원리금상환은 거기 원금의 30%를 도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70쪽에 예비비로 5억 8,30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2007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수도를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 수도시설은 수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여기서 올라 오고 다만, 저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공기업으로 돈을 내면 저희는 수도사업 이외에는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기업이면서 이게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돈에는 다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쓸 수가 없습니다.

정규직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717페이지에.

717페이지에요?

716페이지부터 얘기 하십시다.

예.

19명이 수도과 전 직원인가요?

아닙니다. 수도과 전직원의 정원이 54명입니다. 이거는 정수비에 대한 정규직 보수입니다.

54명.

예, 현원은 50명이고요.

50명.

예.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정수.

징수에 필요한 인원.

19명 불러 주실래요, 나머지?

나머지요? 청경이 4명이고요.

예.

그 다음에 행정팀, 시설팀, 과 소장님이 16명.

, 시설.

시설, 급수, 팀장, 과 소장이 16명.

16명.

그 다음에 검침원들이 10명입니다.

10명. 이래서 50명이란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정원 54명에 현원 50명 있는데.

55명이거든요. 하나가 덜 들어갔습니다. 하나가.

예.

이건 제가 자료를 드릴까요? 드리겠습니다.

것부터 하나씩 질의하겠습니다. 정근수당이 어떤 개념이죠? 제가 월급에 대해서 쭉 짚어 보겠습니다.

정근수당이요?

예.

정근수당은.

팀장님 소속을 밝히시고.

정근수당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용어가 회사에서 쓰는 용어가 있죠?

말고.

정수장은 그렇다 치고 정근수당 가산금은 말씀하신대로 20년 이상 되신 분들한테 주는 거다?

아! 공무원 분들 대단하시네. 그럼 대우수당은 또 어떤 겁니까?

정근수당 있고.

대우수당 별도로 있습니다.

있고 물론 가족수당이라고 배우자 있고.

그 다음에 학자금 자녀학비보조 수당 있나요? 장려수당은 어느 겁니까?

받는 대상자는 누구누구죠?

저희 수도과에 근무하면 무조건 받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침원 10명이 받는 겁니까?

규정 주시고요.

수당은 어떤 겁니까?

계속 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임금 구조상 여쭈어 보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시간외 수당이 있는데 현재 노동법상 몇 시간해야 받을 수 있죠?

, 근기법상?

근로기준법 적용받지 않나요?

,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달 30일을 우리가 4시간 연장한다 하더라도 75시간이 안 되거든요.

4시간이면 3×4 =12, 120시간입니다.

몇 시간입니까? 50 몇 시간입니까, 58시간인가요, 60시간인가 현행 법규상?

시간외 수당 중에 야근수당에 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고요?

그건 별개입니다.

급식비는 또 어떤 겁니까?

보조비도 복리후생 차원입니까?

대민활용비도 그렇고요?

예.

가계지원비하고 저기 가족수당하고 다른게 있나요?

지금 해당 되시는 분들 54명에 대한 것 다 입니까?

일용직은 안 받습니다.

명절휴가비도 있어요?

, 이걸 제가 지금 짚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이건 다 공통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 모든 공무원이 기본급 외에 수당을 이렇게 받는다라면.

그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이나 복무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급별로 해 가지고 샘플로 공무원 이름은 지워 주시고 샘플로 하나씩만 주십시오.

예.

위원님! 그건 일반회계에서 같이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 그런데 이건 어차피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이 연결되는 거니까 이건 지금 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만 갖고 뭐라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수당이 많아서야.

좌석에서 - 아니,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있잖아요, 그걸 해서.) (

-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공무원 편성 기준, 공기업보수규정 어차피 우리 구리시 공무원이나 또는 구리시 수도과 공무원이 우리 자의적으로 어떤 급여책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규정된 지침을 저희들 의원님들께 법의 지침을 다 회람 카피해서 제출해 주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하나씩 해 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메모해 놨었는데 지금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하고 전기설비, 전기검사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수당이 있고 3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715페이지하고 718페이지에 있습니다. 전기 직원이 예산서에 의하면 전기안전관리 담당자가 있는 거로 지금 예견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대행수수료가 나가야 되는 건지 잘 몰라서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지금 전기안전관리 담당 수당 이거는 전기안전에 전기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전기시설이 있는 부서에 그 부분에 임명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이 수당은 그런 사람한테 지급해 주는 거고요.

그 전기안전과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책임지지 않나요? 그 분이.

그렇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죠.

대행수수료는 뭐고 검사수수료는 뭡니까?

이거는 또 전기안전공사에서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이 사람들이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전기가 안전하냐 또 여기에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을 검사를 받도록 이건 관련법에 되어 있습니다.

아! 법에 되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어쩔수 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715페이지에 시설 및 자산유지 보수비에서 기계·전기 및 기계 부대시설 수선·교체비라고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네요, 어떤 것을 교체한다는. 예를 들어서 하수과 같은 경우 보면 어떤 모터를 교체한다거나 어떤 시설을 교체한다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수도과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네요?

앞에 보시면 원수 및 취수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예, 있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라는 것은 취수장입니다. 취수장과 그 다음에 취수시설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취수장과 취수시설에 대한 기계·전기 그 다음에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 교체비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느 항목이 안 돼 있고 이거는 어떤 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내역서 좀 갖다 주실래요?

내역은! 보수대장은 있습니다.

보수대장은 있냐고요?

보수대장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26페이지에 보면 재해대책용 자재구입이란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비닐이나 마대 이런 겁니다. 비가 왔을 때 이렇게 배수지 같은데 덮을 수 있는 거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예방할 수 있는 예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715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김명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00만원이 증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어느 것이 증감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 것이 증감 된 겁니까?

아! 1,000만원 증가된 거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오일휀스라는 게 옛날에 설치를 안 했다가 이게 오일휀스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취수구에 이렇게 둘러 막아 놓은 게 있습니다. 기름이 못 들어 오게 막는 거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1,000만원 유지관리비로 세웠다는 겁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에 연간 사용료하고 수수료가 얼마정도 됩니까?

주민편익시설의 연간 사용료는 지금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한 몇 백만원 정도밖에 한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원이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

- 확인해서 정확한 자료로 주세요.) 정확한 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건 저희 수도물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생산하는 물을 저희가 일부 사서 쓰는 물이 있고요, 또 수자원공사에서 사서 쓰는 물이 있고 그 다음에 토평정수장이라고 별도로 저희 자체 정수장이 있습니다. 자체 정수장에서 생산해서 쓰는 물이 있는데 자체 정수장에서 생산해서 쓸려면 한강원수를 끌어 와야 됩니다. 그 원수를 끌어 올려면 원수를 끌어 오는데도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톤당 47원 93전을 물값을 내야 됩니다, 원수 물값으로. 그래서 저희가 끌어와서 다시 정수해서 저희 시민한테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원수대금을 얘기드리는 겁니다. 장자못도 작년까지만해도 냈죠, 냈다가.

예, 없어 졌습니다.

이건 저희가 그 물을 다른 물로 활용해서 생산해서 쓰기 때문에 이건 대상이 안 됩니다.

저희가 수도요금을 받죠. 이걸 정수해 가지고 맑은 물로 만들어서 시민한테 공급하고 수도요금을 대신 받는 겁니다. (

- 그러면 우리가 자체 생산하는 게 약 몇 %나 돼죠? 자체 생산이 저희가 약 하루에 평균적으로 급수량이 6만톤 정도가 되는데 6만톤에서 1만 5,000톤 정도. (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께서 임금 보수규정과 관련해서 규정상 하는데 이런 것도 혹시 733쪽 한 번 보세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2개 항목이 있어요,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게 아마 위에 있는 우리 기능직 인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인가요? (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운전기사가 계량기 교체 작업까지 하고 있습니까?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 운전기능직일 텐테 운전기능직한테 그런 계량기 교체까지 맡겨요, 가능한 업무 분장입니까? 한 번 체크해 보세요. 일단 글쎄요, 편의상 아닌 말로 편의상 운전기사한테 가서 이것도 고치고 이것도 하고 일을 더 해서 수행경비 줄게 하는 것 그것도 가능한데 아까 의문사항이 기사업무에다가 계량기 교체 특정업무 수행업무를 준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가능한 건지 그렇다라면 업무분장에 어떤 업무인지 한 번 프로세스를 점검해 보십시오.

-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뭐야! 서울에서 이렇게 사 오는 거하고 우리가 생산하는 거나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현실화율이 얼마나 돼요?

지금 원가를 보면 우리가 수도요금을 받는 건 톤당 749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 그러면 나머지는.

91%가 되겠죠, 그러니까.

91%?

예.

9%에 대한 거는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쓰는 거예요?

일부는 전출 받아서 쓰고요, 일부는 또 도비보조가 있으니까 도비보조 가지고 충당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

- 아니, 그게 아니죠. 오늘 예산서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원가 개념에서는 기존 투자비에 대한 감가상각에 대한이런 것들 기회비용 때문에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거 다 포함된. (

- 올해 2007년도 예산서에 보면 영업외 수익이나 영업외 지출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게 없으니까 균형을 이루는데 단지 전문적 용역기관의 원가를 받아서 감가상각 또는 고정투자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부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것 없잖아요, 현재 단기 예산으로는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일반회계에서 전출한다고 그러면 예산서에는 전출이 하나도 없고 영업외 수익에서 조금 남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언젠가는 감가상각비를 실질적으로 비축해 놓지 않으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그 감가상각비를 계상했을 때 우리가 91%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수익과 예산을 보면 지금 조금 남는 그러나 그것을 감가상각비로 계산하면 모자라는 것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시설비 이런 자산이 시설자산이 토지 빼놓고 시설자산이 보면 상당한 액수일 것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800 얼마?

808억.

언젠가는 이게 노후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결국은 그만큼 우리가 충당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부채를 거의 다 갚아 갑니다. 다 갚아가고 이제 분담금을 받아서 하든 감가상각 비율을 예측을 해 놔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차곡차곡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하수과장 오영민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하수도특별회계예산은 총 205억 3,0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4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1쪽부터 81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세입은 총 103억 1,700만원으로 영엉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17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업외 수익으로 이자수입 6억원, 곤충생태관 운영비 일반회계 전입금 2억 1,000만원 타 특별회계 부담금으로서 하수처리장 운영비로 한강수계 관리기금 42억 1,100만원, 남양주시 분담금 3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영업외 수익인 잡수입으로 기채상환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세출부분 중 먼저 관거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상용직 보수로 하수도 준설원 6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8,3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8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으로 준설원 단체보험료 및 준설기 차량 보험료로 484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차료로 자체 준설토 처리를 위한 중장비 임대료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하수관거 유지보수를 위한 CCTV 준설기, 양수기 유지비로 1,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기전 수해 및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준설비로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 추진기본여비로 960만원, 한강수계 관거사업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재료비로 하수도 보수 자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9쪽부터 82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세출부분 중 두 번째 처리장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임시적 보수비로 하수처리실험실 운영과 하수처리 협잡물 처리 일시사역으로 4,4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목에 협잡물, 침사물, 탈수케익 운반 및 김포매립지 위탁처리비가 2억 4,000만원, 우미네 하수처리장 슬러지 운반비 2,240만원, 전기안전관리 및 수질TMS 유지관리 대행수수료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으로 전기안전관리자협회비 52만원, 전기안전검사 보일러 계속사용 안전검사, 협잡물 유해검사, 악취오염물질 측정 및 검사, 수질TMS 점도 검사료로 1,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모터배전계장반, 하수처리기계장치 유지보수비로 5,150만원, 우미네 하수처리장 기계장치 유지보수비로 1,200만원, 하수처리장 침사지 준설비로 4,000만원, 계측기, 유량계 등 수선 및 부품교체비로 3,000만원, 실험실 장비 수선비로 900만원, 보안 및 현장 확인용 CCTV 수리교체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 및 위생처리사업 추진 기본여비로 7,440만원, 하수 및 위생처리업무의 추진에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2페이지부터 8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일반재료비로 실험실 기계전기공구, 그리스오일, 작업용 면장갑, 수질TMS 등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소모성 물품 구입비로 8,33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약품비로는 고분자 응집제 1억 4,400만원, 오존소독을 위한 산소구입비 2억 3,040만원, 기타 수처리에 필요한 약품 8종 구입비로 1억 3,39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력비로는 기존 처리장 증설처리장 중계펌프장, 우미네 하수처리장, 슬러지 소각장, 분뇨처리장의 전기요금으로 17억 8,916만 4,000원, 소화조 유류대금으로 37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이전에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에 따른 운영비로 13억 2,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4쪽부터 828쪽까지는 인건비 성격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828쪽부터 829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 경비의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로 120만원, 직급보조비로 6,42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공기업회계 종사 예산결산담당자, 하수도요금 과징금 담당자, 경영평가담당자 활동비로 4,8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9쪽부터 83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상용직 지하수 검침원 인건비 2,641만 3,000원 임시적 보수로 하수치시설 견학관리, 청사관리, 잡초제거 직원 식당 GIS운영 및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등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7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1페이지부터 834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는 관서운영경비, 각종 서식 및 안내홍보물 제작비, 소모성 행정물품 구입비로 9,900만원, 하수도 공기업 결산검사 무인경비용역, 방화관리용역, 하수처리장 시설물 안전진단비로 4,000만원, 곤충생태관 운영 수용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450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으로 상하수도 전기·가스사용료 8,16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자동차세 보험료, 우편발송비 등 390만원, 상하수도협회비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560만원, 재난대비 공제회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일직수당 1,170만원, 피복비로 근무자 작업복 및 개인 보호장구 1,000만원, 연료비로서 냉난방비 보일러 세관, 냉각탑 보수 등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장비 유지비 목이 되겠습니다. 원동기, 관용차량, 건물공구 집기비품 등 유지보수를 위해서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로 4,320만원, 회계유형 고정자산 프로그램 및 곤충생태관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050만원,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수선을 위해서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5쪽부터 837쪽의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의료비로 건강진단비 1,075만원, 연금부담금으로 2억 9,487만원, 건강보험부담금으로 4,551만 2,000원, 공무원 재해보상금으로 부담금 4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는 국내 및 월액여비로 관외 출장여비 1,880만원, 하수행정추진 기본여비로 1,680만원, 국외여비로 하수처리장 및 관거시설 해외기술도시 비교시찰을 위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는 연구용역비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업무를 위한 산정 용역비 1,500만원 금년도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결과 법적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서 시설개선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는 공기업 대외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이전에 하수처리장에 대한 혐오시설에서 친환경시설로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곤충생태관 운영비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이전에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교부금 5,3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8쪽에 특별손실의 전기손익 추정손실로 2006년도 하수처리장 운영비 남양주시 분담금에 대한 정산금으로 10억원,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반환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손실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반환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예비비는 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5쪽부터 846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 대한 세입은 총 35억 6,300만원으로 자산매각수입으로는 불용품 매각대금 5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한강수계 관거사업비 11억 1,700만원, 타 회계건설보조금으로 한강수계기금 3억 3,5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는 하수처리장 개선보완 사업으로 슬러지 소각시설의 건조기 보강이 되겠습니다, 4억 8,500만원. 기타 공사부담금으로 하수도 이자 부담금 16억 2,0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9쪽에 자본예산의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임목비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하수처리장이 친환경시설이라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5만톤 기존 처리장에 잔디 및 야생화 식재에 1억 5,000만원, 우미네 마을 하수처리장이 울타리 조경수 식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로 건물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하수과 사무실에 에너지 절약형 조명시설 개선에 2,000만원, 우미네 마을 하수처리장의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사업에 250만원, 직원 작업 중 대기실의 설치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0쪽 구축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하수관거 사전조사에 따른 공사로 민원사항을 예방하고 신속한 보수공사를 위해서 자체 하수관거사업 4억 9,685만원, 왕숙천 및 한강의 수질보전과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의 개선을 위한 관거의 침입수 누수 저감과 관거의 기능 극대화를 위한 국비지원사업에 통칭해서 한강수계관거정비시범사업 2단계가 되겠습니다, 15억 9,600만원. 우기 시에 하수처리장 빗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빗물받이설치사업에 1,000만원, 방문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심부분의 안전휀스 울타리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 하수관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로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0쪽부터 852쪽에 기계장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먼저 증설 11만톤 처리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원격감시체제 TMS를 내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6억원의 시설비를 들여서 원격감시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하수유입 유량의 정확한 데이타 수집을 위해서 유량계를 개선을 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탈수기 설비농축조 설비에 전력시설 개선을 위해서 전력공급 판넬 개선사업에 1억 6,000만원, 기계장치 수선교체비로 7억 2,020만원, 기계전기시설 긴급수선비에 3억원, 우미네 마을 하수처리장 기계정비 긴급수선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2쪽부터 854페이지에 기존 처리장 5만톤 시설에 대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이 98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건조기를 보강해야 되는데 도비를 보조를 받아 가지고 50%의 시비를 합해서 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의 수선교체 사업 등에 4억 2,300만원, 변전실 내에 노후된 저압배전시설 교체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4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폐체용 경운기 트레일러에 100만원,업무용 컴퓨터 1,040만원, 모사전송기 60만원, 실험실 실험대에 600만원, 증류수 제조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해예방용 간이펌프에 280만원, 탈수기 함수율 계측기 600만원, 냉장고 140만원, 실험실 냉난방기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5쪽에 자본예산의 총 예비비는 44억 1,0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7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비비가 우선 많은 이유는 한강수계 관거사업이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실질 사업집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국도비 이런 것을 저희가 현금 전도를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자수입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아서 예비비가 많게 돼 있는 결과고 이 예산은 공기업회계 특성상 관거사업비나 처리장 운영비에 재투자 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주로 한전에서 어떤 요금으로 우리가 부과가 돼죠? 그러니까 상수도 요금처럼 일반용, 가정용, 산업용 여러 가지 공공용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

답변석에서 - 공공용이 아니라 산업용 을로 적용이 됩니다.) 산업용 을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하수처리장은? (

제가 한전에 한 번 문의해 가지고.

얘기냐 하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17억 가까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어차피 지금 우리가 아까 우리 오전에 상수도 요금 할 때에도 실지 그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치는 하수부담금 자체가 시민들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다른 세금파트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제도적으로 미비해서 그렇다 라면 우리 시가 건의를 해서라도 그 17억 가까운 돈을 한전 역시도 공기업이라고 하면 국민들 생활 전반에 관한 이로움을 위해 서 존재하는 그러면 기업이고 이런 행정행위과 관련된 요금은 특단의 어떤 요율을 가진 요금체계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보고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그게 혹시 없다라면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현재 준용하고 있는 전기요금 보다 낮은 요율이 있는지 없다라면 하여튼 우리 구리시 차원에서라도 이런 개선책을 한 전 건의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한 번 한전의 규정을 확인해 보고 아마 그쪽에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으면 전국적으로 하수처리장에 대한 부과기준은 같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농업용 양수기의 용도로 양수기를 가동하는데 가정용 요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그런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824쪽에 하수슬러지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가 전년대비 3억 8,000 이게 지금 당초 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제가 추경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예산서상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 저희가 2월말까지 자본금 회수를 위해서 결산을 결국 금년도 예산은 12개월치가 아닌 10개월치를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실지로 12개월 계상하면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832쪽하고 834쪽에 보면 곤충생태관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항목에 한 2,500만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액수는 적지만 30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실지 우리 곤충생태관을 민간위탁 하잖아요?

예.

본 위원이 일반회계 심의를 하면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이렇게 지금 운영하는 것이 올바른 예산회계 편성인지 예를 들면 곤충생태관과 관련해서는 운영 전반이라 하면 심지어 홍보 예를 들면 홈페이지 유지 이런 것까지가 운영 전반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업무를 할 때에는 그런 부분까지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민간위탁을 하는 데 뒤에 민간위탁대행사업비 2억 1,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그것과는 별개로 이렇게 2,500만원 상당의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이게 과연 타당한 예산편성인지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만에 하나 여기 보니까 곤충생태관 홍보용 엽서제작, 인터넷 제작 그러는데 그러니까 곤충생태관 민간위탁해 가지고 다른 업체에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을 하수과에서 일반운영비로 홍보업무비를 편성하는 것이 바른 편성이에요, 아니면 차라리 이런 업무까지가 포함하다면 민간위탁사업비에 그 액수를 포함해서 증액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 업무를 이관시키는 것이 옳은 겁니까, 어떤 쪽이 맞습니까?

우선 저희 기준은 어떤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시설 위탁관리의 범위를 유지관리적인 어떤 기술적인 어떤 그런 사항을 우선 기준점을 잡아 놓고 홍보용 엽서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차기에는 어떤 이런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36쪽에 하수처리장 시설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정확히 무슨 시설에 관한 목적사업이죠, 이게?

지금 지난번 추경 때에도 잠깐 언급드렸던 사항인데 저희가 부서 처리사업을 위해서 시설개선을 하기 전에는 저희가 시설용량 16만톤을 유지를 하면서 그 유입농도를 200BOD를 가지면 200㎎/ℓ하고요, 그 다음에 180㎎/ℓ로 시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고도처리 장치를 시설보강사업을 하면서 시설용량 16만톤은 그대로 놓고 그 다음에 유입농도를 138로 낮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는 과정에서 한강수계 그 9개 시군의 관거시범사업이 되면서 관거가 안정화가 되면서 현재 기존처리장에는 유입농도가 약 한 설계 수치인 138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만톤 증설 처리장에는 설계 농도치의 약 한 90%의 농도로 들어 오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이것과 연계돼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더욱더 그런데 846쪽 보시겠어요. 우리 자본적 수입부분에 하수처리장개선 보완사업으로 시비보조금 4억 8,500 있었죠? 846쪽에 보시면 자본적 수입 항목에 하수처리장개선 보완사업 4억 8,500 있었죠? 이 수입하고 지금 설명하신 하수처리장 시설개선 용역하고의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무관한 일입니까?

예, 관계는 없고요, 위원님.

어떤 의문이냐면 지금 쭉 설명 중간에 끊었지만 결국 우리가 3차 고도처리시설이 환경부라든가 이런 쪽의 시범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먼저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 여하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1차적으로 먼저 한 거였잖아요, 3차 고도처리시설사업이?

그건 아니고요. 고도처리장치를 시설개선을 하는 동기는 한강법이 바뀌면서 한강수계의 모든 시군은 방류수질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BOD 한 가지 예를 들면 20㎎/ℓ에서 10㎎/ℓ 이하로 이렇게 법을 강화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개조를 하고 신규시설은 고도처리 장치로 시설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고도처리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설명한 지금 한강수계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하수처리장들이 다 3차 처리고도시설 돼 있어요?

거의다 저희처럼 기존에 있던 것들은 개조를 했고 그 다음에 신설되는 것들은 그렇게 고도처리장치로서 아마 시설을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3차 고도처리시설 개선사업을 다른 시군보다도 먼저 했었단 말이죠, 그렇게 원래 환경과 그 전에 우리 하수회계 자체를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을 때 그렇게 설명을 들었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3차 고도처리시설로 인해서 그 목표 수준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3차 고도처리시설을 갖는 모든 시군이 이와 같이 지금 더군다나 이게 설계용역비가 4억 5,000이라고 하면 이후에 내후년도 2008년쯤이 되면 이 용역에 따른 개선사업 예산이 4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지금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3차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이후에 우리 시계에 있는 시군들이 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려운 점은 그 고도처리사업을 하면서 진건처리장 건설이 지연이 되면서 그 시설 용량이 계속 초과돼 가지고 위원님들아 잘 아시지만 여러 가지 방송매체를 통해서 구리시 이미지가 나빠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그 고도처리 사업을 하면서 농도를 만약에 200이나 180으로 유지를 하면 또 여러 가지 시간상의 문제 또는 사업비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시설용량을 그대로 놓고 진행이 돼 왔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일단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비가 일단 설계가 돼서 완성이 되면 물론 시비의 부담률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실지로 환경부나 또는 한강수계위원회나 이런 쪽에서는 적극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은 받아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자체의 어떤 3차 고도처리시설도 우리가 어떤 운영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국가 전체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한강수계 관리청에서 실지 목표 수질에 관해서 나름대로의 문제 제기에 의해서 운영되는 용역비로 산정이 되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더군다나 이거는 지금 막연하게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실지로 사업비의 문제인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환경부가 됐건 한강수계관리청이 됐건 이게 시비로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어떤 공문이라든가 나름대로의 확정된 의견서를 예결특위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래야 예산 저기 가능할 거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기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 837쪽에 민간위탁대행사업비 곤충생태관 운영해서 2억 1,000만원 했는데 앞쪽에 수입부분에 일반회계 전출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출 항목에서는 우리가 비목 자체를 2개로 나눠서 1억 8,000하고 3,000으로 나눠 놨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여기는 묶어서 곤충생태관 운영 했는데 앞쪽에서 우리가 비목 나눈 이유는 지금 보니까 비목을 읽다 보니까 잠자리 생태관을 추가해서 3,000으로 지금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잠자리 생태관이?

잠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실지로 곤충생태관에서 곤충을 통한 여러 가지 어떤 농가에 직접적인 수익이나 또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어떤 위생 해충을 구제를 할 때 어떤 웅덩이 미꾸라지 같은 것을 풀어서 모기의 유충을 잡아 먹어서 실지로어떤 말라리아라든지 그런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선 잠자리는 미꾸라지는 물속에서 제한된 생활을 하면서 모기 유충을 구제를 하지만 잠자리는 유충 때에는 모기의 유충을 잡아 먹고 성충 때에는 그 모기의 성충을 먹이로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천적 관계를 통해서 물론 연막 소독의 어떤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장단점들 보다는 어떤 그런 친환경적이고 아주 안전한 그러한 측면에서 잠자리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실행하게 됐습니다.

하수과장님! 나비 운영하는 쪽에다가 위탁대행사업비로 그냥 같이 하시는 거죠?

예, 거기 전문가 집단이 있기 때문에.

뭐냐 하면 예산 표기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 앞처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이렇게 나비 생태관 운영 1,억8,000, 잠자리 곤충관 3,000해 놓으면 사실은 엄밀히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어떻게 받아 들일 수밖에 없느냐 하면 별도의 행정절차 다 하셔야 돼요, 마치 나비 생태관 민간위탁 사업 적격심사 하듯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나비 생태관에 어떤 사업명이랄까 또는 어떤 운영방식의 포괄적 의미면 예산서에도 그와 같이 부기 달았어야지 항목 부기를 단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추가 하나로 838쪽 보시겠어요? 거기 남양주하고 하수처리장 운영비 정산 10억나간 것 있죠?

예.

앞쪽에 수익자 수익부분에 35억 계상돼 있던데 이게 2006년도에 어떤 특단의 진건처리장과 관련해서 어떤 특단의 사항 때문에 이와 같이 정산비가 과다하게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예측을 잘못해서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거기 정산비 10억이 있는데 이 정산비 지급이 10억 정도 발생한 특단의 원인이 있었는가?

저희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는 실지로 외부 의존재원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세입과 세출예산을 우리가 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정한 총액에서 남양주시 분담금을 저희가 청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한강수계기금에서도 역시 예산 총액에 의해서 신청을 하지만 한강청은 지원기준을 프로그램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올려도 또 제외되는 것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오차들이 지난번에 최고병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상 현재 지금 금년도 2006년도 저희가 결산을 내년 초에 하게 되면 그것을 예상해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가 자체 분석한 거하고 해서 2007년도 예산을 10억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외부적 요인이 있고 변동 요인이 있다손 치더라도 앞에 보시면 812쪽 보세요. 하수처리장 남양주시 운영비 부담금이 예산으로 잡아 있는 게 35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정산비 35억 잡아 놓고 나중에 정산비를 10억을 잡아 놓는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

답변석에서 - 제가 그건 담당 회계인데요.) 우리 변훈오 팀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 어차피 보세요. 예산의 예측이에요. 나중에 결산을 하다 보면 분명히 증감의 원인이 생길 거고 그런데 결국 예산을 우리가 여러 부서를 통해서 자꾸 또 의회에서 심의를 받는 이유는 그와 같은 변동 분에 대해서 예측을 줄이자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체가 외부 운영재원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동 요인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최소한 그 폭이라는 것이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남양주에서 운영비 잡은 예산이 35억인데 이게 정산해 가지고 나중에 지급할 지출금으로 10억을 계상했다라면 거의 30%의 편동폭을 아예 미리 예견하고 짰다는 얘기밖에 안 돼잖아요? 이게 참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부연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거 정산할 거를 지급하는 건가요? 올해거?

아니요, 올해거는 아닙니다.

2006년거 정산을 하면 10억 정도 편차가 날 것이다. (

답변석에서 - 그렇게하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예산 내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을 성립할 때는 오차가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올해 세입예산을 올해 예산부기 지금 제출한 걸로 편성해서 한 45억 정도 되는데 한 10억 정도를 줄였습니다. 남양주에서 받는 돈을 그래서 35억을 편성했습니다.)

하겠는데 그동안 관례적으로 지난 4대 의회 때 예산심의한 본 위원도 책임이 있습니다. 계속 4년동안 이런 것 지적 안 했다는 것. 그런데 세입부분에서 이렇게 예측해 놓고 세입부분의 한 30% 가까이를 정산비로 항상 이렇게 편성해 놓는 예산을 승인한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지만 적어도 정산비라 함은 최대한 예측하고 어차피 예측 가능한 지금 외부 자원들을 따 오고 특히 예를 들면 변화된 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진건종말처리장 준공 시점이어 가지고 그 해 년도에 예년과 달랐을 때에는 이런 정산비가 과다하게 편성되더라도 이해가 됐는데 이 부분은 여하튼 이후에도 이런 예산편성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예측 가능한 것이 크게 올해 들어서 외부 재원이 법이 바뀐다거나 그래 가지고 하지 않는한 일상적으로 예측 가능하면 이보다 훨씬 적어지도록 예산편성에 주의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822페이지 전년도 예산 여비에서 배가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여비 총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저희가 금년까지는 기본여비가 일일당 1만원이었거든요, 내년도에는 기본여비가 2만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는 겁니까?

이건 전국 공통적으로 행자부에서 여비 편성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

- 아니, 이건 하수과장님! 다시 확인하시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편성하셨으면 조금 착오가 있는 편성입니다. 여비 편성과 관련돼서 우리 직협 쪽에서 그동안 1만원 하던 것을 2만원 기준경비를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일반회계의 일반여비는 기존에 10만원에서 14만원으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팀에서 편성을 했던 거고 그와 같은 기준에 준해서 일반회계의 일반기본여비 자체가 다 편성이 돼서 올라왔어요? 만약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 있는 여비는 산출기초를 2만원으로 올리는 대신에 일수조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만큼만 올와 왔는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배로 딱 튀어 나온 거는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그냥 기계적으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니까 배로 올라간 겁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하고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예산팀장님하고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 번 물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직원식당 인부임에서 직원식당에는 아줌마 말씀하시는 건지? 월차수당 다 나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300일 기준 인부임으로 세웠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는 않고 일단 충분한 인건비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정확하게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836쪽에 선진지도시비교시찰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작년에는 안 올라 왔고 올해 몇 년에 한 번씩 간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고도처리장치를 설치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운전기술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신공법 또 외국의 사례들을 가고 싶은데 실지로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서 가다 보니까 굉장히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현장 인력하고 해서 조금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은 아니죠?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미네 마을 하수도 그것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LG구장 있지 않습니까? LG구장 하단 부분으로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850쪽하고 851쪽 사이에 나오는 11만톤 처리장, 5만톤 처리장에 대해서 입니다. 이 시설비로 전년도 예산 14억 7,300만원에서 금년도에 19억 8,200만원이 증가한 34억 5,32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2배 이상 폭증한 이유가 뭐고 그 다음에 워낙 전문적인 시설 개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시설을 바꿔야 된다 할지 보강해야 된다 할지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구연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등등 있을 텐데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만톤 처리장은 86년도에 개설을 해 가지고 20년 됐고 11만톤 처리장은 96년도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가 경과가 됐고요. 지금 예년보다 한 19억 정도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내년부터 수질원격감시체계가 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환경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구리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을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장치를 하는데 6억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6억원하고 그 다음에 슬러지 소각시설의 건조기를 보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사업비가 9억 7,000이고요, 그래서 그 2개만 합해도 15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시설보수비는 시설이 노후화 되면서 상당히 많이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누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매 5년마다 기술진단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하고 있거든요,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진단을 운영 분야 그 다음에 기계 분야, 전기 분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분야별로 기술진단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근거를 찾고요, 또 저희가 금년에 화재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전기안전공사로부터 특별점검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 설비 보완을 해야 될 사항들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갖고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기술진단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죠, 지금 현재 하고 있다면서요?

진행 중에 일부 결과표도 주고요, 또 종합적인 평가표는 내년도에 주게 되겠습니다.

언제쯤 나와요?

내년 3월말까지 되겠습니다.

3월말에 나오는 기술진단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여기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폭증시켜서 편성할 수가 있나요?

주로 그쪽 기술진단 보다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TMS 관련 6억원하고 그 다음에 슬러지 소각시설 건조기 보완 9억 7,000하고 그 다음에 전기관련 화재예방 관련 시설개선이 한 3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그렇게 많아 지게 됐습니다. 실질적인 건 내년, 후년 예산에 기술진단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어떤 보관 사업을 할 때에는 또 너무 5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5년간을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가 시설보수를 해 나가게 되는데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 신위원님 질문에 하나만 더 위원장님!)

그 TMS 구축사업이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자체적으로 다 전국적으로 다 지금 마지막으로 다 하는 거예요? 강제 조항입니까?

예.

-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내년도 6월 30일부터는 수질원격감시체계가.

잠깐만이.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해 가지고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TMS체제를 2007년 6월까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850쪽에 TMS구축 사업 자체 보시면 그러면 표현을 그래서 물어볼려고 했는데 3억원 곱하기 2개소라는게 11만톤에 한 개소, 5만톤에 한 개소 이렇게 구축하겠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이 TMS체계에 이런 방식으로 예산산출 기초가 나와요, TMS체제라는 게. 우리 지금 11만톤, 5만톤이 있더라도 방류해서 방류 시점에서 어떤 TMS체제를 어떻게 갖추라고 하는지 환경관리연구원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TMS체제 기본적인 체제가 이런 식으로 구축되는 사업방식이 아니죠. 지금 예산산출기초 자체가 여기 보면 3억 곱하기 2개소라는 표현이 11만톤에 한 개소, 5만톤에 한 개소 이렇게 편성 받을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TMS라고 하면 원격관리체제 하는데 그 내용속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전기장치를 비롯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그 다음에 컴퓨터의 송수신을 위한 어떤 통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저희가 아웃트라인을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면 이걸 전부 뭐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구성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 TMS 체제는 이미 우리 시같은 경우에 지금 소각시설에는 TMS가 되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TMS 환경관리공단에서 원격제어 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 자체 전광판을 통해서 보여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수관거와 관련해서 TMS 그러니까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아 봐야 겠지만 어떤 분야를 어느 포인트에서 어떻게 지금 제어하는지 그러니까 인입될 때의 성분하고 방출될 때의 유량 수질에 대한 TMS 체계 관리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의 산출기초 자체도 이해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TMS체제를 지금 우리가 5만톤, 11만톤을 이쪽 수평동, 수택동에 하나 인창동에 하나 그런 체제가 아니고 어차피 인입시점에서 들어 오는 유량은 똑같다가 결국 안에서 분리해서 나가는 시점에서의 체제만 틀리는데 이런 식의 예산산출기초가 자체가 지금 무척 막연하고 또 하나는 이건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게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 6월에 완비돼야 될 의무사항입니까, TMS체제가?

예, 의무사항입니다.

어느 시군이나 6개월만에 TMS 구축을 하라고 모든 전국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TMS체제를 가져 가고 있어요?

법 개정은 좀 오래 됐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그 시기적으로 지금 금년도에 예산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법이 언제 개정이 됐는데요? (

답변석에서 -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강성희 팀장님.

더 확인 할게요. 혹시라도 어차피 예산편성을 할 때 나름대로 전문가 집단들의 도움을 받는데 그 개략적인 TMS 산출비용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 명확하게 11만톤, 5만톤이 있고 이 TMS가 어차피 성남에 있는 환경관리공단 쪽하고 주컴퓨터에 연결돼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정확히 설명해서 전체적인 TMS 구축체계의 자문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를 들면 하나 TMS 체제 하나 갖춰야 되는데 3억이면 왜냐 하면 강성희 팀장님 특히나 이게 지금 예산심의할 때 이런 부분들이 고민인데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이 예산대로 다 견적 들어 오는 것 아닙니까, 잡았을 때 아닌 말로 크게. 그런데 실지 TMS 체제에서 핵심은 방출수 하는데다가 센서 장착하는 것 돈 얼마 안 들어요? 중요한 것은 결국 중앙 집중적인 컴퓨터 제어시스템의 문제인데 그 제어시스템은 어차피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주전산망에서 하나 관리하고 센서 인입시스템에 인입구 달라도 그거하고 그 다음에 망까는 건 11만톤이건 5만톤이건 우리 앞으로 10만톤이 더 되건 환경관리공단까지 망까는 건 똑같은 비용이 들고 그러면 이와 같은 산출기초가 나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산출기초에 의해서 3억짜리 두 식으로 6억을 만드는 이런 산출기초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좀 다시 받아 보셔야 될 상황이고 그야말로 극히 한식정도의 TMS 구축체제의 극히 플러스 조금만 하면 두식 그대로 다 갑니다.

그래서 권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실질적으로 망을 구성하고 인테넷으로 유무선통신을 통해서 그런 구조는 거의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센서 자체가 BOD를 체크한다든지 COD를 체크한다든지 이런 감지기가 상당히 국내의 기술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외국산에 의존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비용에 차지하는 부분들이 그런 센서 장치가 결국 거의 결론을 지게 되는데 3억이라는 일식으로 한 이유는 환경부의 TMS 관련 여러 가지 시설도 하고 운영과 관련된 그런 지침에서 개략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 걱정하셨듯이 환경부에서도 기기의 사양이라든지 또는 제조 국가별로 이런 걸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5만톤 이상의 어떤 그런 규모를 이쪽에는 3억 정도가 아마 소요될 것이다 권장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

- 과장님!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이 늦었다. 시기적으로 늦었다 이런 말씀이죠?)

최대한 법적 유예기간까지 저희가 좀 해서 준비를. (

- 그럼 이걸 설치한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어디 있어요, 우리 같은 인접한?) 타 시군도 저희하고 동일한 규모일 것 같습니다. 설치를 해 놓으면 방류수질이 한 항목 이상이 생기면 바로 경보가 뜨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처리장도 역시 최대한 늦출려고 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

답변석에서 - 하수처리팀장 강성희인데요. 설치한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군은 저희가 처리장별로 봤을 때 중하위권으로 이번에 예산편성 했는데 지금 시행되는데가 있고 저희는 내년 7월부터 시행을 할 예정인데 저희가 늦은 편에 속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도에서 환경부에서 설치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

- 알겠습니다.)

더. 852쪽에 기계장치시설 긴급수선비 작년도 당초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증감 사항을 몰라서 그러는데 산출기초 보시면 3,000만원 곱하기 10해서 3억 편성을 했거든요, 이게 평년 편성입니까, 아니면 올해 조금 기계설비 때문에 증액편성한 겁니까? 작년 예산서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작년과 같은 예산규모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기계전기시설 긴급수선비가 풀 자금으로 3억 정도 가지고 운영해야 될만큼의 지금 하수처리장의 전기 또는 기계시설들이 그렇습니까? 한 3억 정도 연간 수선비가 필요할 정도의 지금 기계 노후화가 되어 있는 겁니까?

금년도 대충 저희가 운영성과분석을 했는데 한 2억 이상이 지금 긴급수선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성격은 저희가 예년에 없이 번개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 다음에 본의 아니게 화재도 났고 그럴 때 응급하게 그렇게 투입되는 비용으로서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탄력적으로 운영을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